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경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3건의 조례안 심사와 전북개발공사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보고청취,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라북도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 2. 전라북도여객자동차운수사업보조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 3. 건설·교통분야자치법규일괄정비를위한전북개발공사설립및운영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

건설교통국장 고재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성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복지증진과 편익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저희 건설교통국의 업무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지원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2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의안번호 436호 전라북도 농어촌주택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농어촌 지역의 고령화 와 노후주택, 과소화 마을 증가에 따른 정주여건 악화로 농어촌 존립이 위협 받고 있는 실정으로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른 현실적 수요를 반영하여 용어의 정의, 세출조항을 정비하고 지원대상 사업을 확대하여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의2는 존속기한 신설로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이 신설 개정됨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2조는 용어의 정의를 현재 여건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세출조항 추가 신설로 세출에 농어촌 임대주택 건립 등 농어촌 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출자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7조는 특별회계 지원대상 사업 확대로 농어촌 임대주택 건립, 빈집 정비, 주택개량 등 특별회계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41호 전라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3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 신설됨에 따라 전라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조례에 관련내용을 신설하였고 보조금 지급을 위하여 지출근거를 조례에 직접 규정하여 지방보조금 제도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2호는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신설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1항제2호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과 관련하여 도 재정지원 근거 신설로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과 교육·연수사업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462호 건설·교통 분야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전북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 중 법률의 위임 없이 도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 상위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조항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못한 조항 등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전북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중 민법 개정으로 한정치산·금치산제도가 성년후견제도로 변경된 것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3조는 전라북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의 개정으로 법률의 근거 없이 도지사가 안전계획 수립, 공사시방서 명기 의무를 부과하던 것을 강제성 없는 권고 규정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전라북도 자동차 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에 관한 조례의 개정으로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른 업종명 변경을 반영하고 자동차전문 정비업 등록기준을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개정함으로써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용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용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3건의 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간담회 시 보고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의견입니다. (보고) (전라북도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전라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보고) (전라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건설·교통 분야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전북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보고) (건설·교통 분야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전북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제1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만 위원님.

박재만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촌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자금운영 범위를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통하여 심도 있는 토론과 검토를 거친 사항이므로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의견을 받았으니까요. 박재만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완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박재만 위원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재만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처리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일 위원님.

전라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조례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통하여 심도 있는 토론과 검토를 거친 사항이므로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일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백경태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최영일 위원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영일 위원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건설·교통 분야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전북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백경태 위원님.

박재완 위원입니다. 건설·교통 분야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전북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 중 법령의 위임 없이 도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을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못한 조항 등을 정비하는 조례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통하여 심도 있는 토론과 검토를 거친 사항이므로 전라북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별표1 중 “제5호 바목을 마목으로 하고”를 “제5호 바목을 사목으로 하고”로 수정하고 전라북도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중 “제6조와 별표3을 각각 삭제” 하는 것을 “삭제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재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완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영일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박재완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가결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건설·교통 분야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전북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재완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북개발공사 사장 홍성춘입니다. 존경하는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성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전북개발공사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책자를 요약하여 작성한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수립배경과 추진현황, 주요사업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배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 확보가 요구되어서 지방공기업 재무상태에 대한 관리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국가공기업과 같은 수준으로 강화하고자 2013년 6월 4일에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 등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문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면 직전 회계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부채 규모가 3천억 이상인 공사 또는 직전 회계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부채비율이 200% 이상인 공사 등으로 5년간 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을 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후 매년 9월 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에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 공사에서는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을 위해서 외부 회계법인에 용역을 의뢰해서 작성·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9월 24일에 전라북도와 전라북도의회에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기 제출하였습니다. 계획수립의 근거가 된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 중에서 전주완주 혁신도시는 2016년에 사업을 완료하고 2018년까지 분양대금을 회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전주만성 도시개발사업은 2017년에 사업을 완료해서 2020년까지 분양대금을 회수할 계획입니다. 전주장동 에코르아파트는 금년에 분양을 완료하였고 익산배산 공공임대아파트는 2017년부터 조기분양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신규사업 중에서 임대아파트는 2016부터 만성지구 임대아파트사업과 농어촌 소규모 임대주택을 착수하고 신규택지관리사업 또한 2016년부터 사업비를 투입하는 조건으로 투자회수계획을 예측해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쪽입니다. 추정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의 세부내용은 참고자료나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정부는 지방공기업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서 2013년부터 부채감축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까지 230% 이내로 부채비율 감축 이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재무전망 분석결과 부채비율은 2015년도에 277%, 2016년도에는 242%, 2017년도에 225%, 2018년도에 196%, 2019년도에 201%로 정부에서 제시한 기준에 준수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당기순이익은 매년 100억 이상을 달성해서 재무구조가 꾸준히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채관리계획입니다. 공사 부채관리목표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7년까지 부채비율 230% 미만으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모항해나루가족호텔 건립을 위해서 차입한 기금 46억원은 2016년도에 조기상환할 계획입니다. 임대아파트 조기분양으로 부채 규모를 축소하고 신규사업 추진시기를 조정하여 차입금을 최소화할 계획이고 유상증자를 통한 자본금 추가 확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부채비율을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의 금융부채 관리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전년도 계획대비 변동사항입니다. 공사의 2014년 결산결과를 반영하고 신규사업의 변경내용 및 기존사업의 추진일정 변경으로 전년 계획대비 계획이 일부 변경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사업 추진과정에서 변동이 있어 불가피하게 계획이 변경되었으며 이러한 사유로 인한 법적으로 매년 재수립하도록 돼 있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북개발공사 중장기 관리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춘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 바랍니다. 백경태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학수 위원입니다. 중장기 재무전망 손익계산서에 2015년, 2016년, 2017년이 통상 110～120억 정도의 당기순이익을 추정하다가 2018년에 당기순이익 356억이 예정돼 있어요. 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우리 혁신도시도 정산시점에 가서, 만성지구가 2017년도에 끝나게 되면 다음 연도에 이게 분양되거나 다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만성이 끝나면서 그쪽 전체가 뭉쳐버리니까 그런 것에서 조금 더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배산 임대아파트가 10년 후에 분양되겠는데요. 5년대부터 일부 분양되니까, 분양금이 회수되니까 그때 집중적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2019년도는요?

2019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2018년도, 2019년도에 분양대금이 전체가 싹 들어오니까 그때 집중적으로 끌어지는 사항합니다.

그러면 현재 경영구조가 2018년부터는 어느 정도 안정적인 궤도에 진입할 수 있다는 얘기겠네요?

예.

현재 우리 전라북도에 전북개발공사가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위주로 해서 주거안정을 위해서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그 비율이 보면 거의 95% 정도가 3개 시에 뭉쳐있어요. 그러면 일정부분 경영이 안정되는 시점부터는 일반 군 단위 또 시세가 작은 시·군 단위에도 공익적 차원에서 환원사업 쪽에서 약 30% 정도는 그쪽 시·군에서도 사업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장기 계획에 그런 부분에 대한 로드맵 설정을 해서 농어촌에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개발공사가 일정부분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의 목표가 그겁니다. 자본금이 현재 1,800대거든요. 전국 평균이 1조1천억이거든요. 그런데 최소한도로 3천억 이상 돼야 아까 공익성에 일부 하더라도 우리 경영에 큰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가기 때문에요. 지금까지는 어쩔 수 없이 갔습니다만 이게 어느 정도 경영이나 이런 것이 안정되면 당연히 우리가 각 시·군에 고르게 분포될 수 있는 전략도 짜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전주시나 군산시, 익산시에 대한 대규모 택지개발 또는 임대주택 위주로 해왔는데 현재 우리 전라북도도 송하진 지사께서 삼락농정을 주창하시고 또한 14개 시·군 모두 전체적으로 귀농하는 분들, 귀촌하는 분들에 대한 각 시·군에서 서로 앞다투어서 귀농·귀촌자들을 끌어들이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준비는 돼 있지 않아요. 그러면 전북개발공사가 그런 소규모 시·군 단위에는 중소형 택지조성을 통해서 자연취락지역이 사실 환경이 많이 열악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처음에 어느 정도 생활하다가 1, 2년만에 다시 되돌아가버리는 이유가 바로 주거환경이 열악해서 그러는데 그런 각 시·군에 약 5만평 그 정도 이쪽저쪽으로 해서 귀농·귀촌자들을 위한 중소형 택지조성도 상당히 우리 전라북도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국장님하고 협의를 통해서 중장기 계획을 그런 쪽으로 잘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저희들의 최종목표는 어느 정도 자본 축적이 되면 사업 다각화 그리고 한쪽에 편중되지 않고 골고루 가는 그런 쪽으로, 규모가 커지면 아마 의회에서 주문 않더라도 그쪽으로 가야 맞습니다. 어느 한쪽만 가는 게 아니라, 지금은 너무나 우리 자본금이 열악해서 수익성 나는 데가 전주, 군산, 익산 이 3군데밖에 없었는데 이 문제를 전 시·군으로 퍼지는 그런 것은 앞으로도 전략을 짜야 합니다.

현재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이 나와 있으니까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토대로 해서 중장기 사업계획을 세워야겠죠. 그 부분에 대한 일정부분 로드맵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인구가 많이 밀집돼 있는 전주, 군산, 익산 지역에 대한 사업을 안 할 수는 없어요. 단지 그쪽에서 어느 정도 수익적 사업을 창출을 해낸다면 공익적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전라북도 도민의 인구가 유입되려면 일단 농촌 인구가 늘어나야 되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농촌 인구가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전주, 군산, 익산 시민들이 군 단위로 안 들어갑니다, 절대. 서울에서 어느 정도 정착하다가 정년을 맞이해서 황혼을 고향에서 사시려는 분들이 돌아오신 분들을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서 그분들이 정착할 수 있는 준비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공익적 사업에 대한 준비를 지금부터 해가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현재 보면 2018년도, 2019년도에 대한 당기순이익 계획을 보면 어느 정도 경영구조가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는 시기니까 지금부터라도 우리 송재철 경영관리본부장님 주도 하에 중장기 로드맵을 잘 세워가지고 그런 큰 그림을 그려서 각 시·군마다 왔을 때 ‘환경이 안 좋아서 여기에 못 살겠어’라고 다시 되돌아가는 일은 없게끔 각 농어촌 택지 정도는 하나씩 적당하게 중소형으로 만들어주는 것도 우리 전북개발공사가 큰 전라북도 행정의 일익을 담당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주문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 자본금 자체가 현재까지는 열악해서 그렇게 갔는데 자본금이 어느 정도 안정되면 아마 각 시·군에 전체적으로 놓고 전부 밑그림을 그려봐 가지고 하는데 향후 5년 동안은 이 사업 자체가 거의 확정되고 가기 때문에 향후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것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하는데 어쩔 수 없이 현재 일정부분은 수익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큰 틀로 보면 앞으로 그렇게 검토할 겁니다.

아무튼 재무구조 보면 현재 매출액 대비해서 수익구조율을 아무리 못 잡아도 5%～10% 사이는 잡을 거 아닙니까? 그 5%～10% 사이에 현재 중장기 계획에 2018년, 2019년도부터는 경영안정이 꾀해지니까 시·군 쪽에서는 수익률은 제로로 잡아가지고 그걸, 우리가 재정을 손실을 봐가면서는 투자할 수 없는 거니까 환원사업 차원에서 손익률은 제로로 봐서 시·군 사업에는 그런 택지조성 쪽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하여간 재무건전성에 침해가 안 되는 범위까지는 일정부분 이렇게 가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라북도 행정 차원에서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기회가 된다면 부지사님이나 도지사님하고 우리 국장님께서 상의를 한번 하십시오. 그게 필요합니다. 시골에 내려왔다가 살 만한 환경이 안 돼서 되돌아가는 사람 많아요. 현재 보면 고창만 그게 잘 돼 있어요, 고창은 잘 돼 있고 나머지는 많이 열악해 가지고. 그 대신 택지분양을 할 때는 분양조건이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분양 후 5년 이내에 거기에 건축물 행위를 하지 않았을 때는 환수조치한다는 부분의 조항을 꼭 만들어서 그걸 해야 됩니다. 그래야 실질적인 귀농·귀촌자들에 대한 혜택을 그분들한테 줄 수 있는데 그걸 단서조항을 달지 않으면 투기가 됩니다. 인근에 살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 명의로 사놓기만 하고 지가가 상승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팔아먹는 부동산 투기의 장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걸 예방하려면 분명히 분양할 때 분양조건에 5년 이내 건축물 행위를 하지 않았을 때는 환수조치한다는 단서조항을 달아가지고 분양을 하다 보면 상당히 귀농·귀촌에 전라북도가 먼저 앞서가서 다른 시도보다 우리가 먼저 앞서가는 행정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일 위원님.

최영일 위원입니다.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이거 용역 얼마짜리예요?

1,800만원 정도 됩니다.

법인에다 의뢰해 가지고 이거 만든 것이죠? 이게 1,800짜리예요?

예, 1,800입니다.

그런데 용역에 대한 내용이 다 우리 전북개발공사 내에 있는 자료들이에요, 거의 99%가 제가 봤을 때는. 그러죠?

사실상 보면 왜 용역을 하냐면 저희들이 작성하면 신뢰성이 안 되기 때문에 합니다만 어쨌든 저희들이 중장기 관리계획에 지금 1,780만원 들었고만요. 그런데 다른 시도도 전부 뭐냐면 우리가 만들었을 때는 모든 것이 공시·공고를 해야 하는데 회계사가 만들지 않으면 인정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페이지 1～26쪽까지는 거의 공사연혁이나 그런 사업내용이고 26페이지부터는 거의 개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내용이고 그 이후로 저는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전북개발공사에서 자료가 나가지 않은 자료가 없어요.

우리가 자료를 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전북개발공사에서 만든 자료만 가지고 하면 신뢰성이 문제가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가피하게 회계법인을 선임해서 회계법인에다 돈을 주고 용역 의뢰해서 만들어야 된다. 거기도 동의를 합니다. 동의하는데 우리 국장님이나 사장님이 봤을 때 이 자료를 우리 전북개발공사에서 만들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우리가 만들더라도 검증을 우리가 못합니다. 재무상태 전망이나 이런 것을 회계사밖에 못하거든요. 그래서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아무리 만들었다고 해도 과연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문제는 반드시 회계사가 또 검증을 하고…….

그러니까 신뢰성의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의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동의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이 내용을 봤을 때 전체적인 내용은 전북개발공사에서 회계법인에다 자료를 만들어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제가 봤을 때는 회계법인 이름만 빌린 거예요, 지금. 그러죠?

아니요, 위원님.

뭐가 아니에요, 아니기는.

모든 입출금 데이터 문제를 전체를 놓고 그 회계사가 분석을 해서 되는 것이지 저희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거든요, 이것은요. 그러면 그분들이 보고 이게 충분히, 5개년 이 중장기 계획 만든 것도 너희가 만들면 허수가 들어가고 실효성이 없으니까 회계사가 이것을 검증해서 내놓으라는 것 때문이지 저희들이 이걸 만들 수는 있죠. 만드는데 과연 이게 정말로 재무 5개년 계획이 돈의 입출액이 정확히 맞냐, 안 맞냐 이것은 우리가 검증을 못하거든요.

이 내용에도 지금까지 전북개발공사가 운영한 내용, 앞으로 운영계획에 대해서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근거랄지 전망의 한계 이런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 전북개발공사가 계획하고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이 정확히 다 맞아떨어지는 건 없지 않습니까? 이 내용에 나와 있다시피. 그런데 저는 물론 신뢰성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 자체적으로 전북개발공사가 만들어낸 것보다도 앞으로 중장기 계획을 회계법인을 통해서 만든 것은 신뢰성이 한층 더 하겠죠. 그런데 저는 이걸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어제 우리 존경하는 이성일 위원장님께서 도정질문을 통해서 전북개발공사가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이나 로드맵을 제시해줬어요. 그래서 현재의 문제점, 물론 지사님 답변에 있어서 지사께서 장애인가구 비율이랄지 노인가구에 대한 비율이랄지 내지는 정말로 우리 도민이 생각하는 서민들한테 정말로 전북개발공사에서 거기에 할애하고 있는가에 대한 신랄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 자리에서 이 부분 사장님한테 묻고 싶어요. 물론 도지사 답변이 있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에 대한 견해를 얘기해 주십시오.

우리 서민에 관련된 부분은 주로 쟁점이 되는 것이 혁신도시 1·2·3단지거든요. 그런데 혁신도시 1·2·3단지는 우리가 특별법에 의해서 공공기관 이전기관한테 70%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30%가 아까 얘기했던 장애인이랄지 아니면 노인이랄지 배분하게 돼 있는데 그 수가 다른 지역하고 틀려서 혁신도시만 유일하게 공공이전기관을 유도하기 위해서 70%를 배정하다 보니까 물량도 물론 적고 또 거기에서 우리가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한테 전부 공고를 다 보냈는데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없다 보니까 이렇게 비율이 낮아진 것인데 당연히 저희들이 지으면서 그쪽 부분은 앞으로 향후에 혁신도시 말고 다른 데에서는 그 비율대로 다 나갈 겁니다, 보면. 그런 부분이니까요. 이것만 특별히 그러지 혁신도시 외 다른 지역은 전부 우리가 서민들을 위한 배려 측면에서 법적 규정이나 그것을 다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의 질문을 왜 드렸냐면 방금 전에 장학수 위원님이 농어촌 임대주택 건립 말씀드렸잖습니까? 그래서 계획을 보면 2016년도에 1천억인가요? 100억?

농어촌 임대주택요?

예.

장수하고 임실은 여기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모르겠습니다. 물론 수요가 있어야 공급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군 단위 내에서도, 물론 도시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서민임대주택을 많이 필요로 하시는 것도 맞고 어떤 법적인 비율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꼭 법적인 기준의 잣대에 의해서만 갈 것이 아니고 그전에 제가 우리 사장님하고 안정수 기획실장님이신가요? 제 방에 왔을 때 제가 한번 문의를 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대학생 셋하고 어머니하고 그렇게 넷이 사는데 월세 35만원짜리 원룸에서 살아요. 제가 질의 한번 드린 적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어떻게 해소를 시켜줘야 할 것이냐. 그분들이 임대아파트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금으로 한 8천만원 정도 있어야 한다고 그랬죠? 현금으로 한 8천만원 정도 있어야 됩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이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런 처지에 놓여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우리 전북개발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의 장벽에 진입하기가 너무 높다라는 것이죠.

하여간 저도 인정합니다, 그것은.

그런데 전북개발공사가 단순히 수익성만 따져서는 절대 안 되거든요. 공익성도 따져야 되고 또 항상 행안부에서 말하는 부채비율도 맞춰가면서 사업을 해야 되고 상당히 난해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 전북개발공사에서 모든 그러한 부분을 맞춰가는 것도 힘들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 지방공기업을 만들어서 전북개발공사에서 하는 사업들이 일정부분은 그래도 꼭 기준에 맞추는 것보다도 그쪽으로 많이 서민을 위해서 좀더 배려하는 쪽으로 초점이 더 맞춰져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자격요건 문제는 사실상 공사 사장이 임의대로 하라고 권한을 주면 얼마나 좋은데 이것은 우리 정부에서의 기준하고 이게 형평성이 있거든요. 자격요건을 갖다가 임의대로 그때그때에 따라서 바꿔버리면 혼란이 오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저희들이 사실상 각 시·군에 한다는 문제가 대두가 돼서, 물론 수익과 공익이 충돌됩니다. 그런데 대단히 죄송하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게 규모가 작기 때문에 수익을 앞에 세웠지 어느 정도 자본이 일정 되면 공익적으로 가야 맞습니다. 그런데 현 상태가 어쩔 수 없는 수익을 한 뒤에 수익이 있는 뒤에 공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려움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 내용을 저도 전북개발공사에서 하고 있는 전반적인 내용을 다 모르고, 그런데 저는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분명히 추구해야 할 것은 방금 사장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맞아요. 맞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내용을 조금은 알고 있는 저희 상임위 위원들이 있지만, 저희 상임위원님들도 일정부분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해를 하고 더 이상 얘기를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어젠가요? 우리 전북개발공사 방송에 한번 나왔지 않습니까? 땅장사 한다고. 사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실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릴까요?

예, 한번 내주시죠.

예.

혁신도시는 특별법으로 만들었습니다. 법으로 최고가를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추첨하게 돼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런데 이 만성지구는 법에 의해서 최고가로 하게 돼 있는데 저기에 들어가게 된 동기가 왜 최고가를 했느냐 이유는 저게 사업성이 검토할 당시에 충분하다면 혁신도시같이 추점하도록 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때 당시에는 사업성이 전혀 없으니까 시에서나 승인해줄 적에 사업성을 놓여주기 위해서 유도하려고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LH가 그 사업을 수년간 끌어오다가 반절만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그 민원이 나오고 아우성이 난리가 났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처음부터 저 사업을 참여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LH가 사업설계나 모든 것을 다 한 상태에서 만성에서 저 사업을 못 한다고 하면 전주시나 전라북도로 봐서는 또 새로운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들어가 봐야겠다 해서 저희들이 참여하게 됐는데 이미 참여할 당시는 국토부나 전주시에서 승인이 떨어져가지고 최고가를 하도록 방침이 이미 끝나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걸 했는데 저희들이 공기업에서 뭔 땅장사를 합니까? 그런데 땅장사라는 용어도 왜 안 맞느냐. 당연히 국가나 정부에서 승인해줬는데, 승인했다는 것은 시장이 시민을 대표해서 해줬는데 왜 개발공사를 땅장사로 몰아버린다는 것은 저는 그것은 인정을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땅장사가 아니거든요. 당연히 정부나 이런 데서 승인해서 이렇게 하라고 해놓고 거기에 가서 법대로 적용을 했는데 그것이 조금 더 올라갔다고, 그런데 이 올라간 돈이 어디로 가냐. 저희 공사 사장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임대주택이랄지 해서 도민한테 다시 환원이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생긴다는 생각입니다. 만약에 이게 기업이 가져가면 그건 불특정다수인이 아닌 특정인이 전부 이익금을 가져가죠. 그런데 저희들한테 오는 것은 임대아파트가 전부 적자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또 만성지구는 아파트 용지나 산업 용지는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있는 기반시설 또 거기에 첨단산업 용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원가 이하로 됩니다. 그래서 한 부분만 가격이 높다고 볼 것이 아니라 전체를 가지고 검토가 돼야지 그냥 어느 부분에서는 올라가겠죠. 어느 부분은 또 마이너스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지 그냥 하나 좀 올라갔다고 해서 무조건 땅장사다. 이것은 제가 듣기가 좀 거북하더라고요.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한 말씀 하시라고 했더니 아주 열변을 토하시네요. 방송에다 대고 그런 말씀 하셨어요? 정정보도해 달라고 말씀하셨어요?

당연히 하죠. 그런 것은 끊임없이 지난번에도 편집국장님들 회의를 하면서 이건 정정해줘라, 이건 잘못됐지 않느냐. 이것을 공사 사장이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얼마든지 하는데 이건 사장 권한이 아니다. 이런 부분은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내용들이 빚더미 속에 앉은 지방공기업이 성과급 잔치를 했네, 전북개발공사에서 땅장사를 해가지고 수익을 냈네 그런 내용을 볼 때마다 제가 같은 도의원 신분이었다라면 제가 마음의 짐이 덜 무거웠을 거예요. 그런데 전북개발공사는 엄연히 저희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상임위 소관인데 그런 얘기가 나오면 참 이것이 사실하고는 다른 내용인데 이거를 곧이곧대로 물어보는 사람한테 이렇게 다 일일이 설명해줄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과연 그렇게 안 좋은 얘기들이 방송 매스컴에 보도되고 난 후에 그럼 상임위에서 상임위원들은 뭐하고 있는가. 그런 것을 감시하고 그런 것을 견제해서 정말로 전북개발공사 설립 취지에 맞게끔 관리감독해야 할 의무를 가진 상임위원들이 뭐하고 있는가 그런 시선으로 보는 것 같아요. 단순히 이거는 전북개발공사에만 문제가 국한된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승인하고 의결해 주는 최초의 문화건설안전 상임위원들도 일정부분 책임의식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상임위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은 좀 과한 표현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북개발공사가 안 맞는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이 전북개발공사가 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 애쓰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도민들이 백분 십분 다 알아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방송에 보도된 내용 그대로 스펀지처럼 흡수해 버리거든요, 시청자들은. 방송에서 틀린 얘기를 할 일이 없다. 그런데 사장님이나 우리 개발공사 직원분들은 억울한 부분들이 엄청 많죠. 그렇다고 해서 방송하고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고 충분히 전북개발공사 입장을 잘 반영을 해서 이후에라도 그런 부분이나 전북개발공사가 가고자 하고 정확히 가고 있는 길이 도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정말로 전북개발공사가 하는 사업이 공익성과 수익성은 분명히 맞닥뜨려져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의 서민 주거 안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번에 재무계획서 보고하셨는데 이후에 사업하는 내용들 중에서 충분히 그런 벽을 좀더 낮출 수 있는 방안도 모색을 해보시고 정말로 전북개발공사가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이 그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저 포함한 저희 상임위원들 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성춘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보고한 재무관리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전북개발공사가 내실 있는 지방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전북개발공사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기 있습니다.

장학수 위원님.

장학수 위원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과 관련해서 우리 동학혁명기념재단, 지금까지 업무보고나 예산심사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대표로 사무처장님이 와서 항상 사업 보고를 하고 예산심사 보고도 하고 또 감사 때 감사도 받고 했는데 금번에는 깊이 있는 감사를 위해서 기념재단 이사장 출석을 했으면 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요. 제 의견을 말씀드렸고 다른 분들의 의견에 따라서, 들어갔다고 하니까 그럼 저는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히 토론하였고 그간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 과정에서 의심나거나 궁금한 내용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작성되어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희 위원으로부터 원안채택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완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최은희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처리하자고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은 최은희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의안심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 전라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3. 건설·교통 분야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전북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