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호 의원 5분자유발언

강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명호 의원님께서 군정에 대해 심도 있게 질문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재삼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오전 심재섭 의원님의 군정질문 답변과 강명호 의원님의 군정질문을 마치고 오후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겠으며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또는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윤길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예.

네.

운영의 묘를 기하는 거 같습니다. 필요한 대상자가 자기가 필요한 시기에 자금을 지원받아서 주택구입이라든가 전세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융통성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창업을 하려면 거기에 따른 전문지식이나 창업에 필요한 기술분야라든가 모든 것들을 상담도 하고 지원도 해주는 의미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을 하게 되지 않았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네.

다시 한 번 말씀을.

생소.

그렇습니다.

젊은이들이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창업하는 관련돼서 많이 도움을 줘야 되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보니까 같은 사업으로 해서 중소기업청이나 고용지원센터 등에서도 창업자금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가지고 논할 수는 없지만 아직 기금의 모금 문제라든가 한정된 경우도 있고 해서 넓은 계층에 대해서는 다 수용할 수는 없지 않는가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기금 확충이라든가 여건이 되면 폭넓게 창업을 할 수 있는 청년 계층이나 이런 거를 수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논의하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장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명순 고용교육체육과장 나오셔서 영월장학회 장학금 수혜자 관리 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교육체육과장 신명순입니다. 평소 재단법인 영월장학회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장학회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조정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강명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단법인 영월장학회 장학금 수혜자 관리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월장학회는 1989년 12월 설립된 이후 지금까지 총 3,134명에게 42억 원의 장학금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유능한 인재를 길러내는 산실 역할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영월장학회에 도움을 받아 어엿한 사회인으로 자리잡게 된 장학생 수가 많아짐에 따라 장학금 수혜자들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 대두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장학금 수혜자를 대상으로 과거의 받은 장학금의 일부 금액이나 자신이 가진 재능을 지역 후배를 위해 다시 되돌려 주는 기부가 선순환되는 기부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현재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우선 이와 관련하여 지난해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올해부터 처음으로 교육 재능기부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재능 기부사업은 영월장학회 장학금 수혜를 받은 인재들이 후배들을 대상으로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진로진학상담 및 교과학습지도에 교육 재능을 기부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여름방학기간 중 6명의 장학생들이 영월고등학교와 석정여자고등학교에서 56명의 후배들에게 영어, 수학 등 소그룹으로 눈높이에 맞게 지도하여 좋은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재능기부를 통해 장학금 수혜자들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긍심과 더 깊은 애향심을 갖게 되었으며 또한 지도를 받은 학생들은 교과지도 뿐 아니라 공부하는 방법 등 장학생들의 노하우를 전수받으면서 학습 동기부여의 계기가 된 좋은 시간이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교육재능기부사업을 시작으로 앞으로 장학금 수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내실있게 관리하고자 하며 기부의 선순환을 통해 기부 동참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우선1차로 재단 이사장 명의의 기부안내 서한문을 발송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장학금 수혜자 관리에 세심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리며 의원님께서 더 좋은 의견을 주시면 장학금 수혜자 관리에 반영하도록 하여 영월장학회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교육체육과장의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명호 의원님.

우선 학업을 계속하기가 어려운 학생들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게 함이 우선 되겠구요. 그리고 지역에서 장학금을 받음으로써 고향에 대한 향토에 대한 애정을 갖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약간 늦은 감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시작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좋은 의견이신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고용교육체육과장 보충질문까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용화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가뭄과 홍수 대비 방안과 소하천 현황, 준설의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용화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농업기반시설 및 하천분야에 깊은 애정과 고견을 주시는 조정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강명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뭄과 홍수대비 방안 및 소하천 현황과 준설 의지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뭄대비 방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먼저 올해에는 평년과 비교 평년 강수량의 50%정도 강수로 인하여 5월초에서 7월까지 가뭄이 심각하게 발생하였으며, 금년도 봄 가뭄으로 농업용수가 부족한 지역을 대상으로 긴급 조사한 결과 우리 군 봄 가뭄 피해 지역은 봄배추와 무 농사를 짓는 남면 연당리, 조전리, 창원리, 토교리, 북면 문곡리, 연덕리, 상동에 덕구리 삼동산 고랭지 배추 단지, 중동면 직동리 고랭지 배추단지 위주로 가뭄이 집중 발생되어 총 350ha 이상 농경지에 대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농민들의 애타는 마음을 해결하고자 예비비 6억5,400만 원을 긴급 투입하여 관정 9공 개발, 살수차 지원 188대, 하상굴착백호우 43대, 관정 모터 및 판넬교체 32개소, 양수기 68대 대여, 발전기 4대, 양수기 30대 추가 구입하였으며 물통 및 송․배수 관로 등 지원 봄 가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농업인들이 가뭄으로 고통받는 피해를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였으며, 또한 관내 군부대 군인, 경찰, 공무원, 시멘트3사, 광산업체, 건설업체 등 많은 지원을 받았으며 특히 도민일보, 강원일보, SBS 등 언론사로부터 가뭄극복 선제적 대응 우수사례로 언론보도 되기도 하였습니다. 선제적 대응에 따른 노력의 결과 강원도로부터 국비 4,000만원, 도비 3억5,400만원을 지원받았으며 현재 관정개발 9개소에 대하여 관로 및 물탱크 설치 등 이용시설을 위한 측량용역을 하고 있으며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여 2016년도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극심한 가뭄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엘니뇨 발생으로 기후변화로 인하여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현상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위하여 빗물저장시설, 소류지개발, 관수시설 및 물 아껴쓰기 홍보 등 가뭄해소를 위하여 특별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6년 가뭄대비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가뭄으로 인한 반복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2016년 당초예산에 농업용 관정 및 양수장 개발 5억 원, 가뭄대비 선제대응사업 장비임차, 간이양수장, 하상굴착, 관로지원 등 5억 원 등 가뭄 대비를 위하여 10억 원의 세출예산을 요구하였으며 양수기 140대, 발전기 4대를 보유하여 가뭄에 상시 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면, 남면지역은 봄배추 출하가 많은 지역으로 관심을 가지고 봄 가뭄에 대비토록 적극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금년도와 같이 명년도에도 강수량이 50% 미만일 경우 기반조성 담당부서의 비상 대비태세를 가동하여 농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전력투구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하천 현황, 홍수대비 방안, 준설의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군 소하천 현황은 9개 읍면 총 158개소 352.37㎞이며 소하천별 세부내역은 별첨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하천 준설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하천의 퇴적토는 홍수 발생 시 상류지역의 골재가 하류지역 구조물에 의해 퇴적되고 하천 완곡부의 유속이 느린 지점에 퇴적되는 현상으로 홍수 시 수위 상승으로 인한 수해피해를 사전 예방하고자 2015년도에는 6,100만 원을 투입하여 북면 문곡리 문곡천 1,000㎡ 외 7개소 하천에 대해서 수주면 1만3,500㎡을 준설하였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매년초 읍․면별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우기 전 하천준설 대상지를 선정하여 우기 전 준설을 마무리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취입보는 원활한 수자원 확보를 위해 설치하고 있지만 하천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은 물론 퇴적토의 주원인인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금년도 문곡천에 시행 중인 강구보를 지중보로 설치하고 퇴적여부를 계속 모니터링 함으로써 농경지의 취수와 퇴적에 의한 홍수발생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지속적으로 추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3개 거점지역을 지정하여 국․공유지 하천 퇴적도를 준설 후 거점지역에 성토하여 각종 공사장 성토재료로 활용하고자 계획 중에 있습니다. 향후 보 신설 시 유공관 등 대안공법을 검토하여 하천의 안전을 확보하고 준설에 들어가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명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과장의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의원님.

그렇습니다.

하천준설 예산도 일부 많지는 않지만 편성을 하고 그 외 하천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서 그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강구 다리 위쪽에 있는.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일반 보 위로 수면 위로 구조물이 나와서 그 물을 가둬서 그 물을 쓰는 건데 지중보라는 건 현재 하상을 굴착해서 하상굴착한 속에다 유공관을 넣어서 땅속에서 물을 차집해서 오기 때문에 물의 흐름이나 퇴적에 영향이 안 미치는 보를 말하는 겁니다.

설명을 드리면 상류 측에 유공관을 하나 묻는 게 아니고 여러 갈래로 해서 차집을 하고 대신 말씀하신대로 없으면 다 빠져 나가서 차집이 안 되니까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류 쪽에 굴착을 해서 방수포라든가 물이 안 빠지게끔. 겉에서 보이지는 않죠. 나중에 다 되메우기를 하니까. 그런 방수포로 물을 가둬 놓는 시설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길로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질문답변시간이 다 돼서 강명호 의원님 마무리 잠깐?

예. 잠깐.

강명호 의원님 마무리 발언 잠깐 해 주십시오.

네. 두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산림과장 박봉식입니다. 평소 환경보전과 산림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업무에 도움을 주시는 조정이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강명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에코빌리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사업현황과 현재까지의 예산액, 향후 투입될 예산액, 미래 전망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에코빌리지 조성사업 현황입니다. 환경부의 기후변화 및 국민생활실천분야 국비를 지원받아 진행 중인 에코빌리지 조성사업은 2013년 기본계획용역을 시행하였으며, 2014년 실시설계용역 제안공모를 시행하여 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실시 설계용역 완료 단계로 강원도 계약심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생활동과 전시동, 로비동 등 건물 3동과 생태습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0억 원으로서 분담비율은 국비 50%, 도비 10%, 군비 40%입니다. 현재까지 투입된 예산액입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소요사업비 70억 원은 전액 확보된 상태이며, 현재까지 총 지출액은 11억800만 원입니다. 세부 지출현황은 2013년 기본계획용역비로 1억1,800만 원, 2014년 실시설계용역 선급금 및 시상금으로 1억8,000만 원, 2015년에는 체험시설 공사 선급금으로 8억1,000만 원이 집행된 상태입니다. 현재 강원도 계약심사를 요청한 상태로 계약심사가 완료 되는대로 공사를 착공하여 사업비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향후 투입되어야 할 예산액입니다. 실시설계 용역결과 총 소요사업비는 1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설계되었으나 조정이 의장님과 의원님, 특히 강명호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군비의 추가 부담을 예방코자 기 확보된 70억 원의 사업비 내에서 사업을 축소하여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투입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전망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강댐 백지화를 시작으로 조성하게 된 동강생태공원 조성사업은 2004년부터 부지매입으로 시작으로 2010년 동강생태정보센터가 준공되었으며, 2015년 4월 곤충산업육성지원센터 준공과 함께 곤충박물관을 이전하여 개관함으로써 동강생태공원 내 입장객은 전년동기 대비 77%가 증가한 1만8,404명, 입장료는 전년 동기대비 340% 증가한 3,257만4,600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이에 에코빌리지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동강생태공원 내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 제공을 통한 시너지 효과가 증가됨에 따라 동강생태공원을 찾는 관광객의 증가와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 제공 등을 통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바, 에코빌리지 조성사업이 기한 내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것으로 강명호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산림과장의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명호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그쪽 지역은 하나의 공원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취지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탄소배출을 하지 않는 친환경 생활체험 기회를 자라는 청소년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목적대로 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외부의 동력은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에너지를 갖고 이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이 지역에 지하를 지열을 활용하기 위해서 지하를 천공한 결과 이 지역이 동굴로 형성됨으로써 지열을 이용한 에너지는 불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예, 예.

당초 설계내역이 100억 규모로 산정됐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추가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 순수한 군비가 되겠습니다.

예.

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군수님께서도 방침을 정한 바와 같이 군비 추가부담은 없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관광객들이 전년도에 비해서 77%가 증가된 상태입니다.

알았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환경산림과장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영목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신청령포유원지사업과 폐광지 통합관광지원센터 관련과 단종국장의 세계화 추진 상황 등 2건의 질문에 대해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영목입니다. 평소 우리 군 문화관광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고견을 주시는 조정이 의장님과 의원님께 고마운 인사를 드리면서, 강명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청령포 유원지 조성사업과 관련, 유원지 분양가 산정과 원주민의 수용여부 및 방안, 그리고 유원지 내 조성 예정인 폐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의 미래 방향, 단종국장 세계화 추진 상황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원지 분양가 산정과 원주민의 수용여부 및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청령포 유원지는 영월읍 방절리 산45번지 일원에 청령포 인근의 기존 숙박 및 편익시설이 4대강사업 강변저류지 조성에 편입됨에 따라 관광객 편의증진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써, 총 3만7,911㎡의 면적에 상가시설 12동을 비롯하여 숙박업소 1동, 화장실 1동, 생태학습관, 주차장, 도로 등 위한 시설부지 및 기반시설을 보상비와 시설비를 포함 약 106억200만 원의 예산을투입하여 지난 6월 완료하였으며, 전체 유원지 부지 중 폐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당초 총 12개 구역의 상가시설 부지 중 8개 구역만 분양하고, 나머지 상가시설 및 숙박업소와 생태학습관 부지는 폐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조성 부지로 편입하여 활용 할 계획으로 세부시설 조성계획을 변경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분양대상 부지 총 8개 구역 2,183㎡ 중 6개 구역 1,498㎡을 기존 원주민에 대하여 우선 분양하고, 나머지 2개 구역 685㎡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분양할 예정입니다. 분양가는 유원지 주변상가의 공시지가, 조성사업비, 기타 향후 활용방안 및 파급효과 등 종합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전문 감정평가사에 의한 감정평가와 부지 조성원가 산정방법 등을 고려한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하여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군과 원주민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최적 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입주대상자들의 사전준비 및 조기입주를 위해 10월 중 분양가를 산정하고 분양계획을 공고하여 12월 말까지 분양을 마치고, 동절기 후 내년 3월부터는 입주자들이 상가 조성에 착수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폐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의 미래 방향에 대한 답변입니다. 폐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사업은 관광객들에게 정보 전달을 비롯한 휴식과 휴양, 체험과 교육, 엔터테인먼트 등이 결합된 복합공간을 제공하고, 폐광지역 4개 시·군의 통합적 관광지원체계 마련과 관광객 유인을 통한 지역 활성화를 위해 청령포유원지 내에 총 33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하1층, 지상3층의 연면적 8,000㎡의 규모로 2018년까지 조성되는 사업으로 층별 주요시설을 설명드리면 먼저 지하 1층에는 박물관의 전시물 및 콘텐츠의 단일화, 관리체계와 DB 구축을 통해 산재되어 있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통합수장고를 조성하여 수장은 물론 전시물을 일반 관광객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복합 전시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1층에는 탄광지역의 종합적인 관광정보 제공과 숙박, 특산품 판매 등을 위한 홍보관과 주요 관광지를 4D 영상물을 제작하여 상영 및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2층에는 옛 탄광지역 시가지와 중세도시, 공룡시대 등을 최신 IT기술을 접목하여 현실화한 미니어처 테마관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3층에는 예체능을 비롯한 교통, 공공기관, 음식요리 등 다양한 분야의 직업을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이 직접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체험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아울러 건물 주변은 산책로와 쉼터 등 휴게공원으로 조성하여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통합 관광지원센터는 기존의 단순한 홍보와 보는 관광에서 벗어나 최근 관광트랜드에 맞도록 가족단위, 특히 어린이들이 직접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시설 위주로 조성하여 현실화된 유료화를 통해 수익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인근 관광지인 청령포와 장릉, 선돌 등과 잘 연계하여 관광객 유입의 디딤돌 역할을 다하고,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단종국장의 세계화 추진상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종국장세계화의 추진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1세기 문화선도와 문화융성의 시대에 전세계는 총성없는 전쟁이 진행 중입니다. 현대사회에서 문화산업은 친환경산업으로 각 국가별 경쟁력이 있는 대표산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으며 고유의 콘텐츠로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해외 관광객 천만 명 시대, 이는 한류의 확산과 콘텐츠의 다양화, K-POP의 세계화 추세에 따른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재론의 여지없이 우리 군을 대표하는 역사문화유산은 단종의 능인 장릉을 비롯한 독특한 문화콘텐츠입니다. 이제 우리 군은 과감한 문화정책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며, 보유문화재의 가치를 재인식하고 그로인한 국제적 인지도 상승은 물론 우리 군 관광산업을 활성화 하고자 함입니다. 조선시대 단종국장의 의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장례는 한 인간의 죽음에 대하여 사회문화적 의미를 부여하며 생사관에 뿌리를 두고 있는 의례로서 생활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의례입니다. 특히 국민의 추앙을 받는 국왕의 장례는 개인과 가족차원을 넘어 국가의식, 국민통합의식을 강화하는 기능을 담당하였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의례로 간주가 되었으며 국가상징, 국민통합, 국가정체성에 대한 사회·문화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영향력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월의 상징으로 동강, 서강, 박물관, 수려한 자연환경 등이 대표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군민들의 내면에는 조선조 6대왕인 단종과 관련한 장릉과 청령포 등에서의 애달픈 삶을 기억하고 역사의식을 지키려 하고 있습니다. 군민들은 장릉이 영월에 소재함으로 인해서 외부 사람들에게 영월에 대한 소개를 할 때 가장 먼저 단종의 묘인 장릉과 청령포가 주소재가 되고 그 정신을 이어받아 충절의 정신을 이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선시대 국장에 깃든 충절, 선비 등으로 불리는 조선시대 정신문화가 군민들에게 깃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지역의 무형문화유산은 우리과거의 전통과 삶의 모습이 담긴 소중한 유산으로 이에 대한 전승·계승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통해 지역민속과 무형유산에 대한 새로운 인식 전환과 세계화, 지역문화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단종국장의 세계화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단종승하 550주년인 2007년 처음 시도된 단종국장은 상상의 국장이자 다른 한편으로는 역사 속에 공백으로 남은 국장을 군민들이 정성으로 실현되어 대한민국 문화역사상 본 적이 없는 상례로서 축제가 펼쳐진 것입니다. 이후 국장의 절차를 추가하여 발전되어 온 단종국장은 2013년 세계화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2014년 1월 의례와 절차, 복식, 장비 전문가를 모시고 단종국장 세계화추진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세 차례의 자문회의와 네 차례의 개별자문을 통해 단종국장을 문헌에 의해 체계화하고 2014년 2월 영조국장도감의궤와 국조상례보편에 의한 발인반차도상의 대도구 9종35식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제작을 하였습니다. 세월호 사고로 인해 시행되지 못했던 단종국장을 지난해 10월에 시행하면서 평창 생물다양성당사국총회 참가국을 대상으로 국장상품을 판매하여 12개국 67명이 참석하였으며 참석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2014년 12월에는 단종국장 세계화를 위한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하여 단종국장의 이론적 배경을 확립하고 단종국장을 세계화하기 위한 초석을 다졌습니다. 2015년에는 왕의 시신을 안치하는 재궁과 재궁을 보관하는 찬궁을 고증을 통해 제작하고 영조국장도감의궤에 의한 발인반차 인원 1,391명과 대도구 16종202식, 소품 49종275식을 원형대로 재현하였고 그동안 시행하지 못했던 발인의, 발인봉사의식, 우주전을 추가로 재현함으로써 명실공히 최고의 국장재현이 되었습니다. 단종국장 세계화 향후 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운영되어 왔던 단종국장세계화를 위한 자문위원회를 대치할 단종국장보존회를 10월 중에 군민과 전문가 중심으로 설립하여 시행하고, 11월에는 제2차 단종국장 세계화를 위한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하여 단종국장의 가치와 단절된 무형문화유산의 전승·보전 방안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또 금년 12월에는 2007년부터 시행되어 온 단종국장을 총 망라하여 무형문화재 지정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2016년 2월에는 평창동계올림픽 국장재현을 위한 강원도와 합동으로 사전 리허설이 있을 예정입니다. 특히 내년 2월에 시행하는 단종국장 리허설에는 국왕이 승하하여 장지로 가는 모습과 후대인들이 선왕께 제사를 올릴 때 행해졌던 제례악과 일무를 표현하여 세계유산인 장릉, 종묘, 세계무형유산인 종묘제례, 종묘제례악을 소개하는 왕실문화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앞으로 단종국장 세계화를 통해 국장의례에 대한 대표성을 보유하고 국가적 인지도 상승에 따른 축제 및 상품화를 통해 군격 상승은 물론 지역에 경제적 이익을 창출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강명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이 답변한 신청령포유원지 사업과 폐광지 통합관광지원센터 관련에 대해 보충질문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예, 강명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6억5,200만 원 들어갔습니다.

그 부분은 분양하는 필지에 대해서 최소한도로 포함시켜야 될 부분을 포함시켜서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거기에 나온 금액으로 분양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터무니없이 분양가가 높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분양가가 높다고 일반 주민들이 말씀을 하고 계신데 그게 합리적인 방법으로 법의 테두리 범위 내에서 분양가를 산정하는 것이, 우리가 그걸 마음대로 올렸다 내렸다 할 상황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유원지 시설 자체가 공공시설이지 어떤 이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아니라고 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부분은 우리 영월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조금이라도 쾌적하게 관광지에 찾아와서 먹고 즐길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군에서 소득을 창출하려고 그런 사업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이 택지가 아니라 유원지 조성을 한 사업인데 당초에 사업은 청령포 저쪽 주차장 있는 부분하고 기존 지금 있는 부분하고 청령포 전체를 사업대상지로 했었는데 환경부에 생태관련해서 그 지역이 중요한 미엔다핵이라고 해서 범위를 축소시킨 겁니다.

그 부분은 전체를 하면서 우리가 통합관광안내센터도 그 지역에 지으면서 그 쪽에 들어오는 원주민이나 기타 사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 그런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분명히 통합관광안내센터 설계예산을 편성할 때 분명히 설명을 드렸잖습니까?

금년도에 12억이 서 있는데 그 예산을 편성할 때.

당연히. 예, 예. 청령포 지역에.

4개 시군 예산 비율이 아니라 저희 군에서 건물을 짓고 1층 부분에 4개 시군 관광홍보코너를 주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거는 그때 가서 자치단체 간 협의를 다시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330억 중에 국비가 50% 가 있기 때문에 도비가 15%가 있지 않습니까?

도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도비에 대한 부분은 다른 폐광지역 4개 시군에 그 분도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 지은 다음에 4개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안내센터를 배정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통합관광안내센터가 기존 안내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2층에 보면 미니어쳐가 들어가고 3층에 직업체험관이 들어가고 1층에도 4D시설을 이용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갑니다. 그 정도의 시설을 하면서 예산을 그렇게 투자 안 하고 할 수 있습니까?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통합관광안내센터에 330억을 그냥 쏟아 붓는 걸로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시설로 인해서 수익이 창출이 되고 그 시설로 인해서 청령포 유원지에 들어오는 상가들이 벌어먹고 살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만드는 시설입니다. 시설 자체가. 자꾸 330억 그냥 버린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 같아서.

그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4개 시군에 대한 홍보부스는 사실상 미미합니다. 전체적으로는 다 저희가 다 활용을 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다 포함된 겁니다.

한 분 계시죠.

다 떠나고 최종적으로.

농촌관광협의회에서 주말장터로 열고 있는데 지금 원주민들이 같이 천막을 치고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데 그것이 우리가 인허가를 낼 수 있는 게 아니라 국토지방관리청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었잖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은 농촌관광협의회에서 주말장터를 열기위해서 국도유지에 허락을 받아서 들어가 있고 그 들어가 있는데 원주민들이 같이 2개 부스인가 3개 부스를 같이 동참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계속하는 것도 아니라 11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주 토요일 일요일만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기본하고 실시설계할 때 의원님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길로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노력이 아니라 그렇게 되도록 할 겁니다.

10년이 걸리든 100년이 걸리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단종국장 세계화를 위해서 우리가 큰 뜻을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처음부터,

그림을 그리는데,

처음부터 고양이를 그리면 죽도 밥도 안 됩니다. 처음에는 호랑이를 그리다 안 되면 뭔가 그릴 수 있지만 처음부터 고양이를 그리면 죽도 밥도 안 됩니다. 원대한 꿈이 있고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최고의 목표가 유네스코 등록이라는 거죠.

그것이 금방 이렇게 되는 거는 아니예요.

영조국장도감하고 국조상례보편에.

그렇죠.

아니 강명호 의원님. 영조국장도감의궤라는 게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이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게 중국에서 가져오고 일본서 가져오고 그것이 아니라,

영조시대에 국장을 관할하는 관청에서 의궤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정확하게 반차를 그림을 그려서 놓은 거예요.

근거가 있는 것을 가지고 한다는 얘기죠.

영조국장이 아니라.

아니. 아니, 아니 내 얘기 들어보세요. 그럼 단종이 국장을 치렀습니까?

안 치렀죠. 안 치러서 누가 치러줬습니까? 우리 영월 군민이 2007년도에 치러드렸죠. 그죠?

그것도 하나의 컨텐츠라고 다들 얘기를 하는데 왜 의원님만 그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목표가 유네스코 등재죠.

제 말씀 들어보세요. 지금 관풍헌이 국가지정사적으로 지정이 됐는데.

그것이 걸린 게 얼마입니까? 얼마나 걸렸는지 아세요? 국가 지정문화재 지정하는데 얼마나 걸린 줄 알아요?

하다못해,

등재를 목표로 하죠.

의원님!

의원님보다 더 똑똑하신,

서울대학교 (###) 교수님이 국사편찬위원이십니다. 그 분이 이 국장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유달리 의원님만이 그렇게,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예.

포기하지 말고 도와주십시오.

잘 되게끔.

이 자체가 상품입니다.

저희가 국장을 재현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단종이 죽고 나서 복위가 될 때가 숙종 24년 1698년이예요. 1698년에 비로소 왕으로 복위가 됐고 그 이후에 임금이 숙종 다음에 영조잖습니까?

영조가 만들어 놓은 국조상례보편 흉내를 집대성 해 놓은 국조상례보편이라는 것에 근거해서 영조가 죽고 나서 정조시대에 영조의 국장을 치렀습니다. 그것을 의궤를 만들고 반차도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왕으로 복위가 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의궤하고 반차도를 근거로 해서 단종의 국장을 치러드렸다는 거죠. 치러드리고 그 이후에 그걸 근거로 해서 계속 재현을 하는 겁니다. 재현을 하는 것이 전체를 다 재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예산이라든가 모든 제약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일부 견전의서부터 천전의까지만 저희가 재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네스코에 등재를 하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단계를 조금씩 조금씩 해 가자는 것이죠. 그런 볼거리가 있어야 사람들이 찾아오고 그러지. 단종문화제 아무런 볼거리도 없는데 누가 찾아옵니까? 그런 것들이 잘 되게끔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야죠.

의원님 저 휴대폰에 저, 나와 있잖아요. 우공이산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왜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예, 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을 못하죠.

질문을 하신 의의가 없는 거지, 그러면.

질문 자체를 하시지 말지 그랬어요. 둘이 얘기를 하든가 서면으로 그렇게 하시면 되지.

치적에 따라서.

다르죠. 시대에 따라서 다른 데 그게.

제 얘기 들어보세요.

영조국장도감의궤 반차도에 나오는 인원은

1,391명입니다. 그러나,

대한제국의 명성왕후 아시죠?

명성황후는 4,800명이 반차도에 나왔어요.

좀 잘 좀 들으세요.

제가 부정을 한 것이 아니라. 인정을 하는 것이죠.

물론 그 내용은 아는데 지금 그 부분을 누가 해야 됩니까? 조선27대 임금 중에서 유일하게 국장을 못하신 분이 연산군, 광해군 단종입니다. 그중에서 연산군이나 광해군은 그래도 그나마 예장의라도 치러줬지만 단종은 못 했습니다. 그 한을 누가 풀어줘야 돼요. 사실은 정부가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예요. 그죠?

정부가 풀어줘야 되는데 정부에서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누가, 우리가 했다고 그거를. 하는데 규범이 없다보니까 뭘 근거로 해야 되느냐 그럼 영조국장도감의궤를 기준으로 삼아서 하자 그렇게 해서 발단이 된 것이죠.

그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장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관종 농업축산과장 나오셔서 다슬기 채취 관련 민원처리상황 및 향후 처리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유관종입니다. 내수면 어족 자원과 생태계 보호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조정이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강명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월군수상구조대에서 제출한 다슬기 채취 허가사항 건 및 민원처리에 대해서 향후 처리계획하고 상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슬기 채취허가와 관련해서 그동안 처리 경과를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민원인에게 총 4회입니다. 의회 설명 2회, 농업축산과 설명 2회에 걸쳐 허가를 해 줄 수 없는 사유와 불법어업 단속방안 등에 대해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습니다. 영월군수상구조대에서 무보수로 활동하는 회원들 중에 생계가 어려운 회원을 위하여 다슬기 채취 허가를 해 달라는 요청서를 2015년 9월 17일 제출하였기에, 어족자원과 생태계 보호를 위하여 다슬기 채취 허가를 누구에게도 해 주지 않는다는 군의 방침에 따라서 영월군수상구조대에다가 합법적인 다슬기 맨손 채취에 앞장서 줄 것을 부탁드리는 내용으로 회신을 했습니다. 향후 처리 계획은 현재 활동하고 있는 명예감시원이 있습니다. 수산자원 보호. 감시원을 일부분 증원을 해서 주민신고 및 민관합동 단속체계를 강화함으로써 불법어업을 감소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명호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의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강명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허가 난 곳이요? 지금 우리 인근에.

제가 파악하고 있기는 정선, 평창, 횡성 쪽에는 아직까지 허가 사항이 없습니다. 그 외에 지금 그러니까 폐류로 해 가지고 한 거는 허가 사항이 제가 알기로는 홍천하고 강원도에 몇 군데 안 됩니다.

네, 그러고 있습니다.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저희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군 방침은 다슬기 채취 허가 부분은 안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강명호 의원님께서 말씀한 부분들을 나름대로 앞으로 여러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축산과장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실 있는 질문과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군정질문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10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군정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