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의안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담당주사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담당주사 나청룡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담당주사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회계과장 김성율입니다. 시민의 민의를 대변하시며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전병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동안에 수고 많았습니다. 사실상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공유재산매각 관련을 토대로 해서 가스공사 주변 지역주민 후생복지차원에서 그 요구하는 차원에서 9월 24일, 25일 날 우리 시청 앞에서 집단 민원을 했고 10월 12일부터 13일은 가스공사 대구 본사 앞에서 175명이 무려 관광버스 5대를 타고 가서 집회를 한 결과 여러 차례 협상을 했습니다. 그게 다행히 잘 돼가지고 가스공사기지 인근 가스공사 소유로 돼있는데 공원 개보수 등 7건이 우리 통영시의 중재로서 가스공사와 안황개발협의회에서 잘 됐습니다. 잘 됐는데 특이한 사항은 그동안에 과장님, 없지요? 그 이상은?

예, 없습니다.

없고. 만일 제가 매각을 한다면 당초에 보니까 감정예정가가 좀 낮더라고 보니까. 그 지역은 보통 100만 원 내지 200만 원 그사이 아주 지가가 높은 지역입니다. 만일 판다면 2인 이상의 감정 이해하지마는 높은 수준에서 좀 처리가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고생했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구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가까이에서 지켜보는바 잠도 잘 못 주무시고 민원에 대처하시느라 고생을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에 시의원으로서 지켜보고 있을 때 정말 공무원들이 시를 위해서 또 시민들을 위해서 뛰는 모습 보게 되어서 정말 좋았고요. 어쨌든 민원이 잘 해결되어서 합의하에 안건으로 다시 올라오게 된 것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더 어려운 중에 뛰고 계시는 공무원들한테 한 번 더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이제 매각 승인을 해드리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얼마에 거래를 하실 것인지가 이제 행정과 가스공사가 이렇게 합의를 하게 되죠. 다음단계가. 그랬을 때 저희가 조금 더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대안들이 있으시면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것들이 있나요?

예,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매각가액은 저희들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국유재산법 법령에 따라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쪽에서 어차피 우리 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만약에 저희들이 할 때는 충족이 안 될 때는 그거를 다른 또 우리 시를 위하고 시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아마 좀 집행을 해주시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사실은 이번 기회를 계기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하신 말씀대로 법령의 허용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우리 시와 시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감사합니다. 이번에 안황개발협의회 시민들과 함께 하는 모습을 보면서 조금 신뢰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매각승인이 되고 나면 집행부에서 통영시민을 위해 열심히 싸워주셔서 좋은 결과물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김이순 위원님 질의하실. 없습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금방 다 우리 집행부에서 좀 고생하셨다는 분도 있었고 또 우리 일부 위원님께서는 사전에 이런 공헌을 부담스러운 것은 전부 의회에 떠넘기고 이러지 말고 사전에 민원인들과 지역주민들과 좀 협의를 하고 나서 의회로 가져오라는 이런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말은 안하고 계십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것은 매각과 매매가입니다. 우리 매도가. 가격인데 이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상당히 애둘러 표현을 하시고 공무원답게 또 감정가 이렇게 감정평가 조금 책임회피성 말씀만 하시는데 세상에는 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우리가 그쪽에 필요하신 분이 굳이 사겠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저가에 감정가, 2개 감정가에서 감정가격대로 했다라고 이렇게 책임회피 하는 이런 말은 하지마시고 저분들이 금방 이거는 우리가 의회 의원들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가스공사에서 그다음에 주민들을 통해서 우리한테 전달된 얘긴데 130억까지 확보 해놨다, 예산을 매입하기 위해서. 그러면 주민들한테 지금 한 거는 130억 중에서 거의 5%정도, 아니 5%도 안되겠네. 한 2%정도만 지금 할애한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지요?

그거는 대장가격입니다. 감정가 하고는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 협약서 쓸 때는 거의 우리 액수를 여기서 논하기는 그렇지마는 그런 정도의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하고 협의각서가 됐는데 나머지 이 부분은 땅값에 대해서 130억 이라고 자기들이 공공연하게 했기 때문에 아니땐 굴뚝에 연기나진 않습니다. 이런 것이 주민들 귀에 들어가서 주민들이 우리한테 130억까지 확보했기 때문에 통영시에서 최대한으로 받아야 된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여기서 답변을 바라고 싶은 것은 130억까지 확보됐다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또 책임회피성으로 양대 감정가 운운하고 이런 말씀 하려고 하면 나 답변 안들을 것이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어렵습니까?

예.

130억이 확보됐다는 거는 과장님도 들었지요?

예,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배윤주 위원님 하시는 말씀도 그 말 같으신데요. 최대한 하여튼 우리 통영시와 시민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데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이라는 것이 우리가 130억이라는 것은 아시고 계신다라고 말씀도 하셨고 그러면 거기에 근접하다는 거 까지는 제가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감정가가 이래서 이렇게 밖에 못했습니다, 이런 말은 우리 필요치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내용은 없으시죠? (“예” 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통영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김미옥의원 발의)

반갑습니다. 김미옥 의원입니다. 통영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김미옥 의원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학입니다. 통영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강정관 위원님 질의하실 거 없으십니까?

질의라기보다도 조례를 발의해 주신 김미옥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경상남도에서는 우리 경상남도 본청하고 창원, 함안 그렇게 제정돼있지요?

예.

우리 통영시가 이번에 양성평등 조례를 제정하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봅니다. 종전에 구)여성발전 기본법에 따라서 제정된 사항이 된 거는 특별한 사항은 없고 고생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제안하신 우리 김미옥 의원께서 각 의원실을 방문하셔가지고 개별적으로 많은 설명을 하신 결과라고 봅니다. 혹시 집행부에서 간단하게 한번 의견을 청취해도 될까요? 간단하게.

집행부라면 일단은 여성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이 생김으로 해서 여성을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특별히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통영시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이순의원 발의)

반갑습니다. 김이순 의원입니다. 통영시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김이순 의원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마는 검토결과 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배윤주입니다. 통영시 수산과학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 하신 배윤주 의원께 감사드립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만일 이 조례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결통과 됐을 경우에 향후 교육과 재미를 동시에 겸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했는데 앞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까?

수산과학관에 가면 수산과학관에 필요한 수산을 알리고 그런 프로그램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산과학관에서 직접.

좋은 프로그램을 좀 개발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부 저를 쳐다보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으로 보고 금방 우리 강정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이 이렇게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마는 나머지 실무적인 것은 우리 시설관리사업소 소장님께서 좀 관심을 가지고 뒤에 우리 계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셔 가지고 조례 취지에 맞도록 좀 해주시기를 제가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깐만 앉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할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또 오늘 혹시 처음 들어오시는 우리 언론사에서도 많이 오셨는데 양해를 부탁드리는 것은 제일 이슈가 됐던 부분이 우리 공유재산 매각 건에 대해서 조금 그 부분도 1차 보류가 있어가지고 그다음에 뒤에 민원도 해결되고 해서 우리 위원들이 다 충분히 알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을 해드린 것이고 또 하나 우리 조례 3건도 조금 전에 모두에도 제가 설명을 한 번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각각의 의원님 사무실을 방문하셔 가지고 입법취지를 설명하시고 또 동의도 구하고 이해를 충분히 하셨다 해서 이렇게 또 오늘 간단 간단하게 짚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 부분에 대해서 기 집행부에도 통보가 다 되고 충분한 공감대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오늘 이 조례 개정하는 부분에서 좀 간단하게 됐다, 졸속 아니냐? 혹시 언론사에서 오해는 하지 말아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수산과학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또 양해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노인의 날 개회식 행사가 있어서 30분부터 11시까지 약 3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10시 30분부터 11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정상 10시 30분부터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김광섭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민의를 대변하기 위하여 협동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전병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안 심사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의안번호 제166호 통영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학입니다. 통영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보고는 일괄하였습니다마는 질의ㆍ답변은 각 항목마다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예, 우리 강정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의해서 이렇게 이 조직이 운영돼 왔는데 사실상 다른 타시군보면 이 조례가 돼있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때까지 크게 문제가 없어서 안했는데 이제 내년부터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해서 개정하는 모양인데 지금 과장님 통영시 협의회가 있고 읍면동 위원회가 있다 아닙니까? 총 회원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저희들 15개 읍면동에 전체 회원 수는 한 1,125명 됩니다.

1,125명?

예.

작년도를 보니까 2015년도 예산은 금년도 보면 단체운영 보조금 1150만 원 포함해서 2300만 원 예산이 됐는데 비용추계 보면 3900만 원 중 더 많네요.

작년에 2015년도 올해 지방보조사업지원 현황에 보면 3900만 원 현황은 바르게살기운동 실천 결의대회에 한 400만 원 돼있고요. 그다음에 바르게살기운동 사업 지원에 2,350만 원, 바르게살기운동 운영보조에 1,150만 원 이렇게 돼가지고 올해 3900여 만 원이 지금 예산이 돼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지금 바르게조직이 상당히 제가 보기는 활성화 된다고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하여튼 계속해서 단체를 이끌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신 걸로 봐도 되겠습니까?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은 특별한 그 어떤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근거법이 없기 때문에 아마 근거법 마련인 것 같습니다. 그런 취지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시고 충분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과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이순 위원님 준비되셨습니까? 예.

과장님, 우리 다음 제168호하고 연관시켜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이미 있는데 근거마련을 위해서 개정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이제 근거도 마련하고 위원님 이거는 지원사업을 좀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기 위해서 개정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168호에 보면 각 민간단체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를 이번에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율방범대도 또한 예전에 법령이나 근거가 있어가지고 지원해주는 단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조례에 의해가지고 근거를.

그러니까 우리 통영시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한 거죠?

예.

그러면 지금 168호에 그 단체하고 성격은 같은 거죠?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리해서 우리가 지금 통영시에 많은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례를 자꾸 만들고 만들고 하기 보다는 우리가 168호에 보면 민간단체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지금 안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지난 168호 아까 뒤에 보고한 거기에요.

예. 그래서 여기에 포함을 시켜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그런데 위원님 이거는 기존 조례가 있어가지고 조금 구체화 시킨 내용이고 168호 행정협력 민간단체 지원 조례안은 별도로 저희들이 저희 행정과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부서인데 위원님 말씀은 이게 지금 168호 우리 유사한 지금 통영시 전체에 총괄해가지고 하자는 그런 의미도 내포돼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행자부는 지방재정법 때문에 요구하는 거는 방만한 지방재정을 갖다가 통제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이 조례를 명시적으로 해가지고 구체화 시키자는 그런 개념이 내포돼 있습니다.

그 뜻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데 자율방범대도 이제 우리가 법령에 의한 단체지원이 아닌 것 같으면 민간단체지원 조례안에 같이 넣어서 지원을 해줘도 안되겠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아까 168호 같은 경우에는 우리 행정과 소관 지원단체에 관련한 조례안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 제 의견을 보탠다 하면 우리 아마 타 과에서도 이런 단체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돼집니다. 해서 이왕이면 과마다 같은 조건에 유사한 조례를 만들기보다는 함께 묶어서 하면 어떻겠나,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지금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우리 시라기 보다는 경찰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독립된 어떤 조례가 마련돼야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행정협력관련 다음에 또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마는 이 구체화시키는 어떤 지원 근거를 갖다가 새롭게 정리하는 것 보다는 개별적으로 목적이라든지 정의라든지 재정지원의 어떤 한계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서 각 해당 실과별로 바람직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우리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개정안에 보면 자율방범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해놓고 내용을 좀 상세하게 기입을 하셨습니다.

예.

복장, 장비 및 차량구입비를 현재 어느 정도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입니까?

자율방범대 조끼라든지 방범봉이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은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차량도 지금 현재 자율방범 연합회에서 모닝을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차량지원도 지금.

예, 하고 있고 차량도 노후가 되고 교체도 시급하고 하는 그런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명시를 시켰습니다.

예, 그래서 하던 사업을 명시하신 거구나.

예.

그렇죠?

예.

그래 지금 보면 예측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사업비가 일 년에 한 6400만 원 정도로 소요비용을 쓰셨어요.

예.

그러면 이게 지금 이렇게 새로 개정안이 됐을 때 사업비 부분에 있어서 지원금 상승요인은 없습니까?

상승요인은 이제 차량이 노후됐다든지 할 때 그때 부분은 상승될 수 있지마는 우리 민간단체보조 심의를 하기 때문에 예년과 같이 어떤 그 범위 안에서 움직여지지 크게 상승될 요인은 없다고 봅니다. 차량이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이 됐을 때는 교체할 때 예산이 좀 증가되는 어떤 경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그 현행을 개정안으로 바꾸셨는데 현행에는 어떤 구체적인 사안들이 없다해서 지금 구체적인 사업을 어떻게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만 지방재정법에 부합한다, 이 말씀이신거지요?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구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지금 개정안이 예산의 방만한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서 이거를 하고 조례가 명시가 돼있어야 지원근거를 마련한다는 뜻에서 했다라고 하면 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지금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정안에 보면 제4조 지원에 1호, 2호, 3호, 4호, 5호를 해가지고 이거를 지금 기존 외에 이 부분이 더 추가가 지금 돼서 들어간다, 그렇지요?

예.

하면은 우리 조례를 만들고 하면 보통 타 지자체에 조례를 다 확인하고 검토하고 그래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하고 비교를 하고.

그러면은 비교도 하고 그래가지고 하는데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현행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0년도 조례가 됐네요.

예.

그때는 지원하는 부분이 미미하다 보니까 지원중단에 대한 부분도 아주 미미하게 돼있습니다. 시장은 자율방범대 중 일년간 활동이 전혀 없거나 실적이 부진하여 시정지도를 했음에도 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만 예산지원을 중단한다, 해가지고 그러면 애매모호하게 돼있었습니다. 크게 지원해주는 부분이 없다보니까 지원중단 부분도 세세하게까지는 밝힐 필요가 없어서 이렇게 했다고 2010년도 당시에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2015년도에 개정을 하면서 이게 지금 이 비용이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각 동에서 해달라, 하고 복장, 장비, 활동에 필요한 장소까지 지금 아시다시피 인근에 이렇게 초소 하나씩 놔놓고 하고 있는데 나중에 필요한 장소까지 하면 이게 상당히 지금 많게 예산이 소요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 아시다시피 자율방범대가 잘하고 있는 초소에서는 상당히 지역 치안에 공이 큽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구 위원들 의회에서 의원들도 그 부분을 지원을 해줘야 되는 위치에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많은 양이 지원이 되면 저는 지원 중단 부분에서도 명확하게 들어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0년도 그대로. 지원은 2015년도 많이 들어가면서 중단부분에 2010년도에 미미한. 그래서 제가 우리 지역과 비슷한 지자체와 찾아보니까 거의 공이 당연할 정도로 지원중단에 관한 부분이 오히려 지원부분에 대해서보다 더 세세하게 돼있습니다. 세세하게 돼있는데 왜 우리 시에는 이거를 의도적으로 뺏는지 간과를 하신건지 이해가 참 안됩니다. 안되고 우리 현재 자율방범대에 연간 보조해 주는게 꽤 되지요?

예.

꽤 되면 월 얼마씩이나 됩니까?

지금 자율방범대 연합회에 활동사업비가 240만 원이고 연간. 그 이제 사기진작 차원에서 한마음 체육대회를 갖다가 연간 1000만 원 지원해주고.

아니 아니 월 방범초소에.

연합회에 지원하는 거고 20만 원입니다.

20만 원씩을 이렇게 해가지고 주는데 이 부분에 보면 아주 활성화가 돼있고 저녁마다 매주 1회 정도 순찰을 참 열심히 잘 되는 초소도 있고 이게 인원 수도 줄어들고 이래가지고 제대로 안 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돼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그냥 일률적으로만 되면서 관리가 안 되고 그런데 지금 제가 타 시군에 지금 이렇게 조례들을 쭉 뽑아왔는데 지원 중단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처럼 차량지원해주지도 않으면서도 유류비정도 지원을 하는데 있어서도 상당히 상세하게 지원중단 사항에 대해서 돼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우리 오늘 일정도 바쁘고 이래서 일일이 나열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자율방범대 전국에 있는 지자체를 넣은게 최근에 이런 식으로 지원 부분을 확대를 하면서 개정하는 지자체는 거의가 100%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중단에 대해 세세하게 돼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예산의 방만한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방재정법 개정한 그 정신하고가 이게 부합이 되는 거지 이렇게 막 해놔 놓고 특히 통영시 같이 열악한 재정에서는 이렇게 하면 나중에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각 동마다 이거 해주라, 저거 해주라 할 때 과연 그거를 어떻게 의회에서 올라왔는데 예산을 의회에서 삭감을 한다고요. 그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고요. 그래서 우리 아마 집행부에서도 이렇게 와서 해달라, 해달라 할 때 그 부분에 어려운 점을 아까 우리 구상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 오히려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원 중단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을 위원님 저희들이 사실 그 지원중단 부분을 좀 검토를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 지원하고 있는 사업만 저희들이 조례에 명시를 하기 때문에 지원에 대한 어떤 거기에 신경을 쓰다보니까 위원님 지적해주신 지원중단도 지금 현재 사실은 활동을 좀 전무 안하는 그런 단체도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율방범대 총괄적인 관리부서가 경찰서다 보니까 그런 어떤 문제도 있지마는 저희 행정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어떤 부분도 저희들이 통제하고 좀 관리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좀 그런 어떤 부분은 앞으로 그걸 하겠습니다. 지원중단 그런 거는 별도로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사례를 들은 것도 경찰서 조례가 아니고 각 지자체에서 지원중단입니다.

예, 맞습니다. 단체는 자율방범대 총괄적인 관리는 또 경찰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거는 통제를 저희들이 협의해가지고 지원 활동 안하고 이런 어떤 부분은 조직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렇게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조례가 이게 지원중단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돼있어야지 그걸 임의적으로 어떻게 그거를 해서 관리감독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차량까지 가고 이랬을 때 이걸 목적 외 사용한다든지 이 기타 등등의 상당히 요지가 많은 부분을 관리감독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전혀 지금 간과한 상태입니다. 이 조례는. 그래서 일단은 하고 나중에 토론시간에 덧붙여서 하더라도 일단은 여기까지입니다.

위원님 참고적으로 지금 지원중단 하는 이 조례명시는 포괄적으로 돼있습니다마는 활동을 안하는 이런 경찰서에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활동 안하는 단체가 통보되면 저희들이 지원중단하고.

과장님 그 정도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 예, 강정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타 동료위원들께서 지적을 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자율방범대의 경우에는 몇 년 전부터입니다. 여기 보면 1개대의 월 20만 원 곱하기 12달이면 240만 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해줬는데 지금 현행조례를 갖다가 바꿔가지고 개정안대로 한다면 상당히 열악한 우리 시재정에 방만한 예산운영의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개정안 이거는 종전대로 손을 봤으면 또 그런 취지고요. 역시 통영시 행정협력 민간단체 지원 조례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비지원 대상이 아까 다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1호부터 9호까지 명시가 돼있는데 이거는 보니까 지금까지 주고있는 단체를 갖다가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인가 싶은데 이 외에도 우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업무나 시책이 자발적으로 조직을 구성해서 우리 시민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단체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지원범위도 규정이 명확해야 되겠고 지원 이대로라면 확대 많이 주라할 단체도 많이 나올 상 싶은데 심도 있게 좀 검토가 돼서…….

이거는 공모를 해가지고 어떤 사업선정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저희들 심사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자, 우리 위원들이 각각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심도 있는 질의를 하셨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좀 다르다고 제 의견을 표명하고 싶은 것은 우리 김이순 위원님께서 하신 부분에서 민간단체 지원 조례안에 전부 항목에 다 들어가는 거는 어떠냐는 그런 제안을 상당히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는 좀 동의를 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여러 위원님들 말씀이 자율방범대 지금 우리 사실 처음에 말씀하신 자율방범대가 고생하고 하시는 거는 알지마는 하시고 뒤에 좀 더 어떻게 말씀하시는데 신ㆍ구대조표를 봐도 현행에 보면 우리가 개정안에 지금 다섯 가지를 해놨습니다. 다섯 가지 다 잘 아시겠습니다. 다섯 가지 첫 번째가 자율방범대 장소의 제공은 “지원” 보면 범위에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장소의 제공이 들어 있습니다. 제2항에 복장, 장비 및 차량의 구입비 복장장비 구입 거기도 들어 있습니다. 다만 그중에 차량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데 앞에 그 지원 현행에도 복장장비하면 장비는 모든 차량도 장비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포괄적으로. 그다음에 사기진작을 위한 수련대회 필요한 경비도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 들어 있고 그밖에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여기 사업비가 다 들어있는데 이것을 우리 시에서도 이게 풀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고 우리 위원님들이 아, 이렇게 풀어놔 놓으면 사업비가 더 많이 과다하게 여기저기서 손을 벌릴 수 있지 않나, 이런 우려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기존에 신ㆍ구대조표를 비교를 하면 다 같이 함축적으로 다 들어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또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 우려를 예측 하셔가지고 이러면 연합회에서 하는데 그다음에 분회별로 동지역회 별로 차를 다 달라고 할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도 앞서 가시는데 우려는 예견 될 수 있는 일들인데 이런 부분은 너무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앞서 가시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자율방범대 아닌 모든 단체들이 지금 아까도 자율방범대 말했습니다마는 20명 이상이 나와야 월 20만 원 지원이 되거든요. 지원이 되는데 이 부분은 오래 수년전부터 자율방범대 창설 때부터 했고 그렇지만 여기 비해서 다른 타단체도 힐링한다 해서 속된 말로 내가 어느 단체 말이지만 노래를 부른다, 댄서를 한다 그다음에 한다 등등해가지고 김장담그기를 한다, 뭘 한다 해가지고 많은 단체에서 매년 몇 천만 원씩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그걸 다하려 그러면 오늘 이 한 조례를 가지고 해서는 안 됩니다. 전부를 다 묶어 가지고 통영시 민간단체 지원조례법 다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걸 집행부에서 할 수도 있고 금방 지적하신 우리 위원님도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자율방범대 이 하나가지고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한 가지 항목을 못하는 법은 없습니다마는 너무 집중적으로 한다는 것은 타 단체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 통영시에서 사회안전망을 확보하는데 유일한 단체 24시간 불 켜져 있는 단체가 이 단체인데 이 단체를 두고 이렇게 왈가왈부 한다는 부분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조심스럽고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많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토론시간에 하시겠다 하니까 질의ㆍ답변은 종결하고 토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상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명시하지 말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예, 차량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말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장비.

과장님 종전에 운영조례 보면 복장, 장비의 구입 및 (청취불능)차를 구입했다 아닙니까. 복장 장비구입 이렇게 나오면 되겠네.

장비 등 그런데 이게 종전에 제4조를 이렇게 해가지고 복장, 장비 구입 및 이렇게 장비의 개념을 가지고 차량을 구입해도 되는데 지금 어떤 조례에 이걸 궁극적인 취지는 직접적으로 명시를 하기 때문에 지금 거제도 이런 형태에 어떤 그게 좀 돼있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비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통영시 관광을 위해서 우리 정성근 과장님이하 계장님들 정말 수고 많습니다. 우리 황상호 계장님이랑. 이 조례안을 이 시점에서 지금 우리 상당히 관광도 활성화가 되고 외국까지 되는 상황에서 중간 중간 용어라든지 이런 거를 수정하는 거는 이해가 가고 알겠는데 페이지로는 5페이지이고요. 제4조에 지원대상에 현행조례는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 단체가 관광산업 발전 이 부분을 관광사업 육성이라는 거를 넣는데 관광사업 이렇게 육성이라는 걸 넣은 사유라든지 넣은 그런 뜻은 어떤 뜻입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광사업 육성이라는 말은 우리 지역에 관광산업을 좀 더 발전시키고 또 지역 관광단체라든지 그런 사업자들이 더 혜택이 많이 될수 있게끔 하는 그런 취지에서 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 말뜻은 지금 지원대상이거든요. 우리 시에 시비가 투입이 돼야 되는 지원대상에 이렇게 관광사업 육성이라면 굉장히 포괄적으로 범위를 확대한 느낌이 들거든요. 지금 현재도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 단체 관광산업 발전 이 부분에 충분히 지원이 되는데 이 육성까지를 넣으면 과연 관광사업에 정의가 무엇인가 라는 게 생각이 드는데 이게 너무 나중에 딴 부분은 별로 관계치 않습니다. 그런데 시비가 투입이 되고 우리 시에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놔 놓으면 나중에 어떤 그게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육성이라는 뜻은 말 그대로 키우고 좀 늘리고 하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키우고 말 그대로 단어를 가지고 보면 키우고 뜻인데 상당히 포괄적으로 될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또 제8조 명칭과 위치가 지금 현행은 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라고 돼있는데 위치 및 운영은 이라는 운영이라는 게 삽입이 돼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영은 이제 관광안내소에 근무하는 근무종사자들의 시간이라든지 또 근무조 편성이라든지 역할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표기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8조는 명칭과 위치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예.

타 지자체에 조례를 다 해봐도 다 위치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군수가 따로 정한다 돼있지 이렇게 운영부분까지를 하면 어차피 운영은 시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하는 건데 차라리 운영을 할 것 같으면 어떤 규칙을 정한다든지 제도화 해가지고 운영을 하면 되지 조례 여기까지 제8조 명칭과 무슨 운영부분도 아니고 제8조 명칭과 위치부분까지 운영을 하면 그러면 시에서 항상 알아서 하는데 왜 또 이렇게 할까요? 이거는 사족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은.

좀 더 세부적으로 표현을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운영부분은 우리 규칙이 돼있다든지 어떤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운영 이런 관광안내소.

예, 규칙은 별도로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시에서 시장님의 방침을 받아가지고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운영부분이 우리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관광객들이 왔을 때 관광안내를 해주는 분들이 자리에 없다든지 그다음에 아침에 일출ㆍ일몰시간에 관계없이 공무원의 출ㆍ퇴근 시간에 맞추다 보니까 특히 여름 하절기에는 관광객들이 예를 들어서 조금 그 시간을 지나서 왔을 때 이렇게 좀 통영시관광안내에 대한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이런 부분들이 전해지고 이런데 이렇게 운영을 마음대로 했을 때 어떨까, 싶네요. 좋은 면도 있을 것인데 또 행정에서 너무 행정편의주의로 운영을 하게 되면 시민이나 관광객들한테 오히려 불합리한 면도 없지 않아 좀 우려가 됩니다.

예, 저번에 지적한 내용 중에서 여름철 같은 경우에 오후 5시 이후에 근무를 안 한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보완하는 측면에서 사실은 지금 그 이후에 죽림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은 6시까지 현재 1시간 더 근무를 하고 있었고 해저터널에도 거기는 자원봉사자가 하고 있는데 한 시간 더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지침을 만들 때 방침을 받을 때 넣어가지고 하는 부분이.

그래서 과장님 우리 관광안내소가 통영에 지금 총 몇 군데 있습니까?

총 당초에는 9개소였는데 8개소가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8개소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운영에 대한 어떤 규칙이라든지 그런 거는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시장님 방침을 받아가지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할 때마다 방침을. 그래서 저는 지금 8개소나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제도화 시키고 규칙을 마련해가지고 거기에 근거해서 운영을 하면 그때 그때 시장님한테 방침 받아 가지고 그때 그때 응급조치를 하는 그런 느낌은 그거는 우리 통영시를 찾는 관광객들이 관광안내소를 찾았을 때 무엇을 필요로 하고 어떤 부분이 좋은 부분, 얼마 전에 설문조사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기초로 해가지고 차라리 규칙화 시키고 제도화 시키는 거는 어떻습니까? 그런 걸 하나 만드는 게. 8개소나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제대로 된 규칙이 없다는 거는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위원님 좋은 의견입니다. 전국에 이 사례를 수집해가지고 규칙을 만드는 방법도 저희들이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정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통영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2장 관광객 유치지원 분야에 있어서 지원대상 등이 나열돼 있네요. 보니까.

예.

그런데 또 아울러서 24페이지 보면 도내 지자체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현황이 거기 나와 있거든요. 거기 별표 보고 있습니까? 아, 검토보고서만 나와 있나? 여하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인센티브 지원 현황이 도내 11개 지방자치 단체를 열거해 놓고 그 중에서 내국인에 대해서 지원을 안 해주는 지자체가 통영, 밀양, 고성 3곳인데 왜 우리시는 지원을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국인에 대한 지원 부분을 말씀하셨습니까?

아, 외국인은 다 지원이 되고 내국에 대해서. 내국인.

아, 내국인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관광객 일 년에 약 650만 명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내국인을 대상으로 했을 경우에는 아마 저희들이 예산을 한 2억 편성하면 한 3～4개월 만에 소진 다 될 겁니다.

우리 시가 많이 온다는 그런 결론입니까?

아닙니다. 내국인이 많이 오기 때문에 예산을 굉장히 편성해도 소진이 금방 돼버릴 그럴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국인은 가급적 배제를 시키고 외국인하고 KTX를 이용하는 내국인. 즉 일부 내국인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진주역을 이용하는 KTX를 이용하는 관광객을 위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금년 같은 경우에 메르스 사태로 인해가지고 관광객이 많이 줄었습니다. 6월, 7월경에. 그래서 한시적으로 그때 7월 1일부터 내국인을 했는데 거의 뭐 한 달, 두 달 만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너무 폭주를 해가지고 그 일정 부분을 일단 중단을 시키고 지금은 외국인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분야는 알겠고요. 또 하나 더 김미옥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관광안내소 분야 때문에 지금 죽림에 농업기술센터 앞에 있는 우리 관광안내소 있다 아닙니까.

예.

그거를 갖다가 그 멀쩡한데 지금 리모델링한다고 아주 시민이 내게 질타를 나는 몇 군데 받았는데 그 리모델링하는 이유가 뭐고 당초 예산안에는 없었다 아닙니까 그게. 그래서 내가 그걸 이야기를 듣고 현장에 가보니까 막 뜯어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해가 좀 안가던데. 그 안에 깨끗했는데 그런 예산이 있습니까? 우리 시에.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죽림관광안내소는 안내소를 신축하고 나서 한 번도 리모델링을 안했습니다. 12년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물도 세고 또 직원들이 이용하는데 불편도 많고 화장실도 고장이 나고 또 난방이라든지 전체적인 보온이 제대로 안되고 해가지고 올해 관광도시 사업에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림관광안내소는 사업비 5500만 원으로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올해의 관광도시 그 사업분야에 포함돼서 했다.

예, 죽림관광안내소하고 시외버스터미널 관광안내소하고 해저터널관광안내소하고.

그러면 이해가 가고요. 그 안내소는 과장님도 알다시피 한쪽으로 좀 꺼져 있다아닙니까.

예.

국도 14호를 달리면 거기 있는가 없는가 모르고 농업기술센터를 우회전 해가면 건물이 표가 나거든요.

예.

물론 저기 광도에서부터 노산을 오면 관광표시가 한군데씩 돼있는데 그거로써는 부족하고 이번에 리모델링 할 때에 죽림 신호 받는 거기서 관광안내소 표시가 딱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는 어떨까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도면 노산 좀 지나가지고 조바우 못 와서 도로변에 유도안내 표시판이 돼있습니다.

압니다. 예.

방금 지적한 그 부분은 그 부분에 안내표시판 하나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눈에 좀 띄도록 이왕에 안내를 하는 김에 다 활용할 수 있도록.

추가로 답변을 더 드리겠습니다. 죽림 관광안내소는 물론 보기는 사람이 안 올것 같아 보이지마는 사실 전화 안내도 많이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이 토요일이라든지 일요일 공휴일 때는 또 그쪽으로 착신전환을 시켜 놓습니다. 그러면 전화 안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저번에 월별 안내한 실적하고 그 내용을 뽑아가지고 위원장님한테 한 번 드린 바도 있습니다. 이용에는 저희들이 극대화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 이용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련해가지고 좀 질의를 하시는데 제가 위원장으로서 참 답답한 표현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간 관계도 좀 있고 오늘은 조례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관광안내소 이런 부분은 업무하고 조금 유사한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행정사무감사나 또 개별적으로 집행부를 불러가지고 한 번 해주시면 좋겠고 오늘은 조례개정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주시고 간단 간단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우리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5페이지인데요. 아까 김미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지원대상 부분인데 저도 조금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앞에 말씀드렸듯이 지원대상 부분을 구체적이지 않고 좀 더 광범위하고 모호하게 한 것에 대해서 약간 우려가 되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내려가면 1번 해가지고 지금 내ㆍ외국인 단체 관광객을 하는 내용 부분을 개정안에서 여행업자가 내국인과 외국인에 대한 단체 관광객을 1박 투숙하는 경우 말고도 그렇죠. 지금 첨부하신 게 음식점 또는 관광지 1개소라 했기 때문에 점심 한 끼만 먹어도 그렇지요? 점심 한 끼만 먹고 통영을 떠나도 지금 지원대상이 됩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행업자들은 통영에 들어오는 순간 이렇게 지원을 받는다는 얘긴데 지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로 얘기하실 때 6000만 원 정도로 지금 현재 집행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1억 미만일 거다 하고 예상을 해서 지금 미첨부 하셨다는데 이렇게 됐을 때 통영에 관광버스가 들어오면 거기에 관계돼서는 전부 지금 인센티브를 주게 되는 셈이 되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식사를 한 끼도 안하고 가는 관광객이 있습니까? 케이블카 한 번 안타고 갑니까?

지급할 때는 별도의 절차와 방법이 또 있습니다.

아니 제 말은 지급하는 절차와 방법이 있는데 지금 이 조례가 되면 관광버스 타고 오시는 분들은 밥 한 끼 안 먹는 사람이 없으며 케이블카 하나 안타는 사람이 없을 텐데 그러면 모든 버스에 대해서 여행업자한테 지원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지원하시겠다고 지금 이 조례 개정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아, 그러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여기 조례 개정하는 부분들은 관광운영자 또는 관광사업 단체 이런 부분을 했고 이 조례 체계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쭉 정리해 놓은 부분이지 전체를 다 주기 위한 거는 아닙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질문을 정확하게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요.

예.

지금 조례를 지원대상을 할 때 어떤 사람을 지원하시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재정적, 행정적 지원할 수 있다라는 말이 통영시 조례에 이렇게 명기가 된다는 말입니다.

예.

그러면 통영에 들어오는 관광업자들, 단체업자들 단체 여행객 버스 대절해서 오시는 분들은 내ㆍ외국인 외국인도 아니고 내국인도 포함이 되고요. 그렇죠?

예.

예전에는 이걸 1박 했을 때 다믄 얼마를 지원하는 것을 1박도 필요 없고 밥도 한 끼만 먹고 거제로 바로 넘어가도 지금 지원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조례를 이렇게 바꾸어 놓으신다 하면 그렇지요?

예.

그렇죠. 그렇게 하시겠다고 지금 조례 개정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랬을 때 비용추계가 1억 미만일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예, 비용추계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작년에 6000만 원 밖에 편성이 안돼졌습니다. 그것도 늘어나 가지고 6000만 원 된 부분이 있고.

예.

내년에 역시 6000만 원 편성할 겁니다. 금액이 많이 늘어났다는 그거는 관계없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주기 때문에.

예산 내에서. 아, 예산에서만 한다 이 말씀이십니까?

예,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주는 거고.

그러면 만약에.

또 제5조에 보시면 지원절차가 있습니다. 조례에. 거기 보면 세부조건, 신청, 지급절차 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고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그러면 조례를 개정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지원대상이 관광사업자 또는 단체만 돼있거든요. 돼있기 때문에 관광관련사업자로 확대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올해 관광도시 사업에 저희들이 지금 숙박업소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열린 화장실 같은 경우에 그런 사람들은 관광사업자가 아닙니다. 관광사업 관련 종사자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시에 관광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그런 제도입니다.

예산이 6000만 원 밖에 안된다면서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시니까.

아, 6000만 원요?

이 예산의 범위가.

6000만 원 그거는 인센티브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제가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이 재정은 지금 지원대상 관계에 대해서 재정은 어느 정도 생각하시는 겁니까? 기존의 재정은 얼마였고 앞으로 재정은 어떻게 예산액은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인센티브 예산은 6000만 원 밖에 집행 안하게 돼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 개정을 하더라도 예산은 증감이 없다는 겁니까?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라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외에 올해 관광도시사업 중에서 숙박업소라든지 또 화장실을 개방해가지고 비품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별도 예산이 돼있습니다.

조례하고 상관없잖아요. 그거는요.

이런 조례가 근거가 돼야만 지원이 또 되는 부분들입니다. 내년부터는 아까 행정과에 조례 심의를 하셨지마는 법에 근거하지 않는 지원은 요즘 못하게 돼있습니다.

그게 공모사업이라도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아, 예. 우리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6조에 지원제외 란에 보면 우리 페이지로는 9페이지입니다.

예.

여기 보면 제6조7호에 보면 제출된 서류에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원 제외가 된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뭐가 하나 빠진 느낌이 드느냐 하면 그러면 이 서류들이 신청 기한은 없습니까? 그냥.

신청 기한이 있습니다.

신청 기한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 기한 내에 신청을 안한 거는 그러면 제척사항 이거는 안둡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아까 조례안 제5조에 보면 지원절차 등에 보면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렇게 돼있는데 저희들이 연초에 이 사업을 계획서를 만들 때 그런 내용들을 세부적으로 다 넣어가지고 언제까지 신청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다 돼있습니다. 특히 금년 같은 경우에는 회계연도가 연말에 끝나기 때문에 12월 10일까지인가 제출하도록 돼있고.

그래서 타지자체에 조례들을 쭉 보다 보니까 신청기한 내에 미신청 한 경우에도 지원 제외되는 대상이 돼서 그래서 그런 부분도 명확하게 한 번 해놓는 게 다음 기회든지 언제든지 할 때 하는게 좋지 않는가 의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통영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통영야구장 민간위탁 동의의 건(통영시장 제출) 11. 죽림족구장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통영시장 제출)

반갑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이정구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어서 유인물에 의거 통영야구장 민간위탁 동의의 건과 죽림족구장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을 한꺼번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통영야구장 민간위탁 동의의 건과 다음에 의사일정 제11항, 죽림족구장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해서는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질의ㆍ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예, 김이순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상식적인 거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야구장을 직영하고 있잖아요. 시범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직원이 12명이 상주하고 계시고?

아닙니다. 통영관광개발공사에서 인원이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에서 직영으로 하기 때문에 별도 인원은 없습니다.

아, 예. 지금 현재 그러면 근무하는 인원은 없고 만에 하나 관광개발공사에 위탁이 될 경우에 그 인원이 근무를 하게 된다는 말씀이세요?

추가로 더 인원을 갖다가 하는 것이 아니고 관광개발공사에 지금 현재의 인원 그대로 해가지고 관리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족구장 재위탁의 건인데 그지요?

예.

그러면 위탁 운영은 잘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까지 잘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족구연합회에서 지금 하고 있었는데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재위탁 되기를 그쪽에서는 바랍니까?

지금 아마 아직까지 모집은 안했습니다마는 공고를 하면 그 단체가 안 들어오겠나, 그렇게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구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위탁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저희가 위탁할 때는 위탁동의를 하실 때 제가 조금 생각이 안 맞는 부분이 위탁하시겠다, 이게 저희가 다 만들었는데 적절한 분들한테 위탁해서 하겠다 하는 것은 괜찮은데 그 동의를 하는데 지금 이 보고서에는 이게 통영시 야구협회 관광개발공사로 위탁이 되는 것처럼.

내부결재 방침은 그런 식으로 해서.

내부결재가 들어왔는데 이런 방침을 가지고 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차피 두 단체가 다 통영에 있기 때문에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하려는 것이 아니냐. 정말로 통영관광개발공사가 위탁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모두에 공감을 받아내면 자연스럽게 위탁절차를 거쳐서 조례에 의거한 절차를 거쳐서 관광개발공사에 갈건데 지금 시가 한쪽에 내부결재 방향을 가지고 접근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 거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정말로 괜한 오해를 사서 갈등을 조장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조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재위탁은 우리가 어느 쪽으로 간다고 아직까지 안 정하고 접수를 받아가지고 공고를 거쳐서 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민간위탁 동의의 건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산양스포츠파크 내에 일부 시설물을 추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를 관광개발공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체도 시설물을 추가로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예, 과장님 말씀은 제가 아까 합리적으로 볼 때도 상당수 납득이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다른 즉, 거기다가 야구장을 지었을 뿐이지.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전에 야구인들이 없었던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랬을 때는 또 기존에 야구인들의 입장에서는 다른 생각 전혀 과장님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 생각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규정해서 시가 이미 결정해버리고 어느 부분에서 임의로 위탁했을 때 생기는 여러 가지 소란스러운 것들을 그런 것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되지 않을까? 지금 갈등이 생길 수 있는 요지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셨으면 그렇지 않은 방법대로 풀어나갈 수 있는 길도 모색을 충분히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사실 제가 동의를 받는 거 자체는 일을 갖다가 하면서 좀 더 신중을 기하자 하는 뜻으로 사실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사실 그 전체가 동의를 사전에 받아 놓은 민간위탁 돼있는 사항입니다. 그 주위를 벗어나서 딴 지역에 야구장을 지었으면 실제로 동의를 받아야 될 사항이지마는 그 지역 전체를 갖다가 민간위탁 돼있는 사항입니다. 사실은. 좀 잘해보자고 내가 한 번 더 동의를 구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예, 그러면 지금 스포츠파크 안에서 저희 시가 무슨 시설을 하면 그거는.

예, 전체가 동의가 돼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신다는 거네요.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강정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6월 29일 개장됐다고 했습니까?

예, 준공.

그러면 약 한 3개월이 지났네요.

예.

그동안에 야구장 개장 이후에 우리가 시 직영으로 운영했다 아닙니까?

예.

그러면 공공요금하면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을 말로 하는데 얼마나 나왔던가요? 한 달에.

지금 수도가 아직 설치는 안 돼져 있습니다.

수도는 안 돼있고 앞으로 해야 되고.

예.

그러면 전기료뿐이네.

전기료가.

전기료는 얼마나 나옵니까?

전기료가 우리. 별도 아직까지 부과된 사항은 없습니다.

아, 그리되어 있습니까? 야구장 관리에 필요한 장비가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앞으로 우리는 지금 야구장 시설만 했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설 장비가 필요한 거는 없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있으면 그러면 예산은 얼마나 들거고 그거는 위탁자가 구입해야 되냐 수탁자가 할 것이냐 그런 것도 결정이 납니까?

예, 장비라든지 관리 운영을 하기 위한 롤러라든지 우리 실제로 인조잔디에 대해서는 더 들어갈 게 없지마는 마사구장은 매년 마사를 보식을 한다든지 또 마사만 붓고 나서 준공될 게 아니고 그 눌러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장비는 내년도 예산에 조금 요구를 해놨습니다.

아, 우리 시 예산에 반영돼야 된다, 그 말이지요?

예, 요구를 했습니다.

범위는 얼마나 되던가요?

거의 한 3000만 원 장비하는데 한 3000만 원 정도.

예, 해드릴 거는 해드려야 안되겠습니까. 그리고 시설 사용료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보니까 리틀야구단은 무료사용이고 사회인 야구는 사용료 부과를 원칙으로 하되 사용료 조례를 갖다가 우리가 별도 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우리 조례에 의해서.

얼마 정도로. 1회 사용시 얼마나?

지금 야구장도 우리 조례에 같이 우리 체육시설 사용료 조례에 의해서 규정을 해놨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드린 거와 같이 산양스포츠파크 내에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관광개발공사에 간다고 하는 거는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운영의 묘를 잘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를 다 하셨고 토론 하실 위원은 없지요? 예.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통영야구장 민간위탁 동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의사일정 제11항, 죽림족구장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은 보고한 대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통영시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통영시장 제출)

예,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고영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 많으십니다.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의안번호 93 통영시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학입니다. 통영시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우리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조례랑 관계돼가지고 도 교육청과 경상남도 간에 변화무쌍한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최근에까지 돼서 관계 정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조금 정리된 게 있으십니까?

지금 현재로는 도 입장에서는 예산을 조금 낮춰가지고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하겠다 하고 교육청에서는 안 받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또 도에서 교육청에 협의를 하자는 이야기가 지금 오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내시 된 금액이 총 11억입니다. 저희 시비가.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2014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총 29억 정도를 부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올해 같은 수준이면 24억 정도면 되겠다, 그렇게 이제 교육청에서 연락이 왔고 그래서 11억이 왔는데 저희들 구상은 여기에다가 식품비를 좀 반영해가지고 한 18억 정도를 예산에 올리고 갭이 있는 한 6억 정도는 협의하는 과정을 지켜보고 이렇게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도의 방침에서 벗어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올 1년 동안 경험을 충분히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럼 내년 예산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도하고 부딪히면서까지 무상급식을 주장하기가 어려울 거라는 것은 충분히 예견되고 있습니다. 혹시 저희 쪽에 교육청과의 합의 부분이나 해서 우리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서민지원 부분도 혜택을 받고 또 그동안에 급식지원을 받았던 아이들한테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어떤 협의 부분이 조금 가능합니까?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서민자녀교육지원을 아, 올해 같은 경우에 서민자녀교육지원 같은 경우에 도비가 11억 그다음에 시비가 17억 이였는데 비용추계서에 있다시피 내년도에는 도비가 17억 7000만 원 정도 바우처가 되고 맞춤형교육지원사업이 1억 7000, 그리고 노후시설 개선사업이 현재 2억 정도 해가지고 총 3억 7000만 원 정도면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렇게 될 것 같고 그다음 무상급식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가내시가 11억이 내려왔는데 11억 가지고 좀 그렇고 매칭은 11억을 시켜주고 그다음에 나머지 한 7억 정도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좀 배정하고 그다음에 모자라는 6억 정도는 지금 기초생활수급하고 한부모가정 이 부분입니다. 그걸 교육청에서 분담하는지 우리가 하든지 그거는 앞으로 저희들이 협의해 나갈 사안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가 앞질러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또 보류되고 가장 이슈가 많았고 또 우리 7대 생기고 처음 학무모님들 찾아오셔가지고 이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서민자녀 지원법 이거만큼 이거는 또 이렇게 배척할 수가 없다는 공감대가 좀 형성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봐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다음 조금 무상급식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셨고 또 발언도, 기고도 많이 하셨던 우리 배윤주 위원님께서는 심증으로는 좀 불편하셨을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 금방 고영호 실장님 말씀처럼 경남도에서 제안도 하셨고 또 도지사가 만남도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좋은 쪽으로 2016년도는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토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통영시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0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