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우현 의원 5분자유발언
칠구
이칠구의장
오늘 방청석에는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김동순 회장님을 비롯한 여러 회원님들, 그리고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포항시지부’ 최무 부회장님을 비롯한 여러 회원님께서 본회의장에 참석하셨습니다. 언제나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시는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포항시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회원님 모두를 진심으로 의회를 대표해서 환영의 말씀을 드리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인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
인규
백인규의원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양학, 용흥, 우창동 출신 백인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칠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민이 행복한 창조도시 포항을 가꾸기 위해 불철주야 노심초사 하시는 이강덕 시장님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와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내지역은 물론이고 농어촌지역에까지 무분별하게 게첨되고 있는 불법광고물과 현수막에 대한 문제와 동지역의 방범 등 관리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광고물 및 현수막 문제입니다. 전국 어디서나 다 비슷한 실정이지만 우리 포항시를 다니다 보면 주요 간선도로변 전신주나 버스승강장에는 생활정보지, 생활벽보 등이 무분별하게 게첨되어 있습니다. 특히 청테이프로 덕지덕지 붙여진 광고물이 비나 바람에 훼손되어 있는 지저분한 모습은 이곳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저녁 무렵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거리에 뿌려지고 있는 명함 전단지는 자극적인 문구와 사진으로 그야말로 낯이 뜨거울 정도입니다. 이렇게 불법광고물을 무차별 살포하여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등 도심 뒷골목, 농어촌 지역 할 것 없이 정상적인 절차와 방법을 무시한 각종 광고물과 현수막이 넘쳐나고 있는 실태를 이제는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광고물은 불법광고물에 해당되지만,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광고물을 게첨하려고 해도 허가된 장소가 제한적이거나 현수막 걸이대의 수량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불법현수막을 게첨한다고 합니다. 더욱이 정작 모범을 보여야 하는 행정기관조차도 행사홍보를 목적으로 불법적으로 광고물을 게첨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포항시가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불법광고물에 대한 집중적인 계도와 단속을 실시하고 아울러 포항의 이미지에 어울리는 서민 생활벽보용 광고판을 설치하고 또 전신주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는 생활정보지 등은 디자인과 규격을 동일하게 제작 설치하여 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고 또한 부족한 현수막 걸이대도 대폭적으로 확대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포항시는 하루빨리 현실적인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대응책을 세워주시고 또한 전자식 광고판에 대한 부분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한 재정비만 이루어지더라도 포항의 도시미관은 한층 개선되고 시민의 자부심 제고는 물론이요, 포항을 방문하는 외지인, 외국인에게 좋은 이미지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동지역 방범등 관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내 주요지점에는 범죄예방과 시민안전을 위해 6,992개의 방범등이 설치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하루 평균 16개 정도가 고장으로 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시민의 안전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방범등을 관리하고 있는 기관이 금년 상반기까지는 해당 동에서 직접 수행하였으나, 올 6월부터는 그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된 관계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그 전에는 고장난 방범등은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를 하면 동주민센터에서 바로 지정된 보수업체에 연락하여 곧바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6월 구청으로 업무가 이관된 이후부터는 지정된 보수업체의 감소와 행정시스템의 문제점 등으로 수리기간이 길어지고 있어서 시민안전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방범등 관리를 예전처럼 동에서 할 경우 주민센터 기능전환과 업무 과중 등의 문제도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나, 타 지자체에서도 대부분 동주민센터에서 방범등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안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동지역 방범등 관리를 다시 동주민센터에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에서는 주민의 안전과 편리를 위하여 재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포항시의 주인은 포항시민 한분 한분인 것을 항상 잊지 마시고, 시민의 편에 서서 생각하는 행정을 펼쳐 시민 모두가 행복한 포항시를 만들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부의장님, 선배 동료의원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칠구
이칠구의장
계속해서 김우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김우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청림, 제철 송도동 출신 김우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평소 존경하는 이칠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창조도시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의 5분 발언 요지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피해에 대한 문제점을 다시 한 번 점검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쓰레기매립장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합니다. 타 시에는 쓰레기매립장의 직접영향권과 간접영향권으로 나누어 지원하고 있습니다. 직접 영향권은 300m, 간접영향권은 2km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항시는 간접영향권을 2km로 하지 않고 800m로 정하여 주민들의 갈등만 조장하고 있는데 이를 재검토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쓰레기장매립장 운영 관리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쓰레기를 복토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고 쌓여있는 과정을 확인하고 즉각적인 복토를 바라고 있으며, 공사장 건설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 등이 우리시 매립장에 반입되는 사례가 없도록 반입 대상 폐기물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당부드립니다. 둘째, 음폐수 처리에 대해 지적합니다. 포항시는 한국환경공단과 소송 중에 있습니다. 소송 중에 있다고는 하나 약품처리 시설과 탈취 시설에 대한 점검도 정기적으로 하지 못해 정상 가동되지 않아 심한 악취가 발생하므로 지역주민들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는 우리 포항시의 행정을 주민들은 분노하며 질타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면 호흡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나게 심한 악취로 창문을 열수 없는 실정입니다. 특히 형산강 다리를 지나 인덕 이마트 앞을 지나갈 때마다 매캐한 냄새로 자동차 창문을 닫고 다녀야 되는 상황이라고 언론에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이에 포항시는 책임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현장 밀착행정으로 악취저감 대책을 정밀히 시행해 줄 것을 촉구드립니다. 셋째, 생활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에 대하여 지적합니다. 포항시가 지난 2009년부터 사업자를 선정해 생활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지난 5월 29일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본격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의 가장 쉬운 방법은 태우는 것이지만 환경문제, 사회적 갈등 및 비용 때문에 힘들어하는 실정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지역주민과의 약속은 필히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생활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은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었을 때 그나마 조건은 있었습니다. 주민이 함께 참여하여 진행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민참여를 약속한 부분은 어디론가 간 곳 없고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 포항시의 정책에 대해 다시 한 번 큰 실망을 느끼며 시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행정을 펼치지 않고 시민과 소통하지 않는 일방적인 행정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넷째, 수산물폐수 처리에 대해 지적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수산물 폐수처리 과정에서 또한 엄청난 악취를 품어내고 있습니다. 때론 속이 메스껍고 두통과 구토가 날 정도이고 생선 썩은 냄새로 인해 잠을 이루지 못할 때도 있다고 지역주민들은 강력히 항의하고 있습니다. 매번 지적하고 방문도 해봤지만 개선할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것 또한 신속히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환경에 관한 지적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있지만 이 부분 만큼은 시장님께서 정밀 진단하여 지역주민들이 좀 더 나은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촉구드립니다. 자연과 멀어지면 질병과 가까워진다고 했습니다. “환포건포”라는 말이 있습니다. 환경을 포기하면 건강을 포기한다는 말입니다. 시를 위하여 늘 고생하시는 이강덕 시장님, 시민들이 건강안전에 적신호가 오지 않도록 더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 제22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1시50분
칠구
이칠구의장
김우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2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10월 16일부터 10월 23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2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구별 순서에 따라서 홍필남 의원과 박경열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1시52분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10월 2일 이동걸 의원 외 10명으로부터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10월 21일과 10월 22일 이틀간 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52분
다음은 휴회를 기하고자 합니다. 10월 19일부터 10월 20일까지 2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심사를 위해서 본 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1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