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순옥 의원 5분자유발언
문현
배문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창호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상임위원장은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이번 회기 중 본회의에서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의원이 있으므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2]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박순옥의원은 발언대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박순옥의원
17만 남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시고 방문해주신 지역주민 여러분, 언론사 관계자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대명6동, 9동, 11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무소속 박순옥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문현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제22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이유는 이번 임시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에 있어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의 한심한 작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남구의회 의원 9명 중 새누리당 의원 7명, 무소속 의원 2명으로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율로 보면 무소속 의원도 상임위원장을 맡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의장을 비롯한 부의장, 위원장 모두 다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맡고 있으며 그것도 모자라 특별위원회 위원장까지 독식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선출 절차는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상정한 후 다시 예산결산위원회를 별도로 개최하여 위원장을 선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는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임 절차를 지키지 않고 하는 행정행위는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1항] 지방자치법 [제56조3항]에 위법되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지난번 결산검사위원 선임 역시 조례에 의한 선임방법 및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 문자로 통보하는 위법을 범했습니다. 이러한 위법을 하고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듯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은 의회 본연의 기능을 상실한 처사라고 봅니다. 이번에 임기가 끝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도 새누리당 의원이 위원장을 수행한 바 있고 차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또한 이번 임시회에서 선출하기 전에 새누리당 의원들이 단합해서 권오준의원을 이미 내정했다는 말이 있었으며 어제 갑자기 소집하여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투표까지 해서 위원장을 선출하는 위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꽃이며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행하고 있는 우리 남구의회에서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다수라고 특별위원장 선출에도 이렇게 횡포를 부려도 되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의장님께 당부드립니다. 의장의 직무는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대표입니다. 의장이 새누리당 남구 대표가 아닙니다. 의장님 이점을 명심하여 의회를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의장은 의회 전체를 대표하여 행정청인 남구청장과 협조하고 의원 상호 간에도 대화와 화합을 도모하여 남구 발전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임에 있어 의원 4명 중 3명은 상임위원장직을 맡고 있고 직책이 없는 본의원이 의정질서나 관행으로 보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선임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는 여기 계신 동료의원님 모두가 동의할 것으로 생각되나 새누리당 의원들은 자기들의 욕심만 채우기 위해 침묵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차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놓은 새누리당 소속 권오준의원은 현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없는 관행을 만들면서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겸임하실 생각이십니까? 의회 운영상 매우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하고자 하는 예산결산위원회위원장은 밥그릇 싸움이나 명예심 때문만은 결코 아니며 본의원이 무소속으로서 진정으로 주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본의원의 진정성을 다시 한 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두서없는 자유발언에 대하여 동료의원님들이 양해해주실 줄 믿으며 끝까지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현
배문현의장
박순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장으로서 이런 일이 벌어진데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조금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지난전체의원 간담회에서 이미 다루어졌고 오늘 본회의에서 보고할 수 있도록 우리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간담회에서 각 위원회에서 2명씩 추천하여 권오준의원, 홍대환의원, 서석만의원, 박순옥의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전체의원간담회에서 사전협의하였습니다.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선임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선임된 네 분의 위원들이 모여서 위원장을 선출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간담회에서 13일까지 우리 사무과 내지는 의장에게 보고해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또 호선 부분이 조금 미흡해서 어제 의원들 나오셨을 때 선출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어제 네 분이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하였으며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8조] 의장 선출 규정을 적용하여 1차 투표, 2차 투표, 결선투표를 실시한 결과 권오준의원, 박순옥의원의 득표수가 같았습니다.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는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8조3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는 권오준의원이 선임되었다는 결과를 보고받았으며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회 설치에 관한 지방자치법 [제56조]와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관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등 그 어떤 조문에도 위원장의 겸직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을 드리며 당 부분에 대한 언급을 하신 부분에서는 신성한 의회 전당에서 의정을 논의하는 부분에서 새누리당이 다수 의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2명의 무소속 의원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다수결의 원칙은 우리 의회에서는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각종 법규에도 그런 사항이 금지규정이 없다는 사항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며 우리 자치법이나 우리 의회 조례나 규칙에서 호선 과정을 거쳐서 본회의에 오늘 보고해서 선임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올리면서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남구의회는 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도시복지위원회 특히 의회운영위원회는 각 위원회로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없다 하는 사례는 타구에는 20~30명씩 됩니다. 그래서 겸임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회별로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인원이 적은 의회에서는 상임위원회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겸임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전국 사례가 없을 뿐이고 그래서 다소 서운한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의장으로서도 앞으로 의회 운영을 더욱더 합리적이고 또 의원 상호 간에 소통하여서 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서운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27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27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회기는 의사일정표와 같이 2015년 10월 15일부터 10월 21일까지 7일간의 회기로 개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30조], [제131조]에 따라 예산안 및 결산안을 보다 내실 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하려는 것으로 사전 협의한 대로 권오준의원, 서석만의원, 홍대환의원, 박순옥의원을 선임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위원장에는 권오준의원, 부위원장에는 서석만의원이 호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에는 순서에 따라서 서석만의원, 박우근의원, 홍대환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표와 같이 조례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15년 10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과 안건처리를 위해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끝까지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임병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과 지역주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5년 10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