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정선군의회 5분자유발언
전흥표 의원 5분자유발언

심응종부의장
회의에 앞서 동료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회기 기간 차주영 의장님께서 신병 치료를 위한 청가 허가로 본회의장에 참석하지 못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51조에 의거 본 의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군 대표 축제인 2015 대한민국 아리랑대축제, 정선아리랑제가 외국인을 비롯해 역대 최대 규모의 관광객이 찾는 등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번 축제를 통해 모든 국민의 사랑을 받고 세계 속의 아리랑으로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려 행사장 안팎에서 축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게 애써 주신 많은 자원봉사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기가 끝날 때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광덕 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덕
전광덕사무과장
사무과장 전광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집회 경위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15년 10월 8일 유재철 의원 외 2인의 소집요구에 의하여 2015년 10월 8일 정선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 함으로써 오늘 제225회 정선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2015년 10월 7일 김옥휘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제출된 정선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2건과 10월 7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안, 2015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10월 14일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으며 오늘 해당 특별위원회로 회부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번 회기 중 2015년도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4일간의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주요사업장 현장확인활동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정선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등 모두 5건이 부의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응종부의장
전광덕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예정된 안건을 심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25회 정선군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11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제225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10월 중 의원 정례간담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회기를 2015년 10월 15일부터 10월 21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5년 주요사업장 현장확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05분
의사일정 제2항 2015년 주요사업장 현장확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전흥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현장확인활동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표
전흥표의원
전흥표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바쁘신 가운데서도 2015년 주요사업장 현장확인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전정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 주요사업장 현장확인활동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현장확인활동은 제224회 정선군의회 임시회시 본 의원 외 2인이 발의하여 회기 중인 9월 11일부터 9월 15일까지의 기간 중 3일간 의장을 포함한 7인의 의원을 확인반으로 구성하여 주요사업장 17개소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장 확인 대상 사업장은 대규모 투자사업장과 중점 육성 전략 품목 작업장, 이주기업의 애로사항 청취, 주민불편 및 민원발생 우려가 높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금번 현장 확인 결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부단한 노력으로 대부분의 사업장이 사업 목적에 부합되게 추진되고 있었으나 일부 사업장은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정선아리랑 전시문화공연센터 신축 사업은 지역내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지역 건설업체 참여 및 지역 건설자재 수급, 지역주민 건설 인력 우선 고용 등 사업 참여 방안 강구와 지난 8월 24일 외부벽면 비계 붕괴사고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멀미 아파트에서 묵산 아파트 인도 설치 공사는 인도 설치 구간 중 도로 횡단부분 3개소에 대하여 교통사고 방지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친환경 미생물 발효촉진제 제조시설 설치사업은 발효촉진제 완제품 보관 창고가 당초 실시설계 과정에서 누락되어 농민에게 공급시기가 늦어지는 등 사업 효과가 반감되고 있어 보관창고 대책 마련과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하였습니다. 정선 알파인 경기장 조성사업은 공사로 인한 비산먼지 및 소음공해 등 지역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 대책과 소규모 지역 업체 배제로 인한 여론 형성 등 지역 주민과 시공사 간의 소통의 필요성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이번 현장을 통하여 17개 사업장 별로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활발한 의견과 대안을 적극 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이번 현장확인활동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 별로 개선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고 군민의 혈세로 추진되고 있는 모든 사업이 당초 계획한 사업 목적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또는 시공상 문제는 없는지 등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모든 시책이나 사업은 입안시에 충분한 사전검토와 타당성 분석을 통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반드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각종 사업이 지역주민의 이해와 공감대 속에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특별히 주문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5년 주요사업장 현장확인활동 결과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응종부의장
전흥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7일 의원 정례간담회 시 충분히 검토한 안건으로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전흥표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2015년 주요사업장 현장확인활동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10분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발의하신 진길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우의원
진길우 의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보다 심도있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결의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출된 안건을 심사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이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응종부의장
진길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해 진길우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바와 같이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12분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발의하신 유재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유재철의원
유재철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선군의회 김옥휘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제출된 정선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두 건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안을 보다 심도있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결의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출된 조례안을 심사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이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응종부의장
유재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해 유재철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바와 같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정선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14분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옥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휘
김옥휘의원
김옥휘 의원입니다. 정선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2조와 정선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 중 군정에 대한 질문을 실시함에 따라 군수를 비롯한 부군수 및 실․과․단․소장 등으로부터 답변을 청취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려는 건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석일자는 이번 임시회 일정에 따라 2015년 10월 16일부터 10월 21일까지 기간 중 4일간으로 하고 출석 대상자는 정선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18명에 대하여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출석 대상자 명단의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이 요구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응종부의장
김옥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김옥휘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는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5년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25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15년 10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