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신범식 의원 발언
인표
홍인표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 홍인표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중구 생활체육진흥조례안 등 4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중구 생활체육진흥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6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생활체육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박종탁 문화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탁
박종탁문화진흥과장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중구 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홍인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문화진흥과 소관 대구광역시 중구 생활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생활체육진흥법 제3조에 따라 생활체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체육 진흥 시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여 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 그리고 여가 선용 및 복지향상에 기여하고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의거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는 생활체육 등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3조는 생활체육 진흥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운영계획 수립 및 관련 유공자에게 표창할 수 있는 포상규정을 명시했습니다. 안 제4조는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필요한 경비의 지원근거를 명시했으며 안 제5조는 보조금의 지원 신청 등에 관한 사항과 보조금 관리 조례 준용근거를 명시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이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에 있어서도 특이사항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법제․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도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생활체육진흥 조례안
인표
홍인표위원장
박종탁 문화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호
이덕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호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생활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 검토과정은 2015년 9월 25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25일부터 10월 7일까지 검토했습니다. 2, 제안이유 3, 관계법령 4, 주요내용은 제안자의 설명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의 규정에 따라 생활체육진흥 및 지원정책에 필요한 사항과 생활체육단체에 대한 지원규정을 조례로 정하여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에 따른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제정조례안으로서 지역 주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체육활동을 장려하여 구민의 생활체육 진흥과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적정한 안으로 사료됩니다. 6, 제정조례안은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생활체육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인표
홍인표위원장
이덕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생활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으셔서.
종탁
박종탁문화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신범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제4조 경비의 지원, 구청장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체육단체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고 (1항, 2항, 3항, 4항 보면 그렇게 정할 수 - 삭제 ) 되어있는데 우리 중구 관내에서 지금 현재는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종탁
박종탁문화진흥과장
현재는 보조금 조례에 지원근거가 명확하게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구시 조례를 준용해서 그대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상위법이 지금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게 제정이 되면 명확하게 상위법을 준용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그럼 이 조례가 제정되면 예산이 늘어나는 게 있습니까?
종탁
박종탁문화진흥과장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간에 지원근거가 명확하지 않는 상태에서 지출하다 보니까 지방재정법제17조가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내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사업을 진행할 때에 조례에 명확히 지원근거를 마련하라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상위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조례를 그렇게 제정하게.
범식
신범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하고 다른 사항은 없네요?
종탁
박종탁문화진흥과장
변동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이상입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김영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제2조에 보면 1 해서(삭제)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자발적으로 체육활동을 하는데 이걸 명시를 해놓으면 오히려 문제점이 있지 않겠어요? 이걸 또 요구를 하는 상황이 안 생기겠어요?
종탁
박종탁문화진흥과장
생활체육에 대한 정의는 생활체육 정의를 말씀을 하시는데 정의는 상위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상위법에 명시는 되어 있는데 이걸 갖다가 구태여 이걸 명시를 해놓을 필요성이 있는가 물어보는 겁니다.
종탁
박종탁문화진흥과장
지원을 해 주기 위해 생활체육 그다음에 생활체육단체, 생활체육동호인 조직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영숙
김영숙위원
원래 단체별로 하면 우리가 보조금을 많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할 수 있다 해서 이걸 또 하나 마련을 해놓으면 우리가 단체보조금을 주는 것도 불구하고 다른 걸로 해서 이의제기를 했을 때에는 또 보조금을 지원하는 특이사항이 생기지 않겠나 하는 의구심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종탁
박종탁문화진흥과장
그런 일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 걸 검토를 잘 하셔서 그렇지 않아도 생활체육협의회는 나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조례로 해놓으면 할 수 있다 해놨기 때문에 더 문제점이 있을 때에도 추가적인 보조를 해야 되는 조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안 줄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종탁
박종탁문화진흥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배삼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과장님, 지금 기존에는 대구광역시 조례에 준해서 지급을 했다고 했습니까?
종탁
박종탁문화진흥과장
조례에 준해서, 보조금 지원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구광역시 조례는 2012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는 없지만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해서 지원을 했는데 지방재정법이 이번에 개정이 되어서 자체조례로 지원근거를 마련하라고 개정이 됐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겁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러면 대구광역시하고 여기는 다른 점이 뭐가 있습니까?
종탁
박종탁문화진흥과장
다른 점은 없습니다. 대구광역시는 좀 일찍 조례를 제정했고 저희들은 지방재정법을 근거로 해서 지원하고 있다가 개정이 되는 바람에 이번에 제정을 하게 된 겁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대구광역시에 준해서 우리가 하잖아요. 그거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까?
종탁
박종탁문화진흥과장
조례 내용은 일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뭡니까?
종탁
박종탁문화진흥과장
대구광역시 조례에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지원하는 조직도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중구 생활체육에 한정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아니, 여기에 보면 결국은 지원하자는 조례 아닙니까?
종탁
박종탁문화진흥과장
예. 보조금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기존에는 생활체육회에 지원되는 게 사무운영비.
종탁
박종탁문화진흥과장
운영비 포함해서 17개 사업 전반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러니까 동호인이 들어가잖아요. 동호인들한테도 지원이 된 적은 없잖아요. 없죠?
종탁
박종탁문화진흥과장
동호인한테 개별 지원되는 건 없습니다. 생체에 나가면 생체에 소속된 연합회에 운영을 지원하게 되죠.
삼용
배삼용위원
그러니까 생체에 2조에 보면 생활체육단체란 중구생활체육회 및 각 종목별 연합회를 이야기하는데 여기는 지원을 어떻게 받을 거 아닙니까?
종탁
박종탁문화진흥과장
종목별 연합회에 저희들이 직접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생활체육회에 가면 연합회가 생활체육회에 전부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생체에서 종목별로 지원을.
삼용
배삼용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동호인 조직이 많다 말입니다. 파악된 것도 없잖아요? 있습니까?
종탁
박종탁문화진흥과장
동호인은 자생조직입니다. 생체연합회에 들어가지 않는 자생조직을 동호인 조직이라고 말하는데 일단 각 동에서 자생적으로.
삼용
배삼용위원
알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지원할 거냐는 말이죠.
종탁
박종탁문화진흥과장
자생조직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생조직들이 생체연합회에 소속으로 들어가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삼용
배삼용위원
그러면 자생조직은 생체에 들어가는 조건이 여기에 붙어 있습니까?
종탁
박종탁문화진흥과장
없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런데?
종탁
박종탁문화진흥과장
일단은 자생조직이 신청을 하는 경우도 없을뿐더러 자생조직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예산도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다 생체를 통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지금 그건 현실적인 문제고이 조례가 되고 나면 자체 동호인 조직에서 5조에 지원신청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원이 없다고 하고 맙니까?
종탁
박종탁문화진흥과장
동호인 조직이 신청을 하게 되면 지원에 대해서 검토는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들이 동호인 조직 자체를 생체연합회로 편입이 되고 신청을 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걸 이해하겠어요? 이해를 못할 것 같은데 그러면 생체 거기만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생체연합회에 소속된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종탁
박종탁문화진흥과장
그렇게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호인 조직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동에서 몇 사람모여서 아침에 배드민턴을 자체적으로 한다든지 순수한 동호인 자생조직인데 거기에 저희들이 일일이 찾아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그럴 수는 없는 사항이고.
삼용
배삼용위원
아니, 찾아서 하는 게 아니고 이걸 활용을 할 것 같으면 동호인 조직에서 신청을 할 수 있잖아요.
종탁
박종탁문화진흥과장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호인 조직이 보조금을 달라고 신청을 하면 검토는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전에 생체로 들어가서 활동을 하라고 저희가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됩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과장님 생각만 가지고 조례는 유도해야 될 게 아니고 동호인 조직이 5조에 지원신청을 하면 거기에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생체연합회에 들어가서 신청을 하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종탁
박종탁문화진흥과장
신청을 하면 검토를 해서 지원 가능하면 지원해야죠. 예산 한도 내에서.
삼용
배삼용위원
이게 범위가 크지 않습니까? 지원에 보면 지원단체에 사무국이 제일 크죠. 이런 단체는 사무국 운영비가 제일 큽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교류 사업 같으면 해외에 가서 교류하겠다 그러면 또 지원을 나가야 되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데 지금 생활체육회를 통해서 하라는 것은 그러면 정의에 3은 없애버려야 되지. 그런 것들이 큰 문제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종탁
박종탁문화진흥과장
생활체육과 생활체육단체, 동호인 조직은 상위법에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를 하고 이 단체의 종류 말하자면 종류를 나열하는 건데 여기서 정의를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이해가 안돼요.
수용
양수용복지문화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삼용
배삼용위원
예. 해보세요.
수용
양수용복지문화국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제4조에 보면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란 내용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4조에 각종 생활체육대회 개최와 참가 둘째, 생활체육진흥사업 등 생활체육단체 사업 및 사무국의 운영비 그리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체육동호인 조직 활동 육성 및 교류, 그 밖에 생활체육진흥 및 저변확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중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래 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신청을 해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이 조항에 맞는지 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인지 이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국장님이 말씀을 하시는 건 그냥 통상적인 말씀이십니다. 여기에 분명히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체육동호인 조직 활동 육성 및 교류 사업이라든지 육성 이런 게 다 들어갑니다. 이런 것도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생활체육진흥사업법에 보면 동호인도 들어가 있다면 그 사람도 단체도 똑같아요. 그러면 예산의 한도는 항상 예산의 한도입니다. 한도 이상으로 쓸 수 없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똑같은 조건이 있는데 똑같은 단체잖아요. 똑같은 체육활동을 하고 그걸 뭐로 이야기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여기는 되고 여기는 안 되고 이걸 어떻게 이야기를 할 겁니까?
수용
양수용복지문화국장
지원범위 내에서 그리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건 서로가 형평에 맞게 지원대상이 되면 지원을 해야 될 것이고.
삼용
배삼용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지금 동호인에 대해서는 지급한 적이 없네요?
종탁
박종탁문화진흥과장
신청 들어온 적도 없고 지급한 적도 없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시에서도 마찬가지입니까?
종탁
박종탁문화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일단 대구시 생활체육회에 들어가 있는 단체만 지원을 한다?
종탁
박종탁문화진흥과장
예.
삼용
배삼용위원
그러면 동호인들은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대구 생활체육회 이사입니다. 이사인데 이게 들어가 있음으로 인해서 동호인들이 알게 되면 정말 골치 아픈 일이 생길 겁니다.
종탁
박종탁문화진흥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상위법은 국민생활체육, 국민 전체 건강을 감안하다 보니까 동호인한테도 지원이 되는 쪽으로 그렇게 상위법을 만들어 놨는데 실제 지자체로 내려오면서 예산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동호인들이 몇 명 모여서 자생적으로 운동을 하는 그 사람들이 예산을 달라고 하면 그것까지 다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못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동호인들이 알고 신청을 한다면 그때도 고민을 해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생활체육회 예산이 얼마인지 압니까?
종탁
박종탁문화진흥과장
시 전체 말입니까?
삼용
배삼용위원
예.
종탁
박종탁문화진흥과장
시 전체는 모르겠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시 전체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도 보면 거의 사무국 운영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사들은 1백만원에서 연 5백만원씩 이렇게 돈을 내고 있어요. 저도 수년째 하고 있지만 위에서는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서 이렇게 법을 만들어놨는데 밑에 오면 사무국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모든 단체들이 다 어려워요. 사무국에 경비를 주고 나면 결국은 회장이 그 부담을 해야 됩니다. 우리 시의 회장도 연 2천만원 또 특찬 1천만원 해서 3천만원 정도 냅니다. 전부 5백만원씩 뭐 하는지 모르고 돈을 냅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엄청 많이 만들어 놨어요. 거기서 거둬들인 돈도 많습니다. 동등한데 어떻게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운동하는 사람은 동호인들이거든요. 단체에 들어있는 사람은 명의만 있을 뿐이지 실상을 보면 거의 없습니다. 동네 동호인들은 자기들이 자생적으로 맨날 축구하고 합니다.
종탁
박종탁문화진흥과장
그런데 위원님, 생체에 들어가지 않는 동호인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동호인들은 생체에 연합회별로 다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아닙니다. 생체에 들어가 있는 건 그냥 솔직히 이야기를 하면 형식적인 것이 반 이상입니다. 반 이상이고 거기에 3분의 1 정도는 운동을 하고 그냥 생체에 가입된 상태고 실질적인 것은 동호인들 자기가 회비를 내서 운동을 합니다. 그냥 껍질만 보면 그게 보이지 않습니다. 실제 보면 동호인들이 훨씬 운동을 하는 데 적극적입니다. 이상입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오상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으로 부임하시고 첫 조례죠?
종탁
박종탁문화진흥과장
두 번째입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아, 전에 했습니까? 안 제4조경비의 지원 거기 보면 4호에 보면 그 밖에 생활체육진흥 및 저변 확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죠?
종탁
박종탁문화진흥과장
예.
상석
오상석위원
안 제5조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등 1항에 6호에 보면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이라고 되어 있죠? 본위원이 안타까운 게 지금 추세가 각 부서마다 조례를 개정할 때 기타를 그 밖에로 모두 바꾸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례를 하면서 각 부서에 어느 정도 물론 기획실에서 모든 걸 검토를 하죠. 최종적으로 하는데 지금 추세가 보면 다 그래요. 쉽게 기타를 그 밖에 다 바꾸고 있어요. 바꾸고 있는데 나는 이번에 과장님께서 첫 조례인 줄 알고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두 번째인데 아직까지 그 밖에와 기타 좀 뭔가 섞여서 있는데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별거 아닙니다. 그 밖에나 기타나 별거 아니라도 물론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최종적으로 하겠지만 이런 것도 한번 세심하게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한번 보셔서 지금 추세가 기타에서 그 밖에로 바뀌는 사항이라고 숙지를 해주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종탁
박종탁문화진흥과장
예.
상석
오상석위원
그리고 제2조3호 정의에 보면 체육동호인 조직을 지금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활체육동호인 조직 이런 단어는 왜 안 쓰고 체육동호인이라는 단어를 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탁
박종탁문화진흥과장
이건 상위법에서 이렇게 정해놓고 있는데 저희가 인용을 할 때에 상위법을 무시하고 앞에 생활이라는 걸 넣어서 하기는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그런데 전문체육이나 장애인체육 그런 말도 안 있습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상위법에 근거해서 있다는 말입니까?
종탁
박종탁문화진흥과장
예.
상석
오상석위원
전문체육대회도 있고 장애인체육대회도 구분되어 있는데 상위법에 기재되어 있으면 할 수 없는 거죠. 이상입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서 혼선을 자꾸 초래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걸 방지를 위해서 우리가 법에 있는 사항들은 조례에 그대로 안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조례 심의를 하면서 누차에 걸쳐서 각 부서별로 그런 사항들이 나오는데 사실 우리 법에 있는 사항들을 시행령에 그대로 옮겨 있는 게 없잖아요, 시행령을 보면. 그런데 시행령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조례에 옮겨놓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의라든지 물론 과장님 생각은 조례를 알기 쉽게 주민들이 보려면 예를 들어서 체육동호인 조직이라는 구체적인 어구 해석이 뭔지 도울 필요가 있다 싶어서 조례에 명문화를 시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 위에 법이라든지 시행령이 있으면 옮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걸 참고로 좀 해 주시고 그러니까 설왕설래합니다, 문구 해석을 가지고. 오늘이 혹시 무슨 날인지 과장님 아십니까? 국민체육법 시행령 제5조에 보면 체육의 날과 체육 주간이 있습니다.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매년 10월 15일을 체육의 날로 하고 매년 4월 마지막 주간을 체육 주간이라고 한다 이렇게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오늘이 체육의 날입니다. 뜻깊은 날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어서. 그리고 둘째는 국민체육진흥법 8조에 보면 지방체육의 진흥이라고 해서 3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직장인 체육대회를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중구청이 이렇게 체육대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종탁
박종탁문화진흥과장
직원 체육대회를 과거에는 해마다 개최를 했는데 예산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격년제로 한번 하다가 지금은 내년도에 아마 전체적으로 모여서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종탁
박종탁문화진흥과장
예.
인표
홍인표위원장
제가 중구청 체육대회를 했다든지 이런 건 제가 전혀 모르고 있어서 한번 묻습니다. 우리 구민체육대회를 올해는.
종탁
박종탁문화진흥과장
구민체육대회는 지금 개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안 하고 있습니까?
종탁
박종탁문화진흥과장
예.
인표
홍인표위원장
개인적으로 혹시 우리 집행부 회의석상이라든지 담당부서장으로서 한번 건의라든지 국민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건의드릴 의향은 없으신지.
종탁
박종탁문화진흥과장
구민체육대회는 과거에 해마다 개최를 했는데 체육대회가 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도 있고 그리고 어르신체육대회도 있고 중복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구민체육대회가 낭비성 행사요인이 크다 이렇게 과거에 지적을 해주시고 해서 진행을 하다가 개최를 안 한 지가 7, 8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요즘 추세가 국민건강이 부각되고 건강 쪽에 모든 분들이 신경을 쓰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에 하여튼 과장님도 신경을 써 주십사 당부를 좀 드립니다.
종탁
박종탁문화진흥과장
예.
인표
홍인표위원장
우리 청에 양궁부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혹시 법적인 근거를 알고 계십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적인 근거가 확실한지는 우리 과장님이 한번 파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7조에 보면 직장체육의 진흥을 위한 조치 2항에 보면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한 종목 이상의 운동부를 설치 운영하고 체육지도자를 두어야 하는 공공기관 및 상시 근무하는 직장인이 1천명 이상인 공공기관 괄호해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조항 이외에 다른 근거로 해서 혹시 우리 양궁부가 운영되고 있는지.
종탁
박종탁문화진흥과장
없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없습니까?
종탁
박종탁문화진흥과장
예.
인표
홍인표위원장
이 조항에 근거되어서 그렇습니까?
종탁
박종탁문화진흥과장
예.
인표
홍인표위원장
그런데 사실 우리는 우리 구에 조례상으로 명시된 인원이 596명인가 그렇습니다, 공무원 숫자가.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한 4백명 정도가 미달된 데도 불구하고 양궁부가 운영되고 있는데 어쨌든 담당과장님으로서 우리 구의 재정 상태라든지 또 양궁부의 뭐랄까 대외적인 효과, 양궁부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중구를 외적으로 빛낼 수 있는 그런 거리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종탁
박종탁문화진흥과장
양궁팀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직장인 1천명 미만이기 때문에 사실 해 체해도 그만입니다마는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측면 그리고 국가 체육의 장려적인 측면에서 운영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양궁이 비인기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중구 주민들 중에서도 양궁팀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양궁이 비인기 종목이기 때문에 저변 확대를 위해서 초등학교를 방문해서 양궁체험교실도 운영을 하고 합니다마는 앞으로 좀 더 주민들한테 어떤 방법으로든지 가까이 다가가서 양궁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주민들과 친근감 있게 양궁팀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가장 중요한 건 재정 상태라든지 우리 지자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 애로사항이 없다든지 그러면 사실 양궁부가 아닌 더 큰 운동부를 영입을 해서 대외적으로 중구청의 그런 활약상도 알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양궁부가 이렇게 운영이 됨으로 인해서 예산이라든지 또 외적으로 들려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이라든지 그런 것도 들려옵니다. 기존 감독체계 하에서도 그런 문제점을 상당히 많이 들었고 이번에 감독님이 새로 선임이 되었습니까?
종탁
박종탁문화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있으니까 계속 있어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사실 꼭 있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당위성이라든지 누가 이야기를 하더라도 거기에 타탕한 명분을 제시할 수 있는 것 같으면 괜찮습니다.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들하고 의회에서 위원으로서 피부로 느끼는 부분들하고 거리가 있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편 재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탁
박종탁문화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생활체육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 전원 찬성이므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생활체육진흥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종탁 문화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탁
박종탁문화진흥과장
감사합니다. 2. 대구광역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41분
인표
홍인표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명주 관광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김명주관광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개발과장 김명주입니다. 평소 관광개발 업무에 대해 홍인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응원, 지지에 감사드립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중구의 관광여건 개선과 관광산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해 재정적 지원 대상을 명문화해서 지원근거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주요내용은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에 구체적으로 명문화하는 것으로 중구 관광 활성화를 위한 도심순환용 관광버스 운영과 골목투어 및 관광진흥 교육에 관한 사항 그리고 각종 관광시설물 유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으로 갈음하고 참고사항 중에 입법예고와 법제․규제 등에 대해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표
홍인표위원장
김명주 관광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호
이덕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호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 검토과정은 2015년 10월 1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일부터 10월 7일까지 검토했습니다. 2, 제안이유 3, 관계법령 4, 주요내용은 제안자의 설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중구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 육성에 따른 재정지원을 위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조례 제4조에서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을 중구 관광 활성화를 위한 도심순환용 관광버스 운영과 골목투어 및 관광진흥 교육에 관한 사항, 각종 관광 시설물의 유지 관리 등 구체적인 재정 지원근거를 명시하여 중구의 관광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적정한 안으로 사료됩니다. 6,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인표
홍인표위원장
이덕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범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으셔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이하 관광개발과 직원들 모두가 수고 많습니다. 저는 구의원을 떠나서 김광석길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동안에 근대화골목 관광사업을 위해서 관광개발과에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 모두가 수고가 많고 또 이 자리에서 칭찬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집행부 국장님들하고 만날 때마다 김명주 과장님에 대해서 칭찬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관광개발과장으로서 그 자리에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느냐고 한번 되물어봤는데 모두가 그 자리는 지켜주셔야지 중구의 관광사업이 크게 발전한다고 이렇게 칭찬할 때마다 마음이 뿌듯하고 존경합니다. 앞으로 우리 중구 관광사업에 대해서 더 열심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2015년도에 재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내역에 대해서 항목별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김명주관광개발과장
지금 외부에 위탁되고 있는 관광업무가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확대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골목투어 관련해서 지금 현재 매일신문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도시관광 아카데미 그 부분을 직영을 하다가 외부 전문가하고 매칭을 해서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것도 내년에는 아마 그런 보조형식을 통해서 밖에 있는 관광조직하고 연계를 하는 게 시너지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크게는 현재 그건데 당장 저희들이 버스운영 관련 때문에 어차피 저희들이 직영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위탁을 해야 되고 그 부분 크게 세 꼭지 정도 됩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다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명주
김명주관광개발과장
버스운영 이외에 따로 예산사업을 만들어서 위탁할 건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언제든지 돌발로 일어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확보된 시스템은 없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그리고 제4조제1항제6호에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를 구에서 직접 하게 되면 보조금으로 집행할 일이 없을 텐데 어디에 어떻게 이런 지원을 할 계획인지.
명주
김명주관광개발과장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담회 때 간략하게 언급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시설물 유지관리는 관광시설팀에서 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계산성당 그다음에 대구상업학교본관 그 부분에 야간경관조명 전기료가 연간 2백만원 안팎입니다. 그게 매월 고지서를 받아서 지급하는 것보다는 그쪽에서 지급하는 게 편리하기 때문에 보조 형태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거 하나하고 약령시 한의학박물관 앞에 관광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약령시한의학보존위원회에서 화장실을 관리하고 있는데 관리비용이 위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건 전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 그리고 담당 모두가 관광사업에 관심과 애정,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명주
김명주관광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배삼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과장님, 한옥체험에 대해서 여기 문구를 보면 한옥체험업 또는 외국인 관광객 도시민박업을 하면서 내외국인 관광객을 적극 유치 이래 해놓으면 국내 내국인도 유치해서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전에는 없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명주
김명주관광개발과장
한옥체험업은 내외국인 다 숙박할 수 있는 시스템이고요.
삼용
배삼용위원
예?
명주
김명주관광개발과장
한옥체험업. 한옥에서 숙박을 하는 건 내외국인 구분하지 않습니다.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우리가 일반적으로 게스트하우스라고 하는 시설은 외국인만 숙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 문맥으로 묶다 보니까 한옥체험업 같은 경우는 내외국인이 다 되고 게스트하우스는 외국인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는 명문으로 풀어놓기는 했습니다마는 그 시설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할 만큼 아직 재정 여력은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취약합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러니까 내국인이 거기 들어가면 불법입니까?
명주
김명주관광개발과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법적으로?
명주
김명주관광개발과장
예.
삼용
배삼용위원
법적으로 그래 되어 있습니까?
명주
김명주관광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여기 조례로 봐서는 체험이라고 하면 자는 것도 되잖아요.
명주
김명주관광개발과장
한옥체험이 숙박이체험입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러니까 한옥체험업 또는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을 하면서 내외국인 관광객을 적극 유치 이래 해놨잖아요. 그러면 된다는 이야기인데 불법이 될 소지가 없는데 안 그렇습니까?
명주
김명주관광개발과장
반복 설명을 드리는 모양이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한옥체험업은 내외국인이 다 되고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만 외국인 밖에 안 되는 시스템입니다. 지금 현재 이 문맥은 관광진흥법에 있는 걸 그대로 준용을 했기 때문에 문맥상축조심사하는 꼴이 되겠습니다마는 그건 과잉 걱정인 것 같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자면 불법입니까?
명주
김명주관광개발과장
일단 불법 위에 운영이 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갔을 때는 일반 숙박업이 정상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조금 규제가 완화된 시스템으로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활성화를 시키려면 이걸 풀어줘야 되지. 거기에 외국인만 옵니까? 오지도 않는데.
명주
김명주관광개발과장
풀어주게 되면 숙박업하고 차별화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게스트하우스는 소방법이라든지 각종 규제가 완화된 상태로 승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일단 우리 골목투어 해서 여기 전부 지원 다 했잖아요. 돈 들여서 했는데 사실상 영업을 못 하도록 하면 지원한 것도 문제가 있고 운영하는 사람도 문제가 많죠. 그렇다고 해서 몇 개 되지도 않는 사람 잔다고 해서 숙박업에서 시비 걸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요. 이런 걸 조례로 해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명주
김명주관광개발과장
상위법에 저촉되는 조례는 만들 수 없고요. 지금 현재 도시민박업 자체가 시골에 있는 민박하고는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제정된 법 자체를 가지고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드릴 여지가 없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하고 3하고의 차이는 뭡니까? 이건 같이 해도 될 것 같은데 별도로 이렇게 해놨는데.
명주
김명주관광개발과장
관광산업을 유치하는 부분이 조금 문맥이 적고 크고의 차이는 있는 것 같고요. 1번에서 3번까지는 기존 제정된 조례니까 일단 이번 개정 조례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번 같은 경우도 내외국인을 유치하기 위한 부분이고 3번 관광산업은 조금 광범위합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이것도 결국은 내외국인 다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동일할 것 같은데 다 포함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그리고 버스는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명주
김명주관광개발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돌발사항이라고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장애인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 달 정도 지연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스케줄은 아마 12월까지는 버스를 마무리하고 1월, 2월 정도 시범운영을 거쳐서 3월 정도는 운영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시간을 너무 많이 끄니까 비용도 많이 들고.
명주
김명주관광개발과장
일단 운영은 1월부터 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알겠습니다. 차질없이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주
김명주관광개발과장
고맙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김영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버스를 산 지가? 7대 들어오기 전에 버스문제가 들어와 있던데, 안 그래요?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닙니까?
명주
김명주관광개발과장
그때는 예산도 확보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 내부 예산이 아니고 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이었고요.
영숙
김영숙위원
여러 가지 갖춰진 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명주
김명주관광개발과장
그렇죠.
영숙
김영숙위원
갑자기 잘 하다가 장애인 쪽에 걸려서 올해는 발통이 굴러가지 못하네요.
명주
김명주관광개발과장
하루라도 굴리면 올해라도 될 수 있겠고.
영숙
김영숙위원
먼저 허가 내고 나중에 설치하면 안 되는가, 그렇게 시간이 걸려야 되는가?
명주
김명주관광개발과장
이것 자체가 완성차를 사서 다시 개조를 해서 제작 자체를 승인을 받아야 밖에 나가서 굴러갈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다 정리 해놓고 다시 들어가서 하면 굴러다니던 시스템을 스톱시키고 버스가 다시 차고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비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지금 내가 관광 쪽에 보니까 유치원 애들을 데리고 관광투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아마 명수에는 다 들어가는 걸로 내가 알고 있어서 숫자 환산에 상당히 문제가 너무 표면화가 되어 있고 내용은 상당히 알차지 않구나. 내가 보니까 일일이 유치원 선생님들이 관광투어를 하는데 과연 저게 실효성이 있겠나. 관광 쪽이니까 이쪽으로 많이 관심 있게 속에 내용을 들어가 보니까 그런 문제점도 있고. 골목투어 하는데 관광하는 주민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교수라든지 초빙을 하는 강사들 말이에요. 거기에 수당을 얼마나 지급을 합니까, 한 번 초빙을 하면?
명주
김명주관광개발과장
예를 들어 타 지역에서 오는 경우하고.
영숙
김영숙위원
타지에서 오는 사람은?
명주
김명주관광개발과장
KTX 교통비가 포함이 됩니다. 추가가 되고.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대강 얼마나 지급을 해요?
명주
김명주관광개발과장
편차가 많습니다. 우리 실무진 같은 경우하고.
영숙
김영숙위원
제가 지난번에 강사 온 사람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고 봤는데 너무 겉핥기고 사실 김명주 과장이 오히려 교육을 시키는 게 더 효율적이고 한데 여기하고 너무 동떨어진 강의를 하고 실제로 그렇게 상식이 없고 준비성이 없는 강사를 초빙해서 우리 주민들을 교육을 시키는가 싶어서 내가 너무 한심하더라고요. 과연 저 사람 강사료를 얼마나 받나, 제가 그렇지 않아도 나중에 예산이 올라오고 이러면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려고 했는데 내가 위원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관광버스에 대해서도 잘 알잖아요. 그날도 질의가 얼마나 많았고 날도 추워지는데 빨리 되어야 되는데 또 얼마가 걸린다 그러지. 과연 우리 중구가 관광 쪽으로 해서 어떤 수익을 얻는 건 많은 사람들이 와서 먹고 와서 즐기고 가는 수익성도 있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서로 상생이 되어야 되는데 장만 마련해놓고 사람이 와서 소비를 시키고 가는 이런 쪽에 너무 밸런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렵게 주차장 자리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을 많이 투입을 했으면 수익을 거두는 이런 거에도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가는 것 같고 만약에 개인이 사업을 한다면 예산 세우고 하다 보면 망할 사람이라고요. 관에서 하고 이러니까 그렇지. 그래서 시간이 가는 것도 어느 정도 단축할 수 있으면 최대한 단축을 해서 앞으로 날은 추워지는데 투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볼거리와 먹을거리와 모든 게 제대로 상생이 되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부탁이고요. 전시행정 같은 거에 너무 치중을 안 해 주면 하는 간절한 부탁입니다. 제가 보니까 관광에서 많은 걸 발굴을 해서 하신 건 잘하셨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자꾸 나오잖아요. 실제로 이번에 위생과라든지 이런 건 관리감독이 소홀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생겼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게 일은 추진을 잘 했는데 찐빠가 자꾸 나는 것 같아요. 지금 관광차도 늦어지는 문제점 또 제대로 위생과도 관리감독이 안 돼서 사고가 나는 거 이런 것이 결국에 관광투어 오는 데 상당히 손해를 끼치는데. 이런 여러 가지로 해서 일이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좀 더 신경을 써 주셔서 밸런스를 잘 맞춰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명주
김명주관광개발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5명 찬성이므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명주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1시04분입니다. 11시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중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17분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이동인 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인
이동인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이동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홍인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주차장법에서는 일정한 경우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을 허용하고 있는데 조례로 부설주차장은 본 건물이 멸실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가 면제되기 전까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법률의 위임 없이 주차장 활용을 제한함에 따라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주차장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주요내용입니다.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100선 개선과제에 따른 정비로 안 제20조제2항의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제한 규정을 삭제코자 합니다. 셋째, 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넷째, 참고사항입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법령은 주차장법 제19조의4이며 지난 8월 10일부터 8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별도 예산조치가 필요 없으며 법제ㆍ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75쪽에 두 번째 대구광역시 중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정이유는 교통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막고 교통안전 증진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둘째, 주요내용입니다.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 시행계획의 수립 내용이 안 제6조에 있으며 교통안전교육, 협력체계 구축, 교통지도 등의 내용은 안 제7조∼제9조까지이며 교통안전사업 등에 필요한 재정지원 등은 안 제10조가 되겠습니다. 셋째, 제정조례안은 붙임 내용과 같으며 넷째,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도로교통법 제4조, 교통안전법 제2조, 3조, 7조, 8조, 17조, 18조이며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가 되겠습니다. 2015년 9월 16일부터 10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별도 예산조치가 필요가 없으며 법제ㆍ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중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인표
홍인표위원장
이동인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호
이덕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호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 검토과정은 2015년 9월 25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25일부터 10월 7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2, 제안이유 3, 관계법령 4, 주요내용은 제안자의 설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6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주차장법의 위임 범위에서 벗어난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자치입법의 규율범위 중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르면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입법사항에 관한 규정으로 볼 때 조례는 법률로써 제한을 받을 수는 있으나 그 제한 내용이 예측 가능하고 자의적인 법리해석이나 법 집행이 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 제20조제2항의 규정은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과도한 규제사항으로서 당연히 삭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 개정조례안 및 신ㆍ구조문대비표는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중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 검토과정 2, 제안이유 3, 관계법령 4, 주요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8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교통산업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규정을 조례로 정하여 보조금 집행에 따른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제정조례안으로서 조례안 제7조∼9조에 교통안전에 대한 책무 및 협력체계 등을 규정함으로써 구민들의 교통안전의식을 높이고 교통사고를 예방하여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토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10조에서 지방보조금 대상사업 기준 및 근거를 명확히 하여 교통안전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적정한 안으로 사료됩니다. 6, 제정조례안은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중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인표
홍인표위원장
이덕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삼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삼용
배삼용위원
과장님.
동인
이동인교통과장
예.
삼용
배삼용위원
주차장 문제도 복잡합니다. 그지요? 인근 주차장하고 부설주차장하고 차이가 뭡니까?
동인
이동인교통과장
건물 부설주차장은 건물하고 같이 지은 게 부설주차장이고요. 인근 주차장은 주차장법에 나옵니다만 본 건물에다가 300m 직선 이내 또는 600m 이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걸 인근 주차장이라고 합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인근 주차장도 건물하고 같이, 주위에 부설주차장과 같이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동인
이동인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렇게 보면 인근 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이나 같은 것 아닙니까?
동인
이동인교통과장
개념은 같습니다만 건물이 거리가 얼마 떨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개념을 나눠 놓은 내용입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러면 인근 주차장은 건물 경계석으로부터 300m지요?
동인
이동인교통과장
예.
삼용
배삼용위원
그다음 도보거리로 600m 이내라 하면.
형구
윤형구도시관광국장
600보.
삼용
배삼용위원
그것하고 300m하고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차이가 날 수 있지 않습니까? 측정을 어떻게 하지요?
동인
이동인교통과장
인근은 300m 직선거리고요. 600m는 도보로 걸어서 합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도보로 보면 600m라는 얘기잖아요. 보통 폭이 1m니까 1m로 보면 600걸음을 가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동인
이동인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런 의미죠?
동인
이동인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직선 300m하고 도보로 600m하고. 예를 들어서 도보라는 것도 규정은 없고요. 직선을 하든 도보를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충족시키면 되잖아요?
동인
이동인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러면 도보로 걸었을 때는 600m도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동인
이동인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리고 이번에 부설주차장 이게 폐지가 되면 건물하고 딸린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동인
이동인교통과장
본 건물이 멸실 안 되는 딴에는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고요. 만약에 부설주차장이 의무적으로 10대가 있어야 되는데 15대를 충족할 수 있다, 그러면 5대에 대해서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고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효용성이 낮은데 건물이 살아있고 부설주차장을 해놓으니까 건물이 멸실되기 전에는 개발 제한이 된 상황에서 이걸 풀어놓은 것 같거든요, 판결이.
동인
이동인교통과장
예.
삼용
배삼용위원
그러면 그 건물은 주차장에 대해 주차대수를 확보 안 해도 되느냐는 것을 지금 질의하고 있는 겁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배삼용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쉽게 지금 배 위원님 자리에 신축건물로 주차수요가 5대짜리 건물이 섰는데 거기에서 인근 주차장 그러니까 200m 정도 되는 위치에 주차 5대가 수요되는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쓰는데 옛날 법은 저 건물이 살아있는 한은 주차장 부지를 다른 용도로 절대로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목도 잡종지로 바뀌고, 주차장 부지로만 활용을 했는데 지금은 예를 들어서 거기 수요를 150m 되는 인근에 지목을 대지로 바꾸고 잡종지로 해서 5대 수요를 바꿀 수가 있다는 겁니다, 부지 자체를. 그러니까 300m 이내 어느 자리든 주차수요 5대를 갖출 수 있는 대지가 있으면 가능하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존은 그게 안 됐습니다. 그런 취지입니다.
동인
이동인교통과장
인근 직선거리 300m하고 도보로 600m 이내에 주차장을 별도로 하나 만들면 기존에 부설주차장으로 신고했던 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전에는 그게 안 됐는데 주차장법이 위헌판결 나면서 가능하게 된 내용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게 언제 됐어요?
동인
이동인교통과장
2012년도에 위헌판결이 났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주차대수는 확보를 해야 된다는 이 말입니까?
동인
이동인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동인
이동인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걸 질의한 겁니다. 이제는 이걸 구청장이 할 수도 있습니다. 구청장이 판단해서도 그지요?
동인
이동인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청장님이시죠.
삼용
배삼용위원
과장님, 혹시 교통유발부담금은 우리 중구에 얼마 걷히는지 압니까?
동인
이동인교통과장
고지서가 지금 배부가 됐습니다. 700 몇 건에 18억 정도 나갔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중구 전체에?
동인
이동인교통과장
예.
삼용
배삼용위원
그걸 우리 주차 용도에 단독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동인
이동인교통과장
그건 사실 시 수입이 됩니다. 우리는 그것 들어오는 금액의 30%를 징수교부금으로 받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30%가 되든 10%가 되든 그걸 교통환경 조성, 그지요? 주차장을 만들든 뭐를 하든 거기에만 쓸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동인
이동인교통과장
법상으로는 그렇게 된 규정은 없고요. 30% 내려오면 주로 우리 구청 전체 살림살이를 하는데 교통과에서 많이 쓰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산부서에 항상 우리 교통과에 우선적으로 지원해 달라 이런 식으로 많이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원래 담당이 세무과에서 하는데 이번에.
동인
이동인교통과장
아닙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원래부터.
삼용
배삼용위원
원래부터 교통과에서 부과를 했습니까?
동인
이동인교통과장
예. 교통과에서 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게 10몇 억밖에 안 됩니까?
동인
이동인교통과장
18억입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건물에 대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이 엄청나게 많아요. 저도 이번에 보니까 130만원인가 나오던데 중구에 건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동인
이동인교통과장
건물이 전체 다 나가는 게 아니고 바닥면적이 1,000㎡ 이상 되는 건물에 대해서 또 용도별로 부과하는 단위 대수가 다르고 그렇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지요?
동인
이동인교통과장
예.
삼용
배삼용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중구에서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해서 혜택받는 차가 몇 대쯤 됩니까?
동인
이동인교통과장
사실 그 업무는.
삼용
배삼용위원
교통과에서 안 합니까? 이건 환경과에서 합니까?
동인
이동인교통과장
교통과에서 안 해가지고 내용을 잘 숙지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다른 위원님?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례 13조에 보면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지정운영이 있습니다. 근거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2 보면 주거지역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으로서 인근 주민의 자동차를 위한 경우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 제가 지역을 지칭해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대봉동에 민원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서, 항상 주민들한테 민원을 접하다 보니까 누차에 걸쳐서 이렇게 교통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대봉동 일부 그러니까 신천대로에서 내리막 쪽으로 김광석길 접하는 쪽에서 내리막길 내려와서 서쪽으로 오는 길 남쪽 편으로는 노상주차 그러니까 거주자 우선 주차할 도로폭이 가능하리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한번 체크를 하셔서, 지금 보면 무질서하고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려를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동인
이동인교통과장
사실 제가 알기로 대봉동이 몇 년 전에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게 얼마 전에 없어졌다고, 저도 지난번에 동에 청장님하고 토론회에 가니까 이금선 이사장님께서 다시 신청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대봉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나면 그쪽의 주차수요를 판단해서 거주자우선주차제라든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려면 선결조건이 수요공급이 어느 정도 맞아야 되고 주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합니다. 70% 이상은 돼야 역민원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설문조사를 거쳐서 시행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일단 주민들이 반대하는 부분은 사실 명분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설명할 때 우리 주민들이 나서서 반대를 하셔서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당위성도 설명을 해줄 수가 있는데 시행조차 안 되고 이야기는 됐는데 중간 과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없으니까 주민들이 민원을 자꾸 제기하는 상태입니다. 지금 주차단속을 할 수 있는 20m 이상 도로변도 우리 구청에서 단속을 하죠?
동인
이동인교통과장
예. 도로관리는 구분했습니다만 주차단속은 관계없이 우리 구청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구청에서 하고 거기에서 주차요금이라든지는 시에서 받고?
동인
이동인교통과장
예. 20m 이상 도로는 주차선을 해가지고 노상주차장 하는 건 시에서 하고.
인표
홍인표위원장
노상주차선이라든지는 시에서 하고.
동인
이동인교통과장
예.
인표
홍인표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주차문제라든지 불법행위라든지 단속은 우리 구에서 하고.
동인
이동인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20m 이하 도로는 우리 구청에서 도로를 주차관리도 하고 단속도 하고, 골목 안 그러니까 소방도로라 해서 8m나 6m 도로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도로 양측에 노란선이 그어져야 단속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동인
이동인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차금지선입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그 선이 주차금지선입니까?
동인
이동인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계속 동네에서 회의할 때마다 방천시장, 김광석길로 인한 주차의 무질서 부분에 대해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이 제기가 됐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해결방안은 아직까지 묘연한 상태입니다. 국장님도 계시지만 제가 과장님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고생이 심하고 하지만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경우는 김광석길에 오시는 관광객들도 상당히 많고 그래서 인근 빌라라든지 이런 쪽 이야기를 들어보면 요사이는 아예 연락처를 떼버리고 차를 파킹 시켜놓고 가버린대요. 그러니까 황당하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들고 옮기지도 못하고 이런 게 있는데 관리인제도라든지, 그리고 방천시장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김광석길로 인해서 먹거리타운이 사실 조성이 돼 있다 그러면 지역경제 발전이라든지 활성화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상생을 한다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낮에 영업하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술집입니다. 방천시장이라든지 김광석길이 대봉동에 피해를 줘서는 안 됩니다. 쉴 새 없이 민원은 야기되는데 대책방안은 없고 얼마나 단속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에 계속 미적거리고 있고 사실 주민의 일원으로서 상당히 답답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 관계자분들하고 한번 상의를 하셔서 결론을 도출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별하게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보완이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동인
이동인교통과장
사실 저도 동장을 한 지가 5년이 지났습니다만 그때 당시하고 지금을 비교하면 차량통행이라든가 주차문제라든가 진짜 많이 부족하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김광석길 주차장이 조성되면 좀 나을 것이고 또 사실 김광석길에 오는 손님은 스탬프를 찍어 가면 대백프라자에 2시간 무료주차가 가능합니다. 그걸 홍보를 더 철저히 하고 사실 주말이나 토요일에 우리 단속반들이 단속을 합니다. 단속을 하면 요새는 CCTV로 찍어 가니까 일반 차량에 대해 단속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우리 단속원들이 수기로 단속을 해서 앞에 보이도록 그런 쪽으로도 조금 유도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느냐, 과장님 말씀이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런 문제인데 대백프라자 주차장을 이용하라는 부분은 사실 저도 금시초문입니다. 제가 볼 때는 어디에 안내표지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변에 설명을 드려서 우리 동에 설명을 해서 할 수 있다든지 안 그러면 인근에 주차를 할 수 있는 곳은 이렇다라는 게 중간중간에 표기가 돼서.
동인
이동인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관광개발과하고 협의를 해서.
인표
홍인표위원장
관광객들한테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석
오상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조례를 만든 이유는 제1조 목적에 읽어보면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막고 이렇게 돼 있지요?
동인
이동인교통과장
예.
상석
오상석위원
우리 중구가 1년에 손실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대강 말씀하시면 됩니다.
동인
이동인교통과장
사실 그 내용은 교통사고 관련해서는 주 업무를 경찰서에서 하다 보니까 그게 잘, 우리 과에서는 대략 금액이 얼마인지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그러면 쉽게 경찰서하고 공조하고 있는 건 없습니까?
동인
이동인교통과장
사고가 나면 경찰서에서 어디서 사고가 났다고 통보가 오는데 안전시설을 우리한테 해달라 이런 식으로 통보가 오고 있는 중입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예를 들어서 가로수나 이런 걸 만약에 훼손했을 때.
동인
이동인교통과장
가로수 관계는 도시경관과로 전화가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사실 교통과는 별로 크게 경찰서하고 그지요?
동인
이동인교통과장
사고가 나면 거기 안전시설을 해달라는 내용은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그리고 안 제7조에 교통안전교육 등을 보면 제2항제1호에 어린이 등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시설을 통한 교육, 우리 중구에 이렇게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설은 없지요?
동인
이동인교통과장
시설은 없습니다. 사실 작년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앞에 경찰하고 협조해서 차가 얼마나 과속하고 있느냐 그걸 기계 가지고 직접 체험한 내용은 있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북구 쪽에 가보니까 스쿨존에 보면 자동으로 자기 속도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더라고. 운전면허시험장 쪽에 가면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옆길로 가는 길 안 있습니까? 칠곡으로 가고 왜관 쪽 가는 길에 그 골목으로 싹 들어가면 앞에 초등학교인데 거기서 그걸 태양열로 하는데 지금 귀하의 속도 이러면서 40km로 가면 40km가 딱 나오더라니까요. 그런 것도 있으면 전기요금 안 들고 태양열로 하니까 안 괜찮겠나.
동인
이동인교통과장
견학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운전면허시험장 가는 데 거기 초등학교 옆 삼성아파트 골목 그리로 죽 들어가면 있습니다. 확인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중구에는 체험할 수 있는 게 없지요?
동인
이동인교통과장
없는데 교통안전공단이라든가 위탁을 해서 한 번씩 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위탁해서 초등학교 앞에 신호등에서 차를 측정한다. 그럼 마지막으로 안 제10조 재정지원 등에 제2항을 읽어보면 관계기관에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개선, 보수 등을 요청할 때는 소요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죽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럴 경우에 예산은 우리 구비로만 합니까?
동인
이동인교통과장
아닙니다. 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라든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이런 건 전부 국시비가 주 재원입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그러면 구 예산은 거의 없다고 보면.
동인
이동인교통과장
예.
상석
오상석위원
그래도 조금은 매칭이 되겠네요?
동인
이동인교통과장
매칭하는 비율은 없고요. 예산 사정상 필요하면 부담을 하는데.
상석
오상석위원
그러면 전부 순수하게 국비, 시비로 하는 거다?
동인
이동인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배삼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과장님.
동인
이동인교통과장
예.
삼용
배삼용위원
중구에서 우리 과장님이 교통을 담당하고 계시는데 중구에는 사람이 하루에 100만 명 정도 다니고 있는데 차는 얼마나 다닙니까?
동인
이동인교통과장
그 통계는 제가 잘.
삼용
배삼용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조례를 만들잖아요. 조례는 그 구에 맞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달서구나 달성군하고 다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를 중구가 하루에 100만 명의 유동인구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차는 몇 대냐고. 그러면 안전은 뭡니까? 가장 많이 다니는 곳을 우선으로 둬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정책을 하지를 못해요. 무조건 사람 위주인데 많이 가는 곳부터 소통을 시켜버려야 사고가 안 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중구에 교통을 그렇게 하는가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봐요. 여기에 보면 교통안전에 대해서 나오는 게 보통 3가지가 나옵니다. 교통 같으면 차, 사람, 자전거 크게 3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중구에는 사실상 자전거는 거의 미약합니다. 차는 제가 예상하기에는 300만 대는 다닐 것 같아요. 그러면 교통정책을 할 때는 차량을 우선으로 해야 된다는 거지. 인도가 있기 때문에 사람은 보호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깊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과장님, 도로에 안전시설이라 해가지고 봉 있지요?
동인
이동인교통과장
예.
삼용
배삼용위원
그거 하나 박는 데 얼마에요?
동인
이동인교통과장
5만원 정도 듭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것도 빨간 것도 있고 좀 튼튼한 것도 있고 그렇던데 다 다르죠?
동인
이동인교통과장
예. 그건 재질 따라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개당 무조건 5만원입니까?
동인
이동인교통과장
대충 평균 잡아 5만원 정도.
삼용
배삼용위원
평균 잡아서 5만원?
동인
이동인교통과장
예.
삼용
배삼용위원
그걸 보면 일반 소방도로에도 다 박아놓고 도로교통이 굉장히 빈번한 우리 중구에 그런 것들을 함부로 박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사람 열 사람을 위해서 차량 1,000대가 지나가다 거기 멈칫거리면 사고가 난다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다 그런 것 같아. 무슨 이익단체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나 많이 박아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도 중구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어떻게 소통시킬 것인가를 고민을 하시면 그래도 소통이 잘 되고 그지요? 소통이 잘 됨으로 해서 또 다시 찾아옵니다. 한 번 정체되고 막혀버려서 다른 길을 택하게 되면 중구는 쇠퇴해져 가거든요. 굉장히 큰 직책을 맡고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7조에 교통안전교육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어르신들이 교통안전교육을 하는데 비용을 지불합니까?
동인
이동인교통과장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 아마 자체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르신들이 학교 앞이라든가.
삼용
배삼용위원
학교 앞 말고라도 그건 교통과하고 상관이 없는 건가요?
동인
이동인교통과장
예.
삼용
배삼용위원
교통지도 같으면 여기도 관련 있을 텐데? 하루에 5,000원인가 받을 걸요?
상석
오상석위원
아닙니다. 시니어클럽이라고 시니어클럽에서.
동인
이동인교통과장
그건 시니어클럽에서 복지과에서 노인일자리사업 차원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러니까 교통안전 같으면 교통에 대해서는 우리 교통과에서 총괄하실 텐데 그게 어느 정도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알고 있습니까?
동인
이동인교통과장
그건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초등학교 앞 그다음 횡단보도가 있는 곳에는 교통안전 활동을 해요.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제대로 하는 건지 또 어차피 사람이 갔으면 제대로 하는 게 좋잖아요. 그런 교육들은 교통과의 소관이잖아요?
동인
이동인교통과장
예. 파악을 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리고 또 각종 단체에서 해요. 부녀회도 하고 다 하는데 교통과에서 그걸 모르고 있다는 것은 교육에 대해서 너무 등한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만 잘해도 중구는 좁기 때문에 홍보라든지 또 그런 사람들이 출퇴근할 때, 주차를 할 때 주민들을 지도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교육적인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6조에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는데 세우고 있습니까?
동인
이동인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2차년도 계획을 내년도에 용역이 들어가서 2017년도부터 시행이 됩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2016년도에 해서 2017년도에?
동인
이동인교통과장
예.
삼용
배삼용위원
과장님은 그때까지 계실 것 아닙니까?
동인
이동인교통과장
그건 제가.
삼용
배삼용위원
그러니까 그때 교통계획을 세울 때 방금 제가 말씀드린 중구의 특성을 꼭 메모를 해놨다가 후임자한테 주시든지 해서 중구에는 사람보다는 차가 너무 많다, 그다음 사람 그다음 자전거 이걸 고려해서 교통에 하시고 또 봉 박는 거, 교통에 대한 교육문제 이걸 꼭 심의위원회에 해가지고 그냥 형식적인 것이 아닌 실질적으로 우리 중구가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인
이동인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이상입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김영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교통과는 우리 중구에 정말 세수도 많이 벌어들이고 많은 고생을 하는 부서인데 지금 우리 시니어를 이용해서 하는데 너무 무관심한 것 같아요. 저도 아침에 보면 그분들이 과연 교통 하는데 제대로 안전을 하러 나오신 건지 그냥 형식적으로 서서 대충 하다 가는 건지 교육이 안 돼 있더라고.
동인
이동인교통과장
그걸 파악해서 시니어클럽하고 관련 과에.
영숙
김영숙위원
그것 교육을 누가 주기적으로 한 번씩 시켜야 되는데, 문제가 되겠다 했는데 마침 우리 동료위원님이 그걸 지적을 하셨고 또한 우리 중구가 100만 시대고 차는 300만이다 이런 얘기를 아까 여러 가지로 했는데 진짜로 앞서 봐야 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 보면 서문시장이 3호선 되고 상당히 상권이 변화가 많이 돼서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으로 인해서 상권의 변화가 아주 순간적으로 변하는 거라는 걸 새삼 저는 3호선으로 봤고 저도 항상 앞서서 그런 걸 생각을 하면서 사는 사람인데도 3호선을 보니까 역시 교통이 좋으니까 상당히 변화가 많구나 하는 걸 새삼 느꼈는데 지금 현대백화점이 나름대로 교통이 동성로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차가 많이 들어오고 또 많은 사람들이 돈도 쓰고 가고 상업지구에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우리한테 일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동구로 변화가 되고 있어요. 동구에 신세계가 어마어마하게 세팅을 잘하고 있고 또한 동대구 역사 쪽에 상당히 괜찮은 행정 그게 온다는 것도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동구 쪽을 이래 보니까 좋은 게 온다면 세수라든가 이런 걸 과감하게 삭감하고 유치하려고 난리더라고. 우리는 너무 무사안일한 것 같더라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구에서도 각 구에서 서로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동료의원들은 자기 지역에 서로 치열한 어떤 욕심이 있듯이 개인 편차가 점점 심해지고 있으니까 그건 결국에는 우리 구에 공무원으로 계시는 분들이 그림을 갖다가 도시계획 변경하고 (해서 공정화를-삭제) 잘 해서 앞서서 행정을 해야 되는데 너무 아니라고 여기는 있는것만 가지고 연구하고 (여기-삭제) 주차장이 갑자기 포화상태가 되니까 여기에 신경을 전력으로 투구하다 보니까 실제적인 큰 그림을 못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저는 그림을 좀 크게 그려서 정말 시야를 크게 봐야지 코밑만 봐서는 되지 않는 탁상행정을 안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우리 교통은 시야가 좀 넓지 않습니까? 큰 그림을 그려서 우리 중구 발전을 많이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인구 포화로 인해서 교통 이런 게 너무 딱지가 많으니까 이리로 안 오고 상권이 변화가 되고 동구에 저런 식으로 안 빼앗기게 그림도 아주 크게 그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동인
이동인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안부에서 2015년도 발표된 주민 삶 민족도 12개 분야 그러니까 문화, 행정, 복지, 의료, 교통, 주택, 안전 등등 해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열 번째 안에 들어간 지자체가 우리 대구 중구입니다. 열 번째 안에 들어간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전국에서 교통 분야는 대구광역시 중구가 1등을 했습니다. 우리 직원분들하고 과장님, 국장님에게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동인
이동인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우리 중구가 교통안전 분야에서 제일 취약한 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동인
이동인교통과장
사실 아까 배삼용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사람이 많고 또 차도 많고 하니까 그에 대한 교통사고가 계산오거리가 전국에서 5등 안에 들어갔습니다. 좀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좀 취약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그러니까 거기도 대책이나 해결방안은 중부경찰서라든지.
동인
이동인교통과장
일전에 대구시하고 경찰, 우리 구청하고 교통공단하고 일단 담당자들이 미팅을 해서 내년에 새로운 개선방안이 나올 겁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계산성당 앞에 차로가 2차로로 돼 있습니다. 그걸 3차로로 바꾸고 또 현대백화점에서 리젠트호텔 앞으로 가다 보면 현대백화점 차선이 4개인데 리젠트호텔 앞에는 차선이 5개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같이 리젠트호텔 앞에도 차선을 4개로 바꾸면서 안전지대를 추가하고 과속, 신호위반 단속장치를 또 설치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두 번째는 말썽 많은 현대백화점 앞에 교통시스템이랄까 그 부분이 한 번씩 언론에 부각이 되고 이러니까 시끄러운 것 같은데 잠잠해졌습니까? 아니면 다른 방안이 대두가 되어서.
동인
이동인교통과장
그런데 그 주요 업무도 시에서 용역 결과가 나와서 준비 과정에 있는데 언론에 발표됐습니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시행된 건 없고요. 백화점 자체에서 아마 들어오는 차에 대한 주차요금은 인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우리 중구 관내 초등학교가 한 10개소가 됩니다. 초등학교 인근 교통관계 그러니까 어린이들의 안전교육이라든지 제가 모 학교의 연중 현장체험학습 관계 프로그램을 입수를 해서 보니까 황금동에 있는 교통안전체험관을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어린이회관 내에 있는 부분을 많이 이용하는데 별도로 우리 중구청에 교통과에서 각 초등학교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든지 그런 프로그램은 있습니까?
동인
이동인교통과장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린이 교통체험은 학교 앞에서 과속 체험도 하고 내년에 계획된 것이 도로교통공단에 얘기를 해가지고 각 학교에 오든지 아니면 학교에서 학생들이 그리로 가든지 해서 체험프로그램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배삼용위원님.
삼용
배삼용위원
과장님, 현대백화점 문제가 나왔으니까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현대백화점의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하면 지금 반월당에서 좌회전이 되지 않습니까? 좌회전이 되면 거기에 자동차 전용도로가 있어요. 알고 계시죠?
동인
이동인교통과장
예.
삼용
배삼용위원
그 한 차선만 확보를 해도 차가 우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계산오거리에서 좌회전 받아서 빠져나가면 되는데 유독 반월당까지 여기가 백화점, 삼성, 동아쇼핑 때문에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교통 수립을 하실 때 거기에는 자전거도로를 인도 복합으로 해도 돼요. 인도 복합도로를 만들어도 된다고. 그러니까 그 한 차선을 꼭 활용을 하면 현대백화점에 소통이 훨씬 잘 됩니다. 그런데 그걸 막아놓음으로 인해서 더더욱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통 수립을 하실 때 그걸 꼭, 자전거도 다 중요합니다.
동인
이동인교통과장
사실 지난번에 현대백화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구에서 시에다가 건의한 내용입니다. 시에서도 용역을 하면서 그 부분은 포함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시하고는 항상 우리가 내용을 건의하고 또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러니까 심의할 때 심의관들이 거기 한번 가보세요. 가보면 명덕네거리까지는 여유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냥 탁상공론만 하고 거기 온 담당자는 그걸 인지를 하고 있어요.
동인
이동인교통과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좌회전으로 나가 직진으로 해서 명덕네거리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건의했는데 시에서 용역 결과는 그렇게 되면 약전골목에서부터 종로까지 차가 계속 밀린다, 그런 식으로 용역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제가 거기에 오랫동안 살고 있고요. 또 거기 교통흐름에 대해서 매일 보고 있습니다.
동인
이동인교통과장
그 부분은 청장님도 그렇고 우리 구청에서 강력하게 건의한 내용입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러니까 그걸 관철시키세요. 그래야지 숨통이 좀 트입니다. 여기 오려면 짜증스러워서, 거기 30분 걸려버리는데 누가 오려고 하겠어요? 그거 터져버리면 동맥 터져서 죽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전원 찬성이므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전원 찬성이므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동인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대구광역시 중구 생활체육진흥 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2015년 10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