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옥 의원 발언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궐선거 관계로 회의를 진행할 수 없어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및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괄 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기춘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기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일환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1쪽입니다. 효율적인 계약업무를 통한 예산절감 사항입니다. 재정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단가계약을 추진하고 수의계약 시에는 적정 계약률 적용과 보건소, 의회, 동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계약 사무를 통합·운영하여 예산을 절감하겠으며 계약정보 공개시스템을 통한 계약정보 공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단가계약 124건, 수의계약 절감률 6.3%, 계약 사무 통합·운영 10건을 추진하였으며 2016년에도 적절하고 적법성 있는 계약 사무 수행으로 건전재정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재산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부료 및 변상금 부과에 철저를 기하고 체계적인 실태 조사를 통하여 재산의 관리 상태, 점유 현황들을 파악·관리하며 고정 부적합 재산은 매각하여 재정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재해복구 및 배상을 위하여 신규 건물 등에 대한 재정공제회 가입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대부료 및 변상금 5억 80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공유재산 실태 조사 2회, 보존 부적합 재산 4건을 매각하고 재정공제회 8013건을 가입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도 안정적인 재산 관리를 위하여 실태 조사, 보존 부적합 재산의 매각, 재정공제회 가입 등 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입니다. 부평6동 주민센터 건립 사항입니다. 주민 숙원사업인 주민센터 신축과 관련하여 사업 초기부터 지역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행정·문화·생활체육 등 다양한 편의기능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주민센터 건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7월부터 2017년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40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용역이 진행 중이며 11월에 주민설명회, 2016년 4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7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계획단계부터 주민참여를 통해서 다양한 편의기능이 주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는 주민센터 건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춘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훈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김재훈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16년 주요사업 계획 주민세 징수 계획 등 모두 5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9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 징수율 제고입니다. 주민세는 재산분과 종업원분을 두 가지로 구분하여 각각 부과되는 세목으로 2015년 8월 31일 현재 재산분은 8억 9900만원, 종업원분은 51억 59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 목표 대비 75% 달성했습니다. 나머지 종업원분에 대해서는 12월 말까지 징수하기 때문에 12월 말 정도 되면 목표액 달성에 무난할 거로 판단됩니다. 2016년도 목표액은 종업원분 73억으로 2015년도 대비 2억이 증가하였고, 재산분은 9억 4500만원으로 3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또한 주민세 미신고분에 대한 과세자료를 확보하여 범칙금 부과와 철저한 세원 관리로 숨은 세원을 발굴하고 기한 내 신고납부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여 구 자주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이 되겠습니다. 재산세 부과 및 징수율 제고입니다. 재산세는 우리 구 주요 자주재원으로 정확한 과세 자료 정비로 징수율 향상과 세수 증대, 신뢰받는 지방세정 구현에 있습니다. 8월 31일 기준 재산세는 225억 800만원을 징수하여 당초 목표 대비 41%가 되겠습니다. 12월 말에는 목표 달성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2016년도 목표액은 573억 4600만원으로 2015년 동기 대비 26억을 증액하였습니다. 추진계획 및 기대효과입니다. 정확한 과세 자료 정비로 2016년 정기분 부과에 만전을 기하여 세수 증대 및 세무행정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다양한 매체를 통한 납부 홍보활동 강화로 납기 내 징수율을 향상시켜 자주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이 되겠습니다. 적정한 개별주택 가격 조사 및 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업비는 국비·구비 해가지고 1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2016년도 4월 29일에 결정·공시 해가지고 운영을 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결정은 우리 구 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 결정으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부과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이 됩니다. 지방세정에 대한 신뢰성 구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사업목표는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하여 안정적인 구 재원을 확보하고 신속하고 다양한 채권확보로 세무행정의 공정성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5년 8월 31일 현재 13억 71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징수율은 78.3%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과년도 체납 징수목표액은 17억 8900만원으로 2015년 동기 대비 3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입니다. 체납액 특별 정리기간을 연 2회 설정·운영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한 책임징수 담당제를 운영하여 체납자의 부동산 및 예금, 급여 등 채권 압류를 통해서 체납처분 활동을 강화하고, 특히 고액체납자인 경우 5000만원짜리 이상에 대해서는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등 체납액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구의 5000만원 이상 되는 체납자는 18건으로 개인이 4명이 되겠고 법인이 14건입니다. 그래서 이 총 18건에 대해서 현재 저희들이 부동산 압류 등 채권 확보를 통해서 공매나 경매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37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세외수입 관리 사항입니다. 사업목표는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로 안정적인 구 재원을 확보하고 세외수입 각 부서의 징수업무 지도 및 지원으로 효율적인 징수환경 만들어 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2016년도 세외수입 징수목표액은 441억 6300만원으로 3년 평균 징수액의 103%로 설정하였습니다. 추진계획 및 기대효과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대책보고회를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관련 부서장으로 하여금 관심도를 높여서 세외수입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체납액의 대부분이 자동차보험 미가입이나 검사미필, 주정차 위반 등에 따른 징벌적 성격의 과태료나 과징금으로 자동차 압류 외에 채권 확보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또한 납부 무능력 생계형 체납자가 많은 것이 체납액 정리의 큰 걸림돌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개별 부서에서 현재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는 없지만 효율적인 세외수입 업무환경을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무1과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무1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훈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경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유재경입니다. 세무2과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41쪽 지방세 납세 편의시책 추진 사항부터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방세 ARS 납부, 전자고지서 송달, 자동이체 납부, 신용카드 납부 등 납세 편의제공으로 지방세 징수율을 제고하는 데 있습니다. 그동안 실적은 ARS 납부라든가 자동이체, 전자고지서 송달 등 총 3만 4245건에 40억 5900만원의 실적이 있었고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는 8만 1941건에 398억 9800만원의 실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141쪽 2016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지방세 ARS 납부라든가 전자고지서 송달, 자동이체,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 등에 대해서 홍보안내문을 제작하고 부평사람들이라든가 고지서 이용 홍보 등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민원 편의를 제공하고 징수율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세수증대를 위한 세무조사 강화에 대해서 보고서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탈루 세원 등 숨은 세원을 발굴, 공정과세 행정을 구현함으로써 조세의 정의를 실현하고 자주재원을 확보하는 데에 있습니다. 2016년도 세무조사 목표는 17억으로 금년 대비 5000만원이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등록면허세 목표액은 129억 6400만원으로 금년 대비 3억 1600만원이 증가한 금액을 목표로 했습니다. 시세인 취득세 목표액은 1월 중순경에 시에서 일괄 측정해서 통보되면 그때 다시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4쪽, 그동안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조사는 8월 말 기준으로 해서 12억원을 부과했으며 취득세는 988억 600만원을 부과했고 등록면허세는 95억 87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2016년도에도 비과세·감면 부동산의 고용 목적 사용 여부, 대도시 내 법인의 부동산등기·법인 설립 등 세무조사를 통해서 숨은 세원을 발굴하고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는 자진신고 안내문을 발송함으로써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징수율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 자동차세 등 부과 및 징수율 제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자동차세 목표도 시에서 1월 중에 일괄 측정해서 통보하면 변경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8월 기준 목표액 297억 6500만원 중 267억 6900만원을 부과해서 243억 92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다음은 146쪽, 2016년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는 6월 1일과 12월 1일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 각각 6월과 12월에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연납신청 차량에 대해서는 선납세액의 10% 공제된 세액으로 부과를 하고, 특히 감면대상 차량이라든가 소유권 이전, 말소, 전·출입 등 과세자료 정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금년 4월부터 추진해온 현대캐피탈의 리스차량 등록 유치에 따른 차량등록 업무에 철저를 기함으로써 편의를 제공해서 세수가 증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47쪽 지방소득세 등 부과 및 징수율 제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목표액도 마찬가지로 시세이기 때문에 시에서 1월 중순 중에 일괄 측정해서 통보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8월 말 기준해서 지방소득세 소득분은 목표액 586억 4700만원 중 480억 2900만원을 부과해서 467억 2100만원을 징수했으며 주민세 균등분은 목표액 17억 5500만원 중에서 35억 9300만원을 부과해서 22억 86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 2016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양도소득세분,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등 지방소득세 소득분에 대해서는 국세청 통보 자료를 정비해서 미신고 또는 미납부자에게 매월 10월경에 부과를 하게 되겠습니다. 내년도 8월분 정기분 주민세 균등분은 8월 1일 우리 구에 주소를 둔 개인이라든가 개인사업장, 법인에 대해서 8월 16일부터 8월 31일 납기로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유재경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헌수 하나로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로민원과장 임헌수입니다. 하나로민원과 2016년도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1쪽입니다. 고객만족 민원행정 제공입니다. 사업개요로써 사업기간은 연중 실시하게 되며 사업내용은 공감과 참여의 민원행정 추진과 신속·정확한 민원처리로 고품질 민원서비스 창출과 편안하고 쾌적한 민원실 운영과 행정정보 활성화로 주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직원친절역량 강화를 위하여 공무원 친절교육 실시와 칭찬공무원 선발·시상 및 전화친절도 평가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공간과 참여의 민원행정 추진을 위해서 2016년도에도 공무원 친절교육을 강화하고 신속·정확한 민원처리로 고품질 민원서비스 창출을 위하여 무인민원발급기를 추가 설치하고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 운영과 민원후견인제 운영으로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유도하고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편안하고 쾌적한 민원실을 운영하겠으며 정보공개 청구 접수창고를 운영하여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53쪽 고객만족을 위한 여권발급 추진입니다. 여권민원에 대한 배려행정을 위한 고객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월, 수요일 연장근무를 실시하고 여권교부 우편배송 추진과 미수용자에 대한 안내문 발송, 여권수령 안내문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적극적이고 다양한 여권발급 서비스 추진으로 주민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 통합민원처리 시스템 동 주민센터 확대 운영입니다. 단위 업무별로 처리하던 주민등록 등 민원 업무를 어느 창구에서나 접수·처리하는 원스톱 민원처리 시스템을 확대 운영하여 주민의 다양한 욕구와 빠른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민원처리 방식으로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1000만원이며 구청 민원실을 시작으로 10개 동에 대하여 통합민원 창구 시스템을 설치하였고, 2016년도에는 갈산2동 등 6개 동에 대하여 설치할 예정입니다. 통합민원 창구 운영으로 민원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여 고객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57쪽 고객중심의 신속한 가족관계등록 업무 추진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신고 민원을 위하여 신속한 접수 및 처리는 물론 다문화 가족을 위한 외국어 번역본 비치와 영문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700만원입니다. 2016년도에도 계속하여 고객중심의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하여 가족관계등록 업무 교육자료 제공과 외국어번역본 비치, 영문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시행에 대한 홍보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9쪽, 민원 원스톱 처리 체계 안정화 추진입니다. 사후 현장확인이 불필요한 단순·즉결민원 6개 부서 52개 사무를 전담 처리함으로써 민원 원스톱 처리 체계 운영의 효과 및 민원편의 체감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2014년도 실시 첫해에는 7724건을 처리하였고, 2015년도 7월까지 6144건을 처리하여 민원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16년도에도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 처리를 위하여 업무절차 간소화 및 민원 처리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과 민원응대 요령과 관련 법령 숙지를 위하여 직원 친절교육과 업무 연찬을 강화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업무 처리로 주민 편의 체감도와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헌수 하나로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정옥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네, 재무과장 이기춘입니다.

우리 부평구에서 어떤 계약을 하잖아요, 사업에 있어서.

네.

그런데 계약을 할 때 계약 규정 같은 거 있지요?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거지요?

네.

그게, 규정서가 있나요?

그거는 행자부로부터 해가지고요. 계약에 관한 기준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제가 받아볼 수 있나요?

예, 조금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자료 좀 하나 보내주시고요. 그래서 저희도 계약 업무가 정확히 잘 몰라서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작년에 우리가 산곡3동 어린이집을 하나 지었어요. 그런데 그게 어차피 저도 그쪽 지역이고 그래서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민원이 하나 발생된 게 어린이집 뒤쪽에 도로가 잘 마무리가 안 돼가지고 민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할 때 몇 개 부서가 같이 돼 있지요. 그렇지요? 어린이집 설계는 보육정책과하고 뒤에 그러다 보니까 도로과도 같이, 그래서 제가 알아보는 과정에서 보니까 나머지가 다 건물이 완공이 돼서 지급이 된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마무리를 어느 과에서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마무리가 잘 안 되는 과정에서 보니까 금액이 업자들한테 다 지급이 돼서 한마디로 말해서 책임회피를 하는 거지요, 본인들은 다 했다고. 그런데 민원인들은 볼 때 그게 어느 과에 소속이 됐는지 모르고 다니는데 불편하니까 민원이 발생이 되는데, 그런 거 할 때도 계약할 때 그런 마무리 단계에까지 계약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계약할 때 잘 하시고 나중에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아마 여러 담당 부서에 있는 우리 직원 분들이 많이 고생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직접 나가셔서 그거를 또 깔아주고 이렇게 마무리해주셔서 감사는 한데요. 과장님께서 그런 계약업무하실 때 그런 부분까지 같이 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세무1과장 김재훈입니다.

세무과는 세무1과나 2과나 우리 구의 세수증대를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하시고 체납 관계 이런 거에서 노력하신다는 거 아는데 그래서 이번에 136쪽에 보면 고액체납자의 신청을 할 때 보면 다른 거는 재산압류,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번에 처음 하는 게 5000만원 이상 체납자 출국금지 요청이지요?

그것도 저희들이 기존,

그거는 우리 구에서 계속하고 있었나요?

저희들이 기존부터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아, 계속 시행하고 있었어요?

네. 저희들이 출입국관리사무소에다가 직접적으로 요청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5000만원 짜리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시에다 통보를 합니다. 시에서 일괄적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다가 통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몇 명이나 대상자가 있어요?

18건이 되겠고요. 개인이 4건, 법인이 14건입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는 아까도 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거의 다 경매나 공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출 면에서도 우리 구에 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항상 지출 부분에서 아껴야 된다 하면서 많이 업무 하시는데 힘든 거 아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출도 중요하지만 수입 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세무과 수입 면에 담당하시는 과들이 많이 노력을 해주셔야 그만큼 작은 살림을 잘 쪼개서 지출 쪽에도 잘 편성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세무1과나 2과 과장님들 노력 부탁드립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하나로민원과장님!

네, 하나로민원과장 임헌수입니다.

우리 하나로민원과는 부평구 민원인들하고의 어떻게 보면 제일 친절도나 이런 거 면에서 가까이에 접하는 과라고 할 수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로민원과에서 민원 처리를 잘해주시면 부평구의 친절도가 많이 올라간다고 생각되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한 번 민원인 업무에 힘드신 거 알지만 민원인들의 친절도에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 부탁드리면서 우리 지금 무인민원발급기가 8대 운영이 되고 있다고 했나요?

네.

그러면 지금 그 8대가 운영되는 데 있어서 수요 파악을 다 하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잘 안 되는 데는 교체도 하고 그렇게 하고 계시지요?

네.

그런데 저도 무인민원발급 창구를 한번 가봤는데 거기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잖아요.

네, 그게 종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가족관계확인서, 그런 거는 안 되지요, 무인발급기에서?

그게 구청에서 되는 게 있고 또 안 되는 게 있고, 전체적으로 한 22개 종이 처리가 되는데 등기부등본이라든지 이런 거는 구청에만 되고 다른 데는 안 되고,

안 되는 거는 무슨 이유지요?

그게 보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인발급기도 우리 청사에 있는 거하고 다른 데 있는 거하고 기계가 좀 다른가요?

기계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선을 등기부등본 같으면 우리가 대법원에서 허가를 맡아야 하는데 거기에서 보안관계 때문에 일반에는 허가를 안 해주고 보안 이런 거 때문에 우리 구청 내에서만 허가해주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아,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가족관계확인서인가 한번 그거를 떼려고 했는데 동암역은 가니까 안 되는데 구청에서는 된다고 그래서 그게 어떤 관계인가, 나는 혹시 기계가 다른가, 아니면 그걸 정확히 몰라서,

보안 그런 관계 때문에,

그래서 주민들 입장에서도 안 된다 이렇게만 알고 계신데 왜 안 되는지 저도 좀 알고 있어야 또 주민분들이 말씀하실 때 말씀을 드릴 것 같아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섰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님!

세무1과장 김재훈입니다.

홍순옥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거에 보충 질의를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궁금해서. ARS 납부 방법은 세무2과에서 하시는 거예요?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지요.

그러면 지금 홍순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납부방법이 아직도 주민들이 이런 ARS나 아니면 자동이체나 이런 걸 많이 신청하시면 그런 거를 조금 해소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2줄로 와서 기다리는 분들이 혹시 이런 거를 아직도 모르시기 때문에 그런 불편을 감수하고 계신 거 아닌가요?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도요. 그리고 고지서상에도 이런 홍보사항을 다 명기를 합니다. ARS라든가 자동이체라든가 이런 고지서상에도 다 기재를 해서 발송해드리는데 그걸 다들 안 보시는 것 같고요. 지금은 ARS나 자동이체보다는 신용카드 납부가 많이 늘어요. 신용카드 납부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요즘 분들이 다 바쁘셔서 그런지 그런 고지서에 있는 거를 잘 안 보시더라고요, 안내 그런 걸.

ARS라든가 자동이체 이런 거를 특히 납세자들은 대부분 아직은 연세가 드신 분들이 많다보니까 이런 분들은 ARS 같은 거 사실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좀 기피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고요.

자제분들한테 해서 한 번 해놓으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게 좀 효과를 보려면 와서 그렇게 와서 기다리실 때 그럴 때는 혹시 거기서 누가 홍보를 안 하시나요? 난 그 홍보가 제일 빠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순간에.

알겠습니다. 저희가 세무과 들어오는 입구에도 현수막으로 다 붙여져 있습니다. 입간판으로 다 붙여져 있는데 사실 그거를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앞으로 안내문 같은 거 오시는 분들한테 나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안내문을 붙여도 구두상으로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가슴에 와닿고 빨리 받아들이시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좀 자원봉사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도 그런 거 한 번씩 신경 써주셔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욱 위원님!

네, 장정욱 위원입니다. 업무 보고하시느라 힘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하고, 재무과장님한테만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기춘입니다.

예. 부평6동 주민센터 건립 거기 보면 사업비가 45억인데 괄호 치고 부지매입비 별도라고 써 있는데요. 그러면 예산 세울 때 별도항목은 어떤 재원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원래 부지매입비를 40억을 측정했는데요. 그 중에서 6월에 청사부지 매입을 했습니다. 23억 9100만원에 부지 매입을 해가지고요. 그래서 여기다 사업비에서 별도라고 표시를 한 겁니다. 이 40억은 건축비가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23억 9100만원은 어디,

부지매입비로 지출한 겁니다. 매입을 했습니다.

그거 좀 궁금했었고요. 불용물품 매각하는 게 매년 6월하고 12월에 있나 봐요?

네.

그런데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진행하면서 불용물품 매각하는 걸 봤더니 못 쓰는 프린터 120원에 팔고, 그러니까 되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너무 헐값에 매입한 거 아니냐는 본 위원이 질문 한번 했었던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는 관리가…….

재활용이 전혀 불가능하다보니까요. kg당 150원 정도 해가지고 고철가로 보니 매각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매입을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따로 관리가 잘 되고 있어요? 아니면 한 분한테만 몰아서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차례를 돌아가면서…….

그것도 입찰을 해가지고요. 거기서 낙찰된 사람한테 매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항상 할 때마다 입찰은 계속 진행을 하면서 담당자가 그래서 계속 바뀌는 거지요, 그러면? 입찰에 낙찰된 사람이 들어오는 방식으로 해서.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이기춘입니다.

아까 유정옥 위원님께서 어린이집 말씀하셨는데 모든 공사계약이본 위원도 파악하다시피 공사의 마무리나 AS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거를 앞으로는 관리를 잘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공사를 하고 공사 대금을 마지막 대금 20% 정도 남기나요? 그 정도 남겼을 때 마지막 지급하고 사인하는 부서가 담당 부서에서 사인하고 나면 재무과에서 돈 지급하는 그러한 구조로 돼 있나요?

네, 최종적으로 감독공무원이 준공처리를 해가지고 저희한테 공문이 넘어오면요. 그거에 의해서 확인도 하면서,

나머지 잔금 다 지급하지요?

예.

지급할 때 항상 계약서를 명기할 때도 AS 관한 사항이나 마무리에 관한 사항들도 잘 좀 계약서에 삽입하셔가지고 충분히 AS를 받아야지요. 공사를 해놓고서 마무리를 안 해놓고 가는 데가 많아요. 지난번에 여기 신대리노인정도 마찬가지로 공사에 급급해가지고 막 해놓고서 안 해요. 안 하고서 그래서 또 얘기했더니 와서 하는 척하다가 그대로 방치해놓고 마는데, 특히 관급공사들에 대해서 공사하는 업자들이 굉장히 우습게 생각하고 있어요. 단가는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왕 하면, 그래서 일단은 총괄로 계약을 담당하시고 그러니까 재무과에서 관리 좀 잘해주시고요.

저희가 감독공무원한테도 주의를 시켜가지고요. 최종적으로 준공 처리할 때 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수의계약의 적정선이 2000만원이잖아요, 부과세 제외하고요.

네.

그런데 여기 평균 계약률 94%라고 명시를 했어요. 그러면 부평구에다가 수의계약률은 94% 내에서 좌우해서 계약이 된다는 거를 공표를 하는 방식이네요?

2013년도 그렇고 한 6.5%에서,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아니고 지금 추진실적도 그러면 6.6%, 6.9%, 6.3% 전략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2016년 추진계획은 절감률을 6%라고 해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수의계약 단가를 얼마라고 해가지고 공시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1800이라든지 2000이든지, 수의계약이든 어떤 공사계약도 그렇게 할 거잖아요.

네.

공사계약 그렇게 하면 공사 예정금액이 나오면 거기에 6%라고 이렇게 써줬으니까 그러면 6%에서 좌우로 0.5%만 편차를 두면 계약을 할 수 있지요?

네, 그 정도 수의계약은 합니다.

네, 그렇지요? 수의계약은 할 수 있지요. 그러면 우리가 공정거래법 위반을 한 대기업들에 보면 낙찰률을 서로 조정을 해가지고 서로 업체들이 돌아가면서 계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는 거지요, 이렇게 94%로 해놓으면?

수의계약은 저희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0%도 할 수 있습니다만, 경기적인 문제라든가 어떤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평균 6%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또 하나 지적할 거는 우리 부평구에서 용역계약 나가는 게 있어요?

네.

각 부서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용역계약을 하는데 용역 발주를 내는데 보면 꼭 2000만원에다가 딱 세팅을 해줘요. 특정한 이유가 있나요? 수의계약하기 위해서 특정 업체한테 계약해주기 위해서 2000만원이라는 거를 한도를 정해놓는 거지요.

그거는 해당 부서에서 사업의 성격상 그런 부분을 감안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예, 그렇게 편성하시면 재무과에서는 다 결정을 해주시고?

저희는 예산에 맞춰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요.

2000만원이라는 이거를 결정해놓고서 보면 특히나 용역계약 같은 거는 2000만원에다 아주 풀(full)로 맞춰 놔요. 그래서 1900, 1980 이렇게 하면 계약이 되게. 그다음에 다른 업체가 들어올 수도 없어요. 특정 업체를 한정시켜서 그 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용역을 만들기 때문에, 그런 거는 내년서부터는 지양할 수 있게끔, 우리나라의 그런 연구용역업체가 한 두 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 군데에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그래야 좀 더 좋은 용역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은 각 부서에서 올라오더라도 어떤 한정 업체에서 특정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은 지양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면 적극적인 보존부적합재산 매각 확충 해가지고 체계적인 공유재산 실태조사 실시라고 돼 있는데, 그럼 여지껏 체계적인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안 하셨었나요?

아닙니다. 계속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면 여기 계속 하신다고 해야지 이거를, 체계적인 공유재산 실태조사 내년에 할 거라 그러면 여지껏 안 하고 내년에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들리니까. 그다음에 대부료, 사용료, 변상금 부가금액 해가지고 연도별로 지금 5억 800까지 2015년도 나와 있잖아요?

네.

그거는 본 위원한테 대부료, 사용료, 변상금 부과금액을 각각 한 자료를 제출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부평6동 주민센터는 우리가 내년도에 착공을 하게 돼 있어요, 4월에.

네.

공사기간이 1년 8개월이나 걸리는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일단 기간을 그렇게 잡았는데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보더라도 그 기간이 단축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고서에다가 이렇게 주면 우리 위원님들은 ‘내년 2017년 12월에 준공이 되는구나’ 그러면 부평6동 청사는 ‘2018년 1월에나 개관을 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요. 그렇지요? 공사기간이 2016년 말이면 이게 완성돼서 1년을 더 늘려놓을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요. 다음 업무 보고 때는 정확하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설계용역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설계용역이 들어가 있으면 설계업체하고 건축업체하고 다 선정이 될 텐데, 그렇게 되면 공사기간이 나오잖아요. 나오지요?

네.

그런데 부실시공을 대비해서라고 하지만 이 공사기간이 너무 길다는 거는 업체들이 그 기간에 기한의 이익을 챙기기 위한 수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재정적인 문제이니까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세무2과장님!

네, 세무2과장 유재경입니다.

146쪽에 보시면 2016년도 추진계획이 있어요.

네.

동그라미 세 번째, 이전·말소 차량 자동차세 신고납부 처리 해가지고 일할 계산하여 신고납부 한다. 그랬는데 2016년 1월 1일부로 시행령이 바뀌어가지고 이전·말소하는 차량은 어떻게 돼 있나요?

의무적으로 신고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신고납부하나요?

네.

이거 이전 업무 등록할 때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영수증 갖고와야 이전 처리하고 업무처리 해주게 돼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를 정리하셔야지, 일할 계산해서 바로 영수증 첨부를 해야 이 업무가 처리된다라고 보고를 하셔야지요. 지금 다른 위원님들 모르시잖아요. 맞지요? 2016년 1월 1일부터 법이 개정됐지요?

네, 개정됐습니다.

그거 개정법률이 있는데 이거를 갖다 그대로 갖고 온 거는 이거 작성하실 때 그 법을 모르셨나요?

아니오, 그 법은 알고 있었고요.

알고 있었으면 이걸 표시를 하셔야지요. 일할 계산해서 신고납부한다 그러면 지금까지 신고납부 방법하고는 다른 거지요, 완전히 다르잖아요.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거하고 내년부터 자동차 이전·말소 이거 자동차세 부과하는 게 전혀 다르지 않아요, 방법이?

예, 금년도는 일할 납부를 안 했을 경우에 수시부과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내지 않으면 이전하고 말소 안 해주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강행규정이 돼 있는데 그거 표시를 잘해주셔야지요.

네, 그 부분을 위원님 말씀대로 자세히 명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147쪽에 8월 말 기준으로 해갖고 목표액, 부과액, 징수액, 징수율 해갖고 나와 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징수율 B분의 C, 이렇게 표시해놓으면 97.3% 이렇게 돼 있으면 올해 목표를 위원님들이 다 달성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3% 정도 남았나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한번 나중에 지난번에 말한 대로 하나 칸을 더 만들어가지고 B분의 A를 표시해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 하셨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글쎄, 그 부분은 제가…….

아, 그렇지요. 과장님이 바뀌었으니까 또 안 된다고 그러지요. 거기 뒤에 팀장님! 작년엔가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 안 나세요? 세무2과 팀장님 안 계시나요? 그분도 또 직책 바뀌셨나요?

하여튼 이 부분은요,

왜 그러냐 하면 B분의 A를 해줘야 우리가 지방세 목표액이 586억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지방세 소득분이 586억이라고 돼 있잖아요. 분의 징수액이 467억이니까 이렇게 나눠야, 그러니까 C분의 A로 해야 징수액이 나올 거 아닙니까? 아니, A분의 C로 해야 징수율이 몇 %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A분의 C로 표시하면, 그래야 우리가 586억분의 467억 거두었으니까 징수율이 60%든 70%든 돼서 우리가 앞으로 거둘 게, 지금 8월 말 기준인데 3개월 동안에 앞으로 더 거둘 게 얼마가 남았구나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거 행정감사 때는 테이블을 바꿔서 표기를 해주세요. 행감 자료 때 또 똑같이 나오지 않나요, 이게? 하나로민원과장님!

네, 하나로민원과 임헌수입니다.

151쪽에 직원 친절 역량 강화 해가지고 많이 고생을 하시는데 과장님 제가 한 거 잘 아시니까 무슨 얘기하는지 아실 거예요. 공무원 친절교육 잘 시키시고,

네.

그다음에 하나로민원과는 특히 대민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항상 사복 착용하잖아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신분증을 패용할 수 있게끔, 누누이 지난번에 여기 유용균 위원장님도 그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분이 민원인인지 공무원인지를 구분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민원인들이 근무하는, 특히나 다른 부서들이야 민원인 상대를 잘 안 하니까 그렇지만, 민원인 상대를 하는 부서에서는 자세라든지 여기서 친절도 선발해가지고 우수 이렇게 했는데 전혀 우수하다는 느낌은 못 받아요. 사실은 민원 부서에서는 아무리 편안한 복장으로 근무한다 그래도 민원인이 보기에 거북한 복장을 하기는 조금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세미정장식으로 하든지, 조금은 그렇게 해주셔야 민원인들이 보기에 불편하지 않고 저분이 공무원이구나라는 걸 알아서 민원을 청구하고 또 대화를 할 거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런 거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편안하고 쾌적한 민원실 운영한다 그랬는데 수유실, 인터넷카페 이렇게 쭉 있는데 거기 혹시 음료수라든지 물이라든지 마실 수 있는 그런 시설은 돼 있나요?

예, 물은…….

음용다이는 있어요?

네, 그거는 있습니다.

그래서 오신 분들이 어디 가서 물 한잔이라도 편안하게 마실 수 있게끔 대기하시다가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고요.

네.

여권에 대해서, 153쪽에 여권 있는데 여권 총 6만 3300건이라는데 이게 언제까지예요? 자체 수입하고 이게 언제까지 표시가 이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총계라고 표시해놓은 게? 153쪽 테이블에 여권발급 건수 6만 9312건 자체수입 5억 3000만원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언제 거까지예요?

그게 3년치를…….

어디가 3년치요? 어떻게 3년치 더하면 이게 나오나요?

그거는…….

이렇게 알아볼 수 없는 표기는 총계를 안 하셔도 괜찮아요. 아니면 옆에 거를 다 더하시든지, 그래야지 어느 걸 더해봐도 이 건수가 안 나와요, 제가.

예, 그거는 정정하겠습니다.

그렇지요?

네.

예를 들어서 2012년 전까지 총계인지, 이게. 하나로민원과가 생겨서 구청에서 여권발급하기 시작해서 총 건수가 여기까지, 2012년 전까지.

그거는 아니고요. 이거 아마 3년치를 하는데…….

3년치인데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요, 이거를? 아무리 이 3개 중에서 이리 쪼개고 저리 쪼개고 더해봐도 안 나와요, 답이. 그러니까 이런 거는 잘 알아볼 수 있도록 해주셔야 위원님들이 보고 괜히 여기서 핸드폰 꺼내가지고 숫자 더해보고 이렇게 안 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고 다른 위원님들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김재곤 위원님! 늦게 오셨는데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하나로민원과의 2016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는 경제지원과, 일자리기획과,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로부터 2016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김일환 김도형 김재곤 박창재 오흥수 유정옥 장정욱 홍순옥 출석전문위원 차준섭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이영훈 재무과장 이기춘 세무1과장 김계환 세무2과장 유재경 하나로민원과장 임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