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의회 발언
강경탁 의원 발언
이광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 214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 단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계 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 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송군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송군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송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송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송군 재단법인 세계 유교 문화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거수)
이광호의장
예. 정미진의원! 질의하시고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과장님!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세계 유교 문화재단과 관련 있는 경북 북부권 지역 중에서 이와 관련한 조례안이 발의되어 있거나 만들어져 있는 곳 어딘지 알고 계십니까?
정광
이정광문화관광과장
예천은 지금 현재 조례가 지정 되어 있고요. 나머지 3개군 정도가 우리와 같이 입법예고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예천은 조례가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영양군과 의성군이 입법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세계 유교 문화재단의 소재지가 어디며 이사장이 누구십니까?
정광
이정광문화관광과장
소재지는 안동에 지금 있고요.
미진
정미진의원
예.
정광
이정광문화관광과장
이사장님은 현재 우리 군수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우리 군수님이시죠?
정광
이정광문화관광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예.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도 작년 업무보고 때인가 이와 관련해서 제가 한번 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안동은 오래 전부터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라고 자기들이 얘기를 해왔고 영주는 선비의 고장이라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경북 북부권 지역뿐만 아니라 유교와 관련한 전시관이라든지 체험관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근에 있는 안동에 유교랜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적자에 허덕이고 있고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과장님 아실 겁니다. 기껏 해봐야 영주의 소수서원 주변으로 해서 선비촌이 그나마 그래도 체계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이런 것을 자꾸 추진하면 저희는 중심이 될 수 없습니다. 들러리 밖에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굳이 꼭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럼 현재 지금 재단에 재원 조성에 있어서 경상북도나 또는 시군 자치단체 출연금 및 보조금은 저희들이 내는 2억5,000만원 외에 또 있습니까? 더 보조 받는 게 있습니까?
정광
이정광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우리 9개 시군에서 공동으로 2억5,000만원씩 부담하기 때문에 다른 것은...
미진
정미진의원
전혀 없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9개 시군에서 2억5,000만원씩 공동출연을 하잖아요. 매년마다...
정광
이정광문화관광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렇게 하는데 지금 경상북도에서 보조 받는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원 조성을 갖다가 경상북도 또는 시군 자치단체 출연금 및 보조금 국가 출연금 또는 보조금 되어있는데 국가로 받거나 도로 받을 만한 지금 근거가 있습니까? 지금 이 유교 문화재단이 출범한지 몇 년이 되었죠?
정광
이정광문화관광과장
예. 3년이..
미진
정미진의원
제가 알기로도 3년이거든요. 3년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도비 하나 국비 하나 받을만한 어떤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한 적도 없고요. 재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9개 시군이 같이 참여를 해서 그런데 지금 기껏 해봐야 자치단체 9개에서 내는 2억5,000만원씩 내는 것 외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 문화 산업과 관련한 기관 또는 법인단체 출연재산 있습니까? 없죠?
정광
이정광문화관광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을 우려 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재원조성이나 이런 부분에 이런 건 화려하게 되어있지만 실질적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기껏 해봐야 저희 9개 시군에 강제적으로 거두어 내는 2억5,000만원이 다입니다. 저희도 늘 하는 것이지만 이거 항상 이게 필요 하느냐 이렇게 의구심을 품으면서도 도리 없이 저희가 항상 예산을 세워드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저희가 신중하게 생각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내용면을 보면 전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돼서 물론 안 할 수도 있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권한들이 부여되어 있는데 보니까 공유재산 임대나 대부도 할 수 있고 소속공무원 파견할 수 있고 그리고 보조금 또는 지원금 출연은 지금 저희가 어차피 하고 있는 부분이고 공공시설 관리나 사무일부 위탁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있는데 너무 많은 권한들이 주어져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제 의견입니다.
정광
이정광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9개 시군이 공동으로 협의해가지고 지금 조례 제정부터 절차를 밟는 과정이기 때문에 향후에 좋은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과장님! 그건 과장님 생각이시죠? 과장님이 재단에 소속된 어떤 직원도 아니시고 재단에 가서 재단에 지금 실질적으로 관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죠?
정광
이정광문화관광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런데 이미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이제 와서 조례를 만들고 이제 와서 준비를 하고 이제 와서 무엇을 하겠다 3년 동안은 그럼 뭐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을 조금 더 신중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게 제 개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광
이정광문화관광과장
예. 어차피 9개 시군이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 군도 협조를 적극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거수)
이광호의장
예. 현시학의원! 반대토론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앞서 우리 정미진의원님께서 세계 유교 문화재단에 출연금이죠? 각 시군마다 출연금을 내는데 유교 문화재단에서 사업계획서라든지 어떤 일을 했는지 전혀 파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금 앞에서 정미진의원님이 설명을 하셨고 또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의원님들 전체 의견을 물어보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계속 저희들 출연금을 내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지 그것을 의원들에게 의장님이 여쭈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호의장
예.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님들 찬성을 하시는 겁니까? 두 분 의원님들은 본 안건에 대해 반대를 하셨기 때문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찬성을 하시는 의원님이 토론을 해주시면 제가 표결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거수)
이광호의장
예. 정미진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반대 의견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지금 2억 5,000만원에 대해서 지금 1차년도부터 5차년도까지 지금 계속 2억5,000만원씩 출연하겠다고 해서 12억5,000만원을 지금 여기 비용추계를 해놓았거든요. 그런데 보면 운영비라든지 고가음악회 라디엔터링, 본론투어, 지역전통문화 학술계, 홍보비해가지고 1억3,000만원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1회 했는데 안덕에서 했었습니다. 지오파크 페스티벌 맞죠? 여기에 1억2,000만원이 들어갔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오파크페스티벌 지오파크가 뭡니까? 이거는 지질공원하고 관계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세계 유교 문화재단에 엎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되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오늘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다음 보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원
(거수)
이광호의장
예. 이성우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의원
예. 앞서 우리 정미진의원이나 현시학의원이 토론하신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기 때문에 이건 아직 우리 9개 시군이기 때문에 된 곳은 예천 한군데고 지금 의성이나 다른데 또 다른 시군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게 연구해가지고 다음에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이광호의장
예. 그러면 반대 토론만 있고 우리 이성우의원님도 보류를 하자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럼 반대하는 의견으로 알고 우리 의원님들 찬성하시는 분계십니까? 본 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 저가 표결을 붙일까요?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의원
저는 반대가 아니고 다음에 해가지고...
이광호의장
예. 제가 다시 묻습니다. 오늘 부결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안 그러면 보류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보류하는 것으로 전부 찬성하시는 겁니다. (“예” 하는 의원 있음) 이 조례안은 보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송군 재단법인 세계 유교 문화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의견에 따라서 보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송군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거수)
이광호의장
예. 강경탁의원! 반대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반대 토론이 아니고요. 이것은 제가 부탁을 조금 드리고자 합니다. 이 문제가 조금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가 사실 보면 국회 여당 의원님들도 했는 것이 한마디로 빛 좋은 개살구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 사실 실제로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인건비만 축을 많이 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영양사를 제대로 고용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 여기서 대충 공부한 사람들이 영양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게 태반입니다. 정부에서 영양사 수급도 안 되지만 이 안을 내놓았지만 내놓고 시행을 해 보면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청송만큼이라도 우리 담당부서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학생들이 영양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아이들이 어린이집이나 가고나면 부모 손에서 떠나고 나면 부모는 이것저것 챙겨 먹이지만 영양사들은 내 자식처럼 생각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에서 만큼이라도 위탁관리 하되 실제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부탁을 그런 의미에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호의장
더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송군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 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 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의장인 저를 제외한 6분의 의원으로 구성된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제출되었으며 제안 설명, 질의, 토론 등을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회기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에 관한 사항을 청송군의회 회의규칙 제 3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 심의 및 감사 특위 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 이제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될 시기가 되었습니다. 군정 추진에 다소 부족한 점은 없는지 추진하고 있는 업무와 사업들을 잘 챙겨봐 주시고 올 한해도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는 11월 6일부터 4일간 제11회 청송 사과축제가 개최됩니다. 축제를 통해 청송 사과와 지역특산물을 널리 알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개최하는 것이므로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16일부터 9일간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시행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에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군민에게 더 좋은 서비스와 혜택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는 행정운영 전반에 대하여 점검하고 심의하는 만큼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 산회 및 제 214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 및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