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강정구 의원 발언

제201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2015-10-16

회의 전체 보기 387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안 등 2건의 출연안과 영주시 학교급식 지원센터 우수 식재료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의하고 농정과수과와 유통지원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5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안 (시장 제출)

10:08 개의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수과장 정기대입니다. 먼저 언제나 변함없으신 마음으로 농업기술센터 농정과수과를 헌신적으로 도와주시는 전영탁 산업경제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난 7월 인사로 저희과 이동을 포함한 직원들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평은면장으로 있다가 농정과수과로 오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유통지원과 농산물홍보팀장에서 이동한 장성욱 농업정책팀장입니다. 다음은 축산특작과 축산위생팀장에서 이동된 김영동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다음은 강석준 과수지원팀장입니다. 다음은 김덕조 귀농인력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직원들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의안번호 제170번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찬

박재찬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재찬입니다. 의안번호 제170호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에 대해서는 담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FTA 등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경쟁력 강화와 농어가 경영안정을 위하여 출연금 지원을 하고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려는 것이며 또한 2014년 5월 28일자로 지방재정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영주시의회 의결을 거쳐 기금 출연을 하려는 것으로써 농어촌 소득증대와 지역 특화작목의 육성, 농업시설 구조개선과 친환경농업육성 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것이므로 본 출연안은 의결하여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식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5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시장 제출) - 농정과수과 - 유통지원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정과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5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먼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저희들과에 해당되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 8월 18일 최종 조치결과 보고 이후에 좀 변경된 사항이 있어서 저들이 별지로 5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별지로 보고서를 드렸습니다. 먼저 16번에 민간경상보조금과 민간자본보조금의 집행 부적정의 조치요구 사항이 영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 보조금 지급, 정산내역에 철저한 확인과 보조금 집행 절차 준수, 보조금 매뉴얼 제작 활용, 이렇게 지적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조치결과는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보조금 관리 매뉴얼을 작성해서 10월달에 전 직원들에게 교육을 했습니다. 또 추후 정산내역에 철저히 확인을 하고 집행 절차를 준수해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두 번째 제17번입니다. 농기계 역경매 추진 부적정에 대해서 조치요구 사항으로는 농기계 역경매의 의도와는 다르게 진행된 부분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을 마련해서 추후에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적 요구사항입니다, 저들이 조치한 결과는 앞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선정 과정에 어려움을 내년부터는 업체 간에 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농업인에게 꼭 필요한 형식 선택 기회를 줘서 금연의 역경매의 문제점을 최대한 보완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18번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의 약관 수정 건의에 대한 요구 사항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약관의 변경과 더불어 보험을 가입할 수 없는 농민들에 대한 책임보험 성격의 보험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를 요구하셨습니다. 저희들 과에서는 지금 우박은 보니까 1, 2차 하는데 여러 가지 건의를 했습니다. 하여튼 1차적인 관계를 해서 지원이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을 건의를 해놨습니다. 해놨고 농민들에게는 실적이 저조함으로 각종 교육과 각종 어떤 모임에 보험에 대한 중요성을 적극 홍보했고 그 다음에 보험이 융자금 시기에 자금이 없는 시기에 보험금을 납입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어서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관계도 서로 협의를 해서 시행 중에 있는 것을 더 보완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복숭아, 자두는 보니까 재해율이 다른 사과보다도 많이 발생함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저들이 하여튼 지속적인 홍보로 가입을 유도하고 하여튼 항구적인 그런 대책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19번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보조금 선금급 지급 부적정에 대해서는 조치결과 선금급을 앞으로 영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면밀히 검토해서 그렇게 지급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20번입니다. 보조금 정산 부적정에 대해서 이 내용은 복숭아 봉지 지원에 아마 지적을 하셨는데 부가가치세 환급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감액 제도를 해서 하여튼 지급에 혼선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이재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 처리결과에 농기계 역경매 추진 부적정의 조치결과에 금년도에 완전한 역경매가 어려워서 내년부터는 최저견적단가 공표 방식으로 해서 최저 견적단가를 각 업체별로 받아서 농가에서 선정하는 그 업체를 지원을 해주겠다는 얘기지요?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예.

이재형위원

그러면 이것은 올해 시행했던 역경매 방식하고는 전혀 다른 방식이지요?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그러니까 사전에 농기계협동조합에서 책자에 의한 소비자 권장가격 그것보다 한 80% 이하의 가격을 제시되도록 하고 그 제출된 가격 그 업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모델이라든가 단가를 최저 단가를 다시 한번 농가에 배부를 해서 농가가 좀 자율적으로 그렇게 되면 아마 전에는 권장소비자 가격 관계가 없으니까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도 있고

이재형위원

그러니까 2014년까지는 이런 역경매라든지 이런 것이 없이 그냥 농가나 이런 작목반 이런 데에서 자기가 원하는 기계를 선정하다보니까 금액이 엄청나게 싼 가격에도 구매할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시비 50%를 지원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가격이 2015년도에는 2014년도에 비해서 지금 엄청나게 다운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운이 되었고 그 남은 금액은 다시 또 혜택을 못 받은 다른 농가에 또 추가가 기계를 구매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예.

이재형위원

그러니까 이게 일단 내년도에도 여기 보시면 제가 우려하는 게 뭔가 하면 농가에서 원하는 실질적으로 농가에 농민들이 기계를 우선적으로 원하는 회사명의 기계가 있을 겁니다.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예.

이재형위원

그런데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뭐냐 하면 그런 농가나 작목반 단체들이 그 회사와 단합을 해서 예를 들어서 가격을 다른 업체 가격에 비해서 거의 터무니없이 예를 들면 5% 10% 이상씩 더 업을 시켜서 최저단가라고 제출을 하고 농가에서는 그것을 다시 선정을 하고 그리고 시에서는 시비를 다시 50%를 지원하는 그런 아이러니한 일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2016년도 선정을 하실 때는 그런 뒤에 어떤 그런 조사를 하셔서 그런 일이 발생이 안 되도록 시비가 다른 곳으로 낭비가 안 되도록 좀 잘 유도를 하셔야 됩니다.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형위원

그걸 좀 해주시고 그리고 416쪽 417쪽을 보면 과수친환경생력화 장비 지원사업하고 그 다음 유통 지원사업 쪽에 보면 다목적 저온저장고도 있고 승용예초기부터 리프트기 등이 죽 있잖습니까?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예.

이재형위원

이걸 전부다 2016년도에 견적단가 공표방식으로 다 하시겠다는 얘기지요?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예.

이재형위원

그러면 하여튼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식으로 우려 되는게 많습니다. 특히 다목적 저온저장고 같은 경우에는 기술은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업체별로 제시했던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보니까 2015년도에 많이 시끄러웠고 아마 농정과수과에도 그랬지만 다른 과에서도 많이 시끄러웠기 때문에 이것을 하실 때 하여튼 잘 신경을 Tm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 414쪽에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조성에 원래 6개 농협단체, 그 다음 영주시, 이렇게 해서 2019년까지 5년간 100억원을 목표로 했었는데 2015년도 원래 목표가 20억원 아니었습니까?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예, 20억원이었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러면 시에서 5억원을 하고 계통조직에서 2억2천만원 밖에 안 했잖아요?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예.

이재형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6개 농협이 있어요. 그러면 각 농협에서 얼마씩 했다는 얘기입니까? 올해 2015년도에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농협에서 2억2천만원은 6개 계통출하단체에서 이용도라든가 회원 조합 수에 따라서 영주농협이 제일 많이 했고 차등을 했습니다. 2억2천만원을 가지고요.

이재형위원

영주농협이 제일 많이 했고요?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예.

이재형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조례를 우리 동료위원이 제정을 했고 조례 제정 전에 또 각 단체 조합장님들하고 모여서 회의를 할 때는 20억원 기금 조성에 전부 찬성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기금 출연을 해보니까 이렇데 터무니없이 적게 나온 이유가 뭡니까?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처음에는 공동출하에 따른 수익을 가지고 농협에서 하자고 조례도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올해 9월달에 전부다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20억원을 꼭하고 작년하고는 안 된다고 했는데 각 농협에서 사정이 있어서 지금 작년에도 출연했던 것은 사실 계통출하보다는 수익 발생에 따르는 것을 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이 오고갔습니다. 결론은 각 6개 단체에서 올해도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려워서 일단 올해 2억2천만원을 가지고 동일 수준으로 꼭 하도록 하는 걸로 심의회에서 어느 정도 결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들도 사실은 난감한 부분은 있는데 다만 저들이 이것을 가지고 다음에 한 번 더, 내년에는 아마 수익이 더 있을 수 있다면 농협에 더 목표액의 증액에 대한 것을 적극 권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나 하면 426페이지에 영주사과 혁신지원단 구성을 한다고 특수시책이 있습니다.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예.

이재형위원

여기 보면 영주사과 포장박스 디자인 통일한다고 돼있는데 지금 30억원이지요?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예, 총사업비 30억원입니다.

이재형위원

자부담 60% 보조 40%를 시비를 부담을 하라고 3개 농협하고 영농법인 2개, 삼영하고 영남청과에서 지금 한다고 돼있는데 지금 지금 유통지원과에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개발을 1차에 작년에 소백어람 했다고 취소가 되고 공동브랜드 개발을 해서 영주시 농특산물을 통일을 해서 하자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같은 맥락에서 사과박스 디자인 통일 하겠다고 이렇게 한다는 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산낭비 이중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일된 포장박스 관계는 유통지원과하고 충분한 어떤 안이 제가 알기로는 용역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오면 지금 결론은 영주사과가 여러 가지 200여개의 여러 가지 난립해 있다. 전국에서 최고 생산을 하지만은 그래서 뭔가 통일되고 대표적인 것을 한번 해보자는 취지에 결론은 저들은 이게 사업이 나중에 확정이 되면 유통지원과에서 주관이 될지 저들이 주관이 될지 하여튼 센터에서 하는데 포장재는 뭔가 하나의 통일된 것으로 하는데 지금 아마 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이 포장재 관계를 원가 중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사과포장재가 된다면 위원님들께 당연히 보고를 해서할 사항이고 그래서 저들은 하여튼 영주사과에 성주참외처럼 정말로 그 이상으로 해보자는 혁신단의 첫째 과제로 혁신단에서 의결한 결과 첫째 한 가지라도 뭘 해보자는 게 혁신단에서 왔던 의견에 따라서 같이 아마 이것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성주도 한번 견학도 갔다 오고 했습니다.

이재형위원

지금 작목반이 한 200개 정도 됩니다.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예.

이재형위원

공동브랜드를 개발해서 공동브랜드 개발하는 게 브랜드만 개발하는 게 유통과에서 포장박스 디자인까지 개발 동시에 같이 합니다. 제가 알기로 그렇게 돼있고 그러면 공동브랜드명을 개발하고 포장박스를 개발하면 영주에서 나오는 과수나 그 다음 농특산물은 그 통일된 한 박스 안에 그 박스를 디자인해서 글씨만 영주사과라고 붙이면 돼요. 그런데 별도로 여기 지금 3개 농협에서 같이 보조금을 받아서 하겠다는 것은 농협 3개에 다시 보조금을 별도로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이게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브랜드하고 포장박스 관계는 전체가 유통과에서 나중에 승인된 게 있다면 사과품목에 대해서는 그 박스를 쓰는 것으로 세부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별도로 저들이 5개 업체가 참여를 하지만 영주시에 대표적인 브랜드 포장재가 나오는 그 박스를 분명히 활용을 한다.

이재형위원

그러니까 그 박스를 하면 디자인 통일하는 포장박스 필요가 없지요. 이 디자인을 할 필요는 없지요.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뭔가 사과만 되던 영주시에 종합적인 유통지원과에서 하는 그게 나오면 사과는 거기에다 집어넣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재형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