배진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영호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과 내일 양일간은 22만 구민과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있었던 구정현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구청장의 답변을 듣는 매우 중요한 일정이 되겠습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원님들의 심도있고 예리한 질문과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통해서 구민들이 따뜻하고 풍요로운 삶을 추구하며 역동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함으로써 활기 넘치는 지역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오전에는 의원님들께서 모두질문을 하시고 오후에 구청장님의 일괄답변을 듣겠으며 보충질문은 일괄답변 후에 질문하실 의원님이 지정하는 관계공무원이 직접 답변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모두질문은 회의규칙에 따라 20분 이내에 마쳐주시고 보충질문은 질문하실 의원님이 하시되 질문의원님의 양해하에 2명 이내의 의원님이 각각 1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충질문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문시간을 엄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질문은 박용화 의원님, 배진하 의원님 이상 두 분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존경하는 22만 구민 여러분, 김점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영호 남구청장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림동, 사직동, 백운1ㆍ2동 출신 박용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구정질문을 통하여 요즘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최고의 화두 중 하나인 도시재생사업, 그 중 우리 남구의 중점 추진사업 하나인 ‘푸른길권역 광주명소 만들기 사업’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도시재생이란 자꾸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하는 것이 아닌 지역의 문화와 환경, 지역주민의 인적구성 등 그 지역만의 독특한 색깔을 다시 입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도시재생을 한다면서 뭔가 새로운 것을 시도하거나 외부인사 위주의 사업추진에는 본 의원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본 의원이 생각하는 도시재생에 대한 의미에 대해 구청장께서도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시는 것을 보며 남구 도시재생사업의 밝은 앞날을 보는 것 같아 마음이 흐뭇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 의원의 지역구이기도 한 푸른길 양림권역과 백운권역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푸른길 양림권역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양림동은 우리나라 근ㆍ현대사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일선 선교사 사택, 수피아여고 소강당, 오웬기념각, 최승효 가옥, 이장우 가옥을 비롯한 전통가옥, 기독병원 등 발길 닿는 곳마다 유적지가 산재해 있는 우리나라 근대유산의 보고이기도 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잘 살려 양림동 역사문화마을 조성사업 등 알차고 내실 있는 사업을 아주 잘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양림동이 왜 양림동이 되었는지 지명에 대한 고찰이 빠져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은 참으로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양림동이 왜 양림동인가요? ‘양림(양림)’이란 지명은 버드나무 숲으로 덮여 있는 마을이라 해서 ‘양촌(양촌)’과 ‘유림(류림)’을 합해서 유래된 지명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양림동에는 마을의 유래를 전할 버드나무가 눈 씻고 찾아봐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지역 활동을 하면서 곳곳을 유심히 살펴봤더니 아름드리 큰, 딱 두 그루가 남아 있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진 자료를 보며) 사진에서 보듯이 왼쪽 사진은 학강초등학교 교정에 있는 버드나무이고 오른쪽 사진은 푸른길 공원 정율성 흉상 우측 50m에 위치해있는 버드나무입니다. 수목에 대한 전문적 식견이 없는 본 의원이 보기에도 수령이 제법, 한 100여 년 이상 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우리 양림동에는 이 두 그루의 버드나무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학강초등학교에 있는 버드나무는 보존가치의 중요도를 알고 본 의원이 9월7일에 박후언 교장선생님을 직접 찾아가 그 나무에 대한 여러 가지 역사적 의미를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난 후 보존적 측면에서 차후대책을 논의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10월3일 새벽 3시40분경에 그 큰 버드나무는 세월의 무상함을 느끼지 못하고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나무를 어떻게든 살려내야겠다는 본 의원의 굳은 신념으로 저는 관과 민, 전문가와 나름대로 식견을 갖추고 계신 분들을 총동원해서 지금 양림오거리 커뮤니티센터 앞에 이식을 완료하였습니다. 본 나무는 사실 어떻게 보면 학강초등학교 내에 있는 것이므로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관리할 필요성이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양림동 유래지명의 간절함을 알고 공원녹지과 박보근 과장님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또 이현 양림동장님도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최종 결심을 해주신 구청장님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질문 서두에 도시재생사업은 그 마을의 특성을 다시 입히는 작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 별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이 시각을 달리해서 보면 보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본 등의 해외선진지 견학을 하다보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별것 아닌 것에 그 지역의 특성을 잘 입히고 의미를 부여해 그 지역의 상징으로 활용하거나 지역관광의 시발점으로 삼는 예를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양림동의 경우에는 두 그루의 버드나무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벌채와 고사의 위기에 있는 이 두 그루의 버드나무에 대해 보호수로 지정하여 관리를 잘하고 버드나무 앞에 양림동에 대한 유래 등을 설명하는 안내간판을 설치해서 양림동 역사마을투어의 출발점으로 삼는다면 양림동 역사마을 조성사업이 더 한층 빛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푸른길 백운권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푸른길 백운권역은 푸른길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백운광장을 포함하고 있는 중심에 해당됩니다. 이곳에서는 많은 문화행사와 농부장터 등 각종 행사와 공연이 수시로 개최되고 있는 곳입니다. 백운동 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광주광역시 무형문화재 제4호로 지정되어 있는 진다리 붓입니다. 진다리 붓은 4대에 걸친 오랜 전통을 지켜오고 있는 우리 남구의 명품이자 자랑거리임에 여기 계신 모든 분께서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타 시ㆍ도 비교견학을 가거나 해외연수 방문시 우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기념품으로 이 진다리 붓을 널리 홍보하고 증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진다리 붓이 우리 지역의 전통 민예품이라는 것은 여기 계신 집행부 공무원이나 우리 의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백운2동의 지역활동가 외에는 사실 홍보차원에서 본 의원은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아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상품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지역의 자랑이고 자산이겠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구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진다리 붓과 같은 지역의 문화적 자산에 대한 지역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이를 발판으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역 주민의 참여도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푸른길 백운권역 중 각종 행사가 자주 개최되고 있는 곳은 남광주농협 맞은편을 말합니다. 그곳에 정자가 설치되어 있어 주민 쉼터의 역할을 하고 있는 곳에 우리 지역에서도 이렇게 전통과 역사를 대표할 수 있는 상품이 있다는 것을 널리 알리고 백운동 주민들의 자긍심도 높일 수 있도록 진다리 붓을 형상화한 조형물을 설치하고, 또한 진다리 붓의 문화적 상품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곳에서 전국 단위의 서예대전 등을 개최한다면 푸른길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도 매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푸른길 포토존 설치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푸른길 양림권역과 백운권역은 가을을 맞아 느티나무의 멋진 단풍을 즐기기 위해 많은 시민들과 이제는 전국에서도 찾아오는 우리 남구의 대표적인 명소로 거듭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포토존이라 할 수 있는 사진 찍을 만한 장소가 딱히 없습니다. 이곳을 방문하는 많은 분들이 ‘아, 좋구나’ 하고 그냥 둘러보고만 가는 것이 안타깝고 여기를 방문하신 분들이 한 장의 사진으로 추억을 남길 만한 장소를 마련하는 것이 마땅히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앞서 말씀드린 양림동의 버드나무와 정율성 흉상, 백운동의 진다리 붓 조형물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한 장의 사진으로 그 곳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고 다시 한 번 찾아가 보고 싶은 곳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포토존을 설치하여 푸른길을 방문하는 모든 분들께 의미 있는 곳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이 질문드린 첫 번째, 양림동 버드나무에 대한 보호수 지정 및 관리. 두 번째, 백운권역에 진다리 붓 조형물 설치. 세 번째, 푸른길 포토존 설치에 대한 구청장님의 성의 있고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박용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진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이창호 의원님.

전 구정질문을 마친 배진하 의원의 구정질문 내용을 보게 되면 공모사업과 관련해서 지역구 국회의원과 구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 간의 미묘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총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 그러한 미묘한 부분들을 다루어내는 근본적인, 본질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저는 개인적으로 대단히 의심스럽습니다. 따라서 의원이 공식적인 구정질문을 통해서 질문한 내용을 통해서 본 의원이 왈가왈부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집행부의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는 이러한 오해가 주민들로부터 또 하나의 색다른 각색된 오해로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서 만약에 그런 음모와 계략이 있다면 그 속에 말려들지 않는 현명한 답변과 처세를 부탁해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일단 우리 배진하 의원님 질문이 갔으니까요. 오후에 답변을 들어보고 그때 가서 부족하면 그때 또 말씀하도록 하십시오.

듣기 전에 미리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말려들지 않기를.

예, 잘 알았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그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 1건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보와 충분한 자료수집, 그리고 현장확인과 주민의견수렴 등 많은 정성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의원님들의 정성과 노력으로 제시되는 건전한 정책대안들을 구정에 반영하여 주민의 복리증진과 남구 발전에 원동력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다음은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30분에 본회의를 속개하여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점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사람중심 건강남구’를 비전으로 힘차게 출발한 민선6기가 어느 덧 2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남구는 낙후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취약한 재정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대촌동 일원에 에너지밸리 구축을 위한 산단 등 57만평 규모의 첨단산업단지 조성이 추진되면서 남구의 신 성장 동력의 발판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1995년 남구 개청이래 20년만에 맞이한 남구발전의 일대전기라고 할 만한 중요한 기회이며 22만 구민과 남구의회, 집행부가 모든 지혜와 역량을 하나로 모아 이뤄낸 성과입니다.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어지는 구정질문과 답변은 의회와 집행부가 허심탄회하게 구정을 논의하고 구정에 대한 상호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자리라고 생각하며, 우리 구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대안들이 제시되기를 기대하면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박용화 의원님, 배진하 의원님께서 모두 7건의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박용화 의원님께서는 양림동 버드나무 보호수 지정과 관련된 질문 등 3건을, 배진하 의원님께서는 로컬푸드 사업과 관련된 질문 등 4건을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용화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양림동 버드나무 보호수 지정과 관련하여 벌채와 고사위기에 있는 학강초교 교정, 푸른길공원 정율성 흉상 옆에 있는 두 그루의 버드나무에 대해 보호수로 지정ㆍ관리하고 이곳에 양림동의 유래를 설명하는 입간판을 설치해 ‘양림동 역사마을투어’의 출발점으로 삼았으면 한다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양림동 두 그루의 버드나무 중 학강초등학교 교정에 있는 버드나무는 시 교육청 2016년 학교 재배치 사업계획에 따라 연내에 옮겨야 할 상황에서 지난 10월3일 강풍으로 쓰러져 10월8일 양림동 커뮤니티센터 옆으로 이식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푸른길공원 정율성 흉상 근처에 식재된 버드나무는 고사 상태로 생육에 문제가 있으나 전문가 등과 함께 소생시킬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양림동 버드나무 보호수 지정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호수 지정 요건은 「산림보호법」 제13조 및 광주광역시 보호수 및 노거수 보호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노목, 거목, 희귀목 등 수령 100년 이상 된 수목으로 높이 20m, 직경 0.9m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버드나무의 생육상태와 보호수 지정요건 충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호수 지정권자인 광주시에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버드나무 앞에 양림동에 대한 유래를 설명하는 안내간판을 설치하여 양림동 역사마을투어의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두 번째, 푸른길 백운권역 진다리 붓 조형물 설치와 관련하여 푸른길 백운권역 중 정자가 설치되어 주민 쉼터의 역할을 하고 있는 곳에 진다리 붓을 형상화한 조형물을 설치하고, 이곳에서 전국 규모의 서예대전 등을 개최하면 매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푸른길권역 광주명소 만들기 사업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점에 감사드립니다. 푸른길권역 광주명소 만들기 사업은 우리 구 민선6기 정책공약 사항으로 그동안 푸른길권역 광주명소 만들기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학계, 전문가, 의원, 공무원 등을 중심으로 기본계획수립추진단을 구성하여 2015년6월3일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푸른길권역 도시재생 추진협의회 발대식 개최, 운영위원회 구성 등 사업추진 체계를 확립하였으며 권역별 순회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 주민의견 수렴과 붐 조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먼저 진다리 붓을 형상화한 조형물 설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푸른길권역 광주명소 만들기 기본계획에 진다리 붓 특화사업은 백운권역 주요사업 내용에 반영되어 있으며 진다리 붓 조형물 설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조형물 설치는 지역주민들의 합의와 공감대가 먼저 선행되어야 하고 사업비가 우선 확보되어야 함으로 푸른길권역 도시재생 추진협의회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진행하겠으며 사업비 확보는 중앙부처 공모와 광주시 시민참여예산 등을 통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국 규모의 서예대전 등 개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진다리 붓의 문화적 상품성 극대화를 위한 서예대전 등 개최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국 규모의 서예대전을 개최하기 위해서는 인적ㆍ물적 인프라 및 지역 분위기 조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바 타 자치단체 사례 등 제반 여건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푸른길을 다시 한 번 찾아가 보고 싶은 의미있는 곳으로 기억할 수 있도록 포토존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푸른길 공원은 주민들의 휴식처이자 광주를 대표하는 문화공간으로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푸른길 공원 포토존 설치 사업은 이번 푸른길권역 광주명소 만들기 기본계획에 주요사업으로 반영되었습니다. 다만 푸른길 공원을 관리하는 주체가 우리 구가 아닌 광주광역시와 사단법인 푸른길로 이들 기관과의 협의 및 법적 검토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사전 절차를 거쳐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이 실현되도록 노력하겠으며, 푸른길권역을 광주의 대표 명소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진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로컬푸드 직매장 구축과 관련하여 진월국제테니스장을 이용하는데 광주시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추진사항과 광주시 승인 이후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와 관련한 세부계획, 남구에 맞는 로컬푸드 사업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 그리고 로컬푸드 사업 안정화를 위해 가공식품을 생산 할 수 있는 생산설비시스템 마련에 대한 대안이나 정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먼저 진월국제테니스장 이용과 관련 광주시와 논의되고 있는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19일 윤장현 시장님과의 면담을 통해 진월국제테니스장 메인코트 건물 또는 옥외주차장에 로컬푸드 직매장을 건립하는 방안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후 광주시 체육진흥과 주관으로 8월26일 구성된 ‘U-대회 경기장 사후 활용 실무 TF팀’에 우리 구 실무자 중심으로 직원 4명이 참여하여 TF팀 관계자와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5차에 걸친 TF팀 회의를 통해 논의된 내용은 경기장 고유 기능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독립된 공간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메인코트 건물보다는 옥외주차장 일부 부지에 로컬푸드 직매장을 건립하는 방안을 1순위로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10월 중에 이에 대한 최종 방침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광주시 방침이 결정되는 대로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와 관련한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실시설계 등 절차를 이행, 내년 7월 준공을 목표로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남구에 맞는 로컬푸드 사업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직매장에 참여하는 탄탄한 생산자 조직이 만들어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 구 대촌동과 나주시ㆍ화순군을 중심으로 생산자 교육, 농부장터 운영 등을 통해 300여 농가 이상 참여를 목표로 생산자 단체를 조직화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빛고을 중추도시생활권 협력사업’을 통한 인접 시ㆍ군의 특산품 코너와 우리 구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완도와 교류협정기관인 진도 등의 해산물 코너를 마련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은 구에서 직영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용역에서 제시한 내용을 토대로 재단법인 또는 영농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방안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으며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성과물이 나오는 대로 의회에 사전 보고 드린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공식품을 생산할 수 있는 생산설비시스템 마련에 대한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 사업이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가공식품에 대한 활성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사업 초기에는 광주시 식품 가공업체와 공동 참여 지자체인 나주시와 화순군, 자매결연 지자체인 완도군 등 광주ㆍ전남지역 특산품 가운데서 가공식품을 확보하여 운영 할 계획입니다. 이후 사업 안정화시기에 맞춰 중앙부처 공모사업 등을 통해 가공식품에 대한 생산설비를 확충 할 계획이며 점차적으로 우리 구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조직의 참여를 통해 가공식품 활성화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푸른길권역 광주명소 만들기 사업 추진에 따른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하여 국토부 도시재생 공모사업 진행과정에서 노력한 내용과 푸른길권역 광주명소 만들기 사업의 실현계획 및 예산확보 방안 등 이후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먼저 국토부 도시재생 공모사업 진행과정에서 노력한 내용에 대해 간략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는 2016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공모사업으로 푸른길 첫 번째 권역인 사직ㆍ양림동 일원 도시재생사업 '사림타운' 선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특히 도시재생 아카데미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각계각층의 도시재생 관련 전문가의 자문 등을 거쳐 사업계획서를 충실하게 작성ㆍ제출하였으며, 그 결과 1차 서면평가 통과는 물론 전문가들로부터 사업 내용이 좋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최종평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며 그간 지역 국회의원님을 비롯한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과 도시재생 공모사업 평가위원, 국토교통부 및 LH 광주ㆍ전남지역본부 관계자 등과 수차례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면담을 통해 사업의 절실함과 기대효과 등을 호소하며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푸른길권역 광주명소 만들기 사업의 실현계획 및 예산확보 방안 등 이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푸른길권역 광주명소 만들기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광주를 대표하는 명소로 조성하고자 푸른길권역을 5개 권역으로 나누고 각 권역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현재 기본계획에 따라 세부실행 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세부실행 계획은 우리 구 예산사항에 따라 실현 가능한 것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가용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부서별 칸막이식 운영 방식을 벗어나 장소 중심으로 포괄적인 예산사업계획을 수립 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부서별 연구팀을 구성ㆍ운영하고 42개 사업과제에 대한 부서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하나씩 실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본 사업에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을 우리 구 자체 재원으로 확보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내셔널트러스트 및 지역 자력형 도시재생사업을 전개하여 예산부담을 줄이도록 하겠으며 광주시 도시재생사업과 우리 구의 부서별 단위사업을 연계하여 예산을 확보하고 다양한 중앙부처 공모사업 등에 응모하여 사업비를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세 번째, 남구종합청사 민간임대 사업과 관련하여 민간임대층의 공실률에 대한 향후 대안과 임대층 공실률 최소화를 위해 추진한 내용, 2013년 남구종합청사 입주부터 금년 10월 현재까지 임대계약 체결 후 계약 해지한 사례와 그 사유는 무엇인지, 또한 해지 절차가 진행 중인 건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 그리고 남구종합청사 이전으로 인해 백운광장 활성화에 기여한 성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먼저 민간임대층의 공실률 최소화를 위한 향후 대안과 임대층 공실률 최소화를 위해 추진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종합청사 임대사업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구는 업무협의 차원에서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체계입니다. 따라서 임대층 공실률 해소를 위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의 업무 공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임대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는 임대층 공실률 최소화를 위해 임차의향이 있는 개인이나 사업자와 성공적인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업무협약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현재 79%의 임대율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임차인인 주식회사 보경산업개발과 한국자산관리공사 간 변경계약이 진행되고 있어 임대율은 다소 변동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013년 남구종합청사 입주부터 현재까지 임대계약 체결 후 계약해지한 사례와 그 사유는 무엇인지, 또한 해지 절차가 진행중인 건이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계약 체결 후 계약을 해지한 업종은 지하 1층 편의점과 지상 4층 연정침대로 2개 업종이며, 계약해지 원인은 경기침체와 임대상가 미활성화로 인한 판매부진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까지 계약해지 절차가 진행중인 건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남구종합청사 이전으로 백운광장 활성화에 기여한 성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성과분석은 되어 있지 않지만 남구청사 이전의 가장 큰 목적은 남구의 유일한 중심 상업지역이자 오랜 침체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백운광장 일대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데 있었습니다. 향후 백운광장을 중심으로 푸른길권역 광주명소 만들기 사업, 구(구) 보훈청ㆍ보훈병원 일대 개발사업, 도시철도 2호선과 연계한 백운고가 철거 등을 통해 광주 남부권의 중심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역의 전문가와 지역 활동가 및 주민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지난 8월에 실시한 민선6기 1년 주요정책사업에 대한 남구민 여론조사에서 남구의 미래발전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백운광장 주변개발이 22.9%로 가장 높게 나온 것은 그 만큼 주민들의 기대치를 반영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구(구) 보훈병원 활용방안과 관련하여 장기적인 향후 활용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보훈병원ㆍ보훈청 및 주변의 개발 가능한 토지는 약 2만8,000㎡(8,470평)이며 현재 매입한 토지는 대략 60% 정도 되는 1만6,275㎡(4,923평)입니다. 구 보훈청 부지 5,576㎡는 2016년 상반기에 재감정을 통해서 매입 완료할 계획이며, 개발 가능한 주변 토지에 대해서도 추가로 매입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구 보훈병원 일원의 개발 계획은 조만간 의회와 지역 주민,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수립 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박용화 의원님, 배진하 의원님,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애정 어린 충고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답변 드린 내용 중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국ㆍ소장 및 실ㆍ과장이 보다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정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보충질문 답변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보충질문서에 내용을 작성하셔서 정회시간에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있으시면 모두질문하신 의원님의 양해를 구하여 질문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그럼 보충질문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경제국장 주용입니다.

예.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추진단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전에 의사진행발언이 있는데요. 부의장님!

예.

공식적으로 확정된 사실은 없죠? ○

저희가 아직 공문을 받지 못했습니다.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죠? ○

최종 결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계시다는 얘깁니다. 또 답변서 내용에 의하면 해당지역구 국회의원, 해당 상임위 소속 위원, 공모사업평가위원, 국토부 관계자, LH지역본부 관계자 등 이렇게 해가지고 수차례 면담을 했다고 그랬는데 여기에서 국회의원과, 최근에 기획재정부로 이 업무가 중심적으로 옮겨가기 전에 만난 것 빼고는 지역 국회의원과 몇 번 만난 적이 있습니까? ○

직접 대면은 한 번하고 유선상으로 한 번 했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과 만난 것은 사실이 아니네요, 그러면? 그렇죠? 한 번 만나셨다고 그랬죠? ○

직접적인 것은 한 번 만났습니다

예, 그러면 추진단장께서 판단하실 적에 지역구 국회의원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얘기 하던가요, 안 하던가요? ○

일단 저희 앞에서 통화하는 것은 봤습니다.

실무자하고 통화하고 노력하는 모습 보셨죠? ○

실무선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닌데 우리 추진단장이 갔을 적에 추진단장이 있는 자리에서 관계자하고 전화통화를 해서 잘 좀 될 수 있다고 부탁하는 전화를 들으셨죠? ○

그것은, 한번 전화하는 것은 옆자리에 있었습니다.

옆 자리에 있었지요?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을 수차례 만나서 추진단장, 5급 사무관이 가서 부탁을 하고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잘못 오해를 하면 우리 구청 차원에서 올인하고 정말 엄청난 노력을 수차례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 것은 오해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은 어떠한 사안이든지 지역의 일이라면 앞장서서 본인이 있는 데서 직접 관계자하고 통화를 하고 최대한 우리 지역의 일이 긍정적으로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 점을 여기서 분명히 확인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추진단장님께서는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셨으니까 들어가시고 정황호 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

그 점에 대해서 부가설명을 잠깐만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묻는 것만 답변하시게요. ○

의원님께서 오해가 있다고 하신 것처럼 저희가 공모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의원님을 직접 뵙고 유선상으로 통화를 하는 과정 속에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황이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 중심의 선정에서 갑자기 기획재정부 쪽으로 예산 사항이 변화되면서 저희가, 여기 답변서에 있는 ‘수차례’는 저희 지역구 의원님이 아니고 당시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의 새정치민주연합의 국토위원장님, 또 무안의 이윤석 의원님, 솔직히 새누리당의 이정현 의원님. 실명을 공개해서 죄송합니다만 이런 분들에게도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나오는 답은 ‘아니, 지역구 국회의원한테 부탁을 하지 왜 이렇게 했냐?’라고 하면 저희가 ‘부탁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획재정부 쪽에 저희가 말을 할 때도 기획재정부 쪽의 예산실장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저희 지역구 의원이 누구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남구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텐데?’ 이런 말을 들어서 저희 쪽에서는 크게 많은 희망을 가졌었고 지금도 예산이 심의되는 과정 속에서는 저희들이 그래서 희망을 끈을 놓고 있지 않다는 그런 취지의 답변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장님이 사실상 제가 말하고 싶은 얘기를 추가로 말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일단은 결론이 뭐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능력자라고 할지라도 최선의 노력을 다 했음에도 100% 성과를 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점은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이나 구청의 간부들도 다 공감하리라고 믿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한 것입니다. 그러나 마치 그렇지 않고 구청장과 지역 국회의원이 정치적으로 대립을 하는 것처럼 뉘앙스를 풍기는,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그런 부분들을 불식시켜주기 위해서 본 의원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결론적으로 지역 국회의원과 수차례 만난 것은 아닙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연관되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을 수차례 만났다는 뜻이지요. 정황호 국장님, 잠깐만,..... 우리 국장님은 본 의원이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도 우리가 공모사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소위 국가를 상대로 해서 공모사업을 쟁취하는 행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힘들고 고달픕니다. 그것을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목표 이상의 성과를 거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표시하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국장님, 제가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사업들, 특히 공모사업과 관련된 사업이 있거나 아니면 우리 자체 구청의 사업 중에서도 국비 지원을 많이 받아야 되고 어려운 점이 있을 때는 ‘지역 국회의원과 상의해서 도움을 좀 받으십시오’하는 주문을 많이 하죠? ○

예, 그렇습니다.

그런 주문에 따라서 정황호 국장님도 지역 국회의원과 업무에 대한 프리젠테이션도 한 걸로 알고 있고, 또 어느 정도 성과도 거양을 한 것으로 제가 여러 차례 확인을 했는데, 제 말씀이 맞죠? ○

예.

국장님, 답변 두 가지 다 해주셔서 충분히 답변이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분명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리 세태가 그러할지라도 공적인 공무수행과정에서 이러한 일련의 프로세스를 가지고 부정적인 그런 방법으로, 부정적인 목적으로 활용을 하는 중앙정치에서나 있을 법한 그런 문제들이 기초자치단체인 구의회에서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진솔하고 솔직하게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부족한 것은 독려하고 우리 남구가 광주가, 대한민국이 백년대계를 향한 비전제시를 하고 잘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지 중앙정치처럼 이전투구하고 정말 국민들의 이맛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서슴없이 하는 사례가 없기를 저는 바랍니다. 좀 순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구정질문을 하여주신 박용화 의원님, 배진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답변에 임해주신 최영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남구의회 구정질문ㆍ답변과정을 끝까지 청취하여 주신 구민 여러분께도 또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15년10월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 및 답변을 계속하시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