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오필례 의원입니다. 먼저, 군정질문 답변을 위하여 연일 성실히 임해주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몇 가지 군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몇 년 전부터 걷기 운동이 트렌드화 되면서 각 지자체마다 그에 따른 길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도 한 여울 길 등이 조성되어 있어 관광객들이나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군의 대표 관광지로 진입하는 고석정진입로 대로변과 펜션이 집중되어 있는 직탕 진입로로 진입하는 가로변은 관상용 꽃이나 조경 등이 미비하여 트레킹의 재미가 반감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향후 관광지로 진입하는 도로 구간은 꽃묘나 가로수 등을 식재하여 볼거리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군 출생 상허 이태준 작가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단편소설 작가로 평가 받는 분으로 우리군에서 문학의 얼을 이어받는 등 문학제 사업을 하고 있으나 미미한 수준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문학촌 건립, 상허 문학관, 이태준 문학상 제정 등 기념사업을 통해 작가의 생애와 작품 세계를 다양한 문화 컨텐츠와 함께 확대 재생산할 시기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내버스 정거장 구간이 길어 노약자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정거장 이용에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집행부에서는 현재 정거장 현황을 파악하여 구간별 거리를 감안한 정거장 정비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갑수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철원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갑수 의원입니다. 군민의 대표로서 군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함께하는 행복한 의회, 소통중심의 의회 구현을 위해 늘 노력 하시는 존경하는 배병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희망이 있어 살만한 곳, 아름다운 땅 철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매진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현종 군수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만 군민과 철원군의 발전을 위하는 일이라면 어떠한 어려운 문제라도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합심하여 좋은 대안으로 승화, 발전시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며 군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공공사업 중 실패한 사업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는 것을 종종 언론을 통해 접하곤 합니다. 권한만 있고 책임을 지지 않는 행태는 부정과 비리로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설계와 용역을 거치고도 잦은 사업변경으로 인하여 예산이 누수 되는 사례 또한 많습니다. 잦은 설계변경 등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철저히 조사하여 잘못된 점에 대하여는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투명하고 책임지는 공직사회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과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요즘 우리 농업 농촌의 소득은 줄어들고 살기는 힘들고 인심은 사라져 가고 있는 현실에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러한 현재의 어려운 현실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노동력 절감과 농한기 일자리 창출 및 농축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소득증대와 투자유치를 통한 다변화된 가공 상품화 개발, 기업입주 등이 농촌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우리지역에 고용창출과 소득이 이루어질 수 있는 미래 산업을 구축하는 것이 지역경제는 물론이고 인구 늘리기에도 큰 몫을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행정의 우선순위를 조정함에 있어 예전 행정은 합법성이 매우 중요한 이념으로 대두되었으나 점차 행정기능의 확대강화와 더불어 많은 예산을 사용하면서 능률성이 상당히 중요하게 등장하였습니다. 현대의 행정은 민주성과 사회적 형평성이 매우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우리군 일부지역은 지역 인프라에 따른 고용창출로 인한 소득증대로 이어지는 개발 사업이 전무하며 군민들의 관심과 기대를 모았던 대형 사업들은 지역주민을 분열시키는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사회적 형평성 실현을 위해서는 공공이나 조직의 요구보다도 군민의 요구에 대한 대응성이 더 중요합니다. 군수님께서는 철원군민 누구나 평등한 행정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사회적 형평성에 기인한 행정을 펼치기 위하여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갑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항목 중 철원군 행정행위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는 10월16일 제4차 본회의 시 군수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목차에 따라 관광지 진입도 가로변 조성과 관련한 오필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질문에 대하여 환경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입니다. 오필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에 대표관광지로 진입하는 고석정 진입로와 직탕진입로 그 다음에 한 여울 길에 대한 꽃묘나 가로수 식재에 대해서 볼거리를 제공하여야 된다는 질문을 주셔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에서는 관광지주변 경관조성을 지속적으로 현재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기존에 한 여울 길에는 벚나무 100여본의 가로수가 식재되어있고, 직탕폭포 진입로 인근에는 은행나무 100여본이 현재 식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이 부족한 것으로 저희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조성되어 있는 한 여울 길에 층층나무 등 6종 600본, 산철쭉 등 13,140본을 식재하였고 또한 초화류 매발톱꽃 16,260주를 식재했으며, 고석정 대로변에 매리골드 6,510주를 시설물관리사업소에 지원해가지고 식재토록 조치는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철원군의 대표 관광지인 고석정, 직탕폭포, 한 여울길에 대하여 주관부서인 시설물관리사업소와 관광문화과 등과 향후 협의해서 필요한 곳에 가로수와 꽃길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광객들에게 아름다운 철원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필례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가 이제 꽃묘를 이렇게 구입을 하잖아요. 군에서 근데 구입을 어떤 계약 재배를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고 있나요.

꽃묘는 저희관내 화훼농가에게 계약해서 전부다 재배 해가지고 납품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꽃묘를 식재하신 분이 또, 무슨 말씀이 하시는 게 우리 그 다리변, 다리 있잖아요. 태봉제 행사할 때 올라가는 그 다리에 보면 식재를 했는데 꽃은 군청에서 사 줘가지고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들이 또 한 말씀 하시는 게 군청에서 심을 것만 했으니까 만약에 다음이라든지 뭐 내년이라든지 그런 기회가 있으면 꽃묘를 넉넉히 해줘가지고 좀 여유분이 있어가지고, 보식할 수 있게 뭐 죽었다든지 뭐 누가 뽑아갔다든지 그러면 보식할 수 있게 여유있게 그렇게 해가지고 했으면 더 좋겠다고 그 말을 하더라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조금 여유 있게 해가지고 그렇게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한 여울길에 나무 뭐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층층나무 같은 건 이렇게 많잖아요. 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런 것도 잘 자리를 생각하고 또 우리가‘저 나무가 몇 년 크면 어느 정도 크겠다.’그런 것을 잘 생각하셔가지고 심어야 될 것 같아요.

주변경관하고 좀 어우러지도록 해가지고 저희가 심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흔히 길 다니다보면 일년생이라든지 다년생들이 많이 있잖아요. 다년생들은 이렇게 군락지로 하니까 참 멋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년생은 군락지로 할 수 있도록 더 염려해 두시고 이렇게 해 줬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항상 꽃을 식재를 하지만, 아쉬운 건 항상 남아있는 게 풀밭이라는 거가 있어가지고 참 그게 아쉬움이 있어요. 보는 사람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심는 것도 좋지만, 관리하는 데에 더 신경을 써 주셔서 관리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식재하고 관리하는 데 더 신경을 써 가지고 우리 지역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나 지역주민들 정서 함양에 도움이 되도록 끔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민원하시는, 말씀하시는 분이 또 한 말씀하시는 게 동네주변, 자기네 동네 주변에 이렇게 꽃을 심고 그러는데 그 관리를 노인일자리라든지 그렇게 연계를 해가지고 하면 더 관리가 잘 될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을 말씀하시더라고요. 노인 되시는 분들이 그래서 그런 것도 어떻게 고려를 좀 해 보셔가지고 동네 인근부락 같은데 그런데 에는 그렇게 좀 배려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하면 관리가 더 잘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그 부분은 주민생활과하고 협의해가지고 노인일자리사업 거기와 연계 되도록금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추가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다른 시군에서는 지금 우리 전체 철원군을 보면 거의 관이 주관해서 하지 않습니까. 모든 식수나, 뭐 심는 것들 다 ……. 제가 다른 시군 검토 좀 해봤는데, 다른 시군은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데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대개 효과도 좋고 뭐 충주시 같은 경우에는 마을 주민자치위원회 해가지고 그 충주시 자체, 이게 꽃길조성이 주목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혹시 우리 철원군에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어떤 마을이나 이에 대해서 자기들이 꽃길조성 한번 해보겠다. 그렇게 제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아직은 뭐 특별히 그렇게 들어온 것은 없고, 일부 마을은 의견을 제시하는데 보면 이제 구간이 너무 길어가지고, 예산이 많이 투입될 부분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있는데, 하여튼 마을하고 협조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일년초가 아닌 숙근초로 지원해가지고 연차적으로 해나가는 그런 걸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왜 들이냐 하면 그 마을에서 자생적으로 의지가 있다 그러면 지원을 좀 확실히 해 줬으면 하는 바램이에요. 왜냐하면 관에서 하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그냥 우리가 꽃길이라는 게 봄에부터 가을까지 3월부터 11월까지 볼 수가 있는 건데, 마을에서 어느 정도 의지가 있다고 그러면 좀 지원을 해 주셔가지고, 관리도 위임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

뭐 그럴 수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일단은 뭐 마을에서 한다고 그래도 일단 일부예산은 지원해 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건 뭐 희망하는 마을이 있으면 협조를 해 가지고 저희가 한번 협의 해가지고, 방안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그게 활성화 된다고 그러면, 뭐 예를 들어 꽃길조성 우수단체별 포상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분위기를 이끌어 갔으면 좋겠다는 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간단히 예를 들자면, 백마고지 해바라기 심으신 거 알잖아요. 백마고지 앞쪽으로 대마리 마을주민들이 그런데 그렇게 뭐 그 조그만 단체에서 그렇게 잠깐의 이벤트였겠지만, 호응이 좋았거든요. 그것도 제가 봐서는 자부담으로 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그렇다고 하면 관에서 조금 신경을 써 주신다고 하면 그런 단체가 그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쪼록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관에서 좀 지원을 해 주셔가지고 그래도 외지에서 와서 좀 이 가로수가 딱 눈에 띄는 게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솔직히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딱 와서 정말 잘 되어 있다. 뭐 드라이브 코스라는 게, 아무쪼록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외지에서 와서 좀 뭐 가로수만큼 조그만 지역이지만 랜드 마크 좀 만들어줬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장님 나오셔서 상허 이태준 작가 기념사업과 관련에 오필례 의원님께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박찬호입니다. 오필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허 이태준 선생 문학촌 건립, 문학관, 이태준 문학상 제정등 기념사업 추진에 대한 견해와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허 이태준 문학제는 2015년 13회째로 행사를 추진하여 왔으나, 우리나라 근대문학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비하면, 예산의 규모도 적을 뿐 아니라 초라하다 할 정도로 현대인들의 관심에서 멀어져 있는 것이 현 실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상허 이태준 선생이 근대문학사에서 평가받고 있는 업적에 걸맞게 추모행사를 비롯하여 기념행사를 우리군의 문화자산으로 활용하여 추진 할 필요성을 주민 대부분이 공감하고 있어, 문화산업과 지역주민소득 연계방안을 연구, 수립 할 계획을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선, 금년도 아이디어뱅크단 경진대회 제안으로 채택된 상허 이태준『촌뜨기 길』조성사업을 검토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또한 문학관 및 문학촌 건립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특별회계사업 재원을 확보토록 지속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으며, 이태준 문학상 제정은‘사)한국문인협회철원지부’와 충분한 의견을 나눈 후 문학기반시설이 정비되는 추이에 맞추어 시행함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항상 문화예술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필례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가 이제 철원군에서 상허 이태준하면 아시는 분들도 많지만 아직 뭐 정확히 어떠한 분인지는 잘 모르고 계시는 분이 아직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상허 이태준 선생을 더 어떻게 하면 많이 알리고 이태준 선생이 훌륭하다는 것을 더 부각시킬 수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철원신문을 보면 정춘근 시인이 칼럼으로 계속 나가고 있어요. 그것도 계속 좋은 반응이고, 제가 다시 한 번 우리 과장님들이시나 또 우리 여러 의원님한테 다시 한 번 상계를 시켜드리고 싶어서, 과연 이태준 선생이 어떤 사람인데 이렇게 이태준 상허 문학관을 해야되냐!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다시 간단하게 상허 이태준 선생에 대한 것을 잠깐 소개를 해 보겠습니다. 상허 이태준 선생은 1904년 10월 4일 철원군 묘장면 산명리에서 출생하였고, 1925년 단편 소설 오몽녀로 등단하여서 작품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때는 나이가 21세였습니다. 1941년 이광수에 이어 제2회 조선예술상을 수상하였고, 1957년 김일성 전기를 끝까지 쓰지 않아 반동 작가라는 비판 후 집필금지를 당해 함흥 콘트리트 블록공장 노동자로 끌러간 후 행방을 알 수 없습니다. 또한 2003년에는 철원에서, 문인협회에서 철원문인협회에서 상허 이태준 백일장을 중앙에서 지원받아 가지고 시작을 했고, 2004년에는 상허 이태준 선생의 탄생 100주년입니다. 탄생 100주년 때 시인 민영선생님이 계십니다. 철원에서도 잠깐 사셨고, 읍사무소에서도 잠깐 근무하셨고 그런 분이신데, 서울에 올라가셔가지고 철원에 대한, 이태준 선생에 대한 것을 많이 염려하시면서 많이 신경 써 주셔가지고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면서 민영선생님외 한 100여분 정도 문학인들이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후원금을 모아서, 문학비를 세웠어요. 흉상, 대마리에다 가요. 그리고 1994년부터 철원문학회가 자그맣게 추모제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젠 문학제로서 군에서 지원받아가지고 13회째로 왔고, 문학제를 왜 11월 첫 토요일로 정했냐 하면 상허 이태준 선생의 생일을 잡아가지고, 돌아가신 날을 모르니까 그렇게 해서 문학제를 지내고, 우리가 상허 이태준 선생님을 그렇게 기념하면서, 상허 이태준 선생님 문학적인 평가는 어떻게 되고 있나 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의 단편소설 완성자라고 우리가 문단에서는 말을 하고요. 1930년부터 40년 그 사이에 일제식민지가 아니였다면 우리가 노벨문학상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작가였다고 평가를 받고 있고요. 또 요즈음에서는 상허 이태준 선생님의 수필집이‘무서록’이라는 수필집이 있습니다. 그 수필집이 요새도 계속 많이 팔리고 있고, 또 문학하는 학생들이나 우리 학생들이 꼭 문학에 대한 것을 하려면 꼭 필독서로 문장 강화라는 책이 있어요. 그걸 많이 보고 있고 또 학교에서도 많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이태준 선생님, 상허 이태준 선생님이 이룬 업적을 우리가 잘 기려서 우리 후손들이 앞으로 지금 우리군에서 많이 지원이 되고 있지만, 이렇게 또 과장님께서「촌뜨기 길」조성 해 주신 것도 감사드리고, 우리가 이「촌뜨기 길」은 이제 우리가 상허 이태준 선생님 작품 속에 나오는 새우젖 고갯으로부터 이렇게 되는 길이예요. 그래서 그걸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가 앞으로 문학관도 해야 되고, 이태준 문학상도 제정도 해야 되고 그러한 과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면서 우리 과장님들, 여러 과장님들과 또 우리 관광과장님 많이 신경 쓰시는데 더욱 더 신경을 써 주셔가지고 정말 철원의 우리가 정말 문학적인 트렌드가 될 수 있도록, 또 관광 상품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되요. 그러니까 우리가 군에서도 이걸 적극적으로 좀 발전해서 우리가 좀 꼭 이뤄야 되질 않을까 하는 바램으로 이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추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그 상허 이태준 가옥 있는 것 아시죠. 서울에 …….

네. 알고 있습니다.

아,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보시면 수연산방도 있고, 카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랑 연관해서 어떤 철원의 대한 뭐가 좀 전혀 없죠. 지금요 딱 갔을 때 철원 연관된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대마리 마을이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토지를 자기네가 마련해서 희사할 용의가 있으니까 그러한 수연산방이나 문학관을 건립할 용의가 있느냐 아마 이러한 질문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걸 잘 좀 정비해서 가능한 방안이 뭐가 있는지를 다듬어서 한번 추진계획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보니까 수연산방 서울특별시에 민속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만약 그걸 …….

그걸 그대로 이전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설계도서를 봐가지고서 우리도 그런 걸 한번‘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알리는 차원에서 한번 좀 철원에다가 건립하면 어떻겠나! 하는 취지를 한번 잘 고려해 보겠습니다.

한번 법적인 문제를 잘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행여나 또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추진하실 때 법률적인 걸 검토하셔가지고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건 문학인들이 협조를 해 주겠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아무쪼록 아까 오필례 의원님이 긴 시간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이태준, 물론 월북 작가로서 여러 가지 이미지가 또 상반된 의견들이 있지마는 지금 보니까 아이들 교과서에도 대개 많이 실리더라고요.

네. 알고 있습니다.

철원군의 좀 인재를 잘 개발하셔가지고 좀 활용을 잘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네. 하여튼 문화자산으로 최대한 활용토록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문 더 없습니까?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 문제는 사실 5대째부터 계속 제안이 됐는데, 본회의장에서만 이뤄지고 사업으로 이뤄지지 않는 것은 좀, 요번에 좀 깊은 의지를 가지시고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시내버스 정거장 정비계획과 관련해 오필례 의원님께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양식입니다. 오필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내버스 정거장 구간이 길어 노약자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정거장 이용에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집행부에서는 현재 정거장 현황을 파악하여 구간별 거리를 감안한 정거장 정비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농 어촌 버스 정류장은 129개소에 149동의 버스정거장 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28개소의 간이 정류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은 집단마을 중심으로 주민통행이 많은 곳을 선정하여 정류장을 설치하였으나 전원주택 증가에 따라 정류장 신설 및 이전설치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 설치 민원에 대하여 현지 출장하여 주변여건 등을 조사 후,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정류장을 설치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있으나 곡선도로 및 노견 협소로 버스정차 시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정류장 설치는 현재 제한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버스정류장이 원거리에 위치하여 불편을 겪는 마을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도로관리 부서와의 협조를 통하여 장소에 안전이 확보되도록 추진하는 한편 버스 정류장을 정비시 구간별 거리를 적극 반영 검토하여 군민의 농어촌 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필례 의원님! 먼저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이걸 질문을 드린 거는 물론 우리 군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지만, 아직 간이정거장 같은 것 그런 게 좀 설치 안 된 데는 정거장 길이가 머니까 좀 불편하신 어르신들 그런 분들이 그런 민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간이정류장 표지판 있잖아요. 그런 걸 좀 설치하셔가지고 시내버스 기사님들이 군에서라든지 그렇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손들면 뭐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배려는 했지만 그래도 정거장 표시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는 다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걸 잘 감안하셔가지고 그런 표시를 하셔가지고, 어르신들이나 노약자들이 거의 많이 이용하시는데 그런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배려라는 차원에서 더 적극적으로 좀 조사를 하셔가지고 재정비를 해 주시는 바램을 드려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인근 읍을 생각해보면요 다른 군을 생각해보면 거기는 참 버스가 잘되고 있어요. 보면 잘 되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 갈 멀고 그쪽하고 좀 여건이 다르지만, 우리는 거리가 멀고 또 거리가 멀다보니까 기사님들이 짜증도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항상 우리가 타는 사람들이나 뭐 그런 사람들은 ‘어, 운전기사들이 뭐 친절하지 않다’항상 그런 말을 많이 하시는데 그거는 본인한테도 달려있겠죠. 상대적이니까 뭐 한쪽에만 잘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도 우리 기사님한테 우리가 항상 부탁은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서로 그 기사님들한테 말하기 전에 나 자신부터 올라타면서 인사도 할 수 있고, 내리면서 수고하셨다는 말도 하는데 우리 주민들은 그런 게, 인사하는 게 아직 생활화가 안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군을 보면 거기는 기사님들이 참 친절하시고 올라탈 때 뭐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요’ 그런 걸 항상 하더라고요. 항상 보면, 몇 번 이용해 보면 그래서 아, 그런 걸 우리도 본받아야하는데 그런 아쉬움을 갖고, 하지만 뭐 군에서도 기사님들한테 그런 말씀을 하지만 뭐 말씀할 때는 그래도 하다보면 사람마다 또, 성격이 있고 있으니까 다를 수도 있으니까 항상 그런 건 바램이고 우리가 아무래도 시내버스라는 것은 우리 철원군의 얼굴이기도 하니까 그런 걸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정말 불편함이 없이 우리가 시민들이 우리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더 만들어 주시고, 뭐 재정이라든지 그런 여건이 허락이 된다면 시내버스 기사님들한테도 많은 배려 좀 해 주시고 인센티브도 조금 포상도 할 수 있는 그런 걸 해 주시면 그분들이 좀 더 신바람 나게 일을 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걸 신경 써 주셔가지고 간이정거장하고 그런 친절함을 우리가 생활화 할 수 있는 그런 걸 주문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문 부의장님.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내년도에 단일요금제가 됩니까?

네. 그거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단일화 요금제가 되면 아마 저희들이 시내버스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거의 다 들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저희들도 반드시 반대급부로 그분들한테 아까 오필례 의원님이 말씀하시듯이 친절봉사를 반드시 주문을 해 주시고, 제가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그 운전기사 분들 어느 분들이 친절한지를 매년해서 친절한 기사님을 표창을 해서 그분들의 희망이 개인택시를 원하는 게 많더라고요. 그때 이제 친절 봉사상을 탔다라고 하면 가산점을 준다든지 이러한 것을 좀 염두 해 두셔가지고 선정을 하면 자동적으로 그분들이 친절하지 않을까. 우리가 해 달라는 건 다 해주면서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항상 뭔가 반대급부를 얻어내시도록 그렇게 주문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정류장, 승강장이 낡고 또, 오래된 홍보용 그런 게 많아요. 그런 걸 일제 좀 정비해 주시기를 주문 드릴게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세용 의원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주문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뭐 기사 분들의 친절봉사에 관련된 건데, 제가 요번에 서면 체육대회 갔다가 육단리 주민들한테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한테 좀 민원을 받았습니다. 뭐 어떤 대단한 것은 아니고요. 그 딸이 중학생인데 집에서 1~2km 정도 걸어 나오나 봐요. 집에서 근데 오는데 버스가 보여서 막 뛰는데 출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못 볼 수도 있겠지마는 그 1~2분 차이면 또 그러면 집에까지 오면 바쁘면 집에서 태워다 주는 그런 이중적인 일이 좀 많이 한 두 번이 아니라 많이 겪었다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기사 분들은 잘 하고 계시지마는 떠날 때 후미등 요새 크고 좋지 않습니까. 뒤에 얘들이 혹시 뛰어오는 액션을 보인다. 그러면 그 1~2분 갖고 큰 것 지장이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상처를 안 입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아버님이 악 감정이 생기셨더라고요. 아무쪼록 사소한 부분이지마는 그게 또 민원이 된다고 그러면 나중에 좀 큰일이 생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꼭 교육이라 그럴까요. 좀 주문을 하셔가지고 지역주민들도 함께하는 그런 일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챙겨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남진 의원님.

간단히 한 가지 질의 좀 할게요. 과장님 지금 제일여객과 철원군의 민원이 연결되는 부분이 없어요.

아직 제가 들어본 거는 없어요.

들어본 일 없어요.

네.

혹시 동막리 쪽에서 무슨 일 없었어요.

아! 동막리 그 관계요. 그 관계는 저희가 지금 확인하는 중입니다. 확인해서 그 민원처리 아마 먼젓번에 들어오셨는데, 저희가 확인해서 그 분이 불편이 없겠금 처리해 드리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막리 문제가 벌써 이게 뭐 요 근래에 문제가 아니고 벌써 몇 년 전부터 하고 있는데 그 동막리에 부대관계하고 주차장 관계인데 하여간 거리로 따지면 한 100~150m 정도 되죠?

그 정도는 될 겁니다.

그러니까 200m 안쪽으로 보는데 지역상가 쪽들, 이런 사람들 생각해서 말을 한 민원이 지역활성화, 상가활성화를 위해서 군인들을 더 좀 채우고 나오는 방향을 요구하는 민원이 있었죠. 그런 걸 좀 검토하셔가지고 실제 거기 차 한 바퀴 돌면 되는데 여객 기사들이 조금 외면하는 면이 있더라고요. 그걸 좀 뭐 힘든 상황도 아닌데 내가 볼 때는 시간째 맞춰서 좀 거기에 시간표를 부대 앞에다가 붙여주시고 그런 걸 예를 들어서 승강장 하나 지어가지고 해 주면 크게 힘든 일은 아니거든요. 이게 …….

네. 무슨 얘기인줄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과장님 신경 써 주시길 이게 벌써 한 2~3년, 2년 전부터 있던 얘기에요. 근데 아직도 지금 뭐 과장님 새로 바뀌셨는데도 똑같이 아직도 검토하신다니까 그걸 좀 검토하셔가지고 빨리 그런 민원을 해소시키겠음 해 주시고, 한 가지 또 지금 우리 시내버스가 경기도 경계지역에 어디까지 나갑니까?

저희가 신탄리 쪽까지 지금 가고 있습니다.

신탄리요?

네.

신탄리 경기도잖아요.

네.

우리 철원 제일여객이 신탄리까지 갑니까?

네. 거기까지……. 아니 잠깐만 …….

아니 저 대마리까지 가는 게 아니고 신탄리까지 가요.

대마리로 바꿨습니다.

신탄리는 안 되잖아요. 노선이 안 되잖아요.

대마리 저 용담 거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쪽 서울 쪽에 운천 쪽까지 어디까지 갑니까. 강포리까지 갑니까?

그것까지 제가 확인 안했는데요.

제가 주문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그거는 검토해가지고 강포리쪽에도 지금 우리 도 경계에 대해서 강포리까지 운행, 어떻게 방법을 찾으셔가지고 그걸 좀 강포리까지 내 보내주는 걸로 그런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니까 그걸 좀 검토하셔가지고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길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투명하고 책임지는 공직사회와 관련한 김갑수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김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잦은 설계변경에 대한 조사와 책임 있는 공직사회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계변경 발생사유를 보면 먼저 시공 중 주민 민원해결, 국도비 집행잔액 최소화가 설계변경의 대다수로 파악되고 있으며, 사업구상 계획 및 설계 시 현장여건의 세밀한 검토가 미흡함도 일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설계도서와 현장여건 불일치로 발생되는 설계변경에 대하여는 설계용역시 철저한 관리감독은 물론, 추가로 설계변경 검토단계부터 감사부서 경유를 통하여 변경내역서 검토와 변경설계의 적절성을 사전에 판단하고 철원군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계약심사 대상사업 확대검토와 사업타당성, 원가계산 적절성, 집행의 적법성 등의 일상감사를 더욱 엄격히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계약심사와 일상감사 등을 통하여 사업추진의 위법·부당한 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부분감사 실시와 위법사항에 대한 조치로 투명하고 책임지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하여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갑수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저 두 가지만 질문 드리고, 두 가지만 주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설계변경 사유에 주민 민원해결, 세밀한 검토가 미흡했던 점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추후에 이 부분에 반영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영해 가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뭐 담당자 문책이나 이런 부분은 담당자 윗선에서 이게 윗선에서 책임져야 될 거지 밑선에서 책임져야 될 겁니까? 이 부분 좀 …….

글쎄 아니 설계변경이 아까도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이게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것에 대한 것은 뭐 담당자에 대한 문책은 필요성이 없고, 이런 설계변경 과정에서 위법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그건 뭐 별로 많지는 않을 걸로 예상됩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한다는 거지 설계변경 전체에 대해서 담당자를 문책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가지만 좀 주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이 현실을 외면하고 사탕발림식이였다면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지방화시대에 부응하고 정직과 신의를 바탕으로 현실속 생활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변화를 선도하고 체질과 비전을 갖추어 역동과 변화, 지금 새로운 기약, 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겁니다. 그 도약은 미래를 준비하고 실천하는 사람에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발전을 기여하고자 미래지향적인 대안은 제시는 물론,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우리군 의원님들이 군정질문을 실시했던바 현재 제대로 추진되었는지 아니면 불투명하게 사장된 것은 없는지 집행부에서는 우리 군정질문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계획수립 시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의원님.

실장님, 하여간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지금 예를 들어서 사업이 몇 년 전부터 해온 사업이 잘못됐을 당시에 그걸,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철원군이 한다든지 이런 과정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그 사업이 준공된 사업은 일정기간 하자보수기간이 있으니까 그 하자보수 기간 내에 그런 민원이라든가 잘못된 부분이 발견이 되면 하자보수를 시키는 게 원칙으로 …….

아니 하자 보수하는 문제가 아니고, 사업이 준공되어가지고 지금 사업이 완전히 잘못됐다. 주민의 모든 여건 사항으로 났을 적에 그 사업이 잘못됐다고 인정하면 그걸 다시 원대복구 할 수 있는 사항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제가 묻고 싶은데요.

그런 사안은 이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주민 불편사항이 있다고 보면 뭐 사업현장 여건에 따라서 치유가 될 수 있는 것은 부분적으로 추가로 추가사업을 하던지 조치를 해야 될 사항이고, 또 원칙적으로 치유가 불가능한 사안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건 사안별로 그것에 따라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물론 사업이 잘못됐으면 다시 고치는 것도 맞지만, 고치는 대신에 제가 우리 김갑수 의원님이 질의하다시피 이게 책임지는 사람 없이 무조건 잘못됐다 다시 철거해야 된다. 이런 과정은 제가 볼 때는 좀 잘못됐다. 이런 과정을 좀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실장님 아실 거예요. 오덕교 아시죠.

네.

오덕교 문제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오덕교 그게 그 당초에 공사할 적에 3억 원 이상 들어간 교량입니다. 잘 아실 거예요 우리 저 실장님 되기 전에 공사한 거니까. 그리고 그 공사를 해 놓고선 도 사실 크게 쓸모없는, 사용을 하지 못했어요. 제가 그 당시에 4대째 제가 했었는데, 저희가 반대 많이 했습니다. 그것도 근데 담당과장님께서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그렇게 지나간 일이지만, 지금 와서 철거하겠다고 이런 얘기가 나오고 현장 확인까지 갔었더랬죠.

네.

그런 사항에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뭐 그 당시에는 이제 우리가 96, 99년도 큰 수해가 나가지고 소하천 그런 수해복구 정비를 하면서 하천위험수위 그 기준이 있어가지고 설계기준에 맞게 그 당시에는 설계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현실하고 좀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작년에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셔가지고 옆에 새로운 인도를 신설되어가지고 주민이용에는 불편이 없게 했는데, 그런 거는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실장님 말이에요. 제가 주문 드리는 사항인데, 그 사실 교량을 놓고서 정말 하나의 쓸 때 없는 장애물로 되어 있는 거는 지금 우리 주민들이 다 인정해요. 그게 지금 그걸 지금 와서 또, 철거하겠다. 이런 설명이 나와서 했어요. 그러니까 철거가 문제가 아니고 일단 그것도 사업성이 한 일 이푼 들어간 게 아니에요. 한 3억 몇 천만 원 들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딱 사용목적을 찾으셔가지고 하고, 기존다리에 또 증액 우리 사업을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사업을 다른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검토 좀 해 주시고 …….

네. 그런 방법도 찾아보겠습니다.

무조건 해놓고선 철거한다. 그러면 결국은 집행부의 의원들하고 욕 먹는 거는 우리 집행부, 의원들이에요. 이게 그래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니까 이 사용목적이라든가 다시 검토하셔가지고 우리 의회에 얘기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경훈 부의장님.

한 가지만 주문 드릴게요. 지금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나 아니면 군정질문에 요구한 사항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삼부연 폭포 앞에 저희들이 주문한 사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강행을 했어요. 이제 나중에 또 현장가가지고 저희들이 시정요구를 했지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의원님들이 주문한 것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행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의원들 무시하고 경시한다. 라고 밖에 생각이 안 되거든요. 그게 또 잘 됐다라고 주민들이 이해해주고 저거 해 준다면 괜찮지만 어느 사람들이 봐도 잘못됐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사업이 그런 건 어떻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실행이 반드시 해서 예산이 중복 투자됐다 라면 그건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입니까?

그 삼부연 그 문제는 터널시점부하고 경사면하고 기술적으로 또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사업부서나 기술 파트에서는 그런 의견이 대두 있어가지고 쉽게 흑백논리로 그렇게 적극할 것은 아니고 …….

제가 얘기한 게 흑백논리가 아니고 그렇다라고 하면 사전에 꼭 그렇게 해야된다 라고 하면 우리 의원들이 주문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와서 충분한 설명을 해서‘이건 꼭 해야 된다. 기술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하는 거하고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자기네가 다 해 놓고 놔서 나중에 얘기하는 거 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건 사전에 의원님들이 주문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하면, 좌우지간 앞으로는 또 그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네. 반드시 그렇게 해 주세요. 이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몇 번 현장까지 나가서 얘기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줬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너무 무시하는 게 아닌가.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주문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세용 의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실장님, 저도 한 가지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요번에 군정감사에도 이게 공공사업의 설계변경 변화 없는 이슈로 많이 떠올랐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철원군도 이런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기연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사비 증가 같은 게 많이 있습니까. 지금…….

지금, 아까 세 가지 유형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이제 일년간 통계를 보니까 2014년도에 공사가 한 660건, 용역이 300건, 물품구매가 1,200건인데 공사는 650건에서 500건이 되겠고 용역은 300건 중에서 40건, 물품은 이제 1,200건 중에서 330건이 설계변경이 됐습니다. 이 내역을 보니까 경미한 설계변경이라고 해가지고 4대 보험을 업체가 물어줘야 되는데 구비를 못해가지고 4대 보험을 하면 저희가 공사비, 계약된 금액에서 까는 차감을 합니다. 그런 것도 설계변경 수에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물품변경이 또 있는 것은 공사와 관련되어서 자재, 관급자재 또 수량이 뭐 10개 신청했는데 11개가 될 수 있고, 9개가 되면 또 설계변경 건수로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설계변경은 저희가 볼 때는 많지 않고 이런 경미한 그런 보험이라든가, 물품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이 이뤄지고 있는 걸로, 일부 이제 큰 사업은 사업비 증액도 있습니다마는 대다수는 그렇게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철원군 입장에서는 큰 틀에 있는 뭐 그런 어떻게 보면 군정감사 보듯이 큰 틀에 잘못된 것은 없다는 건가요. 지금 …….

네. 현재까지는 뭐 그런 유형의 것은 별로 없는 걸로…….

이게 보면 현장에 있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담당공무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보시다면 이제 부실설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도면과 다르게 지정하는 게 대개 많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설계를 갖고 그 설계대로 그대로 하려고 그러는데 오셔가지고 뭐 설계를 직접적으로 구두 지시하는 경우가 대개 많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이 좀 되고 있습니까? 혹시 설계와 다르게 공무원에 의도에 의해서 좀 변경됐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혹시 잘못된 얘기인가요. 혹시 …….

그런 사항은 없고, 없을 걸로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게 이제 담당공무원이 설계도서와 그 현장에 대해서 좀 변경하라고 지도하는 사항은 주민 민원사항 해결이 최우선적으로 담당공무원이 그런 지도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설계변경 최소화 하려면 그 발주기관이 있잖아요. 그 기관에 영향강화가 필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아닌 게 있다는 얘기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발주하실 때 물론 이제 그 분야에서 몇 십년동안 일하신 공무원들이지만 그래도 어떤 특출나는 것 의견이 상충될 때에는 그나마 외부에서라도 좀 조언을 들어가지고 그 분들도 나름대로 전문가거든요. 그 건설하시는 분들도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건의하는 내용이‘어, 전문가가 보기에는 아니라’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책차원에서는 그런 문제가 있을 때에는 너무 강행만 하시지 마시고 외부기관에 도움을 받아가지고 정말 그들의 말이 맞는지, 아니면 집행부의 말이 맞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좀 진행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네.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갑수 의원님.

실장님, 우리 질문내용 중에 질문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이해와 군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주문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의장입니다. 그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을 것입니다. 공과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철원군 농업.농촌 발전계획에 대한 김갑수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재흥입니다. 김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노동력 절감과 농한기 일자리 창출 및 농축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소득증대와 투자유치를 통한 다변화된 가공상품화 개발, 기업입지 등이 농촌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의 대한 견해와 우리 지역의 고용창출과 소득화 할 수 있는 미래산업구축이 지역경제는 물론이고, 인구 늘리기에도 큰 몫을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농업의 현실은 세계무역기구 자유무역협정 등에 시장개방과 농산물의 과잉 생산,농자재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경영비는 늘고 순수익은 줄어 우리 농촌.농업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이를 타개 하고자 농축산업 소득증대, 6차 산업 활성화를 통한 소득증대가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말씀은 타당하며 의견을 존중합니다. 우리군에서는 철원군 농업 농촌의 발전을 위하여『철원군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고자 『철원군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를 14년 12월 29일에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철원군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주요내용으로는 농업식품산업, 농촌경제 활성화, 농촌지역 개발, 삶의 질 향상, 지역역량 강화등 5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군 농업 농촌은 농촌의 종합적 정책계획을 바탕으로 수정 보완 추진하여, 철원군 농업 농촌이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동력 절감을 위해서는 벼 육묘운반기 공급사업과 못자리 공동 취사장 지원사업, 공동방제 지원사업, 농기계 임대지원사업 같은 많은 농업인들이 이용편리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을 확대하고 노동력 절감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확대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용창출과 소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래산업 구축산업에 대해서는 우리군에서는 벼농사위주의 농업에서 탈피한 대체 소득원 확충을 위하여 비가림 하우스 설치사업을 전략적으로 지원하여서 2015년 현재 401ha를 조성해서 농가소득증대 및 일거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18년까지 500ha를 목표로 조성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우스 내에 재배되는 작물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품목 도입을 위해서 연구지도와 농업인 교육시 기술력 강화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변화된 가공 상품화 개발 6차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2015년부터 2016년까지 2개년에 걸쳐 농산물 가공 지원센터 신축을 위해서 9억9,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추진 중에 있으며, 이와 더불어 철원농산물이용 가공제품 개발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6년에는 17억 원을 투자하여 김화농협에 쌀과 토마토를 활용한 토마토 잼 가공시설을 건립 농산물 가공을 통한 고용창출과 농업소득 증대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과 연계해서는 DMZ 고품질사과재배단지를 육성하여 현재 철원군의 사과재배 면적을 35ha에서 2020년까지 80ha로 확대 조성 할 계획입니다. 신 작목 도입은 2년 전부터 재배적응성 검토해서, 2014년도부터 농가에 확대 보급 추진하고 있는 얌빈, 모링가, 둥근대마, 백향과 같은 건강기능성을 가진 작물들은 개발가치가 높아서 차기 소득 작물로 육성해서 가공제품 생산을 위해 기술센터의 농산물가공지원센터와 연계하고 외지인의 농공단지 공장조성 유치와 현지 고용창출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전형적인 농업군인 철원군은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5개년 계획을 기초로 농업과 건강, 관광을 연계한 6차 산업 개발에 힘써 농업인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를 살리는 노력을 기울여 인구유입 정책에도 부단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갑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김갑수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농업.농촌을 위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해 대풍이 들었는데 풍년가가 들리지 않고 곡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뭐 추가 질문보다 추가로 몇 가지 제안 좀, 답변에 대한 몇 가지 추가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차 산업이 이젠 하고 있죠?

네.

6차 산업을 위해서 농산물 1차 가공이 중요하죠.

네. 그렇습니다.

가공이 이뤄져야 1차 산업이 이뤄지는 거죠.

네.

요 부분 저, 우리하고 있지만 가공 지원센터 신축하고 있지만, 보다 많은 적장고를 해서 농업, 1차가공이 6차 산업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저, 1차 가공이 뭐 굳이 어디 국한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유통개발을 통한 소득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길 주문 드리겠고요. 한 여름 뭐 한 40도 50도 땡볕에 비닐하우스에서 땀 흘리는 만큼 소득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 보시기에 우리 하우스 농가를 10으로 봤을 때 상.중.하로 매기신다면 비율을 어떻게 매기시겠습니까?

백분율로 넣는다고 하면 상위 20% 정도 내외가 되겠고요. 하 가 50% 정도 수준입니다.

실제 다녀보면 뭐 상이 10%, 중이 20%, 바닥을 치시는 분이 70% 하고 있습니다. 그 선도급 받으신 것도 제 때 상환하지 못하시는 그런 부분이 아직도 많으신 것 같은데, 하우스 농사하시는 분들 불만은 내가 재배하는, 내가 재배 생산하는 농산물이 판매처와 가격보장이 되지 않는 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저, 철원군에 집중되어 있는 작목들이 파프리카, 토마토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름철 생산도 저희 지역이 여름철 생산적지로 떠오르고 있고요. 그래서 노동력이 적으신 분들은 파 작목으로 전환 유도를 합니다마는 워낙 파프리카하고 토마토에 소득이 높다보니까 이웃집에 작목을 따라하는 경향이 있어서 저희도 새 작목 도입에 상당히 좀 곤혹스러워 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대체 작물 개발이 시급한 건 사실이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소장님 많이 기술센터에서 지도 좀 해 주시고요. 올해 수확 이후에 이제 수도작 한계점에 이르렀다고 보시지 않으신가요.

네. 벼농사 같은 경우에는 대개 ‘13년부터 대풍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벼농사 잡.콩 사이클이 2년 풍년 1년은 평년작 이래야 되는데 3년 내리 대풍을 이루다 보니까 조금 문제점은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개선해 나갈 방법은, 선진농업과 과학영농을 통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연구실험을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대체 작물개발에 박차를 가해주시길 주문 드리겠고요. 우리 기후변화에 따라서 철원군에서도 변화하는 기후에 맞춰 대체 작물 뭐 파프리카 아까 말씀하신 토마토, 파프리카 외에 모링가 다른 부분도 있으시죠.

네. 있습니다. 지금 아열대 작물을 가지고 저희가 도입을 해서 전국에서도 앞서가고 있는 그러한 입장입니다만, 어쩌든 저희도 여러 가지 작물을 실험해서 토마토, 오이보다는 소득이 좀 낮지마는 그래도 좀 편한 작목으로 노동력 절감할 수 있는 작목으로 좀 도입해서 대체로 할 수 있게끔 육성하겠습니다.

네. 소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오대쌀과 과채류의 편중된 지역농업을 탈피해서 지역유망, 신 소득 작목을 도입. 발굴해 주시고 그 중심에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주문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의원님 추가 질문 …….

네. 몇 가지 좀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하여간 고생, 농업에 대해서 고생 많으신데요. 우리 철원군 농업면적이 총 몇 헥타 이죠?

11,000헥타 정도 됩니다.

11,000헥타요. 11,000헥타 중에 하우스 우리 면적이 총 몇 헥타입니까?

401헥타입니다.

401헥타요.

네.

앞으로 하우스 신규면적을 더 할 수 있는, 있다고 지금 계획이 있습니까?

네. 지금 면적은 2020년까지 500헥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500헥타 기준이 …….

500헥타요.

500헥타입니다.

앞으로 500헥타를 더 하겠다.

아닙니다. 약 100헥타 정도만 더 나갈 수 있습니다.

100헥타를 더 한다.

네. 계획은 그런데 그것이 농업인들이 요구를 하는 적정면적의 수준까지 저희가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몇 년도까지 계획하고 있어요.

2020년까지입니다.

네?

2020년까지

20년도까지요. 2020년도까지 100헥타를 더 추가로 …….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할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다고 …….

네.

네. 글쎄 뭐 물론 계획이 있고 좋은 얘기인데요. 이게 물론 하우스를 다 너나한다고 해가지고 다 되는 일이 아니고, 지금 개중에 다니다 보면 공가 하우스가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 거 보셨 …….

네. 봤습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그래서 대개가 빈 하우스 같은 것 휴경하는 하우스들은 연작장애가 왔다거나 노동력이 없는 분들의 하우스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토마토, 파프리카에 너무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열대작물 같은 건 하우스 속에서 잘 큽니다. 그래서 열대작물 저희가 아열대작물을 시험하고 있는 거는 토마토, 오이, 파프리카 보다는 소득이 낮지마는 그래도 안정적인 소득원 창출을 위해서 아열대작물을 저희가 시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왜 들이냐 하면, 참 하우스를 지어놓고 하우스에 벗겨져 있고 대만 서 있으면 그 안에 맨 풀만 무성하고 정말 보기 싫은 게 하우스단지에요. 그런 대책도 앞으로 강구대책을 좀 갖고 지원 대책을 해줘야지 무조건 지원만 해줬고 아, 폐 하우스 생기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감당이 안 되고 그러면, 그게 왜 그러냐면 저소득농가에 대해서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저소득 농가들이, 왜 그러냐하면 사실 저소득 농가들이 하우스 한100평, 150평, 200평 지어놓고 하우스 하나 능력이 없으니까 못 씌우는 거예요. 또, 그것도 있어요. 지금, 보통 하우스 한 동 씌우려고 하면 100만 원 이상 줘야 되요. 100만 원 더 줘야 되요. 지금 100평 이상 씌운다고 하면 그럼 소농가에서 지을 때는 보조해서 지어놓는데 실제 해보니까 아니란 말에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그 하우스가 폐 하우스가 되고 보기 싫고 풀만 무성하게 지금 있거든요. 그런 대책도 지금 우리 관에서 보조해주면서 어차피 나중에‘폐 하우스 되는데 뭐 하러 하냐 저거’ 그런 대책도 좀 감안하셔서 좀 지원해 주시고 부탁 좀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저 지금 철원읍에 못자리 취사장 해가지고 우리 군에서 지원해주는 것 있죠.

네. 있습니다.

타 농협에도 그 조건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게 있죠. 타 군에도, 저기 읍면에도 …….

타 농협에는 없습니다.

타 농협 없어요.

네. 지금 철원읍만 공동 취사장 …….

철원읍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게 취사장 저거는 …….

네.

제가 왜 그런 걸 왜 물어보냐면 타 읍면에서 농협에서 지원해 주는 건 현금으로 지불을 해 주더라고 언제 보니까. 현금으로 농협에서 그러니까 철원농협에서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니까 식대를 일반 뭐야 갈말이나 이런 데에서는 현금으로 주니까 우리가 지원해서 현금으로 주는 건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 철원읍만…….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소득사업으로 사과단지 이제 앞으로 2020년도까지 80헥타를 더 하신다고 그랬는데 앞으로 사과 말고 다른 품목에 대해서 권장할 용의는 없어요.

지금까지는 아까 기후적인 얘기를 말씀, 계속 말씀드리지마는 이 열대작물은 겨울에 동사를 합니다. 근데 사과 같은 경우는 동사가 안 되고, 또 …….

아니 그게 아니가 과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

과수 중에서도 제일 편한 과수가 지금 사과입니다.

편하고, 사람이 편해서 돈 버는 게 아니에요.

소득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

대체작목으로 돌리니까 얘기를 하는 건데, 제가 권장하고 싶은 건 사과, 복숭아, 복숭아를 하나 더 권장해서 좀 주문 드리는 사항이에요. 일부 철원읍에 가니까 복숭아 단지들 쭉 보니까 소득이 정말 괜찮다더라고요.

네. 소득 괜찮습니다. 괜찮은 줄 아는데 저희 철원 기후가 안정화가 아직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5~6년마다 한파가 들어오면 제일 먼저 얼어 죽는 놈이 복숭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왜 그러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우스를 이제 앞으로 다른 지원방법으로 바꿔서 대체작목으로 제가 복숭아, 과수단지를 바꾸려고 하면 같이 갔으면 하는 주문 드리는 사항이에요.

알겠습니다. 비가림 시설에다가 과일을 집어넣으면 품질은 최고 품질이 나오는데 또 비닐하우스 운영을 못할 정도인데 …….

비닐하우스를 뭐 집어넣고 그 안에서 하는 건 이해가 가지마는 하우스라는 게 아무나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하우스가 …….

네. 그렇습니다.

하우스 뭐 경험도 없고 아무도 없는 사람이 하우스만 지어가지고 남이 돈 버니까 똑 같이 번다. 아닙니다. 절대 이거 …….

과수는 조금 더 공부를 좀 해야 되는…….

아니 그러니까 공부, 교육을 시켜가면서 시키는 거죠.

저희도 지금 농업인 교육과정, 대학과정을 계속 과수 쪽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업교육하면서 사과만 자꾸 권장하지 마시고, 복숭아까지 하나 겹쳐서 같이 과수단지를 만들어 갔으면 하는 주문사항을 드리는 거예요.

네. 검토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경훈 부의장님 추가질문 해 주세요.

요즈음 고생 많으신데요. 하우스에 애로사항 있는 거 아십니까? 하우스가 요즘 잘 아시겠지만 외국인 노동자들 많이 와 있잖아요. 그 분들이 겨울에는 일거리가 없으니까 남쪽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일할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내려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아무 하우스를 쭉 돌아보시면 인력난 때문에 게네들이, 왜냐하면 서로 선점하려고 겨울동안 먹고 사려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다 내려가요. 지금, 그러니까 한참 바쁜 농가에도 내려가 버리니까 인력난이 지금 무척 심각하거든요. 그런 거 어떻게 대책이 있습니까?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대책은 사실 없습니다. 없고, 갖고 있지는 않고요. 지금 사례들은 저희가 계속 수집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농가에서는 외국인들이 남쪽 내려가는데 그냥 공공으로는 못 내려가고 택시타고 내려간다고 합니다. 왕복 차비하면 15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부 외국인들은 내려가지 않고 아예 그 집에서 …….

그 집에서 이제하고 뭐 일거리 있으면 가서 일해주고 돈 버는 건 좋지만, 지금 모르셔서 그렇지 내려간 사람들이 무척 많아요.

네. 많습니다.

계속 내려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인력이 없어가지고 파프리카든, 토마토든 따고 싶어도 못 따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많은 손해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년에 이게 이 문제가 금년에만 대두될 것이 아니라 매년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될 텐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대책을 좀 강구해 주세요.

네. 해보도록 고민하겠습니다.

지금 와 있는 분들도 아마 불법체류자들이 많죠.

많습니다. 거의가 저희가 뭐 농가출장을 다녀보면 거의가 …….

불법체류자이죠.

체류기간이 다 지난 사람들입니다.

참 안타까운데 그 분들 불법체류자라고 약점 잡아가지고 인건비 안 주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조금주고 그런 분도, 어떻게 보면 국위선양에 큰 혜가 되는 데 그런 것도 좀 힘들겠지만, 다니시면서 좀 정보 수집을 해서 불법체류자라고 해가지고 약점 잡혀서 진짜 고생만하고 돈 한 푼 못 받고 가는 사례가 없도록 그런 것도 좀 염두 해 두셔야 될 거예요.

네. 출장 다니면서 그런 정보들은 좀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고 그런 분들이 분명히 많거든요. 절대 외국인들 먹고 살려고 왔는데 그분들 너무 착취하지 말고 잘 데리고 있다가 모국에 가서도 한국의 이미지가 좋도록 그렇게 지도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기계 임대사업에 덧붙여서 말씀드리지만, 조만간에 예산편성이 되죠.

네.

먼저도 예산추경 때도 말씀드렸지만, 축산 농가들이 참 어려워요. 어렵고 특히 낙농하시는 분들은 말씀 못 드린 부분도 많은데, 사료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먼저 다른과에서도 얘기했지만 하천에 억새 같은 것 해서 사료대행도 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분들이 사료대책으로 호밀 같은 것 많이 심을 겁니다. 그것도 계속 권장을 해야 되고, 그러면 육질도 좋아지고 아무래도 우리 소비자도 건강에도 참 좋을 텐데, 그걸 하려면 아마 비는 게 기계가 엄청 비싸죠.

네. 비쌉니다.

비싸더라도 내년에는 한 대 정도 사가지고 그 사람들 도와줄 의향 있습니까?

네.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하고 그 다음에 하천에 나있는 풀 그냥 준설작업하면서 파 업지 말고 그런 것도 노인일자리 사업하고 연계해가지고 이렇게 좀 추진했으면 하는 주문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진 의원님.

저,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소장님, 지금 보니까 DMZ 고품질 사과재배단지도 한 2020년도까지 두 배 이상 확대할 예정이시고요. 그 다음에 웰빙 신 작물 도입도 점점 확대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제가 봐서는 이제 물론 지금 그런 분위기가 모여드는 분위기이죠. 홍보를 하셨기 때문에 많은 농가들이 참석을 하겠다고 호응이 좋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 근데 뭐 기우일 수도 있지만 제가 제일 우려되는 건 생산을 많이 했는데 여기 보면 생소한 웰빙 신 작목 이름들이 많거든요. 어떻게 판로 같은 건 미리 확보된 데가 있습니까?

판로 확보는 전반적으로 뭐 이렇게 대량으로 판매하는 그런 작목들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 하단부에 보면 외지인에 농공단지, 일부농장, 공장 유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모링가 같은 경우에는 OEN방식에 의해서 저희가 철원 와서 가공을 하고 수출을 내 보내겠다 하는 업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링가 쪽에는 전혀 그 판매가 어렵지는 않을 것 같고, 다른 쪽에서는 좀 저희도 2년 동안 검토를 해 봤지마는 재배작목이 검토가 정착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 …….

앞으로 이제 비전을 갖고 나가신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여주도 괜찮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시나요.

재배는 괜찮은데 판로가 일단 안정적이지 않아가지고…….

아 여주는, 재배는 가능한데 판로 때문에 …….

재배가 쉬우면 쉬운 건 생산이 많이 되니까 판로가 그 만큼 어려워지죠.

보니까 여주 전문가들도 여기, 제가 태봉제때 여주 전문가를 얼핏 봤는데 그분 아시잖아요. 도입하시고 모링가도 도입하신 분, 근데 그분 말씀은 대단한 것이 혹시 …….

그거는 이제 한 두 농가의 한해서 자기가 루트를 개척했기 때문에 그 판로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자신있다 라고 얘기는 합니다만...

전체 농가를 봐서는 어렵다는 얘기죠.

어쩌든 대중화가 되기 위해서는 상당히 좀 어려운 작목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뭐 처음 말씀하신 기우일 수는 있지마는 이제 만약에 대량으로 생산이 된다고 그러면 그걸 보고 올인 하잖아요. 농가인들은 복불복이잖아요. 모든 생물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만약에 나중에 대량생산이 되고 그랬을 경우에는 반드시 좀 집행부에서 판로까지 좀 대안을 가지고 좀 독려를 하시고, 정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농산물 가공지원센터하고 연계해서 제품생산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저 우리 지금 올해철원 2015년도 우리 저 수도작 작년비례 올해 증가됐습니까? 감소했습니까?

초장에는 저희가 한 3%로 정도 감소가 됐는데요. 그 수량에서는 감소가 됐습니다. 수량에서는 감소가 됐는데 이 도정율이 도정수율이 약 3% 정도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농협이 상당히 쌀이 많이 나오는 거죠. 벼에 비해서 쌀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작년하고 같다고 하는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왜 그러냐하면 갈말 같은데 올해만 봐도 지금 600톤이 더 들어왔는데 작년에 비해 그래서 동송이나 이런데 에는 참 작년에 비해 한 1,000톤 이상이 더 들어왔다고 해도 과원이 아닐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오대쌀 판매대금, 대금이 우리 6개 읍면이 가격이 다 틀리죠?

다 다릅니다.

네?

네.

그 소장님 가격표를 좀 읍면별로 해 가지고 10kg, 20kg 구분해서 가격을 좀 한 부 주시고요.

쌀 판매가격이요.

네.

쌀 수매가격이 아니라 벼 수매가격이 아니라?

요 판로가격이요. 저 읍면별, 저기 농협별로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쌀이 만약에 재고가 남았을 적에 벼가, 군에서 신경 쓰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 왜 신경 쓰죠?

일단 농가소득이 보존이 안 되기 때문에 농가들에 소득보존을 위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뭐 어차피 행정력에서도 많이 총 동원해서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 저 RPC 우리 읍면 농협별 RPC 하고, 개인정미소 RPC 들하고 지금 가격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네.

지금 개인 RPC 정미소에서는 5만 원대에 출하가 되고 지금 갈말 같은데 에서 보면, 5만8,000원 대가 출하를 합니다. 여기서 그러면 완전미하고 절미가 섞었다는 부분밖에 없단 말예요. 따지면 그렇죠.

그 물론 외관적으로 그런데요.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원가계산을 해 봐야 하거든요. 수매할 때 ...

아니 간단히 판로만 우리가 저 소비자들한테 생각할 때는 간단히 그렇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완전미...

완전미 그렇습니다.

절미상태에서 완전절미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차이인데 밥맛은 사실 똑 같단 말예요. 따지면 뭐 먹어본 사람들 큰 차이가 없거든요. 저게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갈말 걸 볼 적에 택배까지 포함해서 20kg 6만2,000원, 일반정미소는 5만5,000원 그러면 7,000원 차이, 저기 뭐야 7,000원 차이나는 거죠?

네.

그럼 포당 7,000원이면 대단한 숫자란 말예요. 저게, 그러니까 결국은 소비자로서는‘아니 오대쌀이 차이가 왜 이렇게 지느냐’이런 것도 사실 농협하고 같이 협의를 하셔서 RPC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좀 연속 회의를 하셔서 그걸 홍보 좀 우리군에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차이가 예를 들어서 20kg 포장 7,000원씩 차이가 나면 저희가 왜 그러냐하면 요번에 강남에다가 몇 포대 보내주고 6만2,000원씩 농협 것 보내줬는데, 일반정미소에서는 5만5,000원까지 택배비까지 5만5,000원이라고 하니까 ‘아 왜 차이가 이렇게 많으냐. ’이게 설명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근데 큰 차이가 없더라! 이런 과정도 우리 군에서 지금 쌀 뭐 아직까지는 못 느끼죠. 근데 이게 내년 예를 들어서 추석 지나, 추석 때가 다가와야 재고량이 이거 못 팔았을 때는 또 서로가 난리치잖아요.

네.

그러면 농협에서도 솔직히 수매안 하고 이제 농민들 다 맞기면 농민들 어떻게 대처할거예요. 이게 앞으로 쌀 대책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계속 대리고 나가다가 ...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서로 농협과 RPC 간에 개인 RPC간에 좀 같은 협의를 해서 철원군의 안정적인 가격도 어느 정도 맞춰가야 하는 거 아니냐. 농협이 뭐 내리던지, 뭐 RPC 가 개인RPC 가 올리던지 둘 중에 같이 올려가야지 이거 너무 차이 져서는 안 된다. 내가 볼 때는 ... 그리고 우리 소장님 신경을 써서 중간의 역할을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수 의원님.

네. 마무리로 한 가지 주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협군인 철원군입니다. 농업. 농촌이 안정되고 소득이 안정되어야 지역경제활성화, 우리 인구늘리기에 일조를 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우리 철원도 관례, 관습 지금 방법이 아닌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는 우리 시점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한 주문 드리겠습니다.

네. 고민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