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임시회 폐회중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는 것은 지난 1차 회의 시 상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1건의 조례안에 대해 지원 대상 사업범위의 기준 등을 일관성 있게 마련하는 등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심사 보류하고 보충 자료를 요구했던바, 보충 자료가 제출되었기에 심사 보류되었던 2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사를 이어 나가고자 오늘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심사 시 처리안건이 많은 만큼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21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2.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생활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3.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4. 제주특별자치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5. 제주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6.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7.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8.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9.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0. 제주특별자치도 아동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1.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복지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2. 제주특별자치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3. 제주특별자치도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4.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5. 제주특별자치도 입양특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6. 제주특별자치도 아동공동생활가정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7. 제주특별자치도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8. 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9.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20. 제주특별자치도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21. 제주특별자치도 공중위생영업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고태순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이은희 국장님께 한 말씀 드리고 싶어서…….

예.

이번에 보조금 관련 조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그리고 직원들 모두에게 한 말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효율적인 행정을 지향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실 이번 조례가 이렇게 시간을 끌고 대립의 모양새를 취할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조례를 개정할 때 과별로 고민해서 통일된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런 사례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인정하시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나중에 일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류된 게, 왜냐하면 과별로 공유를 안 해서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보조금 조례 중에서 이번에 같이 수정해야 훨씬 효율적이고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는 조례들이 있었습니다마는 보조금 관련 조항만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집행부도 할 일이 많고 위원들도 상당히 바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일단 이렇게 임시회 폐회중에 심사를 재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까 고태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당초 그런 심사 조례안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자료를 작성해서 했어야 했는데 시기적으로 바빠서 그런 점도 있었고, 오늘 이렇게 폐회중 회의가 열리게 된 것은, 또 한 번은 심사보류 안 하고 절차상에 심사 연기해서 그동안 저희들한테 다시 자료를 요구했으면 이렇게 기간이 지체되지는 않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심사 연기를 해서 그 임시회 때 다 했는데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진척이 되어서 저희가 좀 당혹스럽습니다마는 어쨌거나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일정이라든가 안건에 대해서 일정 조정을 좀 해서 향후에는 심도 있게 잘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익자 위원 발언신청) 강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익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처음부터 잘했으면 지금 같은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으리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타 시도의 경우에도 지방보조금 지원과 관련한 조례 제·개정하는 데도 있죠?

예.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혹시.

아닙니다. 그것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일괄적으로 지침이 내려와서 우리 국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다른 시도는 알아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는 도도 있고 안 하는 도도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조례를 제·개정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지방재정법」이 전국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전이냐 후냐인데 아마도 타 시도도 작업을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은 법인, 단체 등에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제한을 하기 위해 개정되었다고 보는데, 우리 도에서도 「지방재정법」 개정과 관련하여 어떤 입장이죠?

위원님, 그것은 저한테……. 총괄적으로 예산담당관실 쪽에 질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소관은 아니고요.

그래요?

예.

「지방재정법」 개정,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지방자치단체 유사 중복 사업 정비 등 이번 정권 들어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법률, 정책들이 난무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까 사회보장 관련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상임위원회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것도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해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와 중복되는 사업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복지 재정을 효율화하려는 과정이고 시도에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정리해서 추진할 입장입니다. 여러 가지 권고를 하고 있지만 국가에서 또 페널티도 많이 작용하고 있는데, 분명한 것은 저희 도가 중심을 잡아서 저희 도에서 선택할 것은 선택하고 그럴 입장입니다.

이렇게 보건복지부 방침에 따르다 보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렇게 발생 안 할까요?

복지예산의 85%가 국고에 좌우됩니다. 거기에 보충되는 것을 지방에서 해 줬는데 유사·중복되는 것을 철저히 가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각지대 개념이라는 게 자칫 복지 축소가 아니고요, 중복되는 거, 유사성이 있는 것은 통폐합을 하라는 것도 있고 완전 중복되는 것은 폐지하라고 하고 있고, 그래서 제주도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까지는 폐지 대상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향후에 효율적으로 정비하라는 권고안을 받은 상태입니다.

만약에 이게 유사·중복 사업으로 폐지되어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면 제주특별자치도가 책임질 것인지, 중앙정부가 책임질 것인지. 누가 책임을 지죠?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긴급지원복지라든가 그런 것을 하고 있고, 국가에서 책임지는 기초생활이라든가 차상위계층,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복지 사각지대라는 게 지방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것은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급여성 지원에 대해서 국가가 100을 주라고 하는 것인데 지방에서 120을 주라, 그런 것은 조금 안 되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국적인 현상인데, 지난번 보건복지부 장관님 청문회 때도 국회의원들이 복지부 장관을 대상으로 지방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을 가지고 중앙에서 압박할 수 있느냐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각 부처하고 지방에 너무 유사·중복이 많다. 그래서 복지 재정이 너무 방만하니 무조건 통폐합이 아니고 정말 효율성을 가지고 유사·중복되는 것은 가려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장치가 복지부에서 전문가에 의해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시도에 오면, 또 지역 여건에 정말 아니다 하는 것은 중앙정부 권고라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고, 나중에 페널티를 받더라도 그것은…… 그때에는 위원님들도 다 같이 합의를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그런데 법률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따른 하나하나 정책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와 협의·조정하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정책들이 대부분 지원정책이라고 해서 불허하면 어떻게 제주도에…….

계획서 자체 협의라는 것은 중앙에 일괄적으로 기본계획 나오고 시행계획 나오고 지역단위 계획, 절차적으로 승인받는 것이고 아까 사회보장협의회 하는 것은 다 다릅니다. 사회보장협의회는 건건이 다 조례 제정이라든가 사업시행,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다…… 그것도 법에 있기 때문에. 사회보장법에 의해서 안 되면 위배되는 겁니다. 일단 절차 협의를 받고 중앙에서 이것은 중복이다, 아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 그다음에는 저희가 취할 절차적인 일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중앙정부와 자치도들이 앞으로 이런 것 때문에 상충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 도 사정만이 아니고 각 시도 다 나름인데, 일부 시도에서는 한편으로는 긍정하는 시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복지 중복이 많이 된다는 일정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정리가 필요하다. 시도마다 다르겠습니다마는 대부분의 시도에서는 이것은 자치권에 역행되는 것이지 않느냐 해서 중앙에 많이 건의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앙정부 차원에서가 각 부처, 지자체까지 다 연결되어서 그것을 세밀하게 중복 여부를 놓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중복이 아니다.”라고 주장할 만한 논리를 개발해야 되고, 지자체 특수적인 것은 할 수 없이 버텨야 된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걱정되는 게,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우리가 수립하잖아요.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색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서를 냈는데 중앙에서는 “유사·중복 사업이니까 당신네 못 한다.” 이렇게 불허 처리를 했을 때 정말 제주도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아주 궁금합니다. 이것을 도 행정에서는 대처방안을 잘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적인 것은 전국하고 같이 대응을 하는데, 어느 정도 마이너한 것은 받아들이고 큰 것은 저희가 계속 중앙정부에 하더라도 저희 입장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일하기 싫으면 “중앙에 안 되어서 못 하겠습니다.” 라는 말도 나올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 복지 예산의 85%가 국고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행 안 하면 페널티를 주겠다, 여러 가지 압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고수하겠다.”라고 했을 때 나중에 그런 문제는 도민사회에서도 여러 가지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책을 계속하겠다고 했을 때, 중앙에서는 이것을 끊었을 때 그 뒷감당은 합의를 해서 해야 되는 거죠.

합의 잘하십시오.

도민사회의 합의가 전제되는 것도 있으니까.

행정에서 할 일들이 중앙부처에서 하라는 일, 하지 말라는 일과 도민사회에서 공유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일들을 행정에서 잘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것은 당연히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진의 위원 발언신청) 유진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익자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중위생영업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생활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아동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복지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특별자치도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제주특별자치도 입양특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제주특별자치도 아동공동생활가정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제주특별자치도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제주특별자치도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수정할 부분은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과 같이 하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생활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아동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복지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입양특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아동공동생활가정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방금 강익자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강익자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익자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생활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익자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익자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익자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익자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익자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익자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익자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익자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아동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익자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복지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익자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익자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특별자치도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익자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익자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제주특별자치도 입양특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익자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제주특별자치도 아동공동생활가정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익자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제주특별자치도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익자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익자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익자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제주특별자치도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익자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진지한 가운데 조례안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