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서영배 의원 발언

제244회 제2차 총무위원회201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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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서상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환

이병환전문위원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는 조례안 7건과 일반안 2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심사대상 안건을 말씀드리면 광양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어제 제1차 회의에서 담당부서의 사정으로 심사하지 못했던 광양시 청소년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광양시 청소년시설 민간위탁계획 동의안과 광양시 사랑나눔 복지재단 2016 예산출연 동의안, 광양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장애인 복지증진 조례안, 광양시 시립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여성발전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광양시 아동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광양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전문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조례안 및 일반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의 심사 방법은 집행기관 담당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 간 찬반 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장활동에 바쁘시겠습니다마는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광양시 청소년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교육청소년과) 2. 광양시 청소년시설(청소년문화센터,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계획 동의안 (교육청소년과)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청소년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청소년시설 (청소년문화센터,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계획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청소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광양시 청소년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입니다. 광양시 청소년사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령에 구체적 근거가 없는 보조금 예산편성을 금지하는 지방재정법 규정에 따라서 지금까지 지원해 온 청소년활동 및 청소년보호 복지관련 사업에 보조금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자치단체의 책무에 관한 사항과 청소년 사업의 종류와 사업 위탁에 관한 사항 그리고 청소년시설의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첨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사항은 2015년의 경우 약 3,200만원을 투입해서 푸른 성장 청소년 대축제 등 8개 단체에 다가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8월 24일부터 9월 13일까지 실시했는데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등은 원안 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이병환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청소년 관련사업을 하는 민간단체에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청소년사업의 종류와 사업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청소년시설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사업을 보니까요. 청소년대축제, 초록동요제, 위안행사, 페스티벌 이것은 여러 가지 축제 행사 이런 부분들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전거 봉사대라든지 유해환경 감시단은 활동하는 이런 경비인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 묻겠습니다. 청소년지킴이 사업 있잖아요? 중마 자전거봉사대 광양 112 자전거봉사대 400 여기도 마찬가지로 400인데 올해도 중마자전거봉사대에 400지원 됐습니까?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올해는 사업계획서를 요건에 맞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못해서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여기만 400이 나온 것이지 지원은 안됐지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예산은 있었는데 저희가 청소년사업을 할 경우에는 그 단체에 기본운영비 성격의 사업, 그러니까 단체 인원의 무슨 수당이라든지 단체 활동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장비라든지 이런 것은 지원을 할 수가 없고 다만 실제로 청소년활동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만 집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이런 것은 야간에 주로 이루어지는 활동이지요? 그래서 경광등이라든지 몇 가지 보조 장비가 있는 거잖아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112 봉사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작년까지는 지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의해서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주로 활동하는 방식을 보면 아이들이 야간에 화장실 주변이라든지 유해한 환경 쪽에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주로 이야기하고 달래고 집으로 보내는 역할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 분들이 아줌마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남자들은 거의 활동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대부분이 아줌마들인데 그래서 아줌마들이 회비를 5천원씩 이 정도를 내 가지고 이런 활동을 하시는 거에요. 그러면 아이들은 내보낼 때 그냥 하면 안 가요. 그러니까 달래는 거에요. 이리 와봐. 하면서 아이스크림 하나 사주고 음료수 하나 사주면서 집으로 가자 이런 식으로 달래 가지고 집으로 보낸다는 말이에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만약에 사업계획서에 그런 경비를 편성해서 요청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은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런 경비가 가능한 거에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예, 사업계획서를 그렇게 만들어서 제출을 해야 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저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실질적으로 저도 그 회원이니까 활동을 해 봤어요. 그런데 남자는 없어요. 남자는 한 두 분 정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줌마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만 듣다 보니까 실은 우리가 정말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인데 행사하고 이것 할 목적이 아니다. 실질적으로 아이들을 안전하게 계도하고 안전하게 귀가 시키는 것이 목적인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의 부분은 아닌 데 사업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할 사업이 없다.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위험한 장소에 있거나 그런 아이들을 모아 가지고 별도로 상담을 한다든지 선도를 한다든지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필요한 경비 이렇게 편성을 해 가지고 신청을 하게 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회원들 간에 모여서 활동하는데 필요한 무슨 장비를 사고 또 회식을 하고 그런 경비를 요구를 왕왕해 옵니다. 그런 경비는 앞으로는 지원할 수가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특히 유해환경 감시단 같은 경우도 오래 체류가 되어 있는 것이 그런 것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실질적으로 거의 같은 활동을 하다보니까 사업형식이 아니고 하다보니까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고 정말 저녁시간을 쪼개 가지고 아줌마들이 다니면서 가정도 돌보고 설겆이도 해야 될 시간에 나가서 이런 활동을 하는데 우리가 사업이라는 명목도 좋지만 그런 부분도 잘 알려 주셔서 그래서 정말 필요한 부분들, 형식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맞는 필요한 부분들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잘 그 쪽에 얘기를 해 주십사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쭉 지원하는 예산들 근거를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 맞지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쭉 예산들을 보면 작년보다 증액되는 부분들이 있지요? 나머지는 전부 작년사업에 준해서 했는데요. 그런데 112 자전거봉사대 거기는 증액을 왜 했습니까? 이것을 지금 소관 부서에서 이해를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물론 좋은 일 하고자 하는 단체이지만 법정 단체는 아니지요? 전국적으로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단체도 아니지요? 이것은 10여년 전에 우리 광양읍내 지구대 이인재 지구대장이 개인적으로 자전거 봉사대를 만들었던 거에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112자전거 봉사대는 이번에 청소년단체로 전남도에 등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당초 만들었던 동기가 이것이 법정 단체가 아니고 자정 단체였습니다. 광양읍내 지구대 이인재 지구대장이 했던 것으로 제가 쭉 지켜봐서 알아요. 그런데 이 유래를 봐보면 2012년까지는 800만원이고 2013년에도 800만원인데 그때 112자전거봉사대로 있다가 중마 자전거봉사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800만원을 400만원씩 나누어서 했던 거에요. 그때 분란이 많았었지만. 그래서 양쪽 400만원씩 지원을 했는데 이번에는 또래 솔루션 어울림 한마당이라고 해서 제가 듣기도 당초 112 자전거 봉사대를 발주했을 당시의 발주 취지는 아닙니다. 여러 가지 다른 청소년단체가 하고 있는 부분과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거에요. 제가 볼 때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또래 어울림 한마당 이렇게 함부로 이야기를 하고 포장해서 이것은 처음 했던 사업입니다. 뭔가 단체들이 자기들 존립 근거를 마련해 보려고 사업을 자꾸 개발하고 있으면 주관하는 부서가 대략 교통정리를 해 줘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올해 처음으로 했던 사업인데 올해 이 사업비는 어떻게 했습니까? 올해 1회로 했는데 솔루션 어울림 한마당 행사를 했어요. 지난번에 그런데 올해 예산은 어떻게 했습니까?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은 금년도 예산입니다. 2015년도. 공모전을 해서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이 본예산에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이 예산 편성이 본예산에는 솔루션 사업으로 안 되어 있지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것이 전국적으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수준도 아니고 그런데 나머지 모든 또 기이 역할을 해 오고 있는 단체들도 많이 있잖아요? 쭉 보다시피 이렇게 그래서 자체 무엇을 하도록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사실상은 자정 단체가 맞습니다. 전남도에 등록을 했다는 말은 처음 듣는 말씀이지만. 무슨 솔루션 지금 또래 솔루션 사업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어떤 사업인가를?

솔루션 하면 그냥 어떤 또래에 있는 아이들 고충 고민 이런 것들을 사례발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녹여내서 나름대로 좋은 대안을 찾자 또 성공사례 이런 것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단, 이 112 자전거 봉사대가 당초 발족했던 취지는 전혀 아니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른 단체들이 많이 되어 있는 것들이 자꾸 혼선이 생기니까 이런 부분들은 당초 예산에 심의할 때 이렇게 올라오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난번에 초청장이 왔는데 무슨 또래 솔루션이라고 해서 이렇게 자꾸 문어발식으로 만들어 내서 될 것이냐 하나라도 자꾸 내려야지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물론 자전거봉사대가 나쁜 일을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다고 해서 함부로 사업을 마음대로 바꾸어서 혼선을 줘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앞으로는 보조 사업을 하는 단체들을 모아서 이런 문제를 워크숍을 하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 부분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단체들이 뒤에는 보면 선거 시기가 되면 특정한 집단, 특정한 자에 대한 지지 이런 부분이 가끔 보이는 거에요. 이외에 다른 단체도 또 있지만. 그래서 우리 의회가 용기 있게 냉정히 잘라버려야 됩니다. 그런 예산은 앞으로 그렇게 할 거에요. 그리고 어제도 지적 드렸지만 뒤에 7조를 보면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청소년기본법 등등 법이 있는데 법은 전부 빼고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로 하겠습니다.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동의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방금 박노신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지금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또래 솔루션 어울림 한마당 공모전 그런데 사업자가 자전거 지킴이 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딱 보면 무슨 감이 오느냐 하면 편법으로 운영한다. 두 번째는 신청만 하면 다 준다. 이런 감을 가지고 있어요. 즉, 사업내용하고 사업주관자의 성격이 너무 달라요. 이런 것은 주관 부서에서 교통정리를 해 줘야 맞아요. 무조건 의회에 다가 넘겨 놓고 의회에서 깎아버렸다. 이렇게 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행위라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것 아예 삭제 하는 것이 어때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예산 편성을 위해서.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년도 예산편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싹을 잘라야지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잘라요. 합리적이지 않은 것은 과감하게 잘라줘야지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그러면 저는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요. 청소년선도에 대해서는 사실 답이 없습니다. 현장에서 제가 과장으로 근무를 합니다마는 그래서 경찰관서하고도 같이 얘기를 하면서 이것이 답이 없는 일인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냐, 우리 관내에서 청소년 사고나 사건.

재천

송재천위원

아니, 밑에는 좋아요. 청소년 지킴이사업, 자전거봉사대가 순찰 돌면서 하는 것 성격에 맞아요. 맞는데 자전거 가지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무슨 공모전을 해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사업을 잘 엮도록 해서.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가면 엄청 제목만 만들어 내면 다 되는 것 아니에요. 다다익선 물론 좋아요. 그렇지만 이것이 무분별하게 사업자 취지하고 맞지도 않는 것 그냥 막 만들어 가지고 하게 되면 이것 어떻게 다 나중에 통제할 거에요. 이것 내년도에는 없앱시다. .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예산이 증액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증액되는 것이 아니라 금년에는 행정에서도 실수, 의회에서도 실수해서 넘어 갔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우리가 잘못한 부분을 인지한 이상 그것은 삭제를 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들은 물론 타당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타당성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심상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례

심상례위원

명칭이 112자전거봉사로 되어 있고 그 자전거 봉사대 안에는 5개 분과가 있습니다. 그 분과 안에 청소년분과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청소년분과 안에서 청소년에 대한 사업을 해서 제 생각은 이 솔루션 공모제 이것을 사업비를 주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잘 검토해 보십시오.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청소년 선도하고 계도에 관련해서는 사실은 정해진 답이 없기 때문에 예산이 허용한다면 그 범위 안에서는 최대한 해 볼일은 해 봐야 한다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송위원님께서는 명칭하고 얼핏 봐서 선입견이 사업 내용하고 안 맞다고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단체들을 한 자리에 모아서 워크숍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정리를 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자전거 봉사대라고 해서 자전거만 타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침 일찍 횡단보도에 가서 거리 질서 캠페인을 주마다 수요일인지, 목요일인지 주마다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분과에서는 밤늦게 돌아다니는 청소년들을 계도 선도하기 위해서 아홉시부터 열시까지 밤늦은 시간에 주부들로 구성이 되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좋은 단체입니다. 그런데 겉에서 바라보는 시선들이 약간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저도 한번 해 봤는데 아까 서영배 위원님께서 사업 예산 들어가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정말로 우리 시민들로서 우리 청소년들을 교육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 아까 사업비가 가능하다고 그랬지요? 신청을 하면.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사업을 어떻게.

상례

심상례위원

그런데 안 된다고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저는 넓게 생각을 합니다. 넓게 생각을 하는데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하실 때 그 단체기본활동을 위해서 쓴 것처럼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저희가 해 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도를 실무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가해자들을 상대로 상담을 한번 해 본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학교에서 의뢰를 해 가지고 제가 한번 해 봤는데 가해자들이 그냥 대화를 하면 아이들이 안 먹혀 들어가요, 이렇게 뭔가를 같이 사가지고 먹고 점심도 짜장면이라도 같이 먹고 이렇게 했을 때 친근하고 엄마 같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대화를 해야 가깝게 다가오지 교육적으로 만 해서는 절대 안 따라 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사업비도 잘 검토해서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청소년에 대해서 투자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뭔가는 체계적으로 해야지 우후죽순처럼 아무나 그냥 청소년을 위한다면 다 돈을 줘야 만 되느냐,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다음에 돈을 주었으면 반드시 모니터 해 가지고 피드백을 해 줘야 되요. 작년에 주었으니까 금년에도 준다. 일반적인 봉사단체들이 작년에 주었는데 왜 금년에는 안주느냐, 이런 식이거든. 과연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들을 책정을 해 줘야지 그것이 주관부서에서 할 일입니다.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래서 방금 심상례 위원님 말씀처럼 꼭 교육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엄마입장, 이모 입장, 누나 입장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아요. 그것을 투자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뭔가는 체계적으로 해라. 우후죽순처럼 관련 계획서 내면 다 주는 그런 시대는 지나갔다. 그다음에 모니터 링 해 가지고 피드백을 반드시 해 달라. 그러면 그런 워크숍을 진즉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은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고 의회에 오기 전에 사전에 뭔가는 기준을 만들고 또 단체에서 아! 우리가 좀 돈을 이런 방향으로 써야 되겠다. 그런 공감대를 형성 해야지. 만날 여기 발언대에 서가지고 워크숍 하겠다. 기준 새로 만들겠다 만날 앵무새처럼 반복되는 것이 우리 광양시 행정의 대표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돈 400만원 청소년을 위한다면 내 돈으로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돈의 효과를 보고 체계적으로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당연히 해야 할 말씀은 될 수 있으면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청소년 관련한 예산이 우리 광양시 예산에 비중이 얼마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 제가 분석을 못해 봤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혹시 담당팀장님 알고 계십니까?

알아 봐서 연락을.

정확하게 확인해 가지고 일반회계 대비 몇%인지 확인을 해서 알려 주시고요. 비교해 주십시오. 노인, 청소년, 기타 이렇게 종류 별로 있잖아요? 계층별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느냐 하면 밖에 가서 청소년들이나 청소년 관련된 시설에 종사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청소년들이 표가 없기 때문에 항상 보면 소외 되고 있다. 선출직에 있는 사람들은 보면 표가 많은 쪽에는 많은 지원을 하면서 표가 없는 쪽에는 항상 보면 지원을 많이 하지 않는다. 이런 넋두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실제 그것이 전혀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방금 그것이 바로 예산 책정하는데 있어서 바로 효과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앞으로는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적절하게 당연히 쓰여져야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래 솔루션 어울림 한마당 공모전은 언제 하셨습니까?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여름인 것으로 기억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이미 정산 보고는 들어왔겠네요? 정산서를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과 관련해서 2015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표에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유해환경감시단 같은 경우에는 전남도로부터 보조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유사한 사업에 그동안에 시에서도 보조금을 집행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동일 단체에 동일 목적으로 보조금을 중복해서 지원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삭감을 한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 집행했던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다른 단체에서 지금 하고 있는 행사에는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것 외에 다른 광역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지원되는 것이 없습니까?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예, 없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청소년업무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단체가 등록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등록되어 있다고 지원해야 되는 법은 없습니다.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지원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객관적인 근거가 더 두터워진 것뿐이지.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등록이 안 되면 지원이 안 되니까요.

노신

박노신위원

등록이 안 되어도 꼭 필요한 것이라면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등록이 안 되어도 지원해 왔으니까.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이제는 어렵게 되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어찌되었든 등록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지원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또 하나 보태진 것이지 꼭 하라는 법은 없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제가 드렸던 말씀은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또래 솔루션 어울림 한마당 공모전 이런 사업이라면 조금 전에 백성호 위원이 지적하셨지만 YMCA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이것은 지금 도 지원받아서 사업하고 있지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도가 지원한다면 여기에다 보태야 합니다. 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라면 무슨 말이냐, 어떤 사업을 한다면 시민들이 봤을 때 어떤 단체가 어떤 사업을 한다. 예측이 가능한 사업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단체가 가지고 있는 조직 이념이 무엇이라고 표현을 했다면 조례를 만들어 동기가 무엇이라고 한다면 사업이 어떤 것이 된다. 연관 관계가 말하자면 형성이 되어야 되는 거에요. 그렇지 않아 버리면 그냥 사업 영역이 그때그때에 따라서 명분만 갖고 무차별하게 확대되어 버리면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 이미 우리가 돈 500만원 400만원 이렇게 주고 있으면서 많이 무차별 하게 되어 버린 거에요. 그래서 가령 사업의 성격으로 봤을 때 YMCA가 하고 있는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이 사업을 우리가 지원해 왔지만 도비를 받아서 하니까 우리가 지원대상이 아니다. 했다면 여기에 다가 이 사업이 옳은 사업이라면 또래 솔루션 사업 같으면 당연히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이 사업비에 다가 우리가 매칭해서 더 큰 사업으로 확대되도록 필요하면 더 보태서 일으켜야 될 사업이지 이것을 또 하나의 단체에 그 단체가 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스펙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주는 성격으로 되는 것입니다. 단체라는 것이 활동을 안 해 버리면 또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야 단체로서 위상이 만들어 지는 것이니까 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물론 그 분들이 돈 더 보태서 합니다. 그래서 일부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회 신분, 역할 이런 것에 대한 시가 들러리는 절대 아닌 것이다. 저도 몇 개 그런 단체에 참여해서 지금 고백의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왜냐 하면 이 사업 해 봐야 실익은 별로 없고 그 주관했던 사업도 이 사람들 고생했다고 평가하면서 만족하는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여 주기 식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가령 지금 여기에 보면 청소년문화의 집이 푸른 상정 청소년대축제도 있고 초록 동요제 이것도 있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그런데 청소년문화센터가 더 큰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없는 거에요. 그것은 왜 그러느냐? 청소년문화 센터사업에가 이와 유사한 좋은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쭉 사업내용을 보니까. 그런데 광양읍권에 있는 청소년문화의 집에는 거기에 미치지 못하니까 그 쪽 지역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작은 청소년 대축제하고 또 하나 초록 동요제 이것을 해 주고 있는 거에요. 그래서 청소년문화센터나 청소년문화의 집 이런 단체들이 지금 지원하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말하는 또래 솔루션 어울림 이런 사업들은 거기에서 소화해서 성공해야 될 사업들이지 자꾸 찢어 나누어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차라리 112자전거봉사대 같으면 시민들이 예측할 수 있고 당초 목적도 그렇고 하니까 그 쪽에 청소년을 위한 보호 순찰 캠페인 이런 쪽으로 예산을 이 보다 훨씬 배를 더 지원해 주더라도 그래야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도 억지로 달라니까 안줄 수 없어서 400만원 조금 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필요하면 1천만원을 주든 2천만원을 주든 이렇게 해서 사업 목표를 기이 만들어 줬으면 성공시켜야지 전부 찢어 놔 가지고 조직이 숨만 쉴 수 있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노신

박노신위원

112 자전거봉사대가 사업을 잘못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다른 영역을 자꾸 바꾸어 가지고 혼선을 주면 그러면 앞으로 저는 예산 자를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편성하시라 그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짧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광양 112 자전거봉사대가 청소년 지킴이 사업을 400만원 책정되었지만 못했지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아니, 광양 자전거봉사대는 청소년 지킴이 사업도 하고 공모전도 했었어요?

그렇지요? 청소년 지킴이 사업이 안 되니까 솔루션 사업으로 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명칭을 바꾼 것이지요? 이것을 지킴이 사업은 못하고 이것으로 안 되니까 명칭을 바꾼 것이지요?

그리고 중마 자전거봉사대는 아예 안 해 버렸고요. 사업이 안 맞다. 그리고 자부담 비율도 우리하고는 안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아예 사업 자체를 안 해 버렸고요.

그러면 이것 간단한 것 아닙니까? 솔루션 원래 한마당 지금 이 부분들에 위원님들에게서 지적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것 하지 말고 원래 지킴이 사업 할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이 부분을 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돌려서 하지 말고 그 본질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이 그런 사업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밑에서 간담회 할 때 100억 이 부분들을 했었는데 여기에는 400만원 짜리 하나 들어오는데 엄청 힘들어 집니다. 그런 생각이 약간 듭니다. 청소년 이런 부분들에서 한 쪽에서는 큰 단위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 쪽에서는 400만원으로 하는데 이런 부분들 당연히 맞습니다. 의회에서 그런 부분들은. 그런데 그 본래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역할이라고 봅니다.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고민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시 청소년시설 민간위탁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이어서 광양시 청소년시설 민간위탁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의거해서 금년 말에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청소년문화센터하고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하기 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근거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 청소년,복지법 제29조,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간위탁 업무는 청소년 문화센터와 청소년문화의 집 그리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대한 관리운영 전반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청소년 시설의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 방법은 공개 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이고 필요시에 한 차례만 위탁기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지도 감독은 매 분기 지원액에 대하여 익월 30일까지 정산 보고하도록 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운영실태, 회계서류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지도 및 확인 점검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관과의 의견은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춘 청소년단체에게 위탁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이병환전문위원

입니다. 이 민간위탁 동의안은 현재 민간위탁하고 있는 청소년관련 시설의 위탁기간이 올해 12.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위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민간위탁 대상은 “광양시 청소년문화센터”, “광양시청소년문화의집”, “광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며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으로 하고 위탁 예산은 5억 1,400만원이며 위탁기간은 3년이며 필요시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지금 청소년 기본법 3조 8항 및 같은 법 2조 규정에 따라서 설립된 청소년 단체가 광양에 어디 어디에 있지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어제 잠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단 YMCA가 등록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복지관련 학과가 설치된 한려대학교, 그리고 종교 단체로서 대광교회 산하에 하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외부에서 들어 와 가지고 장애인 복지관을 운영을 하고 있는 그 법인 관련된 단체가 하나 있고요. 거기는 관내에 등록된 그런 단체는 아닙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앞에 우리 청소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생적으로 생긴 단체들이 등록되어 있는 것들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다시 공개모집을 할 때 대상 단체가 YMCA, 한려대학도 포함이 됩니까? 그리고 대광 교회도 포함이 되고?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예, 다 됩니다. 이번에 저희가 공개 모집 공고를 해 놨는데요. 전국으로 해 놨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것이 지금 접수는 되어 있습니까? 신청은 들어와 있는 곳이 있습니까?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26일까지가 접수 마감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현재 위탁기간이 만료가 연말로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방금 위탁기관 공고 띄웠다고 하셨는데요. 민간위탁 동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공고를 띄우셨는가요? 일단 동의안을 먼저 받고 나서 뒤에 가서 위탁기관 모집공고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만약에 의회에서 기관에 민간위탁을 했었는데 민간위탁보다 직영으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겠다 하는 판단 하에서 만약에 민간위탁동의안을 동의를 안 해 주면 직영 준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절차상에 선후가 좀 바뀐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청소년문화센터나 문화의 집은 의회에서 민간위탁동의안을 기존에 받았었지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예, 기존에 받았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동의안을 받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민간위탁에 관련된 근거 조례가 없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그래서 청소년문화의 집이나 청소년문화센터 운영에 준해서 민간위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하여간에 이런 시설들이 되었든 센터가 되었든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지금 동의안을 받는 것인데 지금 위탁기간을 3년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조례에서 보통 보면 4년으로 많이 개정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3년하고 4년, 어제 조례가 통과되기는 3년으로 통과가 되었습니다마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장단점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4년으로 하는 것하고 3년으로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수탁자가 위탁받은 시설에 대해서 어떤 투자를 해 가지고 투자한 금액을 회수를 해야 할 기간이 필요하다면 그 수탁기간이 약간은 길어야 합니다. 4년 이상. 그런데 이 시설의 경우는 수탁자가 위탁시설에 대해서 관리 운영하는데 특별하게 현금투자를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능력 있는 사람이 잘 관리를 해서 해당되는 청소년들이 시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3년이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고 적당하다고 보고 있고 또 잘 운영을 했을 경우에는 또 한 번 3년을 재위탁을 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잘 운영한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6년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3년 동안 했는데 운영에 문제가 있었다면 당장 정리를 해야 될 그런 시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다른 시설들도 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시에서 다 조성을 해 놓고 운영만 위탁을 맡기는 경우에도 4년 내지 5년을 하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보통 보면 4년으로 요즘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는 주무부서에서 판단하시겠지만 이런 것도 보면 우리가 어떤 것은 3년, 어떤 시설은 4년, 또 어떤 것은 5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좀 일관성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관련해서 아까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청소년시설, 문화의 집, 상담복지센터 관련해서 여기에 혹시 운행하는 차량이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지원해서.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제가 꼭 상대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우리 노인복지관에 차량 운행하지요? 수영장에 운행하지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예를 들어서 청소년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이런 차량 운행이 왜 안 될까요? 실제로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이 직접 자가용을 운전을 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으신지는 파악을 안해 봐서 모르겠으나 자가 용이 있거나 운전면허가 있으면 충분히 자가로 다닐 수 있는 것 같고 수영장 같은 경우도 일반인들 보통 보면 차 있고 면허증 있으면 다닐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차량을 운행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실제 면허증도 없고 차도 없어요. 그렇다고 부모님들이 태워 줄 리는 없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청소년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에게 이용편의 측면에서 차량 운행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는 것은요?

그 차량 종류가 뭡니까?

그것으로 청소년시설 이용하는 청소년들 대상으로 합니까? 수영장 이용하는 사람들 대상으로 합니까?

사례가 있다고 방금 팀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임대료가 아무래도 이런 차량 구입하는 것보다는 더 저렴하게 들겠지요? 관리운영 측면에서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적절하게 지원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판단은 안 해 봤고 거기에 대한 민원은 아직은 없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제가 민원을 제기하겠습니다. 차량을 구입해서 예를 들어서 지원했을 경우에 관리운영 유지 보수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있다고 보여 지지만 차량이 있으면 방금 말씀하신 수영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나 방과 후 아카데미나 아이들이 밖에 갈 때나 이럴 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용도로 이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은 문화센터나 문화의 집이나 다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 커뮤니티센터 수영장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을 위해서도 버스 임차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버스 운행 관련해서.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서 계층별로 우리가 고민을 좀 해야지 특정 계층에만 지원을 하고 청소년 계층에는 지원을 너무 안하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버스 임차 관계는 우리가 내부적인 기준입니다. 예산만 많다면 전 계층에 시설 이용자 편의 제공하는 것은 좋은 데 노약자라든지 장애인 이런 분들은 필수적으로 하고 있고 또 시설물이 원거리에 있어 가지고 걸어가기가 불편한 경우에 제한 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시설에도 예산이 가능하다면 그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국장님! 예산은 항상 부족합니다. 선택의 문제이지요.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아무래도 청소년은 활동이 왕성한 시기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약자라든지 장애인 이런 데 우선적으로 먼저 해 주고 있고 그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에 다 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청소년계층도 우리가 고민 좀 하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우리 민간위탁 선정 방법이 공개모집입니다. 그래서 공개모집이 어떻게 보면 가장 투명하고 그런 것인데 여기는 여러 가지 청소년 사업을 담당하는 거에요. 예를 들면 청소년문화의 집이나 YMCA에서 하는 청소년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실은 거의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대부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기능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것을 전국으로 풀었다고 그랬지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공개모집했을 때 우려 되는 부분이 기준에 최저가나 운영비 이런 부분도 고려대상이지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그렇게 되면 보완 장치들이 분명히 있어야 할 것 같다.

배점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전문성이라든지 사업성이라든지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런데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경제적인 부분도 혹시 배점 기준에 들어가는가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아직은 최종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려가 될 수 도 있겠다 싶어서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우리 지역을 잘 알고 또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이니까 그 부분들이 그럴싸하게 포장만 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이런 부분들 해서 누구나 이렇게 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들이 정말 세심히 살펴보고 그다음에 경제성의 부분들도 분명히 입찰에는 있겠지만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것보다는 교육이나 청소년 선도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해 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하여튼 운영자가 잘 운영해서 그것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가도록 하는 그런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능력 있는 단체가 선정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우리 광양 내에서는 아까 4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YMCA, 한려대학교, 그다음에 대광교회, 그다음에 장애인 복지관이면 삼동회인가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서도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을 거에요. 그런 단체에서도 분명히 차이점이 있고 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선정 기준 잘해서 좀 좋게 우리 청소년사업을 이끌 어 갈 수 있는 단체가 선정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방금 서영배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 주요 사무에 보면 프로그램 개발, 보급, 건전문화육성, 인격 형성을 위한 교양, 복합 덕목 수행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실제 상담을 해요. 그래서 이것은 수준을 측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제목만 해 놓고 안할 수도 있고 해도 건성으로 할 수 있는데 또 지금 자료에 보면 별표로 해 가지고 위탁비의 부족분은 수탁법인 부담원칙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선 단체가 아니고 수익 단체인데 이것이 안 남으면 과연 열심히 하겠느냐.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위탁비 부족부분에 대해서 수탁 기관에서 부담하라는 얘기는 수익 시설을 운영해서 부담하라는 얘기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물론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YMCA가 몇 년 했지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10여년이 넘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창기 때부터 해 왔기 때문에.

재천

송재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런 하드웨어적인 것이 아니고 정말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많다. 그리고 수행하는 과정이 이것은 양보다 질이 문제다. 그런 것을 고려했을 때 공개모집보다도 수의 계약하는 것이 어떤 가? 의견이 어떻습니까?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원래 보건복지부의 지침도 그렇고 모든 것을 투명하게 하라. 권익위 권고사항도 자꾸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공개모집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단서 조항이 있는 것이 처음이 위탁계약이 됐는데 1차 기간이 지난 다음에 소정의 평가를 거쳐서 재위탁 해도 가능하다면 한회에 한해서.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하나 물을께요. 지금 3년, 3년 해서 6년 하면 자격이 없지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자격은 있습니다. 또 공개모집에서 다른 업체하고 경쟁을 하라는 것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3년 해 가지고 한번 연장은 가능하고 그다음에 들어 올 때는 다시 경쟁하면 들어올 수 있다. 그러면 YMCA는 쭉 연장을 해서 들어온 것입니까? 경쟁을 한번 거친 것입니까?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계속 과정은 공개모집해서 결정이 되어 가지고 연장을 했고 그런 과정을 쭉 거쳐 왔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지금 YMCA가 가장 유리 할 수밖에 없겠네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것이 수의 계약이 보건복지부 지침상 안 된다고 하니까 정말 청소년들은 양보다 질적으로 도와 줘야 한다는 것이 우선이고 조금 전에 우리 서영배 위원님도 지적했다시피 공개경쟁이라는 것은 일단 저가 금액으로 했을 때는 다른 시스템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여기.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하여튼 가격적인 요소에서 저희가 제시하는 가격보다 저가를 써내는 업체에 점수를 많이 주거나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 것은 없고요.

재천

송재천위원

5억 1,400이라는 것은 정해 져 있잖아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예, 그것은 정해 졌고요. 다만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위탁해서 운영을 하는데 자기가 위탁받고자 하는 자가 더 훌륭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겠다. 했을 때는 비용이 수반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용을 수익 사업을 통해서 얻어 가지고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자기 단체의 어떤 역량을 동원해서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또 하나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YMCA가 10년 동안 운영하면서 공사로 비교를 한다면 처음에 기본 계약해 놓고 나중에 설계변경이라는 것을 거쳐가지고 돈 더 받아 오잖아요? 우리 청소년시설 운영도 처음에 5억 1,400으로 했다가 나중에 무슨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무슨 사유로 더 추가 지원되는 것이 얼마나 되지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일부 제가 알기로는 공공요금이 올라가거나 물가가 상승된 부분에 대해서 일부 조금 씩 올려 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말씀하신 프로그램을 신규로 개발을 해서 돈을 더 받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는 것은 기존의 프로그램을 대체하든지 사업비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고 또한 좋은 프로그램이라면 외부 기관에 공모 사업을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국가가 공모하든 도가 공모하든지 아니면 어떤 특정한 기업이 공모하든 공모사업을 신청해 가지고 거기에 지방비 매칭이 일부 필요하다 했을 때 그것은 우리가 매칭을 해 줍니다. 그러면 그것이 소위 말해서 운영자의 수익이 늘어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니까 공공요금 부담해 주고 공모사업에 매칭 비율은 해 준 다. 크게 두 가지를 보면 되겠습니까?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을 가서 보면 굉장히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우선 당초에 시작했던 기본적인 사업들 기본적인 역할 거기에서 더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중마 청소년문화센터가 4억 2,200이고 광양 청소년문화의 집이 9,200인데 물론 이 9,200 외에도 아까 앞에 심의했던 조례안의 예산 사항을 봐보면 거기는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900만원에 다가 1천만원을 하고 있는 청소년 대축제가 있고 300만원 투자해서 하는 청소년문화의 집 초록동요제 이것은 별도로 가니까 약 1억대가 되기는 됩니다마는 그 사람들 얘기가 물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받아서 보려고 합니다. 항상 예산의 한계 때문에 할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좋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려고 합니다. 가령 초록 동요회때 보니까 4년 전에도 300만원이 지금도 300만원입니다. 그러면서 인원은 많은 데 예산의 한계 때문에 300만원 가지고 한다고 그래서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식을 그 많은 인력을 들였고 다 준비되어 있는데 300만원 예산의 한계에 발목이 잡혀 가지고 행사 선을 거기까지 마쳐야 될 것이냐? 개인적으로 내가 이것 몇 백주고 잘 하라고 하고 싶은 충동을 느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이것하고 좀 다른 얘기이지만 앞쪽에 봤을 때 청소년 육성 사업을 봐보면 7개 사업이 8개 중에 하나는 바꾸어졌으니까 7개 사업이 2012년도 3,100, 금년도 3,200 해 가지고 만날 전년도 했던 것을 보고 올해 예산을 편성하는 거에요. 그것은 적어도 항상 이 부서만이 아니고 모든 광양시 부서가 마찬가지이지만 했던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평가해 봐 가지고 필요하면 더 증액하고 필요 없으면 줄이거나 폐지하고 이런 피드백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만날 행정 편의주의 적으로 전년도 예산하고 맞추어 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아무튼 청소년 문화의 집은 그 분들이 했던 것처럼 맨 처음에 했던 예산 그것을 맨 처음에 낮게 배정 받았기 때문에 올릴 수 없으니까 이 대로 간다. 너무 안타까운데 그 부분 저도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받아 가지고 확인해 볼 것이니까 부서에서도 종합적으로 자료 받으셔서 현지를 확인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지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질의는 아니고 당부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청소년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우리 광양시에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소년 쪽에도 전문가들이 많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실질적으로 청소년문화의 집이라든지 문화센터 같은 경우 전문가들이 정말 중요하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작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문가 양성하기가 정말 힘든 여건이다. 다른 쪽은 어떤 단체에 사무국장이나 이런 분들은 급여가 많아요. 그런데 그 분들 가서 해 보면 오래 되신 분들 해 보면 정말 그쪽에서 몸담아서 할 부분들이 적습니다. 그래서 혹시 과장님도 파악해 보시고 팀장님도 파악해 보십시오. 이직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러다 보니까 정말 청소년들에 대해서 전문적인 부분들 약간 습득을 했다 하면 이직을 해 버려요. 그래서 새로운 분들이 들어와서 그 부분을 맡고요. 그래서 교육청소년과에서도 우리 청소년 부분에 할 수 있는 부분들,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부분을 분명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사업이 얼마 배정되고 무엇이 얼마 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청소년 문제에 있어서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청소년 문제 참 중요하고 정말 우리가 신경을 써야 후세를 양성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좋은 시설이 아까 백성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노인이나 수영장 등은 버스가 있어서 다 혜택을 골고루 보는데 여기 시설이 세 군데 있는데 이것을 떠나서 예를 들면 옥곡, 진상, 진월, 다압, 태인동, 금호동은 학생들이 와서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것 같고 또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면 방과 후에 학생들이 이런 좋은 시설에 와서 자기들이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뭔가를 찾기 위해서는 좀 더 우리가 고민해서 거기는 거기대로 어떻게 계획이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잘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3. (재)광양시사랑나눔복지재단 2016 예산 출연 동의안 (주민생활지원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재)광양시 사랑나눔복지재단 2016년도 예산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생활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입니다. 재단법인 광양시 사랑나눔 복지재단 2016년 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광양시 사랑나눔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광양시 사랑나눔복지재단 2016년 예산출연에 대하여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예산출연의 필요성입니다. 2008년 4월 3일 설립한 복지재단은 금년 8월 현재 44억 1,900만원의 기본재산을 조성하였으며 이중 33억 4,800만원의 현금을 예치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치금 이자수입은 6,059만 1천원으로 복지재단 사무비 2억 3,166만 9천원보다 1억 7,107만 8천원이 부족한 실정으로 올해는 시에서 1억 5천만원의 운영비와 2,500만원의 출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시 출연 현황입니다. 기본재산으로 20억 5천만원, 운영비로 17억 1,200만원 해서 총 37억 6,200만원을 출연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연도별 이자수입 실적 및 전망입니다. 2010년도에는 이자수입을 5,233만 5천원, 2013년도에는 1억 4,584만 6천원, 올해는 6,059만 1천원, 내년 2016년에는 5,801만 8천원 이자수입이 예상됩니다. 연도별 사무비 현황입니다. 2010년도에는 사무비가 2억 4,023만 4천원, 2013년도에는 2억 5,675만 5천원 금년도에는 2억 3,166만 9천원 지출이 예상됩니다. 시에서 운영비를 출연하지 않을 경우 시민들과 지역 기업들이 복지사업을 위해 십시일반 기부한 기부금을 직원들의 인건비, 운영비로 충당하게 되어 복지재단 설립 취지 및 시민정서에 부합되지 않게 됩니다. 이에 시민들의 기부금은 앞으로 기본재산에 편입을 지양하고 전액 복지사각지대해소 등 지역 복지사업에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복지재단이 기본재산 이자 등으로 자립하여 운용할 수 있을 때까지 시에서 운영비를 출연하고자 합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2016년 출연 계획입니다. 2016년 복지재단 사무비가 2억 3,835만 8천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6년 예상 이자수입은 5,801만 8천원으로 부족액은 1억 8,034만원이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내년도 시 출연액은 기본재산 2,500만원, 운영비 1억 7,500만원해서 2억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2016년 복지재단 운영계획입니다. 복지재단 업무체계 확립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공무원 파견을 추진하겠습니다. 파견 직위는 사무국장이고 파견 시기는 내년 1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파견 사유는 복지재단 업무체계 확립 및 민간협력체계 구축과 복지재단 대내외 이미지 제고 및 활성화를 위해서 당분간 공무원 파견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기본재산 목표 50억원 조성계획입니다. 현재 기본재산 조성은 44억 1,900만원으로 현금이 32억 2,800만원, 부동산이 10억 7천만원, 주식이 1억 2,100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조성계획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금 8억 7,100만원을 금년 정리추경에 편성해서 복지재단에 출연할 계획입니다. 특별지원금 8억 7,100만원 출연시 기본재산이 52억 9천만원으로 당초 조성목표액에 도달하게 됩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시 복지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 복지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비지정 기부금은 2016년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틈새 가정 지원 등 시 복지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복지재단을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공적 지원 등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으로 연 1억 이상을 지원하겠습니다. 지원체계입니다. 대상자 발굴은 읍면동을 통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확정하고 복지재단 사업비로 지원하는 체계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남 공동모금회 포스코 1% 나눔재단 등 협력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14개 사업 5억 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외부 협력 추진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광양제철소 포스코 1% 나눔재단 공동모금회 등을 통한 협력사업의 적극적 추진으로 시민복지혜택을 강화하고 시 복지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 협력 사업을 지속 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재단 지도 점검 계획입니다. 내년도 상반기에는 감사담당관실에 의뢰해서 기부금품 업무검사를 추진하고 매년 상하반기에 일반 업무지도 점검을 하겠습니다. 참고자료로 광양시 사랑나눔복지재단 운영 현황 및 2016년 운영계획을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사랑나눔복지재단이 우리시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중추적인 기관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이병환전문위원

입니다. 이 예산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재)광양시 사랑나눔복지재단에 예산을 출연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광양시 사랑나눔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에 근거하여 (재)광양시사랑나눔복지재단에 2억원을 출연하는 내용으로 재원은 시금고 협력사업비 2억원 중 2,500만원과 시비에서 1억 7,500만원입니다. 사용용도는 2억원 중 시금고 협력사업비 2,500만원은 기본재산으로, 시비 1억 7,500만원은 인건비를 비롯한 사무비에 충당할 계획입니다. 검토결과 예산의 출연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 위반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광양시 사랑나눔복지재단을 우리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복지를 해소하기 위한 복지사업을 하는 단체로 규정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재단이니까 자금 마련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은 그 두 가지 성격 중 어느 쪽이 맞다고 보십니까?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복지재단의 역할은 지역의 복지자원을 효율적으로 모집하고 활용해서 공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사각지대를 없애고 시민들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목적이고 또 기부문화 확산을 통해서 지역 공동체 발전을 위하는 것도 목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지금 운영비를 출연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재단으로 보면 자금 이 부분을 마련하는 것이고요, 하는 역할로 보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어찌 보면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을 어느 쪽에 다가 비중을 더 둘 것이냐에 따라서 확연히 생각하는 것도 달라지고 보는 각도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의원님들 간에서도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재단의 역할에 더 비중을 볼 것이냐 아니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사업을 중점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정말 달라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격 규명이 중요하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들이 중간, 당연히 그것이 가장 말씀하기도 편하시고 어찌 보면 또 당연히 그럴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상황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출연 계획은 이번에 2억 중에서 우리시비로 1억 7,500 출연 하는 것 동의해 달라 그것이지요?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앞으로 공무원 파견을 통해서 활성화를 도모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예를 들면 실은 자금 마련이나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이것이 맞아요. 저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하고 이런 부분에서 이것이 안 맞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왜냐 하면 공무원이 해야 할 역할들이 있고 지금까지 해 왔던 부분들이 있고 그 쪽에서 정말 그 쪽에 복지사업을 했던 부분들이나 복지 쪽에 마인드 있는 분들의 역할이 따로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공무원이 가겠다는 말은 단지 여기 연간 6천만원을 절감시킬 수 있다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이것이 6천만원이 절감이 되는지요. 공무원이 가는 것도 공무원은 그럼 지금까지 돈 안 받고 있었습니까? 다른 일 안했습니까? 당연히 했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야기할 때 의원들이나 시민들이 이야기할 때 이것 왜 못합니까? 하면 말씀하는 것이 딱 두 가지에요. 예산이 없다는 거에요. 그다음에 인력 없어서요.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다가는 배치를 시키면 절감할 수 있다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 놓으면 그러면 그 분들은 지금까지 노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는 역할들이 있거든요. 지금 본청에서는 인력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것은 절감 효과는 아니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분들 자리 배치는 되겠지요. 왜냐 하면 민감하잖아요? 지금 국장님들 자리 배치할 때 한 분은 어디 갈 데가 없고 그래서 이것은 자리 배치는 되겠지요. 그런데 정말 그래서 제가 아까 규정을 하는 부분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를 물어 보는 것입니다.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이 현재 공석인데 사무국장을 공직자 파견을 검토한 것은요. 일단은 저희들이 작년에 지도 점검을 해 보니까 복지재단에 있는 종사자들이 열심히 하고 있지만 예산 회계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아직까지 질서가 안 잡힌 것 같고요, 또 일하는데 있어서 아직 까지는 읍면동에 복지담당이라든지 우리 시청 그리고 지역사회와 유기적으로 업무 협력하는데 있어서는 약간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자가 일정 기간 동안만 아까 말씀드린 회계라든지 예산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 아무래도 민간인이 하다보니까 다소 서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또 말씀드린 대로 지역사회와 유기적인 협력관계 구축 문제 이런 문제를 일정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도와주고자 하는 취지가 가장 큰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도 점검결과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완전히 재단이 모든 부분에 정상화 될 때까지는 그런 시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의해서 공무원 파견을 검토했던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저는 그런 부분이 한편으로는 이해는 되지만 다른 방식도 있을 것인데 이런 생각도 듭니다. 쉽게 말해서 다른 방법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있을 수 있잖아요? 굳이 파견을 해서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다른 단체들 같은 경우에도 그런 문제 파견해서 잡습니까? 그러지는 않잖아요? 우리 광양시 행정이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다 이야기하고 감사하고 해서 이런 부분을 바로 잡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달라지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재단 이미지 보다 복지사각지대로 봅니다. 원래 만든 목적이 그것이었거든요. 돈 마련하기 위해서 이 재단을 마련한 것이 아니거든요. 궁극적인 목적은 복지사업하기 위해서 이것 만든 거에요. 그런데 하다보니까 적자나고 출연금 이런 부분들이 나오니까 이것을 경제의 효율성으로 보는 거에요. 왜 마이너스가 나느냐 뭐 하냐. 그러면 복지가 플러스가 날 수 있겠습니까? 해 주는데 당연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재단 설립한 처음 목적이 왜곡되어 버리고 돈 마련한 것에만 있는 거에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집행부 공무원도 마찬가지이지만 이것 분명히 정말 규정을 잡고 들어가야 된다. 최종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정말 그 목적에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지금부터라도 다시 재정립해서 그 목적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복지 우리가 만든 목적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사랑나눔복지재단 2007년에 의회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강력한 의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속기록을 과장님이나 국장님 돌아가시면 2006년 위원회 회의록 속기록을 쭉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염려되고 있는 바를 충분히 염려해서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약속은 그때 우리시에서 10억만 종자돈으로 출연해 주면 그다음에는 그때 목적은 그랬습니다. 포스코에서 전남공동모금회로 매년 10억씩 내는데 그 돈을 우리시로 확보해야 되겠다. 그런데 우리가 시는 받을 수가 없으니까 재단을 만들면 100%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의회는 염려했습니다. 전라남도 공동모금회 지사는 그 돈을 받으면 또 각 시군으로 분배를 해야 되는데 광양시가 안내버리고 순천, 여수, 목포 다 만들어 버리면 돈 들어 올 곳이 없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에요. 그래서 그때 약속은 속기록이 있습니다. 매년 포스코가 내는 10억 100% 우리시가 받기로 했고 나머지 기업들에게 해서 50억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1원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지금도 지나 가버린 일이 아니고 잘 재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결국은 그다음에 마지막 5억 더 시가 했고 또 그다음에 5억을 그것을 마지막으로 더는 출연하지 않았습니다. 뒤늦게 요즘 또 다시 몇 년 지나오다가 2014년부터 또 2억 5천씩 또 달라고 하고 있는데 금리가 낮아지고 그렇다고 말씀하셔 가지고 문제는 당초 목적대로 우리시가 광양 사랑나눔복지재단이 있다면 목적대로 포스코를 포함한 그런 기업이 동참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대로 포기 해 버리는 것이냐? 참 이것 부끄러운 일입니다. 해피스트리 이런 것 말씀하지 마세요. 그것은 이미 전남 중앙 100억이 중앙공동모금회로 갔다가 전라남도하고 포항 경북하고 10억씩 내려 보내니까 전라남도 10억, 경상남도에 10억을 광양에 5억 포함해서 그것은 별도로 내려 와서 그것가지고 했던 세 번째 생색낸 사업이니까 그 말씀을 설명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시민들도 알고 다 알고 있는 것이니까 그런 말장난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당초 목적이 함께 동참해서 만들기로 했다면 지금도 그 노력을 해 줘야 되는 데 그것은 별개로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 말씀드리니까 앞으로 애를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봐 보세요. 그때부터 우리시가 총 얼마냐? 37억 아니 우리시가 출연한 것이 37억 이지요? 또 사랑나눔복지재단 현재 자산이 44억 건물까지 다 포함해서.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중에서 33억이 현금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거의 대부분을 우리시가 출연 했던 것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이것은 당초 사랑나눔복지재단을 만들었던 취지는 전혀 아니었다. 기왕 만들어져 있는 것이니까 잘 운영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작년까지 2008년에 사랑나눔복지재단을 만들고 의회는 집행부가 관리 감독할 것으로 믿고 있었고 집행부는 또 여기에 대한 직접적으로 우리가 감사할 권한이 없다고 그래 가지고 7년 동안 한 번도 감사도 못해 왔다. 그래서 의회 쪽 본 의원을 포함해서 요구해서 지금 법적근거가 마련되었다고 그래서 올해 초에 감사를 했지요. 7년 만에 감사해 보니까 물론 감사가 1년 전부터 감사예고 해서 준비해 달라고 통지 했으니까 자료를 잘 준비했겠지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저런 개선의 문제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다 이제 정비가 끝났습니까?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복지재단 당초 기본재산 조성에 대해서 제철에서 매년 10억씩을 받아서 50억을 조성하겠다는 목표는 맞습니다. 시에서 20억을 출연한다는 것도 목표에 있고요. 그런데 지금 까지 포스코에서 저희 재단에 직접 기부한 것은 약 9억 정도 됩니다. 해피스트리를 짓는데 8억 하고 또 포스플레이트 주식 1억 2천해서 직접 기부한 것은 그렇고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온 것은 약 23억 5천정도 왔습니다.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그런데 그 기본재산 조성한 것에 대해서 당초 계획대로 안 된 부분은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웠습니다. 그것은 그렇고요. 또 방금 말씀하신 지도 점검 부분은 작년에 저희가 10월 달에 한번 했었고 올 연 초에 한번 했었습니다. 2회를 했는데요. 작년 10월 달에 했던 부분은 운영비라든지 여러 가지를 점검을 했더니 일부 위원의 호봉 산정을 잘못해서 추징한 부분이 있고요. 올해 점검한 부분은 기부금품 모집이나 지원 배분 문제를 점검을 했었는데 기부금품은 모집이나 배분 문제는 그 시스템에 의해서 제대로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점검 결과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것은 배분이나 기부금품 모집 관계는 시스템적으로 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시에 모든 각 부서에 직원들도 한 부서에 계속 오래 있으면 전문성이 더 확보될텐데도 불구하고 순환해서 계속 전보하는 이유는 투명한 절차, 결산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또 하나의 제도적인 장치입니다. 한 조직에 일정 되어 있는 부분에 다가 7년 동안 의회도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를 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그것을 확인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못했던 것은 저희도 일정 부분 놓쳤던 부분이 있지만 7년간 단 한 번도 살펴 볼 수 없었던 것은 문제가 있어서 늦었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지금부터라도 새롭게 질서를 잡아 달라. 앞으로도 시가 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장치도 생겼으니까 나는 그 전부터 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우리시가 절대적으로 재원을 다 투자 했는데 우리시가 살펴 볼 수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어떤 법을 적용을 하더라도 볼 수 있었을 텐데 불구하고 일정 부분 직무유기를 했던 것입니다. 왜냐 하면 절대적인 투자를 우리시가 했는데 살펴 볼 권한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었지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찌되었든 끝난 일이지만 이왕 이렇게 되었으니까 시스템을 잘 작동시켜서 정기적으로 지도 또 점검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해 달라.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전남공동모금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시에 사랑나눔복지재단이 있기 때문에 전남 공동모금회에서 받는 금액을 다시 전라남도에서 또 재분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앙에 보낼 것은 중앙에 보내고 또 중앙에서 일정 부분 받아 가지고 아까 해피스트리를 받아서 광양에 배정해 주는 것처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사랑나눔복지재단이 있기 때문에 전라남도 공동모금회가 제가 듣기로는 광양시에 우선 배정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종사했던 분들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전라남도 공동모금회에서는 광양시 또 목포 당신네들은 사랑나눔복지재단이 있지 않느냐 우선 거기를 활용해라 우선 급한 곳이 많다 해서 가끔씩은 우리가 사랑나눔복지재단이 있기 때문에 전남공동모금회로부터 받게 되는 어떤 배분에 대해서 우선순위에서 밀린다고 저는 들어서 알고 있는데 전혀 근거 없는 말입니까? 그런 측면도 있습니까?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공동모금회에서 직접 재단으로 현금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그 지역에 다가 공동모금의 역할을 한다는 거에요. 그런데 광양하고 목포는 공동모금이 없어도 자체적인 사랑나눔복지재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역할을 하니까 우선 배제 받는다는 얘기를 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묻는 것입니다.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공동모금회에서 저희들 재단에 주는 돈은 저희도 기부금품을 연말이 되면 연말 불우이웃 돕기라고 해 가지고 시민들이 십시일반해서 공동모금회로 올립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재단에 다가 많이 기부를 하기 때문에 타 시에 비해서 보통 작년의 경우에 순천은 6억 얼마를 모금해서 공동모금회로 주었지만 우리시는 1억 9천만원을 모금해서 주었습니다. 그렇게 모금 금액이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공동모금회에서 그런 돈을 배분을 할 때 모금 액수에 비례해서 돈을 주고 아까 말한 포스코에서 내려 주는 돈들은 공동모금회에서 연 5억 정도해서 10억 정도을 포스코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스코에서 그것을 쓸 사업비로 받아 가지고 우리 재단하고 협력 사업을 해서 추진을 합니다. 직접 기부금품을 재단에 다가 주는 것은 아니고요.

노신

박노신위원

알았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 부분 별도 설명 듣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영배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사무국장을 우리시 공무원을 파견하니까 오히려 예산이 절감된다. 이런 말은 우리시 공무원이 그렇게 전혀 존재 가치가 없는 존재입니까? 우리시에 있는 4급이든 5급이든 이 사람들은 6천만원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역할을 해서 광양시 발전을 위해서 660억이라도 해야 될 재원들입니다. 그 분들의 급여가 가령 6천만원 정도 가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우리시에 중요한 인력을 그 쪽으로 보내는 것인데 예산 절감한다고 얘기를 한다면 스스로 광양시 공직자들의 역할이 별로 없다. 이것을 자인하는 것 같아서 동의할 수 없는 말씀인데 염려되는 것이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가령 파견을 해서 1년이 넘어 지게 되면 아까 한시적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정도 생각을 합니까? 1년입니까? 2년입니까? 대략.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당분간 하려고 하는데요. 길어야 한 2년.

노신

박노신위원

질서가 잡힐 때까지다. 그 말입니까?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지금 보내는 목적이 뭡니까? 질서가 잡혀있지 않으니까 확실하게 질서를 잡아서 넘겨주려는 것이 목적입니까?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또 재단 이미지가 많이 안 좋은 감도 있고 해서 이미지 제고라든지.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확실히 질서를 바로 잡아서 넘겨주겠다.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또 우리시하고 협력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요즘 복지가 공적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크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복지재정을 절감을 하고 재단의 자금을 가지고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사각지대를 같이 효율적으로 지원해 보자 하는 그런 사업들을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파견이 되면 그 사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다. 그런 판단이 섭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총무부서에 확인해야 되겠지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공무원을 1년 이상 파견하게 되면 또 결원이 생기면 1년 이상이 되면 보충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맞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대체할 것입니까?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사무관 이상을 파견하게 된다면 도나 중앙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받게 되면 그것을 보충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보충할 것입니까?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승인이 되면 정원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파견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혹시 지금 우리시에 부서들을 보니까 부서에 조직개편이 없다고 봤었을 때 4급 요원이 연말이 되면 교육이 끝나지요? 곧 끝나지요?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오면 자리가 없잖아요? 가령 인공섬처럼 떠돌게 되는데 그 사람들의 자리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사람을 위한 자리를 만드는 것 아니에요?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가령 이것 없다면 한 사람 4급 요원이 교육을 마치고 오면 갈 곳이 없잖아요? 누구 한사람 강등시켜야 합니까? 대기시킬 것입니까?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중앙에 승인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승인이 되면 4급을 파견을 할 것이고 만약에 승인이 안 되면 5급을 파견을 한다면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절차를 이행할 것입니다. 절차는 저희가 이행해서 하자 없도록 할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한 사람 4급 요원 승진 요인은 생기네요?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다고 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반대할 이유는 없구만요. 승진 요인이 생기니까. 제가 봐서는 누구인가 자리가 없어서 어렵게 되는 그 분에 대한 한 사람을 구제하는 이런 사람을 위한 자리를 만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왜 사랑나눔복지재단이 7년이 지나서 8년이 되었으면 홀로 서기가 됐어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있어 갖고 공무원이 파견 되어서 새로운 질서를 잡아야 되고 이렇게 되는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 결과는 이다음에 평가할 문제이고요. 마지막으로 왜 기본재산을 작년보다 더 증액을 하려고 그럽니까? 지원액을. 작년에 우리가 2억 5천, 2억은 광주은행하고 농협 시 금고에서 1억 5천 준 것 중에서 그 중에 2,500만 거기에 다가 시 금고 협력 사업으로 2,500을 그래 놓은 거에요. 그러면 지난번에 왜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느냐고 했더니 금리 지분 얼마 이상은 또 못 쓰게 된다면 우리가 협력 사업비 2,500을 거기에 운영비로 쓸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거에요. 그런데 그것은 또 적립을 하겠다. 이제 적립에 효율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금리가 옛날에는 고금리 시대였으니까 이렇게 해 왔지만 이제 모든 것을 바꾸어야 됩니다. 내가 의회에 들어 왔던 2006년만 하더라도 6% 금리였습니다. 지금은 2%나 1%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금리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아까 서영배 위원님이 얼핏 지적하셨지만 이제는 실제로 갖고 있는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 우선인데 자꾸 금액만 만들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2,500 이것은 여기에서 재산으로 적립할 것이 아니라 10년 해 봐야 2억 5천입니다. 2억 5천 금리가 몇 푼 됩니까? 1% 금리로 내려 갈 것인데. 그래서 그것을 바로 이쪽으로 쓰도록 하고 남은 재원을 잘 활용해야 맞다. 그래서 예산만큼은 여기 앞으로 이것을 바꾸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다시 내 주시든지 해 주셔 가지고 우리가 작년 지원했던 선 이상 넘지 않도록, 점점 줄여 가시겠다고 해서 작년 1억 5천 지원 했는데 올해는 1억 7,500 지원해 달라고 그러니까 의회가 깎을 것을 보고했는지는 몰라도 작년도 이상 넘어 가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방법을 조율 시간 전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2,500만원을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에 증액하고자 하는 이유는 인건비가 매년 호봉 상승이 있고 해서.

노신

박노신위원

아니, 호봉 상승이 얼마 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6천만원 상당의 시에서 말하자면 4급이나 5급 직원을 지원해 주는 조건 아닙니까? 전년에는 지원 없었지만 돈으로 따지면 6천만원 상당의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어요. 사무직원 인건비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보다 더 올라 간다면 뭔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500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한 푼이라도 보태서 기금을 조성하고자 하는데 그것을 운영비로 쓰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시는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상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례

심상례위원

서류에 보면 앞으로 복지재단이 기본재산 이자 등으로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운영비를 지원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날이 과연 올까요?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마는 기본재산을 어떤 방법이든 간에 자꾸 모아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8억 7,100만원도 정리추경에 해서 기본재산으로 편입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얼마만큼 기본재산이 있어야 그 이자로 운영비를 충당할 수 있을까요?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아무래도 100억 이상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좀 불가능할 것도 같습니다. 이 시점에서 보면.

상례

심상례위원

이 재단이 존속하고 있는 한 운영비는 계속 나갈 것이지요?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지금 전남에서 이 복지재단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목포하고 우리입니까?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신안도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지금 대비표가 있습니까? 신안은 군이니까 놔두고 목포는 우리하고 전체 출연 규모가 어느 정도 되지요?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출연금이 22억 했고요. 설립은 2008년 6월 달에 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목포가 22억이면 우리 절반도 안 되네요?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는 20억 했습니다. 기본재산으로.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니까 전체 규모가 얼마냐 그 말이에요.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왜냐 하면 목포도 지금 종사원이 한 5명 됩니까?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5명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국장이 있습니까? 목포에.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직원이 7명인데 사무국장 있습니다. 그리고 목포는 파견은 안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목포시에서 파견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인건비 줘 가면서 국장을 두고 있다. 전체가 7명이라는 말이지요?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확실해요?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7명입니다. 아! 목포가 정규직이 3명이고 계약직이 3명이고 기타 1명해서 7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전체적인 규모가 우리하고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을 비교를 해 주시고 본 위원도 여기 1억 2,100만원 기증했어요.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우리는 주주를 대행해서 열심히 벌어 가지고 이익금을 주는데 별로 소홀히 보시는 것 같아요.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잘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나중에 목포 규모만 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사랑나눔 복지재단 운영하는데 전체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가지요?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의 경우에는 2억 3,166만 9천원 정도.

성호

백성호위원

그럼 사랑나눔복지재단이 기부금이나 예를 들어서 외부 협력사업 관련해서 연간하는 사업추진은 얼마 정도 됩니까?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의 경우에는 기부금이 약 7억 정도 모금이 됐고 외부 협력 사업이 약 5억 정도 되었고 그랬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실제로 사랑나눔복지재단이라든지 이런 단체의 성격으로 보면 실제 수익을 내기가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인데 경제적인 측면으로만 본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2억 3천정도 투자해서 실제 7억 정도의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하면 4억 얼마 정도의 수익을 발생시킨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렇게 우리가 단순하게 계산하면 안 되지만 단순 계산하면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아까 사무국장 파견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출연한 기관에 공직자들을 파견하는 것이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까?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전국 재단들을 보면 공무원 파견하는 재단들이 많습니다. 전남도에도 2명이 파견 되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법적하자는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4급이나 5급이면 상당히 고급 인력이라고 해야 됩니까? 고액 연봉이라고 해야 됩니까? 하여튼 그런 분을 파견하실 계획이신데 실제 그것이 더 효율적인 건가요? 아까 국장님께서 잠깐 언급하신 회계부분 물론 대외적인 활동부분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분들이 더 효율적인 거에요? 아니면 밖에서 우리가 사랑나눔복지재단과 관련해서 더 전문성이 있는 외부의 인사를 영입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인 것입니까?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장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4급을 파견 하려고 하는 것은 저희 재단에서 지금 위탁기관을 2개 기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중마복지재단에 인원이 약 10여명 되고 전문요양원에 약 38명 정도 됩니다. 직원이. 그래서 관리형을 한다면 사랑나눔복지재단에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국장급이나 이런 관리형이 필요하고 정말 아까 말씀드린 실무형으로 해서 회계 관계나 그런 것을 한다면 실무 관계가 더 강할 수도 있고 이런 장단점은 있다고 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아니, 서기관이나 사무관이 가서 사랑나눔복지재단에 회계지도 해 주고 이럴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외적으로 예를 들어서 활동을 왕성하게 하면서 기부를 좀 이끌어 낸다든지 이런 면에 있어서는 효과를 좀 발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그것이 더 큰 목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회계할 것 같으면 시중에 있는 회계사나 이런 사람들 아니면 실무자들 7급이나 8급에 있는 분들, 훨씬 더 똑똑하고 훨씬 더 잘하는 분들 계실 것인데 이 분들은 그런 용도로는 안 맞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약6천만원 정도의 인건비가 소요될 것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운영비가 플러스되는 것이겠네요? 이것이?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외부에서 사무국장을 채용했을 경우.

성호

백성호위원

아니 우리가 파견했을 때도 마찬가지에요. 파견해도 플러스시켜 줘야지요. 안 들어갔다고 얘기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에 파견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의지가 확고한 것으로 보여 지기는 하지만 외부에 전문성 있는 사람을 영입하는 것과 우리가 파견하는 것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 것인지를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심상례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상례

심상례위원

과장님! 비용추계에 보면 부족액이 1억 8천 정도되는데 우리시에서 2억 예산을 편성을 하면 2,500이 기본 재산으로 들어가면 1억 7,500이잖아요? 그러면 534만원이 부족한데 이것을 어떻게 충당하실 것입니까?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매년 이자수입금이 내년도에 약 5,800만원 정도.

상례

심상례위원

그것 포함해서 가지고 한 것인데요?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으로.

상례

심상례위원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비지정 기부금을 저희가 기부금품법에 의하면 기부금액의 30% 정도는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쓰지 않는 것은 기본재산을 한 푼이라도 더 보태려고 하다보니까 운영비로 쓰지 않는 것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알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과장님! 우리 서영배 위원님도 이야기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다 공통적인 사항인데 아까 과장님이 설명할 때는 공무원을 파견하려는 것은 이것이 뮌가 잘못되니까 공무원을 파견해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했는데 또 중간에 박노신 위원님이 물을 때는 아주 잘되고 있다. 모든 것이 잘되고 있다. 그런데 저도 공무원 파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가 많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여기에 다가 서기관 또는 사무관 해 놨는데 우리 공무원은 기본인건비를 적용하고 있지요? 그러면 여기에 기구 올라가서 내려오면 예를 들어서 신청해서 사무관이 되었든 4급 서기관이 되었든 내려오면 그 기본 인건비도 같이 올라서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아직 그 부분까지는.

상기

서상기위원장

기본인건비는 딱 정해져 있어요.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파견이 되면 예산은 파견 기관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부담이 되고 사무국장 업무수행 관련된 그런 제반 경비는 좀 추가 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두 번째는 먼저 우리 금년 초에 조직 개편할 때 얘기를 했는데 우리시가 비슷한 시보다 사무관 이상이 얼마나 많은가 하면 약 10명씩이 많아요, 우리 비슷한 지자체보다도. 이것은 우리가 총무과 연 초에 기구 개편할 때 지적했던 사항인데 잘 되고 있다고 하면서도 또 공무원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아까 우리 박노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남아돌아가는 공무원이 있어서 거기에 파견 할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작년에 점검을 해 보니까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회계분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미흡했고 우리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틈새 계층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협력 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공무원 파견이 필요합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저도 공직생활을 하다퇴직을 했는데요. 내일 파견이 결정되어서 과장님 보고 가시라고 하면 눈물을 흘리고 가지 기분 좋게 갈리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 광양읍에 노인지회에 사무국장이 있는데 우리 퇴직 공무원이 적은 보수를 받고 가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에는 적은 보상을 받고도 자기 능력을 십분 발휘해 줄 인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60세 넘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찾아서 하시든지 해야지 꼭 자격증이 있어야 사무국장이 됩니까?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 검토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검토를 하셔서 꼭 공무원 자리 늘리기 식으로 또 공무원 늘어난 자리를 떼워 주는 식으로 그런 것은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내일이라도 본청에 누구인가가 결정이 되어서 가라고 하면 가방 싸서 가면서 기분 좋게 갈 공무원은 한명도 없다. 절대 시장을 욕하면서 가지 마음속으로 시장님 감사합니다. 하고 갈 직원은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잘 검토해 보시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주위에 유능한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라도 이 앞에 보니까 사무국장이 너무나 많은 보수를 받아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질타하고 그런 사항들이 안 나오게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55 정회

14:0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광양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회복지과) 5. 광양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안 (사회복지과) 6. 광양시 시립 장사 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회복지과) 7. 광양시 여성발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사회복지과) 8. 광양시 아동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사회복지과) 9. 광양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사회복지과)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장애인 복지증진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시립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여성발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 아동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양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광양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입니다. 광양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으로 광양시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우선 사용대상을 상위 법령에 맞게 빠짐없이 조례에 규정하고 매점 및 자동판매기 허가, 사용자의 우선순위 및 허가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로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시 1개월 전에 사전 공고하고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북한 이탈 주민 등에 우선 허가 대상을 확대하고 신청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우선순위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허가 취소 사항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이병환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전부개정안은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에 대한 허가 사용자의 우선순위 등 관련조항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제4조 및 제5조에서 설치 허가 시 현행 조례에서는 장애인만 우대하였던 것을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한부모 가족, 북한이탈주민 등으로 확대하면서 설치허가 기간을 3년으로 명시하였고 안제7조에서는 허가취소 관련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상례

심상례위원

우리시에 공공시설에 있는 자판기 대수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장애인들에 대한 자판기는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제정을 하면.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매점은 하나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그 대상자를 지금 늘리잖아요? 그렇지요? 장애인에서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예.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한 대 가지고 완전히 치열하겠네요?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공모를 하게 되면 접수되면 순위에 따라서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으로 선정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지금 이 조례가 없으면 허가를 해 줄 수 있는 조건이 안 맞아서 이 조례를 지금 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당초에 조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장애인만 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를테면 국가유공자도 해야 되고 북한이탈 주민 등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도 똑같은 동등한 조건을 제시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제3조에 보면 광양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사전 공고해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예.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인터넷에 이것을 공고를 하게 되면 이 분들이 많은 분들이 볼 수가 있을까요?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시보하고 인터넷하고 이런 이익에 관계된 것은 아마 잘 알고 접수하리라고 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럴까요? 우리 시민들이 우리 광양시 홈페이지를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대상자들이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참여할 수 있게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리고 제5조를 보면 허가 기간은 3년으로 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조례를 보면 연장 기간이 있거든요.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대부분 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런 제한이 없네요?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예.

상례

심상례위원

이유가 있습니까?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오래 되게 되면 이것이 신문지상이라든지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것이 오래 갖고 있으면 권리를 판매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일단은 3년간 하고 또 다시 공모를 하고 그런 방향으로.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공모를 해 가지고 이 분들이 우선 순위에 또 들었으면 또 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상례

심상례위원

연속적으로 할 수 있다 그 말씀이지요?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예.

상례

심상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우리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현황과 관련해서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면 매점만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매점만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지하층에 있는 매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지하층에 있는 것은 우리 장애인 조례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는 광양도서관 중앙도서관에 한 군데 있습니다. 장애인이 우선적으로 해 가지고 한 곳은 거기 한 군데가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아니,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현황을 혹시 가지고 계신가 싶어서요.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나중에라도 자동판매기나 매점 전체적인 현황을 하나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랬을 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허가를 해 줄 수 있는 것을 우선순위를 조사하겠다는 것인데 지금 우선순위 별표에 보니까요, 지금 1순위가 장애인 등급이 1, 2등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라고 했는데 이 두 가지 요건을 다 충족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장애인 등급이 1, 2등급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로도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옆에도 쭉 해 가지고 1순위자가 한 4명 정도가 되네요? 만약에 이 1순위자 4명이 같이 신청을 하게 되면 어떤 사람이 더 우선순위가 되는 것입니까?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장애인이 먼저 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65세 이상 노인 및 한 부모 가족이 또 있고요, 그다음에 국가유공자가 있고 북한 이탈 주민이 있는데 이것도 1순위자에 따른 순위입니까?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만약이 똑같은 것이 나오면 장애인, 65세 노인, 한부모 가족 이런 순위에 의해서 하고 또 이것도 똑같을 경우에는 재산 및 월 평균 소득이 적은 사람, 또 이것도 똑같다면 세대원 중에 장애인이 있는 사람, 또 이것도 똑같다면 세대원수가 많은 사람, 이것도 똑같다면 연장자 순으로 이런 순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다’항이 있는 ‘가’, ‘나’, ‘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오타인 것 같고 ‘다’항에 있는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신청인의 순위가 같을 때에는 이렇게 한다. 알겠습니다. 자동판매기 수익은 좀 나옵니까? 만약에 이것을 허가하게 되면 월 수익이 얼마 정도 될까요?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그 부분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 자동판매기나 매점이 어느 정도 수익이 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제6조에 보면 허가를 받은 사람이 본인이 직접 하지 아니하고 실제 같이 살고 있는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그런 경우에 광양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되기는 하지만 본인이 직접 하지 아니하고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에게 위탁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장애 등급이 2등급이라고 하면 상당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하루 종일 앉아서 할 수 있는 조건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관리 같은 이런 부분은 위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것도 가족에 한해서 가능한 것이니까요.

성호

백성호위원

주민등록상 같이 등재되어 있고 그리고 실제 같이 살고 있는 그런 사람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까?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사전에 말씀드렸던 매점 및 자판기 현황 전체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지금 4조에 보면 당초 기존 조례는 장애인에 한했는데 노인, 한부모, 독립유공자 쭉 이렇게 추가 되었잖아요? 이것이 광양시장 자의적인 판단입니까? 아니면 정부지침에 의한 것입니까?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우리가 당초 했던 조례가 잘못되어 있었던 것이지요? 가령 4조에 했던 우선순위가 장애인복지법에 장애인이 빠르다고 해서 가장 우선 순위자만 명시했던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 사람이 직접 안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자격은 있지만 특별한 이유 때문에 시가 봤을 때 맡기 어려울 수도 있다. 그래서 쭉 순위별로 정하는 것은 맞지만 법이 정한 자격 권한을 뺀 것은 맞지 않다. 해서 다 넣어라. 넣어 주고 나서 그 순위는 우선순위에 의해서 해라. 이렇게 정리한 것 맞지요?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잘못되어서 바로 잡는 것으로 보고 단, 새로운 안 4조를 보면 매점 등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말은 용어를 바꾸어 주는 것이 맞겠다. 신청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청하면 마지막 누구하나 업체를 선정을 해야지요. 여러 군데 신청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중에 우선대상자를 시가 정해 줘야 맞는 것이지요.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정해 주는 행정적인 용어를 뭐라고 표현해야 합니까? 그래서 거기에 다가 신청이라는 용어를 어떤 누구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은 다 있습니다. 신청했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만 신청하는 것은 그 쪽 의사를 표시한 것이고 그것을 쭉 모든 법적 무엇 무엇을 따져 가지고 결정해 줘야지요. 위탁이면 위탁, 수탁이면 수탁 이렇게 그런데 이것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이니까 용어를 정리하셔 가지고 저도 어떤 용어가 무관한지는 모르겠고 그 쪽에서 찾아보세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것은 국어 어휘에 맞지 않습니다. 신청은 다 할 수 있는데 신청되어 있는 자 중에서 누구누구를 선정할 수 있는 순위가 1순위다. 그렇지요?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그래서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맞고 않다. 신청해 오면 이 사람들 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등한 조건으로. 신청을 하면 선정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해 주는데 그것을 선정이라고 할 것인지 아무튼 어떻게 할 것인지 연구해서 이따가 답을 주시고요. 무슨 말씀인지 이 의견에 동의하시지요?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그렇게 하시고 안 그러면 신청할 수 있는 자격까지도 못 갖게 한 것처럼 이상하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다가 우선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거나 적절한 용어를 바꾸고자 한다면 그 선정을 우리시에 여러 군데 많은 것이 있다면 어떤 A조직을 주었다면 또 다른 쪽은 B조직을 주어서 나름대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시장의 재량권이 행사될 수 있는 것이지요. 무조건 이 조건은 모든 것이 여기에 있는 장애인복지법은 여기가 우선순위이니까 광양에 많은 시설이 된다고 하더라도 전부 거기만 준다. 이러면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이지요. 국가가 이렇게 쭉 우선순위를 정해 준 이 사람들이 대상이 됩니다. 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아무리 양이 많더라도. 그래서 어떤 지역은 가령 우선순위가 되어 있는 쪽에 했다면 잘 봐서 조화롭게 인력이라든지 무엇이라든지 형평을 맞추어 가지고 또 다른 쪽도 또 국가가 이 조직도 된다고 했던 것이니까 적당히 조화롭게 그것을 안배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법이 강제해서 할 수 없다면 할 수 없지만 우리 조례로서 그 부분을 규정할 수 있다면 그래서 시장의 재량에 의해서 나머지도 전부 다 국가가 인정한 조직들입니다.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우선순위 때문에 100%를 다 해 버리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못한다면 그 법의 취지 나 조례의 취지에 맞지 않다 싶은 데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별도로 검토하시겠습니까?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우선순위가 있어야 만이 나중에 선정할 때 잡음이 없지 시장님의 재량으로서 이번에는 장애인을 하고 다음에는 국가유공자로 하고 이렇게 해 버리면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나중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교류로 준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시에 이런 설치할 공간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쪽을 말하자면 우선순위를 주었다면 또 그다음 쪽은 나누어서 적당히 안배해서 줄 수도 있어야 법의 취지나 조례의 취지에 맞는 것이지 여기 1부터 쭉 6까지 마지막 북한 이탈 주민에게도 이를 수 있는 자들에게 일반인들보다는 나름대로 어떤 우선권을 주었는데 이권이 개입되고 하니까 전부 다 하겠다고 해 버리면 1빼고 나머지 전부 2부터 6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데 말장난을 하고 있는 거에요. 국가권익위는 그것이 잘못되었다. 이 사람들도 참여할 기회를 함께 주라고 해 주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가질 수 없게 되어 버린다면 법의 정신이나 조례정신에 맞지 않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라는 얘기이지 무조건 1순위에만 모든 것을 100% 주라는 취지는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는 안 되어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 의견조율 전에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도 보시고 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법이나 조례의 정신이 100% 우리시에 10만 건이 나오더라도 무조건 신청만 하면 1순위 말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없다. 이것은 법의 정신도 아니라니까요. 권익위에서 우리에게 권고 했던 것도 이렇게는 하지 말아라. 나머지도 최소한 자격에 있다고 했던 취지와 정 반대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법 정신이 그렇다니까요 우리에게 권고했던 정신도 거기에 있는 거에요. 그런데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가 글장난만 하고 있는 것이지 조례만 바꾸지 내가 지적했던 바가 전혀 시장이 아무런 적절히 협의를 마치고 재량 행사가 안 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번 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설치허가 신청서는 별지 서식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 우선순위와 관련해서 설치허가 우선기준과 관련해서는 별표와 같이 한다는 내용이 있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그렇습니다. 설치허가 신청 당시에 이 분들이 자격조건이 되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3년이라는 기간을 허가를 해 주는 것인데 그 기간 내에 변동사항이 생길 수가 있어요. 여건 변화가. 그랬을 경우에는 3년을 계속 유지를 하는 것입니까? 중간에 탈락을 하는 것입니까?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7조에 보면 허가 취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허가를 받은 사람이 6조를 위반할 경우 매점 등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허가 신청 자격을 상실한 경우 또 규정이 별도로 7조에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항상 재산변동사항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체크를 할 것입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에요. 장애 등급이 1, 2등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 대상인데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되는데 자판기를 운영하므로 해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만약에 자격조건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게 되면 그랬을 때는 방금 말씀하신 7조 1항 3호에 해당될 것 같은데 매년 아니면 분기별로 이것을 파악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생기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그런 어려움이 있지요. 아무래도 저희들이 인지를 해야 되니까 그것은 3년으로 보고.

성호

백성호위원

수급이 정지 되는 경우가 중간 중간에 한번 씩 있지요.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예, 그럴 경우에는 이런 것도 같이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 업무가 참 쉽지가 않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번 허가를 해 주어서 3년을 꾸준하게 가버린다. 혹시 중간에 여건변화가 생긴다 하더라도 3년 계약을 유지한다하면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중간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입 이상의 수입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자격 요건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항상 체크를 해 가지고 당신은 자격 요건이 안 되니까 계약을 해지 하겠다.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많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자연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보고요. 만약에 드러나지 않고 인지가 안 될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것이지요.

성호

백성호위원

인지가 안 될 때는 그냥 쭉 가는 것이고 혹시라도 인지가 되게 되면 자격 요건이 초과하니까 탈락 시키는 것이고요.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수시로 보겠지만 그런 사항을 보겠지만 그것까지 다 계산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하여간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방금 백성호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고려가 되어야 될 대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조례를 개정하고 이렇게 우선순위를 주는 것은 어려운 사람들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기초생활수급자고 장애인이고 그래서 대상이 되지만 만약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익이 발생하면 안 될 수도 있는 거에요. 그렇지만 계속가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왜? 이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된다고 해서 자른다? 이것은 기본취지 하고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그것은 선정 당시에 기준이기 때문에 선정 당시에 그런 요건을 갖추었다면 그래서 계약기간 3년간 위탁을 하기 때문에 계약기간 3년은 지켜지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마련하는 것인데.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서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니까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럴 경우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영배

서영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신청 자격 및 구비 서류가 쭉 1부터 6까지 우선순위가 나왔는데 이 우선순위를 정안 것은 어떤 법이 근거한 것입니까? 신청할 수 있는 우선순위를 쭉 1위부터 6위까지 정했는데 이것 어떤 법에 근거한 것입니까?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우선 저희들 자의적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시에서.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 당황스럽습니다. 이럴 권한이 집행부에 없습니다. 이렇게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시장에게 없는 거에요. 나머지 신청할 수 있는 모든 대상은 국가가 적어도 어렵거나 대한민국에 여러 가지에 기여했던 단체 이렇게 해서 해 놨는데 그것을 시에서 자의적으로 쭉 우선순위를 정해 버린다. 이 순위로 해 버리면 나머지 2, 3, 4, 5위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 이것은 전혀 이 법 취지도 아니고, 국장님! 이 부분을 쭉 1부터 6위까지 보고 계시지요? 우선순위.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우선순위가 대부분 나머지는 신청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가 지금 어디에서 권고를 했습니까? 이렇게 바꾸어 달라고?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국민권익위원회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은 너무 무리다. 이 사람들 자격 있는 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넣어 달라. 조례로 보장해 달라고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권익위 요청에 의해서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을 여기에 포함시킨 거에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의적으로 장애인, 노인, 한부모 가족 쭉 정해 가지고 나머지는 아무런 개정의 의미가 없도록 만들면 안 된다. 제가 볼 때는 적어도 국가권익위는 여기에 1부터 6까지 이 분들 중에 함께 잘 심사평가해서 적절한 단체가 할 수 있도록 시장이 재량권으로 조례를 만들라는 취지이지 이렇게 쭉 정해 버리고 나머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조례가 어디 있습니까? 공산 국가에서도 이렇게 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이것을 쭉 이렇게 다른 시도 이런 것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선순위를 이렇게 정해 버린다면 이것은 전혀 법 취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이 조례는 다시 연구하셔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과장님!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데 바로 잡아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심상례 위원님 물을 때 순위가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과장님이 접수 순이라고 그랬는데 그 뒤에 물을 때는 우선순위로 바꾸었어요. 그런데 우선순위가 맞지요?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그리고 4조 이것도 송재천 위원님이 물을 때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이라고 했는데 방금 박노신 위원님이 물을 때는 그 대답을 .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제가 그것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장애인에 대해서만 매점 허가를 해 주었었는데 이제 다양한 어려운 계층이 있기 때문에 한부모 가족, 독립유공자, 북한이탈주민까지를 넣으라는 것은 권익위에서 한 것이고요. 그 내에서 우선순위를 장애인 중에서는 그러면 장애인이 신청했을 경우에 장애인도 순서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그 분야별로 순서는 우리시에서 정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타시군 조례를 참고해 가지고 그 순서는 우리시가 정한 것이고 들어가는 대상은 국민권익위에서 권고한 사항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맞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 아까 박노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관내에 장애인이나 이런 6위까지 있는 분들이 한 50개 시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까 염려하신 제가 볼 때는 박노신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은 장애인들이 50개를 다해 버릴 수가 있어요. 우선순위로 보면. 그러면 한 20개는 그 쪽으로 가고 또 한 10개는 어디로 가고 유동성 있게 배분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뜻이 있는 것 같은데 본인 의견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해야되고 또 제가 공직생활을 하면서 보면 시청에 자판기도 몇 번 장애인들에게 주었어요. 줄 때는 장애인들에게 주었는데 뒤에 와서 청소하고 아침마다 커피 이런 것을 바꿀 때 보면 일반인이 와서 해요.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장애인은 허가만 받고 그 사람에게 넘겨 줘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교체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관리운영을 하는 것이니까 실질적인 수익권이 장애인에게 있다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보고.

상기

서상기위원장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었을 때요.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문제됩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시 장애인 복지증진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광양시 장애복지 증진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복지위원회 등 장애인 복지에 관련된 상호연관성이 있는 기존 조례를 통합운영하고 그것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장애인 복지업무를 추진하기 위함이며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대한 필요한 예산 편성을 위한 지원 근거를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장애인 복지기금 설치 및 장애인 교통비,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에 대한 조례 제정으로 장애인이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자 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는 기존 장애인복지관련 조례를 통합 운영하겠습니다. 광양시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광양시 중증장애인 자립 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 광양시 장애인 가정 지원 조례를 통합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장애인 복지기금 조성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에서 광양시 출연금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과 그 밖의 수익금 그리고 기금 조성목표액은 30억원으로 2016년도부터 2025년까지 매년 3억원씩 적립하는 내용입니다. 기금의 용도는 장애인 교육 및 직업 훈련, 장애인 사회활동참여 및 육성,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조사연구 홍보,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에 관한 교육과 홍보 사업 등에 쓰게 됩니다. 세 번째로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지원내용으로는 장애인의 날 등 장애인들의 화합 및 복지증진 관련 행사, 장애인의 재활 자립 생활 및 일자리 사업, 장애인의 건강증진, 상담, 사회와 교육 지원사업, 장애인의 컴퓨터 점자, 음악 교실 지원사업, 장애인의 사회 문화체험 지원사업, 중증 장애인 이동 목욕사업, 장애인 신문 무료 보급지원사업,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장애인 교육 지도 및 취미 생활 프로그램 지원 등 그런 사업에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애인 교통비 지원으로서 97년도부터 시책사업으로 추진해 온 사항으로서 지원대상은 장애인으로 시에 등록한 1급에서 4급에 대한 3,500여명에 대해서 매년 15,000원 이내에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 1급 장애인 약 200여명에 대해서 유료방송사와 협약 체결하여 방송의 기본요금 및 사용료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CJ텔레비전 시각장애인 TV시청 환경개선사업과 연계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장애인복지기금 조성에 약 30억원이 소요되고 매년 3억원씩 10년간 30억원이 조성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dl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이병환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장애인 복지업무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애인 지원관련조례를 통폐합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제14조까지는 총칙과 장애인복지위원회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부터 제22조까지는 장애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2016년부터 2025년까지 10년간 매년 3억원씩 총 30억원을 조성한다는 내용이며, 안제23조부터 24조까지는 장애인 관련 행사 및 재활자립 지원을 위하여 보조금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안제25조부터 29조까지는 장애인교통비 지원사항, 안제30조부터 25조까지는 저소득 중증 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규정이며 부칙 제2조에서는 통합되는 조례의 폐지에 관한 내용으로 광양시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광양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에 관한 조례, 광양시 장애인가정 지원조례 이상 3건은 폐지가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상호연관성이 있는 조례를 통폐합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기금 설치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 싶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 조례가 3개 조례를 통합하는 것이고 기금 문제하고요, 그다음에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근거를 마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통합되는 것은 잘된 것이라고 보고요. 기금에 대해서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내년부터 3억원씩 해서 10년 동안 30억을 맞춘다는 것이지요?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내년에 만약에 그 용도가 장애인 교육 직업훈련, 사회참여활동 및 육성, 복지증진을 위한 조사 연구, 편의시설에 대한 교육과 홍보사업이에요. 그러면 내년에 만약에 이 사업을 할 수 있어요? 기금 만드는 동안.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 그 기금하면서 조성은 이자 가지고 지금, 이를테면 조성하는 것을 먼저 하고요. 먼저 필요하면은 사업을 철수하겠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예를 들면 내년에 하면 뭐 한 5년 동안 해 봅시다. 5년 동안 해 보면 얼마인가요? 15억이잖아요? 이자가지고 이런 사업들이 안 될 것 아니에요? 일단 그 부분하고요, 원래 기금이라는건 뭐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기금, 이자율 이런 것은요. 두 번째는요, 이게 지금 현재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기금의 용도 부분들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것들이에요?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지금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지금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럼 굳이 우리가 기금을 조정해서 이자율을 가지고 그것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미 아니잖아요? 그럼 일반예산으로 그냥하면 되는데, 또 지금도 하고 있는데 굳이 더 하시는 이유가 뭔지 한번 설명해 주실랍니까?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지금 예산총계주의라고 해서 지금 중앙정부에서 지방보조금에 대한 한도액을 정해 놨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상으로 돈을 더 이상 지원할 수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이번에도 저희들 예산에서 어떤 새로운 정책을 가지고 하려고 해도 그 예산보조금의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산을 더 이상 지원하지 못하고 이 내용은 중앙정부에서 각종 복지사업을 중앙집권화로 해 가지고 지방자치의 의미를 무색케 하는 어쩌면 그러니까 매칭으로 해 가지고 중앙정부에서 이를 테면 그러한 사업을 중앙정부사업으로만 하라는 취지에서 한도액을 정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별도의 기금으로 하게 되면 그게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기금을 지금 마련하는 것이고요.

영배

서영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보조금 예산근거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이번 조례 하나의 목적으로 올려놨고요. 그것만 가지고 부족하니까 보조금을 주기에는 부족하니까 이 기금을 만들어서 보조금을 지급하겠다. 그 말씀하신 거지요, 그죠?.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사업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지급을 하면 거기서 이제 사업을 하겠지요. 그렇지요? 그럼 이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가요? 지금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요?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네, 저희들 판단으로써는 이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현재 입장으로써는 우리가 한도액이 묶어져 가지고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가 더 증진되고 많은 것을 더 지원해야 될텐데 그런 규정에 묶여서 더 이상 지원할 수 없다는게 조금 안타까울 뿐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이 보조금 부분들 때문에 다른 방법은 없다. 이 말씀이시지요?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요? 예산편성 기술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기금의 목적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돌려가지고 기금으로 해서 한다는 것도 좀 그런데 요, 그리고 그 이자 가지고 매년마다. 얼마나 많은 보조금 지급을 해 주겠습니까? 이거해 줘봐야 10년 안에는 몇 천만원 밖에 안 나오겠는데요. 많이 해 봐야 그러면 그 보조금은 몇 천만원이 지금 부족해서 여기다가 이걸 기금을 만들겠다. 넣다는 것,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뭐 이자율에 대해서는 앞으로 변동사항은 저희들이 이제 추측하기가 힘듭니다. 물론 1%대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이 예측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를 테면 지금 현재 저희 과에서도 노인복지기금도 있고 여성기금 이제 양성평등기금이 되겠지만 평등 기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렇게 해서 노인복지기금으로 해 가지고 내년에 약 2,600만원의 예산이 세워 지고 여성복지기금도 약3천만원정도의 기금사업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올해도 노인복지기금으로 이를 테면 경로당에 에어컨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거고요, 적은 돈이지만은 지원해 줄 수 있는 거고요, 각종 여성복지사업에 있어서 소규모사업을 여러 가지 공모를 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과장님!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이미 기조성된 금액들이 있지요? 기조성된 금액이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있다 보니까 그 이자율이 남아 가지요. 지금은 이것은 3억씩 해서 그 이자율을 가지고 3억씩 해년마다 더블로 가는 건데 예를 들어 3년 뒤에는 9억이에요. 9억의 이자율을 가지고 이런 사업이 얼마나 이자가 붙는다고 이 사업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기이 기금이 조성된 부분이고요. 기금이. 그리고 과장님께서 이자율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다고 하는데 당연히 예측할 수 없지요.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이것은 10년 아니잖아요.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추측이 가능한 거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높아지지는 않겠지요. 현재보다 많이. 아무리 경제상황이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특별하게 많이 높아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저는 잘 가 봐야 지금 수준, 더 떨어 질것으로 대부분 예상하고 저 역시도 그런데 그것가지고 될 수 없는 것인데 몇 천만원 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하고 노인복지기금하고 비교를 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 이미 조성된 기금하고 지금 이것은 3억씩하고 있는 것인데 예를 들면 2025년부터 시행하면 혹시나 이것이 이기금의 이자율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한다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30억이 조성되어 있으면. 그런데 내년부터 할 것인데 이 이자율을 가지고 가면 갈수록 내년, 내후년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이 궁금해서 묻는 것입니다.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처음에는 아마 크게 힘을 발휘하지 못하겠지요. 그런데 이를테면 10년 후에 30억이 조성된 다음에는 그때는 현재 연 6천만원에서 9천만원 정도 그렇게 이자율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 다면 그 돈만이라도 .

영배

서영배위원

알겠습니다. 10년 후에 한 6천에서 9천만원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10년 전에는 그 부분들이 적고요. 그러면 기술적으로 다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낫겠다. 일반예산에 다가 편성시켜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예산으로 하게 되면 아까 총 한도액에 묶여 가지고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특정한 목적에 메몰 되어 가지고 지혜롭게 못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어찌되었든 정부정책에 반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우리시 정책이 정부정책에 반해서는 안 되지요. 정부정책에 순응해서 우리시 목적을 찾아야 되는 것이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시가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기 부서만 하더라도 노인복지기금이나 여성복지기금 등 해서 우리시에 기금이 많이 있어요. 작년 년말에 예산 심의 때도 얘기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이 많은 열 몇 개 전혀 거의 불필요한 기금입니다. 바로 정비해 달라. 이것을 폐지하고 매년 그대로 기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상태로 기금이 인계되고 있으니까 바로 정비해 달라고 작년부터 요청을 했습니다. 곧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이 약속했습니다.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 없으면 폐지하고 또 통합을 해 달라. 그랬는데 이번에 우연히 봤더니 의회는 작년부터 해 왔던 것이지만 이번에 정부에서도 법을 바꾸었더라고요. 얼마 전에 확인해 보니까 정부에서도 이제 기금을 웬만하면 만들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봤더니 법을 비교해 보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보니까 나머지는 같습니다. 제3조를 보면 1호 2호는 같은 데 이번에는 어떻게 했느냐? 도무지 지자체가 정부지침에 의해서 하지 않고 자꾸 비효율적으로 하니까 이런 이유들이 특별 티켓도 없는데 선심성 기금 만들기가 많다는 거에요. 이야기를 들으면. 그래서 이번에는 기금을 설치 제한에 다가 옛날에는 1호 2호만 있었지만 3호에 다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른 기금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에만 설치할 수 있다. 이번에 신설된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서영배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지금 하고 있는 가장 일상적이고 일반적인 우리시의 장애인에 대한 지원업무, 가장 최우선업무이고 통상 업무인데 이것이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로서도 지원할 수 없는 특별한 것이 뭐냐,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이 법이 만들어 지기 몇 년 전부터 기금 통폐합해라. 폐지하라고 해 왔고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맞다고 해 왔었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나타나야 되느냐, 또 하나가 무엇이 있느냐, 지난번에는 기금의 존속 기한을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을 해 놨습니다. 단,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 보면 5년 이내로 하고 꼭 필요하다고 보면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10년까지는 할 수 있다고 문을 열어 놨던 거에요. 이번에 법이 바뀐 후속 시행령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지만 이번에 신설된 개정된 법에 따른 시행조례가 다시 나올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보면 어떻게 해 놨느냐, 기금의 존속기한의 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이 앞에는 없었지만 이번에는 그 기한을 5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못 박아 놨습니다. 시행령 법으로 5년을 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물론 그다음 3항을 만들어서 존속기한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해서 5년의 범위 내에서 5년입니다. 1년일 수도 있고 2년일 수도 있고 5년 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열어놨습니다. 이 신설된 법의 목적으로 봤을 때는 특별한 것이 아니면 웬만하면 절대 만들지 말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이 법이 만들어지지 않았어도 의회에서 계속 요구했고 집행기관에서도 기금 정리해야 맞다고 인정하고 준비하고 있는 차제에 왜 갑자기 나왔는지 모르겠다. 또 하나는 이 기금을 설치하면서 16조 보니까 기금의 목표액은 2016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3억씩 30억을 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기금 설치 조례도 5년밖에 하지 못하게 만들어 놨는데 새 법은 5년 넘을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넘어서 아예 개정도 안했는데 10년을 만드는 거에요. 이것이 맞지 않다. 그리고 사업하기 위해서 기금도 조성되어야 되는데 5년 동안은 원래 맞는데 무리를 해서 늘린다고 하더라도 10년인데 그때까지 계속 사업이라고는 는 돈을, 기금을 확보하는 기금을 적립하는 것밖에 없는 거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실 때 얼핏 서영배 위원께서 질의하셨을 때 10년 후에는 돈을 맡기면 6천만원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돈을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다른 지자체에서 우리에게 돈을 30억을 주거나 차라리 국비에서 준다면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 당장에 필요한 우리시에 엄청나게 필요한 지금 명당산단 3지구 우리가 했던 600억 의회에서 기채 승인을 했습니다. 아마 일반회계로 웬만하면 하고 부족하면 하겠다고는 들었습니다마는 우리는 3%이상 되는 고금리를 써야 되고 우리 귀한 재원은 맡겨 두는 거에요. 매년 3억씩 10년을 한다면 그 귀한 돈을 완전히 사장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생각지 않고 그렇게 사장되었던 돈이 뒤에 이자가 몇 푼 나온 것에 대해서 쓸 수 있다는 것은 전혀 말이 안 되고 지금 이 법의 취지는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요. 지방자치 모든 단체들이 우리시는 그렇지 않지만 시장이든 시 의원이든 전부 다 모든 단체에서 요구하는 쪽에 대한 선심성 이런 것 때문에 마구 기금이 만들어 진다는 거에요. 그래서 통제가 어려우니까 마지막 어떤 넘어서는 안 되는 마지노선을 법으로 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법에 도전하면서 까지 하겠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더 써버리면 페널티를 물면 되는 것이지요. 그냥 우리 일반회계에서 정상적으로 해서 지출하세요. 사업계획에 맞추어 가지고. 그것 때문에 몇 번 페널티 먹는다면 그 페널티 먹는 것이 당연히 맞다. 그 말입니다. 물리도 없지만. 그래서 지금 전혀 법으로 봐서도 안 되고 상식적으로 봐서도 안 맞는 것을 기어이 기금을 조성하겠다는 데에만 모든 것을 맞추어 가지고 억지로 괴변처럼 말씀하시니까 참 답답하다. 그 말씀입니다.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아까 기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기간은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보면 다만,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성 등에 5년 이상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1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고 예외적인 규정이 또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5년 하고 나서 뒤에 가서 보니까 더 필요하다고 봤을 때 조례를 개정해서 다시 5년까지 연장 할 수 있는 5년이 아니고 5년까지 1년, 2년 더할 수 있는 것이지 처음 지금 단계부터 10년으로 할 수 있다는 법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옛날 구 조례 시행령에 그 내용이 있는데 이번 법으로 원칙적으로 법에 다가 원칙적으로 5년 이상은 기금 설치 운용을 하지 말라고 되어 있잖아요? 원칙적으로는 원칙은 안 된다고 나와 있잖아요? 5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못 박혀 있는 거에요. 단서 조항 앞에가.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똑같은 법 기본법 시행령에 보면 3조에 보면 사업 수행이 필요할 때는 10년도 하고 또 더 필요하다면 5년씩 연장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그전에도 시행령이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잘 통제되지 아니하니까 내년에 1월 1일부터 발효가 되는 것이지요. 이번에 바꾸어지는 법에 보면 그 뒤에 기금의 존속기한 제4조에 보면 옛날에는 없었던 것을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것이 딱 못 박아져 있어요. 그다음에 3호에 다가 필요할 경우에 조례 개정해서 5년 이내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그런 법 취지로 봤을 때 일반회계로 당연히 잘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자꾸 기금 모든 것을 기금만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잘못된 것 저도 알아 봤어요. 민간이전경비 한도가 있기 때문에 더 주고 싶어도 못 준다고 했지만 그것을 그냥 시장이든 시의원이든 개인이 주면 몰라도 우리시 회계에서 다 집계된다는 거에요. 우리 기금도 정부에 결산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다 체크해서 부과한다는 거에요. 그것을 뺀 것이 아니고 거기에 설사 기금에서 나갔다 하더라도 우리가 결산을 정부에서 모니터링할 때 다 포함된다는 거에요. 일반회계로 안 나가고 편법으로 기금으로 해서 한 것도 다 알아서 페널티 부과한다는 거에요.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앞에 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제목은 같습니다. 중복되더라도 답변을 잘 해 주시기 바 랍니다. 왜냐 하면 생각을 좀 바꾸기 위해서.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이 낸 자료에 보면 42개 자치단체가 기금을 운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연도가 언제냐 하면 94년도부터 시작했어요. 2000년도 초에요. 대한민국 1997년 2000년 초에 이자율이 가장 높을 때 다 형성된 거에요. 지금 하고 상황이 다릅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금리 시대로 가는데 1% 시대 올지도 몰라요. 그런 전제를 놓고 봤을 때 수치상으로 계산해 봅시다. 1년에 3억씩 적립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요즘 2%씩 잡고 3억에 2%면 600만원입니까? 그러면 1년에 1억 5천씩 일반회계로 바로 투자했을 때 10년 가도 15억 아닙니까? 그런데 600만원 투자하는 것하고 1억 5천 투자하는 것하고 투자 효과가 얼마나 많겠는지 그것 비교를 한번 해 보세요. 그다음에 정부가 지금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부 다 생색내기로 우리 광양시도 대표적인 예입니다마는 장수 수당을 작년에 억지로 늘려 주었지요?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그것 내년도에 없앱니까? 그대로 유지합니까?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것 없애야 될 거에요. 안 그러면 페널티를 물어야 되니까. 지금 기금을 축소해라. 정부안을 수용해라. 이런 추세인데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 중에 정부에서 한도를 벗어나기 때문에 이런 기금을 만든다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그것 따져 봅시다. 지금 우리가 기금을 가지고 할 사업들, 여기에 보면 다섯 가지가 나열 되어 있어요. 이것이 지금 1년에 우리 일반회계로 얼마 씩 투입이 되고 있습니까? 아까 지금도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 여기 교육직업훈련 또 연구 홍보, 교육과 홍보사업, 사회활동참여 및 육성 지금도 시 예산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하고 있는 것이 연도별로 얼마 씩 투자하고 있습니까?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시비로 지금 하여튼 1억 9,700정도 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데드라인 준 것 얼마 이상은 못 쓴다고 준 데드라인이 얼마입니까?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예산팀에서 시 전체적으로 통합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 것 파악하고 답변을 하셔야지 막연하게 그냥 중앙정부 지침을 벗어나니까 우리가 기금 가지고 써야 됩니다. 이것은 여기가 흥정하는 곳도 아니고 그것은 아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1억 5천을 쓴다는 것이 정부데드라인에 몇% 정도를 차지하느냐. 그런 통계가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2016년도 예산을 과에서 해서 예산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전부 다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올렸던 것들이 그러니까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추가로 하고자 했던 것이 보조금 한계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전부 다 삭제가 되었던 상황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삭제가 무슨 근거에 의해서 안 되느냐. 매년 3억씩 기금에 넣을 것을 절반만 뚝 잘라가지고 1억 5천을 일반회계로 썼을 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기금은 원금이 남지 않습니까?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10년 뒤에 모든 사회 환경이 바뀌어요. 장애인 환경도 바뀝니다. 10년 뒤에 쌀밥 먹으려고 지금 라면 먹을 수 없잖아요?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미래 예측 불가능한 부분을 미리 예측해서 속단한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물론 그런 문제도 있어요. 그런 위험성도 있지만 미래를 위해서 지금 해야 할 것을 안 할 현실을 도피할 필요는 없어요.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지금 기금 조성은 미래를 위해서 조성하는 것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미래를 위해서 조성하는데 수치상으로 따져 보자 이거에요, 정부에서 이것은 이자율이 낮으니까 하지 말라하고 권장하는 사항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현재 4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기금 조성해 놓은 시기 가 언제냐 90, 4, 5년도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2000년도 이쪽저쪽이다. 지금은 때가 지나가 버렸다 버스가. 그래서 쭉 과장님 답변을 쭉 보니까 이것은 영혼이 없는 일 아닌가? 영혼이 빠졌어요. 그냥 10년 전에 기금 만들어 가지고 한다, 만날 아무런 생각 없는 반복 이런 것이 눈에 보인다. 그렇고 일반회계로 1억을 투자 하단 1억 5천을 투자하든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데드라인 몇%를 차지하느냐, 넘어 가느냐, 안 넘어 가느냐, 그런 계산이 나와야 이것은 기금 조성이 필요하다. 아니면 별도 방안이 강구되어야 된다. 판단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데이터 하나도 없이 말로만 중앙정부 데드라인에 걸리니까 기금을 조성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 어느 의원이 수용을 하겠습니까?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이 데드라인은 시 전체적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 하나만 가지고.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니까 광양시 전체 예산도 예산 부서에서, 그런 맨날 예산토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침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광양시장이 여기는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우리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 조성에 대한 문제점들을 말씀하고 계신데 기금이 많기도 하고 이자율 떨어지고 하는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기금 사업과 일반회계 사업이 크게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기금 사업을 하지 말고 일반사업으로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일부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우리가 기금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은 이자수입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자 하는 뜻이 아니고요 특정한 사업을 예산 사항과 관계없이 꾸준히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는 예산이 배정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재정여건이 안 좋을 경우에 그러나 반드시 이 사업은 필요한데 매년 이 사업은 꼭 해야 하는데 예산상황에 따라서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기금이라는 특정재원을 마련해 가지고 그 이자수입가지고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금이 필요한 것입니다. 원래 목적은. 그렇기 때문에 일반예산으로 사업을 할 수도 있지만 그 보완적 기능으로 기금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선거법상 관련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또 정부재정의 경상 예산의 한도라든지 여러 가지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일반예산으로 하고 또 기금이라는 것을 조성해서 반드시 해야 될 사업들은 예산 사항과 관계없이 매년 지속적으로 하고자 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물론 그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장애인은 우리 비장애인이 같이 끌고 가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그렇다면 이것은 공사성 경비는 아니잖아요?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렇다면 예측가능하고 그다음에 금년에 했던 사업이 지속되잖아요? 이것이 무슨 다리 놓고 도로 포장하는 것처럼 자치단체장이나 누가 임의적으로 새로 늘렸다가 줄일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경상 경비 개념으로 일반회계로 하면 얼마든지 가능할 것으로 봐요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아까 사회복지과장님 설명한 대로 이러한 사업을 하고 싶은 데 예산팀에서 경상예산이 과다하다 이런 저런 이유로 깎습니다. 그러나 기금을 조성해 놓으면 그런 시 예산상황하고 관계없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것은 우리가 기금 수치를 따지지 아니하고 기금 운용에 관해서만 얘기를 하면 맞아요. 그런데 10년 뒤에 30억 가지고 1%면 얼마 나옵니까?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10년 후에 재정이자율이 더 높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재천

송재천위원

우리보다 선진국은 이미 저금리 시대로 갔어요. 세상을 부정하지 말고, 대세를 어떻게 부정을 하고 얘기를 합니까? 달나라에서 온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때 30억에 1%면 이자가 얼마입니까?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3천만원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10년 뒤에도 3천만원 되는 거에요. 그러면 지금부터 3천만원에 해당되는 예산 일반회계에 편성 쭉 꾸준히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이 진정한 장애인을 도와주는 시스템이지 기금 만들고 온 동네방네 시끄럽게 해 놓고는 실제 도와 줄 것은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이번에 3개 조례를 통합하시는 것이지요?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데 지금 광양시에 장애인과 관련한 조례가 5건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통합하려고 하는 조례는 장애인 가정 지원조례, 장애인 복지위원회, 그리고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3건을 통합하는 것이고 통합하지 않는 장애인 관련 조례는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그리고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이 2건은 통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3건을 통합한다고 하셨는데 그런 같이 맥락에서 본다면 나머지 2건도 이번에 통합대상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데 2건을 빼 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지원 근거를 만드는 의미에서 같이 합해 졌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치운영조례이기 때문에 별도로 가도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용촉진조례 이것은 아마 백성호 위원님께서 의원발의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하기에는 약간 힘든 사업이 아닌가 해서 나중에 다시 별도로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장애인 고용 촉진법이 있어요. 그 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든 것이고요. 그런데 의원 발의라서 그냥 통합하지 않고 살려 놓은 것입니까?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지요.

성호

백성호위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도 제가 발의한 것입니다.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같은 맥락으로 본다면 장애인 관련한 지원 조례를 3개를 통합하면서 2개는 놔두어서 통합할 것 같으면 5개 다 통합해도 크게 상관이 없고 또 별도의 조례로 이렇게 운영하는 것도 크게 상관은 없는데 이렇게 하시는 차에 일관성 있게 하시는 것이 좋지 않았겠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현재 우리 광양시 장애인 등록 현황이 약 7,391명?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예, 7300여명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7,400여명 정도 된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러면 전체 인구의 얼마나 됩니까?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4.75%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적은 숫자는 아니지요? 그리고 비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요즘 사회생활하면서 장애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굉장히 높은 것 아니겠습니까? 교통사고라든지 아니면 산업재해로 인해서 언제 어느 때 장애인이 될지 모른 다는 생각이 들고 장애인 관련해서도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조례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제2조 정의에서 보면 5호 6호 자립생활이란과 체험홈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조례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조례와 해당되는 것이지요?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요, 나중에 질의하기 위해서 미리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6조 구성 중에 보니까 위촉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고 규제영향분석에서 개선권고사항으로 당초에 주무부서에서는 3분의 1 이상을 장애인으로 한다로 했는데 2분의 1 이상 장애인으로 한다로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 의견을 반영한 것이지요?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데 인력이 그 만큼 많이 있습니까? 지금 위촉직 위원의 임기가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해서 최대 4년까지 할 수가 있는데 장애인 관련해서 이 분들이 여러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인력풀이 충분한가를 묻는 것입니다.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인력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데 위원회가 여기 저기 많아요 장애인이 꼭 들어가야 될 위원회가 많이 있고 또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보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한사람이 4개 위원회를 할 수가 없어요. 하게 되면 우리 조례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다라는 것보다는 보시면 4항에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남녀 비율이 어느 한 쪽이 6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장애인으로 한다라는 강제 조항보다는 장애인으로 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행정의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어떻겠는가 싶은 데 어떻습니까? 그래야지 위촉하다보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면 약간 탄력성 있게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과 관련해서 36쪽을 보시면 거기에 39조 지원센터에 조직도 보면 지원센터 직원의 과반수는 장애인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또한 인력풀이 충분합니까?

재순

성재순재활복지팀장

입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성호

백성호위원

예, 말씀해 보십시오.

재순

성재순재활복지팀장

조금 전에 장애인 비율 2분의 1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위원님 말씀처럼 그러니까 장애인을 단체를 대표하는 장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 3분의 1로 정했었는데 검토과정에서 2분의 1로 정해 졌는데 이것은 복지법에가 2분의 1로 한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관련법령에가 2분의 1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강제규정입니까?

재순

성재순재활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6호를 보면 규정한 외에 시장의 위촉으로 적당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꼭 장이 아닌 일반 장애인들도 위촉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어서 2분의 1을 충족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한 쪽을 충족을 시키려다 보면 다른 쪽을 충족을 못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간과하지 말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만 39조에 과반수 이상은 직원도 장애인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같이 말씀하시지요.

재순

성재순재활복지팀장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 가서 보니까 세 사람의 직원이 있는데 소장님만 장애인이고 두 분은 일반 비장애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안 맞다. 원래 자립생활 지원 조례를 만들 때부터 인원 구성이 다 정해져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관련법에가 이렇게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관련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한데 현실적으로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도 판단해야 될 것 같고 잘 행정지도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지금 자립 생활지원센터에서 하는 업무와 관련해서 보면 제40조 10호 훈련에 필요한 체험홈 운영 이렇게 되어 있고 아까 제일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자립 생활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체험홈이란 무엇인가 에 대해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지금 체험홈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렇지요? 그룹홈을 운영하고 있지요?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라는 것은 자립생활 지원이라는 것은 장애인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자립생활지원센터의 근본 목적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부모의 보호 하에서 라든지 아니면 본인들끼리 그룹홈에서 생활하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장애인이 사회의 구성원 한 사람으로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기 위해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를 구축해서 하고 있는 것인데 실제 이것을 하려면 그 목적에 맞는 사업이라고 하면 체험홈이 제일 큰 목적에 맞다. 이렇게 보는데 실제 우리는 그 체험홈을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도에서 체험홈, 그룹홈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 할 때 우리가 그룹홈을 선택했다고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센터의 주요 목적에 맞는 사업인 체험홈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 않는 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과장님?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적당한 사업자가 없기 때문에 전라남도에서도 지금 목포시만 체험홈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성호

백성호위원

지금 현재 체험홈을 민간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우리 행정에서 체험홈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재순

성재순재활복지팀장

우리 도내에서는 지금 순천시가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한군데 운영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민간에서 운영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필요하다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체험홈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거기에서 지속적인 생활이 아닌 이 분이 자립하기 위해서 혼자 살 수 있는지 여부를 훈련하는 그런 종류의 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1개 정도의 아파트 한 칸이라든지 그 정도의 우리가 임대비를 지원해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앞으로 구성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년 2016년도에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차후년도에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1년 이상은 기다려야 되겠네요?

재순

성재순재활복지팀장

꼭 1년이 아니어도 추경에라도 예산 여건이나 환경에 변화가 있다면 검토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팀장님, 방금 설명하신 것처럼 장애인이 예를 들어서 부모님의 보호 하에 있다가 사회구성원으로 진출하기 전 그 가운데 단계가 체험홈입니다. 이 사람이 사회 구성원으로 진출할 수 있는지 그런 준비를 해 주는 과정이 체험홈이지요. 그래서 영구히 그 체험홈에 있으란 소리는 아니고 기간을 정해서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을 거기에서 혼자서 생활을 하면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지 여부도 그리고 그 훈련을 시켜 주는 곳이 체험홈이거든요. 그렇다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성격이 제일 맞는 것이 저는 체험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업을 못하고 있어요. 센터를 구축해 놓고도. 안 맞는 일이라는 거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민간에서 1년인가 2년인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격에 맞는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지원센터의 업무, 제40조 10호에 훈련에 필요한 체험홈 운영이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우리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입니다. 의지를 가지고 시기적으로 좀 늦었지만 내년에라도 체험홈을 소규모로라도 운영을 해 봐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국장님! 어떻습니까? 제가 방금 설명을 쭉 드렸는데 내년에 집행부에서 할 의지를 좀 보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민간에 운영 실태를 파악해서 저희들이 예산 지원 방안을 찾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상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례

심상례위원

과장님, 장애인복지기금 제17조를 보면 기금의 용도에 있어서 우리가 장애인은 사회적 약자로 분류를 하고 있지요? 여러 가지 사업도 중요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요?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이 용도에 대해서 하나 더 추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장애인 인식 개선사업을 하나 추가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생각의 전환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도와주는 것보다는 그래서 그 부분 제안 드리고요. 그리고 장애인 단체가 보니까 5개 단체가 있네요?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예.

상례

심상례위원

그런데 이 5개 단체를 통폐합해 가지고 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좀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장애인 단체가.

재순

성재순재활복지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은 지금 장애인 종류가 15개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1개 단체로 운영되어 오다가 지금은 각자 종류에 맞는 단체를 만들고 있거든요. 사업에 어떤 장애인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물론 저도 의원님 생각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단체로 운영이 되면 더 없이 좋겠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인식 개선에 어떤 사업의 규모가 커지면 참여율도 높고 좋겠는데 특수한 장애가 있는 분들은 같이 합쳐지는 것을 기피를 하고 있고요. 오히려 종류별로 하나씩 하나씩 사업도 하고 싶어 하고요. 또 그 단체의 응집력이나 정보 교환을 위해서는 별개 단체를 원하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본인들 스스로가 싫어하는 것입니까?

재순

성재순재활복지팀장

그리고 정보 교환도 같은 맥락의 사람들만이 어울리는 것을 좋아 하시거든요.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니까 한 개 단체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소분과를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과장님, 아까 우리 서영배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기금 10년간 조성하는 것 그러면 당장에 2016년도부터는 어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당연히 일반예산을 세워서 할 것이지요? 기금이 없더라도 우리가 장애인을 도와주려면 일반예산을 세워서 할 것 아닙니까?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추가 되는 것은 말고요.

상기

서상기위원장

그래서 그 맥락에 의해서 앞으로도 계속 기금 조성보다는 일반예산을 세워서 쓰는 것이 낫겠다. 그리고 과장님 아까 앞에 조례도 답변을 잘못하시는데 박노신 위원님이 정부시책에 반하냐고 물으니까 반한다고 이해를 했어요.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맞습니다. 이것은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공교롭게도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이 내려 왔어요. 그리고 법이 2015년 7월 6일 날 국무회의에 법이 의결됐어요. 그래서 기금 운용은 더 이상 지금하는 것도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못을 박았어요. 이제 그만 하라고. 여기에 보면 일몰제를 적용을 해서 그렇게 해 놨어요.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2016년부터 기금 조성을 한다. 아까 42개 단체는 기이 빠르게는 약 20년 전부터 기금 조성을 했고 늦게는 2012년도에 제일 늦게 서울에 강남인가 어디인가 했던데요. 그러면 그런 곳도 지금 이 법에 의해서 2016년 12월 31일 이후부터는 더 이상 기금을 조성하지 않게 되어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빨리 시행한 곳하고 우리하고 같이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을 때 페널티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일몰제는 기간을 정하지 않는 기금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일몰제를 적용합니다. 기간을 정해서 하는 기금은 거기에 해당이 없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지침에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몰제 적용은 기간이 없는 것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기금관리법에 의해서 그 법이 살아 있는 한 기금은 계속해서 만들어 질것입니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할 때는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기금은 만들어 질것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아닙니다. 이따가 그 부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그 부분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그리고 그것을 하지 말라고 못을 박은 뒤에 할 것이냐, 일반예산을 못해 주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일반예산으로 충분히 우리가 장애인들 도와 줄 수 있고 얼마든지 그 분들 해 줄 수 있는데 차라리 30억 기금 조성하는 것 말고 바로 1억 5천이라도 더 지원해서 그 분들 사기앙양책도 해 주고 도와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한도액에 묶여 가지고 더 이상 중앙정부 지침에 의해서 한도액을 오버 했을 경우 페널티를 부여 받기 때문에 기금으로 해서 탄력적으로 운용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페널티 얘기 잘하셨는데 기금은 페널티 안 받습니까?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페널티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상기

서상기위원장

과장님 말씀대로 기이 기금을 조성해서 시행하고 있는 곳은 페널티를 안 받을지 몰라도 우리처럼 법이 바뀐 뒤에 하는 곳은 더 심한 페널티를 받을 것 아닙니까?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제시된 바가 없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제시된 것이 없더라도 법을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법을 만들 때는 더 이상 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과장님은 모르신다고 하시지만 팀장님! 우리가 연초에 업무 보고할 때 박노신 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격앙되게 질타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 업무보고 때 나왔어요. 이것 하면 안 된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고 또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법이 또 이렇게 바뀌고 그러면 고려를 해서 다음 생각을 해서해야 되는데 이렇게 기금을 올린 것은 너무나 우리 의원이나 의회를 무시한 처사이지 않느냐? 아무리 당신들이 뭐라고 해도 우리는 우리 갈 길을 가겠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조례안을 만든 것은 장애인들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7,300명이라는 그런 장애인들을 위해서 하나라도 그들에게 삶의 희망을 주기 위해서 자립하게 하기 위해서 기금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좀 더 나은 복지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에서 이 기금을 만든 것이지 다른 취지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아니,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여기에 앉아 있는 의원님들은 장애인 복지나 장애인 처우 개선에 반대를 하고 과장님만 합니까? 방금 서영배 위원이나 다 우리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예산으로 충분히 해 줄 수 있는 것, 3억을 조성하는 것보다도 그 돈의 반만 투자를 해도 된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페널티를 받는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기금도 조성을 하면 페널티를 받는데 이 페널티가 겁납니까? 좀 오버 되는 것이 겁납니까?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기금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받는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페널티 받아요.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그 부분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어찌되었든 잘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장애인 복지나 장애인 자립기반을 조성하는데는 공무원보다는 표를 먹고 사는 의원들이 더 절실하다. 더 그 분들을 도와주고 싶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기금 관련해서는 제가 일부러 질의를 안했었는데 좀 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과 관련해서 더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려고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계속해서 우리가 한도가 정해 져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기금을 조성해서 하려고 한다는 것은 일종의 편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교부세나 보조금을 안 받는 자치단체라고 하면 우리가 마음대로 써도 되지요. 그런데 교부금이나 보조금을 받고 있는 자치단체 입장에서 보면 국가가 예산으로 통제를 하려고 해요. 무분별하게 어떤 특정부분에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것을 피해가기 위해서 우리가 일종의 기금으로 편법을 사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좀 정의롭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고, 한 가지는 그렇습니다. 3억씩 매년 기금을 조성해서 30억을 조성해서 10년 뒤에 아까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3천만원? 3천만원 정도를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할 수 있겠느냐? 실제 효과가 굉장히 미미하지요. 물론 30억이라는 기금은 조성이 되어서 그대로 원금은 남아 있겠지만 실제 장애인들이 받은 수혜는 3천만원 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반회계에 다가 저희들은 자꾸 편성을 하라는 것인데 일반회계에 편성하면 페널티를 받으니까 편성을 못하는 것이고 그런 애로 사항이 있다고 하지만 실제 30억은 기금 조성한다고 하더라도 장애인들의 복지 관련해서 실제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은 3천만원 밖에 안 된다. 이것이 과연 필요한 것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상징적으로 노인복지기금도 있고 여성복지기금도 있고 다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장애인들이 차별 받는다고 그런데 장애인복지기금은 없다고 그러면 이것도 장애인들이 생각하기로는 또 차별하느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요.

성호

백성호위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마는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도 1년에 이자가 한 2천만원 정도 이 정도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경로당에 에어컨 몇 대 놔주고 나면 돈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과연 효과성으로 본다고 하면 기금이 그렇게 적절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하여튼 의지는 높이 평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팀장님께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위원회 설치 함에 있어서 주로 장애인 단체 장 위주로 위원회에 들어오시는가요? 보편적으로는 그러지요? 아까 장이 몇 명 안 된다하셨는데 보통 그러잖아요?

재순

성재순재활복지팀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그런데 저는 그 분들 말고 왜 그 분들만 참여를 해야 됩니까?

재순

성재순재활복지팀장

그래서 앞으로는 단체장이 아닌 일반장애인 중에서도 일정한 지식이나 그 쪽 분야에 경험이 많은 분들을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많습니다. 해박하고 그리고 자기가 장애인이면 우리 비장애인보다 더 절실함이 있고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에요. 그런데 우리 생각으로 하니까 그런 거에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많으니까 저는 더 많이 가야 된다고 봅니다. 장애인에 관한 정책을 하는데 비장애인보다 훨씬 더 많이 가야지요. 그래서 장 위주로만 보지 마시고요, 더 절실한 분들 많으니까 찾아보세요.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시 시립장사 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광양시 시립장사 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연친화적인 장사 문화 확산을 위한 자연장지 운영 개선과 봉안당의 중도 유골함 반출 잔여기간 사용료 등에 반환 규정을 정비하여 시민들이 시립영세 공원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현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해서 장사 수에 상응한 시설의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에 보면 용어 순화 차원에서 시체라는 용어를 시신으로 개정하고 사용자 자격을 명확히 해서 운영 관리에 효율성을 도모하고 자연장지의 이용범위, 설치방법 등의 기준을 정비하고 자연장지의 사용기간과 장사시설 연장 안내기간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장사 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 납부 및 반환 규정을 정비하고 장사 시설 사용료 등 감면을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세부 내용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7페이지에 보면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시신을 개정하고 주민등록법에 따라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전에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다가 사망한 사람이라고 주민등록법을 명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8페이지에 제6조 분묘 등의 규격을 200제곱센티미터로 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장지의 사용기간은 현재 60년에서 15년, 15년 해 가지고 3회 연장해서 60년인데 자연장지 사용기한을 45년으로 법에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사용 만료일 안내를 4개월 전에 해야 한다고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제11조에서 납부 및 반환 등으로 했고요. 사용료 감면 등에 있어서 관리비는 1회에 한하여 면제하거나 이렇게 1회에 한해서 면제하는 것으로, 국가유공자나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면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뒤에 9페이지에 보면 면적이 저희들 장사시설에 있어서 면적이 덕례리 것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면적 감이 12,921평방미터가 감이되었고요. 자연장 표지석 규격에 전부 다 삭제가 되었습니다. 뒤에 10페이지 보면 봉안당 사용료 및 관리비에 있어서 무연고 분묘 1기당 10년을 해서 사용료는 10만원 10년해서 관리비는 12만원, 봉안당은 8만원, 4만원 이렇게 새로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장지 사용료 및 관리비가 45년으로 됨에 따라 관내 거주자는 사용료 관리비 포함해서 32만 5천원, 관외 거주자는 52만5천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이병환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시민들이 시립 영세공원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현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장사시설 운영에 활성화를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제4조에서는 시립 장사시설 사용자의 자격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제6조와 제7조에서는 자연친화적 장사문화 확산을 위하여 자연장지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1조와 제12조에서는 관련비용의 납부 및 반환규정을 보완하고 관련비용의 감면을 1회로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이며 기타 용어순화를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이 조례안 같은 경우는 작년도 11월엔가 개정조례안 올라 왔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위탁기간 5년 올라 와서 3년 이야기하다가 4년으로 조정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바뀐 것만 다른 부분들은 작년에 했던 것 같고 바뀐 부분만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제2조 10항에 보면 고인이라고 했을 때 시신이란 관내란 시신의 경우에는 고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전에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다 사망한 사람으로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1개월 이전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지금 10월 16일이니까 9월 16일 날 해서 그때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다 그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9월 16일 이전의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재순

성재순재활복지팀장

이전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오늘로 보면 9월 16일 이전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장직무대리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사용기간이 60년에서 45년으로 조정이 되었는데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법이 바뀌어 가지고 그런 것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사전 통보하는 2개월에서 4개월로 연장되는 것도 그렇습니까?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무슨 법이 바뀌었지요?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것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상위법이 그렇게 바뀌었습니까?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저는 조례보다는 무연고 묘지 관련해서 광영동 쪽 위에 무연고 묘지가 많이 있었지요? 담당팀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숙좌

최숙좌노인복지팀장

입니다. 지금 현재 광영동에 말씀하시는 공동묘지 부분은 공동묘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국유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성호

백성호위원

거기가 국유지이고 이번에 알고 보니까 무연고 묘지가 여기 저기 난립했던 것을 아마 합장을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시에서 예산을.

숙좌

최숙좌노인복지팀장

저희 시 공동묘지로 관리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국유지에 속해 있는 일반인들의 묘지가 모아져 있는 부분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도 무연고이기 때문에 주인이 없는 묘지잖아요? 그동안에 이렇게 관리를 하다보니까 산림과에서 그 일을 했는가요?

숙좌

최숙좌노인복지팀장

저희가 일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무연고 묘가 난립되어서 실제 관리도 안 되고 보기에도 좋지 않고 그러던 것을 이번에 보니까 탑 같은 것으로 해서 합장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시에서 의지도 좀 있었고 해서 잘 하셨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물었는데 하필이면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이 아니고 다른 팀인가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장직무대리

백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신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이 조례 작년 연말에 개정했지요? 앞에 문구를 좀 수정을 했지요? 지금 상당히 생각하는 바가 있지요? 과장님이 바뀌셨고 국장과 팀장은 그대로이신데 그때도 논의되었던 바지요?

숙좌

최숙좌노인복지팀장

그때 지적하신 내용인데 저희가 법이 1월 28일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또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다시 한 번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상식이 법입니다. 지난 연말에 제가 강력하게 시체는 시신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법이 안 된다고 떼를 썼지요. 그것은 법이 놓친 것이었어요. 왜냐 하면 법대로 한다면 여기도 가령 시체인 경우에는 고인의 주민등록 그때도 안 맞았습니다. 고인은 높임말입니다. 사자에 대한 높임말이에요. 고인이 되셨으니까 그러려면 시체인 경우에는 고인이 아니라 사자 우리말로 순화하면 죽은 자의 이렇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때 법은 고인으로 바로 잡아 놨던 거에요.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 우리시는 조례이니까 법과 결과는 다르지 아니하니까 순화해야 맞다고 강력히 이 자리에서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집행부에서 주장을 해서 양보를 했던 거에요. 그런데 그때 그 장면을 다시 법이 우리 의회에 제 요구를 들었는지 모르지만 법이 바로 잡아 준거에요. 앞으로는 법은 내용이 바꾸어지지 아니한다면 우리시 조례로서 법의 본질이 바꾸지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시민에게 가장 친근하고 편하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용어로 순화하는 것은 상위법 위반이 아닌 것입니다. 상위법 위반은 법 본질이 오도 되는 것이 위반이지 잘못된 상위법의 용어를 순화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법보다 나은 것입니다. 이 점 앞으로 각별히 주의해 주시라는 경고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장직무대리

박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시 여성발전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광양시 여성발전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에 있어서 여성발전 기본법이 양성평등 기본법으로 2015년 7월 1일날 전부 개정됨에 따라서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광양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자치법규 위반시 성별 영향분석 평가를 받고 있으나 성별 영향분석평가법에 의한 성별영향 분석평가에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함으로써 양성 평등이 실현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조례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제명을 광양시 여성발전 조례에서 광양시 양성평등 기본조례로 변경하고 양성평등 위원회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여성정책심의위원회를 양성평등위원회로 하고 구성인원을 9명에서 10명으로 변경했습니다. 양성평등 주관 및 단체 등 지원에 관한 사항에서 여성 주간을 양성평등 주간을 변경했습니다. 양성평등 기금에 관한 사항으로 해서 여성발전기금을 양성평등 기금으로 변경, 기금의 존속기간은 2019년에서 2020년으로 연장 했습니다. 성별 영향분석 평가대상 시기 운영에 관한 사항에서 성별 영향분석평가 위원회 기능을 양성평등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규정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장직무대리

전문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이병환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전부개정안은 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 됨에 따라 이에 맞게 규정을 정비하고 성별영향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제2조에서는 조례 제명을 「광양시 여성발전 조례」에서 「광양시 양성평등 기본조례」로 변경하였고 안제6조부터 제16조까지는 양성평등 정책추진사항으로 여성정책심의위원회를 양성평등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1조부터 제29조까지는 양성평등기금에 관한 사항으로 여성발전기금을 양성평등기금으로 변경하였으며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9년에서 2020년으로 1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안제30조부터 제39조까지는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사항으로 대상, 시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상위법이 바꾸어 졌으니까 바로 잡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는 것이고, 단, 구성에 보면 종전에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해서 9명 이내로 했는데 10년 이내로 했지요?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어떤 취지에서 이렇게 바꾸었습니까?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보통 10명 하면 운영 구성하는데 편리하겠다라는 생각에서.

노신

박노신위원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9명으로 지난번에 정했던 부분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몇 명 이내이기 때문에 다 채운다는 것이 아니라 다 채울 수도 있고 그 이내이니까 5명이나 7명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9명으로 했던 것은 최대 9명까지 한다고 봤을 때 홀수의 개념을 두었던 것입니다. 만약의 경우에 짝수위원을 두었을 때 가부 동수가 되면 물론 가부 동수는 부결로 처리되지요. 회의법에 의한다면. 하지만 원만한 협의를 위해서 그래도 다수결의 원칙으로 봤을 때 가부 동수 부결로 하는 것보다는 위원회 뜻이 맞고 않아서 표결을 했을 때 다수가 정해지는 모양이 좋겠다 해서 대법원도 지금 대법관이 9명입니까? 그 취지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앞에 조례 했었을 때는 9명 이내로 했던 것은 최대로 했을 때 9명까지 한다면 가부가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동수가 나올 것을 대비해서 9명으로 했던 것인데 굳이 1명을 더하려고 10명으로 한 것도 아니고 10명 이내면 어차피, 지금 현재 몇 명이지요?

순옥

박순옥여성복지팀장

9명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렇지요? 풀로 다 채운 것 아닙니까?

순옥

박순옥여성복지팀장

참고로 기금의 위원회 구성 현황을 봤습니다. 그런데 식품진흥기금이나 노인복지기금이 5명에서 10명 정도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금의 성격에 같이 맞추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10명으로 맞추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앞으로는 어찌되었든 집행부에서 안을 냈고 의회에서 의결해서 조례로 확정이 되었다면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담당자의 기분에 의해서 대략 맞으니까 만든다. 절대 이것은 안 됩니다.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한번 정해 진 법 그것은 지켜 나가려고 하는 것이 법의 존엄성, 조례의 위상이 있는 것이지 특별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안을 냈고 의회에서 의결했던 사항을 특별한 이유 없이 바꾸지 아니해도 무방한 것은 함부로 바꾸는 것이 아니다. 경고의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그리고 이다음에 이렇게 할 경우가 그러면 차라리 좀 더 많은 사람을 포함하면 좋겠다. 싶으면 차라리 12명 이내로 한다거나 9명에서 10명으로 1명 할 바에야 15명 이내로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적절히 조정하면 되는 것이지만 또 얼마 한도를 정해 놓으면 여러 사람이 요구하니까 또 참여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전부 다를 해 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누군가 또 한명 더 필요해서 늘리려고 했다면 그 또한 위인설관이다. 누구인가 한 명을 더 추가시키기 위해서 또 이 조례를 바꾸었다면 중대한 문제다. 별도로 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장직무대리

백성호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앞에 우리가 장애인 복지증진 조례에서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성별 비율을 명시를 했지요? 한쪽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장애인 복지증진 조례에서도 그랬는데 양성평등 조례에는 그것을 왜 안 넣었습니까?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별도 이것은 각종 조례라든지 할 때는 양성평등 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6조에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제가 못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회구성에 보니까 그것이 안보여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내용이 그러면 16조 시정참여확대와 관련해서 각종 위원회를 할 때 10분의 6 이상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것이 모든 위원회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입니까?

순옥

박순옥여성복지팀장

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양성평등 기본법 제21조에 보면 정책결정 과정참여에 모든 각종 위원회는 위촉직 위원의 남녀 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위원회에 해당됩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중앙실무위원회 협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렇다면 앞서서 보고한 장애인 복지증진 조례와 관련해서는 굳이 그 조항을 넣지 않아도 해당이 되는 거네요?

순옥

박순옥여성복지팀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10분의 6 내용은 굳이 넣지 않아도 되는 내용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넣지 않아도 꼭 지켜야 된다.

순옥

박순옥여성복지팀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내용들을 포함을 시키도록 해야 되겠네요? 알기 쉽게.

순옥

박순옥여성복지팀장

그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좀 보다 보니까 양성평등 교육 관련해서 어느 조항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최소한 우리 공직자들은 의무적으로 양성 평등교육이라든지 장애인 평등 교육 이런 것을 받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팀장님?

순옥

박순옥여성복지팀장

양성평등교육은 양성평등교육으로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라남도 교육위원회에서 성별 영향분석 평가라든지 그런 교육을 하고 있고 저희 시도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0월에서 11월 예정하고 있고요. 이제 저희들이 해마다 하고 있는 것은 성희롱이나 성폭력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2월 달에 했고요. 향후에 한번 더 할 예정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저희 의회에서도 방금 말씀하신 성희롱 성폭력예방교육은 받았습니다마는 그것하고 양성평등교육하고는 본질적으로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요.

순옥

박순옥여성복지팀장

저희 시에서는 별도로 그런 특별한 양성평등교육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에서 하고 있는 교육으로 연계를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도에서 하는 교육은 예를 들어서 대상자가 전체 공직자입니까?

순옥

박순옥여성복지팀장

전체 공직자는 아니고요. 5급 이상이라든지 이렇게 정해져 내려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서 하고 인사팀과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서 광양시 양성평등 기본조례안에 우리가 양성평등교육과 관련해서 예를 들면 매년 양성평등교육을 실시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안 들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 조례명이 양성평등기본 조례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양성평등 교육에 대해서는 이수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순옥

박순옥여성복지팀장

성별 분석평가를 넣은 이유가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양성평등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같이 포함해서 넣은 것이고요. 그래서 그 교육을 매년 시키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시청 대회의실에서 각종 세미나 무슨 설명회 이런 것들을 많이들 합니다. 그런데 보면 강제동원 형식이 좀 많고 솔직히 제가 한번 씩 가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지 양성 평등 아까 말씀하신 장애인평등교육 이런 것은 의무적으로 한번 씩 실시를 해야 되겠다. 강사 초빙해서. 이런 생각이 들고 이 조례에 명시를 좀 해 두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제36조에 보면 분석평가교육은 공무원에게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고.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그 부분은 제2장에 양성평등정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그러면 정책을 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받아서 계획을 세우면 그 계획에 의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각종 교육이라든지 양성평등 시책을 시가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야 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안했잖아요. 우리가 했습니까?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들을 했고 또 성폭력예방교육이라든지 개별 법령에서 해야 되지만 부분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성폭력, 성희롱은 성격이 다르다니까요. 이것하고. 예를 들면 여성에게만 성폭력 성희롱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남성을 대상으로도 예를 들어 그런 것이 있는 것이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양성평등교육을 거의 매년 받아 보고 있는데 성희롱 성폭력하고는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개념 정리를 정확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시책을 세우신다고 하니 실제 세우시면 좋겠다. 그리고 시행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팀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양성평등 교육을 했던 현황을 자료로 부탁을 드려 볼까요? 대상자를 누구로 해서 어떤 강사를 초빙해서 어떤 교육을 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옥

박순옥여성복지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아까 제16조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본적인 부분들이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시민참여 기본조례라고 그래서 대부분 많이 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찾고 그랬었는데 여기에가 들어가 있네요? 못 찾았었는데 그렇게 찾으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될 수 있으면 10분의 6 이런 부분들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는 있지요? 그리고 노력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2항도 마찬가지에요. 우리 시장의 책무에 대해서 나왔는데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각종 협의회나 심의회 같은 경우도 여성공무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양성 평등이라고 하면 주로 여성의 참여확대를 시키는 것이지만 우리 사회가 앞으로 몇 년 가면 남자들이 요구할 수 있는 부분도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도 우리 광양시에서도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몇 년 후에는. 그래서 남자들에게도 지금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잘 시행해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참여에 관한 부분들은 정말 신경을 써주시고요. 아까 장애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많은 장애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를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심상례 위원님 하십시오.

상례

심상례위원

과장님! 여성발전 기본법이 1995년에 제정이 되어서 시행해 오다가 헌법에 양성평등에 위배된다고 해서 양성평등 기본법이 제정이 되어서 이것이 지금 다시 바뀌어 지고 있지요?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예.

상례

심상례위원

그런데 지금 여성정책심의위원회가 양성평등 위원회로 되고 여성주간도 양성평등 주간으로 됩니다. 그리고 여성발전기금도 양성평등기금으로 변경이 되지요? 그러면 우리시에서 여성위주로 되어 있는 각종 시책이나 시설물 이런 명칭도 다 바뀝니까?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리고 여성발전기금이 양성평등기금으로 전환이 되는데 그 기금이 얼마나 있습니까?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11억.

상례

심상례위원

목표치는 얼마입니까?

순옥

박순옥여성복지팀장

기금은 지금 다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22조에 보면 2020년까지 우리가 작년에 5년간 연장을 했어요. 작년 조례 개정할 때 5년을 연장해서 19년으로 연장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1년을 연장해 가지고 2020년까지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전부 개정 조례할 때 현재를 보고 현재부터 5년을 잡아서 2020년으로 한 것입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런데 작년에 개정을 했는데 또 이런 부분까지도 개정을 한다는 것은 좀 그러네요?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3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58 정회

16:24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시 아동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입니다. 광양시 아동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4년 11월 24일 날 지방재정법 제17조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서 2016년부터 법률에 규정이 있거나 조례에 해당사업에 지원근거가 직접 규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권장사업으로 그동안 추진해 오거나 앞으로 추진 가능한 아동 복지시책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광양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에 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아동복지법, 아동의 빈곤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며 아동복지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서 설치 운영하는 아동 통합서비스 지원기관 드림스타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사업 안내지침에서 구성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를 조례로 규정하여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3조에서 아동복지증진사업 내용을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제4조에서 아동복지증진사업에 재정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 제5조부터 9조까지 아동위원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성은 읍면동별로 1명씩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위촉하고 임무는 지역 내 아동 생활실태 등을 파악하고 아동학대, 아동 성범죄로부터의 보호 및 예방활동을 하기 위함입니다.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당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 따라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드림스타트 운영 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인 부시장을 포함해서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드림스타트 사업 관련 자문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논의 등이 되겠습니다. 임기는 제7조와 똑같습니다. 아동 빈곤예방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서는 아동 빈곤예방위원회의 기능을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이병환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아동복지관련 지방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는 아동복지 증진사업 내용을 정하고 있으며 안제4조에서는 보조금 지원근거를 명시하였으며 안제5조부터 9조까지는 아동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제10조부터 19조까지는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 안제20조는 아동빈곤예방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 위반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상례

심상례위원

과장님? 우리가 아동이라 하면 몇 살까지를 말하는 것입니까?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18세.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청소년은요?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18세부터 24세까지,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중복이 되지요? 그러면 이 조례의 명칭을 아동청소년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청소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있지 않나 싶습니다.

유경

김유경드림스타트팀장

입니다. 청소년에 관한 규정은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교육청소년과 청소년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리고 7조2항에 보시면 시장은 아동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보면 해촉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 권장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그렇게 바꾸어도 되겠지요? 그런데 다른 시 지자체는 그렇게 많이 바꾸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시는 대부분 조례가 그냥 그 위원은 해촉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바꾸어도 무방하겠지요?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예.

상례

심상례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우리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요. 이전에 드림스타트가 위스타트였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위스타트 같은 경우에는 민간에서 하고 있었고 드림스타트는 정부에서 만들라고 해서 된 것이 맞지요?

유경

김유경드림스타트팀장

기본적인 것은 맞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궁금했었는데요. 우리가 민간에서 그 부분들 해서 하는 것하고 팀장님이 답변하면 좀 그럴 것 같은데요? 하는 것하고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효과성 측면에서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유경

김유경드림스타트팀장

민간에서 하는 부분이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2007년도에 위스타트를 기본모델로 해서 국정 과제로 행정에 공적영역으로 도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2014년도 7월 달에 처음으로 도입을 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효과성 면에 있어서는 기존에 민간에서 하던 부분에 있어서는 통합사례관리라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아동들 가정에 방문을 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진단하는 부분이 미흡했었는데 그 부분이 좀 더 집중적으로 심화되어서 거기에 필요한 서비스를 개발, 발굴해서 지원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효과가 높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단점은 어떤 부분들이 있던가요?

유경

김유경드림스타트팀장

민간자원 발굴에 있어서 위스타트 때는 기존에 2007년도부터 2014년까지 해 왔던 그런 발굴된 자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적영역으로 들어 왔기 때문에 행정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이 있어서 쉽게 민간자원들이 저희들 보다는 다른 민간단체나 시설 쪽으로 전환을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공적영역에서 했을 때는 관리는 심화가 될 수가 있겠지요.

유경

김유경드림스타트팀장

상담영역에서는.

영배

서영배위원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자원봉사자라든지 민간자원을 활용하고 이런 부분들은 좀 약화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유경

김유경드림스타트팀장

민간자원 자원봉사자 분들라든지 단체에서 행정기관에서 직접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시설이나 단체보다도 관심도가 약간 떨어지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렇지요. 민간에서 운영했을 때는 자기 들 힘이 부치니까 그것을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자유롭게 해요. 그런데 또 행정에서 해 버리면 관심도가 떨어 져요. 이 자원봉사자들도 그러니까 조직화하기가 힘들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 보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좀 더 많은 곳에 다가 투입을 시켜서 많은 활동들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민간으로 가면 이런이런 부분들이 우려가 된다. 그래서 그때 팀장님 두 분 나갈 때 그 부분들을 한번 고민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얘기를 했었다는 말입니다. 고팀장님 하고 장팀장님이 계셨는데 다른 곳으로 가셨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어찌 보면 중요한 것인데 안 되어서 팀장님, 이 부분들 그래도 민간자원들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들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신경을 좀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김유경드림스타트팀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국장님, 이번에 개정안들이 많이 올라오는 이유가 지금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해서 법률이나 조례에서 지원 근거가 없는 것은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다. 이렇게 해서 개정을 하는 것이 주요이유이지요?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렇다면 경제복지국 산하에 있는 부서에 이런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번 회기 아니면 다음 회기에 이런 조례안들이 많이 올라 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12월 2차 정례회에 예산도 편성되어서 오고 조례도 같이 올라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어떻게 심사를 해야 합니까? 지원근거가 없는 예산.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예산편성 되어서 넘어 오기 이전에 조례가 개정되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거의 조례에 규정해야 될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는데 빠진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다음 회기에 11월 중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서 11월 임시회에서는 이런 보조금 지원근거 마련하기 위한 조례개정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만약에 12월 2차 정례회때 올라오는 것은 이미 예산이 편성되어서 올라 왔기 때문에 지원 근거 없이 그것은 예산을 저희들이 심사하기가 굉장히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지원근거가 없는 예산에 대해서 만약에 삭감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 행정의 실수이기 때문에 할 말은 없는 거지요?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11월 회기 때 조례는 완전히 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이 조례가 지금 제정 조례지요?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예, 제정조례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 혹시 소관 중앙부처 권장 조례입니까?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만든 것입니까?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래서 대략 보니까 아동위원 있지요? 다른 쪽도 보면 아동복지심의위원회랄지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떤 심의기구가 만들어 져 가지고 아동복지에 대한 심의의결하거나 이렇게 하고 역할들이 있는데 우리는 각 읍면동별로 해 가지고 한 사람씩을 정해 주는 거에요. 아동 위원들의 집합체는 없는 것이지요. 위원장도 없고 위원은 있는데 위원장은 없어요. 그래서 통상 위원이라고 그러면 위원회의 일원이 위원입니다. 위원회가 있었을 때 위원이 되는 것이지 위원회가 없다면 사실 위원은 아닙니다. 위원회의 일원이 위원인데 위원회는 없으면서 위원은 있는 거에요. 다른 쪽으로 잠깐 몇 군데를 대략 봤더니 다들 아동복지심의위원회랄지 이런 것들을 계속 만들고 있던데 너무 급히 빠르게 만드는 것 아니냐? 그리고 가령 아동 상담 위원이랄지 아동 지도 위원이랄지 대략 밑에 쭉 되어 있는 아동위원 역할들을 가지고 시민들이 얼핏 보더라도 듣기에 그 이름만 들어도 아! 어떤 일을 하는구나 하고 상징될 수 있는 명칭이 부여되어야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동위원, 그러면 통상 아동위원 그러면 성인 위원이 있고 어린 아이들이 아동 위원입니다. 아동을 어떻게어떻게 하는, 말하자면 아동복지에 대한 것은 아동복지심의위원이고 아동 지도면 아동지도위원이고 상담은 아동 상담위원 이렇게는 해 주어야 의미 자체가 시민들에게도 역할이 될 수 있는 데 위원회 구성도 없이 읍면동에 한 사람씩 되어 있는 것도 문제 있고 또 하나 이것은 읍면동별로 1명씩 한다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위헌의 소지가 있습니다. 가령 5만이 넘는 동도 있고 2천이나 3천되는 면지역이 있다고 봤을 때 그 인구가 어떻게 5만이 넘는 또 학생 수도 훨씬 많은 데 아동들을 한 사람이 지도해야 되고 그 또한 대략 어느만큼 위원이 얼마나 필요한지 대략 봐서 그래도 큰 지역은 늘려 주고 이렇게 해서 탄력 있게 해야지 이것 어린이날 돈 3천만원 지원해 주고 그것 주려고 조례 만들면서 거창하게 만들어 가지고 아무런 의미도 부여 되지 않고 단 원칙적인 목적은 지금 어린이날 3천만원 주는 것 거기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하려고 한 거지요?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나머지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조례를 만드는 거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나 성급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아동복지법 제14조에 보면 아동 위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구에 아동위원을 둔다. 아동 위원은 그 관할 구역의 아동에 대하여 항상 그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행하며 전담 공무원 및 관계행정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시군구 조례로 정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하여튼 어떤 똑똑한 사람이 중앙정부에서 정했는지 모르겠지만 말씀드렸잖아요. 법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상식이라고. 여기에 여섯 분이 총무위원회가 있으니까 내가 위원입니다. 통상적으로 무슨 위원회면 위원이 있는 것이고 또 읍면동별로도 12명의 위원이 만들어 졌다면 그 위원회가 같이 해서 토론하고 해서 뭔가를 도출해 낼 수 있는 그런 성격도 함께 연구되어야 맞는 것이지 아무런 관계도 없이 소관과의 부서의 지시만 받아서 각 읍면동위원들이 움직일 수 있느냐, 제가 봐서는 이것은 바쁜 대로 어린이날 3천만원 지원 하는 것 그 근거 만들려고 보니까 법 무슨 수용해 가지고 도무지 너무나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서 참 어렵다. 단, 그래도 만들기로 했다면 아동 위원이 있다면 말씀 드렸잖아요. 대략 한 사람이 커버할 수 있는 기준이 얼마나 되는지 봐가지고 중마동 같으면 5만이면 또 학생 수가 농촌 대비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몇 명 정도 해 준다 하고 이렇게 좀 되어 있어야지요. 그런데 전혀, 이것 하나 딱 만들어 내려고 너무 무성의하게 만들었다. 실질적인 우리 행정의 효율이나 이런 것은 전혀 따지지 아니했고 단, 조례 하나 생산해 내는 것 3천만원 어린이날 돈 주는 것 그것 하나 커버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차원적인 조례를 만들어서 그것은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적인 욕심 같으면 급하지 않으면 잘 다듬어 가지고 이다음에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시 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광양시 지역아동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것도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법률에 규정이 있거나 조례에 해당사업에 지원 근거가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한됨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지원근거를 마련하고 2015년 자치법규 일제 정비계획에 따라서 상위 법령, 아동복지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법령과 통일성을 유지시키고 2009년에 제정된 후 장기간이 지나서 용어와 표현이 현실에 맞지 않아서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이에 따라서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상위법령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인용 조항을 일치시켰습니다. 그래서 아동복지법 제4조 국가와 자치단체의 책무, 제50조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그리고 보조사업의 재정적 지원규정에 관한 사항을 제5조에서 규정해 놨고요. 지원의 투명성 확보 및 관련규정을 신설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용조례 폐지 및 법문의 용어와 표현순화에 따른 정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참석수당에 관한 인용 조례 폐지 또는 정비를 했습니다. 이상은 폐지 된 광양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현행 조례 광양시 각종 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로 인용하고 법문의 용어와 표현을 알기 쉬운 말로 정비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이병환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전부개정안은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제5조에서 보조금 지원근거를 명시하였으며 안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광양시 지역아동센터 위원회에 관하여 부패영향평가 권고사항에 따라 정비하였으며 그 밖에, 상위법령의 인용조항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지역아동센터 도비를 교부받을 때 규모별로 받습니까? 아니면 사업별로 받습니까?

유경

김유경드림스타트팀장

입니다. 사업별로 받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좀 더 많은 사업을 하면 좀 더 많은 사업비를 받을 수도 있겠네요?

유경

김유경드림스타트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비나 도에서 사업을 발굴해서 저희들에게 내시를 내려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청을 하는 경우는 드문 경우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거기에 이미 항목이 저해 져 있습니까?

유경

김유경드림스타트팀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선택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유경

김유경드림스타트팀장

매칭비로 해서 거의 의무적으로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하는 사업은 비슷비슷하고요. 규모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원이 49명인 곳이 있고 29명인 곳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관내의 경우에. 그러면 규모에 따라서 하는 사업 양은 달라 질 것 아닙니까? 똑같습니까?

유경

김유경드림스타트팀장

기본적으로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침에 의해서 기본프로그램이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장의 역량에 따라서 민간자원을 확보 해서 사업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이 짜여져 있고 그리고 도비하고 시비 매칭하는데 주로 도비가 많이 되고 기본적인 운영비 말고는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없고요.

유경

김유경드림스타트팀장

지금 이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2016년도에 본예산에 다가 시비사업으로 해서 자체예산을 요구한 사업은 몇 가지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여기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정말 밖에 있는 아이들 방과 후에 지낼 수 있는 부분들 여건이 안 되는 아이들을 담당하는 곳이잖아요? 어려운 아이들을. 그래서 여기가 정말 중요하다고 보고요, 공교육 학교 못지않게 밖에 나오면 여기는 정말 중요한 곳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궁금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지역마다 옥곡 같은 곳도 신고 율도 같고 정원도 같고 종사자도 같아요. 같은 곳이 두 군데가 있고 중마동도 그러지요. 이름은 다르지만. 그렇다면 이것은 신고 일이 같은 날 우연히 해서 그렇게 된 것인가요? 아니면 한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건가요? 두 분이 친한 사람인가요?

유경

김유경드림스타트팀장

지금 아동 복지법 개정 전에 시군마다 지자체에서 청소년공부방 그다음에 아동공부방이라고 법 개정 전에 운영하던 시설들이 제도가 마련됨으로 인해서 제도 내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치신고일이 동일한 시설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방 하시던 분들이 법이 개정이 되다 보니까 거의 같은 규모로 공부방을 했던 분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가요?

유경

김유경드림스타트팀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자꾸 위원회가 만들어 지는데 앞에 심의했던 아동위원 여기도 아동복지증진 여기나 광양시 지역아동센터 목적은 같을 것인데 오히려 이런 것을 통합적으로 해 가지고 수용 인원을 여유롭게 만들어서 양쪽에 수용될 수 있도록 해도 충분할 것인데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언제 인가는 통합조례가 만들어 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단, 기이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우선 이 다음에 위원회를 구성할 때 이런 것은 바꾸어 졌으면 좋겠다. 제6조를 보면 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광양시 아동센터 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회를 두는 목적이 뭔가? 센터를 추진할 목적이면 추진위원회, 센터운영을 목적으로 하면 센터 운영위원회 이렇게 해서 위원회의 상징 목적을 두는 것이 맞다. 이 조례 뿐만이 아니고 모든 조례가 그렇습니다. 제명을 정할 때 무조건 위원회가 아니고 센터에 어떤 위원회, 운영위원회라거나 추진위원회라거나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조의3항1호에 보면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한 광양시의회 의원인데 광양시의회에서 추천 할 수가 없습니다. 꼭 기어이 법대로 해석한다면 광양시의회의 본회의 의결로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광양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사람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광양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광양시의회 의원, 기관은 추천 못하는 거에요. 전라남도가 추천할 수 없지요? 광양시도 추천 못합니다. 광양시장이 추천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광양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것이니까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쭉 가면 5호 전라남도 광양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한 관계공무원으로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거나 했던 사람 이 말도 같은 맥락입니다. 전라남도 광양교육지원청장이 추천한 사람입니다. 전라남도 광양교육지원청은 추천 할 수 없습니다. 바로 잡아 주셔야 맞고 또 이왕 바로 잡아드린다면 금방 봤던 것입니다마는 전라남도 광양교육지원청장이 추천한 공무원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이미 추천 했는데 그 중에서 추천한 공무원으로서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하면 여러 명을 복수로 추천하면 또 한명을 해야 되는 거에요. 그래서 여기는 이미 공문을 보낼 때 그리고 여기는 관련 업무를 했던 사람은 안 됩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 광양교육지원청에 있는 공무원이 직접 참여해야 우리시하고 소통이 되지요. 거기 퇴직 공무원이나 보내면 이 대로 해도 상관이 없는데 업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단, 여기도 문서를 보낼 때 이런이런 사람으로 공문을 보내면 되는 것이고 여기는 광양교육지원청장에게 추천 의뢰를 했다면 이미 이것은 관련공무원으로 했으니까 기어이 강조하고 싶다면 전라남도 광양교육지원청장이 추천한 관련업무 공무원 이렇게 해 주시면 되요. 그런데 그 중에서 또 담당을 한 이렇게 해 버리면 추천한 사람 중에서 또 선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끄럽지 못합니다. 전반적으로 아쉬움이 많은 데 이렇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아무나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권자의 자녀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조손가정, 한부모 가정 이렇게 됩니까?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항상 행정은 서류로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실제 양 부모가 있다고 하지만 실제 가보면 가출한 부모도 있고 여기에 지금 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아이들보다도 더 절실하게 센터를 이용해야 될 필요가 있는 아이들이 있는데 우리가 복지사각지대라고 그러지요. 그런 아이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보여 져요.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 어떻게 우리가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끔 할 수 있습니까? 방법이 없습니까? 그것은?

유경

김유경드림스타트팀장

입니다. 방과 후 돌봄사업을 해서 중앙부처 방과 후 돌봄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교육부와 우리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들이 방과 후 돌봄 그러니까 1학년으로 취학을 할 때 미취학 아동들에게 통지서를 보냅니다. 방과 후 시설에 대해서 이용 희망신정을 받습니다. 그때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전수 조사를 통하게 되어 있는데 지역아동센터를 다 통지서에 보내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학교 방과 후 시설을 이용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을 할 것인지 수요 조사를 해서 분배를 해 가지고 아동들에게 안내가 나가고 보호자들이 이용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제가 질문한 의도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정원이 있습니다. 정원이 있는데 신청자가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생길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신청 자격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결원이 생긴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요. 그런데 결원이 안생기고 초과 되었을 때나 또 자격 조건이 안 되는데 실제생활이 센터를 이용해야 되는 아이들보다 더 열악한 위치에 있는.

유경

김유경드림스타트팀장

그런 아동들은 저희 드림스타트 사례관리사들이라든지 희망복지팀에 사례관리 전문요원들이라든지 발견이 되면 저희 드림스타트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지역아동복지센터에 바로 연결하도록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에 항상 요즘에는 말들이 많이 있지요. 우리 행정에서는 항상 서류를 보고검토를 합니다. 그런데 서류상에는 보면 이용대상자가 아닐지라도 실생활에서 더 어려운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주변에. 저도 그런 아이들을 발견하게 되면 드림스타트팀이나 이쪽으로 연계를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그런 부분도 놓치지 않아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지역아동센터에서 급식을 하고 있지요? 학기 중에는 학교에서 급식을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방학 중에 급식이 단절되는 아이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보니까 방학 및 공휴일에도 12시에서 17시까지 필수 운영시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지역아동센터가 공휴일이나 방학 중에도 다 운영을 하면서 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팀장님,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유경

김유경드림스타트팀장

지역아동센터는 주 5일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수 운영비 지원시설이 4개소가 있는데 그 쪽 지역아동센터에서는 급식을 1식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방학 동안에 급식을 지원받지 못하는 아동들은 방학기간 내에 수요 조사를 읍면동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 지원이라든지 누락되는 아이들을 파악해서 하고 있으나 누락되는 아동들이 발견될 경우에는 읍면동이나 드림스타트팀에서 추가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지금 우리가 문제가 요즘에 군네이버스인지 TV같은데 보면 항상 그러지요. 혼자서 밥을 먹는 아이들 그런 안타까운 사례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후원금을 내 달라고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 우리 광양시 같은 경우도 무상급식을 제공하므로 해서 모든 아이들에게 급식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런데 공휴일이나 주말이나 방학기간에는 실제 급식이 어려워 져버려요. 물론 보호자의 보호 아래 있다고 하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하지 못할 경우가 있거든요. 특히나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까 자격 자체가 조손 가정, 한 부모 가정 그러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진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소외되어 있는 쪽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실 것을 과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니까 제5조 1항6호에 보면 센터이용 아동 및 종사자 한마음 큰 잔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초록빛깔 명랑운동회를 지칭하는 것입니까?

유경

김유경드림스타트팀장

맞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여기에 해당되는 예산이 500만원이라고 하는데 500만원 예산이 어떻습니까? 많습니까? 적습니까? 운동회 하루하는데 있어서.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그 금액으로 해 왔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제가 초록빛깔 명랑운동회 할 때 직접 가서 한번 봤습니다.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이 그날 하루만큼은 18개에 있는 아동센터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하루 운동회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예산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들리는 것 같고 당시에 팀장님도 현장에서 만났었지요? 만났는데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한번이라도 가보셨는가요? 운동회 할 때?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못 가봤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내년에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초록빛깔 명랑운동회를 할 거에요. 과장님께서도 혹시 시간 내셔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아이들이 그렇게 어둡지는 않습니다. 운동회 하는 동안에 보니까 굉장히 밝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주어진 여건에 상관없이 우리 광양시에 있는 아이들은 다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심상례 위원님.

상례

심상례위원

과장님, 아까 앞전 조례 아동복지 증진에 대한 조례 심의할 때 얘기했지만 해촉 그 부분을 위촉의 해제 이렇게 바꾸어도 되겠지요?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는 그렇게 다 바꾸어도 상관없겠지요?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예.

상례

심상례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고 위원님들간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조율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00 정회

18:1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심사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대상 안건에 대하여 찬반 의견이나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이의 유무 확인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청소년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제7조 중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복지지원법,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학교 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을 보조금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이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청소년 시설 민간위탁계획 동의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재)광양시 사랑나눔 복지재단 2016 예산 출연 동의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제4조 제목을 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지하고 같은 조 제2항은 항을 삭제하고 본문으로 한다. 제5조 제목을 허가 우선순위 및 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광양시장은 제4조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별표에 의한 우선순위로 허가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장애인 복지증진 조례안은 제3장, 장애인 복지기금 및 제15조부터 제22조까지를 삭제하고 제4장부터 9장까지를 제3장부터 8장까지로 하고 제23조부터 제49조까지를 제15조부터 41조까지로 한다. 이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시립장사 시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여성발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 아동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광양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제6조 제3항 제1호 중 시의회에서를 시의회 의장으로 하고 제6조 제3항 제6호 중 지원청에서 추천한 공무원으로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거나 했던 사람을 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한 업무관련 공무원으로 하고 제10조 제목과 본문 중 해촉을 위촉 해제로 한다. 이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18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