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최용복 의원 발언
지훈
임지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로과, 도시경관과, 건축과, 도시재생과로부터 2016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받는 일정으로 회의 진행은 직제 순에 따라 부서로부터 일괄보고를 받고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갑주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이갑주입니다. 존경하는 임지훈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구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도로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외수입 과징 관리 강화, 도로개설 및 도로정비 사업, 도로시설 유지관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3쪽부터 134쪽입니다. 세외수입 과징 관리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외수입 징수목표는 도로사용료 외에 옥외 세목별 목표액 31억 8300만원과 지난 연도 세입인 체납정리액 1억 2000만원을 포함, 총 33억 300만원을 징수목표액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 고지 후 재산조회 실시 및 부동산, 차량 등 재산 압류를 실시토록 하겠으며 고질체납자에 대한 사전안내 통지 및 면담을 통하여 징수율 강화 및 체납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5쪽부터 137쪽입니다. 친환경 도로구축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조물 정비공사, 도로굴착 복구공사,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포함한 총 사업비 36억원을 투입하여 2016년 3월부터 12월 말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권역별 도로시설물 정비, 도로 굴착 복구공사를 연간 단가방식으로 시행하며 부평5동 부평문화로에서 부개파출소 일원 외에 4개소의 도로 재포장 및 보도정비 공사를 시행하며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6동로 외에 1개소의 보도정비 공사를 추진, 각종 노후 불량한 도로시설물을 정비하여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 및 안전한 도로환경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8쪽부터 139쪽입니다.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교체사업, 도로조명 유지관리, 보안등 양방향수신기 교체사업을 총 사업비 6억 5000만원을 투입, 2016년 3월부터 12월 말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교체사업은 에너지 절약형 등기구 및 광원을 교체하며 밝은 도로환경 조성으로 도시 이미지 개선과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충선로 외 2개 구간에 대하여 250개의 등기구 및 광원을 교체할 계획이며 도로조명 유지관리 사업은 일신로 외 2개 구간에 대해 가로등 150본, 전선로 2km를 정비할 계획이며 보안등 양방향수신기 교체 사업은 기존 노후화된 수동 및 단방향 수신기를 원격제어 기능으로 내장된 고효율안전기 부착형 수신기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십정동 일원 150개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밝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및 도로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이갑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술 도시경관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사업계획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술
김종술도로경관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김종술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총 3건으로 도시경관의 효율적 관리,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3쪽 도시경관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사업내용은 도시 이미지 향상을 위한 도시경관 조성사업 추진과 지속적인 도시경관 유지를 위한 기존 경관시설물의 점검 및 유지보수로 사업비는 5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4쪽 2016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부평구 도시경관 계획 수립용역은 사업비 1억 3000만원으로 2016년 3월에 착수하여 10월까지 8개월간에 우리 부평구에 5개년 도시경관계획 수립과 공공민간시설 도시경관 설치기준 수립 및 단기, 중기, 장기 단계별로 도시경관 조성 사업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경인로 옹벽 디자인 개선사업은 사업비 3억으로 위치는 경인로 동소정사거리에서 부평사거리까지 7개소 약 800m 구간으로 기간은 2016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관내 주요 도로변에 특색 있는 경관 형성으로 도시 이미지 향상을 위하여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경관시설물의 점검 및 유지보수는 관내 기 조성된 경관시설물 12개소에 대하여 매월 1회 점검 및 연 2회 시, 구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시설물의 정상 유지 및 안전 상태를 확인하겠으며 시설물의 점검결과 유지보수가 필요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사업비 1억으로 유지보수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6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도로 무단점용 노점상‧노상적치물 실태조사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계도 및 정비, 민간용역 사업 실시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2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8쪽 2016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실태조사는 2016년 1월에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2월 중에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하겠으며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공무원 6명, 용역원 8명, 사회복무요원 7명, 총 21명으로 구성하여 예산액 5800만원으로 2월에 계획을 수립, 도로상 노상적치물 및 노점상 순찰과 계도, 정비를 연중으로 단속하여 깨끗한 부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49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민간용역을 서부권 및 동부권 2개 구역으로 나누어 예산액 2억으로 세부계획을 1월에 수립하고 2월에 계약 및 업체 선정을 하여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계도·정비를 연중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고정 및 유동광고물에 대하여 전수조사 실시와 자율정비 유도, 옥외광고물 전산화 추진, 불법고정광고물 단속·정비를 하겠으며 주민수거보상제를 운영 등 사업비는 6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51쪽 2016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불법고정광고물 자율정비 사업은 동암역 주변 문화의 거리, 테마의 거리를 2016년 정비구역으로 정하여 6000만원의 예산으로 간판을 정비하도록 하겠으며 옥외광고물 전산화 시스템 구축사업은 부평구 관내 전 지역 고정광고물에 대하여 일제조사 후 예산액 1억 5000만원으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나가겠습니다. 표준통합형 연립간판 사업은 갈산동 먹거리타운과 부개동 효실천 골목의 상가에 난립된 지주간판을 통합형 연립간판으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2000만원의 예산으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152쪽 옥외광고물 우수업체 선정에 따른 인증패 제작은 창의적인 디자인 개발과 주변 환경과 조화성, 친환경소재 사용 등을 평가하여 옥외광고물업체 3개소를 선정, 인증패를 수여하고 교육 시 우수간판 모델 활용과 홍보하는 사업으로 1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가겠습니다. 불법 유동광고물 단속·정비는 기동차량 2대와 7명 내지 9명을 2개조로 편성하여 상가밀집지역 및 주요간선도로변, 로터리 등 취약구간을 1일 순찰을 원칙으로 실시하고 주간 및 야간에도 순찰을 실시하여 깨끗한 부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선도로·이면도로 전단지, 벽보 제거 실시는 2016년 3월부터 12월까지 노인인력개발센터 인력을 활용하여 1억원의 예산으로 간선 및 이면도로 전단지, 벽보 및 테이프를 제거하여 깨끗한 부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부평을 만들기 위하여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과태료 및 과감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153쪽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유동광고물 주민수거 보상제는 2016년 9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불법현수막, 벽보, 전단지를 부평구 거주 65세 이상의 주민에 한하여 1회 2만원, 월 20만원 범위 내에서 수거 시 보상금을 지급하겠으며 예산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동주민센터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에 따른 포상금 지급은 연말에 정비실적, 홍보실적, 수거량 등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및 단속실적이 우수한 7개 동주민센터를 선정하여 600만원의 예산으로 포상금을 지급하겠으며 2단 현수막지정게시대 설치사업은 2000만원의 예산으로 주요 간선도로변 총 10개소에 소형 2단 게시대를 설치 운영하여 게릴라식으로 부착되고 있는 불법현수막 근절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김종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옥선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구옥선입니다. 건축과 2016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위반건축물 신규발생 예방 및 정비사업 외 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57쪽 위반건축물 신규발생 예방 및 정비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연중 계속사업으로 관내 점검과 순찰을 강화하여 위반건축물의 신규발생을 예방하고 기존 위반건축물에 대하여도 자진정비를 유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2016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시정기간을 두어 미이행 시에는 이행이 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건축물대장에도 위반사항을 표기하여 영업허가 제한 등 자진정비를 지속적으로 유도함으로써 체납액 징수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59쪽 체납자 관리 강화를 통한 세수확보입니다. 위반건축물에 대해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에 만전을 기하여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현년도 체납액에 대하여는 체납 즉시 신속한 채권확보를 위한 체납처분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과년도 체납액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체납고지서 발송과 추가채권 확보 노력으로 지속적인 납부를 독려하고 또한 3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에 대해선 부동산 공매 의뢰, 분할납부 유도 등을 통해 집중 관리하여 체납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징수활동 강화를 통해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61쪽 주민참여 건축현장 관리입니다. 건축현장에 각종 민원사항이 증가함에 따라 건축 인‧허가 시 인접 건축물에 대한 주민참여 건축현장관리 안내문을 발송하고 착공신고 시 건축현장 주변 피해예방관리자 대표 선임 및 현장사전조사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대표의 선임이 다소 어려움은 있으나 건축주와 건축현장 주변의 주민 간의 협의와 적극적인 중재를 통해 건축현장 주변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 건축공사 민원해소를 위한 노력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5년부터 추진되었으며 최근 착공한 신축 및 증축 건축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건축공사로 인한 주변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상하반기 연 2회 간담회가 개최될 예정이며 민‧관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으로 건축현장 피해를 방지하고 건축 민원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건축공사 현장관리를 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65쪽 개편 주거급여 사업 시행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5년 7월부터 시행된 업무로 소득 인정액이 주민소득 43% 이내인 주거급여 대상자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사항으로 기존 주거급여를 개편하여 소득, 거주형태, 임차료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실질적 주거지원제도로 확대 발전한 사항입니다.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을 위해 임차가구에게는 임차료를 보조하고 자가가구에게는 주택 개‧보수 등을 통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 재건축 및 살기 좋은 공동주택 만들기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건축사업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재건축사업 단지는 10개 구역으로 재건축사업 주체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노후화된 아파트의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주거환경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도에도 정상 추진 중인 대진아파트 외 8개의 단지에 대하여 단계별 맞춤서비스를 시행하고 정비사업 관련 추진사항 공개 등 실태점검 및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살기 좋은 공동주택 만들기 사업입니다. 관내 공동주택 205개 단지를 대상으로 하는 연중 계속사업으로서 사업비는 구비 2억 2100만원입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은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의 공용시설에 대하여 단지 신청을 받아 심의를 거쳐 매년 10개 단지 내외를 선정하여 2억원 범위 내에서 보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도에도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반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윤리교육을, 하반기에는 아파트관리위원을 대상으로 안전관리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주민 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 운영 및 관련법령에 대한 내실 있는 교육을 실시하고 제기되는 각종 민원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상담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71쪽 건축 민원 서비스 편의제공 증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증축, 용도변경, 건축물대장 말소 등 건축물대장 관련 사항에 대해 건축물등기촉탁 서비스를 실시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무방문 처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에도 건축물등기촉탁 서비스와 무방문 처리 서비스를 지속 실시하여 주민 입장에서 수수료 절감과 방문접수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여 시간 경제적 부담을 감소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 관련 공부의 정확성과 처리의 신속성을 높여 주민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16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구옥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태섭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보고에 앞서 지난 10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보직을 받은 김재철 도시개발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도시재생과장 최태섭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16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재개발 등 정비사업 추진 외 3건입니다. 보고서 175쪽부터 180쪽입니다. 주택재개발 등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장기간에 걸쳐 답보되어 있는 정비사업을 다수의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주택재개발 사업마다 특성에 맞는 행정지원을 강화하여 효율적인 정비사업의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 중인 주택재개발 등 정비사업은 25개 구역이 되겠습니다. 추진의지가 미약하고 답보적인 동수초교 북측 등 4개 구역에 대하여는 시에서 직권 해제하였으며 부평6구역과 부개삼이구역에 대하여는 조합설립인가 취소 및 추진위원회 승인을 취소하고 시에 정비구역 해제 요청하여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해당사자 간 분쟁의 합리적인 조정을 위하여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원만한 조정이 되도록 능동적인 행정지원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재개발 등 정비구역 내 안전 확보 및 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빈집을 활용한 한 뼘의 행복프로젝트 사업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실적으로 예산액 1억 8000만원 중 1억 2000만원을 사용, 건물 4개 동을 철거 후 텃밭으로 조성하였으며 특히 산곡동 72-14번지는 마곡초등학교 생태교육장으로 활용함으로써 학부모 및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철거가 어려운 4개 동에 대하여는 가림막 펜스를 설치하여 안전사고 방지 및 쓰레기 등 불법 투기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영성마을 저층주거지 관리 사업은 교통환경 개선사업, 주민 공동이용시설 부지 매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완료하였고 주민 공동이용시설 건립을 위한 설계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3월부터는 건축물 신축공사를 진행하여 연말에는 준공할 계획입니다. 동암초교 주변과 부평고교 주변 2개소에 대한 저층주거지 관리 사업은 인천시에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였고 사업추진 중 시비가 전액 삭감되어 시와의 예산 협의 등 어려움이 있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1쪽 십정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그간 진행사항 및 현황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 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본 사업은 2011년 11월부터 보상협의를 위한 기초조사를 착수하여 현재 지장물 조사는 약 89%를 완료된 상태이며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잔존하는 붕괴위험 건축물의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위험건축물로 판단된 9개 동에 대해서는 우선 철거를 시행하였고 매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LH 측에도 수차례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185쪽부터 187쪽입니다. 경찰종합학교 이전부지 도시계획시설사업 추진입니다. 부평6동 663번지 일원에 위치한 경찰종합학교가 2009년 10월 충남 아산으로 이전하게 되면서 경찰종합학교 이전 부지에 수립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조기에 완료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인근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2009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각 시설별로 사업시행 및 사업비 지원을 시에 요청하였으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장기간 사업이 추진되지 못함은 물론 주민여론 등을 감안하여 시 도시계획과 주관으로 2013년 7월부터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7월 시 건설교통위원회의 의견청취를 통하였으며 10월 28일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보고서 188쪽부터 189쪽 도시재생사업 추진입니다. 도시재생사업 분야에는 도시미래계획 수립과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 구 특성에 맞게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부평구 도시미래계획 구상을 위한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도시미래계획은 토지이용계획, 공간부족, 기반시설 현황 등을 분석하여 우리 구의 단기, 중‧장기 전략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은 도시재생특별법에 의하여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서 전면 철거방식 재개발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주민역량 강화, 신규기능 도입, 지역자원 활용 등을 통하여 도시 쇠퇴지역을 활성화하는 사항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6월 용역계약을 하였고, 8월 용역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정기실무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내실 있는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16년 4월 국토교통부 국비지원 공모사업에 응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추진입니다. 지난 3월 국토교통부와 지역발전위원회의 공모사업에 선정된 부평2동 줄사택 지역에 시행하는 사업으로 주요사업 내용은 공동화장실, 빨래방 및 공동이용시설 건립과 줄사택 지역 거주민을 위한 지붕공사, 주택개량 등 기초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마을공동체의 구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기업 발굴 및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등 공동체 지원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준비 중에 있으며 주민의견을 반영한 마스터플랜이 확정되면 기초인프라 정비를 위한 토지매입과 안전 확보가 최우선되는 노후불량 주택에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주택개량 사업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최태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기 부서의 주요사업계획 보고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일
이재일위원
예, 이재일 위원입니다. 도로과 질의하겠습니다.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도로과장 이갑주입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내년 도로 구축하는데 예산비용이 36억 있죠? 36억 잡았네, 보니까.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재일
이재일위원
36억 이상 잡았네.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36억 편성했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올해는 얼마였죠?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올해에는 저희가 32억 정도입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32억 됐죠. 지금 도로 공사하는 아스콘이나 이런 공사하는 데에, 포장 공사하는 데 업체가 몇 개 됩니까? 우리 들어와서 하는 공사업체들이,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저희 1년에 와서 하는 업체는 한 넉넉잡고 한 20개 업체인데요. 전체적으로 업체수를 따져보면 한 200개에서 300개 정도 업체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주력으로 도로 아스콘 공사하는 업체가 몇 개죠?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개략적으로 한 200개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자, 이게 공사가 다 똑같이 공사를 수행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데는 성실히 잘하는 데도 있고 성의 없이 하는 데도 있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편차가 있더라고요. 그거 아세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그 업체마다 조금 어떤 시공능력이나 기술,
재일
이재일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표준 같은 것을 둬서 그걸 관리감독을 해야 되잖아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감독을 최대한 하여튼 열심히 하고 있는 입장인데 일부 업체 중에 보면 아무래도 기술능력이나 시공능력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건 현실입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그거예요. 아까 성실하게 하지 못하는 것, 시공능력이나 장비 이런 게 떨어진 것에 대해서는 정리되어서 경쟁력을 갖추는 걸로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공사 다 끝났는데 뒷마무리가 안 돼갖고 작년에 말이 많았죠? 올해도 말이 많았죠? 민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마무리 안 하고 그냥 가서, 옆에. 또 어떤 데는 깔끔하게 잘하는 업체도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제가 특별히 어떤 사항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공사를 하다가 준공을 한 후에 문제점이 생긴다든지 공사상의 하자가 생기면 법적으로 하자보수기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업체의 수준이나 능력이 좀 떨어지는 데가 있기 때문에,
재일
이재일위원
제가 업체별로 그 공정 상태를 어느 정도 라인을 두고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30억씩 들여서, 큰 예산 들여가면서 하는데 그렇게 품질 안 좋은 서비스를 저희가, 구가 굳이 그런 업체한테 받을 필요 있나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그리고 A/S 같은 경우는 어떠나요? 그분들이 해주는 게.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하자기간이 있거든요. 하자보수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 내에서는 그런 부분이 생기면 원만히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재일
이재일위원
저희가 공사 발주를 줄 때 아스콘의 두께를 한정해서 주죠?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그렇죠.
재일
이재일위원
그래서 두께가 정말 제대로 되어 있는지 측정이나 감독은 어떻게 하나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저희가 육안검사를 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스콘 물량이라는 걸 통해서 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아스콘은 특히 물량으로 사고를 많이 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시스템화 되어 있는 관리감독을 해주시기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도로과 민원이 많죠?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저희도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지난번 본 위원이 한번 지적도 했는데 민원에 의해서 데코보드를 그때 깔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배수라든지 이런 설치는 기본적으로 검토도 안 하고 그냥 민원접수해서 무조건 가서 설치만 해놓고 있다가 나중에 다시 뜯어내는 사례가 발생이 돼서 비용도 이중으로 발생이 되는데 그 업체가 사실은 부담, 우리가 들지는 않지만 업체가 부담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재일
이재일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도로공사 하면서 지금 기존에 자전거도로 확보 이어지면서 도로간 이어지면서 자전거도로를 다 기존에 설치를 했는데 민원에 의해서 다시 그걸 좀 변경한 게 있죠?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일부 공사를 하다보면 일부 구간에 대해서 좀 변경요인이 발생을 합니다. 사실 설계 당시에 발견을 못 했던 부분이 생기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을 해나가면서 일부 조정도 하고 설계변경을 통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부합하게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지금 자전거도로하고 이어지면서 또 장애자 휠체어 다닐 수 있게끔 도로 간에 작업해 놓은 게 지난번에 제가 갈산동에 지적한 것 기억나시죠?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그렇게 변형된 게 구내에서 몇 개나 됩니까?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이런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사실은,
재일
이재일위원
아니, 민원접수 해가지고 바꾼 게 몇 개나 돼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그게 정확히 제가 숫자를 기억하는 건 아니고요.
재일
이재일위원
아니, 공사할 때 공사발주 줄 때 팀장이나 누가 아는 사람 있어요? 그런 민원으로 인해서 변경되어서 공사한 건.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제가 말씀드리면 보통 공사를 하면서 1건 내지 2건 이렇게 소소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지금 이렇게 발생된 건이 구내에서 도로 변경된 게 몇 개 있냐고 물어봤잖아요, 제가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공사 1건당 1개소 내지 2개소 정도가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계변경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갈산동 것 가보셨나요? 현장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가봤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그래서 그것 어떻게 공사 최종 결정하기로 했나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그거는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최대한 수용을 해서 경계석을 낮추는 걸로 해서 주민들 다니는 데에 불편이 없게끔,
재일
이재일위원
제가 그 1건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민원이 항상 따르게 되어 있어요. 양면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최초에 검토했을 때 거기서 충분히 감안해서 그렇게 설계해서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민원이 들어왔다고 그래서 바로 “아, 그렇습니까?” 해갖고 바로 변경된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래서 충분히 타당성 검토도 하고 상대방이 민원이 들어오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설득할 수 있는, 설득해서 그분이 이해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처리능력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재일
이재일위원
민원 접수됐다고 다 민원을 해결해준다고 하는 게 아니라 민원의 접수에 대한 오류도 우리가 전문성으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라는 겁니다, 내년에도.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도시경관과 질의하겠습니다.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네, 도시경관과장 김종술입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지금 경관조명 시설물 유지보수 145쪽이에요. 구비 1억 들여서 또 유지보수하겠다고 계획되어 있잖아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그런데 이게 유지보수 건의 계획은 언제 설치된 건가요? 설치된 게 언제 것인가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도시경관 시설물이 12개소가 있습니다. 12개소가 있는데요. 이게 공용용도 부지 설치를 해가지고 지금,
재일
이재일위원
2000년?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2006년도부터. 그러니까 웅비나래 같은 경우는 2006년도에 설치된 거고요. 그래서 지금 ’13, ’14년도까지 설치된 게 12개소가 있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지금 A/S 보증은 기간이 몇 년 하나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보통 하자보수기간은 제가 알기로 1년 정도로 다 알고 있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그러면 1년 다 지나면 나머지 것은 우리가 유지보수 건에 대상이 되어서 비용이 지속적으로 투입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기간이 이 사람들 내구기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되나요? 사용 내구기간.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철거할 때까지는 저희가 내구기간으로 볼 수밖에 없죠.
재일
이재일위원
그럼 계속 비용 투입되어야 되잖아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어쨌든 도시경관에 필요한 경관조명 사항이지만 제가 봐서는 아까 12개가 특징적으로 크게 상징적임이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인천을, 우리 부평을 대표하는 상징물이 떨어져 있다라는 것을 짚고 넘어간 겁니다. 주차 노상적치물 단속 건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지금 주차장에 주차면적이거든요. 주차면적에 노상적치물을 놓고 계속 영업을 하는 행태가 있었어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예, 몇 군데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해서 우리 주차단속팀에다 얘기를 했는데도 현재는 주차단속 거기를 관리를 안 하더라고요. 청천동 청천사거리에서 저쪽 위로 올라가다 보면 청천1동 동사무소 올라가다 보면 마트 2개 있죠? 정육점하고. 그거 아세요, 내용? 내가 한번 얘기를 했는데.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내에 있는,
재일
이재일위원
주차라인이거든요. 주차장 안에.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라인 안에 있는 부분은 단속을 하러 나갔다가 주차라인에 있으면 저희가 주차지도과와 연락을 해가지고,
재일
이재일위원
주차지도과에다 얘기했더니 주차지도과는 지금 관리도 안 하잖아요, 거기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아니, 그런데 거기가 단속인원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협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게 주차지도과에다 얘기했는데 단속이 안 되고 주차라인은 있는데 거기 관리도 안 하더라고요. 요금도 안 받고 용역도 없고 거기 그대로 방치하고 있거든요. 노상적치물 적치되어 있고 그래서 내가 도시경관과에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상시 거의 뭐 1년 내내 주차라인 2개를 점령해서 노상적치물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너무 심하더라고요. 주차하기도 힘들어, 거기요. 주차란도 없어. 그거 빨리 돌려주도록,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해서 주차지도과하고 현장 나가서 확인한 다음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노상적치물만 치워주면 되잖아요. 주차 자동으로 되는 건데. 주차단속 안 해도 노상적치물만 치워주면 2면을 주차할 수 있는데 거기 주차를 못 해서 주민이 굉장히 난해한 지역인데 그걸 단속해서, 심각해요, 거긴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제가 현장 확인해서 주차지도과랑 확인한 다음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그리고 부평 남부역 뒤에도 유사한 데 있죠? 마트. 과일 청과물점 있잖아요. 거기도 굉장히 상습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지역이더라고, 보니까요. 거기도 주민한테 보행에 굉장히 방해되는 도로이니 만큼 주민한테 돌려주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세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남부역 관계도 저희가 수시로 순찰을 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재일
이재일위원
도로 방해 계속 되거든, 다니는 데에. 그러니까 돌려주고. 산곡3동에 현대아파트 앞에 보면 노상 해갖고 지난번에 단속하고 또 트러블이 있었죠?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예, 많았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예, 계속되고 이제는 완전히 거기가 재래시장화가 되겠더라고, 보니까요. 그렇죠?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일정한 기간을 줬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아니, 제가 그 얘기는 다른 게 아니라 그렇게 계속 방치되고 상습적으로 되고 이렇게 되다보면 그게 시장화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단속한다고 그러지만 계속 그걸 과감하게 절개를 못 하면 나중에는 시장이 되어 버리더라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유념을,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11월 중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일제단속을 지금 저희가 해 나가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우리 불법광고물 정비에 있어서 내년 6억 5000 정도 비용예산 잡았죠?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이 비용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주시겠어요? 들어가는 비용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뒤에 추진계획을 보시면요. 우선 저희가 2016년도에는 불법고정광고물 간판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6000만원, 그다음에 전산화 시스템을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네, 봤어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1억 5000만원.
재일
이재일위원
우리가 6억 5000 들여서 이렇게까지 하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광고물 난립하고 또 현수막부터 해서 광고물 게재부터 돌출 이런 것까지도. 그런데 우리가 부과되는 부과 보니까 8월까지 있죠, 이게요? 8월 기준 보니까 한 4억 정도 좀 되나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네.
재일
이재일위원
4억 5000?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현재는 여기 숫자로 보시면 지금 2억 6000 되어 있는데요. 현재 저희가 숫자로 보면 한 3억 4000 정도 유동광고물은 부과를 했고요.
재일
이재일위원
현재 징수된 거가 이거 아니에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예, 밑에 있습니다. 안에.
재일
이재일위원
예, 2억 6000하고 1억 8000이죠?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이렇게 되면 사실 나중에 결국 우리가 투자, 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우리가 들어간 비용 뒤에 수거는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나중에 이 돈 징수되어서는. 그런데 더 초과되지 않나요? 초과되어서 들어오지 않나요? 1년 연간해서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광고물에 대해서 6억 5000만원 들어가는데 유동광고물이나 고정광고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이나 아니면 과태료를 때린 금액이 예산을 초과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재일
이재일위원
예, 그렇죠.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초과하지는 않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초과하지 않아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네.
재일
이재일위원
광고가 사실 논란이 많고 주민들 생계에도 미치는 영향도 있고 반발도 심한데 유념해서 단속하고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건축과 질의하겠습니다.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예, 건축과장 구옥선입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살기 좋은 아파트를 만든다고, 지금 어떻게 보면 65%가 공동주택 아니에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그렇게 시 주관으로 1년에 1번씩 응모해서 시상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게 거의 보면 부평구에서 참여율이라든지 부평구 시상이 좀 떨어지죠?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지금 엊그저께 시에서 살기 좋은 아파트 시상을 했는데요. 저희 부평구에서는 2개소에서 응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뜻 깊게 최우수하고 우수를,
재일
이재일위원
어디가 나왔죠?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최우수가 청천동 푸르지오.
재일
이재일위원
푸르지오가 됐나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네. 오래된 건물이지만 그래도,
재일
이재일위원
예, 제가 왜 묻냐 하면 여태까지 타구에서는 굉장히 관심 갖고 시에 적극적으로 응모하고 그렇게 해서 거의 동구나 중구 같은 데서 대상을 받았어요. 부평구는 입상도 못 했었거든요, 여태까지요. 그런데 올해는 다행히 그렇게 했다니까. 그런데 그게 뭐냐 하면 부평구에서 관심도가 좀 떨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제가 가진 거거든요. 구에서 적극적으로 어떤 아파트 공동주택하고 좀 고민도 하고 그렇게 지원도 해서 응모해서 자기가 대상까지 받을 정도면 충분히 그 정도 가치를 갖는 거거든요. 그래서 같이 아파트 가치를 높이는 방법이 아닌가 싶어서 얘기한 건데 구에서 자체적으로도 살기 좋은 아파트 선정해서 관리하고 사기를 북돋아주는 것도 괜찮은데 계획 한번 잡아보시죠, 뭐.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예, 지금 시에서도 그걸 하면서 어떤 부상이라는 것이 사실 없다보니까 참여도가 사실상 떨어지는 면은 있긴 있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그러니까 반드시 상이 아니라 지금 공동주택이 행정의 관리범위에서 벗어나서 자칫, 자구적으로 하고 있지만 벗어나서 보다 보니까 본질적인 걸 벗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걸 잡아주라는 의미에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주민참여 건축현장 161쪽 보면 새롭게 한번 해보겠다라는 것 같은데 건축현장 주변에 피해예방관리자를 선임한다 그랬잖아요. 피해예방관리자를 어떤 사람을 선임하나요? 어떤 사람을 계획하나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건축공사 현장 주변에 가장 근접해 있는 어떻게 보면 공사로 인해서 피해가 직접적으로 올 수 있다라고 하는 주택이라든지 아니면 그쪽의 소유자를 지칭을 하는 겁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그러면 당사자 간에 이 조정이라는 게 서로 양보하는 게 쉽진 않잖아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당연하죠.
재일
이재일위원
그런데 그래도 이거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계획 한번 해본 건가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그렇죠. 일단은 1차적인 서로의 어떤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대화에 있어서 가장 가까운 사람끼리 먼저 해보고 사실상 그게 서로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재일
이재일위원
자, 그래서 이런 당사자 간에 민원이 발생이 되어서 우리 행정에 요구하고 민원이 들어와서 개입을 하더라도 행정에 한계가 있잖아요? 관계성이 없지 않아요. 조정해주고 조율해줘야 되는데 그렇지만 때로는 행정력으로 강제성을 띠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어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그거는 하고 있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그런 문제도 과감하게 해서 민원해결에 응해달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자, 미관지구라는 얘기 아시죠?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네.
재일
이재일위원
미관지구! 간단히 미관지구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지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미관지구는 우리 도시계획에서 도시계획으로 미관지구를 설정을 합니다. 그런데 미관지구는 광로라든지 그 주변의 어떤 특성을 살려서,
재일
이재일위원
제가 간단히. 예, 됐고요. 미관지구라는 개념 쉽게 얘기하면 도시 미관을 위해서 도로 경계로부터 3m 가량 건축후퇴선 두어서 건물을 지으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 도시형생활주택을 지을 때 도로로부터 3m 이상 들어가서 다 짓죠?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네.
재일
이재일위원
그런데 최근에 도시형생활주택을 지으면서 그렇게 지키는데 거기에 그들이 울타리 선을 넘고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울타리를 많이 하고 차단기를 설치한다는 말이에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아, 울타리라는 것은 공사 중인 것 말씀이세요?
재일
이재일위원
아니죠. 생활주택 지어놓고 도로로부터 바로 도로점으로 울타리를 쳐버린다는 말이야.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아, 도로경계에다가.
재일
이재일위원
예. 그리고 차단기 설치를 했어요. 다 이거 불법이에요. 그렇죠?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그렇죠.
재일
이재일위원
이게 지금 굉장히 많이 도시형생활주택에서 설치되어 있거든요. 이것 일체적으로 전체 단속을 하셔서 정리하셔가지고 얼마나 있는지 저한테 나중에 보고해 주세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지금 제가 부평로 대로에 보니까 이미 그런 게 건축업자가 동일업자 같아. 똑같은 시설물을 설치해 놨더라고요. 그리고 차단기 같은 경우도 다 불법이더라고, 보니까. 제가 잣대를 대보니까. 그런데 그것도 고민을 해서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도시재생과.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예, 재생과장 최태섭입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지금 저희가 도시계획 결정사업 고시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새롭게 변경되고 이런 사항이 있잖아요? 사실 주민들하고 주민들 재산이나 사항에 정말 굉장히 전부인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절절한 마음 가지고 민원도 오고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또 그냥 단순히 끝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속 요구된 사항이니까 관심 두고 또 우리가 기획과 계획을 철저히 해서 긴장감 가지고 응해달라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이상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네, 이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정회
11시 0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용복 위원님.
용복
최용복위원
최용복 위원입니다. 이번에 부평종합시장, 전통시장 개선하는데 안갑석 도시관리국장 밑에서 직원들, 과장님들 다 여기 계신 분들이 고생 많이 하셨는데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거기에 대한 미비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보완해야 될 점, 미비점이 아니라 보완해야 될 점. 개인적으로도 우리 과장님들한테도 몇 차례 얘기했는데 노란선 긋고, 노란선 경계로 했는데 여기 지금 도로과장님도 계시고 경관과장님도 있고 건축과장님도 계시고 그런데 이 노란선이라는 경계선은 잠정적으로 허용해주고 장사가 끝나면 안으로 들여놔야 되는 사항인데 이게 지금 잘못 인식을 해서 거기다가, 노란선까지 장사하는 건 좋지만 거기다가 이런 파이프를 박아서 그런 것들이 지금 시설이 되어 있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업무보고 내가 개인적으로 시설정비계획 해서 자료를 봤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도시경관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네, 도시경관과장 김종술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전통시장이 소방차나 모든 게 진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장을 정비를 하였습니다. 저희가 소방차 진입할 때 최소한 도로가 4m 이상은 확보돼야 된다고 그래서 선을 4m 이상 확보하면서 선을 그어줬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은 그 선이 시장상인 거가 분명히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건 어차피 소방차가 들어가는 입구고 4m 확보됐으니까 거기서 장사를 하라고 했는데 일부 상인들은 아직도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인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거기에다가 갑바나 아니면 샷시 같은 걸 설치하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시멘트를 발라서 거길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저희가 분명히 시장정비를 할 때도 이것은 당신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이건 우리 도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다 끝났지만 용역 4명이 현재 투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그런 불법행위가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예, 그런데 노력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보면 진짜 우리 국민의 세금 가지고 도로포장 싹 예쁘게 해서 도색까지 해서 참 보기 좋다고 이번 추석명절 때 주민들이 상당히 공무원들이 고생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저도 사실 그걸 발의해서 그런 일이 진행됐는데 상당히 고생했다고 인정하는데 4명이 나가서 계속 관리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거기서 업무보고 받을 때도 보면 정비할 때 노란선에 각 파이프를 박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4명이 나가서 감독하고 있죠? 지금.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예, 현재 지금 저희 도시경관과에서 용역예산이 있기 때문에 12월 10일까지 용역을 현재 투입을 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는데요. 부구청장님하고 지시받고 그런 게 도시관리국에서 시장 현재 사업을 들어가서 도로나 건축이나 그다음에 교통까지 다 들어가서 한꺼번에 정비를 했습니다. 이제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시장 관리부분은 경제과에서 이게 전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현재 12월 10일까지는 용역이 저희 예산이 들어가 있지만 내년도 예산에 경제과에 제가 확인했습니다. 50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거기도 또 시장 자율, 그러니까 용역을 더 하라고. 그래서 시장 그쪽으로 해서 경제과에서 좀 책임을 질 수 있게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예, 알았고요. 지금 전통시장 환경정비 종합추진 계획에 보면 도로과 도로팀장님.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도로과 이갑주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거기 보면 도로 내 불법시설물 정비 및 불법시설물 설치 행정처분. 이번에 환경정비하면서 행정처분한 내용 있습니까?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저희가 계고도 보냈고요. 그다음에 현장 적발해서 시정조치 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몇 건이나 돼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문서상으로 보낸 것은 한 40∼50건 이상 되고 그다음에 시정조치 한 것은 한 10여 건 이상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40∼50건 되면 그거 다 시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처음에 저희가 시장 부분에 대해서 섹터를 나눠서, 예를 들자면 경관과, 저희 과 그다음에 건축과 이렇게 나눠서 진행했던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예, 알아요. 그건 아는데 도로과 도로행정팀에서는 불법시설물 설치자 행정처분 했는데 그 자료 좀 주세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얼마만큼 성과를 거뒀는지 보고요. 그리고 건축과! 건축과도 역시 마찬가지야.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예, 건축과장 구옥선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불법건축물 현황조사 정비하고 불법건축물 설치 행정처분 했다고 했죠?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예, 10건 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10건?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예. 기존에 10건이 있었고 기존부터 구가 했던 것이 있었고 이번에 신규로 해가지고 또 10건 이행강제금 부과를 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 것들이 맨 처음에 막지 못하면 나중에 이런 꼴이 또 된다고요. 이것도 40∼50년, 옛날이 아니라 2004년도에 보면 캐노피 가설 아케이트 공사했어요. 그런데 제가 건축과 뭘 말씀드리려고 그러냐면 여기도 보면 2년마다 경제지원과에서 가설건축물 신고해서,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연장신고.
용복
최용복위원
연장신고 해야 되죠?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럴 때에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 위한 조례 제5조에 보면 편의시설 같은 경우에 혹시 불연재나 난연재를 사용해야 되는데 이런 것 점검하고 하셨어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그거는 건축법 상위법에는 사실상 없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그래도 우리 전통시장 조례에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그건 조례에 돼 있고요. 상위법에는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건축법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위법이다,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그거 난연재나 불연재를 사용을 안 해도 여기에 가설건축물 건축신고 경제과에서 했는데 이거 조치기간을 5차례 연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사항이 배제된다는 거예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예, 배제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래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전통시장이 나중에 화재라도 발생하게 되면 상당히 화재위험성이 많은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자체적으로도 좀 보완해야 될 문제 같은데 건축과장님 우리 상위법엔 안 되어 있다고 그래서 이것 못 한다는 얘기는 좀 그러네.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예, 그거는 상인들이 좀 자발적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그런 불연재로 사용을 자기들이 교체를 한다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그것 법 위반이다!’ 라고 할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좋아요. 그러면 내가 이것 참고로 알겠고요. 불법건축물 현황조사 정비한 내용하고 설치자 행정처분한 것 그 자료 좀 나 주세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여기 지금 주차관리과가 없어서 그런데 건축과에서는 지금 시장 정비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사진을 찍어서 온 게 있는데 옛날에 공보관 했던 주차장 주변에 냉장고라든가 가설건축물들이 좀 있었는데 시장 정비됐나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네, 그거 전부 다 뜯었습니다. 철거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다 철거했어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
거기도 그 내용 보면 시장구역으로부터 진입도로, 이거 도로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야.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도로과장 이갑주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시장구역도 입구서부터 200m (청취불능) 7m를 유지해야 된다는 내용 아시죠? 조례에, 전통시장 조례에 있는 것.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그거 어떤 내용인지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전통시장 내에도 보면 진입도로에 입구서부터 원활하게 다닐 수 있게끔 7m 도로로 확보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그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보세요. 이것도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나와 있어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그거는 제가 한번 정확히 내용을 파악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별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진입이 안 되면 큰 화재라든가 이런 거 날 때 소방도로가 확보가 되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이게 전통시장의 조례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나중에 불편해서 차가 못 들어가는 경우가 생길까봐 그러니까 도로과장님 그거 나중에 확인해서 확보될 수 있도록 자료 만들어 주세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리고 도시경관과장님.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네, 도시경관과장 김종술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지금 우리 부평 관내에 보면 요새 풍물축제도 끝난 지 얼마 안 됐지만 현수막이 진짜 상당히 난무하고 정당에서도 이런 현수막을 상당히 존치하고 있는데 아무리 정당법에, 정당 활동으로 현수막을 걸게 되어 있더라고요, 정당법에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떤 제한적인 게 좀 있어야 되지 않나, 환경상. 이런 것들이 어떤 제한적으로 해야 될 그런 방침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보세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용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불법 플래카드가 관내에 상당히 난립하고 있고 저희가 차를 2대를 가지고 매일 순찰해도 순찰 돌고 나가면 또 설치되어 있고 그래서 자꾸만 문제가 발생되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방금 말씀하신 정당현수막 같은 경우 원래 위원님 말씀하신 의도가 정당현수막 같은 경우도 달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수막게시대에 달아야 정당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여러 개 법적으로 상치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도한 게 정당현수막 같은 경우는 밑에 보면 날짜가 없습니다. 한 30일 정도 시간을 주는데 날짜가 없다 보니까 저게 언제 달았는지, 저걸 언제 떼어야 될지 상당히 문제가 발생되어서요. 저희가 지금 당에다가 연락을 해놨습니다. 현수막 다시는 것 좋고 시민들한테 불편 안 가게끔 다시는 건 좋은데 문제되는 게 뭐냐 하면 그게 언제 달았는지, 이걸 언제 떼어야 될지 모르니까 그 밑에다가 이 현수막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달겠다고 날짜기간을 표시해 달라.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쪽 당에서 그렇게 협조를 하겠다고 전화를 다하고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새누리당이든 새정치민주연합이든 정의당이든 공히 마찬가지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반시민들은 게시대에다가 7, 8만원씩 해서, 우리 또 몇 억씩 들여서 게시대를 만들어놨는데 이거 어떻게 보면 권력남용을 하지 않는 건지! 그런 것들을 주민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야 되지 이게 꼭 정당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재를 할 수는 없어요. 저도 그거는 인정을 해요. 그런데 너무 외관상 우리 부평구 특히 더 많이 걸려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보완 좀 하셔서 그런 게 난무하지 않도록!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관공서도 역시 마찬가지야. 예를 들어서 재산세 납부의 달이다 그러면 무한정 달고 있어. 여기도 또 노인들 무슨 어르신들 행사 있는데 그런 것도 보면 아무 데나 그냥 다 달려있다고. 관공서에서, 우리 관에서 하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일반주민들이 우리 구청 옆에도 붙여있는데 청사 건물, 우리 부평구에서 관리하는 건물에도 보면 그런 게 상당히 많이 걸려있더라고. 우리 공무원들이 안 하면서 남한테, 일반인한테 제재할 수가 있겠어요? 자생단체에 있는 거라든가 경제과 같은 데에서 재산세를 세무과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어떤 기준이 있어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금요일 되고 이럴 때 보면, 저녁 때 갑자기 오거리라든가 아주 좀 눈에 잘 보이는 데에는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도시경관과에서 애쓰고 있는 건 알아요, 진짜. 그런데 그런 어떤 법적, 법적이라는 것보다도 우리가 어떤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제재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만들어서 누가 보더라도 공히 같이 존치할 수 있도록 해서 제한적인 걸 만들어야 되지 않나.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정당현수막을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 것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방금 말씀드린 관공서 같은 경우나 아니면 간판 단체 같은 경우도 일정기간, 그 기간을 설정을 해가지고 그 시간이 되면 뗄 수 있게끔 조치를 해서 깨끗한 부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니까 게시대 같은 경우 2016년에도 또 증설할 거죠?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아닙니다. 58개가 지금 있는데 신설은 아직 없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끝났어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기 동암 신동아 아파트 있는 데 보면 현수막게시대를 철거했는데 철거한 이유가 뭐죠?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거기가 지금 신동아 아파트 그 앞에 가다 보면 초등학생들이 다니고 그다음에 거기 인도가 상당히 좁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거기가. 그래서 철거해서 다른 데로 이전해 놨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나도 비싼 돈 들여서 했는데,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아닙니다. 다른 데로 이전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니까 1년도 안 되어서 이전하고 이런 것도 사전에 좀 그런 것도 민원 소지가 없는 데에다가 달 수 있도록 해야지. 그것도 이전하는데 돈 들 것 아니에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예, 예산 조금 들어갔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렇게 사람은 많이 다니지 않는데 하여튼 주민이 불편하다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앞으로 현수막에 대해서는 좀 공히 다 같이 누가 봐도 형평성에 맞게끔 하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 좀 만들어 주세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네, 고민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상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네,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선 위원님.
영선
오영선위원
네, 오영선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예, 도시재생과장 최태섭입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추진에 대해서, 영성마을하고 그다음에 동암초등학교 주변에 원도심 관리사업 추진에 대해서 2016년도 계획을 상세히 한번 설명 해주시겠습니까?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원도심 재생사업은 아까도 보고드렸다시피 지금 삼산2동에 하고 있는 영성마을 사업은 건축 신축을 위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건축용역 중에 있고 그게 준공이 되면 내년 3월부터는 건축물 경로당이라든가 공동작업장 등을 건립해서 연말에 준공할 계획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부평고교하고 동수초교 부분은 현재 인천시에 정비구역 지정을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비구역 지정이 내년도에 되면, 금년이나 내년도 정도에 지정 예상을 하는데 시에서는 2016년도에 지정예정이다, 이렇게 저희한테 구두로 통보는 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정이 되면 거기에 맞게끔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다만, 문제는 2군데가 지금 예산확보가 안 되어 있어서 현재로서는 원활하게 추진이 될 수 있을까 걱정이 되는 상태입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그런 상황을 지금 현재 주민들은 알고 계십니까?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예, 지난번 저희가 설명회라든가 이런 거 할 때도 충분히 말씀은 드렸습니다. 어차피 시비를 가지고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 내용은 충분히 이해 설득을 시켜드렸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십정2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주민과 LH하고 간에 사업설명회를 했습니까?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LH하고 설명한 게 아니고요. 저희 인천시하고 부평구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을 한 적은 있습니다. LH는 참석을 안 했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LH는 참석을 안 하고 시하고 구하고. 그 설명회에서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났습니까? 무슨 얘기가 있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설명회의 취지, 목적은 현재 LH에서 저희가 2007년서부터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답보상태입니다. 그래서 전 사업을 계속 유지를 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사업의 방식을 도입을 할 것인지를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는 아직까지 확실한 주민들의 의사표현이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일단 여러 가지 사업이 있다라는 것을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렸고요.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의 사업개발 방법을 모색하겠다 하는 취지에 설명하게 되겠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그러면 새로운 사업계획이라는 건 어떤 식으로 얘기가 나온 거죠?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 청천2구역 재개발사업을 지금 뉴스테이 방식을 도입을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LH, 여기 십정2지구도 그 방식을 같이 도입을 해서 추진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구나 시에서도 여러 가지 상당히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민간재개발 방식에서 추진하던 것이 아니고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저희 관이 직접 나서서 추진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또한 기존에 LH에서도 여태까지 사업을 하고 와 있는데 새삼스럽게 이제 와서 사업자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과연 옳은지 그런 것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네, 도시경관과장 김종술입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불법광고물 재정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왜 갑자기 불법광고물 과태료가 많이 나오고 경기가 없는데들 아우성들 치고 그러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되지, 지금?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2014년도부터 부평구청 관내에 있는 광고물을 정비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는 부평대로를 정비를 해가지고요 341개 업체 616건을 정비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2014년도에 장제로도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205개 업체에 338건을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경원대로하고 삼산상업지구를 계획을 잡고 추진해 왔는데 경원대로도 거의 끝났습니다. 삼산대로를 현재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내년도에는 테마의 거리, 그다음에 문화의 거리, 동암역 주변을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판단할 때는 올해 메르스도 몇 달 있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는데 지금 장사도 안 되는데 여러 가지, 이행강제금이 작은 금액도 아니고 500만원 이하거든요. 그러니까 상인들한테 상당히 부담이 가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은 2014년부터 해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러니까 삼산지구만 유난히 장사가 잘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거기가 지금 상당히 저희한테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소통마당이 한번 있어서 거기 상인회 회장님이 오셨어요. 임원진들이 오셔가지고 청장님하고 소통마당에서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분명히 그 내용을 아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저희가 너무 타이트하지 않게, 그 대신 어차피 하는 일이니까 타이트하지 않게 하여튼 정비는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인들 입장에서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 이행강제금이 지금 상당히 큰 금액이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생기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지금 경기가 엄청 안 좋죠?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그러면 부평구에서 상업을 하고 여기서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인데 10∼20만원도 아니고 최대만 올려서 이렇게 과태료를 매기는데 물론 계고장을 보내고 다 하셨겠지. 그렇죠?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법적으로 이상이 없게끔 하셨겠지만 가차 없이 그냥 벌금을 최고액수로 내보내시는 건데.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최고액수는 아닙니다. 저희가 간판을 보고,
영선
오영선위원
아니, 여태까지 진행하는 걸 보면.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규격에 맞춰서 저희가 간판을, 법에 있기 때문에 맞춰서 내려보낸 겁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우리 조무경 팀장님! 내가 다시 볼게요. 대단하세요. 이거 하시면서 욕도 많이 먹으셨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 후에 추진계획도 보면 현수막 지정게시대 새로 설치한다, 2000만원. 그리고 여기에 과태료 받아서 하겠다. 다 이런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활용을 하려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셨는데 참 잘 세우셨어, 여러 가지로.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어느 정도 유도리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과태료 조금 낮추고 이런 식으로 계고도 1번 할 것 2번은 하고, 3번까지 해주고 이렇게 유도리 있게 좀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경기가 좋았다면 괜찮은데 사람들이 다 아우성이야, 지금. 상업하는 양반들이.
그리고 광고물을 부착할 때는 항상 제작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광고물 업체가. 그러면 광고물 업체에다가 앞으로 위반이 안 될 수 있는, 규정에 맞는 그러한 부분을 광고물 제작 업체한테 교육을 시키든가 하여튼 불법되는 광고물을 제작을 할 수 없게끔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시면 안 될까?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광고물 업자들도 종사자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사이버 교육으로 합니다. 여기 한 105개 광고물 업체가 현재 있습니다. 사이버 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발생되는 게 있고요. 지금 제가 판단할 때는 제가 한 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직원 때 정화조를 제가 봤습니다, 정화조. 정화조를 보다 보면 문제가 뭐냐 하면 위생과하고 많이 관련이 됩니다, 위생과하고. 식당 같은 경우나 뭐 할 때. 정화조 담당이 만약에 정화조에서 OK가 안 떨어지면 위생과에서 변경허가를 안 내주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지금 와서 도시경관과에 있다 보니까 광고물 업주하고 영업자하고 두 분이서는 합의가 되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 광고물 업자들이 제가 판단할 때는 우리한테 먼저 신고를 득하고 해야 되는데 또 무슨 문제가 생기냐하면 빨리 해 달라, 뭐 해 달라 하다보면 그게 또 업주가 원하는 규격이 있기 때문에 그것 하다 보면 저희가 또 법상으로 안 맞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자꾸만 불법광고물을 양성해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도 업무보고를 드렸지만 내년도에는 리모델링 잡아서 광고물 업자 105개 업체 중에 3개 업체를 골라서 저희가 인증표 같은 것을 제작하려고 그럽니다. 인증표 제작을 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만약에 집합교육 할 때 되면 거기 3개 업체에 대한 시안 같은 것을 홍보할 수 있게끔, 그래서 업자들이 불법을 저지를 수 없게끔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광고업체 우수업체를 선정해서 그런 식으로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시네.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예, 내년도에는 3개를 선정해가지고 교육식 리모델링 사업과 여러 가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하여튼 수고가 많으신데 제가 생각으로는 그래요. 이거를 한 번에 많은 양을 갑자기 하는 것보다는 조금 템포를 늦추면서 계도기간을 많이 줘요, 계고장을. 계고장을 여유 있게 시간을 잡아서 기간을 줘야지 기간을 안 주고 그냥 법대로 과태료를 이행강제금 밀고 하니까 사람들이 아우성칠 수밖에, 상인들이. 경기도 안 좋은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단속하는 건 좋으신데 계도기간을, 계고장을 충분히 기간을 잡아서 주시고 그런 식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청장님과 시원소통마당할 때 거기 상인회에서 요청한 사항이 뭐냐 하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 있습니다. 너무 짧다. 기간연장을 좀 해 달라. 그래서요 저희가 그때도 뭐라고 그랬냐 하면 최대한 늦춰주는 건 늦춰주고 그다음에 개개인적인 사정이 있는 업소는 개인 상담을 통해서 그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그때 상인회하고 저희가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많은 민원이 생기겠지만 저희가 최대한 법 테두리 안에서 정비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상인들과 대화하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최대한 상인과의 관계를 협조하시고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셔가지고, 조 팀장님! 입장을 바꿔 생각 가지고 단속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오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춘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춘우
이춘우위원
예, 이춘우 위원입니다. 우리 최태섭 도시재생과장님.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예, 최태섭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이것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보니까 이게 지금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에 대한 수립용역이죠?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대한컨설턴트?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컨설턴트요.
춘우
이춘우위원
1억 6800만원.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내용은 부평구 단기, 중‧장기 도시미래계획 수립, 굴포천 유역 일원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에 대해서 용역을 하시는 거죠?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그래서 이게 2016년도 4월에 국토교통부에 공모를 하면 실질적으로 여기 공모에 당선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럴 것 아니에요, 혹시?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당선이 되면 무슨 혜택이 있습니까?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재생사업에 이게 당선이 되면 국비지원을 200억 범주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아, 그래요?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이게 전년도에도 했었어요?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저희는 처음 하는 사항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처음 하는 거죠?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아니, 여기 사업 성격에 계속이라고 나와 있기에 없었던 것이 새로 들어왔으니까 계속은 아니죠?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이거 용역은 내년도로 끝나고요. 만약에 당선이 되면 사업은 계속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리고 우리 구옥선 건축과장님.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예, 건축과장 구옥선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주민참여 건축현장 관리에 대해서 지금 보면 대표를 선임했죠?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네.
춘우
이춘우위원
이거는 우리 건축과에 조례가 하나 있을 텐데, 조례. 조례에 의해서 감독관 제도를 할 수 있는 뭐가 있는데.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건축지도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춘우
이춘우위원
아니,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감독을 할 수 있는 걸 선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모르세요? 내용을. 그런데 그거와는 상관이 없는 겁니까?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지금 이게 건축법 11조 규정에 의해서 주민참여 건축현장 관리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그 내용일 겁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러면 이거는 선임을 어떻게 해요? 그 지역에. 보니까 ’15년도에는 사전조사 76건에 6명을 선임했네?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네, 6분 하고.
춘우
이춘우위원
주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주로 그 근처에 있는 통장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위주로 해서 대표성을 띤 사람들이다 보니까 대표라고 그런다면 통장님들이 주가 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주로 감독하는 관내에 너무 저기 하니까 보살피고 살피고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사업은 할 수 없지만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종술 도시경관과장님.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네, 도시경관과장 김종술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이 답변은 누가 하냐 하면, 정종현 팀장!
답변하세요. 앞전에 우리 이재일 위원이 경관조명시설물 점검 내지 유지보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내가 저번에도 무심코 거리를 지나다 보니까 이거를 하나 설치를 하려면 웅진나래 같은 경우는 2007년도 꽤 오래된 거고 지금 이게 12개 개소가 있죠, 지금?
그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만 찍어서 말씀을 드린다 하면 저번에 내가 얘기를 했는데 점검한 실적이 쭉 나왔다고. 그래서 내가 봤는데 지금 이것도 아마 1억에서 한 2억 정도 들었을 거야, 설치하느라고. 어디를 얘기하냐 하면 지금 삼산체육관 맞은편에 구산초등학교 육교가 있어요. 육교에 전에 아시안게임 했을 때인가 우리 인천 부평하고 한쪽 면, 저쪽에서 부천에서 들어왔을 때 한 면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전광판을 돌리게 되어 있는데 그거를 지금 활용이 잘된다고 생각해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러니까 나오는데 내가 주의 깊게 살펴보는데 근 한 달 동안 하나도 없어. 그런 막대한 돈을 들여서 했으면 또 여기 엄연히 점검이나 유지보수를 하게 되어 있잖아. 그렇죠?
그런데 지금 안 되고 있어요. 내가 대표적으로 한쪽만 말씀드렸는데 12개소가 있는데 12개소에 대다수가 그럴 것이다. 들어가는 비용도 많아, 또 하면. 지금 여기 구비로 해서 이게 얼마야? 1억을 지금 해놨네?
2016년도에.
활용을 해야지! 이거 1개 시설이 아마 1억 5000에서 한 2억 정도 들었을 거야, 아마. 내가 봐선. 맞아요? 틀려요?
시설은 해놓고 활용을 하고 또 점검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고 있다고. 한번 다시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점검하고 했던 일지 있으면 그거 하나 나한테 주세요.
그리고 내가 조무경 팀장한테 얘기할게. 우리 옥외광고물 기금이 몇 년도 설치됐죠, 이게?
2014년도죠?
지금 2015년도까지 기금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이제 2016년도 보니까 처음으로 이 기금을 활용을 하겠다 해서 들어온 게 있어서 내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런데 아까 김종술 과장도 했지만 경원대로는 이번 금년도에 끝나죠?
2015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청천로, 마장로까지 들어가 있어.
거기 했어요?
그리고 유일하게 삼산동도 들어가 있어. 또 부개지역에 특정지역해가지고 여기까지 단속정비를 한다고 나왔는데 이 삼산동에 문제된 것은 내가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간판을 하게 되면 실명제를 지금 하고 있죠?
지금 월별로 건수가 몇 건씩이나 돼요?
월별?
그러면 그게 전부 다 업자들 거죠? 지금 실명제는 가로간판, 세로간판, 돌출, 옥상 이거 다 하게 되어 있죠? 지금 다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않고 있습니까?
다 진행하고 있어요?
간판업자가 신고를 하면 거기 업주가 원래 신고하게 되어 있잖아.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단속을 하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금 구청은 강제이행금을 내보냈으니까 누구한테 보냈냐 하면 업자한테 내보냈다는 말이야, 지금.
그러니까 광고주! 예를 들어서 ‘이춘우 식당’이면 ‘이춘우 식당’에 내보냈다는 말이야. 자, 300만원 매겼어. 간판업자가 한 줄 알고 했다는 말이야, 그 사람들은. 신고가 되어 있는지 알고. 신고가 안 되어 있어! 지금 광고물팀에서 이행강제금을 광고주한테 고발시키니까 간판업자하고 지금 마찰이, 충돌이 생기는 거야. 알고 있어요? 내용을?
자, 그래서 이런 폐단도 앞으로 실명제로 하려면 확실히 해야 된다고, 확실히. 도안이나 시안을 해서 구청에 가지고 들어올 거 아니야, 간판업자가. 규격에 맞으면 해주고 안 맞으면 해주지 말라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문제는 이런 데서 발생이 되는 거야. 실명제로 해서 하는 것보다는 지금 불법으로 하는 것이 더 많다. 그거는 또 강제이행금을 내보내야 될 것 아니야. 지금 금년도에는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다 끝냈는데 내년도 또 할 데가 있을 거잖아.
이거 신중히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수막게시대는 58개소가 있죠?
금년도로 다 끝납니까? 내년 2016년도에 또 교체할 게 있어요? 철거 내지 불합격 판정되어서.
그래서 이게 어쨌든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을 가지고 지금 그렇게 난잡하게 이루어진 것을 하기 위해서 한다는 얘기죠?
대신 아까 최용복 위원도 한참 질의를 했지만 지금 우리 관공서 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지금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지금 각 동에 전광판이 있는 것도 있고 현수막 게시대 있는 동도 있죠?
혹시 파악이 안 됐으면 파악을 해서 옥외광고물정비기금으로 설치를 해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한꺼번에 다 하라는 게 아니라 광고기금이 있는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부개1동, 부개2동을 한다든지 해서 기금을 좀 활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현수막 거를 하는데 법에 맞고 안 맞고가 뭐 있어?
부지만 있으면 하는 거지.
가능하죠?
그래서 내가 그런 대안을 하나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구청에서 세무과나 건축과나 도시경관과나 이런 데서 광고물을, 현수막을 붙일 때는 동사무소 현수막 것을 이용해도 충분한데 관공서 것을 밖에다 걸으니까 그것도 불법광고물인데 우리 것만 왜 떼냐. 이런 폐단이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방법으로 옥외광고물정비기금으로 활용을 해서 각 동에 하나씩 해주면 더 좋겠다 하는 얘기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번 이거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세요, 과장님!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이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 구청 현수막이 먼저 밖에 가서 걸리면 보는 사람들이 얘기를 해. 여기 여러 위원님 계시지만 관공서 것은 붙여 있고 왜 우리 것은 떼냐. 또 지금 58개의 현수막게시대가 있지만 현수막게시대에 활용을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폐단도 있죠. 전자에도 우리 최용복 위원도 얘기한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관공서 것 먼저 정비를 해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사설 현수막을 단속을 해야지. 그게 순서 아니겠어요?
그리고 현수막게시대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건 기존 돈을 뭐 6, 7만원 정도 되죠. 일주일인가? 10일?
여기에서 나온 수입은 지금 시 설관리공단에서 광고물팀으로 넘어옵니까?
지금 어느 정도나 돼요? 연! 대충.
8500만 원. 뭐 근 한 1억 잡으면 되겠네. 1억 정도가 더 업이 되겠네, 기금으로.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해서 한번 활용을 해보고 또 하나는 일반 게시판 있죠? 일반시민 게시판.
몇 개나 있어요?
50개, 굉장히 많이 줄은 거죠?
지금 그건 눈에 보이지도 않아. 거기에도 보니까 무슨 간호사, 무슨 학원 이런 것, 검정고시 이런 걸 했는데 그런 데다가 차라리 불법 외부에서 하는 찌라시 이런 것 붙이라고 활용을 해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 수익이 얼마 안 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실효성이 있냐, 없냐를 내가 따져봤었지.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그런 거를 그런 쪽에 불법유동광고물 같은 경우 거기다 부착을 시키는 걸 한번 유도를 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야 거리가 좀 깨끗해지지. 지금 2단이나 해가지고 현수막게시대 광고기금을 활용을 해서 그런 걸 그 안으로 다 유치를 시키겠다는 얘긴데 이거 한두 개 가지고 안 돼. 아니, 그러니까 일단 담당 팀장이니까 팀장이 이걸 신중히 생각해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면 갈수록, 그리고 아까 우리 김종술 과장도 얘기했지만 이게 사이버교육을 하니까 간판업자들이 문제가 있어. 서로 실제 대면해서 오프라인에서 직접 나와서 얼굴 맞보면서 교육하는 거와 사이버교육과는 천지차이다. 이거는 앉아서 이것만 두드리면 다 가는 거 아니야? 이것도 한번 광고물팀장이 사이버교육에 의존하지 말고 옥외광고물법에 나와 있잖아, 간판업자 어떻게 교육을 시키라는 것. 사이버교육만 시키라는 게 아니지. 현장교육도 있죠?
그렇게 현장교육을 겸비를 하라고. 그렇게 해서 불법광고가 없어져야 돼. 간판업자들이 불법광고를 지금 저지르고 있는 행태가 되니까 이렇게 난립이 되는 거야. 하여튼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한 부분은 명심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방향을 그런 방향으로 전환시키는 게 어떤가. 어떻게 과장님 한번 말씀해주세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네, 도시경관과장 김종술입니다. 이춘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항을 제가 도시경관과장으로 있을 때 그 부분이 모두 다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이상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예,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술 과장님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옥외고정광고물 단속정비를 2014년부터 이렇게 해 오신 거죠? 지금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사업계획서는 언제 수립하신 건가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14년도부터 사업계획을 수립해서요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사업계획서 수립내역하고요. 그다음에 2014년도 이행강제금 부과현황, 납부현황, 단속현황 이것을 이따 점심 끝나고까지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잠깐만 저도 자료 하나만 요청할게요, 도시경관과장님께. 정비시범구역 지정됐잖아요, 2014년도부터.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2014년, ’15년. 정비시범 사업계획서 작성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이거 가지고 오실 때 같이 위원님들 다 드리세요, 볼 수 있게.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약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정회
14시 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화
강순화위원
네, 강순화 위원입니다. 어떻게 점심들 식사 잘들 하셨어요? 특히 도시경관과는 자료를 요구해서 지금 굉장히 많이 긴장하고 계실 것 같은데 저 두세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 아닙니다. 도시재생과 하겠습니다.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네, 재생과장 최태섭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176쪽에 보면요. 정비사업 구역 내 빈집관리 있죠? 거기에서 빈집을 활용한 한 뼘의 행복프로젝트 해서 주차장하고 아마 텃밭을 해주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1억 8000만원? 1억 8000만원으로 지금 어느 정도 했습니까? 주차장 몇 개 정도.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현재 금년도에는 주차장을 안 하고요. 전부 철거를 해서 텃밭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텃밭으로 몇 개 정도 했습니까?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4개 동 철거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2개 동이요?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4개! 4개 동.
순화
강순화위원
4개 동이요. 그러면 그 주민들한테 텃밭을 일구게끔 한 건가요?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주민들 간에 어떤 합의가 좀 이루어져야 할 텐데.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그건 동에다, 동사무소에서 동장님이 주민들 합의를 이루어서.
순화
강순화위원
아, 동장님 지휘하에 했던 거예요?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주차장으로 해달라는 곳은 없었어요?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이번에는 주차장이 타당치가 않아서 그래서 텃밭으로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텃밭으로 했던 것이고요. 지금 하고 있는 곳이 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지금 잔액이 한 6000만원 정도 남아서 2개 동 정도를 또 철거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철거 진행하고 있다고요. 올해 안에 그냥 다,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예, 올해 안에 다 끝날 계획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거기는 주차장입니까?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요. 소유자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동의절차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텃밭이나 주차장으로 하면 소유자가 어느 정도 기간을, 확답을 받고 하는 겁니까?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저희가 3년.
순화
강순화위원
3년 기한으로요. 해놓으면 또 얼마 안 되어서 소유자가 이걸 돌려달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어느 정도 간과하지 말고 정확하게 메시지를 전하든지 계약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저희가 협약에 의해서 최소 3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아, 협약이요.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예.
순화
강순화위원
이 사업은 우리가 지금 빈집이나 공가가 많기 때문에 계속되는 사업입니까?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재개발구역 내에 빈집, 공가 그거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내년에도 할 계획이시죠?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예,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호응은 어떻습니까?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호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렇죠?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예.
순화
강순화위원
우선 주위가 깨끗해져서 불법쓰레기 같은 것도 없어질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주차구역이 상당히 없기 때문에 주차장도 많이 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우리 부평구가 주차구역이 없어서 주차 때문에 많이 불편을 겪고 있고 다툼도 많이 있는데 그런 곳을 주차구역으로 해서 주민한테 많이 돌려주면 서로가 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 담장을 헐어서 주차장도 만드는 판국이니까 주차장으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세심한 분석이 필요할 것 같아요.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2014년도에는 주차장을 25면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15년도에도 주차장을 확보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대부분이 골목길 안쪽에 공가가 있다 보니까 차량 진입도 어렵고 그래서 텃밭으로다 활용하는 거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분석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정비재개발조합에 조합원 전체한테 추진금에 대해선 정보를 제공했다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여기서 직접 조합 측에다만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조합원 전체한테 해주는 겁니까?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이거 추정분담금은 저희가 용역을 해서 추정분담금 결과가 나와서 이거는 저희가 인터넷에 공개를 하고 그리고 각 세대 수마다 공개를 하고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왜냐하면 정확하게 주민들이 알아야 추정분담금이 얼마 정도 들어간다는 것도 어느 정도 계산을 해야지 나중에 분란이 없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 굉장히 서로 간에 의견대립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떤 식으로 해서 정보를 제공하는지, 그런데 인터넷보다는 조합 측에 조합원들한테 공지하게끔 해주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이거는 본인들한테 각각 개별로 통보를 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인터넷으로 한다?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예.
순화
강순화위원
그런데 재개발지역에 가면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서 인터넷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무튼 조합 측에 개별로 문의를 한다든지 보내도록 한번 공고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조합하고 마찰도 없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돈 더 내라고 그래서 좋아할 사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인터넷에 공개를 해놓으면 그분들이 인터넷을 다 보느냐고요, 나이 드신 분들이 많으신데. 그러면 조합 측에서 문서로도 개별로 보내도록 그렇게 공고를 해줬으면 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리고 오전에 오영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십정2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요. 거기는 지금 현재 뉴스테이 방법만 설명을 했었던가요?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다른 건 없고요?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예.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면 이게 주도를 하게 되면 인천시에서 하게 되는가요? 부평구에서 하게 되는 건가요?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이 방법은 만약에 뉴스테이를 도입을 하면 국토부하고 인천시, 저희 3개 관청에서 같이 동시에 하게 됩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3개에서요?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예.
순화
강순화위원
3개. 그런데 여기 보니까 2016년도 계획에 LH용역 결과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후 사업방향 추진결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LH에서도 무슨 용역을 하고 있습니까?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지난번 7월에 LH에서 십정2지구에 대한 용역결과를 저희한테 통보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용역결과가 상당히 안 좋게 나와서 저희가 이 사업을 계속 할 거냐 말 거냐를 주민들하고 계속해서 논의하고 있었어요. 논의를 하고 있는 중에 인천시와 국토부에서 뉴스테이 사업을 이쪽에 도입하는 방법을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뉴스테이를 도입을 하면 LH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LH에 물어보니까 LH에서 내년 3월까지 이 방법에 대한 용역을 주겠다. 해서 3월 정도에 결과를 제출하겠다라고 했는데 인천시나 저희는 그걸 못 믿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급한데.
순화
강순화위원
그렇죠! 여지껏 그렇게 해서 시간만 끌어왔는데.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그래서 3월 용역은 LH에서 제시한 거고,
순화
강순화위원
아, 이게 LH에서 제시한 거예요?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예, LH에서 제시한 거고 일단 LH는 LH대로 용역을 하겠지만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의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면 LH한테 확실하게 할지 안 할지를 해야 되는데 자기네들 이렇게 시간만 끌지 말고 만약에 거기서 안 하게 되면 구비 투입된 거 환수할 수 있습니까?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다 환수 가능합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시비, 구비 환수할 수 있으면 이게 약 7000억 정도? 69억,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290억.
순화
강순화위원
여기는,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국비 포함해서 290억 정도 됩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290억요? 합계가 이게 지금 시비, 구비 합쳐서 6069억,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지금 보조금이 279억 1600만원을 저희가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국비가 139억 5000만원이고요. 시비, 구비가 각각 69억씩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니까 이거 지원한 거를 환수할 수 있다는 거죠?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예.
순화
강순화위원
그럼 환수해서 이게 빨리 할 수 있으면 그 방법을 택하든지 해야지. 여기 10년 넘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고 있는데 지금 여지껏 그냥 있다가 이거 뉴스테이지 도입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다시 한 번 용역을 줘서 자기 결과를 본다는 얘기네요? 3월까지.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이걸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는 것은 지금 십정2구역이 뉴스테이를 하겠다라고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없고, 다만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어차피 주민들의 의견이 필요하고 의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설명을 해드렸던 거고요. 만약에 십정2구역에 뉴스테이를 도입을 해서 사업을 시작한다라고 하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하려고 이렇게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빠른 시간 내에 하려고 하면 그럼 기간은 얼마나 잡고 빠른 시간,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청천2구역을 예를 들어 보시면 한 2년 정도의 행정절차를 밟을 걸 지금 6개월 안에 다 행정절차가 끝났습니다. 그런 식으로 최대한 행정절차를 줄여서 본 사업이 빨리 갈 수 있게끔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준비는 하고 있다고요. 어차피 조금 들어서 그 지역의 주민들도 지금 현재 이 정부에 들어서 뉴스테이를 많이 권고한다고 그럴까요? 많이 활성화를 시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도 그 사업이 그래도 괜찮다라는 그런 평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런 국토부하고 시하고 우리 구하고 3개가 합쳐져서 되는 일이 시간이 행정절차가 6개월 정도 걸렸다면 여기는 하는데 그렇게 배로 걸린다고 해도 한 1년 정도 소요를 해도 될 것 같으면 빨리 해야 되는 그런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지역에 지금 알면서도 궁금하고 행정에 무슨 변화가 있는지 상당히 이제 좀 아예 안 할 것 같으면 차라리 그냥 취소를 시켜주든지 하라는 여론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거기 계시는 분들도 머리가 아플 만큼 많이 들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간에 좋은 결과로 빨리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리고 건축과장님.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예, 건축과장 구옥선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161쪽에 보면 주민참여 건축현장 관리 있죠? 그런데 올해 들어서 8월까지 해서 6명 주민참여 현장관리 요원이 6명 대표선임이 되어 있네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예, 대표자를 6명,
순화
강순화위원
그런데 이렇게 대표선임이 되어 있으면 어떻게 민원 합의가 좀 쉽습니까? 별 상관이 없습니까?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대표자가 시공자하고 그다음에 주민들하고 가운데에서 중재역할을 좀 해요.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중재하는 역할인데 대표선임 많이 안 됐거든요. 안 됐어도 민원합의는 또 합의도 되는 곳도 이러는데 효과가 어떻느냐 그걸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아무래도 주민대표가 할 경우에는 주민들하고의 어떤 의사소통이 잘되기 때문에 잘 진행이 된다고 볼 수 있고요. 지금 그렇지 않고 누구나 다 대표를 하기를 꺼려합니다, 사실상.
순화
강순화위원
그걸요? 일도 많고 어느 한쪽에 서서 얘기할 수도 없고.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그렇죠. 한쪽에 치우치면 욕 얻어먹고 그러다 보니까 대표들을 많이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경우들은 저희 공무원들이 중재역할을 좀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면 거기서 제일 쉬운 방법은 거기 근처에 사는 통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장님이나 동네 사정을 알고 있는 분을 대표로 선임하기가 쉬울 것도 같고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건축법상 되어 있는데 이것 그러면 법을 한번 살펴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요즈음에 여기가 도시형생활주택 때문에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그러면 왜 이렇게 건축주들이 말을 안 들어요? 왜 이렇게 민원합의에 대해서 전혀 실천들을 안 하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이유를 알아야 분석도 할 수 있고 분석을 해야지만 어떤 결과도 도출해낼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가장 쉬운 쪽으로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피해보는 사람은 많은 것을 보상 받기를 원하고 또 시공자 입장에서는 가장 적은 금액으로 또 적게 피해를 보상하려고 하는 그런 상반된 생각들을 가지기 때문에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래서 중간에 하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이해할 부분과 법적으로 책임지고 건축주가 해줘야 될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설득력 있게 해야 되는데 그런 설득력도 많이 부족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고 그러다 보니까 행정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고 민원처리도 해결도 제대로 안 되고 하다보면 결국은 주민들만 많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건축하는 분이 해놓고 그냥 떠나면 그만이지만 주민들은 거기서 살면서 정말 주택은 편안하고 내가 안식처가 되어야 되는데 이건 안식처가 아니라 소음과 진동과 먼지, 미세먼지랄까 피해가 있으면 그분들에게 요즈음에 사전 양해 같은 게 없습니까?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사전에 공사현장에 대해서 많이 공사관계자가 알리고 그러는데 알리고 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소음이라든지 진동 이런 것들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서로의 의견 상충에 따른 대립이 있는 것이지요. 사전에 전혀 문을 닫고 홍보라든지 사전 공사알림을 않는 건 아닙니다. 전부 다 하고 있는데 그게 어떤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래서 주민들은 뭐냐 하면 이렇게 하는데 한꺼번에 허가를 왜 내주냐고 얘기들을 해요, 저희한테도. 그러면 어쨌든 법상 맞으면 안 내줄 수가 없는 입장이잖아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그렇죠. 그 사람들도 민원이니까.
순화
강순화위원
아니, 그러면 그 민원인들이 법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행정에서도 이렇게 저렇게 해서 여기 한꺼번에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사는 사람은 생각도 안 해주고 이렇게 말야 50cm도 떨어지지 않게끔 이렇게 바짝 집을 지어도 되느냐는 식으로 얘기들이 많이 듣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랬을 때는 참 우선 우리도 그렇죠. 상위법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렇게는 얘기는 하지만 주민들로서는 상당히 불안하고 건축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이해를 해주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좀 없어서 안타까운 심정인데 여기 건설현장은 안전교육 등을 건축법에 교육을 좀 시키는 게 있는데 교육을 옵니까?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저희들이 올해부터 건축 민원현장에 공사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간담회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5월에 1번 상반기 때 했고요. 그다음에 9월 16일 그때 부평 크레인 전복사고 때문에 비상간담회를 또 한 번 실시를 했고요. 지금 10월 19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 2시에 또 간담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어디서 하게 되어 있어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저희 지하에, 아니 3층 회의실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약 한 80여 명 정도 모아놓고 공사안전관리 실천다짐도 하고 공사관계자들한테 민원발생에 따른 대책이라든지 위법사항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대화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니까 안전수칙은 본인의 안전수칙이고 또 이웃 간에 어떤 건물의 붕괴나 눈에 보이는 거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민원성이라는 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옆집의 소음이나 진동이나 미세먼지 같은 것은 보이지 않는 그런 피해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도 각별하게 좀 더 실천할 수 있고 그분들한테 각인을 좀 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예, 그 부분도 환경보호과에서 과장님이 나와서 환경 분야에 대한 것은 별도로 또 같이,
순화
강순화위원
아, 환경 분야는 별도로 교육을 하는 시간이 있어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예.
순화
강순화위원
교육시키는 시간이 별도로 있다고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예, 같이 통합적으로 합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한 번 교육은 했다고 그러니까 그 결과는 좀 어떻습니까?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굉장히 의식들이 그동안에는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짓고 돈 벌고 나가면 그만이다라는 생각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얘기를 하니까 어느 정도 호응도가 참 좋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호응만 있어서는 안 되죠! 실천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호응을 한다는 것은 조금이라도 가까워진다는 그런,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니까 실천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 부평4‧5동이 동시다발적으로 생활형도시형주택이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그 주민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공동으로 느끼는 불안하고 소외받는다는 식으로 피해를 받는 의식들이 강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행정에서는 아무런 도움을 안 준다라는 식으로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정말이지 행정에서도 머리 많이 아프시겠지만, 여러 위원님도 많이 거기에 대해서 시달리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건축하시는 분들한테 특히 안전교육하고 이럴 때 그분들한테 거기 한번 하고 나면 요즈음 분양도 잘되고 수익이 많기 때문에 무조건 식으로 지으려고 하지 말고 주위 주민들하고 협조를 잘하시도록, 잘할 수 있도록 특별하게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도 시공사는 그렇더라도 정말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막무가내로 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고요. 현장 자주 나가시죠?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저도 이따 또 현장을 좀 나가봐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마는, 아무튼 간에 고생하시는데 그것까지 조금 더 건축주들한테 강하게 할 수 있는 대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이상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예,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소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헌
이소헌위원
도시경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김종술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내년도에 부평구 도시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 또 계획되어져 있네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이거는 어떤 뭐에 근거해서 이 도시경관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나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관법 제7조가 2013년도 8월 6일 전부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2월 7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 도시경관계획이 시 같은 경우는 직접 해야 되고 구 같은 경우는 임의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보니까 우리 부평구 같은 경우는 도시경관계획이 전무합니다. 전무해서 제가 1억 3000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저희가 조례개정심의위원회를 거치면서 1억 미만으로 하고 그다음에 과업지 시설을 너무 분량이 크니까 좀 줄여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경관계획은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관정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종합계획서거든요. 그리고 또 우수한 도시경관 형성 및 지속적 관리에 대한 기본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이것도 5개년으로 세우게 되어 있나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예, 그래서 5개년 계획 단위로 해가지고요. 우리 부평구에 중기, 단기 따져서 저희가 계획을 한번 잡아볼 계획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네, 알겠습니다. 오전에도 옥외광고물 관련해서 질의들이 많았었는데 제가 지금 추가로 주신 자료를 보고 몇 가지만 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가 있고요.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이렇게 지정이 된 곳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조례상에 보면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을 지정하게끔 되어 있는데 여기 옥외광고물 특정구역하고 정비시범구역하고 같은 개념인 건가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같은 개념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같은 개념이에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면 지금 2014년도에 시범구역으로 부평대로와 장제로가 선정이 됐고, 2015년도 올해는 경원대로랑 삼산상업지구가 지정이 됐잖아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면 이 지정된 것과 관련, 지정을 하면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수립을 하고 주민들한테 그 계획을 열람을 해서 의견수렴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제가 오전에 자료를 요청한 거는 그거였는데 그 자료가 지금 안 들어왔거든요?
잠깐만요. 팀장님, 개념정리 좀 다시 해주세요. 이 조례법이랑 조례상에 보면 정비시범구역을 지정하고 운영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게 지금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랑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이랑 같은 걸 포괄해서 얘기한다라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거기가 정비시범구역으로 지정이 됐다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정비시범구역으로 지금 지정이 됐잖아요. 2015년 경원대로랑 삼산상업지구가.
아니, 지금 저한테 자료 주신 거에는 그렇게 나와 있다니까요, 팀장님!
정비시범구역이라고 써 있잖아요, 지금 이 자료에는!
조례상에 지금 정비시범구역 지정하게끔 되어 있는 건데 지금 제가 그 자료를 요청을 했더니 이렇게 자료를 주신 거잖아요! 2014년도에 정비시범구역은 부평대로, 장제로 지정했고 ’15년도 정비시범구역은 경원대로, 삼산상업지구라고.
그러면 이게 조례상에 나오는 정비시범구역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아니면 자료를 왜 이런 식으로 주세요?
제가 정비를 하는 곳을 자료 제출하라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조례상에 정비시범구역을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 정비시범구역으로 지정이 된 곳이 어디 있는지 2014년도, ’15년도 자료를 제출해 달라라고 해서 지금 이거 주신 거잖아요. 여기에 그렇게 써 있어요. 2014년 정비시범구역, 2015년 정비시범구역, 2016년,
거기 팀장님! 잘 안 보이니까 일어서서 답변하세요. 마이크 들고.
네!
그럼 이게 시범구역이 아니지요, 여기는! 그럼 이게 정비시범구역이 아니잖아요! 제가 얘기한 것은 정비시범구역으로 지정이 된 곳이 어디냐고 물어봤는데 정비하는 곳을 갖다가 정비시범구역이라고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어떻게 해요?
아, 답답하네.
상길
나상길위원
정의를 명확히 얘기를 하세요, 정확히!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소헌
이소헌위원
그럼 지금 2015년도에 정비시범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없다는 말씀이세요?
정비시범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없다는 말씀이세요?
네, 맞아요!
그럼 자료제출을 잘못하신 거라는 거예요!
아니, 여기 지금 보세요! 지금 무슨 조례상이고 아니고 그런 말을 왜 갖다 붙이세요? 조례상에 정비시, 법상에도 정비시범구역을 지정을 해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열람하고 의견수립해서 최종확정이 되면 지원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곳이고 그래서 지금 부평구에 이렇게 지정이 된 곳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려고 제가 자료요청을 했더니 지금 자료에는 정비시범구역이라고 해가지고선 이렇게, 정비를 하고 있는 곳을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자료제출을 잘못하신 거죠!
아, 답답하네.
아니, 저희 부평구에서 정비시범구역으로, 과장님! 제가 말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평구에서 정비시범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곳이 있는지를 제가 확인을 하려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지금 자료 주신 것 보세요! 위원님들한테 다 나눠드린 거에 보면 2014년, ’15년 정비시범구역이라는 단어를 쓰셔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셨어요! 그러면 제가 이거를 보고서는 당연히 그럼 ‘이거는 조례상에 지정된 정비시범구역이니까 여기는 그럼 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예산지원까지도 다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예, 도시경관과장입니다. 그것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출한 자료 보면 시범이라는 말을 쓰지 말아야 되는데 이것 지금 잘못 오기가 되어서,
소헌
이소헌위원
정비구역을 물어본 게 아니에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정비구역으로 된 건데 지금 전달한 과정에서 아마 이게 잘못 전달된 것 같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엉뚱한 대답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자료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여기에 나온 거랑 지금 옥외광고물 특정구역하고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이거랑 제가 안 맞으니까 계속 확인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가 시범구역으로 지정이 됐으면, 삼산상업지구나 경원대로가. 그러면 정비하는 데에 필요한 예산이나 이런 것들도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지정된 곳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정된 곳은 없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는 지금 2011년도까지만 조성을 한 건가요? 2012년부터는 별도로 조성된 곳이 없나요?
지금 정비를 하고 있는 곳이 특정구역으로 지정이 된 곳을 중점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이제 과장님이 대답하세요. 불법고정광고물 자율정비비 지원을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기한 내에 정비를 한 업체한테 사후에 지원을 하는 제도인 건가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죄송하지만 위원님,
소헌
이소헌위원
지금 저희 위원들한테 자료 제출해 주셨잖아요? 페이지 수가 안 나와서 그런데 2014년 광고문화 선진화 추진계획에 보면 세부 추진계획에 쭉 보면 3번 불법고정광고물 단속정비 추진 해서 사업예산이 2억 3000이 잡혀 있었고요. 작년인 거죠, 이게. 여기에 보면 불법고정광고물 자율정비비 해서 2억 1000만원이 집행이 됐어요. 이 불법고정광고물 자율정비비가 어떠한 사안이냐는 거예요.
네, 팀장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철거에 대한 정비비를 지원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폐업하거나 이랬을 때?
작년 2014년도에 고정광고물 단속 쭉 진행을 하고요. 올해까지 넘어온 데는 또 2차로 벌금을 부과를 한 거죠?
2차로 해마다.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정비현황을 쭉 보니까 공문을 자료 제출해 주신 것을 보고서는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전수조사를 올해 처음 한 건가요? 이쪽 지역에 대해서는?
삼산상업지구.
그런데 이게 시기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보니까. 2015년도 6월에 전수조사를 해서 7월 16일에 안내문이 발송이 되고, 512개 업소에 대해서. 그 기간 동안에 자진정비한 곳도 있지만 일부는, 한 반 정도는 한 것 같네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곳에는 바로 한 달 뒤에 1차 계고하고 또 한 달도 안 되어서 2차 계고하고 바로 사전처분통지서 10월에 발송을 했다는 말입니다. 지금 거의 한 3, 4개월 동안에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러면 상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물론 아까 얘기가 계속 나왔지만 근본적으로 이 간판이라는 게 허가신고를 하는 제도인 건데 그 과정에서 발생을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발생을 하는 건데 어쨌든 신고를 해서 허가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갑자기 이게 불법이다라고 통지를 받고 몇 개월 안에 이것을 시정을 해야 되고 하지 않았을 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굉장히 상인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행정하고의 그런 원만한 소통이나 협의가 되고 있지 않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이지요.
네, 정비를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고 안 할 수는 없어요. 이거는 법에도 나와 있는 거고 행정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어쨌든 좀 잘 진행, 아까 여러 가지 이유들도 나왔지만 이 상인들이 이거를 단속을 하지 말라, 법 집행하지 말라라고 요구하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사정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 유예기간을 좀 더 충분하게 두고 자기네들이 준비할 수 있는 기간들을 확보를 해달라는 거지 집행을 하지 말라는 요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여기뿐이 아니라 계속 올해도, 내년에도 또 할 거 아닙니까? 다른 지역으로 확산해서.
그럼 거기도 분명히 또 문제가 발생을 할 건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왜 신고를 하고, 허가를 내줄 때에 이게 정확하게 그때 제대로 된 허가신고가 이루어진다라면 이렇게 발생되지 않는 건데 좀 근본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건가요?
그런데 허가신고 하지 않고서는 영업을 하는 데들이 많다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허가신고할 때, 가게 상가를 개업을 할 때 어쨌든 지금 신고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지 않고 불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그 과정에 대행업자들이 그렇게 제대로 일처리를 못 해서 그런 거든 어쨌든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전수조사 할 때 그런 부분까지 조사는 안 돼요? 그러니까 신고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불법이 발생을 했다든지 이런 것까지 조사 안 돼요?
예, 알겠습니다. 계속 지금 팀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지금. 교육과 관련해서요.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이 지금 집합 및 사이버교육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작년에는 100% 다 교육 참석한 걸로 나와 있어요. 이거는 집합교육도 있었어요?
집합교육 참여율은 어느 정도나 돼요?
올해도 마찬가지인 건가요, 그럼?
사이버교육은 사실 의미 없어요. 저도 사이버 관련해서 교육받느라고 해본 적이 있는데 그냥 틀어놓고 시간만 채우거든요. 물론 안 그러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서 지금 광고업주들이 신고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대행을 하면서 제대로 일처리를 하지 않아서 이렇게 발생하는 문제들도 상당수 차지를 하고 있잖아요. 이분들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이 전제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진짜 불법을 저지른 업체들이 있으면 인터넷 공개하면 안 돼요? 이런 업체들은.
네, 일단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 그러니까 정하려면 이건 기준이 있나요? 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특정구역으로 지정하는 데 있어서.
어쨌든 그렇게 지정이 되면 여기는 예산지원이라든지 사업비 지원도 세울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예. 건축과장 구옥선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165페이지 개편 주거급여사업 시행하는 과정에서 인력의 문제를 지적을 하셨어요. 이것은 지금 어떻게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는 건가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예. 작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업무량이 많다보니까 저희들이 기획조정실하고 얘기를 해서 사실상은 1개의 팀이 운영이 되어야 되는 업무량인데도 불구하고 여건상 그런 것이 어려워서 기획조정.
소헌
이소헌위원
지금 인력이 1명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1명에서 올해 7월에 1명을 더 충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명이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업무량이 노드가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래서 지금 요청을 한 상황인 거예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요청은 해놨는데요. 지금 될지 안 될지 어렵다고 그런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예. 도시재생과장 최태섭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원도심 저층주거지 사업으로 영성마을하고 동암초교 주변 2군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협의체 구성돼서.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여기 이 2군데 주민협의체 위원들 대상으로 교육사업 진행 중이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그건 저희가 이 협의체에 대한 교육은 주민자치과에서 아, 자치행정과에서 맡아서 하는 걸로 업무분장을 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진행되는 상황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전혀 모르세요?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이번에도 협의체를 해서 2회 정도 교육을 시킨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지금 예를 들면 동암초교 같은 경우에는 협의체 분들이 어떻게 참여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영성마을 주민협의체에서 참석하시는 분이 한 분이세요, 한 분. 통장님 한 분이고 협의체 위원이 아닌 분 두 분이 듣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별도 예산 세운 거잖아요? 추경 때. 그걸로 하는 거죠?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추경 때 저희가 예산 세운 것은 굴포천 재생하고 새뜰마을 예산을 세운 거고요.
소헌
이소헌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추경 때 세워진 예산이에요, 이게.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거기가 세운 겁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추경 때 여기 저층주거지 사업을 하는 주민협의체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별도로 추경에 세운 예산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기는 그렇긴 한데 어쨌든 이게 원도심 저층주거지 사업에 일부인데 다른 부서랑 업무협조를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협의체 분들이 잘 참여를 할 수 있게끔 이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일단 사업을 시행하고 보자라고 해서 진행하는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한 분 교육받고 나서 그럼 이 주민협의체 운영이 될까요?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그렇지 않아도 지난.
소헌
이소헌위원
그리고 그 과정에서 동장님하고도 상의도 안 한 것 같더라고요. 전혀 모르고 계세요. 이 주민협의체 위원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협조를 구해서 안내를 할 수 있는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런 분들하고도 소통하지 않고 엉뚱한 사람들이 가서 교육을 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이게 이해가 안 가서!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심을 갖고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지금 이게 사실은 사업이 진행이 되고는 있지만 영성마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전체가 다 확보가 되어서 일부는 진행을 했고 건물이랑 들어갈 건데 지금 고민이에요, 고민! 아마 청장님도 굉장히 고민하실 것 같아요. 여기 주민협의체 구성은 됐다고 하지만 협의체 위원들이 전혀 움직여지지 않고 내년도부터 당장에 이거를 운영을 해야 될 주체들인데 이 주체들이 뭘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지에 대한 것도 전혀 못 잡고 있고 활동 자체도 불투명한 상황이라서 주민협의체 구성이라든지 운영과 관련되어서는 잘 방향을 잡아서 지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건물 지어놓고 당장 내년도에 이것 누가 운영합니까?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행정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여기 마을회관 설계도면이랑 다 나왔나요?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제 준비하고 있고요. 이달 안으로 기본적인 설계도면이 나오면, 그렇지 않아도 동장님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협의체 주민들하고 같이 앉아서 도면을 구체화시키는 작업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확정되기 전에 계속 의견수렴하고 수정,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을 계속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이상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춘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춘우
이춘우위원
너무 시간을 많이 뺏는 것 같은데 도시경관과가 자꾸 이게 여러 위원님이 지적을 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우리 국장님!
갑석
안갑석도시관리국장
네.
춘우
이춘우위원
2016년도는 옥외고정광고물 자진정비를 동암역 주변, 문화의 거리, 테마의 거리를 정해놨단 말이에요.
갑석
안갑석도시관리국장
네.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계획을 해놨는데 이렇게 추진이 되어서 지금 삼산택지 쪽처럼 또 정비를 유도하고 계도를 하고 만약 이게 안 되고 하면 또 저기를 할 것 아닙니까? 강제이행금을 매길 것 아니에요. 건축과 같은 경우 보면 불법건축물 양성화 기간도 있었죠? 그런 것도 하죠?
갑석
안갑석도시관리국장
네. 그건 특별법으로 해가지고.
춘우
이춘우위원
아, 그러니까 특별법으로 하는데 혹시 우리도 옥외광고물관리법에 저촉이 안 된다면, 제가 얘기는 그 얘기예요. 저촉이 안 된다면 지금 같이 양성화 기간, 그런 기간을 유예기간을 둬서 동암역 주변, 문화의 거리, 테마의 거리 2016년도 거기에 정비대상이다 홍보를 해. 계도하라는 게 아니라 이미 2016년도는 그쪽이 우리가 광고물 일제조사해서 정비를 할 테니까 자진정비를 하시오라는 홍보를 일단 하는 것이 어떤가! 예를 들어서 2016년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한다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1월, 2월은 홍보를 해서 3월부터 집중단속을 한다, 집중적으로 자율정비를 하지 않으면 조사대상이 된다, 해가지고 그때부터는 한 달 넘어서 계고 주고 또 경고 주고 안 되면 강제이행금 매기고. 갑자기 이루어지니까! 그렇게 하면 아마 내가 봐서는, 내가 지금 언뜻 불법건축물도 양성기간이 있는데 옥외광고물관리법에 저촉이 안 되고 또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이라면 그런 식으로 해서 충분히 홍보를 하라는 말이지요. 홍보매체는 지금 많잖아요. 우리 부평사람들에도 할 수 있고 홈페이지에도 싣고 지역신문에도 좀 내보내고. 지금 CJ헬로 TV 있죠? 그것 많이 보고 있잖아요, 지역에서. 그런 쪽에서 홍보를 해서 1월, 2월 예를 들자면. 그래서 3월부터는 기간제하고 공무원들 나가서 전수조사를 해. 그래서 이것 이것 잘못됐다. 전수조사하면 숫자가 나올 것 아닙니까? 지금 갑자기 해서 저렇게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는 홍보를 충분히 하고 하면 아무래도 반발도 덜 할 것이고 자진정비도 할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갑석
안갑석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안갑석입니다.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고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일을 할 때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사전에 전수조사는 한 달이든 두달이든 계속 합니다. 할 때 그런 내용은 사실 문서상이나 이런 것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다 조사하는 과정에서 안내를 해드립니다. 안내를 해드리고 조사가 다 끝나면 1차 계고, 2차계고, 그다음에 과태료 부과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사전안내문도 보내고 그런 사항인데 어떻게 보면 지금 하시는 말씀에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일을 하면서 너무 타이트하게 하지 말고 탄력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듣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홍보라든지 사전에 조사를 해서 그분들이 알 수 있게끔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을 포함해서 안내를 하고요. 어차피 지금 사실은 그렇습니다. 제가 판단해보면 광고물이라는 건 불법광고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손을 대는 건데 불법광고물이 아니고 제대로 된 광고물이면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를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부평구를 다 정비를 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조금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되고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진행되어 온 과정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향후에 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조금 유예를 두면, 전수 조사하는 데도 같이 가서 공무원들이 홍보도 하겠지만 그런 기간을 두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번에 아마 1억 5000 세워서 전산화 시스템 구축하죠?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과장님, 이것 철두철미하게, 네?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네.
춘우
이춘우위원
하다보면 또 오류발생도 될 거예요, 아마.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그렇죠. 전산상으로 오류 같은 게 발생할 수도 있겠죠.
춘우
이춘우위원
그래서 이거는 꼭 해서 하여튼 광고물팀이 없어질 때까지 달고 다녀야 될 부분입니다.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우선 실명제는 확실히 하세요. 확실히!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광고물팀장!
광고업체가 저기서 들어올 때는 업주한테 간판 가져갔을 때 도안하고 시안을 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걸 가지고 들어오죠? 그래서 여기서 오케이 해야 모든 게 다 제작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런 게 안 이루어지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완전히 광고 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하여튼 가로간판, 세로간판, 지주간판. 옥상에 있는 것 같은 경우 어떻게 돼요? 옥상간판도 마찬가지죠?
이번에 할 적에 기틀을 확실히 세워놓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좀 확인할 게 있어서요. 계획 수립할 때 대상되시는 분들한테 홍보를 하게 되어 있죠? 지금 계획 수립때 그렇게 잡으셨죠?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장
홍보 어떤 형식으로 하셨죠?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획을 세워놓고 전수조사를 할 때는 저희가 나가서 이 부분은 이번에 간판 정비구역이니까.
지훈
임지훈위원장
그건 안내고요, 안내. 안내 말고 홍보!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그러면서 저희가 안내문을 띄워서.
지훈
임지훈위원장
아니, 홍보를 말씀드리는 거라니까.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홍보는 지금 제가.
지훈
임지훈위원장
안 했어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아까 2013년도, ’14년도 계획서를 봤거든요.
지훈
임지훈위원장
잠시 정회를 해드릴 테니까 홍보내역 가지고 오세요, 계획서대로. 홍보내역 가지고 오시고 그다음에 계획서, 당초 추진 사업일정을 보시면 1월에 대상구역 선정 및 지역조사, 이것 하셨죠?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장
2월부터 5월까지 전수조사 및 안내문 전달하셨습니까?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지금 ’15년 것 말씀하시는 거죠?
지훈
임지훈위원장
’15년 것! 하셨어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예. 다 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안내문 전달은 몇 월에 하셨죠?
과장님 언제 하셨어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저희가 2015년도에는 경원대로하고 삼산상업지구인데요. 우선 경원대로 먼저 들어갔기 때문에.
지훈
임지훈위원장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는 사업계획서하고 일정을 부서에서 하는 걸 가지고 여쭤보거든요. 계획서에는 2월부터 5월까지 전수조사하고 안내문 전달하기로 그렇게 계획을 잡으셨죠?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예. 계획서상으로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런데 최초에 안내문 전달이 7월 16일 하셨다는 말이에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삼산상업지구는 7월 16일 나갔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왜 그렇게 하셨어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우선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원대로가 정비가 끝나면서.
지훈
임지훈위원장
그러면 원래 계획대로 안내문 전달을 해야 되는 게 맞죠?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예. 계획서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그렇게 안 하셨네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한꺼번에 두 군데를 가서.
지훈
임지훈위원장
아니, 짧게만 답변하세요, 길게 하지 마시고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두 군데 들어가서.
지훈
임지훈위원장
그러고 나서 안내문 전달한 이후에 6월부터 10월까지 1차, 2차 계고 사전통지 보내게 되어 있죠?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언제 보내셨어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삼산 같은 경우는.
지훈
임지훈위원장
왜 행정은 그렇게 계획대로 안 하시고 피해를 주민들한테 줍니까? 계획대로 하시면 이분들도 계획대로 하실 것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홍보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오세요, 정회시간에.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08분 정회
15시 3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 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나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길
나상길위원
나상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장시간 고생이 많으신데요.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도로과장 이갑주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도로과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1월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7월 업무보고 내용에 세외수입 과징 관리 강화, 공익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보상 실시, 친환경 도로구축, 도로조명시설 유지관리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번 10월 업무보고에 와서는 공익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보상실시 이 내용은 업무보고 자료 자체에서 빠졌는데 그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 작성을 할 때 기조실하고 협조를 해서 작성을 하는데요. 이유는 10월 1일자로 저희 과에 있는 보상팀이 폐지가 되면서 해당 부서에서 각각 보상하는 걸로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거를 별도로 편성을 안 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럼 보상팀만 바뀐 거고 그 업무 자체도.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도로 쪽의 보상업무는 저희가 하고 예를 들자면 공원녹지나 이런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하는 걸로 정리가 됐거든요.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업무가 빠진 건 아니고 저희 자체에서 행정팀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렇다고 보면요. 7월 업무보고 자료에 나온 갈산1동 83-1번지 도로개설 사업, 십정2동 도로개설사업, 청천1동 청천농장 내 청농7길 도로개설 사업, 장기미보상 토지매입, 십정녹지 조성공사 이 부분은 도로과 업무가 아닙니까?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지금 얘기하신 것 중에 맨 마지막에 얘기하신 십정녹지는 저희가 안 하고 공원녹지과에서 하고요. 나머지 지금 말씀하신 갈산동, 십정동, 청천1동, 장기미집행 토지매입 이 업무는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하죠! 그러면 이번 업무보고 때 그 부분 5번 사항 십정녹지 조성 건은 공원녹지과로 업무가 이관되어서 그렇고 나머지 부분은 보고를 해야 되고 또 내년도에 업무 추진계획도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만 저희가 이거를 작성을 하면서 기조실하고 협의를 했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아이템이 3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외수입, 도로구축, 조명시설이 있는데 이것 말고도 사실 자질구레한 업무는 많이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럼 기조실하고 협의를 했는데 이 업무 자체는 내년도에도 진행할 계획이 전혀 없다는 말씀이에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아니오. 그런 건 아니고요. 업무는 추진하는데 이 아이템에서는 빠졌다는 겁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업무를 추진하면 업무자료에 이게 들어가야 맞아요, 안 들어가야 맞아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맞다고 저도 판단하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뭐냐하면 저희 행정팀에서 하는 업무 중에 건설업면허 업무, 건설기계 업무, 이런 업무도 또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런 업무는 여기 이제, 저희가 이 아이템을 선정하는 게 어떤 큰 꼭지의 상에서.
상길
나상길위원
이 사업이 작은 사업이 아니잖아요? 과장님! 이 사업이 작은 사업이 아니고 그동안에 쭉 진행해왔던 지속적인 사업이잖아요. 또 사업을 진행하다가 못 했던 이유도 있을 것이고.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렇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이 업무보고 자료에 분명히 들어가야 맞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은.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다음부터는 기조실하고 협의를 해서 다시 들어갈 수 있도록 정리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지금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내년에도 이 사업 자체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저는 전혀 안 보인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2016년도 시에다가 예산 요청한 것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청농7길 같은 경우는 전체 28억 중에 저희가 12억이 되어 있고 16억에 대한 부분을 시에다 요청한 상태고요.
상길
나상길위원
12억 중에서 시에서 7억 받아온 거고 5억은 어떤 돈입니까?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교부금 내려온 게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교부금이 어디서 내려왔죠?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그것도 시에서 준 겁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시에서 줬죠, 그것도!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그러니까 저희 자체 예산은 사실 없는 건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재정여건상 어렵다고 말씀드리는데.
상길
나상길위원
재정여건상 자꾸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시에서 준 돈도 결과적으로는 구에서 그걸 시에다가 도로 반납했잖아요? 7억을. 그러면 그 반납한 지가 언제예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그게 정확한 건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거예요. 뭐냐하면 저희 사업부서는 쉽게 얘기해서 예산을 담당하는 기조실에다가 매번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2회 추경이든, 3회 추경이든 문서상으로 요청하는 입장이고요. 그것에 대한 정리를 하는 것은 저희가 아니고 기조실에 있다 보니까.
상길
나상길위원
본 위원이 구정질문에서 이걸 했어요. 작년에도 했어요. 그러면 청장님도 할 의지가 전혀 없으신가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상길
나상길위원
청장님 답변에도 분명히 받아서 한다고 했고 작년에 기조실장도 시에서 받도록 노력하고 일단 구 예산을 세우겠다고 말씀을 했거든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올해도 기조실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체 사업비 중에 구에 해당되는 몫을 100% 지원을 못 하더라도 다만 얼마라도 하겠다는 것을 제가 구두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고 그 다음에 시에 요청한 사업비 중에 국장님도 계시고 부구청장님도 계시지만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만약에 받으면.
상길
나상길위원
과장님께서 노력을 안 하신다는 꼭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닌데요. 업무보고 자료 자체에 이 내용이 빠져있다는 것 자체는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고 생각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업무보고 자료를 넣으면 또 거기에 해당 되는 지역구 의원님들이나 관심 있는 의원님들이 질의를 할 거니까 이걸 빼버리면 모를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러면 질의 안 하면 넘어가잖아요, 귀찮은데. 그런데 이 업무보고 자료 이 실적하고 계획만 가지고 보면 다 잘되어 있어요, 다 잘 돼 있어요! 도시경관과 올해 일 한 것도 정말로 다 잘 한 걸로만 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과장님한테 다시 질의를 했던 부분이 이 내용만 가지고는 아주 잘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우리 지역의 현안사업이고 또 해야 될 일들이 다 있는 부분인데 이게 싹 빠져버렸거든요, 이게. 그러면 본 위원도 공부할 때 이 실적만 가지고 공부하는 게 아니고 전에 업무보고 했던 자료, 1월 업무보고 했던 자료 이것 갖다놓고 공부하거든요. 그래서 ‘아, 이건 하고자 하는 의지가 적은가 보다. 그래서 뺐나 보다.’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다음에 작성할 때는 반드시 포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꼭 포함해야 한다고 보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시에서 예산이 안 와가지고 정말로 못 한다 그러면 어렵다고 보는데 준 것도 우리가 제대로 이용을 못 했잖아요, 그 당시에. 우리 구 예산이 같이(청취 불능) 내려온 돈 가지고 먼저 집행을 했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못 하고 지금에 와서 시에서 안 내려와서 못 한다, 그러면 그게 말이 됩니까?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다음부터는 하여튼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어쨌든 책임은 구에 있고, 기조실이든 구에 있기 때문에 구에서 제대로 일을 못 한 것은, 못 한 상황을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을 꼭 명심하시고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일을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도시경관과장님!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김종술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오전부터 여러 위원님의 질의를 하고 반복되는 내용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근본적으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불법광고물이 설치될 수 없도록 하는 방법은 없나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 반복적인 지금 질문하시고 답변해드렸는데요. 아까도 제가 잠깐 오영선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주가 영업을 하게 되면 변경하잖아요. 변경할 때 법적으로 정확하게 우리가 허가나 신고를 처리해가지고.
상길
나상길위원
아니, 잠깐만요! 식당은 개업을 하면 정화조 부분이 해결이 돼야 허가가 나가죠?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그렇죠! 정화조가 해결이 안 되면 절대 변경이 안 되죠.
상길
나상길위원
간판도 신고를 하고 신고필증이 나오죠?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그런데 그 부분이 보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주하고 간판업주하고 관계에서 사업주 같은 경우는 자기 간판을 먼저 달라고 할 때도 있고 그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디자인도 있겠고 이런 걸 하다보니까 간판업자는 실질적으로.
상길
나상길위원
어떻든 사업주는 간판을 먼저 달라고 한 달 전, 두 달 전부터 달라고 하는 게 맞는 거고요. 그건 알아요. 그런데 어차피 먼저 달라고 하더라도 그걸 구청에다가 신고를 하고 신고필증이 나와야 간판을 달 수 있게끔 해야 되잖아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그렇게 해야 되는데 간판업자 같은 경우는 먼저 달라, 뭐 하다 보면 자기 또 이익이 있으니까 달아놓고 그 다음에 신고해줄 게 한 다음에, 제가 판단할 때 그렇습니다. 한 다음에 안 맞으니까 사이즈가, 했다 이런 식으로 할 경우가 많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식당에서 오픈한다든지 하면 위생과에서 허가증을 또 받아야 되죠?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그렇죠!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거기에 간판 부착이 됐으면 그것 첨부해서 들어가면 확인이 되지 않나요? 그게 간판이 부착이 안 되어 있으면 안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으면 되어 있는 걸로 사진 첨부해서 들어가면 그때 발견되지 않나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그 부분까지 업무협조가 지금 저희한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우리가 이런 일을 보다 보니까 단독부서에서 처리할 업무도 있지만 유관부서하고 같이 상생을 해서 해야 될 업무들이 너무 많다고 보거든요, 사실은. 그런 부분은 그렇게 유관부서하고 협의적으로 하면, 제도적으로 가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이 못 미쳐서 그런지 아니면 거기까지 파악이 안 돼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가면, 충분히 그건 유관부서하고 매칭해서 가면 얼마든지 그 부분은 잡아질 수 있다고 봐지는데 그 부분은 하지 않고 다 간판 부착하고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정비한다, 해가지고 이렇게 짧은 기간에 단속을 하다가 보니까 이러한 상황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또 하나는 이소헌 위원님께서도 팀장님한테 계속 질의를 하셨는데 그 부분을 단속에서 어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능사만은 아니거든요. 다른 지역 청천 영아다방 사거리 이쪽처럼 정비구역 지정해서 아름다운 간판의 거리로 그런 식으로 유도해서 나갔더라면 훨씬 더 이것보다는, 모르겠습니다. 구청에 재원은 확보가 안 됐을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풀어가는 방향은 그렇게 해도 얼마든지 갈 수 있지 않느냐! 지금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구청에서 재원만 확보해서 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더 크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정비하는 구역은 간판을, 아까부터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간판이 저희한테 신고 처리가 되어 있지 않은 간판들이 많고 그다음에 간판을 정비해야 될 구역의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저희가 정비를 하는 겁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보세요! 지금 계속 그 말씀을 팀장님도 하시고 과장님도 하셨는데 어쨌든 거기 불법간판이잖아요. 불법간판이라 단속을 했잖아요. 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곳이죠? 그렇죠?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
불법간판이고 신고되지 않은 곳이고 이런 곳은 아름다운 간판거리로 정비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도 내놔야, 어떤 관점을 두고 보느냐에 달려 있을 뿐이지 거기도 그렇게 봐지면 당연히 불법간판물이 성행하고 있고 신고가 되지 않은 간판이 성행하고 있고 이런 곳을 갖다가 아름다운 간판의 거리로 정비구역을 지정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그렇게 갔어도 되지 않느냐 얘기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면 우리 재원 확보가 안 되고 예산이 그쪽으로 들어가니까 그렇죠? 맞죠?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다시 돌려 말씀드리면 재원 확보를 하기 위해서 우리 부평구에서 이렇게 불법을 단속하러 나가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말씀이죠. 이러니 주민들하고 구청하고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되고 또 화합이 되겠냐고요! 그런 부분을 생각해보자는 얘기죠, 그런 부분을. 여기에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 중에 위험 간판 310개 철거하는데 5100만원 예산 들어갔다고 그랬죠?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위험 간판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요, 조 팀장님! 그 답변을 하신다는 것은 과장님한테 물어보고 답변한다는 게 아니고요. 질의한 위원님한테 답변해도 되겠느냐고 물어보고 질의한 위원이 허락했을 때 답변해야 맞는 거지 지금 과장님하고 둘이 하고 있어요? 기본이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앞으로 나와서 말씀하세요. 답변하시라고, 나와서 답변하시라고요. 이리 나와서 답변하시라고요.
나와서 답변하시라고요!
그러면 건물에 부착돼 있는 간판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건물에 대한 주인은 있죠?
건물에 대한 주인은 있죠?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과장님! 팀장님, 봐요. 건물에 대한 주인은 있죠? 그러면 그 건물에 대한 세들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거기다 부착하고 지금 그냥 갔다는 얘기잖아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상길
나상길위원
그래서 그걸 돈을 들여서 우리가 떼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맞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 건물주에도 책임이 있지 않아요? 이게 지금 부평구뿐 아니라 비단 연수동도 이런 저기가 있었어요, 과거에. 과거에는 이것보다 예산이 더 많아서 진행하다가 이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그 다음에 구별로 한 3년 전에는 연수구 쪽이 전체적으로 하다가, 부평구도 하다가 이렇게 지금 돌아가는 걸로 알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건물주한테 책임이 있잖아요? 사실은. 그 업주가 망해서 갔든 도주를 했든 그건 건물주한테 책임이 있잖아요. 건물주한테 부과해도 되잖아요, 이를 테면. 벌금을 부과해도, 이런 것을 부과해도 된다고요, 이런 것들요!
자, 그러면요 행위자한테 부과하게 돼 있으면 그 간판이 있다가 예를 들어서 떨어져서 사고가 났어요.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그러면 행위자가 없으니까 아무도 책임 없습니까? 부평구청에 있습니까? 그럼.
그러니까 그 책임이 어디에 있냐고요? 행위자한테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광고주한테 있다고요?
그 사람을 동정을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디에 사는지도 파악이 안 되고 신원 전혀 주거지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처리해준다는 말씀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건물주는 책임이 없어요? 과장님, 그런 경우에? 그 행위자한테 있습니까? 건물주한테 있습니까?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김종술입니다. 그건 제가 법적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 부분이 행위자한테 있어요?
건물주한테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물론 이행강제금이나 행위자한테 부과하는 건 맞아요.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게 그게 아니잖아요?
그 부분은 지금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 부과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 철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던 부분이에요. 그렇죠?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래서 이런 것보다도, 지금의 불법광고물로 이행강제금을 물리는 것보다도 이런 부분도 예산을 절감할 수도 있는 부분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더. 그리고 그런 부분은 건물주한테도 책임이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그런데 왜 그걸 우리가 떼어줘야 되느냐고요? 예산 낭비해가면서, 인력 낭비해가면서. 그런 부분도 이 앞에 것 전수조사하고 이행강제금 물리는 시간에 이런 부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부평구 관내, 팀장님!
부평구 관내 광고 설치하는 업자 중에 타시·군 업체가 60%라고 했죠? 60% 이상 된다고 했죠?
60% 되는 근거자료 제출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걸 쭉 정리해서 분석한 자료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간판을 부착할 때, 그러면 부평에서 영업을 하면서 간판을 부착하는 영업주들이 타시·군 업체 사람들이 50%∼60% 한다고 봐지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부평구 관내에 사는 경우에는 이 관내업체를 선정하지, 그리고 그게 뭐 몇 천만 원 간판이 되는 것도 아니고 운송비도 더 비싸기 때문에 관내에서 하지, 않거든요. 이 자료를 정확한 60% 이상이 됐다는 증빙자료를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조 팀장님은 항상 업무하시면서, 또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60%∼70%가 됩니다 할 정도 되면 그건 내가 사인하면서 확인하면서 대충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이지 거기에 대한 증거자료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60%∼70%가 되는데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교육하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라고 할 때는 거기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위원들한테 들이대면서 하세요, 들이대면서!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아는 사람이 눈에 보이니까 한 60%∼70%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건. 그렇게 쉽게 대답하지 말라고요. 쉽게, 쉽게 대답하지 마시라고! 본 위원이 질의한 게 서운하면 그 자료를 전체적으로 증빙자료를 대요! 앞으로도 어떤 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교육 문제 있지 않습니까? 교육 문제도 사이버교육은 전혀, 전혀라고 표현을 하면 본 위원이 너무나 가혹하게 말씀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효과가 거의 적다고 봐지거든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집합교육을 하면서 그런 내용을 주지시키고 해야만 광고주들도 더 인식을 갖는데 지금 사이버교육을 한다는 것은 그런 인식 자체를, 생각 자체를 가지지 않거든요, 전혀 사실은! 그렇죠?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네. 그런 현상도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렇죠! 그래서 모든 게 우리가 집행부에서 업무하는 데 있어서도 조금 소홀했던 부분이 많다고 느껴지거든요, 이번 것 같은 경우에 봤을 때. 그런 것 하나하나만 조금 생각한다고 보면 충분히, 작은 것부터 잡아나간다고 보면 오늘 같은 일이 크게 발생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잘 알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춘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춘우
이춘우위원
자꾸 고정광고물 가지고 실랑이를 많이 하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고정광고물에 지금 이번에 전산화시스템을 구축을 하죠?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런데 전산화시스템 구축을 하면서 광고물에 대한 허가된 것하고 무허가도 우선 다 전산화시스템에 들어가야 되겠지?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네. 다 들어갑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단, 거기에 광고업주는 실명제에 의해서 필을 하게 돼 있죠? 광고필증 해서 붙이게 되어 있잖아? 광고판에, 간판에. 조무경 팀장 답변해. 그것까지 전산화시스템에 들어가나?
그것까지 다 들어가죠! 그러니까 광고주, 광고업자까지 다 해서 전산화시스템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 허가받은 사람 위주로 하고 그리고 무허가도 전수조사에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허가 난 광고업자 및 광고주에 대해서는 전산시스템에 필히 다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2016년부터 이걸 바로 잡아가자고, 하나씩! 잡아가면 틀이 잡힐 때까지, 광고물팀이 우리 부평구에서 없어질 때까지 신경을 각별히 써 주기 바랍니다.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경관과장님!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네. 도시경관과장 김종술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아까 제가 요구했던 자료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없는 거죠?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네. 죄송합니다. 없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홍보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건 맞죠?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그리고 우리 행정에서 당연히, 마땅히 구민들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죠?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그렇게 했을 때 비로소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리도 주어지죠?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홍보 부족으로 인한 상인들 피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삼산지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본 계획서상으로 볼 때 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니까 이 삼산지구 같은 경우는 기간은 제가 언제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 최대한 상인들에 피해 안 가도록 대화하고 노력하면서 이상 없이 해나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그렇게 꼭 해주시고요. 행정이 바로 서야 비로소 구민들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단속을 하지 말아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물론 광고 정비해야 합니다. 해야 되지만 구민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면서 해야지 지금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단속을 하기 위한 행정이에요, 지금!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일부 그렇게 본다면 볼 수도 있는 여건이 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일부가 아니고요. 전체로 보시면 돼, 전체. 어느 하나만 부족하더라도 전체가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상임위하고 면담 한 번 하셨죠?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네. 면담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그 내용이 뭡니까?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그 부분은 제가 면담한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청장님 소통마당에 청장님하고 면담한 내용이 있습니다. 아까 책상 위에 다 놔드렸는데요. 상인회 측에서 요구사항이 간판 교체에 따라서 이행강제금 비용 문제 등이 발생되어 좀 어렵다. 그 다음에 갑자기 간판 정비를 하는 이유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과 계고장 기간이 너무 짧다. 기간 연장 요청해 달라해가지고요. 청장님한테 밑에 답변사항을 조무경 팀장이 답변하고, 업무보고를 하고 나왔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팀장님이 업무보고 하셨어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때 일이 있어서 못 들어가고 조무경 팀장한테 직접 지시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업무보고 내용 뭡니까? 팀장님!
지금 어쨌든 상인들 입장에는 내용도 나와 있지만 너무 갑작스럽다, 너무 빠르다라는 게 공통된 의견이죠?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그건 반쪽으로 생각하면 우리 행정에서 홍보를 충분히 안 했고 상인들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안 줬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과장님!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네.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행정도 일부 분명한 책임이 있어요. 일부의 책임이 있음으로써 거기에 돌아가는 상인들의 피해는 또 굉장히 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까지 면담했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분들하고 다시 한 번 협상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예. 저희가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최대한 청취를 해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계고기간이 규정상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제가 알기로는 법정 15일 정도.
지훈
임지훈위원장
법정 15일! 지금 법정 15일이라고 하지만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법정 15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이 규정을 지키지 않으셨어요, 지금. 해야 될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그 법을 적용할 수 없어요. 그분들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하셨다면 법정 15일 지킬 수가 있죠. 그런데 그분들한테 해드려야 될 의무는 안 지키고 지금 단속만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 국장님!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석
안갑석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안갑석입니다. 제 나름대로 깊이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어떤 쪽으로 생각하실 겁니까?
갑석
안갑석도시관리국장
글쎄 지금 위원장님이 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 실무자들이 쭉 이렇게 해온 얘기를 들어보면 물론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저희도 잘했다는 얘기를 제가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법질서를 확립을 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예. 그건 동의합니다, 저도. 동의하는데 어쨌든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분명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죠?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상인들의 의견을 한번 물어보십시오, 어떤 내용인지.
갑석
안갑석도시관리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로과, 도시경관과, 건축과, 도시재생과의 2016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임지훈 이소헌 강순화 나상길 오영선 이재일 이춘우 최용복 출석전문위원 최광식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 안갑석 도로과장 이갑주 도시경관과장 김종술 건축과 구옥선 도시재생과장 최태섭
16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