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해도 벌써 10월하고도 중순에 접어들었습니다. 지역행사 참석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의정연찬회, 정례회 등이 계획되어 있으므로 참고해 주시고 환절기 건강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소관 조례안 5건에 대한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병권입니다. 의안접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10월 7일자로 창원시장으로부터 창원시의회 의장에게 제출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같은 날인 10월 7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김영미 의원님께서 2015년 9월 25일자로 발의한 창원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10월 5일 김삼모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창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15년 10월 7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2015년 10월 7일자로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창원시 복지위원 정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창원시 내서·자은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진해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같은 날짜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창원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미 의원 발의)

신병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영미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미 의원입니다. 창원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5아트센터 시설물은 건립당시 3.15의거기념회관 재건축을 위해 국비 98억원과 도비 20억원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구 마산시로부터 문화예술회관과 통합건립 요구가 있어 당시 3.15기념사업회 이사들을 어렵게 설득하여 통합회관으로 건축한 것이 3.15아트센터 건물입니다. 통합전 구 마산시에서는 기념사업회 행사시 사용료를 전면 감면받았으나 2010년 7월 1일 통합시 출범에 따라 조례를 만들면서 3.15의거기념사업회가 주최 및 주관하는 3.15아트센터 해당 시설물 기본사용료만 감면받게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 제8조의 사용료 감면 내용 중 2항 ‘3.15의거기념사업회가 주최 및 주관하는 연례적인 행사 및 무료공연 전시에 한하여 3.15아트센터 해당 시설물의 기본사용료를 전액 감면한다’ 내용 중 ‘연례적인 행사’를 ‘행사’로, ‘기본사용료’를 ‘사용료’로 개정하여 3.15아트센터 건립 취지에 맞게 3.15의거기념사업회 주최 및 주관행사에 대하여 3.15아트센터 사용료 전액을 감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위원님께서 본 의원이 제안한 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병권입니다. 창원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3.15아트센터 건립취지에 맞게 3.15의거기념사업회에서 주최 및 주관하는 행사에 대하여 3.15아트센터 시설물 사용료 전액을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시설물의 기본사용료”는 전액을 감면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타 부대설비 사용료” 감면은 기준이 불명확하여 혼란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조례안 제8조에서는 이사장이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기본사용료”를 “사용료”로 개정하고, 조례안 제8조 제2호에서는 3.15의거기념사업회가 주최 및 주관하는 “연례적인 행사”를 “행사”로 3.15아트센터 해당 시설물의 “기본사용료”를 “사용료”로 개정한 내용입니다. 검토 의견으로는 3.15의거기념사업회에 대한 시설물 사용료 감면 규정을 명확하게 하여 3.15 정신을 계승발전 시키기 위한 3.15아트센터 건립취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참고로 조철현 복지문화여성국장님은 진해노인의 날 행사 참석으로 불참한다는 보고가 있어 위원장이 허락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주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주철우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책자 8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8페이지에 보시면 3.15아트센터 기본시설 사용료라고 위에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여태까지 기본시설 사용료만 저희가 감면을 3.15기념사업회에서 받아왔거든요. 받아왔기 때문에 용어정리를 하는 뜻에서 기본사용료 기본적으로 받아왔던 것에서 추가로 사용되는 부분을 그냥 합해서, 초과로 사용되는 부분을 합해서 용어정리를 그냥 사용료로, ‘기본’만 빼고 그렇게 하는 뜻입니다.

예, 올해 2015년 4월에 창원시에서 문화재단 감사를 하면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예.

예.

배여진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기본사용료와 그냥 일반 사용료의 차이점은 기본사용료라 하면 대관을 했을 때 기본적인 것이고 계절에 따라 여름이 되면 에어컨을 트는 냉방기, 그리고 음향기 이런 부분이 추가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종인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2010년 통합되기 전에 이런 걸 전면 감면했는데 통합이 되면서 조례에 의하면 실제로는 기본료를 함에 있어서 해야 되는데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현실에 맞게 조례를 맞춰가는 그런 상황인데 그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시군도 제가 봤습니다. 봤고요. 저는 그 부분은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8조 2항에 보면 연례적인 행사를 단순행사로 개정을 하고자 하는 뜻 아닙니까? 김영미 의원께서, 그래서 이 부분을 물론 3.15의거기념협의회가 주관 또는 주최한다손 치더라도 단순 행사라 함은 아주 넓은 의미에서 비춰질 수 있다, 폭넓게 보인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걸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3.15기념사업회가 주관 주최 한다손 치더라도 단순행사보다는 여기에서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단서조항을 하나 붙여서 통과를 시켰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또 붙인다면 어떤 내용이었으면 좋겠는지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종인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본 개정조례안을 보고 실제 좀 염려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3.15의거기념사업회에서는 정말 목적에 맞게 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연례라는 행태가 없어지고 일반 행사로 바뀌어버리면 3.15의거기념사업회의 명의를 빌린다든지, 속된 말로 하면 협조를 얻어서 다른 단체에서 오더라도 기념사업회의 명의를 빌려서 하는 행사일 경우는 좀 문제성이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서조항을 붙였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해 본 단서조항은 밑에 ‘다만’ 해 가지고 ‘3.15의거기념사업회의 설립취지 및 목적과 무관하다고 판단되는 행사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런 내용의 문구가 들어가 있어야 앞으로 악용되는 소지는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 우리가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 줌으로써 3.15기념협의회도 솔직히 편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초 3.15기념사업회의 설립취지 목적과 부합하는 정리를 해 주면 타 단체라든지 3.15기념사업회의 명의를 빌려서 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 자체가 없어지지 않을까 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의견을 모아서 좋다면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여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대 위원님, 질의 안 합니까?

토론하려고요.

아, 토론 하시겠습니까? 동료 의원이 발의했다고 많이 봐 주시는 것 같은데 송곳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예,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입니다. 제가 마산시의회 의원 활동을 하고 있을 때 제가 3.15기념사업회의 이사로 활동해 왔고, 그리고 신포동에 3.15기념회관이 있었을 때 그것이 노후되고 그리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3.15기념회관 재건립 추진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제가 3.15의거기념회관 재건립 추진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공간에 3.15기념회관이 서게 되는 과정을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은 그 당시 마산시가 예산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시민회관을 짓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3.15기념사업회가 주도적으로 소위 국비와 도비를 근 120억 가까이 외부 돈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 온 경험들을 제가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현재 저도 이번에 김영미 의원님께서 이런 개정안을 내기 전까지는 당연히 3.15의거기념사업회가 주최 주관하는 여러 행사들을 당연히 무료로 그렇게 사용하고 또 그런 것들이 전제가 되어서 이름을 3.15아트센터라고 명명하게 되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이번에 감사의 지적도 당연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고, 그에 따라서 조례 문구의 개정은 이것도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단지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배여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단서조항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는 너무 3.15기념사업회가 갖고 있는 소위 명예와 그리고 또 하고자 하는 어떤 취지를 너무 과소평가하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3.15기념사업회가 명예를 아무 곳이나 남발해서 빌려준다거나 그럴 일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때 3.15의거가 일어난 60년도 이후에 여러 정치적인 상황들이 3.15의거기념사업을 할 수 없을 만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걸 쭉 해 왔고, 또 그래 하는 가운데 3.15기념 취지를 우리가 널리 거양하기 위해서 전국적인 규모의 여러 행사들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 행사가 3.15기념행사로 그게 맞는가 이렇게 볼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때 그 상황에서는 그런 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3.15의거에 대한 취지와 뜻을 널리 알리는 그런 목적으로 진행이 되어온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굳이 이렇게 단서조항을 붙이면 결국은 3.15기념사업회가 일하는 것에 굉장히 제약이 되는 그런 것이 되고, 그리고 또 3.15기념사업회의 자율성이나 자주성이나 그리고 해왔던 명예에 너무 침해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제약이 많이 들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3.15기념사업회의 소위 쭉 해 왔던 그런 것들을 인정하는 의미에서 굳이 단서조항을 붙이지 않아도 충분히 그런 것들을 수렴하고 기념사업회의 뜻을 잘 거양할 수 있는 그런 단체라고 좀 믿어주시고 이걸 이 내용대로 문구만 개정해서 진행되는 것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예, 김재철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김재철 위원입니다. 덧붙여서, 존경하는 김종대 위원님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똑같습니다. 저도 3.15사업회의 이사를 몇 십 년 동안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그 안에는 이사들이 한 30명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아주 어렵게 구성되었기 때문에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하나하나 조항을 만들 때도, 그렇기 때문에 아까 존경하는 김종대 위원님 말씀처럼 다른 데서 명의를 도용한다든가 그건 이사회에서도 결정이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순수하게 이대로 통과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예, 정영주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정영주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럼 3.15기념사업회에서 어떤 사업들을 할 때 이사회에 안건을 올려가지고 그걸 심의를 하시는 건가요? 이게 3.15기념사업회의 취지에 맞다 안 맞다 어떤 행사를 할 때. 누가 답변하실 겁니까?

위원장님, 그것은 사실은 3.15기념사업회의 전체적인 운용에 관련된 상식이 있는 분이 답변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사실은 과장님께서는 3.15기념사업회의 메카니즘을 잘 모르실 겁니다.

그러면 김종대 위원님이 토론하시고 정영주 위원님도 하셨는데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구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변재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문화여성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216호에서 제218호 창원시 복지위원 정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내서·자은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진해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6호로 상정된 창원시 복지위원 정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복지위원이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및 나눔활동 관련 행사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동별로 배정되어 있는 복지위원 정수를 읍면동 별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제7조 제2항에서는 ‘동장’을 ‘읍면동장’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복지위원이 사회복지대상자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나눔활동과 관련한 행사 등 개최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7호로 상정된 창원시 내서·자은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제안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상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수탁자 선정·취소는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위임 범위를 일탈한 조항을 삭제하여 상위법령을 따르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5조에서는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위탁 할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을 따르도록 명시하였고 안 제6조와 9조에서는 위임범위를 일탈하여 지자체장의 권한을 부여한 조항이므로 이를 삭제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8호로 상정된 창원시 진해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제안이유는 불합리한 규제개선 및 관계법령과 일치하는 용어를 정비함으로써 이용자의 혼선을 방지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종합사회복지관 이용수수료 감면대상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5조 제2항에서는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위탁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을 따르도록 명시하였고, 안 제5조 제3항에서는 위임범위를 일탈하여 지자체장의 권한을 부여한 조항이므로 이를 삭제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사용료 감면대상을 관계법령의 용어와 일치시키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구분된 대상자를 법령에 맞게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이용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재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일괄해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병권입니다. 조금 전에 상정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복지위원 정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동별로 배정되어 있는 복지위원 정수를 읍·면·동별로 변경하고 복지위원의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및 나눔활동 관련 행사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3조에서 동별로 배정되어 있는 복지위원 정수를 읍·면·동별로 변경하였으며, 조례안 제8조에서는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복지위원이 사회복지대상자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나눔활동과 관련한 행사 등 개최 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복지위원 정수를 읍·면·동별로 조정하여 도시와 농촌간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복지위원의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행사 개최 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 복지활동을 활성화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창원시 내서ㆍ자은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맞게 정비하여 내서ㆍ자은 종합복지관 수탁자 선정 및 위탁운영에 있어 불합리한 규제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5조에서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내서·자은 종합복지관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상위법에 따르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6조 제9조에서는 상위법에 따라 불필요한 조항 삭제하였습니다. 검토 의견으로는 상위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맞게 정비하여 내서·자은 종합복지관 수탁자 선정 및 위탁운영에 있어 불합리한 규제 조항을 삭제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창원시 진해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맞게 정비하여 진해종합사회복지관 위탁운영 및 사용료 감면에 있어 불합리한 규제 조항을 삭제하고 감면대상자를 관계법령에 맞게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 제5조에서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위임범위 일탈로 불합리한 규제를 삭제하였고, 조례안 제8조에서는 감면대상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의견으로는 진해종합사회복지관 위탁운영에 있어 불합리한 규제 조항을 삭제하고 사용료 감면대상자를 관계법령에 맞게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병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과 토론 의결은 각 건 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복지위원 정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자료요청만 하나 하겠습니다.

예, 그리 하십시오.

각 동 별로 복지위원 명단하고 활동내용을 보고를 받고 계신다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활동내용하고 보고받은 내용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다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정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복지위원 정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내서·자은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실 이 조례안도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서 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변재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내서·자은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진해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진해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삼모 의원입니다. 창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흡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자를 위한 흡연구역 설치를 할 수 있으며,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어 흡연실 설치자에게 설치비용을 지원하여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고 흡연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금연구역은 관계 법률에 의하면 공공기관의 청사 및 공중이용시설, 일반음식점 등으로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과 공간은 모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내버스 정류장과 도심 번화가 등에는 간접흡연 피해가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상가건물은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흡연자들은 계단이나 건물 밖에서 흡연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연구역 설치자는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예방으로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게 되며 담배소비세 납세자인 흡연자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흡연실 설치비용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개정하여 간접흡연 피해예방과 흡연자 권익의 보장에 기여할 수 있게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삼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병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병권입니다. 창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흡연실 설치자에 대하여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하여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흡연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8조 3항에서 금연구역 안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설치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액, 지원신청 절차 등에 대한 필요성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의견으로는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금연구역 내에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중앙정부의 금연정책은 실내전면 금연구역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흡연실의 설치는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예방으로 시민건강증진에 기여하게 되는 점과 담배소비세 납세자인 흡연자에게도 행복추구권을 보장할 수 있다고 본다면 비흡연자와 흡연자가 상호 공존할 수 있는 흡연실 설치는 필요할 것입니다. 설치비용 지원에 대하여 순기능과 역기능, 그리고 관리운영상의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배옥숙 위원입니다. 주철우 위원님께서 많은 자료를 가지고 말씀해 주셨고, 저는 얼마 전에 어느 교수님이 연구발표 한 것을 들었습니다. 직접 피우는 것이 건강에 나쁘지만 간접피해를 보는 게 더 나쁘다는 걸 연구발표회 하는 걸 들었거든요. 그래서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김삼모 의원님 조례안 제목이 외람되지만 간접 피해보는 사람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 조례안에 낼 때는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에 포커스를 둬야 되지 금연환경조성 이것은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아예 바꾸면서 정말 간접흡연에 피해를 보는 국민의 건강, 간접흡연의 피해를 보는 인원이 아마 더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방금 전국 최초로 국가정책에 위배되는 거라니까 조심스럽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것은 개선 건의를 해서라도 앞으로 이렇게 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게 연구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9조 4항 내용이 너무너무 광범위합니다. 이렇게 되어버릴 때 예산을 과연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것도 걱정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살림살이를 우리가 챙기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께서는 간접흡연피해방지에 포커스를 둬서 잘 할 수 있는 걸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것은 필요하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게 건강이 안 좋고 방지하려면 나라에서 담배를 안 만들어야죠. 그런데 만들고 국가의 수입에도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 분들의 인권, 일이 안 풀리다가도 담배를 피우면 모든 게 해결이 되고 나쁜 것도 있지만 좋은 점도 많다고 하니까 그 분들도 보호를 해 줘야 되고 그렇지만 간접피해가 더 크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배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럼 질의 종결할까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철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김재철 위원입니다. 7페이지 8조에 보면 시설하는 사람은 소유자가 시설을 해야 된다, 점소유자가 해야 된다는데 거기에 보면 설치관계는 뒤에 참고사항에 보니까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상의 거리에 해야 한다고 되어있고 그 다음에 규격은 규칙으로 한다고 되어있거든요. 규칙, 규칙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럼 설치방법을 10미터 이상에 해야 되는데 규칙으로 한다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규칙이 없습니다. 흡연구역은 환풍기를 돌려야 된다 그건 나오지만 몇미터 몇미터 한다는 그것은 없습니다. 얼마 전에 공항에 가보니까 거기는 어떤 규칙이 있는가 모르지만 유리관으로 흡연실을 해서 위에 환풍기를 돌리고 있는데 그것도 규격이 없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 9조에 보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거든요. 할 수 있다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해야 된다든가 못을 박아야 되는데 할 수 있다는 것은 시장이 할 수 있다면 안 해줘도 되고, 이런 것도 법을 할 때는 해야 된다든가 이렇게 해줘야지 어물쩍하게 넘어가서 담당자가 안 됩니다 하면 안 될 수도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명확하게 해 줘야 안 되겠나 그런 뜻에서 얘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시의 견해는 금연대상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하도록 한 규정은 흡연시설물을 민간이 자율적 비용을 통해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자기가 자기 돈 들여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시에서는 도와줄 수 없다는 방침인 거죠.

왜냐 하면 예를 들어 식당 앞에 단지를 하나 놓든가 흡연실을 해서 모래를 해서 놔 놓든가, 이것도 바람이 불면 연기가 간접적으로 피해가 오니까. 규칙이라는 것은, 여기 보면 공간이 있거든요. 완전히 차단된 곳, 밀폐된 공간, 그리 되어있거든요. 그건 나와 있습니다. 설치방법이 완전히 차단 밀폐된 공간에서 환풍기를 돌려서 하라는데 몇 평짜리 하라는 그건 없고, 공간을 밀폐 해 놨다 이거죠. 그럼 사람을 죄인취급 한다 아닙니까? 딱 막아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확실하게 명확하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

김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일부개정조례안을 하는 것은 제8조 흡연구역의 설치 등, 여기에 3항을 우리가 추가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걸 우리가 다루고 있는 거지 기존에 있는 조례는 지금 거론하시면 안 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예, 정영주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정영주 위원입니다. 창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사실 저희들이 통과시킬 때도 참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통과를 시켰는데요. 사실 김삼모 의원의 개정조례안 내용은 금연하기 위해서 흡연실을 지어주는데 있어서 우리 시가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게 하느냐 마느냐 그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저는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국적으로 이 조례가 아무데도 없고 흡연실을 많이 짓는 것이 그렇게 썩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보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담배를 피우지 않기 때문에 흡연실에 가서 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소감은 아, 이곳이 지옥이구나 이런 느낌이 참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경륜공단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가서 흡연실에 들어가 보니 흡연자들이 모여서 담배를 피우면 그 담배 연기가 앞에 사람이 안 보일 정도로 숨 막히는 흡연실 속에서 눈이 풀려서 모니터를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아, 이곳이 지옥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고, 그 다음에 일반 식당 같은데 흡연실이 있어요. 그 흡연실에 가보면 정말 상상도 못 할 그런 행태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성 나체로 만든 그런 재떨이를 만들어놓고 거기다가 비비면서 끄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라든지 담배 피우고 있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차라리 그 분들이 담배를 정말 못 끊을 것 같으면 아까 김삼모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차라리 바깥에서, 물론 간접흡연의 피해가 약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차라리 바깥에서 넓은 공간에서 복도나 바깥에서 피우는 게 그 분들 건강에 더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사람 중의 하나거든요. 간단한 예로 우리가 1층을 지나치지만 정말 그 앞을 지나칠 때 피우시는 본인들은 모르겠지만 이것은 아니다 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세수에 막대하게 공헌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분들 건강도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심각하기 때문에 그 분들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흡연실을, 장단점이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흡연실을 우리 시가 구태여 예산까지 지원해 가면서 흡연실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좀 보류해야 된다고 하는 입장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예, 주철우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창원시의 장애인에 지원하는 예산, 장애인에 관해서만 지원하는 예산이 750억 정도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지금 흡연자들에 의해서 담배소비세가 그 정도 된다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흡연권에 대한 것을 어떻게 보장할 건가 하는 주장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맞고, 그리고 또 여러 논문이나 여러 내용들을 우리가 비교해 보면 흡연권의 내용들이 팽팽하게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흡연부스를 제가 만드는 사람을 일부러 불러서 어떻게 운용하고 그리고 사실상 우리가 일반적으로 흡연구역을 정해 놓은 곳을 보면 사실은 흡연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무슨 큰 병에 걸릴 작정을 하고 있는 것 같이, 그리고 또 일정한 공간에 계시면서 여러 가지 흡연하는 모양이 굉장히 혐오스럽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얘기를 들어보면 심지어 흡연부스 안에서 몇몇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면 그것이 그 안에서도 간접흡연을 방지할 수 있도록 환풍기라든지, 환풍기 안에서도 여러 가지 공기를 정화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하시는데 그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상황이고 해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양면을 다, 소위 흡연에 따른 역기능과 순기능 그리고 흡연자들의 권리보장, 그리고 또 혐연권에 대한 것도 우리가 보장하는 그런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때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순기능도 있다고 저는 보는데, 문제는 이 조항이 그러니까 8조 3항에 이런 조항이 있어서 얼마만큼 그런 양면을 다 추구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목적을 추구할 수 있을까 이런 걸 볼 때 진짜 단순하게 선언적 의미로 끝날 가능성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깊은 연구가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설치비용이 얼마나 들 건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되겠고 설치의 기준에 지원하는 요구들의 어떤 기준을 정해서 해야 될 테고, 그리고 설치만 해 주고 비용을 지원하고 나면 그것으로 끝날 건지 관리운용은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것, 그 다음에 진짜 조례 자체가 금연을 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 내용 자체가 금연이 아니고 흡연권을 조장하는 것이 되었을 때 얼마만큼 조장을 하는, 이 조례와 이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상반된 모순을 얼마만큼 가져갈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역학조사는 어찌 할 건지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볼 때, 그리고 김재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조례를 만들었을 때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건소가 여러 가지 지향하고 있는 금연에 관한 정책을 수용할 때에 그럼 지원 안 했을 때 어떻게 할 건가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면 참 이게 간단히 결정할 수 없는 내용이다 그런 측면에서 저도 이것을 며칠 동안 고민하는 가운데 좀 보류하면서 여러 가지를 깊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토론을 마치면서 김삼모 의원님,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집행기관과 동료위원들의 생각을 청취를 하시고 하고 싶은 발언 있으면 발언해 주십시오.

예,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김종대 위원님 지적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또 주철우 위원님께서 정말 핵심을 잘 짚었다는 생각을 제가 하면서 실제 이게 흡연자의 권익보다는 간접흡연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시설물이다, 시장은 흡연실을 설치를 해야 한다 라고 법에도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안 하고 있죠. 공공시설에, 특히 주 환승 버스정류장인 정우상가 앞만 가 봐도 법률에 위반되지 않은 버스정류장에서 10미터 벗어난 지점 벤치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삼삼오오 모여서 흡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지나가는 시민들은 굉장히 불쾌감을 느끼면서 지나갑니다. 이걸 언제까지 창원시가 두고 볼 겁니까? 이것은 흡연자의 권익보다도 간접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꼭 창원시가 저는 적극적으로, 전국 최초라 하셨는데 정말 뜻이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 범위 내라고 명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집행부가 어느 정도의 의지, 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했다시피 설치비용 등 여러 검토를 해서 어느 범위까지 지원을 해 줄 건지,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공공부분의 얘기입니다. 버스정류장은, 이건 시장님이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조례에 담고 있는 것은 민간이 신청했을 때의 얘기인데 아까 소장님께서 영세상인은 혜택을 못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영세 상인들은 설치할 생각이 없습니다. 10평 정도 되는 업소에서 안에 흡연실을 왜 설치를 합니까? 오히려 테이블을 하나 더 놓으려고 하지, 그럼 오히려 그 분들은 또 밖에 나가서 담배를 피우고 있고, 좀 잘못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복합상가나 일반건물이라든지 집단화 되어있는 상가시설 이런 데에 많은 시민들이 왕래를 하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는 꼭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어쨌든 본 조례가 전국 최초로 의미도 있을 것이고 또 창원시에서 선도적으로 이 조례안이 발의가 된다면 뜻도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삼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19페이지에 보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4항을 방금 김삼모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하시고,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잠시 위원회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서 보건소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은 이석을 하시고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