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지난 10월 7일부터 11일까지 개최된 바우덕이축제는 비가 와서 추워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축제기간 동안 축제장 이곳저곳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한 민의수렴에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공적인 축제준비를 위해 노력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를 통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3건으로 안성시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일반안건으로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회기 동안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고 내일부터 21일까지 3차에 걸쳐 계획된 일정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10월 22일에는 현장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시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행정복지국장 김재은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안성시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상위법령에 따라 매점 등 우선 사용권자를 빠짐없이 조례에 규정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선하고, 공공시설내 매점·자판기 설치허가 취소 시 다시는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장애인, 노인 등에 재기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권고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성시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등에 관한 조례 제1조의 목적 및 제2조의 정의에 “북한이탈주민”을 추가로 포함시키고, 제3조의 제목을 “생업지원”에서 “적용범위”로, 제5조에 신청자격 등에 관한 규정 중 별지1호 서식에 의한 신청방법과 제8조제2항을 삭제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6조의3, 제47조의6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률 제25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규제에 관한 권고 차원에서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재은 행정복지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상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호입니다. 안성시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6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에게 공공시설에 두는 매점 등의 우선사용권을 인정하는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법령의 위임 없이 매점 또는 자동판매기 설치허가가 취소된 자는 다시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하여 장애인, 노인 등 소외계층의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의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호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은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김지수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면.

네. 조례 내용에 대해서 별다른 문의는 없고요. 현재 자판기하고 공공시설 내 매점하고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사회약자층에게 배려 같은 거 없나요?

실제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자판기도 없고요.

그분들 중 혹시 거의 없다고 하는 것이 한 분이라도 계신다는 건가요? 아무도 없다는 말씀이신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면 단체나 개인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요가 없어서 없는 거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전에는 여기 시청 복도에도 자판기가 있었는데 수요가 없고 해서 그런지 전부 철거가 되고 그런 상태입니다.

아니요, 자판기 대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자판기를 운영하시는 분이 혹시 이런 사회적 약자층에서 아예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운영을 못 하시는 건지.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운영하시다가 장애인단체에서 그 일을 복도에 운영을 하셨는데 안 되니까 저기를 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안정열 위원님.

원안 가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지수 위원님.

지금 CCTV 관제센터 용량은 4년 동안 가능한 건가요?

네?

CCTV 관제센터 용량이 부하 걸리지는 않는가요?

그것은 관련 과장님이.

정보통신과장 김종규입니다. 그것은 여기서 지금 관제할 수 있는 게 1500대고 마을에 대한 것은 성능은 똑같은 건데 저희가 달아 놓은 다음에 관제를 안 하고 녹화를 시켜놨다가 사고가 나고 그렇게 되면 저장해놨다가 그것을 갖다 저희가 활용을 합니다. 관리는 저희가 다 하고 연결은 다 시키는 게 아니고 중요한 데만 저희가 관제를 하고 마을에 삭제 그냥 평상시에 저기하는 것은 마을에서 사건이 나면 저희가 연락을 해 보는 거고요. 관리는 저희 시에서 일괄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여기 관제센터까지 끌어오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네, 중요한 위치만 저희가 관제를 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380개 마을이라고 하면 안성시 전체마을은 아니잖아요?

전체마을인데 거기에서 아파트만 빼고.

이런 것 빼고 자연 행정리를 하니까.

행정리만요?

네.

공동주택은 왜 빼시나요? 그 아파트 자체 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하시는 건가요? 모든 공동주택들이 다 CCTV가 있지는 않을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 공동주택 중에서도 소규모 공동주택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여기 안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포함을 시킨 거라고 봐야 되나요?

네, 소규모 같은 경우는 시에서 보조금으로 해서 지원되고 있는 그런 공동주택지역은 제외를 시키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포함을 시켰습니다.

포함을 시킨 거고요. 잠시만요. 그렇다면 모든 CCTV를 다 관제센터로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기존에 있는 마을 CCTV가 화질 부분이 물론 고성능은 아니지만 범죄예방 차원에서 충분히 가능한 마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유지·관리 보수가 안 돼서 그게 문제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제가 봤을 때 안성시가 내년부터 4년간 16억 원씩 차곡차곡 이행을 할 수 있는가가 사실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기존에 있는 것도 활용할 수 있다면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더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이 불편을 겪으시지 않게 보수 쪽에 가능할 수 있는 것을 먼저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것은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게 민자보로 간 건데 시가 보수를 할 수 있을까요?

글쎄 기존에 설치한 것은 선거법이나 여러 가지가 걸려서 그 부분은 저희가 문제가 됩니다.

보수업무를 여기에 넣을 수는 없을까요? 그것을 각 마을들이 시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하면 시가 관리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것을 한번 전에 검토를 하셨던 거죠? (과장을 보며)

그것을 저희가 갖고 왔는데 화질이 나쁘고 그래서 저희가 갖고 와도 활용가치가 없어서 수리비 같은 것도 예산 검토를 했었는데 그게 선거법에 저촉이 돼서 지원을 해 줄 수 없다는.

그 부분은 기존에 있는 것을 활용하는 방안을 한번 다시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팀장님 말씀해 주실 것 있나요? (팀장을 보며)

지금 현재 저희가 조사했었던 결과로 봐서는 마을방범 CCTV가 대부분 거의 제가 알기로는 100%라고 할 정도로 저화질입니다. 저화질인 것을 저희가 또 다시 끌어와서 하기에는 또 다른 민원을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는 지금부터 이왕이면 고화질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차피 같은 돈을 투자한다고 그러면 그럴 바에는 고화질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을들이 서로 간에, 지금 당장 또 어떤 마을은 마을기금에서 CCTV를 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례가 공포됨과 동시에 읍·면·동에 향후 안성시에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한다는 부분을 미리 공지를 주셔야지 혹시나 번복되는 일들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국장님께서 계획을 처음에 잘 마련을 해 주셔야지 혼선이 없을 것 같아요. 읍·면·동별로 딱 배분을 해 주시고 거기에서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아예 이장님, 모든 마을분들이 다 알게끔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아니에요, 차라리 그렇게 해야 돼요.

오늘 조례나 빨리빨리 해요.

그렇게 하고요.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준안으로 해서 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가 문제냐면 시골동네도 큰 동네가 있는데 보통 큰 동네가 있으면 입구가 두 개인 동네가 있거든요. 이것 주는지 어떤 건지, 지금 현재 한 입구에 양쪽으로 두 개를 설치하는 거잖아요. 성 팀장, 그런 얘기죠? (팀장을 보며)

네.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게 되는데 동네가 큰 경우에는 사각지대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중요해요. 사각지대가 생기면 나중에 어떻게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도 승두리에 쭉 있어요. 이쪽에 있고 저쪽에 있는데 이쪽만 두 대 설치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자연부락은 괜찮지만 시내권 내에 있는 부락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운영하는 지침을 할 때 예외로 해서 같이 부기를 해서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궁금한 사항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규 정보통신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6-1호. 보개면 주민자치센터 건립공사】 (안성시장제출)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6-1호. 보개면 주민자치센터 건립공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개주민의 다양한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에 시설물 확충이 절실하여 면사무소 부지 내 일부를 활용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위치는 보개면 불현리 42-1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건축면적은 660㎡이며 건물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및 철골구조로 지상 2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9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 사전절차 이행사항 및 비용추계서, 사업계획서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은 행정복지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상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호입니다.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6-1호. 보개면 주민자치센터 건립공사】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보개면 지역주민의 다양한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시설물 확충이 절실하여 면사무소 부지 내 일부를 활용하여 건물 연면적 660㎡를 증축하고 2016년 11월까지 시비 19억 7000만 원을 투입하여 철근콘크리트 지상 2층 규모의 주민자치센터를 건립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주민편의제공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보개면 주민자치센터 건립공사는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호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 과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김지수 위원님부터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내 주민자치센터가 없는 읍·면·동이 어디가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보개면만 없는 걸로.

보개면만 없는 거죠?

네.

내년도 계획을 보면.

미양도 없습니다.

미양은 원래 있기는 있는데 아동센터가······.

내년도 계획으로는 1차 연도에 다 사업비를 확보해서 준공까지 끝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계획대로 하시는 건가요?

최대한 열심히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빨리 하시려고 투융자심사 절차 안 되게 예산 짜 오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권혁진 위원님.

없습니다.

안정열 위원님.

인구가 많잖아요.

저기 가면.

아파트가 지어져야 문제가 되지만.

아니에요. 보개면도 많아요. 그런데 거기가 실질적으로 자치센터가 없다 보니까 풍물놀이반 하잖아요. 그러면 민원인들 와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전체가 안 들리는 거예요. 답답하더라고요.

네, 그러니 밑에 다 통과가 되어야지 방음장치가 되지도 않아서 너무 시끄러워서 민원 갖고 오는 분들하고 무슨 대화가 안 돼요. 그런 실정이에요.

제가 저희 3동 같은 경우도 사실 굉장히 문제거든요.

그렇습니다. 거기는 주차부터 주민자치센터 이전까지도 먼저 의회에서 계속 나왔던 부분입니다. 저희도 그 부분은 고심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보는 것은 일단 거기를 안성으로 이전하게 되면 그 이후에 대해서 주민공청회도 해야 되고 아직 논의를 본격적으로 안 하고 있는데 저희도 똑같은 경우입니다. 저희도 수시로 3층에서 계속 주민자치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됩니다. 지금 보개면의 인구가 얼마나 되죠?

7000명 정도 돼요.

7000명? 아까 김지수 위원님도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과장님. (과장을 보며)

네.

지금 주민들의 의견은, 아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 3층까지 지을 거라고 해서 하겠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할 때 제대로 의견을 받아서 해 줘야 하잖아요. 계획을 세워서 점차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아까처럼 말씀하시면 혹시 오해를 살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3층까지 증축하기 위해서 밑에 기초공사 다 해놓고 한다고 하면 투융자심사를 안 받고서 했다는 것으로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없이 만약에 한다고 하면 충분히 의견수렴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구 의원 두 분 다 계시기 때문에 그것 좀 받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CCTV를 해도 좋은 것을 하자, 지어도 좋은 것으로 짓자.

아까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이게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잖아요. 주민들의 숙원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가장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예산문제에 대해서도 신경 쓰셔서 주민들이 원하는 숙원사업에 대해서 차질 없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반이 풍물, 난타, 요가, 노래.

풍물, 한 5개 정도 운영되고 있어요.

댄스부.

댄스.

어디가요?

나 지금 내년도 예산 너무 걱정 돼.

질의하실 것 또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6-1호. 보개면 주민자치센터 건립공사】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은 행정복지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자치위원들끼리 상의할 게 있습니다. 잠깐 상의를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