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변경안(의안번호 제214호)

행정국장 도재환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울산교육을 위해 힘써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울산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도재환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14호 울산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변경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이상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14호 울산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자유롭게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원 위원님부터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광역학구제로 변경되면 입학이나 이런 게 인근에 있는 학생들이 조금 자유로울 수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이 학구제가 되면 매년 3억 원씩 3년간 지원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죠?

예.

그 예산은 어디로 사용하실 거죠?

그것은 이게 확정되면 내년도부터 지원받게 되면 학교장이 그 교육과정을 해 가지고 집행하게 됩니다.

학교장 소관으로 예산범위 안에서 자율적인 집행이 가능하다?

예.

주로 그 부분에 교수-학습활동이나 동아리나 이런 것도 포함되나요?

예, 여러 가지가 포함됩니다.

여러 가지 다 포함할 수 있네요?

예.

그러면 학교장에게 재량권을 주는 거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검토안에 보면 언양학교군에 속한 언양중학교와 신언중학교의 학생수 감소현상을 야기시키는, 반대급부 현상이 야기될 수 있다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잡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를 보충설명 해 주시죠?

그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사실은 삼남중학교가 삼남면 소재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양산 쪽으로 좀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에서 학생들이 꺼려합니다. 꺼려해서 이렇게 하면 다소간 언양지역 학생들이 희망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학교 간에 어느 정도 안배가 안 되겠느냐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 현재 신언중학교는 총 18학급에 544명으로 급당 30.2명을 수용하고 있고 언양중학교는 17학급에 500명 정도 29.4명인 반면에 삼남중학교는 11학급입니다. 24명 선에서 수용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삼남중학교 학생들이 다소간 늘어날 가능성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무상급식 현상을 보면 지금 무거초하고 삼호초가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죠?

예.

이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거기 보면 울주군하고 남구하고 관계가 되어 있어서 학생들의 무상급식 때문에 쏠림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여러 번 나왔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마 삼남중학교도 광역학구제로 되면 여러 가지 지원이나 프로그램들이 다른 학교에 비해서 업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선정이 되었으니까 거기에 맞게 교육과정들이 이루어질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주위에 있는 학교가 상대적으로 거기에 대한 호감을 가질 수도 있고 박탈감을 가질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잘못하면 고무풍선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앞으로 면밀히 검토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리고 제도나 행정적으로 일시적인 게 아니고 누가 봐도 공정하게 이루어졌다는 원칙 하에서 잘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교육적으로 프로그램을 잘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삼남중학교가 지금 이렇게 농어촌 거점별 우수중학교로 선정되어서 주변의 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한 게 주된 내용이고 그 학교를 조금 더 활성화시키고 또 숫자를 감소시키지 않고 그 학교만의 어떤 프로젝트화를 해야 된다고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런 프로그램 내실화를 기해야 될텐데 일반적으로 자유학기제 정도의 설명으로서는 조금 부실하다는 느낌은 들어요. 제가 농어촌학교를 타 시·도에 가보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어떻게 학교에서 이런 수업도 가능했었나 할 정도로 아주 호감도가 높은 수업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많은 금액을 지원받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많은 금액을 그냥 다른 학교에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 보고 이 정도만 하면 되겠다가 아니라 삼남중학교에 지금까지 입학을 꺼려했던 그런 사람들도 이 학교를 일부러 찾아가기 위한 학교로 만들어가야 되는 어떤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리고 역차별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학교를 농어촌 소규모 학교도 만들어 보니까 아주 특수한 학교로 만들어진다는 그런 본보기 학교로 만들어야 된다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 삼남중학교가 오히려 농어촌에서 폐교가 되는 학교가 아니라 누구나 가고 싶어서, 정말 그 혜택을 누리고 그 학교에 가면 이 학생들은 어떤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게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일단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학생숫자가 언양이나 타 학교들에 비해서 숫자가 자꾸 감소한다고 하셨는데요. 연도별 감소수치가 어떻게 됩니까?

행정과장 이기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양중이나 신언중이나 삼남중이 공히 왜냐하면 중학교 학생수가 줄고 있으니까 주는 것은 기정사실이고요. 감소폭이 삼남중 같은 경우는 2015년도 같은 경우는 학생수가 271명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2016년, 2017년 보통 2, 3십 명씩 줄어가지고 2016년에는 234명, 2019년 정도 가면 202명 이렇게 줍니다.

줄어들 것 예상치가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이 앞전에 2012년, 2013년 숫자보다 지금이 더 줄어든 상태이고?

예.

그러면 제가 이 삼남중학교가 이런 혜택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학부모들에 대한 교육도 있어야 되겠지만 삼남중학교에 들어올 수 있는 구역 내의 초등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삼남중학교를 지원하면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이러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학생과 학부모를 상대로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께서 지난번에 잠시 저하고 말씀 나누실 때 그 돈 안에는 학부모 교육에 대한 경비가 다 들어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학부모 교육뿐만 아니라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지원하는 학생들한테도 내가 삼남중학교로 가서 이런 혜택을 받고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는 어떠한 만족감을 줘야 그 학생들이 지원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을 사전에 초등학교를 돌면서 교육을 해 주신다면 어차피 학생들이 늘어난 학교보다도 아니면 숫자가 가득 차있는 학교보다도 삼남중학교 이런 좋은 교육을 취하는데 학생들이 간다면 훨씬 가치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그런 학생과 학부모를 같이 교육을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중학교 배정하기 전에 미리 그런 것을 한번 하셨으면 합니다.

일단은 인센티브가 3억 원이라는 돈이 교육경쟁력 제고에 쓰여지게 되기 때문에 학교장이 상당히 포괄적으로 재량을 가지고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다 교육이나 홍보면에까지 가능할 걸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런 지원금으로 프로젝트화 학교를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예산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교장선생님은 초빙형으로 모십니까?

기 초빙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프로젝트를 잘 하셔서 울산만의 프로그램이라도 만들어 내고, 요즘은 그런 게 많더라고요. 중학교 안에도 목공예 교실을 만들어서 각종 자재라든가 기계까지 해서 학생들이 어떤 물건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만족도도 높일 수 있는 수업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프로그램을 잘 보강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삼남중학교가 광역학구제로 변경되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받아가지고 좀더 나은 학교로 발돋움하는 하나의 획기적인 변경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지금 삼남중학교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학교잖아요?

예, 현재 신언중학교에서는 5㎞ 정도 떨어져 있기는 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그 지역이 발전되면 상황은 또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장기적인 미래를 보는 것이고 본 위원이 볼 때는 학생수가 감소되고 역으로 언양중학교나 신언중학교 같은 경우는 현재 상태에서 과밀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어쨌든 간에 전체적인 학교의 학생들 분배를 보면, 여기에 보면 희망자에 한해 가지고 배정을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중학교 배정이 희망자가 1차, 2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배정을 하게 되면 각 학교별로 정원이 있습니다. 정원 범위 내에서 하는데 이 학군 내에 학생들은 전체적으로 세 학교는 다 들어가죠. 삼남중학교는 현재는 24명 정도지만 28명까지는 될 겁니다.

아무튼 지리적인 여건을 감안할 때 굉장히 그야말로 거점학교로서 홍보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철저하게 준비가 안 되면 그야말로 일반적인 농어촌학교로 전락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은 학교에요. 거리적으로 볼 때, 그래서 오늘 동료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많은 조언을 하셨는데 학부모나 학생들에게 그야말로 거점 우수중학교로 선정되어서 그 많은 돈을 받아와가지고 차별화된 교육을 해야 되겠다는 철저한 홍보 없이는 그야말로 언양에 있는 학부모들이 특이한 경우가 아니면 삼남중학교까지 보낼 리가 없거든요. 그와 아울러서 또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어차피 학교가 인원이 다 배정되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 1·2·3차의 희망배정을 가지고 돌렸을 때 근거리가 아닌 원거리로 가면서 또 불만의 여지가, 물론 희망자면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사실 걱정이 많이 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우려스러운 말씀을 하시니까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요. 근거리가 아니라 장거리에서 학교를 가야 되는 학생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지원을 했을 때, 그런 학생에 대한, 삼남중학교의 혜택을 보고 싶어서 가고 싶어도 거리가 멀어서, 교통편이 불편해서 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책이라든가 그런 것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부분은 물론 여기에는 강제배정은 없습니다.

강제배정이 아닌데 희망을 해도 거리 때문에 못 갈 수 있는 경우가 생기니까.

그럴 경우에 학생이 있다고 하면 학교에서 통학버스도 그 소요경비 안에서 운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미리 행정지도 하실 때 전달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14호 울산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변경안에 대하여 심의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은 교육위원회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