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전문위원실 직원으로 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상철입니다.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안에 대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15년 10월 1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5일 의장으로부터 안전개발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2015년 10월 15일 안전개발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관련법규,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총괄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예산규모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총 예산액이 3,562억 1,500만원이며 일반회계가 3,358억 9,4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03억 2,1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일반회계 2억 3,900만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증액 부분이 없습니다. 8페이지 조직별 예산 부분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 실과소별 예산 증감사유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을 제출하게 된 배경은 2015년도 국․도비 및 지방교부세의 추가 내시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세목별 징수금액 변경에 따라 세입의 조정 계상이 필요하고 재정여건의 변화로 지출 수요가 발생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기존예산 대비 2억 3,900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이는 투자유치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로 포장 등 각종 개발사업, 농업 경쟁력 향상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부분에 대부분 편성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끝으로 금일 추경은 시급성에 의하여 편성하는 하는 만큼 꼭 필요한 사업이 누락되지 않고 과다 계상되지 않도록 사업의 우선순위를 비교 분석하는 등 작은 예산이지만 지역주민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효율적으로 편성 집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 그럼 경제교통과부터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박민우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해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진우 위원님.

사회적기업 있지요?

예.

얼마 늘어났어요?

사업개발비는 1,300만원이 감액되고,

아니, 사회적기업 보조해서 나온 것 있잖아요. 얼마 증액 시켰냐고요.

그러니까요. 일자리 창출사업은 4,800만원이 증액돼서 총 3,5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사회적기업에 이렇게 줄 돈이 있어요? 요즘에 사회적기업 잘 돌아가나요? 잘 돌아가는지 확인 해 보셨어요?

저희가 분기에 1번씩 점검합니다.

어떻게요?

직접 직원이 현장 가서 공장 실태하고 인력수급 상태를 확인합니다.

지금 생산 되고 있는 작물도 확인해 보시나요? 사회적기업이 작물들도 사업하는 것도 있지요? 생육이나 수확의 양 대비해서 확인하고 있어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그렇게 않는 것도 있는데 저희가 점검표에 의해서 분기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분기에 한번씩 하는 것도 좋은데 전부 물건을 사다가 해요. 가공만, 그리고 실질적으로 페이퍼가 많아요. 실질적인 확인을 해야 돼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어요. 그때는 일자리창출과 소속이었지요?

예.

이관 됐지요? 예를 들어서 고사리 같은 것은 1년에 200톤씩 판매가 된다는 것이 맞아요?

무슨 말씀인지,

고사리 200톤이면 몇 수십 만평을 작목을 해야 돼요. 이 사회적기업이 돈이 새나가고 있는 돈이에요. 페이퍼로만 서류 올려서 전부 헛된 곳으로 돈이 나가는데 이런 것 잡아내야지 어떤 것 잡아냅니까? 헛돈 아껴서 다른데 줘요. 위에서 주라고 해서 매칭사업으로 해서 들어와서 의무적으로 돈 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시비라도 아껴야 돼요.

알겠습니다. 확인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181쪽 그린홈 주택보급사업 내시가 된 거예요? 도비 50%, 시비 50%요.

예, 그렇습니다.

공문 주시고 바로 가져오세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민우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다음은 안진현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해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진우 위원님.

사회보장적수혜금 국민기초수급자 주거급여 있지요? 얼마나 감액 되었습니까?

국비, 도비, 시비 합쳐서 2억 7,127만 1천원,

왜 감액이 되었어요?

당초에 계획을 잡을 때 물량을 많이 잡았다가 이번에 정정된 것입니다.

많이 잡았는데 수요자가 없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찾아서라도 해줘 야지,

당초 물량을 중앙 있어서 잡을 때 많이 잡았던 것 같습니다.

최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게끔 해 줘야지, 앞으로 반납하면 안돼요. 가지고 온 돈을 왜 반납하려고 해요?

중앙에서 부터 감돼서 왔습니다.

반납하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최대한 찾아서 수혜를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진현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다음은 임성근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진우 위원님.

저수지준설 장비임차 4,000만원 반납했네요?

그것은 당초에 1회추경에 특별교부세로 감을 해서 2회추경에 도비로서 삭감하고 다시 세운 것입니다. 특별교부세로 세워져서 도비로,

이런 돈은 넘어가면 안돼요. 다 써야지요.

예.

준설 장비임차 비용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정개발 대형이에요? 중형이에요? 소형이에요?

중형입니다. 국비 3억 7,900만원에다가 2회추경에 시비 9,500만원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6공을 읍면동에서 받아서 의원님들 지역구 감안해서 재배정 하려고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마전마을이 어디에요?

백구에 있습니다.

난산은요?

같이 인접되어 있는 마을입니다.

난산도 행정구역이 백구에요?

예, 같은 난산 위에 마전마을,

농가레스토랑 체험관 사업성으로 가는 거예요? 교육성으로 가는 거예요?

체험을 통해서 거기는 채소하우스를 많이 하는 마을입니다. 김제에서 마전․난산이 채소를 제일 먼저 시작했거든요. 대부분 농가들이 하우스를 이용해서 채소를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체험하고 그 시설을 이용해서 체험관도 하고 체험시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목적이 체험이에요?

예, 체험입니다.

주목적이요?

예.

그러면 5억 1,000만원 사업인데 시설은 뭐가 들어가요?

체험을 하려면 숙소가 필요하니까 숙박시설도 신축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분들이 체험해서 식사도 할 수 있는 식당같이 만드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비례대표) 덧붙여서 포도 농가가 어디에 있지요? 로컬푸드가요?

마전․난산마을은 포도는 재배를 않습니다.

(비례대표) 로컬푸드 있는 곳 하고 거리가 있나요?

용지나 소재지 부근에서 포도는 많이 하고요.

(비례대표) 아니, 지금 로컬푸드 하고 있는 데요.

아, 로컬랜드요. 수룡귀지라고 위치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정 반대의 위치에 있습니다.

(비례대표) 지금 부량에 가면 팜 뭐지요?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인가요? 팜파티 농장인가요? 거기는 잘 이용하고 있어요?

(질의답변 도중에) 지원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례대표) 운영하고 있는데 인원들이 많이 오고 있어요?

부분적으로 규모가 소규모이기 때문에, 종류가 버섯 하나잖아요. 시기에 맞춰서,

(비례대표) 이런 것을 했을 경우에 방문객수나 홍보가 잘 되어야 사람들이 와서 체험도 하고 자고 가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만 많은 예산 들여서 해 놓고 인원이 안 찰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마전․난산마을은 꾸러미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왔기 때문에요.

(비례대표) 꾸러미사업이 인터넷으로 해서 나가고 있어요?

예, 채소를 박스에 넣어서 2만원에서 2만 5천원 정도 받고 그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비례대표) 매출양은 얼마나 돼요?

매출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비례대표) 매출 사항 갖다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액비살포비 지원사업 있지요? 2,000만원 추가 됐지요? 4억원 가지고 모자랐어요? 돈 주는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액비 유통업체를 평가를 합니다. 평가해서 액비생산업 같은 데는 ha당 30만원 살포비를 지원하고 A급으로 평가 된 곳은 25만원, B급은 20만원,

액비살포 할 때 농가들한테 무상으로 해주나요?

예, 그렇습니다. 살포 할 때 드는 비용,

비용을 우리가 보전해 준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자기네 똥 버리는데 우리가 왜 줘요?

경종농가는 단순히 똥이 아니고,

사업 예산 선 것도 이상해요.

그것은 축산농가,

자기들이 순환농법으로 액비저장료까지 보조 받아서 지어놓고 똥 살포하는데 까지 돈 줘야 돼요? 유기질 공장으로 가든지 방법을 찾든가 아니면 자체적으로 처리방법을 만들어 내야지 시에서 똥 버리는 것까지, 그러면 수거하는 돈은 안 주나요?

수거비는 없습니다. 수거비는 축산농가에서 부담을 하게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요.

가축분뇨처리가 2011년도에 해양투기가 금지된 이후로 경종농가와 연계해서 퇴비화나 액비화 해서,

수거 할 때는 생산농가들 돈분 위주지요?

예, 그렇습니다.

돼지 사육농가들한테 어떻게 가져옵니까? 처리비용을 받고 가져오나요? 톤당 얼마 씩 가져와요?

거리에 따라서 다른데 보통 1만 8천원,

그러면 처리비용 자체를 안 받고 가져와야지 저렴하게 가져오든가 자기들 것은 다 받고 우리가 처리 비용까지, 어떻게 보면 3차보전이에요. 4차보전까지 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정부에서 살포비를 지원할 때는 처리비용을 다 감당 할 수 없으니까 분뇨처리는 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정부에서부터 하고 있는 시책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4차보전까지 해 주는 것이거든요. 액비저장고 지을 때도 우리시에서 도에서 다 돈을 받습니다. 수거비용도 생산농가들한테 받아요. 그러면 처리비용까지도 우리가 대줘야 맞아요?

그렇게 지원을 안 하고는,

그러면 안하면 말아야지,

그러면 양돈농가들 분뇨처리는,

그러면 나중에 5차보전까지 해 달라고 하면 시에서 다 해 줄 거예요? 그렇게 자꾸 해 주니까, 기정액 4억원에 2,000만원 들어오고 김제 시비 600만원 들어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크고 작음을 떠나서 앞으로의 발생되는 민원은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이 부분도 나중에 못하겠다. 이것 보전 안 해 주면 못한다 했을 때 우리시에서 감당할 수 있는 대안이 있어요? 수거 할 때 돈을 받고 액비저장조를 만들 때도 보조를 받아서 지은 사람들이, 생산농가들한테는 톤당 1만 8천원이 아니라 50% 다운을 받아서 갖고 온다든지 해야지 생산농가들은 똥 안 가져가면 못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잡혀서 계속 이 사람들한테 돈을 줘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 땅 짚고 헤엄치는 거예요. 땅 짚고 헤엄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물속에서 수영으로 건너가야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뛰어다녀요. 지금 보조금을 타먹기 위한 수단이에요. 하나도 대안이 없어요.

의원님께서,

알았어요. 그리고 임영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량송아지는 어디 어디에 주는 거예요?

한우조합입니다.

전북한우조합에 주지요?

예, 그렇습니다.

한우조합에 김제시 한우농가들이 몇 %나 조합원이 있습니까?

30% 입니다.

30% 밖에 안 되지요? 전북한우조합이 김제에 있는 것뿐이지요?

김제에 있으면서 각종 사업을 하고 있지요. 유통센터나,

그러니까 보세요. 그런데 여기에 무자비하게 돈을 갖다 줘요? 왜 다른 데는 이런 사업 안 해줘요? 왜 전북한우조합에만 해야 돼요? 한우조합이 김제에 몇 개 있습니까?

한우조합은 하나입니다.

아니, 지평선 조합 같은데 다 있잖아요.

영농조합이요.

예, 영농조합, 그런데 김제시 소사육 농가들이 30% 밖에 조합원으로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김제에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돈을 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 감안 해 볼 필요성 없나요? 이것은 도에서 해야 할 일이에요. 전북한우조합이니까요.

우량송아지생산 및 비육시설은 전에 지평선한우영농조합법인에서 신청을 했었는데 그쪽에서 역량이 없어서 포기를 한 바 있습니다. 거기도 지원계획이 수립된바 있었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마 축사 신축 하는 것은 앞으로 김제시가 절대 불가 하니까 이번에 조금 해 주시면,

이런 부분들은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전북한우조합이 김제시 생산농가 30%도 전혀 못하고 있어요. 정읍 사람들하고 부안, 고창 이런 사람들이 다 점유를 하고 있어요. 김제 조합원들한테만 중명해서 줄 거예요? 건물 1동에 주는 돈 아니지요?

1군데입니다.

어디에요?

예정부지는 한우조합 사료공장 부지 내에 야적장 터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