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연근 의원 발언

제325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1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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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32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전라북도인권보장및증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자치행정분야자치법규일괄정비를위한전라북도북한이탈주민의정착지원에관한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 3. 자치행정과출연심의의건 4. 세정과출연심의의건 5. 행정사실무교육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인권보장및증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자치행정분야자치법규일괄정비를위한전라북도북한이탈주민의정착지원에관한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자치행정과출연심의의건, 의사일정 제4항 세정과출연심의의건, 의사일정 제5항 행정사실무교육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 이상 5건의 심사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전라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자치행정과 출연 심의의 건 등 5건에 대해 이강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강오입니다. 항상 도정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지도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연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고견에 귀를 기울이면서 소관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출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조례안 2건과 출연 심의안 2건, 민간위탁 동의안 1건에 대해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다른 조례와 관계규정을 두어 다른 조례의 내용이 인권기본조례에 위배되지 않도록 규정하였고 인권관련 기관 및 단체에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을 명확히 하였으며, 법률에 근거 없이 출연·보조기관에게 교육실시 의무를 부과하던 조항을 교육실시 권고규정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분야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기획관리실 주관으로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법률의 위임 없이 도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상위법령 위반소지가 있는 조항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못한 조례 60건 중 자치행정국 소관 6건의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전라북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사항 중 조례에 누락된 지원사항인 공공시설 등 우선사용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의 개정입니다. 조례로 민법과 다른 이자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포상금 지급 전에 환수이자율에 관한 당사자 합의가 있어야 하므로 제9조 포상금의 환수 규정인 이자율에 대한 해당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도세 기본 조례 개정입니다.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되어 있어 조례로 정할 필요가 없게 된 수색절차에 관한 규정인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를 삭제하고 지방세의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기준 금액이 3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였으며 체납처분을 중지할 경우 국세징수법은 1개월간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조례는 10일간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에 맞추어 공고기간을 1개월로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개정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한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새로 규정하였고 행정재산을 전대 받은 제3자로부터 법률에 근거 없이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는 규정 등 5건을 삭제하였고 제34조 공유재산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조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6조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조례의 개정입니다. 제6조인 사용의 제한에 있어서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한 것보다 확대 명시된 내용에 대한 위임조항이 없어 삭제하였으며, 제9조 도지사의 손해배상 면책 조항은 민법 및 국가배상법에서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에서 이를 배제하는 조항을 둘 수 없어서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의 개정입니다. 제5조 하도급대금 지급 확인조항은 법률에 근거가 없어 삭제하였으며 제6조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조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출연금 심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출연예정기관은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으로 총 출연예정금액은 26억5천만원입니다. 주요 출연금 편성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관 운영비는 임기제 사무국장을 신규로 채용함에 따라 인건비를 작년보다 6천만원이 증액된 4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로는 작년보다 2억8천만원이 증액된 21억9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내용으로는 글로벌체험 해외연수사업은 금년 수준인 18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학부모스쿨 사업은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내년에 설립 예정인 전라북도평생교육진흥원 운영을 위해 3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여 인재육성재단에 출연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정과 소관 출연예정기관은 한국지방세연구원으로 출연예정금액은 1억600만원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와 조사·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하는 기관으로서 지방세의 기본법 및 시행령에 따라 지자체의 전전년도 보통세의 1만분의 1.5를 출연금으로 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 실무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는 경력직 공무원으로서 10년 이상 근무한 퇴직공무원이 영업행위를 할 수 있었으나 2011년 3월에 행정사법이 개정되어 2013년부터는 행정사 자격시험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행정사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거나 공무원 경력으로 자격시험을 면제받는 자 모두 전문성 향상을 위해 시도지사가 주관하는 실무교육을 이수해야만 영업신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행정사 실무교육을 시행함에 있어 교육비용과 교육의 전문성, 교육대상자의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도에서 직접 실무교육을 진행하는 것보다 행정사협회 등 전문인력과 시설 장비를 보유한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행정사의 자질 및 업무수행능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판단하여 2013년에서 2015년 민간위탁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의 규정 및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서 행정사 실무교육 사무를 전문교육기관에 재위탁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자치행정국 소관 2건의 개정조례안, 2건의 출연심의안, 1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혜량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연근위원장

이강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육홍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육홍기전문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육홍기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전라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 및 심의안과 동일한 사항으로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전라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입니다. (보고) (전라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서 6쪽 자치행정분야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보고) (자치행정분야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서 26쪽 자치행정과 출연심의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보고) (자치행정과 출연심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서 30쪽 세정과 출연심의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보고) (세정과 출연심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서 35쪽 행정사 실무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보고) (행정사 실무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이강오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성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빈

양성빈위원

양성빈입니다. 전문위원님도 검토에 그 의견을 내셨는데 지방공사 및 출연·보조기관 인권교육 실시를 의무사항에서 권고사항으로 이렇게 하고 나면 사실은 말은 권고 자체가 강제성을 부여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인권교육의 중요성을 감지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권팀을 만들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권고사항으로 바꾼 사항은 일단 지방자치법에서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상위법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인권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폐지할 수는 없고 교육을 시켜야 하니까 권고사항으로 바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현재 저희가 전북인권교육센터를 통해서 위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공무원교육원에 4개 과정을 통해서 인권교육을 실시해 왔고 그다음에 지난 9월 청원조회를 통해서도 저희들이 인권교육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위원회가 구성이 됐는데 세부적인 로드맵이 수립이 되면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교육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그러니까 그게 의무사항에서 권고사항으로 바뀌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계획이 그냥 ‘프로그램 만들어서 니네 해라’ 그 정도일 텐데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다는 얘기죠. 인권교육이라고 하면 쉽게 흔히 얘기해서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되는 교육이 있고 그렇지 않은 교육이 있는데 ‘나 인권 알아’ 그러고 안 받으면 그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고민을 더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상위법 취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라는 지침에 따라서 개정했습니다마는 교육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차질 없이 계획대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그것도 강제 아닌가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일단은 권고사항으로 돼있습니다마는 교육을 안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일 수 있어요. 의무였을 때는 당연히 우리가 강제로 해야 되고 그 사람들은 받아야 되지만 권고사항이었을 때는 사실은 자유를 주겠다는 건데 이 조례가 또다시 이렇게 개정함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발생하는 게 우리는 시켜야 된다라고 주장하지만 그 사람들 같은 경우 ‘조례가 이렇게 돼있는데 우리는 조례위반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건 좀 고민을 많이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상위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바꾼다고는 하지만 또 다른 조례위반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될 수 있어서 좀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저는 그 생각이 들거든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법률체계와 현실에 부합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적절하게 저희가 계획대로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차질 없이 유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저도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지는 않으면서 또 다른 조례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그게 정답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쪽하고 권고라고 얘기하기보다는 협의사항으로, 의무사항을 권고사항으로 바꾼다가 아니라 의무사항이었지만 이제는 협의를 통해서 해 나가겠다라고 차라리 그렇게 말을 바꾼다면, 그러니까 권고를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협의라면 사실은 얘기가 약간 틀릴 것 같아요. 그러면 조례도 위반하지 않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한번 그런 방향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우려사항이 예상이 됩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21조가, 잠깐만요. 이것을 좀 수정을 해서 ‘권고할 수 있다.’보다는, 21조에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는 사실 말은 지금 현재 집행상황은 의무를 부여해서 실시를 하겠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교육실시를 협의할 수 있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바꾸면 서로 조례위반은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걸 수정해서 그렇게 가면 어떨까요? 자세한 문구는 집행부에서 결정을 하겠지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런 방향으로 수정을 해 보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이 자리에서 해야 수정가결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김연근위원장

조금 있다 간담회에서 일단…….

성빈

양성빈위원

일단 저는 그런 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양성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에 관해서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듣고 잠깐 정회한 후에 간담회 한 후에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허남주 위원님.

남주

허남주위원

국장님! 저는 원론적인 질문을 할게요. 인권의 가이드라인이 있습니까? 인권에 대한 가이드라인.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전발연의 정책연구과제로 선정이 돼가지고 연구에 착수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조직이 이제 정비가 됐기 때문에 기본계획도 수립을 해야 되고요. 현재 준비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지금 준비단계라고 하시니까 이 시점에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인권은 굉장히 예민한 문제이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어떤 이는 어떤 행위가 벌어졌을 때 그게 인권에 손상을 안 입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이는 자그마한 일만 벌어져도 인권에 손상을 입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연 인권을 가이드라인을 정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문제랄지 이런 문제 같은 것들이 과연 정말로 진실된 인권이 보장될 수 있을까, 외압에 의해서 인권이 저기되지 않고 독립성을 유지해서 인권 보장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의문점이 생겨요, 지금 시작단계긴 하지만. 그래서 그걸 국장님께서는 어떤 각오로 지금 인권을 운영하실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전라북도가 인권만큼은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 소신이 있으신지 말씀 한번 해 주시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직제는 마련이 됐는데 그래서 인권위원회를 이달 중에 개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전부 설명하고 그다음에 아까 가이드라인 말씀하셨는데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폭넓은 의견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초에는 도민들한테 인권의식에 대한 실태조사를 대대적으로 하고 또 토론회도 갖고 그렇게 해서 아까 우려하신 대로 인권의 가이드라인을 정하는데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중요한 것은 조례에 인권센터를 설치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면 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인권위원회를 보좌하고 보조하는 센터가 역할을 하는데 그렇게 가면 아까 우려하신 독립성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인권의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권의 사각지대는 찾아다니실 겁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인권의 사각지대를 저희 행정적으로 다 직접 현장에 가서 그것을 조사하고 대처한다는 것은 현재 무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만 상징적으로 인권에 관한 추진체계가 잡혔다는 것만 해도 자연스럽게 인권피해자들이 제보나 상담이 오지 않을까, 중요한 것은 인권에 관한 의지나 이런 체계를 적극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걸 많이 알리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양성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건 교육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은 아니겠지만 어떤 기본적인 것들은 교육을 실시해서라도 함양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교육도 조례와 현실과 괴리가 있습니다마는 아까 양성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교육은 변함없이 더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려하신 독립성 문제도 인권위원회를 적극 보좌해서 홍보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 문제를, 지금 간담회를 하시겠습니까?

성환

송성환위원

인권 조례 하려면 지금 해야죠.

김연근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인권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양성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성빈

양성빈위원

양성빈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권에 관한 포괄적 지위 명확화와 법률의 위임 없는 의무부과조항 정비, 인권보장 및 증진 활동의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나 인권교육이 권고사항으로 바뀌면 실질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어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1조를 ‘현행과 같이 한다.’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연근위원장

양성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성빈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성환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자치행정분야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이강오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성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빈

양성빈위원

양성빈입니다.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보면 도세기본조례 관련해 가지고 제32조 규정이 있습니다. 9페이지인데 이거 한번 여쭙고 시작을 할게요. 우리가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되어 133조2부터 134조7까지 해서 수색절차에 관하여 조례에 위임하지 않고 완결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조례에서 임의로 수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어 상위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해당규정을 삭제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상위법에 위반이 됩니까, 아니면 위반될 소지가 있는 겁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일단은 수색을 하는 사항인데요. 그게 지방세기본법에 규정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을 수색이면 어떻게 보면 하나의 권리침해라고 보기 때문에 위임이 안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규정을 해 놨다, 조례에다가. 그래서 일단은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에 인권조례와 마찬가지로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임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걸로 보아집니다. 그래서 상위법의 위임이 없는 사항을 조례로 정했다 해서 우리가 했고요. 설령 이건 삭제하더라도 국세징수법을 보면 이런 체납자에 대한 수색 절차가 상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로 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게 상위법에 위임이 없어서 당연히 이걸 갖다가 삭제를 시켜야 된다면 저는 좀더 명확한 얘기가 필요하다. 상위법에 근거가 없어서 사실은 이 권리를 제한하는 거기 때문에 이 조례는 삭제해야 된다라고 상위법에 위반이라는 거, 그러니까 위임이 없으면 당연히 권리를 제한하는 건 위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가 됐으면 좋겠다. ‘상위법 위반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부분이 문제가 없을 텐데 ‘위반의 소지가 있어서’라고 그런 단어는 사실 적절치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전라북도의 법인데 전라북도의 법을 만들고 사실은 삭제하고 폐지시키는 데 정확한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만드는 데도 정확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삭제·폐지하는 데도 정확한 이유가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약간 명시를 해 주고, 또 아까 인권조례 같은 경우 우리 조례가 잘못된 게 아니라 사실은 법이 그걸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사실은 건의안을 제출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정부가 잘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국회가 잘해서 모든 법을 전체적으로 만들 수 있는 건 분명히 아니고 법의 누락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 지방정부가, 제가 이번에 도정질문할 때도 그 얘기를 했었죠. 우리 지방정부에서 먼저 시작을 조례를 만들어서 그게 상위법제화되는 과정이 있었던 그런 결과도 있었고, 그러니까 저는 좀 명확히 해 달라는 그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위반이 돼서 이걸 안 하고 또 국세징수법이 이걸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필요 없는 명문규정이라고 얘기를 하면 ‘국세징수법에 이런 규정이 있어서 이 조항은 사실은 사문화돼 있습니다.’라고 차라리 그렇게 얘기를 하시든지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그 말씀이 옳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양성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자치행정분야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송성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성환

송성환위원

송성환 위원입니다. 자치행정분야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자치행정분야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률의 위임 없는 권리나 의무부과, 상위법령 위반,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미반영에 대해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연근위원장

송성환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남주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자치행정분야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입니다. 자치행정과 출연 심의의 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이강오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조금 말씀……. 이게 지금 어디에 얼마죠, 출연금이? 국장님.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인재육성재단입니다. 26억5천만원입니다.

김연근위원장

26억?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자료에 3쪽에 나와 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기관운영비가 26억이에요? 4억9천?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26억5천만원에 기관운영비가 4억6천, 글로벌해외연수가 금년과 똑같은 18억5천만원, 학부모스쿨 사업이 4천만원, 그다음에 평생교육진흥원 지정을 앞두고 3억 이렇게 해서 총 26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전라북도평생교육진흥원 운영 이거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저희가 금년 7월에 교육부 공모사업을 통해서 전라북도 단위에다가 설치하는 평생교육진흥원을 유치를 해 왔습니다. 그동안 도 단위에서 우리 전라북도만 평생교육진흥원이 없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유치를 해서 내부검토를 한 결과 어느 기관에다 이걸 지정을 해 줘야 할 것이냐, 전발연이냐 아니면 여성교육문화센터나 아니면 인재육성재단이냐 놓고 검토해 봤을 때 인재육성재단 조례에 평생교육진흥 사업을 할 수 있다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일단 지정을 하는 걸로 이렇게 내부검토를 하고 있고요. 평생교육진흥협의회를 이달 10월 27일날 앞두고 있습니다. 그때 인재육성재단으로 지정을 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심의해서 그런 단계에 있는데 사실은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것은 아직 정식으로 조직이 만들어졌거나 아니면 재단으로 정식으로 지정해서 업무가 부여가 안 된 상태에서 왜 출연금 요구가 됐느냐 이렇게 우려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3억원을 요구를 해 놨는데요. 시기적으로는 저희가 내년 본예산에 요구한다는 것은 조금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달 27일날 평생교육협의회에서 인재육성재단에다가 지정하는 문제가 결정이 되면 크게 독립법인으로 가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편성하는 것은 그래도 조금은 이유가 된다 생각이 돼서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사실은 이 문제가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라북도평생교육진흥원의 설치 문제는 그동안 수년 동안 의회의 요구사항이었었고 또 법에서도 그걸 요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가 지키지를 않았어요. 사실은 아마 광역시도 중에서 우리 전라북도가 가장 늦을 거예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제가 여기에 관한 5분 발언을 2007년도에 한 걸로 기억해요. 평생교육원 대구광역시랄지 이런 데는 다 설치를 하고 있는데 왜 전라북도는 움직임도 없냐. 그래서 이제라도 이 평생교육원이 설치된다는 것은 좋습니다. 한데 굳이 이것이 따로 독립된 기관으로 해서 설치가 돼야지 인재육성재단 안에 내부에 설치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한 모델이 아니다. 오히려 내실이 없을 수도 있고 인재육성재단의 조직구조를 보더라도 사실은 별개로 움직이면서 그 안에 이렇게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학부모스쿨 개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이게 도 사업으로 가야지, 양성빈 위원님 그 설명 하셨지만 하신다고 한다면 도 사업으로 가야지 인재육성재단에서 이 사업을, 어떤 생각들이 있나요? 도에서 다 기획해 가지고 그쪽으로 사실은 위탁을 주는 건데? 솔직한 얘기가 이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행사를 하게 된다면 이벤트업체에다가 차라리 주는 게 낫지, 인재육성재단이 무슨 행사진행도 아니고 아무 생각도 없이 이 행사를, 학부모스쿨은 제가 나가 봤어요. 가서 봤어요. 사실은 우리 도 공무원들이 거기에서 이것을 추진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인원은 부족하겠지만.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인재육성재단에 협조를 구하는 게 낫죠. 우리 존경하는 양성빈 위원님께서 여기에 관한 몇 가지 문제점을 말씀을 하셨지만, 그 말씀이 어떻게 됐는지는 제가 확인을 양성빈 위원님하고 대화를 아직 안 해 봤어요. 그런데 하게 된다면 도에서 도 사업으로 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더 공신력이 있지 않은가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도에서 해도 상관없습니다. 인재육성재단이 단순하게 몇 가지 사업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단도 꿈나무장학재단에서 명실공히 인재육성재단으로 성장이 됐기 때문에 사업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해서 가고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도에서 해야 실행력이 높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효과는 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제가 잠깐 마이크 끄고 얘기하겠습니다.

11시27분 기록중지

11시28분 기록개시

이제 그것은 국장님이 알아서 판단을 하세요. 여기서 지금은 왈가왈부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출연금 심의의 건이니까 여기서 아마 구속력도 없고. 학부모스쿨 개최 이건 도에서 하세요, 그 과에서. 그리고 전라북도평생교육진흥원 운영은 어차피 늦었다고 한다면 제대로 갖춰서 센터로 발족을 해서 평생교육에 대한 도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시는 것이 저는 옳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걸 빼라 마라 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예산심의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좨랮�랮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제대로 일을 하자는 얘기예요. 권고합니다.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독립법인으로 가야 이게 실행력이 높다고 보는 것은 기본적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유치를 막 해 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규모나 사업내용에 있어서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다른 시도를 비교를 해 보면 진흥원이 아직 초기단계기 때문에 정말 도민들이 만족할 만한 사업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그런 지정 형태로 가다가 2∼3년 해보고 어느 정도 파이가 성장이 되면 독립법인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의 상황을 보면 도시권, 광역시 대전, 광주, 서울 여기서는 아까 말씀대로 독립법인으로 가고 있고 나머지는 다 출연기관에 지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출연기관에 지정을 할 수도 있고 대학에 지정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그건 많이 있어요, 그런 방법은. 그래서 저도 2007년엔가 5분발언 하면서 그런 권고를 제안을 한 적이 있어요. 한데 저는 인재육성재단의 몸집을 부풀리는 것, 내실이 없으면서 부풀리는 것은 절대 반대합니다.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아까 진흥원 관계도 별도에 가서 이런 독립기구를 만드는 게 아니고 원장 산하에 진흥원이라는 그런 업무 타이틀을 맞추어서 이렇게…….

김연근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형식이고 요식 아니에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겸직해서 가다가 위원장님 말씀대로 독립법인으로 독립하는 방안을…….

김연근위원장

하여튼 알아서 결정하십시오. 여기서 빼라고, 다만 예산심의 때는 더 타이트하게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올리든 안 올리시든 한도액은 정해지는 거니까 그것이야 집행부 권한이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여기에서 더 이상은 저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허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주

허남주위원

기관운영비가 4억6천만원이 있어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여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무국장 임용에 관한 인건비가 들어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무국장이 지금 임용이 끝났습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채용과 임용 두 단계인데요. 채용은 돼가지고 신원조회 중이고요. 임용은 신원조회 끝나면 이달 말쯤 할 계획입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동안에 사무국장 자리가 너무나 빈번하게 많이 이동이 있어서 정체성이 떨어지고 그 업무에 대한 파악도 전혀 안 되고 여기 와서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실 때도 그분들이 굉장히 내가 남의 일에 앉아있는 듯한 표정을 짓고 가셨어요. 대부분이, 다. 그래서 전문성을 갖기 위해서 밖에서 어떤 분을 모셔오는 것 같은데 제가 듣기론 나이가 아주 많은 분이 오신다고 그래요. 몇 살 잡수셨어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69세입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정신적으로도 건강하시고 신체적으로 건강하시면 나이야 별 문제가 안 되겠죠. 그런데 인재육성재단은 아이들의 미래를 향해서 가는 어떤, 글로벌하기도 하고 굉장히 발맞춰 가야 될 것들이 많이 있을 텐데 과연 그분들이 그 업무수행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걱정도 되고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일단 모집 기준에 의해서 채용됐다는 말씀 드리고요. 스펙을 제가 면밀히 봤는데 학교 교장선생님도 오래 하셨고 교육계에 많이 봉사를 하신 경력이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니까 그래요. 참 이런 말씀까지는 안 드려야 되는데 지금 인재육성재단의 서울 사무국장은 송 지사님 친구입니다. 그렇죠? 그냥 듣기만 하세요. 서울 장학숙 원장님은 친구 분이시고 전주 장학숙 원장님은 또 나름 연관이 있는 분이십니다. 이분은 선배입니까, 송 지사의?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국장님이 모르시면 누가 압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저는 이제…….

남주

허남주위원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럼 우리가 할 말이 너무 많아진다니까요. 진짜로 그래요, 국장님. 저희가 할 말이 너무 많아져 버려요, 그렇게 되면. 아직도 남았습니까, 들어오실 분들이?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어느 분야에 말씀이십니까?

남주

허남주위원

아니요, 송 지사님 측근으로 들어오실 분들 아직도 남아계시냐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하기는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남주

허남주위원

어쨌든 좀 참고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송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용

송지용위원

김연근 위원장님의 평생학습진흥원 연계해서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전라북도평생교육진흥원 조례가 만들어졌죠? 일부 개정이 2014년 10월 31일 했더라고요, 조례를 보니까. 국장님, 평생학습진흥원의 설치 이를테면 이것은 혹시 의회의 인준이나 의결, 동의를 구해야 되는 사항인가요? 그건 아니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요, 그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런 것은 아니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일단 독립법인이 설립된 건 아니고 업무가 하나 추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용

송지용위원

예를 들어서 인재육성 거기에서 하는 것하고 별도로 진흥원을 설립했을 때하고 차이점에 이를테면 의회의 동의를 얻는다든가 그런 절차가 있냐는 거예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런 건 없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런 건 없어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평생교육진흥원이 2015년 언제 지정이 됐죠? 올해 지정이 됐나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금년 7월달에 유치가 됐고요.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물어보는 거에 답변만 해 주세요. 지정이 됐어요. 그런데 조건이 붙어 있죠? 평생학습진흥원을 자격요건이 주어지는데 전라북도는 연내에 어떤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된다는 혹시 조건이 있나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런 절차는 없습니다. 일단 연말 안에 지정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지정하면 중앙정부나 여기 관련된 지역에서 예산이 일부 오나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3년 동안 국비가 6천 정도…….

지용

송지용위원

매년?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3년간만.

지용

송지용위원

매년?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돼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지금 시·군에 평생학습도시가 있죠? 지정된 거.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6개 시·군이 지정돼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특별한 뭐가 없고 또 도민 상대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마 그런 것도 아우를 수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전제 조건이.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런 역할을 할 겁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죠. 중요한 역할이에요. 혹시 국장님께서 생각하셨을 때 준비하는 과정에서 파이를 키우면서 좀더 구체적으로 해 보겠다는 얘기, 3년을 두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상당히 할 일이 많은 부서거든요. 많은 일을 해야 할 입장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제가 알기로는 평생학습도시를 지정 받았을 때, 국장님 아실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중앙정부에서 상당한 인센티브를 주었었고 그다음에 상당한 액수를 또 지원을 했어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런데 시도에서 그 역할을 잘못하는데 어차피 전라북도에서 진흥원이 설치된다하면 그런 것들을 아우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기도 하고, 그랬을 때 아까 김연근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인재육성재단에서 해야 된다는 당위성은 이를테면 인적, 조직적 문제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다. 제가 몇 가지 사항만 말씀을 한번 드려 볼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 먼저 말씀하셨던 국장님의 말씀은 전라북도의회 행자위의 동의나 의견을 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본 위원의 입장이에요. 인재육성재단의 평생학습할 수 있는 근거를 아까 말씀하셨을 때 한 가지 말씀하신 것이 제4조 ‘재단에 대한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중에 6조를 보면 ‘평생교육진흥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 2011년도에 들어갔어요, 개정안에. 이것을 가지고 평생학습진흥원을 해야겠다는 것은 맞을 수도 있죠. 그렇죠? 단순히. 그런데 길게 얘기 않겠습니다만 평생학습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 중에 혹시 인재육성재단에 평생교육사가 있나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현재는…….

지용

송지용위원

답변만 하세요. 있어요, 없어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현재는 없습니다. 진흥원이 생기면 채용을 3명 정도 할 계획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채용을 하겠죠. 준비과정에서 최소한 갖춰줄 수 있는 것이 평생교육사 배치가, 이를테면 내가 몇 가지 중에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 입장이에요. 사실은 크게 파이를 키워서 출연금을 많이 해가지고 준비도 하면 좋겠지만 재원에 대한 문제도 있을 것이고, 가장 큰 문제가…….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재원이 가장 큰…….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죠. 조직을 만들려면 재원이 수반되고 또 인원이 충원돼야 되고 또 다른 기구가 하나 생기니까 출연할 수 있는 출연금도 더 늘어나게 되겠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김연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잘 챙겨 보시고요.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가야 되겠냐 하는 것들은 지금 현재 3년간 인재육성재단에서 한번 해 보고 추후를 보겠다는 말씀도 일부 동의를 해요. 동의를 합니다마는 어차피 지금 현재 3억이라는 예산이 선다면 그 3억의 예산을 가지고 다른 얼마든지 전문적인 기관에 이를테면 할 수 있는 기관이 있다면 찾아볼 필요성도 있겠다. 왜냐면 평생교육진흥원 관련 법령을 내가 봤어요. 법령을 보니까 평생교육기관, 평생교육진흥 관련 연구기관 및 대학 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공공성·대표성·전문성·접근성·연계성·장래성·적합성 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고려해야 할 정도인데 인재육성재단은 평생교육기관으로 볼 수 있는지 없는지 저도 판단이 안 서거든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하고 보자는 것보다는 어차피 이것이, 제가 아까 얘기했습니다. 2015년도에 지정이 됐다 했을 때 여기 관련돼 있는 중앙부서가 이를테면 2015년 안에 설치의 의무조항이라든가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있냐는 것이겠죠.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죠. 그런데 아까 그것은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국장님께서는, 저한테. 단서조항에 6천이든 9천이든, 6천인가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지용

송지용위원

권고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12월까지 지정을 하도록…….

지용

송지용위원

권고하겠죠? 권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어차피 이거 좀 검토를 한번 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건 수차에 제가 다시 한 번 정리되는 대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말씀드려 볼게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일단 국비가 금년에 9천만원이 왔고요.

지용

송지용위원

예, 알고 있어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애로사항이 뭐냐면 사업이 교육부 사업이다 보니까 설령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매년 5천만원, 그것도 3년 주고 끊겠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독립법인으로 가더라도 과다한 출연금을 조성해야 할 필요가 있고 또 설립 절차도 굉장히 복잡하고 그래서 당분간, 저희가 아까 지적하신 대로 우리 전라북도만 진흥원이 없어서는 안 되지 않냐 이런 뜻에서 유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3년간 지정해서 운영을 해 보고 성과에 따라서 해 보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제 얘기는 뭔고니 출연해 가지고 조직이나 예산을 출연금을 많이 늘리자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3억 중에 9천만원이 포함된 건가요? 안 돼 있나요, 되어 있나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것은 9천만원 금년 사업비고 3억은 내년도…….

지용

송지용위원

내년 사업이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내년도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심도 있게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또 하겠습니다.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선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출연금 예산심의 이전에 이사회라고 합니까? 이사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인재육성재단.

김종철위원

인재육성재단 이사회의 회의라든가 심의를 거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이사회는 아직 안 거쳤고요. 10월 27일날 평생교육협의회 그때 예정이 돼있기 때문에…….

김연근위원장

인재육성재단에, 지금 김종철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요, 인재육성재단 내에 설치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출연금 심의를 받았는지 지금 그걸 확인하시는 거예요.

김종철위원

의회에 올라오기 전에 인재육성재단 이사회의 예산심의를 받았는지. 안 받았습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아직은 안 받았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고 해마다 관례적으로 해 왔던 겁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이사회 예산을 저희가 상정하기 전에 출연금에 대해서는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상정을 한 것입니다.

김종철위원

그러기 이전에 이사회에서 먼저 심의를 해서 이러이러한 예산으로 의회에 6천만원 출연금에 대한, 인사에 대한 것을 미리 논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의회의 심의를 거친 뒤에 이사회를 연다 그러면 거꾸로 가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아직은…….

김종철위원

이사회가 하는 일은 뭐예요? 이런 중요한 예산에 관련된 의회에 올라오기 전에, 그러면 이를테면 의회의 역할이라든가 또한 이사회에서 의회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의회에서 먼저 하고 이사회에서 예산을 심의한다? 그게 맞는 것인지, 이게 본예산은 아니지만 법률적으로 행하도록 돼있는 본예산에 가기 전에 미리 심의하도록 돼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사회에서 일단 충분한 토론과 심의를 거친 후에 올라와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평생교육진흥원 그 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7월달에 유치를 해가지고 그동안에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용역도 하고 기본계획 수립도 하고 재단으로 갈 것인가 검토하는 과정에 그것을 최종 의견을 묻기 위해서 10월 27일날에 협의회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좀 늦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이사회의 회의가 임시적으로, 정기 이사회 회의가 있겠지만 긴급사항이 있을 때는 긴급한 이사회를 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미리, 지금 몇 개월에 한 번씩 이사회를 엽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아까 평생교육진흥원 사업비만 좀 10월 27일까지 딜레이가 돼있고 나머지 아까 3가지 사업, 운영비랄지 나머지 사업비는 9월 이사회 때 심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철위원

언제 이사회 했나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금년 9월…….

김종철위원

9월 이사회 때 이런 부분에 대한 안건심의를 안 했어요? 해야 되는 거라고 보는데.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때 평생학습진흥원에 대해서는 논의를 안 했습니다.

김종철위원

진흥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는 게 아니고 이 출연예산에 대한 6천만원에 대한, 6천이든 600만원이든 간에 이런 부분에 대한 변동과 예산에 대한 것은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우리 이사회에 회의할 때 반드시 안건으로 들어가서 심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사들한테도 이러이러한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의결을 거친 뒤에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니냐, 순서가. 그럼 이사회가 이런 것을 안 하고 뭐합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9월 8일날 이사회 때 전부 예산안에 대한 심의 끝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평생학습진흥원에 대해서만 저희가 누락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철위원

이 부분에 대한 회의를 했어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나머지 3개 사업 아까…….

김종철위원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록 자료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분명히 하셨습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김종철위원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했어요? 이사회 회의 때 이 출연금 6천만원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회의록이 있다 그런 얘기인가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회의를 이 안건을 했어요, 안 했어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자치행정과에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위원장님! 자치행정과장 답변을…….

김연근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신동원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이사회 이사장 명의로 인재육성재단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저희하고 협의를 합니다, 공문으로. 그래서 저희하고 협의를 했고요. 그 안에 평생학습에 대한 그런 것은…….

김종철위원

누구하고 회의를 했어요?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인재육성재단하고 저희하고 했습니다.

김종철위원

이사회의 회의를 했느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지…….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이사회 회의는 안 했습니다. 협의회를 한 걸 가지고…….

김종철위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사장이 우리 국하고의 대화를 했다는 내용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예.

김종철위원

그게 아니고 회의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물론 우리가 이것은 본예산을 통해서 예산에 대한 삭감할 수 있고 올릴 수도 있고 그렇지만, 물론 여기서 결정된 안 이상은 우리가 올리지는 못하죠. 심의를 하는 거지만 이러한 안건을 올리기 전에 이사회를 통해서 심의가 됐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에 대한 답변을 했다, 안 했다 자꾸 그러기 때문에 이걸 따지고 드는 겁니다. 안 하셨죠?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예, 이사회는 안 했는데요. 저희들한테…….

김종철위원

안 했으면 안 했다고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하겠다고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들 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여기에 인재육성재단 이사진들 명단 있죠?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이 명단은 여기다 이름을 정확히 써주는 것이 법에 어긋나는 것이라서 이렇게 해 놓은 것입니까?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개인정보공개가 지금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김종철위원

그것도 맞는 것입니까? 그것도 맞아요? 우리 의회의 의원들한테 담당 인재육성재단의 임원진들에 대한 이름을 우리가 알아서의 어떤 법률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건 법무과라든가 이런 데에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이렇게 동글동글 o표를 쳐갖고 온 것입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런 부분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아닌 걸로 아는데.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혹여 외부로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 같아요.

김종철위원

아니, 이런 건 우리 위원들이…….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앞으로는 잘 그런 부분에…….

김종철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어느 위원이 2015년 들어서 17명 중에서 10명이 임원진이 새로 바뀌었고만요? 이사진들이.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어느 분이 들어왔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기도 하고 적정한 이사인지 임원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질의할 수 있는 부분인데 누구 이름도 안 써있고,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회에 이렇게 보고해도 되는 겁니까?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인 검토 해서 답변 주시고 법률에 문제가 안 된다면 명단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남주 위원님.

남주

허남주위원

이사들 계시잖아요? 인재육성재단에요. 17분이 계시고 감사가 2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는 게 맞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사장이나 이사를 비롯해서 전부 다 비상임이시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사무실은 전주 장학숙 내에 있는 사무실을 쓰십니까, 아니면 도청 내를 쓰십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도청 내에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비상임이라고 하면,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비상임한테 거마비 조로 200만원 드리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혹시 돈을 줍니까? 그분들한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회의참석수당에 대해서는 드리고요.

남주

허남주위원

참석수당 얼마씩 드리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공무원 수당규정에 준해서 주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한 10만원 정도 드립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금액은 제가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공무원 수당규정에 준용해서…….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정도회의를 합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1년에 서너 번 정도 합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회의는 많이 하는 편은 아니네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비상임이라고 하면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이사장님 특히 오실 때부터 여기는 급여가 나가지 않는 것이다, 또 판공비 같은 것도 없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달 말에 신원조회 끝나면 채용을 하고 임금계약을 해야 되는데…….

남주

허남주위원

아니요, 이사장.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이사장님은 없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없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분들은 하여튼 인재육성재단에 대해서 소신이 있고 뭔가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서 아마 이사로 자기가 하겠다고 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추천을 받아 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의 역할도 조금은 챙겨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송지용 위원님도 전에 한번 말씀하신 것 같은데 과연 그분들이 우리 전라북도 인재를 위해서 이사로서 무슨 역할을 하시는 것인지 그걸 한번 필터링을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이사회를 좀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것도 그렇지만 그분들의 생각, 그분들의 인재육성재단을 바라보는 시각, 마음가짐 이것을 굉장히, 그냥 어떤 공신력 있는 재단의 이사라는 직함을 갖기 위해서 하신 분들이 있을 거고 아니면 정말로 전라북도 인재를 위해서 내가 뭔가 해 보고 싶어서 적극적으로 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 중에는. 한번 필터링을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한번 제가 접촉을 해 보고요, 의견도 들어 보고 이사회 활성화 방안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용

송지용위원

국장님, 이사님들 이사장을 포함해서 임기가 4년으로 돼있더라고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통상 위원회 임기가 대략 2년 정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조례에 4년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지금 감사는 몇 년이에요? 감사는 2년인가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감사는 2년이고 이사는 4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런데 그게 조례에 정해져 있는 건가요, 임의로 하는 건가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설립 당시 정관에 4년으로 돼있는 것 같습니다. 정관이 왜 4년으로 했는가는 또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예, 검사해 보셔 가지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통상 2년에 2년 연임인데…….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해야 되겠고, 제가 작년에도 이 말씀 드렸고 존경하는 허남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도 이 얘기하고 유사한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번 전부 검토해 보시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정관 전체를 한번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겠다.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정관을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세요. 되도록이면 이사회에 있어서 이게 명예직은 아니잖아요? 명예직은 아니잖아요, 이게. 그러잖아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고 그에 합당한 분들을 모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철위원

자꾸 이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사를 선발하는 데는 어떤 기준과 누가 임명합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건 재단에서…….

김종철위원

이사장이 임명하는 겁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재단에서 공고를 내가지고 구성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재단의 책임자는 이사장이잖아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이사장이 공고를 해서 이사장이 임명을 하도록 돼있다 그런 얘기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런데 그렇게 합니까? 우리 도의 집행부에서 연으로 임명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죠? 하나의 독립적인 기관으로서의 권한을 줘서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절차에 의해서 위촉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쪼록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인재육성재단의 설립목적에 부합될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런 분들의 임원진으로 이사진으로 구성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름도 정확히 밝혀서 누가 누군지 우리가 알고 또 적절한 분 같으면 치하해야 하지만 문제가 있는 분들 같으면 우리도 여기서 의회 의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국회에서도 다 얘기하잖아요. 국회의 어떤 산하기관에 이사장이라든가 임원, 이사들 임명할 때에 국회의원들이 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왜 이런 사람을 임명했냐고도 갖고 논쟁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도의회에서도 의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권한은 있는 거 아니겠냐 이 말이죠. 그런데 명단에 이름도 안 올려놓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정보공개사항에 저촉이 되는지 따져 보고요. 그게 잘못 됐다면…….

김종철위원

의원이 명단을 보는데 정보공개와 관련된 그런 부분은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것 같습니다.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내용으로 봐서는 공개를 금지하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바로 시정하겠고요.

김종철위원

이 부분이 대외적으로 배포되는 문제 같으면 그런 정보공개에 대한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보지만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이사분들에 대한 적절한 임명이 됐는가에 대한 지적하고 논의할 논쟁을 할 수 있는 의원들한테 명단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여기에 예를 들어 주민등록번호가 끝까지 나와 있다든가 전화번호가 나와 있다든가 이런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명단 자체를 가지고 이렇게 감춰놓는 식으로 이름을 안 올리는 것은 정보공개의 미화를 통해서 우리 의원들을 잘못 판단하게 하는 그러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다시 한 번 정보공개에 대한 법률적인 심도 있는 검토를 한 부분을 우리 본 위원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아시겠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환

송성환위원

국장님! 평생교육진흥원 이거 교육감하고 협의됐습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조례에 보면 교육감과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이 연착륙하는 바람에 이번 10월 27일날 협의회가 있는데요. 거기에 부위원장이 부교육감으로 돼있고 그다음에 위원에 교육청의 국장 한 분이 들어가 계십니다. 일단은 거기서 어느 정도 의견이 의사결정이 되면 지정문제랄지 앞으로 향후 운영이 되면…….

성환

송성환위원

언제 한다고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10월 27일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10월 27일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그때 되면 일단 교육청에 의사전달된 걸로 보고 정식 공문을 통해서 교육감한테 통보를 하려고 그럽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면 이것도 잘못 됐죠, 절차가? 절차가 잘못된 거죠? 출연금 3억을 통과시켜달라고 이번에 안건을 올리신 거잖아요. 그러면 진흥원을 이건 설치를 하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출연 심의의 건을 올린 거 아니에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면 10월 27일이 아니고 그 전에 교육감하고 협의가 됐어야죠. 그렇죠? 교육감하고 협의가 돼서 그리고 나서 안건을 올리는 게 맞죠, 절차상.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일단 조례에는 평생학습진흥협의회에 심의를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좀 당겨서 먼저 협의를 했어야 하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성환

송성환위원

늦은 감이 있는 게 아니고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거죠. 평생교육진흥조례에 보면 ‘도지사는 진흥원을 설치하거나 지정할 경우에는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있어요. 그러면 협의를 하고 설치를 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협의를 한 다음에 출연금도 올리고 그래야 맞는 거 아니에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맞는데…….

성환

송성환위원

맞잖아요. 그런데 협의도 안 하고 임의적으로 그러면 먼저 출연 심의의 건 올리고 그리고 나서 27일날 교육감이랑 협의하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협의가 진행 중인데 지금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해서 출연금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 갑자기 생겼기 때문에 일단은 상정을 해서 이렇게 협조를 구하는 겁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일단 절차상에 하자 있는 거 인정하시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리고 진흥원에 원장 둡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원장을 안 두고 겸직을 하는 방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을 겸직을 시키겠다 그런 얘기인가요? 지금 복안은.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거기 원장을 하는데 평생학습팀장이 그 업무를 원장을 겸직하는 걸로 이렇게 가려고 합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여기 보면 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 3억이 올라왔잖아요. 그랬죠? 여기 보면 그 중에 인건비가 1억3,650만원이에요. 그런데 7급이 1명이고 8급 상당 2명 신규채용 이렇게 돼있어요. 그러면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팀장이 이 안에 있습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정정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사장이 원장을 겸직하는 체제로 가고 거기에 실무로…….

성환

송성환위원

어디 이사장이요? 인재육성재단 이사장이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럼 최oo 이사장님이 원장님을 겸직한다 그런 얘기예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일단 저희 그런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협의회 때 구체적으로 논의가 돼야 되겠지만 저희들 일단 안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원장을 두기는 두는데 인재육성재단의 이사장이 됐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겸직체제로 가는 겁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면 여기 7급 1명, 8급 상당 2명 신규채용을 해서, 출연금 내역을 보니까 그렇게 돼있어요. 그렇게 해서 1억3,650만원이 인건비고, 3명에 대한. 그다음에 진흥원 운영비가 6,350만원인데 설립 이후에 이건 하겠다는 거고 사업비를 보니까 평생학습 홍보, 협의회 운영이 4천만원, 평생학습 매니저 양성 및 관계자 교육 2천이고 그다음에 학습동아리 운영 등 프로그램 지원이 4천이에요. 맞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런데 평생교육진흥조례에 보면 진흥원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렇게 돼있는데 여기하고 맞는 내용이 그렇게 제 눈에 썩 띄지 않아요. 평생교육진흥조례 제17조 업무에 보면 ‘진흥원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해서 9가지가 돼있는데, 이거 조례 검토해 보고 사업비에 관련된 편성한 겁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제가 17조를 보니까 프로그램 문제도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정보은행 이런 것이 있고요. 인력 관계도 있고 그다음에 평생교육기관 간의 연계체제를 구축하라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거기에 부합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00% 부합된다고는 못 보지만…….

성환

송성환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일단 저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송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남주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남주

허남주위원

이사장이 원장으로, 대부분이 그렇게 합니까? 타 시도도.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다른 독립법인으로 가있는 네 군데는 빼놓고 그렇게 나머지 13개 시도가 대부분 겸직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했다고 그래도 평생 준비해 온 것들일 텐데, 우리 시도가 맨 늦었다고 했잖아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이걸 다른 데도 봤을 거고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을 건데 참 많이 부실하시네요. 진짜 국장님, 내용들이,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다른 도시도 그러면 인재육성재단 이사장이 원장을 합니까? 그거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건 지금 파악이 안 되셨으면 나중에라도 파악해서…….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런데 다른 13개 시도는 거의 지정단계고 저희들 같이 초보단계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남주

허남주위원

초보단계라 하기도 부끄러운 게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 맨 나중에 하고 있습니다. 이걸 숙원사업으로 인제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이걸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준비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중에 한 거니까 우리는 초보다, 우리는 지금 이제 시작하는 것이니까 아직 부족하다 이런 말은 별로 답변에 해당이 안 돼요, 국장님.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겸직 관계는 파악을 해서요. 제가 듣고는 있는데 몇 개 어느 시도가 겸직 관계인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것도 파악하시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하시겠다는 내용들이 우리 송성환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하나하나 짚어 보면 굉장히 부실한 게 많아요. 다시 좀 고민하세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전반적으로 체계를 잡아서, 지금 지정하고 예산 설명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체계를 잘 잡아 나가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시죠. 여기서 어려워요. 그러니까 일단 정회를 하고요. 점심시간 이후에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는데, 국장님 이거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최oo,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주 좋아요. 최oo, 김oo, 누구누구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하지만 여기는 우리 도민의 세금을 가져가고 있는, 세금을 운영하는 이사들이에요. 이사들이 여기에 밝히지 못하겠다라고 한다면 이사에서 당연히 빠져야죠. 이사분들한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동의서 다 안 받았습니까?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국장님, 보세요. 국장님! 보세요. 인재육성재단의 출연금을 심의하는데 지금 여기 인재육성재단 나와 있습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안 나와 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인재육성재단에 대해서는 그만할게요. 인재육성재단에다가 평생교육원 설치하는 것보다 저 개인적으로는, 저 개인 얘기예요. 전발연에다 설치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체계적이고 논리적이에요. 검토하시든가 말든가 그것은 제 몫이 아니까, 저는 예를 들어서 설명했으니까. 그리고 인재육성재단에다 이렇게 사람이 숫자가 늘어나면 성과관리과의 협조 받았습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아직 그런 단계까지는 못 갔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런데 그런 것까지도 하나도 않고 여기다 돈부터 올려요? 조직을 늘리는 것인데. 조직을 늘리는 것인데, 조직의 인원을 늘린다고 한다면 최소한 거기에 대한 검토가 됐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무조건 돈만 올리고,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는 것들이 다 그래요. 어떤 정확한 로드맵도 없이 방향도 없이 그냥 일단 해 놓고 보자, 그렇게 하면 못 합니다, 이거. 인재육성재단 이거 전체가 다 문제가 돼요. 그리고요 평생교육진흥원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꾸 말이 왔다갔다하는데, 아까 우리 송성환 위원님이 질문하시니까 인재육성재단에 교육청 간부들이 이사로 있으니까 거기서 회의하면 알린 것이나 마찬가지다, 차후에 공문을 보내겠다 그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어저께 익산시 수돗물 문제로 기자회견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공공기관의 행정이 어떤 취지나 목적달성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 과정과 절차는 더 중요해요, 그것보다. 그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예요, 책임행정이고. 나중에 국장님 여기서 이렇게 해 놓으시고 다음에 또 다른 좋은 데로 가시면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분들이 오셔 가지고 고생하지. 체계적이지 않으면 여기 행자위는 못 합니다. 이제 그만할게요. 말씀 많이 드렸어요. 위원님들 이렇게 하시죠. 우선 점심시간 후에 다시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출연심의의 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양성빈 위원님.

성빈

양성빈위원

이거 지금까지 논의된 거 별개로 저번 제가 한번 얘기를 했던 건데 2천만원은 왜 줄여서 왔죠, 이게? 학부모스쿨?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전체 매년 주는 한도가 있습니다, 실링규모가. 그런데 신규로 사무국장이 채용되기 때문에 거기에 부수적으로 운영비가 늘어난 부분이 있어서 총실링에 맞추기 위해서 대체하기 위해서 2천만원을 삭감한 겁니다, 내부적으로.

성빈

양성빈위원

그러면 추경하고는 상관없이 그 실링이 정해졌고 추경에 세우면 괜찮다는 거예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아직은 그건 상관없습니다. 일단 본예산에 대해서는 그렇게 저희가 요청을 한 것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일단 실링이 정해져 있건 어쩌건 실링 외로 올려서라도 만약에 이게 진짜 필요하다고 하면 원래 그렇게 가야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실링 외라도 올려놓고 거기서 도저히 안 된다라고 하면 거기서 삭감이 될망정 우리한테 그걸 그냥 까가지고 삭감을 하고 제출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4억6천이 늘었습니다, 진흥원 3억까지 포함시키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조정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것이고요. 일단 4천만원이 됐더라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운영을 한번 해보고요 성과가 좋으면 추후에 예산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양성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렇게 하시죠, 위원님들. 심의의 건을 갖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라 하지 말아라 할 필요 없이 이것 또한 행정절차거든요. 그러니까 최대예산의 상한가를 정해주는 거니까 이미 위원님들께서 권고할 사항은 다 권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결정을 여기에서 본회의 부의가결 해주시면 해주시는 대로 우리가 통과시켜주고 예산심의 때 얼마든지 세부적인 사항 말씀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떨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자치행정국에서 잘 생각을 하십시오.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들이 사실은 여기에서 다 타당한 말씀들을 하신 걸로 들려요, 저 또한.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되느냐는 자치행정국에서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 부수적인 얘긴데요. 국장님! 여기 다 세 분 과장님들이 계시니까요. 지금 그 뒷줄에 앉아계시는 분들은 왜 앉아계시는 거예요? 뒷줄에 그냥 폼으로 자치행정국의 위용을 자랑하려고 앉아계신 것이 아니에요, 다들 바쁘신데. 자기들 역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위원님들이 질문을 해서 국장님들이 다 세세한 내용까지 과장님들이 잘 모르시면 거기에서 조력을 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뒤에 앉아계시면. 국‧과장님들하고 똑같이 뒤에 앉아계시면 그냥 앞으로는 자리 바꿔버릴까요? 앞에 계신 분들이 뒤로 가고 뒤에 분들이 앞으로 오시겠어요? 업무연찬을 해가지고 국‧과장님들이 여기에서 실수 없이 시간지연 없이 답변을 바로바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참 갑갑하네요. 우리가 점심시간에 똑같은 말씀들을 위원님들이 다하세요. 자치행정국 왜 그러는지를 모르겠다고. 기강이 풀려졌습니까? 국‧과장님들이 다 모르실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세세한 내용까지. 그러면 제깍제깍 뒤에서 조력이 와야지 거기 앉아만 있으면 뭐해? 앞으로 오지 마세요. 자치행정국에 한해서 국장님, 과장님들만 오십시오. 그렇게 하십시오,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왜 답변이 없으세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논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출연심의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성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성빈

양성빈위원

양성빈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출연심의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자치행정과 출연심의의 건은 글로벌 시대의 전북의 미래를 짊어질 우수인재육성과 평생학습 체계구축을 위한 것으로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운영비 출연금 26억5천만원을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연근위원장

양성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성빈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만 위원회 요구사항은 본 심의할 적에 위원님들이 권고한 사항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에서는 숙고해서 예산에 편성해야 될 것이다라는 권고사항을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여튼 양성빈 위원님의 동의는 위원회의 권고사항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위원님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남주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출연심의의 건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정과 출연심의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이강오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출연심의의 건이요, 세정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의견 바로 말씀하시겠습니까?

성빈

양성빈위원

질문 하나 하고…….

김연근위원장

질문이요? 양성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빈

양성빈위원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우리가 출연을 하게 되는 게 전전년도 보통교부세의 1만분의 1.5를 출연하는 거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그런데 지금 보통교부세가 많이 줄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증액된 이유 한번 설명을 제대로 해주셔야 될 거 같은데.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아무래도 지난번 결산 세입추경 때 많이 세입이 증가돼서 저희가 결산정리를 잘 못해 가지고 많이 혼나기도 했는데요. 작년에 부동산거래량이 증가가 돼서 취득세가 증가가 됐고요. 그다음 지방소비세 세율인상이 좀 됐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아까 보통세라고 말하는 취득세랄지 지방소비세,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이런 것들이 매년 전년 대비 인상이 된다. 거기다가 1만분의 1.5를 계속 하다 보니까 부담률이 매년 증가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그래서 부담률 계산을 했을 때 전년도보다 많이 오른 건가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전전년도죠, 2014년도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그래요? 이거 정확하게 계산된 거 맞습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공식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요.

성빈

양성빈위원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양성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정과 출연심의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성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성빈

양성빈위원

양성빈 위원입니다. 세정과 출연심의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세정과 출연심의의 건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과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논리개발 등 지방세수 증대를 위한 한국지방세연구원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1억6백만원을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연근위원장

양성빈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지용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세정과 출연심의의 건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행정사 실무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이강오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문제는 간담회 통해서 충분하게 논의됐던 사항이라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행정사 실무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성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성빈

양성빈위원

양성빈 위원입니다. 행정사 실무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행정사 실무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행정사의 자질과 업무수행능력 향상 등 효율적인 교육시행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교육기관을 선정‧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연근위원장

양성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성빈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성환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사 실무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6. 2016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강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강오입니다.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총 4건입니다. 먼저 국가식품클러스터 외국인투자지역 지정부지 취득 안건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난 9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된 국가식품클러스터 외국인투자지역 부지를 산업통상자원부, 전라북도, 익산시가 공동으로 취득하여 외국투자기업에 임대제공 하는 등 입주지원을 통해 외국인투자유치를 촉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취득에 대한 주요내용은 LH공사가 조성 중인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총 232만㎡ 중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산업시설용지 11만6천㎡를 국가 산업부와 지자체 전라북도, 익산시가 공동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체 부지매입비 179억원에 대해 산업부가 60%인 107억원, 전라북도가 12%인 22억원, 익산시가 28%인 50억원을 각각 부담하여 매입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은 축산위생연구소 축산시험장 축사 증축안입니다. 축산위생연구소 축산시험장은 금년 5월 농식품부 정책사업인 한우씨암소 축군조성사업 시행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2016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추진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우씨암소 축군조성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한우씨수소 생산 및 정액보급 등 가축개량 업무를 위해 현재 260두의 사육규모를 500여두로 늘려야 함에 따라 한우 개체별 사양관리와 능력검정을 위한 축사증축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취득에 대한 주요내용입니다. 총사업비는 20억원으로 현 축산시험장 부지에 한우축사 5천㎡를 증축할 계획으로 재원별로는 지특 10억원, 도비 10억원이 투자되며 2016년 말까지 축사증축을 완료하여 한우농가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은 임실 119안전센터 신축·이전 계획입니다. 현재 임실 119안전센터는 임실군 소유의 토지와 건물이며 군 단위 유일의 안전센터이나 소방차량을 외부 간이천막에 주차하고 노상에 소방장비를 배치할 정도로 협소하여 장비노후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31년이 지난 오래된 청사로 인해 주요구조물에 균열 및 박리현상이 발생하고 안전성 문제 및 위생설비 등이 심각하여 직원 근무환경이 열악한 상황입니다. 이에 임실 119안전센터 신축·이전을 통해 소방장비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임실군민에게 보다 질 높은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신축 주요내용은 총사업비는 26억7,200만원으로 규모는 부지 5천㎡, 2층 연면적 약 1천㎡ 내외의 2층 건물로 2016년에는 부지매입과 설계, 공사를 착공하고 2017년도에 상반기까지 공사를 완료 후 이전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은 전북금융타운 조성부지 취득안입니다. 내년 10월 약 5백조 이상의 거대자본을 운용하는 기금운용본부가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함에 따라 상당수의 금융·통신·IT 등 첨단기업들이 전북으로 이전 또는 지점개설 등 수요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전 기업들의 사무공간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 금융관련 기업들이 금융타운을 중심으로 집적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취득에 대한 주요내용은 전북 혁신도시 내 국민연금공단에 접한 부지 3만6,443㎡를 혁신도시 조성원가인 156억6천만원에 취득하여 금융관련 전산·통신·IT 등의 첨단시설을 구축하는 등 금융도시화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전초기지로 전라북도 금융타운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연근위원장

이강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육홍기전문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육홍기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동일한 사항으로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는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면 어려우시니까 제안설명한 순서대로 할까요? 그러면 맨 처음에 제안설명 해주신 것이 국가식품클러스터입니다. 외국인 부지매입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국가식품클러스터 단지 내의 외국인부지매입 관련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오 자치행정국장님 그리고 강승구 농축수산국장님 나오셨으니까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부터 할까요? 행정구역상으로 익산에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기회를 주십니다. 지금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국가입니까? 도입니까? 익산시입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진짜 엄밀히 따지면 국가산업단지입니다. 국가산업단지이기 때문에 돈 예산 투자되는 것도 농림부가 국비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국가산업단지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국가주체로 되는데 거기에 도비와 익산시비가 약간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는…….

김연근위원장

그런데 국가에서도 모르는 척하고 있는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왜 우리가 이렇게 돈을 대면서까지 해야 돼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글쎄요 그건 제가 위원장님한테 중간중간 업무보고를 드리지 않아서 그러는데 이건 특히 농림부가 적극적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주도가 돼가지고 농림부에 과도 있고 그 밑에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라고도 있습니다. 지원기관도 만들어 가지고 아주 적극적으로 협조를 잘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지정이 됐을 적에 우리 전라북도 내에 플래카드가 수천장이 걸렸습니다. 플래카드가 수천장이 걸렸었어요. 무슨 ‘세종대왕 다음으로 존경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플래카드가 붙었는데 지금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났습니까? 2008년도, 2009년도니까 지금까지 가시화 된 것이 단 하나도 없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장님 그래서 이제 가시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업체도요 투자신고를 6개 업체나 했고 해서 이번에 외국인…….

김연근위원장

그러면요 국장님! 이것을 매입했는데 그 사람들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투자의향을 확실히 밝힌 면적에 대해서만, 산업부에서도 그냥 안 해줍니다.

김연근위원장

확실하게 투자를 밝힌 것이 누구누구예요? 어디어디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현재 6개…….

김연근위원장

그러니까 그 6개가 안 들어오면 어떻하냐고 이 부지는 어떻하냐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미 투자신고까지 돼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취득할 때는 10% 계약금액만 주고 이 업체가 입주했을 때 나머지 90%는 지불하기 때문에…….

김연근위원장

LH에다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처음부터 LH에다가 100% 주는 건 아닙니다. 그 업체가 계약금액만 10% 주고 그 10%도 국비 50%, 지방비 50%…….

김연근위원장

그러면 익산시는 이 절차를 언제 밟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우리하고 똑같이 밟고 11월 초에 밟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우리하고 똑같은 건 아니네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11월 의회에 밟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11월 의회에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김연근위원장

예산하고 공유재산하고 같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거기 안 해줄 텐데.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11월 3일부터 13일까지 임시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군의회는 도의회보다 약간씩 순기가 느리니까요, 위원장님.

김연근위원장

11월 3일부터 13일까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의회기간 중에 취득승인을 얻을 것으로 그렇게…….

김연근위원장

그럼 예산은 언제 반영됩니까, 내년도 예산에?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분들 정기의회 때 반영이 되겠죠.

김연근위원장

정기의회가 언제 있어요? 12월달에?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우리보다 약간 늦지 않습니까, 거기는. 위원장님! 첨언한다면 국내기업도 약 5개사가 현재 계약을 했고 외국기업도 지금 특히 체코 프라하의 골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설계를 완료해 가지고 내년 연초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산업부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산업부가 국비가 60%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대충 심사를 안 해줍니다. 엄격한 심사를 거쳐가지고 투자신고 된 업체면적에 대해서만 현재 산업부에서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개 업체 이외에 투자신고가 들어오면 2단계로도 확충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6개는 거의 투자유치가 확정된 계획입니다. 그래서 가시적으로 투자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김연근위원장

국가식품클러스터가 국가에서도 힘을 실어주는데 안 될 리도 없고요 국가공단인데도 힘을 실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계신데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익산을 연고로 하는 익산지역의 도의원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어떻게 돌아간다는 걸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불쑥 이것이 들어온 거예요, 불쑥.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 점은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연근위원장

이거 그냥 국가에서 하라고 하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런데 규정상 60 대…….

김연근위원장

규정이야 우리가 일하다 보면 규정 한두 번 어깁니까? 그렇게 안 하면 죽입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사업이 안 되는 거죠, 이게요.

김연근위원장

사업을 안 하면 국가식품이니까 국가에서 알아서 해야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외국인투자유치 촉진지역에 대해서는 그건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김연근위원장

아니, 우리 업체도 안 들어오는데 외국업체 들어와서 거기만 배불러요? 여기에 몇 명 고용이 창출됩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총 6개 기업에 6백여명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어떤 사람들이 고용창출이 돼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상황에 따라서 석‧박사급은 서울에서 올 것이고 또 현지에서 필요한 대학교 학사급 그다음에 또 단순인력…….

김연근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회사마다 각 다르기 때문에 현재 여기서…….

김연근위원장

그냥 비정규직으로? 최소한 그런 것들이 정해지면 어떤 분야에 몇 명 정도가 취업이 예상된다 그거 가장 바람직한 모델 아닙니까, 국장님? 그런 것도 뽑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외국인투자회사 들어오니까 우리가 산업부하고 돈 같이 내서 그 지구를 사줘야 된다 그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우리 기업들도 어려운 판에.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익산시를 포함한 전라북도에 어떤 효과가 기대되는지 만약에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세수는 얼마나 우리 전라북도에 플러스고 얼마만한 경제적인 이익이 있는지 이거 뽑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막연하게 이거 필요한 거니까 해야 된다. 필요하지 않은 거 할 리는 없어요, 국장님이. 필요하니까 하겠죠. 하지만 앞으로의 전망이 뭔가 로드맵이 뚜렷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들 개별회사마다 어떤 분야에 몇 명 그다음에 여기 매출액이 얼마고 여기에 세금을 얼마 낼 거고 그거를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리는 건 죄송하고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저희들이 좀더 회사로부터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받아서 위원장님에게 별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총체적으로 6개 해외기업 입주 시에 약 6백여명의 고용이 창출되고 또 식품업체이기 때문에, 식품업체는 원료수송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 원료 농산물을 익산을 중심으로 해서 가까운 지역 걸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농산물 수매를 한다는 등 여러 가지 직간접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러니까 돈이 남아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도 그럼 산업부가 잘못하고 있는 거죠. 돈이 여기에 1∼2억도 아니고 1백억 이상이 들어가는 돈이고 또 어려운 익산 특히 거기에서 50억 우리가 20억 정도를 이쪽에다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땅은 누구 소유가 돼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 지분대로 등기를 해야 되니까…….

김연근위원장

그럼 우리 전라북도는 아무 지분도 없고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60 대 12%, 28%…….

김연근위원장

12%의 지분으로 뭐 찍소리나 하겠어요? 시쳇말로?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우리가 낸 것만큼만 취득을 해야죠. 60%, 12%, 28% 그렇게 됩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러니까 땅 1천평에 120평이 우리 거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 알박기 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 뭐 실효성이 있을까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국가식품클러스터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익산 삼기라든가 그다음에 군산 도레이…….

김연근위원장

국가식품클러스터라고 한다면 국가에서 힘을 실어줘서 다른 지역의 산업단지처럼 꽉 들어섰어야죠. 세종대왕 다음으로 존경받을 일 했으면 꽉 들어섰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수년 동안 걸쳐서 4개 투자유치 MOU 했고 얼마 전에 하나 했고 5군데밖에는 안 들어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우리 전라북도가 먹고 산다면서요, 이거 해서는. 국장님이 옛날부터 그 설명하셨죠? 예결위에 오셔서도. 전라북도가 지금 먹고 삽니까, 이걸로? 이 사람들 들어와야 먹고 살아요? 차라리 12% 우리가 안 보태고 ‘산업부 너네가 다 해라. 익산시하고 나눠서 할 의지가 있으면.’ 돈만 내면 뭐해요? 버리는 돈.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버리는 돈이라는 건 좀 왜냐면 산업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군산 도레이…….

김연근위원장

효과도 없는 돈을 뭐하러 보태냐 이거예요. 지금 다른 민생에도 보태야 될 돈이 많은데.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효과는 제가 앞에서 충분히 말씀을…….

김연근위원장

효과가 명확하질 않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고용인력 6백명 그다음에 지역농산물…….

김연근위원장

고용인력 6백명이 서울에서 내려오는지 여기 익산에서 되는지 아니면 그 옆에 완주에서 되는지 이거 아무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거뿐만 아니라 어떤 기업도, 군산 도레이도 마찬가지고요…….

김연근위원장

이렇게 하세요. 돌아가셨다가 구체적으로 다 뽑아오세요.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도민의 세금을 갖다 여기다 투자하는 만큼 명확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국장님 이거 있어요. 이걸로 한두 번 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두 번 그냥 웃고 지나가는 것이 어떤 거냐면 이 국장님 있을 적에 이거 했는데 다음다음 국장님 때는 ‘그거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바뀌어져. 다 근거로 남겨놓으려고 그래요. 지금 금융은 더해요. 그래도 농수산국장님은 여기에서 성의 있게 수번 와서 업무설명하고 했는데 저기 경제산업국은 또 틀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죠. 오늘은 못하고 그런 것이 다 갖춰진 다음에 다시 한번 저희가 소집할게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리면요 어차피 위원님들도 계시고 이 부지는 사실 현재 공장이 30%거든요. 그런데 LH가 빚이 125조였습니다, 그때. 그래가지고 착공이 늦어진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말에 부지가 완공되거든요. 국내업체 5개 그다음에 외국업체 6개, 국내업체는 이미 계약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외국업체 6개는 투자신고를 했고요. LH 측에서도 이 정도면 충북 이남에서 부지가 완공되기 전에 이렇게 많이 계약을 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듭 위원장님한테 그동안 구체적인 설명 못 드린 거 죄송하게 생각하고…….

김연근위원장

아니요, 저한테 설명 안 해도 돼요. 최소한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역을 지역구로 가지고 있는 의원은 알아야죠. 그런데 거기도 모르고 있어요, 이렇게 돌아가는 줄을. 그거 최소한의 것 아닙니까? 여기 의회에서 배짱 내미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 나오게 지금까지 해왔어요, 도정이. 그래서 이제는 그런 고리를 끊어버리자라는 얘기예요. 뭔가 책임행정을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국장님! 이거 국장님한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에요. 국장님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시고. 우리 행자위에도 하루에 서너 번씩 여기에 오셨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깊이 내가 참 국장님 열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열의가 있는 것과 이건 틀려요.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 의사는 분명히 밝혔습니다, 다음에 하자고. 그래서 확실하게 익산시도 하고 이중에서 우리보다 더 많이 투자하는 데가 한다고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여기서 만약에 했는데 익산시에서 안 되면 어떻합니까? 익산시 국장님이 나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가 누구 거예요?’ 그랬더니 ‘익산시 거죠.’ 그런데 익산시에서 하지 뭐하러 여기까지 전화합니까? 지금까지 한번 설명도 없었던 사람이, 익산시민들한테. 익산시 거라고 하면 그게 시청 겁니까? 익산시부터 50억 투자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 뒤에 그걸 보고 해야지 50억 투자하는 데도 지금 한다, 안 한다 그런 말이 아무도 없는데 우리가 덜컹 여기서 12%부터 합니까? 우리는 돈이 남아돌아가요? 내 생각이니까 다른 위원님들 생각을 국장님이 잘 말씀을 해보세요. 제 요지는 이거예요. 그 뒤에 가만히 계세요, 국장님이 다 알고 계셔. 여러분들보다 몇 배 더 알고 계셔. 그런데도 여기서 인내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국장님이 잘 생각을 해보세요. 시기적으로 우리가 먼저 하는 것이 나은가 익산시 한 다음에 하는 게 나은가.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잘 된다면 여기 어떤 위원님이 이거 안 해줄라고 하겠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장님! 그런데 만약에 이번 회기 내에 처리가 죄송하지만 안 된다면 다음 정기회 때 하면 예산하고 똑같이 올라와 버리게 되거든요, 이게.

김연근위원장

한두 번 어겨요? 제가 그렇게 하라고는 못하지만 국장님 실력이면 가능해요. 한두 번 깨지는 거 아니잖아요, 의회에서.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다른 위원님들 질문 한번 들어보시고…….

김연근위원장

저는 이상입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방금 저희들이 모르는 사항에 대해서 많이 들었고요. 공단부지가 언제부터 사업이 시행됐죠? (김연근 위원장, 양성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착공이 보상도 있고 해가지고 작년에 착공해서요…….

김종철위원

2014년도…….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래서 현재 이렇게 돼요, 위원님. 공단을 만드는 사업은 연말까지 30% 해서 내년 연말에 공사는 준공하고 행정적 준공은 2017년도 상반기, 그런데 거기다가 특징적인 게 국가산단이기 때문에 식품을 위한 국가지원시설이 들어와요. 건강성센터, 기능성센터, 안전성센터, 패키징센터 지원센터 있고 6개 지원시설이 들어오는데 그건 내년 중반 정도 되면 완공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보고 업체들이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국가식품클러스터 부지의 토지준공은 2016년도?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실질적으로. 행정적 준공은 2017년 상반기.

김종철위원

어떻게 보면 시간은 좀 있긴 있네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런데 이미 투자유치 1공구, 2공구, 3공구 그러거든요. 그런데 1공구는 지금 공사진척이 빠릅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러한 무상임대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확실하게 돼야만이 그분들이 더 투자를 할 수 있다 그런 얘긴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우리가 MOU를, 사실 체코 같은 경우는 농림부가 중심이 돼가지고 유치한 업체입니다. 그래서 그런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온 거죠.

김종철위원

알겠어요. 그러면 무상임대하기 위해서 부지매입을 LH공사를 통해서 받으려고 하는데 산업부가 60%인 107억원에 대한 예산은 지금 서있나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분들은 지금 서있고요 그분들 입장은…….

김종철위원

언제 서있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분들은 풀로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이런 사례가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풀로 가지고 있고 그분들 뜻은 자기들 올해 예산은 도가 빨리 준비되는 대로 집행을 하고 싶어 합니다, 올해 예산을 써야 되니까.

김종철위원

이 부지매입을 하게 되면 60%, 12%, 28% 이렇게 해서 3기관이 LH하고 갑과 을이 돼서 하는 겁니까? 3자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지분을 가진 기관은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계약서에?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공동등기를 합니다.

김종철위원

그다음에 만약에 이런 분들이 와서 임대하다가 부도가 난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어떠한 대책 등…….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어떤 관계규정에 의해서 일단 회수하는 거, 왜냐면 임대이기 때문에 소유권을 안 넘겼기 때문에…….

김종철위원

임대기간은 몇 년이나 합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일단 50년 이 기본이고요 매 10년마다 갱신을 합니다. 그리고 임대율은 취득가액의 1%인데 그중에서도 규정을 봐가지고 어떤 것은 기준이 있습니다. 100% 감면이 있고 또 B형은 75% 감면 그렇게 됩니다.

김종철위원

임대를 해주되 뭔가 임대수입을 또 받나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임대료는 1%인데 기준이 있어요. 굉장히 고도의 기술이라든가 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아주 좋으면 100% 면제를 해주고 그다음에 또 다른 규제는 75% 면제해주고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179억의 1%?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연에 1%.

김종철위원

179억원의 연 1%의 임대수입을 내고 한다는 그런 얘기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중요한 건 소유권은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부도가 나면 당연히…….

김종철위원

그럼 100% 무상임대는 아니네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러죠. 당연히 그분들이 부도가 나면 다시 우리가 찾습니다. 그런데 없으면 그걸 매도를 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우리 돈은 환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주는 건 아닙니다.

김종철위원

이런 부분에 국장님 소관 위원회에는 가끔 업무보고에 보고는 하고 있었나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국가식품클러스터가 큰 업무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이런 어떤 무상임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임대제공하기 위한 이런 부분도 설명을 드린 바 있나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김종철위원

언제부터 했었나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업무보고나 간담회 등을 통해서 국가식품클러스터는 별지로 해서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산경위 때.

김종철위원

다만 익산시에 하나의 지역을 둔 의원님들 이를테면 4분 의원님들에 대한 간담회나 이런 것은 가지지 않았나 봐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거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 불찰입니다.

김종철위원

그런 부분에 뭔가 약간 실책이라고 할까 있었던 거 같네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김종철위원

저 개인적으로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새만금 같은 경우도 투자의향은 있지만 썩 들어온 기업은 두산중공업에서 열병합발전소시설하고 그다음에 일본의 도레이사 3천억 투자한 거 외에는 아직은 시공이 들어간 데는 없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참고로 도레이도 이와 똑같이 산업부 외투지역으로 지정받아서 들어온 업체입니다. 똑같이 이런 식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것도 지금 무상임대를 해준 건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우리하고 똑같이요. 거꾸로 말하면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외국업체가 투자신고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걸 안 해주면 사실 이거 대통령까지 와서 착공식을 했고요…….

김종철위원

지금 외국기업이 하겠다고 신청한 기업이 6개면 어떤어떤 분류의 회사들입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대개 식품회사인데요. 미국 웰스프링은 기능성아이스크림 만들고요, 체코 프라하 골드도 발효맥주 그다음에 미국의 햄튼 그레인즈는 건강곡류 기능성식품 만들려고 그러고, 중국의 위해자광생물은 여기도 기능성식품 그다음에 케냐의 골드락인터내셔널은 명품커피 그다음에 중국의 차오마마식품은 기능성과자 이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지금도 계속 문의는 들어오고 있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 외에도 후보자가 여러 개, 이 사람들 투자신고는 은행에다 돈을 낸 거고요. 이 외에도 여러 가지 후보 외국인업체가 많이 있고요. 제가 이건 마이크를 끄고 좀 얘기하겠습니다.

15시14분 기록중지

15시15분 기록개시

김종철위원

이를테면 내년에 이거는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지금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기가 이때 아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우선 이 분들도 당장의 체코업체는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이유든지 이것이 안 돼버리면 국제적인 신뢰 그다음에 국가식품클러스터 자체의 외국인업체라든가 국내업체들이…….

김종철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의 답변은 다 들은 거 같으니까 저는 이 정도로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큰 차질이 예상됩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송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환

송성환위원

국장님! 아까 답변하신 내용 중에 산업부에서는 풀비로 사업비를 가지고 있다 그러셨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면 지금 107억을 대겠다는 거 아니에요? 산업부에서.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산업부가 107억이고 전라북도가 22억이고 익산시가 50억이고 맞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면 산업부에서 풀비로 가지고 있으면 부지매입 관련해서 지속적인 논의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 도하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규정이 있어가지고…….

성환

송성환위원

아니, 부지매입을 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갑자기 생긴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산업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왜 연말 가까워 와가지고 예산 세우기 한 달 전 회기에 이걸 올렸을까? 좀더 빨리 올렸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안건을.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게 9월 25일날 지정을 받았거든요, 저희들이. 그리고 어차피 추경도 없고 그래서 예산에 반영해서 바로 내년 연초에 집행을 해야 되거든요.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면 60 대 12 대 28 이게 외국인투자지역 법적사항입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법적사항입니다. 좀 긴데요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6조에 의해서 이건 규정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면 토지매입 비율하고 부지매입 계약금액 분담액이 틀립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50 대 50인데 계약만 해놓고 나중에 실 입주할 때는 그걸 60 대 12 대 28로 맞춥니다, 마지막에 정산할 단계에서는요.

성환

송성환위원

계약을 할 때는 국비 5, 지방비 5, 5 대 5로 하고 매입할 때는 6 대 4로 맞추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맞춥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익산시하고 협의가 됐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충분히 협의하고 합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익산에서는 예산 확실히 세우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렇게 하고 당연히 해야죠.

성환

송성환위원

예산편성은 집행부에서 하지만 통과는 의회에서 시켜주는 거 아니에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맞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지금 익산시 상황 잘 알잖아요. 그럼 이거 의회하고도 협의가 됐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쪽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확실히 답변하세요. 익산시 집행부하고 익산시의회하고 협의가 됐어요? 이 예산 50억을 익산시에서 편성을 하면 의회에서 통과시켜주겠다 그게 협의가 된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아까 위원장님도 질문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도에서 12% 22억이라는 예산을 세워줬는데 익산시의회에서 통과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사업을 추진어쨌든 기초자치단체에서 자기들 예산을 안 세우면……. (양성빈 부위원장, 김연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성환

송성환위원

그런 우려가 있는 게 현실이에요, 지금. 그리고 국내업체 5곳 들어와 있다 그랬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계약한 업체…….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면 국내업체 5곳에 그때 지원해줬던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건 또 각각의…….

성환

송성환위원

외국인투자지역하고는 좀 다르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다르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것도 수도권에서 오느냐 여러 가지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 도 투자유치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 조례 있거든요. 도 조례, 시‧군 조례 맞으면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건 제가 구체적으로 안 가져왔는데…….

성환

송성환위원

그럼 그냥 간단히 단편적으로 얘기해서 외국인 투자지역에 대한 인센티브가 많습니까, 국내기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많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솔직히 그건 수도권에서 이전해 올 때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전문부서가 아니라 죄송하지만 그건 제가 비교를 안 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중에 그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에서 왔을 때하고 외국인, 집토끼 산토끼 항상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이건 그쪽 투자유치 부서한테 한번 제가 자문을 구해보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항상 나온 문제인데 저희 NFC뿐만 아니라 외투하고 도내 기업 그다음에 수도권 이전기업 그런 문제가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한번 이것도 분석을 해서 보고를 나중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거는 그렇게 해주시고 끝으로 익산시 예산을 다루는 회기가 12월달인가요? 그 정도는 확인을 하고 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정기회…….

성환

송성환위원

그럼 익산시는 11월 회기 때 이 안건을 올려서 통과를 한 다음에 12월달에 예산을 세우겠다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광역의회가 한 달씩 빠르네요, 그러면.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빠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래서 우려가 되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도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통과시켜주고 예산까지 세워놨는데 저쪽에서 안 돼버리면 도의회가 뭐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익산시의회, 집행부와 의회관계가 지금 좀 안 좋은 관계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협의된 걸로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그거 책임 있는 답변인지 저는 그게 의구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통과를 하기 위한 답변이면 안 된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도 위원님이 뜻하신 바를 알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렇잖아요, 제 말씀 아시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그거 확인 다시 해보세요. 저는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송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송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용

송지용위원

하여튼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충분한 설명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각자 위원님들 말씀 다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는 방향을 달리 생각하는데 20년 이상 해왔던 국가사업 새만금사업 있죠? 그것도 국가가 주관이 돼서 하는 거잖아요. 식품클러스터도 국가가 하는 것이고. 차이점이 딱 있어요. 물론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상문제라든가 LH 형편 때문에 딜레이 된 것은 사실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신속하게 하는 거 같아요, 그나마 생각보다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사실 좀 빠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상당히 빠른 거 같은데 저는 절차나 법률에 대한 것들을 검토해 봤는 데 지금 전라북도가 21억 정도 결산하면 총 27억 정도가 우리가 출자하게 돼있더라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땅에요?

지용

송지용위원

땅에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런데 그것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해서 액수에 상관없이 이를테면 재정법 통과, 투융자심사 이런 건 없잖아요, 거기가 외투촉진법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전라북도의 예산이 혹시 어느 정도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1단계지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외투에만요?

지용

송지용위원

외투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식품클러스터에 앞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것은 정확한 추계는 아니더라도 앞으로 이런 일들이 제가 볼 때는 계속 진행돼야 되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말씀 한번 해보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1단계 사업에 한 27억 정도면…….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우선 첫 번째 1단계가 21억 정도고요 사실 많이 들어오면 지금 이게 3만5천평이거든요, 평수로. 그런데 만약에 저희들이 2단계 현 추세대로 잘되면 13만평 정도 2단계로 사실 FDI지구를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4×3=12 4배네요, 그러면 약 한 80억이 추가가 더 소요될, 이거는 저희의 희망사항이니까. 80억 정도, 4배니까요.

지용

송지용위원

외국인투자 전용부지 말고 나머지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거 말고 나머지 잔여사업비가요?

지용

송지용위원

지금까지 들어간 액수.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지금까지 도비가 162억이 들어갔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어디에 쓰여져 있나요, 160억 정도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기업지원시설…….

지용

송지용위원

기업지원시설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6개 기업지원시설 이게 상당히…….

지용

송지용위원

부지 내에 들어가 있는 지원시설부지 이 얘기 하는 거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지금 짓고 있는 거요.

지용

송지용위원

그것은 전라북도가 책임지기로 했나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아니요, 사업별로요…….

지용

송지용위원

일정부분 160억이면 지원부지가 있어요, 지원시설부지가 여기에. 그게 투자되는 건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부지는 아니고요 지원시설 하드웨어, 건물 짓는데. 또 부연설명하면 이건 마이크를 끄고…….

지용

송지용위원

아니요, 마이크 끄지 말고 어려운 거 답변 안 해도 돼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좀 어려운 점이 정치적인 면이 있습니다. 왜냐면 새만금은…….

지용

송지용위원

아니, 제가 이제 질문드릴게요. 160억 정도가 집행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지금까지? 몇 년도에서 몇 년까지인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2013년에서 2015년까지.

지용

송지용위원

2013년부터 2015년도까지 전라북도 재원은 160억 정도가 식품클러스터에 들어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앞으로 국내단지든 외국인전용단지든 추가로 들어갈 수 있는 비용은 60∼80억 정도 이거 말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FDI만 60억.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대략 이거 넣으면 한 1백억 정도 한 250∼260억 정도의 예산은 들어가겠고만요, 추계로. 제가 이것 묻겠어요. 부지매입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중에 1단지 외국인전용토지가 산업통상부에서 지정한 것이 9월달에 3만5천평 지정을 받았다는 거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9월 25일날 받았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저도 이 유사한 일을 해본 적이 있어요. 완주군 테크노밸리도 10만평 정도를 외국인전용부지로 지정을 받았어요. 지정을 받았는데 여기보단 상당히 먼저 시작을 했어도 아직 단계가 늦은 단계거든요. 그런 부분은 있는데 제가 조금 의문인 것은 뭐냐면 들어오는 국내업체가 대략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나요? 지금 현재 5개 업체가 어떤 형태든 간에 MOU단계든 간에 어떤 협약이든 간에…….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계약을 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토지계약이겠죠? 5개 업체가 들어온다고 계약을 했고 앞으로 국내업체가 몇 개 정도 더 들어오리라고 생각을 하나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러니까 지금 외투…….

지용

송지용위원

외투 말고 국내기업.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 필지규모로 볼 때 이게 46만평이거든요. 70∼100개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지금 국내기업과 외국인회사가 들어올 수 있는 비율은 어느 정도로 보고 있나요? 우리 도에서는. 몇 대 몇. 46만평 중에서 산업용지는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70만평 중에서 산업용지가 46만평, 그중에서 외국인업체를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장기적으로 13만평. 그러니까 나머지 약 30만평이 국내업체용.

지용

송지용위원

그런데 이거 보면은 보통 이 정도의 투자를 하고 토지매입을 한다면 산자부에서는 추후에 이만큼 이상의 것을 전용용지로 더 추가로 배정받을 수 있죠? 지금 3만5천평 정도의 투자를 한다면, 지금 현재 우리는 그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보면 외국인투자부지가 1단계 사업이 있다손 치더라도 이게 1단계든 2단계든 더 늘릴 수 있는 부지가 있나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저희들이 기본계획서상 했고 지금 1단계는…….

지용

송지용위원

아까 말씀하신 13만평 정도가 앞으로 더 들어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들 기본 마스터플랜이고요 이번에 1단계는 확정, 투자신고 확정…….

지용

송지용위원

뭔 말인지 아는데 산자부에서도 그러면 그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투자를 할 수 있다, 산자부도.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산자부에 통보를 해줬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산자부도 그 이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는 3만5천평 정도 지정을 받았지만 추후에 한 13만평 정도의 추가되는 비용도 대응투자를 산자부에서 해줄 수 있겠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그 비율은 이 비율대로?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대로 가는 겁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향후 식품클러스터의 이를테면 외국인투자부지는 13만평 그다음에, 이건 기록에 다 남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다음에 그 투자비용의 대응투자는 현재 50 대 15대 35?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아니 60 대 12 대 28.

지용

송지용위원

이대로 간다는 거죠? 그 이후에도.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그대로 갑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리고 부지매입 임대계획을 보니까 2,400만불 정도가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실투자비용인가요? 6개 업체. 2,400만불이에요. 우리 돈으로 생각한다면 한 250억 정도 남짓 되는 것 같은데…….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270∼280억.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지금 의문이 있는 게 뭐냐면 다른 기업은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1천만불을 투자를 했는데 부지는 한 9천평 남짓 된단 말이에요, 요구하는 부지가. 아마 요구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는 10만불 1억 남짓 되는데 부지는 1만평을 요구한 것 같아요. 그런가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건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도 이번에 자료를, 농림부에서 주관이 돼서 했는데요, 위원님하고 제가 똑같은 의문사항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끝나고 이건 제가 죄송합니다만 농림부에…….

지용

송지용위원

자료를 의회에 냈을 때 이 정도는 판단을 하셨어야 되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가 좀 부족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국장님도 의문 갖고 계시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저도 1만평인데 돈 1억…….

지용

송지용위원

1억 남짓 투자한다는데 요구는 10만평을 해서, 다행히…….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창고를 지어도 1억이 넘는데요.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죠. 왜 그러냐면 MOU단계를 떠나서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은 투자신고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 은행에다가 국내은행에다가. 그러면 사업을 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제가 준비를 못해왔습니다, 왜 이랬는지. 죄송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래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추후에 제가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이후에 2016년도부터 아마 공장을 짓게 되는데 그 이후에 산자부에서 하고 있는 투자유치와 전라북도나 익산시가 투자유치를 할 수 있는 법적 이를테면 융통성은 있나요? 이를테면 추가 기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것은 어떻게 돼있나요, 지금? 기업유치를 하는데 있어서…….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농림부하고 저희하고 익산시하고 같이 주로…….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이 6개 업체 중에 혹시 익산시나 전라북도가 노력해서 유치한 기업이 있나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대부분 같이 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대표적으로 전라북도나 익산시가 이 기업에 어느 한 곳 정도는 노력을 해서 유치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주로 외투기업이라 국가가 해왔습니다, 솔직히. 우리는 국내기업 하고요. 왜냐면 센트럴파크…….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죠.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러냐면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새만금 20년 넘게 터덕거렸던 사업이 지금도 기업유치 하나도 못하고 있어요, 제대로. 그런데 식품클러스터는 단시일 내에 똑같은 국가에서 하는 일에 있어서 속도는 상당히 광폭이다 이해를 하고 있고, 그 담아내는 과정에서 도가 주관이 될 순 없지만 좀더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되겠고 세세한 부분까지도 국장님이나 담당하는 데서 체크를 해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저번 회기 때 이게 있었어요. 익산시하고 공유재산 때문에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전시물관 때문에 문제가 좀 있었어요.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익산시가 먼저 행위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익산시의 행동을 보고 우리가 대응을 하겠다라는 것도 있었는데 그런 문제에 있어서 좀 깔끔하게 국장님께서 예를 들면 익산시와 협의한 내용이라든가 시장님이 이런이런 부분들은 책임지겠다라는 이행 이런 것들이라도 위원들한테 여기에서 깔아줬었으면 좀더 낫지 않겠느냐. 그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죄송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저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연근위원장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렇게 하세요, 국장님!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위원장님.

김연근위원장

익산시 하면 하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거 일단 끝나고 한번 말씀하시죠, 정회 때. 정회 안하세요?

김연근위원장

정회를 뭐하러 해요. 여기서 결정해야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나중 정기의회 때 올라왔을 때 옛날에 그런 문제 많았잖아요. 그때 위원장님이 좀, 만약에 정기의회 때 한다면 그때는 좀 익산시의 의지가 확고하다면 좀……. 그러니까 정회……. 마이크 끄고 이야기하죠.

15시34분 기록중지

15시39분 기록개시

김연근위원장

마이크 켰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이렇게 하시겠습니다. 지금 국가식품클러스터 외국인투자매입 부분은 의결을 뒤로 좀 미루고 다른 안건부터 협의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잠깐만요. 이성수 국장님은 여기에서 늦어도 4시 15분까지 나가셔야 됩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4시 20분에 나가면 가능할 거 같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안 돼요. 그렇게는 안 되니까 이것은 뒤로 미루죠, 그럼. 그게 좋아요. 여기에서 대답도 안 되고 하네, 안 하네 여러 가지 질문거리가 있어요.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가 요구한 자료도 아직 안 왔어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 시간 정해놓고 의결하라고 하면 부결할 수밖에 없어요. 자료가 왜 안 왔는가도 저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자료를 제가 어떤 걸 냈냐면요 부지매입 후 활용계획 그건 제가 설명을 들었어요. 사업비 재원조달방법, 부지매입, 건축비, 공원조성 이렇게 구분해서 작성해서 제출해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거 안 왔어요, 두 번째 거는. 왔어? 빨리 가지고 와요. 하여튼 계속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전라북도 축산위생연구소 축산시험장 축사 증축에 관해서 안건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양성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빈

양성빈위원

전체적으로 축사를 증축해야 된다는 증축이유는 한우씨암소 축군조성사업 시행기관으로 선정됐다는데 그거에 대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시행기관으로 선정이 됐으면 뭐가 좋다라든지 그런 내용들은 설명이 하나도 없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죄송합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우리가 투자비만 2016년부터 2018년까지 60억이 소요가 된다 그냥 그 얘기만 나와 있고 돈만 내놔라 그렇지 지금 이 사업이 선정되면 어떤 인센티브가 있고 농식품부에서 선정된 기관한테 뭘 주겠다라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지금 대개 한우 우리 소는 축산관련 설명을 드릴 때는 이상한 표현이 나오는데 죄송하지만 그거는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쉽게 이렇게 말하죠. 우리나라 한우는 아버지들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건 왜냐면 저쪽 안성에 있는 축산개량연구소 말하자면 우량정액이라고 그러죠, 초우량정액. 우량정액을 갖다 쓰는데 그 소가 수소죠, 수소의 정액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농가들은 많이 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기관으로 지정되면 이 사업을 해서 한 10년 정도 지나면 우리도 그렇게 슈퍼수소를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량정액권의 50%를 우리한테 소유권을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도내 농가들한테 우량정액을 10년 후에는 농가들이 원하는 만큼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축군조성사업에 선정이 됐으면 지원을 해주거나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시범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사업선정을 위해서 선정을 해달라고 하면 거기에 인센티브가 있거나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성하기 위해서 그냥 그걸 신청을 한 거예요, 아니면…….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 사업의 아까 말씀드린 목적이 우량엄마소가 우량수소를 출산해서 그러니까 우량수소를 키우는 게 최종목적은 우량정액입니다. 그런데 그게 계속 선발을 몇 회전을 걸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약 10년 후 정도가 되는데…….

성빈

양성빈위원

이게 수소를 중점으로 두느냐 암소를 중점으로 두느냐가 약간 틀리다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러니까 농식품부에서 가지고 있는 한우종자들 그걸 종우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거기를 하고 있지만 장수에 보면 한우지방공사가 있는데 거기는 암소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암소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어떤 걸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도 많이 틀리고 그러는데 씨암소 축군조성사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종우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사실은 그게 조금 약간 이상하고 이걸 지금 우리 전라북도가 생산하고 있는 그런 게, 우리 전라북도에서 유명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게 약간 밀리기도 해요, 타 시‧도에 비해서. 그래서 그런 걸 개량하기 위한 건지 어떤 건지 그런 내용들이 쭉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우리 여기서 보면 60억이, 내가 왜 이걸 봤냐면 지특 60억 지특은 결국은 우리한테 그냥 정해줘서 주는 돈 아니에요. 우리가 돈 이만큼 줄 테니까 니네가 사업선정해서 올려라 사실은 그런 거잖아요, 국비가. 결국 우리 돈이란 말이에요. 도비도 우리 순수한 도비란 얘기죠. 그러니까 60억은 사실은 국가에서 따로 지특도 주는 돈은 아닌데 마치 우리가 시행기관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국비 30억을 주고 사업이 시행된다 그런 것처럼 사실은 비쳐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아니다. 뭔가 우리가 선정되게 돼서 이런저런 좋은 점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도비가 투여된다 그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냥 소 마릿수만 260마리에서 5백마리로 늘린다고 좋은 건 아니잖아요, 결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참고로 이거 외에 이걸로 해가지고 올해 3억은 지원됐고요 10년간 매년 1억원 국비지원이 됩니다, 이건 지특이 아니고.

성빈

양성빈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죄송합니다. 그건 저희가 표현을 제대로 못해서 죄송합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다 얘기 나오는 것 중에 절차적인 문제 그다음에 우리한테 설명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결과론적으로 놓고 보면 다 좋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그 내용도 모르는데 좋다라고 판단 못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전문가집단도 아니고 사실은 의원들이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게 절차적인 문제 그런 건데 그런 것들을 다 누락을 시키고 이걸 해달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이상입니다, 저는.

김연근위원장

양성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철위원

강승구 국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시네요. 용어적인 측면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질의하고 다른 거 질의하도록 하겠는데, 축군조성사업이라는 게 뭐예요? 씨암소 축군.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암소집단이 한 130여마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인공수정을 시킵니다. 그러면 인공수정을 시킨 후에 송아지를 낳으면 그 송아지를 저희들이 키워서 나중에, 암소는 체형이라든가 외모를 보고 수소는 거세를 해서 투플러스라고 하죠. 거기서 품질이 좋은 수소의 엄마소를, 엄마소죠. 그런 축군을 조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품질이 좋은 소를 낳는 엄마소를 저희들이 나중에 한 3회전 돌려가지고 10년 동안 쭉 실험을 해가지고 그런 슈퍼암소를 조성을 하고요…….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이 축군이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김종철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김종철위원

그다음에 한우씨수소 생산이라는 건 뭐예요? 씨수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우량암소가 송아지를 낳거든요. 송아지를 낳으면……. 이게 제일 쉽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25세 때 정액을 인공적으로 받아놓습니다. 왜냐면 거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소는. 그래서 저희들이 정액을 받아놓은 다음에 냉동보관을 합니다. 그래서 걔네들을 한 30여개월 키운 다음에 거기서 품질이 좋은 수소의 넘버가 있지 않습니까? 한 5마리 정도만, 1등에서 5등까지의 정액을 또 굉장히 비인간적인 저기가 나오는데요. 또 암소들한테 인공수정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돌리면서 우량씨암소도 축군을 조성하고요 그중에서 우량수소도 저희들이 한 10년에 걸쳐서 선발하는 겁니다.

김종철위원

국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셔서 대략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현재 260두에서 사육규모를 5백두로 늘리겠다는 그런 사업으로 축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축사를 짓는데 20억이 필요하다 땅을 더 매입해야 된다. 매입해서 거기다 축사를 짓는다는 그런 내용이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한마디로 더 첨언하면 땅은 저희가 이미 있고, 그런데 이게 옛날에는 우량소를 선발할 필요가 없이 대충 키우면 돼요. 농가들 키우듯이 방목해 가지고 한 우리에 10마리씩 집어넣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잘 못하면 근친교배도 있고 복잡해지거든요, 방사하면. 그래서 얘네들은 독립방을 줍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다 체크를 해야 되니까…….

김종철위원

알았어요, 아무튼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수량을 늘리는 축사가 필요하다,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20억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그러면 이런 부분에 농식품부에서 우리 전라북도 축산시험연구소에 이런 사업을 선택했다는 거 아닙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공모해 가지고 시설은 저희가 짓지만…….

김종철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인센티브는 뭐예요? 정부에서 해야 할 일을 우리 지자체가 했으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올해 운영비로 3억 주고요, 왜냐하면 실험도 해야 되고. 3억 주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액도 장기보관 해야 되거든요. 그런 시설비 3억 주고 매년 1억씩 줍니다.

김종철위원

매년? 언제까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10년간.

김종철위원

10년간 10억이네요. 이게 하나의 인센티브다 이 말이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게 인센티브고 우리가 얻는 효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슈퍼정액.

김종철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전라북도에 하나의 소를 키우는 농가에 보급을 한다 그런…….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말하자면 좋은 종자를 공급할 수 있다는 거죠.

김종철위원

이렇게 5백두로 늘어나면서 인력활용이라든가 이러한 취업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원증가라든가 이런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현재 인력은 사실 어디든지 증원을 안 시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현재 인원을 가지고 한번 해보고요 정이나 안 되면 우리 실무진하고 한번…….

김종철위원

아니, 이런 걸 하면서 그동안에 260두에서 5백두로 배 가까운 것이 증액되면, 나는 좋은 취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됨으로써 인력창출도 되고 그 지역의 진안군 성수면이라든가 진안군 관내라든가 임실군 관촌 그 지역에 있는 인력을 또 여기서 어떠한 부대적인 인부라고 그러죠? 인부도 되기도 할 수 있는 것도 있지 않느냐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기간제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채용승인이 난다면 그 인근부터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어떠한 자동화시스템이 돼있다 하더라도 현재보다 배에 달하는 사육을 한다고 하면 그 인력이 배에 가까운 인력도 필요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기간제 인력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승인이 나고 채용을 한다면 그 인근부터 채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그 지역에는 소를 실험하는 축군이라든가 한우씨수소 생산하는데 지역의 여건은 탁월합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아무래도 위원님 저보다 잘 아시니까 우선 지역적으로 완전히 고립되어 있고요 제일 무서운 게 구제역이거든요. 그래서 옮겨갈 때도 그런 게 고려가 됐는데 아주 적지라고 생각합니다.

김종철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송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용

송지용위원

자치행정국장님한테 말씀 좀 드려야 되겠네요. 오늘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이 4건이 올라왔어요. 보니까 공유재산 투자심사대상이 2개가 되고 그다음에 투자심사대상이, 그러니까 투융자심사죠? 투융자심사 대상이 2군데가 되고 아까 외국인촉진법에 따라서 하나는 제외되는 것하고 또 하나 119센터는 그것도 제외되는 것인데 전라북도가 이를테면 갑론을박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정확한 시스템이나 매뉴얼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몇 가지만 지적을 할게요.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할 때 절차에 의한 시스템 구축을 해야 되겠다, 어떤 형태로든 간에. 각자 자의적 해석을 하고 있어요. 본인이 생각할 때는 첫째,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있어야 되겠고 그 계획안에 이를테면 일단 도는 도대로 중앙정부는 중앙정부대로의 액수에 따라서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그다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득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정확한 법령이나 법규는 없어요, 지금. 법령이나 법규에는 없고 이를테면 행정자치부 질의를 합니다, 대개 이런 문제가 나올 때마다. 그런데 판단하는 사람에 따라서 갑설, 을설, 병설이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한 폐단이 있다는 거 좀 잘 생각하셔가지고 이 시간 이후로 이런 일들이 반복돼서 행해지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칫 그 기준이 없으면 우리 의회를 경시하거나 행정자치위원회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앞으로 이번 기회에 그런 시스템구축을 명확하게 하시는 것이 좋겠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지적하신 대로 이게 행정절차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관리계획하고 또 그보다 좀더 큰 개념인 투자심사 또 더 나아가서는 더 광의개념인 중기재정계획 이렇게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우선이냐는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순위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찾아봐도. 다만 최근에 투자심사가 먼저냐 관리계획이 먼저냐라고 행자부에 그런 문의를 했습니다마는 실무서의 답변…….

지용

송지용위원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때 그때 따라서.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어떤 규정을 인용해서 답변해준 게 아니고 자기 생각을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의회의 승인이 최종이냐 아니면 국가심사가 최종이냐 이런 것은 저희가 연구를 해서 특히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전라북도만의 합리적인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봐야되겠다는 거하고 이번에 제가 보니까 이런 예도 있더라는 거예요,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그 순간 우리 전라북도는 어떤 형태로 지금 이뤄졌는고니 지금 현재 도정위원회 회의록을 보니까 10차 회의를 9월 22일날 했어요. 그다음에 11차 회의를 9월 30일날 했어요. 똑같이 올라온 도 조정위원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이를테면 준비가 없었고 즉흥적일 수도 있고 그냥 몇 사람에 의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치밀한 준비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본 위원이 자료를 갖고 왔어요, 회의록을 갖고 왔어요. 갖고 왔으면 공유재산 재산을 다루는 것이 있다면 지금 도 조정위원회에서 참여하는 대상자가 실‧국장님이시잖아요, 대개. 실‧국장님들이 전라북도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그때그때 준비되지 않은 22일날 했던 것이 또 빠뜨렸으니까 30일날 또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지적 잘 하셨는데요. 아까 오전에 저희가 자치법규 일제정비 그 속에 공유재산관리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거 알고 있어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도 조정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거의 그건 안 되고 민간위원이 절반 이상 포함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하도록 법이 딱 결정이 돼가지고 강화가 됐습니다. 앞으로는 도 조정위원회에서 그런 거 안 할 겁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납득할 수 있는 일처리를 했으면 좋겠다. 22일날 했던 사업하고 똑같이 지금 올라왔는데, 행자위에. 30일날 또 급조해서 뭐가 그렇게 급한가는 모르겠는데…….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급조라기보다는…….

지용

송지용위원

내가 표현이 맞는가 어떤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느꼈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기본적인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앞으로 우리가 계속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에 대한 의견이나 토론을 할 때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그 전에 미리 내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 결국 컨트롤은 국장님이 다 하셔야 되잖아요. 업무총괄에 대한 거 내가 2가지를 주문했으니까요 그 점 소홀함이 없이 준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마찬가지로 강승구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아까 얘기한 대로예요. 절차이행에 있어서 좀더 숙의하고 서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도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축산위생연구소 축산시험장 축사 증축문제도 의결하는 것은 뒤로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임실 119안전센터 신축에 관한 건입니다. 위원님들께 사전에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정완택 소방본부장께서 지금 현재 서울에 출장 중이십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공문과 함께 어제 저한테 직접 왔었는데 제가 위원님들께 전달하는 것을 깜빡했습니다. 이 자리 빌려서 양해말씀 구합니다. 그래서 지금 윤병헌 소방행정과장님께서 출석하고 계시니까 질문은 우리 과장님께서 잘 상세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강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구

강용구위원

119안전센터 임실부지가 현재 있는 자리에서 이전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옮겨지는 곳이 부지매입계획이 한 10배가량 넓은 부지로 이전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병헌

윤병헌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임실군은 군소방서가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준소방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미리 부지를 넓은 부지로…….

용구

강용구위원

그럼 현재 있는 곳에서 더 확장은 안 되는 건가요?

병헌

윤병헌소방행정과장

그 부지는 시장 주변이고 여건이 출동로나 이런 부분들이 부적절하고 공지가 상당히 비좁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현 부지활용 계획이 따로 있어요? 현재 지금 쓰고 있는 곳 이걸 만약에…….

병헌

윤병헌소방행정과장

그 부지도 군유지고 건물도 군 소유로 돼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전체가 다요?

병헌

윤병헌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면 그냥 몸만 빠져나와야 되겠네요.

병헌

윤병헌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가 그 이전 부지를 봤더니 후보지 1안, 2안 2군데를 나눠서 해놨는데 이게 아직 결정은 안 된 거 같아요, 그러면.

병헌

윤병헌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어떤 부분인지.

병헌

윤병헌소방행정과장

저희가 후보지를 2군데로 정해서 검토를 했는데요. 저희가 중요 포인트는 출동로 또 앞으로 임실군의 발전계획 또 그 주변의 군청사랄지 주변이 앞으로 향후에 발전전망이 있어서 저희가 1후보지로 잠정적으로 정해서 예산 계상한 근거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이 후보지는 왜 선택을 해놓은 거예요?

병헌

윤병헌소방행정과장

그 부분은 거리도 좀 떨어져 있고요 거기는 현재 아직 개발이 안 된…….

용구

강용구위원

장점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여기도 감안을 하고 있다는 거는.

병헌

윤병헌소방행정과장

출동로가 상당히 현재 저희가 후보지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보다 부적절합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럼 아예 처음부터 올리지 마시지 왜 후보1, 2 해가지고 고심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병헌

윤병헌소방행정과장

저희가 후보지1이나 2 부분만 저희가 검토한 게 아니고 여러 군데 검토를 했는데요. 일단 읍내에 멀리 벗어났을 때 출동로나 이런 진압작전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용구

강용구위원

선택한 곳이 지가도 굉장히 후보지2보다는 높은 편이고만요, 상당히.

병헌

윤병헌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면 후보지1을 가지고 사업비 예산을 편성한 건가요?

병헌

윤병헌소방행정과장

그렇게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아무쪼록 잘 선택해서 잘 이전이 되면 좋겠지만 부지랑 이런 게 너무 갑작스레 큰 면적이 들어와서 생각보다 이게 조금, 여기에 대한 진단이나 사업성이나 이런 건 따로 자체평가라도 해보신 거예요? 면적이랑 이런 게 다 커진 것에 대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건물도 그렇고 부지도 그렇고 한 10배가량 커지죠?

병헌

윤병헌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건물보다는 상당히 면적이랑 커집니다. 최근에 저희 심신안정실이나 내년에 사업이 아직 예산은 마무리 되지 않았지만 저희 직원들이 훈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부지가 종전보다는 넓어야 향후 그런 부분들을 세팅할 수가 있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강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송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용

송지용위원

과장님! 소방행정과장님이시죠?

병헌

윤병헌소방행정과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올라올 때 후보지를 결정되지 않고 1안, 2안을 갖고 지금 하는 예가 있습니까? 이강오 국장님! 이런 예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혹시 행정과장님! 혹시 전라북도 소방본부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할 때 1안, 2안을 놓고 취득 받은 적이 있습니까?

병헌

윤병헌소방행정과장

저희가 최근에 비응센터하고 정읍청사를 했거든요.

지용

송지용위원

그때도 1안, 2안 놓고 취득을 받았어요?

병헌

윤병헌소방행정과장

그 부분 제가 한번 확인을 하고…….

지용

송지용위원

그다음에 이강오 국장님!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득할 때 의회에 상정할 때 1안, 2안을 놓고 이거 지금 도에서 우리보고 결정을 해주라는 거예요? 행자위에서 1안, 2안까지 정리해 드릴까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공유재산 관리규정을 보면요 관리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안이 금액으로도 있고 면적으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는 단일안으로 확정이 돼서 취득 시에는 20억 이상 그리고 처분 시에는 10억 이상 그 의미는 단가로 올라왔을 때 금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거 지금 검토하셨나요, 국장님?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검토는 안 하고 일단 구두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나열해 놨는데 후보지1이냐 2이냐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후보지1로 하는 걸로.

지용

송지용위원

그럼 이게 정상적으로 올라온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1안, 2안이 우리 행자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득을 할 때 목적에 부합하는 겁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행자위에 관리계획 승인신청 절차에 하자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생각되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렇게 하시죠, 국장님. 이 부분도 제가 정확한 팩트는 다시 저도 검토를 해봐야 되니까 국장님도 시간이 어차피 우리가 의결하는 시간은 뒤로 미뤘으니까요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해서 추후 답변을 하시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지휘부까지 확정된 안이…….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게 중요한 사안이에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여기서는 참고자료로 주어졌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데 그건 아닌 거 같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제 얘기는 뭐냐면 아까 발언하실 때 확정되지 않았다고 그랬거든요. 회의록에 나오니까 보세요, 나중에.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철위원

행정과장님!

병헌

윤병헌소방행정과장

예.

김종철위원

소방서라든가 119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에 중장기적인 그러한 계획이 서있죠?

병헌

윤병헌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거기에 의해서 하는 거죠?

병헌

윤병헌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임실군에는 현재 소방서가 없죠?

병헌

윤병헌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센터 하나에 지역대 4개가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이를테면 전주완산소방서 관할로 임실군 전체를 커버합니까?

병헌

윤병헌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임실에 남원하고 경계된 데는…….

병헌

윤병헌소방행정과장

완산소방서에서 임실군 관내는 전체 관할합니다.

김종철위원

그런 부분에 남원이 좀 가까운 데는 남원서 커버해도 되지 않나요?

병헌

윤병헌소방행정과장

지금 현재 관련규정에 의해서 임실군 전체는 완산소방서에서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지금 어떤 규정에 의해서 군 단위마다 우리가 군, 경찰서 치안 이런 것처럼 독립적인 청사가 있는데 소방은 어떤 법에 의해서 군 단위마다 있는 게 아니고 인근을 같이 묶는 것은 어떤 법 규정에 의한 것입니까?

병헌

윤병헌소방행정과장

법 규정에 있는 게 아니고요 현재 5개 군에 소방서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근소방서에서 관할구역을 지정해 가지고 현재는 소방서 설치할 때까지는 그 소방서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법에 나와 있지는 않는다 그런 얘기죠?

병헌

윤병헌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다만 우리 전라북도 실정에 맞게…….

병헌

윤병헌소방행정과장

도 조례로 해가지고…….

김종철위원

소방공무원 숫자가 내부적으로 결정돼 있잖아요. 그 범주 내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그러는 거죠?

병헌

윤병헌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1개 군 1개 소방서라든가 이런 부분이 갈 수 있는 겁니까?

병헌

윤병헌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장기적으로 그런 계획이 있나요?

병헌

윤병헌소방행정과장

지금 5개년 계획에 완주소방서는 포함이 돼있고요 각 군에도 저희가 재정여건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지금 내년에 할 사업비죠, 이게요.

병헌

윤병헌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2017년도는 어디가 계획이 돼있나요?

병헌

윤병헌소방행정과장

2017년도에는 군산 금동센터하고요 삼례 119센터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왕궁하고 소양 지역대가 포함돼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진안 소재지에 있는 119센터 있죠. 거기에도 많은 민원과 또 비좁다, 협소하다, 오래됐다 하는 그런 민원들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어떠한 계획은 언제쯤이나 되나요?

병헌

윤병헌소방행정과장

2018년도에 포함돼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2018년도 계획은 돼있네요.

병헌

윤병헌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실군 이전부지에 대해서는 1안, 2안 후보에 우리보고 보라고 한 건데 그 전에 정읍의 소방청사 잘못 부지가 선정됐었죠?

병헌

윤병헌소방행정과장

그것은 처음에 선정한 부분이 변경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입지가 잘못 선정이 돼가지고 결정이 됐다가 설계까지 다 나왔다가 다시 수송동 이쪽으로, 원래는 IC 있는 데로 해가지고 인터체인지 있는 부근으로 했다가 접근성의 문제가 있어 가지고 수송동 법원 옆에 큰 도로변으로 지금 와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이런 후보지 선정은 제일 중요한 것이 접근성이 용이하냐 교통편이 용이하냐 그런 거겠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현명한 판단을 하리라고 생각하고 아무튼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거는 이 시간에 최고 중요한 생명과 재산을 담당하고 또한 이런 시설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생명이 왔다 갔다 하고 재산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소요돼 있는 곳에 이런 시설이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주문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병헌

윤병헌소방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임실 119안전센터 신축문제는 질의와 답변은 마치고 의결은 맨 뒤로 미뤄놓겠습니다. 다음은 전북금융타운 조성부지 취득의 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잠깐만요 양해 좀 구합니다. 국장님! 지금 20분까지 가셔야 된다고 그러셨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여기서 20분 걸리니까요 35분 정도 후에 여기서 나가도록…….

김연근위원장

지금 국장님은 가시죠. 뒤에 계장님이 계시고 지금 우리가 회의시작한 지 2시간이 넘었는데 우리 속기직원도 힘들어요. 2시간이 넘었어요, 아까 끊었어야 되는데 끊지를 못하고 제가. 그러니까 국장님은 가시고 계시나 안 계시나 똑같아요. 우리도 한 10분 정도 쉬어야 직원이 쉴 수 있고 교대할 수 있어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제가 답변드리는 게 도리이고요 그다음에 직원들이 대답하는 거보다 제가 하는 게 나을 거 같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자료도 다 안 냈는데 무슨 도리를 여기서 찾습니까? 자료가 안 왔어요. 자료가 안 왔는데 무슨 도리를 찾아요. 그러시면 안 되죠, 그런 말씀하시면. 최소한 심사를 위해서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 자료가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제출을 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료를 저를 안 줬어요. 이걸 어떻게 제가 심사하라는 얘기예요? 그냥 간단히 끝낼까요, 여기서? 자료 냈습니까? 자료 제출했습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제가 제출해서 자료를 드린 것은 확인을 제가 못했고요. 그다음에 어제 위원장님한테 제가…….

김연근위원장

그러니까 저한테 제출했는지 확인 한번 해보세요.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국장님! 길게 하실 필요 없어요. 자료제출 다 안 했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일부…….

김연근위원장

그러니까 일부가 아니라 50% 안 했어요. 50%면 2가지를 요청했는데, 로드맵은 왔어요, 로드맵은. 취득계획안 해가지고 로드맵은 이렇게 지적까지 딱 해서 왔어요. 매입필요성, 금융발전로드맵 왔어요. 재원조달이 안 왔어요. 로드맵은 재원조달이 반드시 수반돼야 로드맵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로드맵은 부지매입과 관련된 재원 하나 뿐입니다. 나머지 재원은 어저께 제가 보고드린 대로 앞으로 내년에는 타당성조사를 해서 TF로 가야될지…….

김연근위원장

그런 말씀은 여기 관점하고는 틀리니까 하시지 말고, 되도록이면, 금융타운을 만들어서 이 땅 자체가 금융타운은 아니잖아요. 여기에 건축이 되죠? 공원도 조성이 되죠? 당연히 그것과 그것이 합쳐져서 얼마인가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그 재원조달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희도. 그러잖아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이 우선은요 위원장님…….

김연근위원장

그러니까 토지 따로 우선 돈 없으니까 땅값 따로 했다가 이거 조금 오르면 건물 짓는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투자가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땅을 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유재산으로 취득하는 것은 분명히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달성을 하기 위해서 사는 거고 그게 땅을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타운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타운을 조성하는 게 1차적인 목적, 로드맵에 그것도 안 나와 있어요. 2차적인 목적은 타운조성을 한 후에 많은 금융기관들이 거기에 들어와서 우리 전라북도 경제에 시너지효과를 내는 것이 2차적인 목적 또 3차적, 4차적 목적이 있을 테죠. 제 얘기 들으세요. 그렇게 먼 산 쳐다보지 말고. 그런데 그런 것이 하나도 안 나와 있고 땅만 사겠다? 그것이 무슨 로드맵입니까? 재원조달이 있어야지. 그러잖아요. 그러면 국장님은 알아서 가시고요 가셔도 상관이 없어요. 저희는 잠깐 위원님들 정회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예.

김연근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17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질문 혹시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네 가지 다네요. 첫 번째로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식품단지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부지 취득의 건, 두 번째는 전라북도 축산위생연구소 축산시험장 축사 증축의 건, 세 번째로는 임실 119안전센터 신축의 건, 네 번째로는 전북 금융타운 조성부지 취득의 건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이 네 가지가 한꺼번에 상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의결을 하고 가결을 하고 혹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도록 한다고 한다면 또 수정안을 내야 돼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별로 급한 것이 아니에요. 절차도 안 됐고 하니까 저는, 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저는 부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송성환 위원님.

성환

송성환위원

오늘 부결하고 그러는 것보다 집행부에서 진행되는 절차 좀 보고 추후에 다시 한번 안건심의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좋으신 말씀인데요. 지금까지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앞으로 지켜진다는 것이 있겠어요?

성환

송성환위원

한번 며칠 더 지켜보고 회기…….

김연근위원장

며칠 더?

성환

송성환위원

예.

김연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송지용 위원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지용

송지용위원

송성환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할게요.

김연근위원장

허남주 위원님은요?

남주

허남주위원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양성빈 위원님.

성빈

양성빈위원

저도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연근위원장

맞을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은데, 다들 짜셨나? 강용구 위원님은 어떠세요?

용구

강용구위원

저도 며칠 있다가 상황추이를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우리 김종철 위원님 어떤 판단이세요?

김종철위원

지금 회기가 며칠 남았죠?

성환

송성환위원

23일까지.

김종철위원

23일. 아무튼 오늘 많은 심도 있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고 또 국장님들께서 실무입장에서 답변들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질의에 부족함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행자위원회에서 전부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심의를 거친 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러면 6 대 1로 제가 지네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습니다. 왜 부결하자고 하는 의견을 말씀드렸냐면 지방정부에서 목적을 두고 행하는 사업정책에는 분명한 정확한 로드맵이 있어야 되고 그 목적달성 후에 지방에 이익이 오는 그런 것이 있어야 이 사업에 대한 정체성도 있는 것이라고 판단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금 현재 국가식품클러스터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부지 취득의 건은 익산시와 협의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있습니다. 공동으로 투자를 해야 되고 익산시가 비율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국립박물관 문제로 해서 건물부지분을 넘겨줄 적에도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협의도 안 되고 그냥 우리부터 주고 익산시가 주면 되는 거고 안 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 문제가 있고요. 전북 금융타운 조성부지 문제는 일단 의안심사를 위해서 의원이 요구한 자료조차도 와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 목적도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부결하자고 의견을 냈던 것입니다. 그러니만큼 위원님들 말씀에 존중해서, 그러면 며칟날이 좋겠습니까? 언제까지로 하는 게 좋겠어요?

지용

송지용위원

여기서 날짜를 정하지 말고 회기 끝나기 전에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어느 정도 된 다음에 하죠. 날짜를 정해 놓으면 서로가…….

김연근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보류안건으로 하겠습니다. 보류안건으로 하는 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처리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성환

송성환위원

송성환 위원입니다.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인 국가식품클러스터 식품산업단지 내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부지 취득, 전라북도 축산위생연구소 축산시험장 축사 증축, 임실 119안전센터 신축·이전, 전북 금융타운 조성부지 취득은 외국인투자 유치 촉진, 국가가축개량체계 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 소방장비 관리의 효율성 제고, 연기금 특화금융도시 전초기지 조성을 위한 것이나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보류안건으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연근위원장

송성환 위원님으로부터 보류안건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지용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보류안건으로 처리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안건심의는 끝났고요. 황철호 과장님 나오셨습니까?

홍기

육홍기전문위원

예.

김연근위원장

위원님들, 제가 황철호 예산과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을 하라고 했습니다. 질문을 잠깐 하겠습니다. 황철호 과장님! 지금 4건의 공유재산 취득 안건이 보류됐습니다.

철호

황철호예산과장

예.

김연근위원장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예산과에서 예산을 총괄하면서 재정계획 또 투융자심사 등의 문제가 대단히 미숙한 것으로 보여요. 이거 이렇게 처리해도 됩니까?

철호

황철호예산과장

하여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바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어떻게 보완하시겠습니까?

철호

황철호예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투자심사계획이라든가 재정중기계획 일정이 진행이 돼서 이번 달 안으로 다 마무리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지금 제가 보니까요, 그 기준이 애매모호해요. 이렇게 판단하고 기준이 애매모호하다는 것은 우리 예산총칙에도 이런 문제가 나와 있지 않아요. 투융자심사를 어떤 시기에 받아야 되고 지방재정계획안 그런 계획을 언제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예산총칙부터가 많이 생략이 돼있어요. 예산총칙 왜 그런 식으로 됩니까?

철호

황철호예산과장

위원장님 말씀…….

김연근위원장

잠깐만, 인쇄비 부족해서 그래요?

철호

황철호예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예산총칙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행안부에서 예산의 편성기준이 내려오죠?

철호

황철호예산과장

예.

김연근위원장

그래서 그걸 그대로 담아서 그 다음연도 예산을 심의하는데 가장 기본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산총칙에 관해서는 그런 문제들이 행안부에서는 안 내려옵니까? 여기 필요한 것만 내려오고 이런 문제는 거기 안 써도 되는 겁니까?

철호

황철호예산과장

현재는 없는데요, 그런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행자부에 질의하고 건의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리고 이것 또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법률이나 규칙이나 규정에 나와 있지 않은 부분,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됩니다, 저렇게 해도 됩니다 이거 전부 그 해석은 틀립니다. 그럴 경우에는 의회의 판단이 정확해요. 의회의 판단을 믿어야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니까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것은 맞지 않아요. 앞으로 이런 거 행자위에서는 없습니다. 그거 분명히 아시고 절차를 제대로 어떤 절차를 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의회의 승인부터 받고 투융자심사를 하고 재정여건 봐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것인지 투자심사를, 저 물건을 어떻게 취득해서 어떻게 활용해야 되겠다라는 그 취지와 목적을 세운 다음에 공유재산 취득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인지 이건 딱 보면 알아요, 어떤 게 순서인지. 왜 그런 순서를 생략합니까?

철호

황철호예산과장

그런 부분들 지적해 주셔서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앙정부하고 그런 절차 매뉴얼이 있는지, 없으면 그걸 어떻게 보완할 건지 검토해서 그런 부분들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한번 이 자리에서 한 약속은 분명히 지키십시오. 우리 행자위 위원님들이 예산과에서 하는 수고를 상당히 응원하고 독려하고 격려해 주셨는데 앞으로 그런 일 없습니다. 그것이 바르지 못하면 재정이 다 틀어져요. 긴 얘기 하면 잔소리 같으니까 그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충분하게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요구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고 회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7시15분 회의중지

17시1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7. 2015년행정사무감사계획채택의건

의사일정 제7항 2015년행정사무감사계획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의거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4일의 범위에서 실시하는 것이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의거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를 확인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4항 규정에는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1항의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현지확인의 통보, 서류제출,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 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늦어도 현지확인일, 서류제출일, 출석일 등의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서류제출사항이나 증인출석요구사항 등이 있으시면 전문위원에게 우선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시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계획안 그리고 2015년도의 신규추가 행정사무감사 목록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사실은 우리 집행부 직원들이 고생을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15년도 들어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을 53건을 더 추가해서 요구를 했거든요. 또 혹은 위원님들께서 여기에 행정사무감사의 필요성을 느끼는데, 또 업무를 피드백 하는데 빠진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빠진 부분은 전문위원님에게 전문위원실로, 기한을 좀 둬야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사항이 상당히 중요해요. 현지확인일이나 서류제출일, 출석일 등의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행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금 서둘러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때그때 미리미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성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성빈

양성빈위원

양성빈 위원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서류제출사항이나 증인출석요구사항 등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계획안을 채택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연근위원장

양성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성빈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지용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의안심사를 했습니다. 의안심사에 참석해 주신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하겠습니다. 1. 전라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 자치행정분야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3. 자치행정과 출연심의안 검토보고서 4. 세정과 출연심의안 검토보고서 5. 행정사 실무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6.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17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