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영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류차열 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서구의회 동료의원 여러분. 박극제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제216회 서구의회 임시회를 마감하는 이 시간, 착잡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이미 한 달 이상을 사무실 창문 사이로 또는 청사 정원에서 저, 절규하듯 울려 퍼지는 단호한 노랫말의 음률과 단호함을 넘어 오히려 비장함이 느껴지는 힘없는 자들의 울부짖음에 그저 무관심과 무기력함만으로 이들에 대응하고 있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저기 밖의 슬픈 목소리의 주인공은 다름이 아닌 우리 구민의 조력자이며 우리의 이웃인 서구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대행업체 소속 종사원분들이십니다. 그런데도 이분들의 목소리가 그저 한낱 소음이고, 이 분들의 행동이 한낱 귀찮은 움직임으로만 느꼈다면 그것도 얼마나 이기적이며, 교만한 생각이었는지를 저와 더불어 함께 느끼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분들의 주장에 저는 두 가지 경이로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는 이분들의 요구가 너무나 소박하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하나는 이분들의 주장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이분들의 주장은 크게보면 한가지로 압축됩니다. 청소용역 원가산정 방법 중 불분명한 노무비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첫째, 2013년 환경부 고시에 따라 행정자치부 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편성 참고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든지 또는, 직접 노무비 중 기본급을 대한건설협회가 발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중 보통인부 노임을 적용하든지 둘중 하나를 적용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업무의 특성상 야간에 작업량이 대부분인 야간근로의 경우 현재 기사와 상차원은 3시간, 문전수거원은 2시간만 적용받고 있으나 이를 일괄 4시간으로 적용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셋째, 서구청 직영 환경미화원에 반영되는 연 5일의 하계휴가를 연차유급 휴가 수당에 반영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의 주장이 소박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자치부 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편성 참고자료를 기준으로 인건비를 산정할 경우 근무연수 11년의 경우 1인당 월 평균 450만원에서 480만원의 인건비가 산정되므로 이는 구의 부담이 가중되므로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환경부 고시 제3조 나에 따른 대한건설협회가 발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중 보통인부 노임을 적용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이는 평균 370만원에서 390만원의 인건비가 산정되어 구에 부담을 줄여줄 수 있도록 양보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용역 원가상 인건비에 최저낙찰율인 87.745%를 정한 금액 이상을 노동자에게 지급하도록 한 것을 최저낙찰율인 87.745%로 스스로 하향 적용을 받겠다고 한 것입니다. 둘째, 야간근무시간 산정에 있어서 실제 근무시간은 7시간이지만 이를 양보하여 기사, 상차원, 문전수거원 구분 없이 4시간을 적용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야간근무시간 3시간 및 2시간으로 산정된 것을 민간위탁수수료 원가산정기관인 재단법인 건설경제발전연구원이 임의로 적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현재 미반영된 하계휴가 중 계절 휴가를 대한건설협회의 건설보통인부 노임단가 기준대로 5일을 적용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들의 주장이 당연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 4 원가계산기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환경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라고 하고 있고, 이에 근거하여 환경부 고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노무비는 행정자치부 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편성 참고자료를 기준으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단, 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아래와 같은 방식에 따라 산정할 수 있다 중 가의 기본급을 대한건설협회가 발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중 보통인부 노임을 적용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이들의 요구는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야간근로시간 7시간 중 4시간 적용 요구와 하계휴가 5일의 연차유급 휴가 수당 적용 요구는 근로기준법상 부당한 부분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상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분들의 요구사항이 결코 무리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음에도 우리 서구청은 이들과의 대화, 이들 주장에 대한 경청 등에 대해 매우 소극적이라 할 수밖에 없으며, 또한 환경부 고시 참고자료 비정규직 권익보호 관련 세출 예산 집행이 지방자치단체 유의사항 회계통첩을 준용하여야 한다고 한 것입니다. 우리 구의 재정여건이 매우 열악하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계층의 고용분야는 기준에 충실한데 반해 일부 계층의 고용분야에 차별이 존재하면 지역공동체의 미래는 어두울 것입니다. 생활폐기물 민간위탁수수료 원가산정 방식의 불합리성으로 노동자를 위한 노무비의 증가 요인을 위탁업체의 이익률을 고정한 상황에서는 업체의 이익을 오히려 상향 보장해 주는 모순된 결과를 초래하여 재정건전성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순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재 위탁업체의 이익률인 9.04%, 금액으로 따지면 5억 2천 5백만원입니다. 이 위탁업체의 이익 보장률을 하향조정하고 둘째, 대행업체 소속 노동자의 변칙적 임금 지급실태여부 조사 및 복리후생비 지급실태를 점검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정년을 임의로 한정하고 1년 계약직으로 고용을 매년 갱신하는 등의 악의적 노무관리 실태를 점검하여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내용연수 6년차 이상인 차량의 수거비 가중치의 적정성을 연구하여 경비가 증가하는 요인을 억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벌써 1개월이 넘도록 밖에서 호소하는 우리의 이웃과 대화하십시오. 그들의 요구가 과하면 조정하고, 소박하면 응하십시오. 요구를 수용한다고 하여 구 재정이 무조건 악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간위탁의 원가산정 시 불합리한 부분은 교정하고 의심나는 부분을 점검하십시오. 절감이 가능한 부분은 노무비가 아니라 경비·일반 관리비·이윤 부분에 더 많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가지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