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문성덕 의원 발언
성덕
문성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진
김익진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김익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성덕
문성덕위원장
의사담당주사 수고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오늘부터 10월 22일까지로 하여 오늘은 「통영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고, 10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2015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황수배 의원님,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배
황수배의원
반갑습니다. 황수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76호 통영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제177호 통영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황수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순
박복순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박복순입니다. 통영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 없습니까?
종성
고종성지역경제과장
예. 의견 없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손쾌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쾌환
손쾌환위원
과장님, 공동주택 10년 이상 경과한 주택이 총 얼마나 됩니까, 공동주택.
용운
이용운건축디자인과장
우리시는 20세대 이상이 155단지가 되고요, 10세대에서 20세대까지가 6동이 돼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8동요?
용운
이용운건축디자인과장
6동요.
쾌환
손쾌환위원
6동. 예. 이상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손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용운
이용운건축디자인과장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도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이걸 확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조례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통영시 농어업ㆍ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0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농어업ㆍ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님,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농정과장 권주태입니다. 설명에 앞서 본 조례 개정과 관련된 해당부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자료 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172호 통영시 농어업ㆍ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순
박복순전문위원
통영시 농어업ㆍ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간단하게 한 개만 질의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주요내용에 보면 농업인뿐만 아니라 어업인에 대해서도 생산비 절감을 위한 자재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고 돼 있는데 어업인에 대한 생산비절감을 위한 자재구입비, 뭘 뜻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일상적으로 지금 현재 농업같은 경우는 시설하우스 내에 융자금이라든지 사업 내용 안에 자재를 구입할 수 있는 사업내용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이 돼지면 자재구입도 가능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그거는 농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어업인에 대한 생산비절감을 위한 자재구입비라고 말씀을 하니까 어업인에 대한 자재구입비라는 거는 과연 뭘 두고 말씀을 하는 건지 그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지원조례에 융자금사업내용 안에 보면 농ㆍ어자재를 구입하는 사업도 지원하는 사업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까지는 명시가 안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좀 세분화시켜서 표기한 내용이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게 어민에 대한 자재라면 배도 될 수 있는 거고, 선박도 될 수 있는 거고, 또 어구에 대한 것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선박은 지원하기가 좀 곤란하다고 보더라도 어구에 대한 지원비인지 여기에 대해서, 농업은 시설하우스라든지 퇴비라든지 이런 걸 구입하는 거는 당연한 거는 알겠는데 어업인에 대한 생산비절감을 위한 자재구입비라고 하니까 이에 대해서 자재를 어디까지를 두는 건지 그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것인데.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해양수산과 어선관리담당께서 자료를 주신 내용 중에 저희들하고 사실상 조례는 저희가 총괄관리해도 안에 위원장님께서 질문한 내용은 소관부서에서 나온 내용이 외줄낚기사업자, 그다음에 새우미끼공급사업 등이 대표적인 자재라고 표기를 한다고 하네요.
성덕
문성덕위원장
그러면 해양수산과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음에라도 서면으로라도 이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민
김영민어선관리담당주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농어업ㆍ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주 월요일부터 22일 목요일까지 4일간은 2015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