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이명원 의원 발언
병두
황병두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임시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및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심사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과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삼수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반갑습니다. 김삼수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병두
황병두위원장
김삼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철호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병두
황병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대략 초기에 어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십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산을 확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조례가 통과된다고 해서 예산이 얼마라고 단정하기가 상당히...
명원
이명원위원
단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 조례가 즉시 시행되는 것이 아닙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협력체계가 구축되면 아이들 등하교 교통지도라든지 공사현장 관리를 위해서 인력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니까 인건비에 대한 소요 예산이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렇다면 올해 예산에 바로 반영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조례안을 발의하신 위원님들에 저도 포함됩니다만... 올해 예산에 반영할 것을 미리 준비하고 계십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에서는 예산 반영에 대한 것을 생각지 않았고요. 갑작스레 이렇게 조례를 하게 되어 사전에 협의도 없어서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이 조례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하게 되면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조례가 내년에는 거의 의미 없는 조례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 반영의 근거 규정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조례인데... 이 조례를 심의하기 위해 과장님이 이 자리에 앉아계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돼야 한다고 보고, 최소한 이 조례안은 읽어보셨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
명원
이명원위원
여하간 제가 걱정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발의를 했고, 발의한 조례안이 현실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예산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반영하실 때 초기이기 때문에 과다한 예산보다는 일단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는 정도의 예산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은 참조하셔가지고 업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참조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이명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2조의 3호를 보시면 ‘보육시설이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보육시설에 한정한다)’라고 해놨는데, 이 법이 무슨 법입니까, 유아보육법입니까? 영유아법입니까? 도로교통법입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영유아보육법」제10조고요. 어린이집은 영유아법 시행규칙이고요.
성운
홍성운위원
부산시에는 보니까 ‘「도로교통법」제14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과는 다릅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보육시설이요?
성운
홍성운위원
어린이집 다음에 괄호 열고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4호’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린이집 법하고 맞지 않다 아닙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보지 않았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보육시설하고 어린이집 내에서 규정해 놓은 것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어린이집에도 시행규칙 제14조가 있습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영유아법에 시행규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이것은 조금 이따가 다시 질문을 드리고... 6조 1호에 보시면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프로그램 제작과 보급을 통한 자체 교육이 있습니다. 이 자체 교육을 하려고 하면 교육장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
성운
홍성운위원
교육장을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삼수
김삼수위원
교육장은 굳이 안 만들어도 되고요.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장은 부산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곳에 위탁을 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곳은 일부러 가서 교육을 하거든요. 그런 데서 하면 됩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것도 보니까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 교육장을 통한 교육’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되는 교육장을 알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삼수
김삼수위원
제일 가까운 데는 스포원에 있고요. 그다음에 산성에도 있고, 북구 면허시험장 안에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산성에도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을 하는가요?
삼수
김삼수위원
예, 교육장이 있습니다. 스포원에서도 많이 합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8조에 보면 ‘등하굣길’이 있습니다. ‘등하교길’이 맞습니까? ‘등하굣길’이 맞습니까?
삼수
김삼수위원
이것은 사이시옷이기 때문에 시옷을 써도 괜찮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부산시 조례가 잘못된 거네요?
삼수
김삼수위원
이것은 잘못됐다, 잘 됐다는 것이 아니라 발음 나는 대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둘 다 쓸 수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하굣’을 쓸 수 있다고요?
삼수
김삼수위원
예, 쓸 수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리고 제4조에 보시면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 이 말하고, ‘보호구역 개선로’ 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4조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성운
홍성운위원
4조1항에 기본계획수립 등 해서 ‘어린이 통학로 안전 확보’ 여기 보면 시에는 ‘보호구역 개선로’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삼수
김삼수위원
‘보호구역 개선’은 말 그대로 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개선사업을 하는 것이고,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는 기존에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안 된 것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재송동 신재초등학교 밑에 보면 삼익아파트 담벼락 쪽이 스쿨존인데 지금 보도블록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거든요. 불법적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은 이런 게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인 것이지요. 그런 것을 추가적으로 더 할 수 있게끔 만든 것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홍성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병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공동발의자로 되어 있어서 과장님한테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재송동의 주거지 전용 주차장을 없앤 목적이 학교 주변에 주차장 선이 그어져있는데, 주거지 전용 주차장이 어린이들의 통학이나 차들의 속도 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린이 통학 안전에 위배된다고 없앴습니다. 없애고 나니까 주민들이 왜 없앴냐고 하면서 난리를 쳐가지고 다시 만들어야 되나 이런 고민에 빠지게 하는, 일을 두 번 하게 되는 경우에 처해있습니다. 물론 어린이 통학 교통안전 다 좋은데, 기존에 주민 분들의 요구라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교통안전을 위한 정책들이 추진돼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아까 재송동에...
삼수
김삼수위원
조금 전에 같은 구간입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거기가 무슨 초등학교입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신재초등학교입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아도 되겠습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에서 신재초등학교 후문에 주거지전용 주차장의 설립과 관련해서 지난여름에 위원장님과 같이 현장 방문을 했던 곳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해서 30km 속도제한도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지난 7월에 사고도 한 번 나서 이번에 신재초등학교 위에 교차로 알리미를 설치하였습니다. 어린이를 위해서 보호하는 구역은 맞는데, 밑에 주민들의 요구는 주차장을 만들어달라고 하고, 위쪽 사람들은 통행길을 확보해 달라고 하며 도리어 잘됐다고 하고... 제가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지 상당한 고민에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송2동 문병국 동장님한테 여쭤보니까 정확한 비율은 아니지만 거기에 주차장이 없는 것이 낫다는 비율이 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줄기차게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오늘도 10시 30분부터 우리 국장님이 주무계장님과 현장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조금 기다려주시면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예, 실무자인 동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더 잘 아실 테니까 의견을 잘 수렴하셔서 불만이 100% 전혀 없게 할 수는 없겠지만 잘 처리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일반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에 기본계획수립을 5년마다 세우게 되어 있으면서 해당 과에서 과장님 이하 공무원 분들이 세우게 되는 겁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기본계획은 교통안전법에 5년마다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같이 편입하면 되는데, 별도로 하게 되면 어린이 교통안전 기본계획수립을 5년마다 해야 되고,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수립을 5년마다 해야 되어서 그것이 예산낭비의 요인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님이 분석하셔서 보고드린 대로 저는 그쪽에 넣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 있어도 예산을 중복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지역교통안전기본법에 따른 계획을 세울 때 목을 나눠서 어린이에 관한 계획만 따로 세워도 괜찮지 않습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러면 되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한병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경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너무 오랜만입니다.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내용과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과속방지턱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거리제한이 어느 정도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과속방지턱은 경찰에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규정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편도 2차로 이하, 편도 2차로 이상은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 없다고 알고 있고요. 그 거리는 앞뒤로 300m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설치하려던 것이 기존에 설치해 있는 것과 거리가 짧아서 못 한다는 경찰의 답이 있는 것을 보아 300m 정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한 것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과속방지턱 설치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요.
경미
오경미위원
예, 그러면 우2동 자이아파트 정문 앞에 맞은편을 보면 공사하는 현장이 있지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그리고 거기 옆에는 해운대공고도 있고, 아이들이 통학하면서 해림초등학교를 아파트 앞으로 해서 걸어 다니고 있는데, 거기가 상당히 위험한 곳인데도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 없다고 해서 과속방지턱을 설치도 안 하고 그대로 공사 차량들이 달리고 있거든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이 조례에 추가할 수 없습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과속방지턱 설치는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경찰이 승인하고 있어서 제가 설치될 수 있는지, 없는지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검토를 한 번 해 볼 수 있습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학교 주변인데도 거기는 해당이 안 된다고 해서 과속방지턱이 설치도 안 되고, 아이들이 무방비 상태로 공사 차량과 같이 등하교를 하고 있거든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검토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검토해 보셔서 조례에 추가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봐주십시오.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오경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아까 한병철위원이 질의하시던데, 신재초등학교에 현장답사를 나갔을 때 한쪽은 인도를 확보해 달라, 다른 한쪽은 스쿨존을 이야기하셨잖아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그 밑에 주거지 전용 주차장 선을 그어놓은 부분은 정상적으로 도로가 되어 있고, 학교 바로 밑에도 그 당시에 주거지 전용 주차장 선이 그어져있어요. 그렇지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담벼락 밑에...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든, 안 되든 간에 일률적으로 같이 맞춰야 된다고 봅니다. 밑에는 통학로 확보를 위해서 없애 놓고, 학교 인근 부분에는 오히려 스쿨존과 가까운 통학로인데도 거기는 주거지 전용 주차장 선이 지금 그어져있거든요. 그어져있지요, 김삼수위원님?
삼수
김삼수위원
그어져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은 어찌 보면 이중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밑에가 없어질 것 같으면, 다시 긋지 않을 것 같으면 위에도 같이 없애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것을 같이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
병두
황병두위원장
과장님, 밑에는 거리상으로 봐서 스쿨존을 조금은 비켜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학교와 인접한 위의 부분은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신재초등학교 담 밑의 주거지 전용 주차장은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은 아니고요. 어린이보호구역은 중문에서부터 직선거리로 300m 정도 되어 있고요. 주거지 전용 주차장 선이 그어져있는 것은 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거기가 차의 왕래가 많지 않다고 해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차가 주로 삼익아파트 뒤쪽으로 많이 다니고, 신재초등학교 담벼락 밑에는 차 통행량이 적어서 선을 그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지금 금년부터 어린이보호구역을 강화해서 우리 해운대구는 없지만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있는 주거지 전용 주차장의 272면을 제거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예, 그것은 신문지상에서 봐서... 하여튼 그 부분은 그렇다면 저도 참고사항으로 한 번 더 위치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말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안 4조, 5조에 보면 기본계획수립이 있습니다. ‘구청장은 5년마다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확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5년으로 묶어놓으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에 오히려 제한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6조에 실태조사라고 해서 ‘매년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 부속물의 실태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보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검토의견에 보면 4조, 5조는 ‘구청장이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확보를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어린이 통학로 실태를 조사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한 것...’ 이것은 교통안전법 17조, 18조에 수립하는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린이 기본계획수립 예산을 중복으로 할 수 있으니까 교통안전법 17조, 18조에 어린이 교통안전확보를 위한 항목을 거기에다 넣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중복 예산을 삼가기 위해서요. 그래서 제4조 같은 경우에 ‘기본계획수립 등’ 이 부분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통안전법」17조, 18조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확보 부분’을 별도로 규정에 넣는 것이 중복 예산을 방지할 수 있지 않나, 예산 절감 부분에서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이명원위원께서 발의했던 내용과 비슷한 내용인데요. 과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예산에 대해서 ‘예측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린이 보호 통학로라든지 교통안전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 조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떤 부분에서든 안전법을 조금 더 촉구하여야 하고, 또 자각의식이 조금 떨어지는 어린이한테는 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보호를 해줘야 된다는 부분에서 이 조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하면서 김삼수위원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부산시에는 금정, 동래, 연제, 북구에 조례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혹시 이 조례에 의해서 연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것이 얼마로 추측되는지...
삼수
김삼수위원
이 조례를 가지고 어떤 예산이 되어 있냐고 물어보면 마찬가지거든요. 작년도 예산을 보면 학교 주변 교통안전에 관한 예산이 실제로 반영된 것이 있습니다. 앞전에도 있었고, 내년도에도 예산이 반영되어 있거든요. 그런 예산을 가지고 이 조례에 적용을 시키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는 것이고, 이 조례에 의해서 따로 예산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보다는 기존 계획에 의해서... 이번에도 신시가지 쪽 초등학교 주변에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내년에는 저희 동네 지역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예산들이 결국에는 이 조례의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예산이 얼마 들어간다기보다는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예산을 이 조례에 반영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교통안전법」17조, 18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시행되고 있고,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부분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해서 특별히 이 조례안을 만들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관리를 하자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감사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임말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시만요. 조례를 공동발의를 한 분들은 가급적이면 조례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하시는 것이 옳지 않겠나, 안 그러면 공동발의를 하지 않고... 앞전에도 조례 개정 때 그런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웬만하면 공동발의를 한 분들은 조례에 대한 발언을 다른 분들에게 양보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싶고요. 아까 홍성운위원께서 이의를 제기한 부분인 제2조3항, 4항에 어린이집 뒤에 법시행규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하고, 영유아법 시행규칙을 한번 확인한 결과 문구 수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것이 법이라고 명시할 것이 아니고, 도로교통법으로 다시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잠시 의논을 하기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정회 11시 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홍성운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2조 제3호, 제4호의 ‘법’을 ‘도로교통법’으로 명확히 하여 수정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예, 홍성운위원으로부터 동 조례안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있습니까? 홍성운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성립되었으므로 안건으로 채택하여 원안과 함께 일괄 처리하고자 합니다.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원안과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원안과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수정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정회 11시 21분 속개 안건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예」 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기욱입니다. 먼저 제215회 임시회와 더불어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과 지역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황병두위원장님과 김삼수간사님,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실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제636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조정실) (이상 1건 끝에 실음) ------------------------------------------------------------------------------------------------------------------------------------------------------------------------------
병두
황병두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전문위원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병두
황병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위원장님, 이 조례는 상위법령 위반 사항을 삭제한 것 같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추가적인 질의 내용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정회 11시 28분 속개 안건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반갑습니다. 감사담당관 김경환입니다. 오늘 심의하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감사담당관) (이상 1건 끝에 실음) ------------------------------------------------------------------------------------------------------------------------------------------------------------------------------
병두
황병두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전문위원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병두
황병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수고하십니다. 올해 우리 구청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되어 징계를 받은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명단을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공직자 재산등록 심의와 관련해서...
영곤
최영곤위원
재산과 관련해서...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재산등록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심의를 했었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는 공직자들이 특별하게 재산을 잘못 신고했다든지 하는 사항은 없었고, 징계를 한 사항도 없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재산 말고, 지난번에...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아,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예, 참고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재산공개가 확대되었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 전체적으로 인원이 어느 정도 늘어나는 겁니까?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특별히 늘어나는 것은 없고요. 당초에는 집행부 소속 5급 이하 공무원만 했는데, 공직자윤리법에는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유관단체도 포함을 하고, 의회 부분도 같이 명시를 해놓았기 때문에 공직자윤리법 규정에 명시된 대로 범위를 확대했는데, 실제 저희 구청에는 공기업이나 공단이 없기 때문에 대상자 범위가 확대된 것은 없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최영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삼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담당관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기 보면 ‘해운대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5급 이하 공무원이면 5급 밑으로는 전부 해당된다는 겁니까?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아니요, 재산등록 대상 부서가 지정되어 있거든요. 건설이나 건축, 세무 그다음에 감사담당관실, 환경위생과에 소속된 5급 이하 공무원과, 7급 이상 공무원에 한해서만 재산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4급 이상은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런데 여기는 ‘5급 이하’라고만 되어 있지, ‘7급 이상’이라는 표현은 없지 않습니까?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5급 이하는 밑에 다 포함이 되니까요.
삼수
김삼수위원
9급까지도 5급 이하가 된다 아닙니까? 9급은 신고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예, 9급은 아닙니다. 5급 이하 중에서 7급 이상...
삼수
김삼수위원
‘5급 이하’라고만 되어 있으니까...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그것은 법에 명시를 해놓았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 명시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김삼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정회 13시 38분 속개 안건 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솔밭예술마을 창작공예공방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문화진흥 및 생활문화진흥 조례안 6. 고운 최치원 인문관광 도시 연합협의회 규약 동의안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삼수
김삼수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솔밭예술마을 창작공예공방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문화진흥 및 생활문화진흥 조례안, 고운 최치원 인문관광 도시 연합협의회 규약 동의안 3건에 대해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관광문화과장 임순애입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의안번호 제641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솔밭예술마을 창작공예공방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솔밭예술마을 창작공예 공방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관광문화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문화진흥 및 생활문화 진흥 조례안(관광문화과) ·고운 최치원 인문관광 도시 연합협의회 규약 동의안(관광문화과) (이상 3건 끝에 실음) ------------------------------------------------------------------------------------------------------------------------------------------------------------------------------
삼수
김삼수위원장대리
관광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전문위원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솔밭예술마을 창작공예공방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솔밭예술마을 창작공예 공방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문화진흥 및 생활 문화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고운 최치원 인문관광 도시 연합협의회 규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
삼수
김삼수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솔밭예술마을 창작공예공방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문화진흥 및 생활문화진흥 조례안, 고운 최치원 인문관광 도시 연합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병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운 최치원 인문관광 도시 연합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0만원을 분담금으로 먼저 내고, 연 300만원을 내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병철
한병철위원
다른 7개 지자체에서는 동의가 되었고, 시행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지금 동의를 얻은 도시가 2군데입니다. 회장이 있는 도시인 경주하고, 서산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어찌됐든 저희가 회비를 내고 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저희 구에는 어떤 혜택이 있을지, 앞으로 행사 같은 것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저희들이 최치원 선생을 중국 관광객은 물론 국내에서도 교육적인 그런 부분이 많고요. 관광도 이런 특화된 주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최치원 선생의 유적지를 부각시켜서 관광객 유치를 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초 분담금이 2,000만원인데,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최치원 선생 유적지를 관광 상품화하는 것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이 2,000만원을 다 모아서 국책사업으로 용역을 발주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비 보조금을 신청하면 참여 도시별로 사업비를 분담해서 관광 상품화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사용할 수도 있고, 크게 연합해서 국책사업에 신청해서 국비를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국비를 얻게 되면 8개 지자체에서 분할해서 내려 받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병철
한병철위원
최치원 선생 말고, 다른 역사적인 인물에 대해서 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가 있는지 여쭤보아도 되겠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저희들이 가입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최초 분담금 2,000만원이 있었습니다. 용역을 할 때 2,000만원은 큰 부담이 아니지만 그래도 8개 도시가 모여서 국책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쓴다는 의문점도 있었는데, 이런 비슷한 사례가 2군데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광역관광개발사업 사례인데요. 이런 데는 여러 가지로 시·도 간 통합해서 하는 것에 인센티브도 있습니다. 2008년도에 가야문화원 광역관광개발 계획을 고령, 성주, 거창, 산청 이렇게 10개 도시가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 총 1조 2,954억원의 용역이 끝나고 이것을 문체부에 올렸는데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고요. 또 하나 성사된 것은 2009년에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인데, 이것은 전북, 전남, 경남, 남원, 장수, 곡성, 구례, 하동, 산청, 함양에서 국비를 이미 405억원을 땄습니다. 그래서 1개소에 한 50~60억원을 나눠서 10년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처음에 연합하는 것이 성과가 있을 것으로 검토를 했는데, 어차피 최치원 선생은 중국인들이 오면 해운대에서 거기만 보고 간다고 할 정도로 중국 관광객들이 최치원 선생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어서... 우리 구청에서 별도로 용역을 쓸 수도 있고, 광역으로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가입을 했습니다. 최치원 선생 유적지가 있는 곳이 전국적으로 22군데가 있는데, 현재 8개 도시가 가입을 했고, 2군데는 검토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10개 정도는 연합이 될 것 같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솔밭예술마을 창작공예공방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현재는 수탁자가 보험금을 직접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병철
한병철위원
그러면 결국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것과 물론 같은데, 지금 조례에 보면 운영 및 관리 조례 자체가 구청에서 직접 운영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위탁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탁자에 한해서만 보험가입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공유재산법에 안 따르면 조금 불합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보험금이 1년에 6만원밖에 안 됩니다. 수탁자가 부담하는 데 큰 부담은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상위법도 따라야 하고, 지금 현재로도 조금 불합리하게 되어 있어서 바로잡으려고 그럽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솔밭예술마을을 운영하는 수탁자가 누구인지 여쭤보아도 되겠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지금 7개 부스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체적으로 갤러리로 쓰고 있고, 전체적 수탁자는 달맞이아트마켓협의회에서 합니다. 그 안에 리본공예, 인형공예, 가죽공예, 수경재배, 밀랍초, 도자기공예 작가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만약에 솔밭예술마을에 들어가고 싶으면 1년에 한 번씩 바뀌는 겁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1년에 한 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1년에 한 번 하고, 저희들이 3년 위탁을 줬기 때문에 2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삼수
김삼수위원장대리
홍성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수고 많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문화진흥 및 생활문화진흥 조례안, 이 조례가 언제부터 시행되었지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작년 1월 28일에 제정되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시행이...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시행은 공포하고 나서 14일 뒤에 바로 되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2014년 7월 29일에 시행되었고, 제정을 원한 것은 2001년부터 해서 18대 국회에서 불발되고, 19대에 통과되었네요. 그러면 지역문화진흥법, 몇 조입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진흥법 제4조2항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진흥법 7조는 뭔가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7조는 생활문화지원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생활문화진흥법 7조입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생활문화진흥법 안에 제7조에 생활문화지원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조 1호에 보면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가 있는데, 문화예술 이것도 진흥법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제2조에는 법에 나오는 용어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는데, 제2조2항을 말씀하십니까?
성운
홍성운위원
제2조1항 1호에 따른 문화예술이네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지역문화하고 생활문화, 문화예술 이런 용어에 대한 뜻을 2조에 담아 놓고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리고 제7조 1호에 ‘지역 주민으로 구성되는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인의 생활문화활동을 위한 시설 등 공간 제공에 대한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동의 풍물이나 이런 단체에도 지원을 하는 겁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조례에서는...
성운
홍성운위원
농악대 같은...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동호회 같은 경우 생활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면 일단 다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해운대구에 그런 단체가 많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을 어느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산은 저희들이 내년에 시범적으로 300만원을 예산요구 해 놓았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300만원을 가지고...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내년에 여섯 단체에 50만원씩 지원해 줄 생각인데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기간을 정해 놓고 공모를 하고, 신청을 받아 심의해서 지원할 생각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해운대구에 그런 단체가 수도 없이 많을 텐데 300만원 가지고...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일단 지금 예산으로도 여러 단체에 지원을 해주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혹시 반여3동에 농악대 같은 데에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거기는 얼마 정도...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3개 자료를 다 펼쳐놓으니까 제가 찾기가 힘들어서...
성운
홍성운위원
알겠고요. 제가 지역문화진흥 및 생활문화진흥이 우려되는 것이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나중에 센터가 만들어지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는 지역문화에 대한 법이 없었는데, 지금 현재 지원하는 것에 대한 근거를 만들고 정리를 하는 차원이지 특별히 이 법에 의해서 새로이 생긴다든지 센터를 구성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9조에 보니까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해놓았는데, 결국 나중에 센터가 만들어지고 하는 그런 현상이 올 것 같은데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법은 포괄적으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경기도 어디에는 생활문화진흥센터가 있더라고요. 사회심리사회센터가 있듯이 그런 센터가 있던데, 이것도 그런 냄새가 풍기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데...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지금으로써는 전혀 그런 것은 없고, 지역문화진흥법에 이런 조례를 지자체 실정에 맞게 하라고 위임되어 있어서... 이것도 근거가 없으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단체에 보조금 지급을 보조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는 만들어지지 않으면 내년에 당장 예산에 상정할 수도 없고, 내년에 지원할 수도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가 아니고 근거가 없으면 지원 자체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은 전국적으로 안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 특성에 맞게 했는데, 별도의 가금할 부분이 없어서 주로 참고를 많이 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보니까 지역문화재단이 있는 광역시가 있고, 생활문화진흥센터가 있는 광역시도 있고, 그런 지자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나중에 혹시 센터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삼수
김삼수위원장대리
홍성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경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지역문화진흥 및 생활문화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지금 지역문화진흥법이라고 해서 이것이 전국에 실시된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홍위원님도 앞전에 말씀하셨듯이 지역에 소소한 축제나 동호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그 수십 개가 되는 동호회를 지역문화재단에서 모두 일괄 관리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재단설립하고는 다릅니다. 재단은 아니고, 저희들이 동호회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라든지 아니면 민간보조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또 이것이 아니라도 저희들이 총 16개 1억 3,000만원 정도의 축제 및 문화행사에 민간을 보조하는데, 이것이 지역문화진흥법뿐만 아니라 지방재정법도 제정되었기 때문에 이 근거가 없으면 지금 하고 있는 각 동의 문화축제인 담안골이라든지 재송포 축제 사진작가회, 미술작가회 이런 데에 지원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작가회나 각 지역의 축제 자체도 기존의 법이 없어도 지금 하고 있는데, 특히 문화융성시대를 맞아서 체계적으로 관리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 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이 법으로 인해서 별도로 센터나 재단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고, 지역문화라든지 생활문화... 그전에는 문화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했었는데, 이것은 세세하게 지자체 단체장이 실정에 맞게 운영을 하도록 특히나 문화기반이 떨어지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해 놓고 있습니다. 조례에 근거가 없으면 저희들이 지원하거나 시행할 수 없게 되어 있어서 꼭 필요한 조례입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제가 어디라고 딱 꼬집어서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지금 센터가 없어지고 지역문화재단으로 바뀐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것이 재단으로 바뀜으로 인해서 차후에 센터가 될 우려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이것은 법에서 우리 지역의 구민들을 위한 생활문화라든지 동호회를 지원해 줄 수 있고, 지금저희들이 각종 지역에 축제라든지 예술단체에 지원해 주는데...
경미
오경미위원
지금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문화원을 말합니다. 문화원도 문화원진흥조례를 다음에 상정합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는 세계시민센터 법인이 있는데, 그것은 법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우리 구청만 있는 겁니다. 전국에 지자체가 234개 있는데, 229개에 문화원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중구하고 우리만 없습니다. 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또 시비로 4,000만원, 인건비, 운영비도 지원해 주고, 저희들이 필요한 공모사업에 응해서 국·시비를 따올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원을 포함해서 전체를 포함한...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문화원이 이 재단에 포함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이것은 재단이 아닙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재단은 아니잖아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재단은 아닙니다. 우리 구에는 재단은 생각하지도 않고요. 어찌 생각해 보면 문화원도 문화진흥이나 생활문화진흥 조례 안에 들어가는 하나의...
경미
오경미위원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하나의 법인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문화원과 센터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센터도 이 조례안에 포함되는 것인데, 구민들이 직접 접촉할 수 있는 것은 웬만하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주민센터도 들어가고요. 도서관도 들어가고, 복지관도 들어가고 전부다 법 안에 각각의 시설이라든지 센터라든지 그런 사업들입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듯이 생활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동호회에는 다 지원이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산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인데...
경미
오경미위원
예산 범위 안인데...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얼마를...
경미
오경미위원
동호회가 예술적으로나 농악이나 지금 해운대구에 몇 십군 데가 되지 않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이런 예산을 받기 위해서 예술문화 쪽으로 하는 분들이 동호회를 만들어도 다시 지원이 되는 겁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만들어도 됩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동호회가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다 준다는 것은 아니고 동호회를 많이 만들어야 된다는...
경미
오경미위원
지금도 많은데, 왜 또 만들어야 합니까? 지금도 엄청나게 많은데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자발적으로 문화를 즐기는 분위기를 만든다는 것이고요, 그 모든 것을 예산으로 지원해 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른 지자체는 동호회 지원을 별개로 해 줍니다. 동호회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근거를 만드는 것입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니까 그 근거가 들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들어가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들어가 있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지역문화라는 것에 생활문화가 들어가 있고요. 이 생활문화가 주로 동호회를 지적해서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동호회에 지원이 된다고 하면 기존에 조그맣게 모임을 하고 있는 단체들도 이런 동호회를 만들어서 예산을 받을 수 있게 하지 않겠나, 그러면 또 다른 동호인들이... 지속적으로 더 많은 동호회가 늘어날 것 같거든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근본적으로 문화융성이라는 것이 생활문화를 향상시키고, 활성화 시키는 차원인데, 돈을 다 준다는 것은 아니고 예산 범위에서 얼마로 정해 놓고, 그것을 줄 때도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공모를 하고 심의를 해서 주거든요.
경미
오경미위원
하겠지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저희들이 다 주겠다고 해서 줄 수 있는 예산도 없고, 주겠다고 해도 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해서 아니라고 하면 삭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구청에서 의지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 부분은 여러 가지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동호회가 우후죽순[雨後竹筍]으로 많이 생길 것이라는 염려도 있지만 그런다고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꼭 정해 놓은 것은 아니지만 관광문화과에서 예산을 올릴 수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예산 범위가 있어서 5,000만원을 동호회에 주겠다고 해서 예산계에서 그것을 저희들한테 할애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 걱정은...
경미
오경미위원
예, 그런 동호회가 해운대구에 걸맞게 잘 하는지 심사를 잘 하셔가지고 제대로 되는 동호회에 예산을 지원하고 그 동호회를 잘 살리는 그런 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우리 과에서만 동호회를 지원하라는 압박을 많이 받는데, 이런 경우는 재정법에 의해서 지원심의회를 열어서 거기서 결정하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관광문화과에서는 조금 부담을 덜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객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경미
오경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장대리
오경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홍성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을 보면 ‘지역문화진흥 및 생활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자발적인 문화를 말씀하셨거든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제 생각인데, ‘생활문화진흥을 위하여 구민의 자발적인 문화예술활동을 장려하고 삶의 질 향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렇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그것은 오히려... 목적을 포괄적으로 해야 되는데, 자발적인 문화활동은 주로 동호회를 말하는데... 그것뿐만 아니고 통칭 지역문화, 생활문화... 구태여 목적에 그렇게 하면 다른 부작용이 생길 것 같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조금 전에 자발적인 문화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제가 일부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특히 동호회와 관련해서요.
성운
홍성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삼수
김삼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역문화진흥 및 생활문화진흥 조례안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5조, 6조, 7조를 보면 8항에 ‘그 밖의 지역문화진흥을...’ 이렇게 ‘그 밖의’라는 표현을 지난번에 구체적으로 표현하라고 해서 저도 발의할 때 조례를 바꾸고 했는데, 구청에서 한 조례가 솔선수범을 해야 되는데,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가능하면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적시하라는 지시가 내려온 것으로 공문을 봤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사실은 이것이 7개 항에 낱낱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화라는 것이 너무 포괄적이고, 어떻게 보면 생활 자체가 문화이기 때문에 이 7개에 있을 수 있는 경우는 다 들어있지만 시대에 따라 문화도 바뀌니까 새로운 것의 지원을 대비한 것인데, 특별히 ‘그 밖의’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하는데, 그런 지시사항, 참고사항이 내려왔더라고요. 사실 이렇게 포괄적으로 표현해 놓는 것이 필요한데, 그런 지시 내용들이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생각도 듭니다만 저는 나름대로 그때 수정을 해서 발의한 기억이 납니다.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그런 경우는 명확하게 제시가 안 되어 있는데 ‘그 밖의’라고 해서...
영곤
최영곤위원
알겠습니다.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이것은 상세하게 되어 있고...
영곤
최영곤위원
다른 질문을 또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예산 반영을 6개 단체에 50만원씩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는데, 지원해 주려면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따로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제32조2의 3항에 보면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편성하고, 또 집행할 때도 「지방재정법」제32조2의 4항에 보면 ‘지방보조금은 공모 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교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이 조례는 심의위원회가 따로 없어도?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조례에는 없고 지방재정법의 보조금 지급에는 통괄적으로...
영곤
최영곤위원
거기에는 우리 구의원님도 들어가 있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두 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것이 무슨 위원회입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참 좋은 조례라고 보이는 것이 민간단체지원이 사실상 그 근거가 없다보니까 지원해 주고 싶어도 못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우리 지역에 계신 분 중에도 자원봉사로 역사교육을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인근 학교 학생들에게 많은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교육협력과에 지원을 요청했는데, 근거가 없어서 지원을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역사 교육 같은 경우도 만약에 지원을 신청하면 그 민간단체도 가능하겠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일단은 문화예술 활동에 관련되는 교육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어야 합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문화라는 개념 자체가... 역사라는 것도 문화의 범주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심의할 때 잘못 범주를 정하다 보면 꼭 지원해야 할 단체가 그런 규정의 정의를 잘못 내리는 바람에 배제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이 내용에 좀 더 명확하게 해 놓아야만 예외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저희들이 요구를 할 때 그런 부분까지 다 안 빠지도록 세세하게 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여기 보면 문화유산, 문화예술... 2조에 보면 생활문화, 문화산업 이런 내용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역사문화라든지... 이것도 포함되거든요. 구체화 시키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해운대에 민간단체라든지 동호회 수가 몇 개로 파악되는지... 지원 가능한 단체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되고 있지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그것은 파악하기가 좀 곤란하고... 일단은 저희들이...
영곤
최영곤위원
기초자료가 안 되어 있습니까? 그 정도는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아직까지 동호회가 등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아마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 일단 시범적으로 시작해서 6개 단체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이 신청을 하는가에 따라서 그 다음해에 예산을 좀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이 조례안과 관련해서 예산을 좀 더 확대시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꼭 혜택을 받아야 될 단체가 혜택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없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리고 솔밭예술마을 창작공예공방 운영 조례와 관련해서 해운대구에 등록되어 있는 공유재산이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까? 질문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자료를 원하시면 따로...
영곤
최영곤위원
예, 그 자료를...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자료를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도 있지요?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위원회에 구의원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 부분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삼수
김삼수위원장대리
최영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수고 많습니다. 해운대구의 아파트 거주 인구가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그것에 대한 통계는 잘 모르겠는데...
명원
이명원위원
문화와 관련된 이런 조례를 발의하게 된 이유가 뭐지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문화와 관련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지금 우리 해운대구민들이 문화에 많이 목말라합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이것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문화진흥법에서... 지금은 조례가 없이 하는데, 체계적으로 하는 측면도 있고, 또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한 지원 근거도 마련하는 뜻에서 전국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런 의미에서 법에도 관련 근거 법규를 만들어주고 있고, 우리 해운대구의 아파트 거주 인구가 75~8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의 익명성이라든지 앞집, 뒷집에 살고 있으면서도 1년에 한 번 보기도 어려운 이런 부분에서 지금 서울, 경기에는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 30%가량을 아파트 주민들로 구성된 동호회에 지원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우리 법규에서조차 지원을 하고 있으니 우리 해운대구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지역문화나 생활문화진흥을 위해서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는 것이 안 좋겠나... 특히 해운대구가 부산에서는 선도하는 구인데, 나름대로 자존심도 있는 구가 아니겠습니까? 300만원이 아니고, 최초 시작할 때 좀 더 하는 것이 누가 봐도 바람직하고... 그게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이런 소리를 듣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산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서 예산계와 의논을 해보고... 또 연초에 공모를 해서 신청하는 것을 보면서 추경에 좀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개인한테는 지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모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법인이든 등록되지 않은 단체든 여하간 복수의 사람들로 구성된...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는 모임...
명원
이명원위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고운 최치원 인문관광과 관련한 동의안이 있지 않습니까? 협의회 분담금은 한 번만 내면 됩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분담금은 한 번 내고...
명원
이명원위원
탈퇴할 때는 다시 돌려받는 겁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아닙니다. 탈퇴 규정은 없고요.
명원
이명원위원
분담금의 용처가 어디지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용처가 8개의 분담금을 다 받으면 1억 6,000만원인데, 국책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하는 용역비입니다. 용역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명원
이명원위원
매년 국책사업에 지원을 해야 될 것인데, 1억 6,000만원을 한 번만 받아가지고 추가 분담을 하라는 이런 일은 안 일어납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추가 분담은 저희들이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2,000만원 가지고 용역을 해서 그 용역을 각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쓰기도 하고, 또 연합해서... 국책사업이라는 것이 매년 하는데 한 번 해서 선정이 안 된다고 그것을 없애는 것이 아니고...
명원
이명원위원
지금 지자체에서는 2,000만원을 분담하는데, 8개 전부가 만약에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1억 6,000만원이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전체 1억 6,000만원에 대한 비용추계를 해줘야 된다고 봐지는데요. 이것이 2,000만원밖에 안 되지만 1억 6,000만원이라는 돈을 모아서 그 협의회가 어디에 쓰는지 우리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규정에 5,000만원 이하는 첨부를 안 해도...
명원
이명원위원
5,000만원은 우리 구만 그렇고, 이 협의회가 돈을 모으잖아요? 협의회에 1억 6,000만원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그 1억 6,000만원을 어떻게 쓰겠다는 협의회 차원의 비용추계서는 내놓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가 2,000만원을 지원하지...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지금 8개 도시가 의회의 동의를 받고, 예산에 올려서 예산 확정이 되어야 하는데, 그 이후에 안 되는 도시도 생길 것이고요. 또 추가로 하는 곳도 있고...
명원
이명원위원
그것은 다음 문제이고, 다 된다고 보고 이 일을 추진하는 것이 아닙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1억 6,000만원의 분담금을 예를 들어 아무 필요 없는 부분에 다 쓰든지 하면... 우리가 최초에 용역비에 얼마가 들어간다, 인건비에 얼마가 들어간다, 회의비에 얼마가 들어간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우리 구가 2,000만원이 타당하다 해서 2,000만원에 대한 분담금 지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추계도 없이... 만약에 우리 구만 2,000만원을 쓴다면 5,0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말씀이 타당한 부분이 있지만, 1억 6,000만원이라는 돈이 모이는 부분은 추계 없이 그냥 가는 것은 너무 주먹구구 아니겠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그런데 일단 1억 6,000만원이니까 용역비에 다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합니다. 그 용역비의 세부내역은 저희들이 용역을 신청할 때도...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1억 6,000만원이라는 돈을... 이게 국비, 시비, 구비 아닙니까? 구민들의 돈이잖아요? 우리는 2,000만원밖에 부담을 안 하지만 1억 6,000만원을 가지고 협의회 회장이 어떻게 쓰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용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까지...
명원
이명원위원
용역이라는 것이 많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심윤정위원장을 비롯한 몇 분의 의원님들이 용역심사위원회를 만들잖아요. 옥상옥[屋上屋]을 만들어서 제대로 된 용역인지, 돈은 제대로 투입되고 있는 것인지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1억 6,000만원이나 되는 비용으로 용역을 한다면 무슨 용역을 어떻게 하는지, 어디에 맡기는지 도대체 몇 개년을 목표로 두고 있는지 이런 것은 의원들이 알아야 8개 지자체에 2,000만원을 분담금으로 내자고 위원들이 공통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참고로 하시고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회비를 300만원을 걷으면 2,400만원이 생기지 않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이게 전부 공무원 조직이지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지자체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공무원 조직인데, 2,400만원의 회비를 모아서 어디에다 쓴다는 말이지요? 공무원들 다 출장비 받아서 가면 되는 것이고 돈 쓸 데가 없는데, 300만원씩 냅니까? 협의회에 오는 사람들이 전부 술값하려고 모으는 것이 아닙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어디에 쓸 것인지 말씀해 보십시오. 공무원 조직인데 쓸 일이 없잖아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지출에 보면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지출하고 기타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필요적 경비로 되어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것이 뭔지 알아야... 연 300만원이 하필 또 우연하게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문화와 관련해서 2016년 예산액과 똑같지 않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이 엄청난 돈이 드는 지역문화 예산액도 300만원밖에 안 하는데, 협의회 회원들에게도 똑같은 금액인 300만원을 준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여기에 주지 말고, 600만원을 지역문화와 관련해서 하는 것이 더 맞잖아요. 예산이 넘쳐나는 것이 아니고 적은 돈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배정하는 것이 예산 아닙니까? 어디에 쓰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쓸 것이니까 동의해 달라고 하면 위원들이 어떻게 동의하겠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어떤 회의를 하려고 하면 인건비, 운영비는 기본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명원
이명원위원
공무원 공조직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해운대구 지역이라면 구청장님이 회장이 될 것이고, 공무원, 실과장님께서 간사가 될 것 아닙니까? 그분들에게 무슨 운영비가 더 들어갑니까? 들어갈 것이 없지요. 저는 상식적으로 돈이 들어갈 데가 없는데 왜 연 300만원을 걷는지 잘 모르겠다는 것이지요. 제가 지적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쭉 보면서 항상 궁금한 것이 있는데,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이 문화진흥과 관련해서 부패영향평가를 하셨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어떤 식으로 하지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저희들이 이 조례안을 감사담당관실에 부패영향평가를 해 달라고 보내면 거기에서 검토를 해서 해당 사항이 없다고 내려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 어떻게 부패영향평가를 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의뢰만 하고 어떻게 하는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뿐만 아니고 조례마다 부패영향평가를 하고 있고, 문화진흥과 관련해서 부패영향평가를 했는데 유발요인이 없다고 되어 있기에 궁금해서 대표로 질의를 했습니다.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제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솔밭예술마을 창작공예공방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문화진흥 및 생활문화진흥 조례안, 고운 최치원 인문관광 도시 연합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명원
이명원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방금 지적했듯이 고운 최치원 인문관광 도시 협의회 규약 동의안 부분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우리 구 자체적으로는 5,000만원 미만의 예산이 투입되지만 전체적으로 적지 않은 금액을 협의회에서 돈을 모으고 있기 때문에 비용추계가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삼수
김삼수위원장대리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정회 14시 4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의견을 다 말씀하셨으리라 생각되기 때문에 반대 토론은 없으신 것으로 하셨고요.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솔밭예술마을 창작공예공방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솔밭예술마을 창작공예공방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문화진흥 및 생활문화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문화진흥 및 생활문화진흥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고운 최치원 인문관광 도시 연합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고운 최치원 인문관광 도시 연합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황병두 김삼수 한병철 최영곤 임말숙 홍성운 이명원 오경미 출석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 김기욱 감사담당관 김경환 관광문화과장 임순애 교통행정과장 강종호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철호 사무직원 허옥여 속기사 김혜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 하는 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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