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정태 의원 발언

제173회 제197차 행정자치위원회201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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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공보관실 소관 조례안 1건과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관실 소관 울산광역시 시정홍보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시정홍보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196호)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96호 울산광역시 시정홍보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은 공보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이상은공보관

공보관 이상은입니다. 의안번호 제196호 울산광역시 시정홍보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병길

송병길위원장

이상은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서창원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서창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96호 울산광역시 시정홍보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시정홍보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병길

송병길위원장

서창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홍보위원 해서 지금 2년간 활동을 안 했었나요? 올해 안 했나요? 작년부터 안 했나요?

상은

이상은공보관

1년 반쯤 안 했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홍보위원회가 발족되어서 활동한 것 혹시 공보관님 몇 년 활동하다가 작년 후반기부터 활동 안 했는지 알고 계세요?

상은

이상은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원래는 국정홍보위원해가지고 1975년도에 이 제도가 처음 시행되면서 2003년도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56명으로 운영을 하다가 작년 7월에 제도를 없앴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전에는 홍보위원회 활동하면서 조례로는 제정이 안 되어 있었고 활동을 해 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조례가 지금 홍보위원회가 광역단체 타 시․도에 활동하는 데가?

상은

이상은공보관

광역단체에는 없습니다. 일반 기초단체에서 두 군데 정도 하고 있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전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월드컵을 앞두고 그때는 월드컵추진위원회인가 뭐해서 활동을 하다가 그게 월드컵이 끝나고 나서 그 역할을 대행하는 형식으로 해서 홍보위원회가 우리 울산에 발족된 걸로 알고 있는데, 홍보대사하고 홍보위원하고 어떤 차이점을 둔다면 어떤 것을 둘 수 있을까요?

상은

이상은공보관

지금까지 보통 보면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 홍보대사를 별도로 임명해서 가령 예를 들어서 잘 나가는 운동선수라든지 연예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홍보대사로 위촉해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돈은 돈대로 들어가면서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이 자기 자신을 홍보하는 것인지 위탁받은 기관의 업무를 홍보하는 것인지 역할이 논란이 있어서 최근에는 그런 것을 거의다 안 하고 직접 언론에도 많이 나옵니다만 사장들이 직접 나와서 제품을 홍보하듯이 지금은 거의 다 직접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설명을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이틀 전인가 설명을 들었어요. 홍보위원회 조례도 개정하고 전에는 동에 1명씩이었는데 이번에 2명씩 해서 예산과정도 대충 내년에 예산이 이렇게 편성된다는, 내년에 3500만 원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제가 듣기로는 전에는 홍보위원들을 위촉할 때 구청으로 내려서 구에서 각 동에 동장들이 1명씩 추천을 해가지고 홍보위원들이 구성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홍보위원들 위촉과정은 어떤 식으로?

상은

이상은공보관

이번에도 그렇게 할까 싶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제가 듣기로는 전에 말씀하실 때 그렇게 안 하고.

상은

이상은공보관

그렇게도 하는데 인터넷에 올려서 공개모집을 하려고 그렇게도 하고 그 방면으로도 하고 그래서 많이 들어오면 거기에서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선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본 위원이 이게 아주 바람직해요. 이게 내년에 한번 과거에 저도 홍보위원 활동을 해봐서 잘 아는데 전국체전 할 때 전국 시․도를 돌면서 톨게이트에서 리플릿을 홍보한다든지 또 각 지자체에 가서 수원 이런 데도 가서 홍보란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했던 기억이 주마등같이 스쳐가는데 무엇보다도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홍보위원들을 위촉할 때 좀 더 심사숙고해서 울산에 대한 애향심이 돈독한 사람이라든지 또 울산을 잘 알고 있어야만 올바르게 홍보를 할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외지분들에게는 그렇게 홍보를 하지만 가까이 울산시민, 지역주민들에게도 이웃에게도 울산의 시정방향이라든지 새로운 사실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분들, 어떤 책임감도 가지고 있는 분들로 홍보위원들이 위촉이 되어서 우리 위원들, 요즘 공보관실에서 하나요? 메일 이렇게 해 주는 것 이런 것도 좀 보내줘서 이웃에게 울산의 현황을 널리 홍보할 수 있는, 말 그대로 홍보위원이니까 울산의 현황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러한 분들로 위촉이 되어서 홍보위원회가 활성화되고 뭔가 홍보위원으로 위촉된 분들도 자긍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게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상은

이상은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잘 명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이상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김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저는 아까 김종래 위원님이 이야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울산에 대한 애향심, 울산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동에서 추천하는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괜찮습니다마는 기존에 우리 시에 봉사를 하고 있는 분들도 각 단체마다 많이 있습니다. 그 단체원들 중에서도 특별하게 이런 분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그렇게 되면 인원이 울산시 전체로 2명씩 하면…….

상은

이상은공보관

110명 정도.

성룡

이성룡위원

110명 정도 되는데 또 저는 생각할 때 전문분야가 있지 않겠나 예를 들어서 저희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세계산악관광회의도 저희들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산에 관한 것은 산사람들 중에 산에 관한 그런 분들이 전문가 아닙니까? 일반사람들이 홍보하기에는 별도로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어떤 홍보를 하더라도 울산에 관해서, 또 해양 같은 경우에 우리는 산과 바다가 같이 있는 도시니까 그런 분야에 있는 단체들이 아마 홍보를 더 잘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아까 김종래 위원님이 이야기했다시피 홍보위원을 위촉할 때는 그런 전문성이라도 조금 부여해서 위촉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모든 것을 적절하게 배합해서 이왕 할 것 같으면 제대로 사람을 해서 제대로 홍보를 할 수 있게끔 했으면 합니다.

상은

이상은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이상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이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치락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지금은 예를 들어서 시정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상은

이상은공보관

지금은 거의 다 뉴미디어나 SNS 쪽으로 많이 치중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종래에 하고 있던 매체 TV나 라디오, 신문이라든지 그다음에 특수한 매체 KTX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계적으로 홍보를 하다보니까 사람이 얼굴을 보면서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필요성도 있어서 이 부분은 특별히 홍보위원을 만들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그러면 지금 공보관님 말씀하시는 분들 이외에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한테는 실제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는 셈이다. 그죠?

상은

이상은공보관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가능하다면 그런 방법도 연구를 조금 해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은

이상은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이상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정치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당부 드리는 말씀은 홍보위원을 위촉할 때 정말 심혈을 기울 여서 울산을 전국에 널리 알릴 수 있는 자질이 있는 분들이 위촉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당부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주시고요. 또 일각에서는 다른 염려도 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울산을 홍보하는 데만 치중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도 활용이 될 것이냐 라는 여러 질문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이 울산시의 홍보에 중점을 두고 한다고 분명히 설명을 드렸고요. 또 그게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공보관님께서도 같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시정참여와 모든 홍보활동이 정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은

이상은공보관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게 다른 용도로 쓰려고 해도 쓸 수가 없습니다. 초등학생부터 80세 노인까지 전부 다 채증장비를 하나씩 가지고 있어가지고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것 같고요.

병길

송병길위원장

그런데 염려의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상은

이상은공보관

예, 우려가 현실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예, 우려가 현실이 안 되도록 정말 울산홍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상은

이상은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96호 울산광역시 시정홍보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불합리한 규제 일괄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97호)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97호 불합리한 규제 일괄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성호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박성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97호 불합리한 규제 일괄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등 13건의 조례에 대한 일괄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병길

송병길위원장

박성호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서창원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서창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97호 불합리한 규제 일괄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불합리한 규제 일괄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병길

송병길위원장

서창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안번호 제197호 불합리한 규제 일괄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저는 14쪽에 동물보호 조례의 개정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실장님이 규제완화라고 말씀하셨는데 완화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이라고 했는데 여기 제3조제1항에 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으로 한다.”를 “기관이나 단체로 한다.”로 개정하는 거죠?

성호

박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종래

김종래위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삭제하는 내용은 뭔지 모르겠는데, 전에는 그러면 개정사유라고 할까 주요 내용이 “기관이나 단체 등으로 한다하면 그 외에도 가능한 것이고 그런데 지금 기관이나 단체로 한다.” 이게 동물보호센터 지정하는 경우가 많죠?

성호

박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종래

김종래위원

이것은 지금 기관이나 단체로 봅니까?

성호

박성호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 개정문만 봐서는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아까 제가 제안설명 때 비교적 쉽게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시설기준을 갖춘 다음 각 호에, 그러니까 아까 동물병원이라든지 무슨 보호센터든지 갖춘 “다음 각호의 기관에 대해서는 지정될 수 있다.” 라고 되어있던 것을 어차피 시설기준만 갖추면 수의학과센터나 동물병원 외에도 민간단체가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시설기준인 것이지 열거되어 있는 다음 각 호의 민간단체를 비롯한 3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얼마든지 시설기준만 갖추면 오픈시켜 놓을 수 있는 그렇게 완화시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지금 울산광역시가 지정해 놓은 것을 보면 보통 동물보호센터에 지정을 많이 해 놨죠? 지정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성호

박성호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우리 관련부서에서 설명해 주시죠. 제가 통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중요치는 않은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동물병원 소위 말하면 동물병원에 거의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옥현

정옥현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그리고 단체라고 할까 비영리민간단체 여기는 한 군데 밖에 없죠?

옥현

정옥현농축산과장

예, 울주에 한 군데 있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한 군데 있는데 언뜻 보기 에는 이게 완화가 아니라 ‘기관이나 단체 등으로 한다.’고 할 때는 동물병원이 해당돼도 관계없을 것 같은데 여기에 ‘기관이나 단체로 한다.’ 하면 동물병원이 해당이 되나 하는 의구심을 갖게 돼요.

옥현

정옥현농축산과장

동물병원은 저희들이 농림식품부에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하니까 동물병원도 단체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동물병원도 단체로?

옥현

정옥현농축산과장

예.

종래

김종래위원

단체라는 개념은 여러 회원들이나 조직이 모여진 것을 단체라고 하고 거기도 물론 종업원들도 있겠지만 수의사들, 의사도 있겠지만 그런데 동물병원 개인영리목적으로 하는 병원인데 그것을 단체로 볼 수 있을까?

옥현

정옥현농축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동물병원 지정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단체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의문이 있어서 법률제정기관인 농림식품부에 질의회신을 받아서 단체로 한다는 걸 받았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상위법하고는 관계없는 거죠?

옥현

정옥현농축산과장

상위법에 기관․단체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저희들 조례를 2002년 제정을 하면서 상위법에서 사실 조금 벗어나서 동물병원하고 학교하고 제한을 시킨 그게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해 놓은 걸 이번에 삭제해서 어느 기관·단체든지 다 시설기준만 갖추면 참여할 수 있도록 폭을 넓힌…….

종래

김종래위원

그러면 다행스러운 거예요. 지금 동물병원에서 지정으로 다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해놔서 동물병원이 업무를 못 보게 된다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옥현

정옥현농축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그런데 이것 제정되는 내용은 언뜻 보기에는 완화가 아니라 더 규제하는 느낌이 들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옥현

정옥현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이상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김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