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의원 발언

전문위원 서정국입니다.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 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7일 창원시장이 제출한 창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 평성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고운 최치원 인문관광 도시연합 협의회 규약 동의(안), 월영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창원도시관리계획 (용도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창원도시관리계획(시설:하수도[공공하수처리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창원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등 총 11건의 안건이 지난 10월 7일로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균형발전국장 허종길입니다. 평소 관광균형발전국 업무에 많은 관심만 애정을 가져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시의회 임시회에 관광균형발전국에서 상정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7호로 상정된 고운 최치원 인문관광 도시연합 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전국에 산재된 고운 최치원 유적을 토대로 관련 기초자치단체가 상호 교류를 통해 공동으로 관광자원 개발과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관광산업 발전을 제고하고 더 나아가서는 문화융성 도시로 상생 발전하고자 고운 최치원 인문 관광 도시연합 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약으로 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본 협의회의 자격은 최치원 선생님과 관련된 유적을 보유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로 경북 경주시, 부산 해운대구, 저희 경남에는 합천군, 함양군, 전북 군산시, 충남 서산시, 경북 문경시와 우리 창원시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조직은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으로 구성하여 최초 회장은 경주시장, 부회장은 서산시장이 1년을 임기로 협의회 운영을 총괄합니다. 협의회 주요 기능으로는 최치원 유적 보유도시의 제반사항 협의와 개선사항 제시, 중앙부처 건의, 관광상품 개발과 마케팅 그리고 홍보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협의회는 자치단체의 분담금과 연회비로 운영되고 추가 부담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실무협의회에서 조정하는 바에 따라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21호로 상정된 창원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서 창원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등록을 권장할 수 있게 하여 자전거 관련 기초 데이터 확보로 자전거 정책 수립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자전거 도난 방지와 장물 거래를 차단하여 시민 재산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자전거 보험 가입시 창원 시민 전체에서 자전거를 등록한 창원시민과 누비자 이용회원 등을 대상으로 하여 예산은 절감하는 한편 대인사고 보장내용을 개선하여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기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전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자전거를 보유한 창원시민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등록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자전거 보험가입을 창원시민 전체에서 자전거 등록시민과 누비자 가입회원·마스터 카드 이용자로 제한하여 예산을 절감하면서 오히려 보험혜택은 늘리도록 하여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자전거 이용자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는 강제조항을 할 수 있다라는 임의조항으로 변경하여 행정의 형평성에 초점을 두었으며,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관련 행사에 기념품과 시상금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자전거 관련 행사시에 시민에게 기념품과 시상금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의견 제출은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228호 월영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월영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고성, 통영 방면에서 시내 진입부에 위치한 마산 합포구 월영동 599-31번지 일원의 노후불량 단독주택지에 대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014년도에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총 사업비는 47억 5,000만원으로 이 중 국비지원은 50%를 받게 됩니다. 금년 3월에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8월에 계획안을 수립하고 9월부터 현재까지 주민공람 공고 중에 있으며 지난 10월 1일에는 많은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월영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고 오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서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의 주요내용은 정비구역 지정면적은 10,785㎡이며 사업추진 방식은 현지개량방식으로 기반시설은 시에서 설치를 하고 개별 주택 개량은 소유자가 시행하게 됩니다. 계획내용으로는 사업대상지에 부족한 도로, 주차장, 경관녹지, 사회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을 계획하였고 그 배치에 있어 도로는 긴급 차량의 접근성 확보와 맹지가 최소화되도록 구역 내부를 관통하도록 하고 주차장과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간선도로변에 배치하여 소음 등으로부터 주거환경이 보호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균형발전국 소관 3건의 상정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의안번호 제227호 고운 최치원 인문관광 도시연합 협의회 규약 동의(안)과 의안번호 제221호 창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안번호 제228호의 월영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을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서정국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7호 고운 최치원 인문관광 도시연합 협의회 규약 동의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전국에 산재한 고운 최치원 선생 유적을 토대로 기초자치단체가 상호교류를 통해 공동으로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관광산업 발전을 제고하고 더 나아가 문화융성 도시로 상생발전하기 위하여 도시연합 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규약을 제정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에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협의회 규약에는 협의회의 명칭, 처리사무, 협의회의 조직과 위원회의 선임방법 등 협의회 운영과 사무처리에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고운 최치원 선생 유적에 대한 지방자치단체간의 공동 관광자원 개발로 지역 인문관광사업을 발굴하고 자원 관광화 함으로써 지역의 발전을 보다 효율적으로 촉진시키기 위한 사업이므로 협의회 운영규약(안)에 대하여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1호 창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첫 번째 안 제 22조의2 자전거의 등록 권장 내용입니다. 신설 안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자전거의 등록을 촉진시키기 위해 시장이 시민에게 자전거 등록을 권장할 수 있다는 적극적 의무조항으로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자전거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자전거를 등록할 수 있다라는 규정과 같은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자전거 등록 업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즉 자전거를 보유한 시민이 해당 관청에 등록을 신청하면 해당 관청에서는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등록을 수리하여야 하므로 본 조항에 예산의 범위에서라는 조문표현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관계 부서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 안 제23조 자전거보험 가입대상 변경 부분입니다. 개정안은 현재 창원시에서 가입하고 있는 자전거 보험 수혜대상을 창원시민 전체에서 자전거 등록을 한 시민과 누비자 이용 회원으로 한정하려는 것입니다. 전 시민대상 자전거 보험은 매년 자전거 사고의 증가에 따라 한정된 예산으론 계약 희망 보험사를 찾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보험의 수혜 내용도 점차 저하되는 실정으로 한정된 예산으로 보다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자 하는 측면에서는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현행과 같이 창원시민 누구나 자전거와 관련된 대인사고의 경우 혜택을 주던 것을 자전거의 등록여부에 따라 보험금 수혜여부를 결정하는 부분은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5조 자전거 이용자 인센티브 제공 개선부분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각종 인센티브는 시책 도입 초기 당시에는 의무적 조문이 필요하였으나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 되고 정책이 안정화 단계에 들어선 현 단계에서는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 점은 적적할 조치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28호 월영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지역은 대부분이 20년 이상 된 노후불량건축물의 밀집지역으로서 주거환경은 물론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요구되는 지역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기에 앞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토지이용 계획은 10,785㎡ 중 택지가 75.9%, 정비기반시설이 24.1% 이며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는 단지 내 소로3-A, 소로3-B호선을 신설하여 보행자 동선과 주차장 부지 및 택지의 원활한 진출입로를 확보하였으며, 경관시설 2개소 및 주차장과 사회복지시설을 신설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등에 관한 계획에 있어 2종일반주거지역의 건폐율은 60% 이하, 용적률 220% 이하, 높이 4층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일부 도로를 신설하는 등 계획대로 추진시 현 환경보다 개선되므로 찬성의견을 제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치원 선생님 유적지 발굴을 이미 다 해 놨습니까?

수고 많습니다. 송순호 위원입니다. 자료 5페이지에 보면 신·구조문대비표를 만들어 놨습니다. 22조의 신설 조항인데요. 자전거의 등록 등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는 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자전거를 보유한 창원시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자전거 등록을 권장할 수 있다 이렇게 표기를 해 놨어요. 예를 들면 예산의 범위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또 예산의 범위를 넘어서면 자전거 등록을 시민이 할 때 그러면 안 받아주는 것인지 그렇다고 보면 예산의 범위에서라는 자구 자체가 필요 없거나 아니면 꼭 있어야 한다면 왜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요. 질문 드립니다.

관광균형발전국정 허종길입니다. 송순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을 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전거 등록제 자체가 모법에 보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 법이 95년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관련 법안이 95년도에 법이 제정되었는데 자전거 등록이 임의조항이다 보니까 이제까지 이것을 등록을 실행한 지자체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창원시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예산의 이것은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등록하는 조항을 없애버리면 혹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을 때에 어떤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임의조항이다 보니까 물론 예산의 범위가, 예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등록신청이 오면 어느 정도 유보를 했다가 추경 때 예상분을 반영해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어느 정도 예산의 범위라는 용어를 채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없을 때 등록 왔을 때 조례에 이 규정이 안 내놓고 나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돼 있고 또 이것이 나중에 보험문제하고 연결이 되는데 보험은 내년 9월까지는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조례 자체가 내년 9월까지는 등록 안 한 사람한테도 보험혜택이 됩니다. 내년 9월 이후부터 적용되는 사항인데 그렇기 때문에 잠정적으로는 조례에 예산의 범위라는 규정을 담아둬야 될 것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국장님 하더라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면 지금은 예를 들면 창원 전 시민이 자전거 보험 대상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례 개정안에는 뭐냐 하면 전 시민으로 되어 있던 대상을 쉽게 말하면 누비자 사용하는 이용객 그리고 개인 자전거를 가지고 등록된 사람에게 한정을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 조문에 의해서 보면 상당한 후퇴예요. 상당한 후퇴가 오는 거죠.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전 시민에게 주는 건데 자전거 등록한 사람과 누비자 이용하는 이용객을 합친 것과 지금 있는 전 시민을 보면 자전거를 보유하기 위해서 등록하고자 예정하고 있는 사람들을 다 보태더라도 지금 창원 전 시민보다는 훨씬 숫자가 적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조금 전에 했던 대로 예산의 범위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보험회사와 어떻게 협약을 맺고 계약을 하는 데에 따라서 달린 문제거든요. 그래서 등록을 보류를 시킨다는 것을 사실은 말이 안 돼요. 만약에 내가 하는데 창원시가 이 정책을 실행을 안 하면 모르지만 어쨌든 자전거 등록제를 통해서 뭔가 자전거 활성화도 하고 자전거를 등록한 사람에게 뭔가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들조차도 예산의 범위 때문이라는 이유만으로 등록을 막아버리면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등록을 받아준다 하더라도 현재에 있는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줄어든 규모라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 굳이 예산의 범위라는 것이 저는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개인적 생각인데 집행부에서 이 예산의 범위가 없으면 보험을 계약하거나 이럴 때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이 생기는지 잘 모르겠어요. 만약 이것까지 해 버리면 이 조례 자체가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한 후퇴일 수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두 가지로 접근을 했습니다. 하나는 자전거로 인해서 보험혜택을 보시는 분들은 제도권에 있으신 분들이 자동차 관련 보험의 보험혜택을 받도록 했고 그런데 그 제도권에 등록하지 않은 개인자전거를 타시다가 무슨 피해를 봤다 그런 것은 다른 조례에 의해서 영조물에 의한 보험이 별도로 있습니다. 안전건설국에서 핸들링 하고 있는 그 부분이 있는데 그쪽에서 보험혜택을 받으면 될 테고 어쨌든 자전거 정책파트에서는 누비자 자전거 그리고 자전거이용 활성화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거기에 제도권 안에 오신 분들만 한정하자는 그것이 타당하다고 봤고 그 다음에 송순호 위위님 하고 논란이 되고 있는 그 부분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유동적이지 않습니까. 유동적인데 만일에 우리가 예산을 충분하게 요구를 했고 또 어떤 원인에 의해서 예산의 예측이 잘못 됐다라든지 그런 경우는 없겠습니다만 예산이 반영이 안 됐을 때 경우에 대비해서 이 조항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일단 시행을 해 보고 어차피 시행은 내년 9월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할게요. 지금 우리가 전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전거 보험을 들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연간보험료가 혹시 얼마입니까?

4억 정도.

연간 보험료를 4억을 해서 보험을 들잖아요. 그러면 이게 조례가 좋다 이렇게 해서 개정이 된다 하더라도 그러면 보험료를 얼마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는 보험사와 협약에 의해서, 서로 합의에 의해서 금액을 정할 거잖아요.

예.

그 대상을 누구로 할 것이냐 그런 것인데 지금은 4억을 주고 전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보험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개정된 조례에 의하면 뭐냐면 누비자 이용권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 시민 그리고 개별 자전거로 해서 등록을 한 사람으로 축소시키는 것, 그죠? 그러고 보면 보험료가 줄어 들 수도 있겠죠?

예.

보험료가 4억보다 약간 줄어들 수는 있지만 그와 관련된 수혜를 받는 시민의 대상자는 상당하게 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개인 자전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가지고 있고 등록제를 시행하면 얼마나 등록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100% 다 등록을 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50% 등록할 때와 100% 다 등록할 때와 아니면 10%만 등록할 때 과연 그 숫자와 보험료의 차이가 과연 얼마나 있을지 제가 보기에는 그 차이는 미미하다,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국장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정말 개인 등록자가 엄청나게 많아서 보험료에 산정하는 것이 지금 있는 4억보다 더 늘어나거나 아니면 우리 계획으로는 한 이 정도 줄이면 2억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은데, 한 절반 정도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특정하지 않아서 등록된 것을 예산의 범위라는 것을 정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2억의 범위를 넘어갈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것인데 저는 2억이 넘어가는 그런 경우는 없다고 봐요. 왜냐 하면 그것은 보험사와 사전에 협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당초예산에 2억을 해 놨는데 보험회사 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전체 인구가 등록 다 되면 인구가 많아서 2억 가지고 안 된다, 2억 5,000정도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것은 추후에 추경을 통해서 5,000만원을 확보하면 되는 문제예요. 이것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등록을 받는다, 이것은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행정에도 문제가 있고 시민들이 이해하기도 어려울뿐더러 이것이 굉장히 어폐가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예산의 범위 내라는 것이 굳이 필요한 문구가 아니다라고 저는 이렇게 판단이 돼요. 그렇게 이해가 되면 과장님이 설명을 해서 이게 아니고 이것을 삭제하는…….

물론 동의는 합니다.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 때 만일에 예산이 안 됐을 때의 경우를 대비를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 예산에 대해서 충분하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논란의 대상이 아닐 것 같습니다. 삭제해도 행정 하는 데는 무방하긴 합니다. 만일에 하나의 경우에 대비를 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완벽하게 만들다 보니까 이런 조항을 넣게 되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알겠고요. 그런데 국장님이 우려하는 문제는 안 일어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당사자 간의 협약이기 때문에 이것은 보험사와 창원시가 얼마를 할 거냐에 대한 협의이고 대상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보충.

과장님 지금 현재 예산이 4억이다 그랬지요?

수고하십니다. 박춘덕입니다. 저는 다른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우리 창원시가 자전거 정책을 해서 예산하고 관계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원을 계속하고 누비자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지원시설도 늘어나고 하다보니까 우리가 이런 예산도 들고 자전거 이용 개체수가 늘다 보니까 보험도 이렇게 해야 되는 이런 것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창원시가 누비자 정책을 이제는 바꾸어야 될 때가 오지 않나 이런 생각을 과하게 가집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자전거를 일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게끔 우리 창원시가 기반시설만 조성해 주고 나머지 부분은 서서히 손을 떼야 되는 그런 사업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전거 개체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보험을 해야 되는 또 일반 자전거도 등록을 해야 되는 이렇게 계속 우리 창원시가 부담되는 것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고 누비자 운영실태를 이렇게 보면 물론 저만 본 것이 아니고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젊은 사람은 술 먹고 박치기 시합을 합니다, 누가 많이 부수는가. 그런 것을 보신 적 없어요? 이것은 실화입니다. 벽에 대 놓고 일정 부분 같이 출발을 해서 누가 자전거를 더 심하게 부수느냐 시합을 하고 있어요. 이게 개인 자전거나 본인 부담금이 어느 정도 들어간 자전거라면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창원시에서 100% 보전을 해 주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우리 창원시가 보유한 자전거 대수 중에 3분의 1은 수리 보관 또는 이동에, 유휴 자전거가 한 3분의 1 정도 생겨요. 그런 부분도 우리 창원시가 부담해야 되는 막대한 예산 낭비 중의 하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도난방지 장치가 있지만 눈을 크게 뜨고 보면 아파트 지하 비트 층에 한두대씩 있어요, 누비자 자전거가. 그게 우리 공무원 수 가지고 자전거를 찾아낼 수는 없을 겁니다, 신고가 안 들어오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도 오늘 2억 정도가 증액이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면서 예산을 우리가 이렇게 보는데 물론 이것은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봅니다, 예산 자체는. 보는데 이런 자전거 정책 자체가 전면적으로 수정할 때가 온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박춘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통합 이후에 공영자전거 업무를 처음 대했고 저희들이 공영자전거 업무를 봄에 있어서 최대한 우리 지자체간의 서로의 경쟁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으로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되는 정책이기 때문에 공영자전거 정책 이것은 정말 저희들은 업무담당자로서는 키워나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세를 보면 전 지자체에서 지금 공영자전거에 대해서 엄청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이후부터 이것이 전 지자체하고 지금 특히 수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기술력을 가져가서 자기들이 접목을 하려고 하고 있고 저희들은 기술력 이전료 때문에 서로 줄다리기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들의 비전은 앞으로 우리 창원의 기술이 전국에 표준화가 되어서 전 지자체간에 네트워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키워나갈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전거 정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지지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자전거 정책에 대해서는 아주 우리가 자전거 때문에 환경수도도 됐고 그 정책에 대해서 제가 반한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되 이게 누비자를 운영하면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예산부분에 대해서 누수 되는 예산이 저는 굉장히 많다, 이것을 정밀하게 보면 오늘 몇 시간에 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도 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우리 국장님이나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현지에 나가보면서 창원대로나 해안로에 신설된 자전거 도로는 제외하고는 탈만한 곳이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앉아서 탁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자전거를 타고 직접 다녀봤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 그런 인프라 구축이 제일 중요하다, 그 다음에 자전거 도로 일부 구간을 보면 페인트로 자전거 유도시설을 해서 자동차와 버스가 혼합해서 다니는 도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은 사실 자전거 도로가 아니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점자 보도블록 위로 자전거가 가게끔 해서 실질적으로 갈 수 없게끔, 그 다음에 또 전용도로를 못 내다보니까 인도하고 자전거 전용도로하고 같이 혼용해서 쓰고 가다가 버스정류장이 나오면 다시 버스정류장 버스베이 밑으로 와서 가는 그런 곳이 굉장히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시민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면 자전거 정책은 아주 순수한 정책이다 말씀 드릴 수 있는데 우리 창원시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런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실질 자전거를 타고 나가보면 일부 시공한 데가 오래 되다 보면 페인트이라든지 우레탄이 올라와서 전복사고라든지 넘어지는 사고가 지금 비일비재 하게 생기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먼저 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겠냐,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정책 부분은 해외에서도 널리 알려진 정책이다 보니까 그 정책에 대해서는 제가 환영을 합니다마는 이것을 우리 창원시만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런 정책을 시행을 해 봤으니까 창원시만 가지고 해 온 노하우를 살려서 예산을 적게 들이면서 시민들한테 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저는 이것을 좀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고맙습니다. 박춘덕 위원님의 위원님 고견 담아서 더욱 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창섭 위원입니다. 좀 늦게 와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자타가 공인하는 43명의 시의원 중에 자전거를 제일 이용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특히 누비자 자전거.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송순호 위원님 말씀하신 최근에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 수 하나 줄인다고 통합특례법에 의해서 불이익배제원칙을 이야기 하면서 반발하고 기자회견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자전거 보험이 늘어난다고 해서 구)창원시에서 전 시민을 상대로 하는 보험을 예산 많다는 이유로 줄인다, 혜택을 줄인다에 대해서 저는 예산 사정상의 애로사항이 어떤지 모르지만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동료 위원께서 대상범위를 누비자 등록 회원이나 또는 등록된 자전거에 한해서 이것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고 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을 지적했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 부분은 한번 더 제고가 필요하다 저는 생각이 들고요. 아울러서 누비자 이용대금도 옛날에 2만원하던 것을 3만원으로, 일부 언론보도에 의하면 또 인상 시키겠다 이런 이야기 또 있거든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정회해서 송 위원님도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정회를 합시다.

정회를 해서.

송순호 위원입니다. 개정안 중 제22조의2 자전거 등록 등과 관련돼서 수정안을 제출을 하고자 합니다. 수정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입니다. 월영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을 보면 국비 50%, 시비 50% 해서 하는 사업인데 몇 차례 주민 공청회나 간담회가 있었습니까?

예.

과장님 현재 거기에 건폐율, 용적률 높이 4층이지 않습니까?

손태화 위원입니다. 그 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지금 저희 지역에 3군데를 주거환경개선사업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5층 지을 수가 없어요, 용적률 때문에. 전부 4층인데 왜 그렇냐 하면 지금은 주택 짓는 것이 1층에서 주차장 들어가고 용접률 때문에 5층이 안 되더라고요, 5층까지 되어 있어도. 전부 3층 아니면 4층 이렇게 하기 때문에 현재 완료된 지역에도 5층 건물이 한 군데도 없어요, 5층까지 지을 수 있는데. 그런데 전부 3층 아니면 4층이더라고요. 요즘 주차면적이라든가 그 다음에 용접률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노판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걱정 안 해도 되죠, 그죠?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입니다. 평소 우리 국 소관 업무에 항상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김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222호 창원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23호 창원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24호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25호 창원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2호 창원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본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별표 1 제7호에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추가 삽입하였고 안 별표 1 제11호에 제10호를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것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안 별표 1 비고 중 제4호가 상위법에 근거 없이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 재조정 사항을 규정하여 불합리한 규제로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3호 창원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해 보조금 지원을 위해서는 해당 사업의 지출근거를 조례에 직접 규정해야 함에 따라서 창원시 모범운전자회 활동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서는 안 제4조에 모범운전자회가 수행하는 사업을 명시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모범운전자회의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대한 예산지원과 감독 및 평가에 대한 규정을 하였으며, 안 제7조에 모범운전자회 및 회원의 포상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4호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주차장 설치 조건을 완화하고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설치기준을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안 제9조제1항에서 주차장의 바닥은 아스팔트 또는 콘크리트 포장하여야 한다는 것을 미끄럽지 않은 재료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주차장 바닥 소재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였습니다.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노외주차장 설치 가능 부대시설에 추가 하였으며 안 제19조 제2항제3호에 평행주차 형식인 경우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너비 2m 이상, 길이 6m 이상으로 한다는 설치면적 기준을 추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5호 창원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부설주차장 설치 보조사업 장려 및 운영효율 제고를 위해서 대상별 보조금액을 세분화하고 보조기준 및 절차상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안 제4조제1항제1호에 주차장 설치비용 보조금을 신청하는 단독주택 중 근린생활시설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건축물대장상 주택부분의 면적이 50% 이상이면 단독주택으로 보아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안 제4조제2항이 주차장 설치비용 보조대상의 보조금 한도를 대문이나 담장을 헐어서 부설주차장을 설치 시 가구당 300만원 이하로 하였고, 주택 내 여유 공간을 주차장으로 변경 시는 가구당 100만원 이하로 공사규모에 따라서 보조금 한도를 세분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서정국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2호 창원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안은 도로점용물의 종류를 구분한 별표 1 제7호에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추가하는 것은 최근 증가하는 사안을 법령에 반영하므로 법규는 명확하고 상세히 규정하는 것이 조례입법의 원칙 중 하나인 명확성의 원칙에도 부합되므로 적절한 조치라고 봅니다. 또한 같은 별표 1 비고 제4호의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변동률이 10% 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하여 3년마다 이를 재조정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상위법에서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으로 국토교통부의 지방규제 개선 이행 권고에 따라 삭제하는 것은 법률유보의 원칙에도 부합되며 지가변동율에 따른 점용료의 재조정은 점용료의 증감에도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3호 창원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첫 번째 안 제1조 제정안의 목적입니다. 목적규정은 조례의 제명 및 본칙의 주요 내용을 집약하여 표현하여야 하는 것은 일반적인 법제원칙이 잘 지켜졌다고 봅니다. 두 번째 안 제2조 모범운전자 등 용어의 정의, 용어의 정의 규정은 조례 안에서 사용되고 있는 주요 용어의 뜻을 분명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안의 용어정의는 도로교통법 등 상위법에서 정의한 내용과 일치 시켰으므로 법령의 적용과 해석상 혼돈의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세 번째 안 제4조, 5조의 모범운전자회의 사업 및 보조금 등 지원내용입니다. 조례안 제4조에서 열거한 사업들은 교통 혼잡지의 원활한 교통흐름과 시민의 교통 관련 사고 등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예방하는 것으로 우리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조례안 제5조와 관련된 사업비를 지원함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부합되므로 적절한 조치라고 봅니다. 네 번째 안 제6조 보조금 지원에 대한 감독 및 평가입니다.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에는 당초 보조사업의 목적과 계획대로 사용되는지에 대한 행정지도와 감독 그리고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다음 연도 지원금 결정에 반영함은 보조금 관련 법령 등에 부합하는 적절한 조치라고 봅니다. 끝으로 기타 조례의 구성체계나 조문표현은 적절하게 제정되었다고 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4호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안 제9조 주차장의 설치기준 개선 부분입니다. 주차장의 바닥에 관한 설치기준을 아스팔트 또는 콘크리트 포장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오늘날 잔디블록 등 친환경적 소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과 부설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에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추가하는 것은 친환경자동차의 보급 확대와 이용활성화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조치라고 봅니다. 그리고 기타 상위법령의 인용조문 및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으로 조문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내용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225호 창원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안 제4조 주차장 설치비용 보조기준의 세분화 부분입니다. 주차장 설치비용을 보조대상별로 상세하게 세분화함으로써 보조사업의 장려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판단되며, 주차장 설치비용 보조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신설 규정하여 보조기준 및 절차상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명확하게 규정한 부분은 적절한 조치라고 봅니다. 그리고 기타 상위법령의 인용조문 및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으로 조문을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는 내용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손태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도로점용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요즘 현금자동입출기가 이렇게 도로변에 신설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보도 폭이 얼마 이내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넣어야 될 것이 지금 일부 설치되어 있는 데는 보도 폭이 2m 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설치해 놓으니까 자전거도 못 가고 그게 자전거 도로인데, 그 다음에 사람도 잘 다니기도 힘든 이런 데에 설치가 되어 있는 데를 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여기 신청 들어오면 다 해 주는 겁니까?

손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공익도 위하고 하는데 공공에 피해가 없도록 저희들이 별도로 구청에 동일하게 공문을 한번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일하게 되어 집니까?

부관을 얼마든지 붙일 수 있거든요.

예?

부관에다가 주민이 불편하고 통행에 지장을 주면 사실은 철거를 할 수 있다는 부관을 붙일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저희들이 동일하게 전 구청에다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긴다면 다음에 진짜 조금 전에 말씀 했듯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비를.

이런 부분들이에요. 지금 여기 정우상가 앞처럼 보도 폭이 5m 이상 이렇게 되는 데는 그게 A라는 업체가 했는데 B라는 업체가 해 달라고 하면 안 해 줄 근거도 없고 그렇잖아요. 지금 보면 기업은행이 도로 변에 있는데 경남은행 하고 두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두개가 있느냐 그러니까 경남은행은 뭐하면 노동회관이 준공되면 철거할 것이다 그렇게 제가 답변을 받았고 기업은행 것은 그대로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러면 기업은행 것이 있으면 또 다른 은행에서 자판기를 옆에 신설하고자 할 때 그것을 방지할 방법도 없고 그 다음에 한개만 해 주면 또 그것도 특혜라고 또 이야기할 수 있는 소지도 충분히 있고 이런 부분이 이게 굉장히 예민한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또 현금자동인출기도 문제지만 자판기 같은 것도 요즘 이것은 자판기 신청해 놓고 설치하면 그 업체에서 전부 다 관리해 주기 때문에 본인이 허가만 받으면 되거든요. 이런 것이 많이 들어 왔을 때 거기에 대한 정확하게 이것은 되고 안 되고 판단을 그냥 어떻게 해 줄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지금 말씀 드린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우리 위원들 간에도 토론도 해 보겠는데 현재로서는 굉장히 이게 조례가 개정이 종전에도 있긴 했습니다마는 자동입출기는 많이 신설될 가능성들이, 요청하는데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검토가 좀 부족했다 그 말씀 제가 드리는 거예요.

노창섭 위원입니다. 제가 오해를 좀 했네요. 그러면 지금까지 그 밖에 이에 유사한 것, 이것을 기준으로 ATM기는 다 설치를 했고 현재 자동판매기 조문을 명확화 하는 거다, 이 조례개정은 그런 거죠?

박춘덕 위원입니다. 이 조례라는 것이 허가와 운영이나 관리에 대한 것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 조례에 담는 것이 참 좋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모범운전자회에 대해서 몇 가지 조례 부분에 빠진 것이 있어서 교통봉사 활동시에 각종 도로에 나가서 봉사활동을 하다 보니까 교통사고에 항상 봉사하시는 분들이 노출이 되어 있다,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거기에 교통정비 작업이나 차로 차단을 위해서 이렇게 하다가 사고가 났다 이렇게 했을 때 대책방안은 어떻게 합니까?

손태화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안에 보면 지금 담고 있는 것 중에서 매년 주차장 설치 보조금이 설치가 해마다 통합하고 난 뒤에 갈수록 줄어들었거든요. 2011년도에는 56면을 했고, 2012년도는 76면, 2013년도에는 44면, 2014년도에는 42면이 5개 구청에서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사실상 조례 300만원 개정하는 것이 지금 현실성이 없다 이런 판단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공영주차장 동네마다 만들어 주는데 평균 4,000만원에서 1억까지 갑니다. 알고 계시죠?

과장님 예전에는 대문이나 담장이 개조에 의해서 일괄 200만원 있다가 지금은 대문, 담장을 철거했을 때 300만원, 150만원, 100만원 차등을 둔거죠?

손태화 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현행 제3호에 나와 있는 것은 현행은 200원인데 이게 100만원으로 감하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게 구태여 지금까지 이런 내용 그러니까 자기 집에 담장도 안 허물고, 대문도 안 허물고 들어갈 수 있는 집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런 집이 보면 좀 괜찮은 집인데 거기에 이 100만원 준다고 그냥 차 들어가고 개조하고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실제적으로 지원된 부분들로 보면 전부 다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담장 허물고 완전히 없애버린 것이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차장 기본계획 수립할 때 건축경관과에서 5개 구청에 일제 전수조사를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그렇습니까?

예. 그게 되면 주차 면적이 많이 늘어나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과감하게 이것은 정비를 이번에 해야 된다, 그래서 민원이 좀 도사리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간부회의 때나 이것 연계해서 지원해 주는 조례를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그것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한 것도 연계해서 해야 효과가 있지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실제적으로 만드는 것보다도 주택에 주차장 있는 것을 사용하지 않는 것들이 더 많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것을 좀 연계해서 국장님이 같이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히 설명 들었고 또 진행해 보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