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한옥지원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지역구 활동 등 의정활동이 바쁘심에도 오늘 한옥지원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정유승 주택건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15일 은평 한옥마을, 성북 한옥밀집지역, 종로구 서촌ㆍ북촌을 방문하여 한옥마을과 서울 한옥밀집지역의 현황과 주민의 의견사항을 듣는 소중한 시간을 가진 바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서울시 집행부에서는 한옥자산선언이 발표가 되었고 한옥지원센터도 개소된 바가 있습니다. 1. 주택건축국(한옥조성과) 업무보고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장님 그리고 한옥지원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주택건축국장 정유승입니다. 항상 바쁘신 중에도 서울시민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한옥에 대한 미래지향적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구성된 본 한옥지원특별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우리 시 한옥정책과 관련한 주요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한옥지원특별위원회 활동은 우리 시의 한옥정책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고견을 듣는 귀중한 기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회 활동 중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고 좋은 정책이나 개선할 사항을 제시해 주시면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한옥조성과장 문인식, 주거환경개선과장 박경서) 그러면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한옥조성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주택건축국(한옥조성과)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한옥지원특별위원회 한옥조성과 주요 현안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장을 비롯한 한옥지원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한옥지원특별위원회 활동으로 우리 시 한옥정책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한옥정책에 대한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유승 주택건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소관 업무보고 및 한옥마을 현장방문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 별도의 보충질의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를 활용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우리 정유승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의사 표명을 하여 주시면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 1지역 출신 남재경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이윤희 위원님이 한옥에 대해서 아주 핵심을 정확하게 짚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경복궁 서측 지구단위계획하고 또 북촌 재정비용역 전에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북촌이나 경복궁 서측 주민들의 재산권과 주거권이 절대적으로 침해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국장님께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냥 대답만 하지 마시고 정말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경복궁 서측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역을 세분화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전부 다 규제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적으로 특성에 따라서 달리해서 지금 정비를 하고 있고요. 또 위원님께서 간담회를 많이 주선해 주셔서 현재 MP(Master Planner)에서 상당한 주민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청취를 해서 그 계획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의견을 잘 청취해서 꼭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요망하고요. 지금 우리 시에서 한옥자산선언을 통해서 추진방향 세 가지 하고 일곱 가지 실천과제를 발표하셨는데 일곱 가지 실천과제 중에 지원범위 확대부분하고 그다음에 재원마련, 또 조례, 조직, 기타 부분 다 있지만 이 부분을 선언은 했는데 과연 실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정말 지금 현재 발표하고 몇 개월이 지났지만 좀 힘든 부분들이 많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재정확보방안입니다. 재정계획인데 지금 특별회계 1,000억 원을 조성하신다고 발표했지만 국토부에 내년예산 258억 국비요청은 하셨는데 국토부와 협의한 내용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긍정적인 신호가 왔습니까?

안 그래도 9월 5일에 국가한옥센터하고 정부 관계 과하고, 그리고 각 4개 지방자치단체하고 관계되는 부서들이 모여서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전에 5월에 저희가 258억 원 국고지원을 요청했고요. 그때도 가서 얘기를 했는데 관계부서에서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문제가 기재부 쪽에서 예산관계 때문에 조금 난색을 표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날 간담회를 하면서도 계속적인 지원을 요청했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와 공감대를 갖고 있는데 예산관계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적극적으로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결정이 안 되면 다른 대안이 혹시 있나요?

1차로는 어쨌든 저희가 조례 개정이 되면 특별회계 설치를 할 수 있게 되겠고요. 거기에는 저희가 수선 지원하고 나서 반환되는 금액에 대해서 그것을 이쪽 특별회계로 넣을 수 있도록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기부 같은 것을 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서 근거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실제로 저희가 할 수 있는지 그것을 검토를 해서 그쪽을 확대하는 방향도 적극 검토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저희가 명확하게 아직까지…….

굉장히 미미하지 않나요? 10억 대 미만 아닌가요?

일단 근거는 있기 때문에요.

한 5억 채 안 되지 않나 싶은데, 258억을 신청했는데 한 푼도 안 나오면 그것이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첫술에 이렇게 하겠다는 것보다도 특별회계를 일종의 기금의 성격으로 봐서 그것을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하면서 일반회계로 계속 수선 지원해 나가지만, 한옥 매입도. 일단 일반회계 예산으로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기금확대, 그러니까 특별회계 확대하는 것이 내년도의 최대 저희들이 할 일 같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가 되면 좋은데 국고보조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얘기한 바로는 1년에 한 10억 정도밖에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국고에서. 그래서 그것으로는 굉장히 부족할 것 같고요. 일단은 저희가 어쨌든 기부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조금 더 확보하는 방향 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부를 받아서 그 규모를 1,000억 계획을 잡았는데 1~2억 가지고 어느 세월에 1,000억 확보하겠습니까?

저희가 도시재생 특별회계 쪽도 있기 때문에 그쪽도 같이 도시재생본부하고…….

올해 당장 조례가 제정이 되고 하면 특별회계 쪽에서 전입을 시켜서 확보하든지 구체적인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이 11월 업무보고 전에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옥자산선언을 하면서 1,200억 계획을 발표했어요. 이 재원대책은 어떻게 하지요? 1,000억 외에 한옥자산선언을 하면서 1,200억을 매년 200억씩 투입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재원계획은 또 어떻게 하지요? 마련, 확보가 됐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가장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그 재원입니다. 저도 자산선언 하고 나서 실무자들하고 회의를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그것이 저희들이 지금 제일 고민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예산부서하고도 계속 그것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안이 없습니까?

대안은 저희들이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두리뭉실 넘어갈 일이 아니고요. 한옥자산선언을 하면서 매년 200억씩 해서 1,200억을 6년간 투입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여기 일곱 가지 실천계획에 보면 지원센터 운영하고 박람회 개최하고 공공한옥조성 20채에서 100채 확대하고, 또 한옥 개ㆍ보수하는 데 지원하고, 상당히 재원이 확보되지 않으면 한옥자산선언은 말 그대로 시민을 상대로 또 헛구호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계속 해 나가야 되느냐. 지금 1기, 2기, 3기 한옥선언을 계속 해 왔는데 1기는 그래도 한 800억 예산이 투입됐어요. 2기는 3,700억 선언만 하고 추진하려고 하다가 지금 거의 중단된 상태고, 그래서 그것을 보완해서 재정대책을 3,700억에서 1,200억 줄여서 이렇게 발표는 했는데 이것마저도 선언적이 되어 버리면 시민들은 도대체 행정의 신뢰를 어디서 가져오지요? 명확한 국장님의 재원대책이나 대안이 나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결국은 한옥밀집지역으로 지정해서 그 주변 지역주민들의 재산권이나 주거권 침해하는, 대안 없이 정책만 발표하는 꼴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대안 마련해서 11월 업무보고 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좀 더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안 마련해서 그때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법이 제정되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핵심은 한옥지원금 상향조정 문제입니다. 지금 시장님께서도 전기세나 공공요금 부분, 또 지금 현재 한옥지원금에 대한 불합리한 부분들을 보완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계세요.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국장님께서는 한옥지원금 상향조정요구에 대해서 국장님은 혹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희가 북촌한옥지원을 할 때 그때 제가 담당과장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3,000만 원 지원하고 2,000만 원은 무이자 융자 그런 식으로 시작했었는데 그때에 비하면 상당히 상향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부족하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은 현행은 2009년도 이전에 그 당시에는 3,000만 원, 제가 시작했던 그 때가 3,000만 원이었고 지금은 한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저희가 잘 검토를 해서 별도로, 많이 드리면 좋겠지만 그것도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산선언 이후에 사실은 제일 지금 문제는 특별회계라든지 기금을 통해서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최대 목표인데요. 그것이 어려워서 어떤 방안이든 세워야겠다, 강구는 하고 있는데 그것이 일반회계 예산 가지고 계속 지원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확보 문제가 제일 관건인 것 같습니다.

예산을 기금으로 확보해서 한옥지원금을 상향 조정해서 하는데 실제 지금 현재 6,000만 원, 4,000만 원 보조 융자해도 평수에 따라서 전액 지원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 한옥이 4,500동 지원대상이 있지만 500동도 채 지금 지원받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한옥 개ㆍ보수나 한옥보존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의 의견이 한옥 상향 조정을 평수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이렇게 완화 상향할 수 있도록 이번 조례 제정하는 데 큰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의견 같이 하시지요?

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에 혹시 자료가 나중에 오해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12페이지 주민의견 수렴현황이 있잖아요, 스물다섯 가지. 이 주민의견 수렴현황을 보면 제3자가 보면 서울시에서 굉장히 노력해서 주민들 의견을 들은 것으로 이렇게 착각하기 때문에 이 스물다섯 가지 내용 중에 서울시가 주관해서 주민들 스스로 회의를 진행한 경우는 한 건도 없어요. 다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요구에 의해서 주민의견을 청취했거든요. 그래서 주요내용 옆에다가 반드시 제안자 성명을 기재해서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재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름에 한옥 일정, 하루 종일 뙤약볕에 한옥지원으로 인해서 다 만나 뵙고 오늘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조금 늦어서 죄송하고요. 저도 지금 업무보고를 잘 살펴보지 못해서 그런데 그날 다니면서 느꼈던 점 그리고 제 의견이라든지 그것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연 지켜보면서 한옥이 한옥다운 것과 한옥답지 않는 것, 그것 분명히 구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옥으로서 보존가치가 있는 것과 보존가치가 상실된 것을 분명하게 구분해서 지켜야 될 부분과 지원해야 될 부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변 환경과 아무리 한옥을 새로 지어놓았더라도 주변에 건물이 들어서서 5층 건물에서 내려다보이는 집에 사는 사람들이 과연 거주의 가치가 있는지, 그것을 한옥으로도 보존을 해 줘야 될 가치가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의 판단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은평타운을 가봤지요. 새로 생성된 것은 우리 기호에 맞게 아주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 재단이라든지 그것은 앞으로 죽 세월이 지나갈수록 역사성이 함께 더해지는 그런 타운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한옥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정말 한옥에 거주하시고 싶은 것인지, 그렇지 않으신지 그것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문제는 여기서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실 과연 보존되는 부분이 새로 지정되는 부분이 미래지향적인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인지 그것도 한 번 더 짚어보고 다시 한 번 재설정이 또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보존해야 될 것과 버려야 될 것, 지켜야 될 것과 가져가야 될 것 그 부분에 대한 한 가지 요구조건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다음에 가치창출이 정말 가능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그 부분도 꼼꼼히 한번 디테일하게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방금 전에 남재경 위원님께서 주민의견 수렴현황이라는 것을 제가 보니까 스물다섯 건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자발적인 민원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되어 있는데 정말 저는 아까 그 말씀하시기 전에 이 주민여론이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시는지 그 부분도 한번 판단해 보시고, 여기서 모두가 다 맞을 것도 아닐 거고 모두가 다 틀린 것도 아닐 거고 여기에 더 보충해야 될 것도 매우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도 한 번 꼼꼼히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전부 다 일일이 제가 답변드리기보다는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가 한옥밀집지역에 대해서 내년부터 확대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본계획을 저희가 세우려고 용역을 내년예산으로 잡아놨습니다. 그것 발주를 했을 때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들을 거기에 충분히 반영해서 검토하는 데 있어서 잘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한옥다운 것과 보존가치가 상실된 것에 대한 구분에 대해서는 일단 한옥이 굉장히 귀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한옥으로 되어 있지만 상태가 상당히 안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개ㆍ보수를 통해서 한옥다운 것으로 바꾸어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보기에는 한옥다워 보이지 않는데 개ㆍ보수를 하고 나면 굉장히 좋아지는 경우가 많아서 그럴 때 보람을 느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기본계획 용역에서 그런 것들을 좀 가려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실은 다니면서 여러 가지 많이 느꼈고 정말 보존이 잘되고 있는 곳은 매우 잘되고 있었고, 정말로 가치평가라든지 이 정도면 프라이드를 가져도 충분하다 이런 곳도 많고 그렇지 않은 곳, 그리고 친 서민적인 한옥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 그게 있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숙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의사표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성숙 위원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한옥이 있는 곳에 우리가 답사를 갔었는데 그때 갔을 때 제가 가장 마음이 아팠던 곳이 있었어요. 뭐냐면 잘 지어진 한옥 위에 바로 5층인가 3층인가 건물이 있었고 바로 집안이 다 내려다보이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 주민이 제가 볼 때는 병에 걸릴 정도로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상황을 봤는데 그 곳에 대한 해결방법은 찾으셨나요?

저희가 서촌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그런 것까지 반영해서 앞으로는 지역적으로도 정주지역에 대해서는 건물의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구단위계획에서 지금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의 일이고 현재 거기는 지금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할 건가요? 민원이 많이 갔을 것 같은데요, 서울시에.

그것은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옥조성과장 문인식입니다. 그래서 경복궁 서측지역을 현재 재정비를 하고 있는데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누하동 86번지 일대 이런 경우에 그래서 저희가 장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대규모 필지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를 테면 경복궁 서측 같은 경우는 200㎡ 이상으로 되는 것을 합병을 못하도록 되어 있고, 또 경복궁 서측지구단위가 5년 전에 되어 있지만 그런 권장구역에 대한 높이제한이 양 측면이 있어요. 그것을 사유재산권이니까 규제를 하지 말라는 의견이 있고, 우리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권장구역에서 높이제한이 느슨하다 보니까 누하동 같은 경우 5층짜리 빌라나 연립을 신축을 해서 민원이 대단히 많이 제기된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포함해서 이번에 주민협의회에 그분들이 참여를 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번에 재정비를 할 때 양측 측면을 다 고려를 해서 어떤 한 면에서는 재산권 제한에 대한 것을 규제를 하지 말라는 측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옥이 있는데 5층이 들어서는 완충지로서의 역할, 그래서 지금 현재는 2층이나 그런 정도로 한옥이 있는 데 대해서는…….

아니,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지금 현재 그 상황이 벌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예정이신지요?

지금 현재 상황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할지는 저로서도 참 상당히 난감합니다.

그것을 보니까 한옥도 굉장히 잘 지어졌고 아주 수리를 참 잘하셨어요. 그래서 애정이 담긴 그런 집이고 우리가 볼 때 보존할 가치가 정말 굉장히 충분한 곳인데 그 5층이라는 건물이 바로 담을 타고 집안이 거의 다 내려다보이더라고요. 저희 제3자가 볼 때도 굉장히 안타까운데 본인들은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럴 경우는 어떤 식으로 앞으로 해결할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사실 이미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는 뾰족한 방법이 없는데 혹시 위원님께서…….

새로 지은 것이 그러면 준공이 언제 떨어진 것인가요?

금년에 아마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하동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옥 이게 ’12년부터 시작했나요, 한옥선언이?

한옥선언은 세 차례 있었고요, 2001년도에 북촌가꾸기 사업이 있었고 2008년 12월에 2차 한옥선언이 있었고…….

그러면 그때 당시에 한옥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 주변에 어떤 건축물을 그렇게 높이 지으면 안 된다 이런 것은 정하지 않았나요?

지구단위가 최근 5∼6년 전에 이뤄졌기 때문에 그전에는 아무래도 기준이 느슨했던 것은 사실이고요, 5년 전에 세웠던 지구단위계획도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서촌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지구단위 재정비가 추진 중에 있고, 북촌 같은 경우에도 주민의견 수렴을 먼저 하고자 국장님께서 모두 업무보고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용역 계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 답변을 들어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종의 그게 꼭 한옥뿐이 아니라 일반적인 지역에서도 낮은 집과 높은 집에 발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담당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민원문제는 조정위원회에서 한 차례 조정을 했는데 그게 안 된 모양입니다. 그런데 일반건축에서 저희가 그런 경우에 그것을 사생활 침해라고 하거든요. 그때는 높은 쪽에 새로 지은 집 쪽에 차폐시설을 창문 쪽에 이렇게 밑의 부분만 사람 눈높이에서 안 내려다 보이도록 그렇게 차폐시설을 해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그 방안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예를 들면 한옥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몇 년 전부터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계획도 주변에 대한 계획도 다 세웠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집행부의 실수라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그분의 억울한 그 감정이 지금까지도 전해 와서 그러니까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서울한옥 지원 확대라고 해서 지금 천막 지붕하고 소규모 수선 그런 것을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몇 건 정도나 하셨나요?

저희가 그전까지는 일부수선에 대해서는 하기가 어려웠었는데 이번에 조례개정이 되면 일부수선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신청만 하면 바로 본인의 경비 없이 시에서 다 해 주는 건가요?

저희가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신청하면 검토해서…….

횟수에는 제한이 없나요? 예를 들어서 이번엔 천장을 갈고 그다음에는 마루를 갈고 이래야 되잖아요.

지금 한번 지원을 받으면 5년이 경과되어야지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옥이라 하면 물론 새로 짓는 한옥도 있지만 대부분이 굉장히 오래된 낡은 한옥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1,000만 원 정도면 일부분 그렇게밖에 안 될 텐데 5년 동안 아무것도 못한다면 그것도 또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5년 동안 1,000만 원에 대한 것만 해당사항이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지붕만 5년,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나머지 마루라든가 문이라든가 이런 것은 따로 또 횟수에 관계없이?

네, 그러니까 일단은 지붕 수선 이런 급한 것들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5년이 지나면 전체적으로 다시 개ㆍ보수가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때 경비는?

지금 지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6,000만 원 지원하고 나머지 4,000 융자하고.

그러니까 5년마다 대대적인 보수는 가능하다 이건가요?

네.

위원님, 제가…….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면 지붕 개ㆍ보수 비용에 대해서는 기존에 개ㆍ보수 한 건물 중에서 5년이 지난 것만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제3기 한옥선언 하면서 기존에 개ㆍ보수를 한 것 안 따지고 지붕만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확대한 것이고, 지붕을 다시 할 때는 5년 후에 다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가만히 생각해 볼 때 한옥이라는 것이 한 번 누수가 되면 당초에 그렇게 한 이유가 일반적으로 대수선이 수반되는 공사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아요. 한옥지원센터에서 전문인력 대목이라든지 국가한옥센터, 서울시 직원이 현장에 출동을 해서 지붕만 샌다고 주인은 느끼지만 현장에서 이것은 개ㆍ보수가 필요한지 지붕만 필요한지를 현재 컨설팅을 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키는 한옥에서 만드는 한옥이라고 그랬는데, 만드는 한옥이라고 그러면 은평지구를 생각하게 되는데 거기 은평 말고 또 만드는 데가 있나요? 한옥마을을 만드는 곳이 따로 있나요?

지금 별도로 특별지역을 만들어서 한옥을 집중 건설하는 지역은 은평 외에는 없고요. 다만 비한옥인 경우에 저희가 한옥 신축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그때는 8,000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융자를 2,000만 원까지 해 줍니다. 그래서 지키는 한옥도 있지만 비한옥인 경우에도 신축해서 만들어 보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공공건축물도 한옥 조성을 확대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특별하게 공공건축물 중에 한옥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계획에 되어 있는데 하고 있는 게 있나요?

지금 청운효자동 독서실 이런 것들을 차츰 그런 식으로 한옥이 어울리는 지역은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혜경입니다. 사담이지만 저는 고향에서 한옥에서 지금도 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수리는 했지만요. 저희는 개인 집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수리가 가능하고 안에는 양식으로 다 바꾸었기 때문에 편안하게 살고는 있지만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한옥에 저희가 방문해 봤을 때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잖아요. 저는 궁금한 것이 한옥조성과가 생긴 때가 언제인가요?

한옥조성과가 생긴 것은 금년 1월이고, 한옥조성과 관련해서 업무를 하기 시작한 것은 2001년입니다.

아, 2001년이요?

네, 그때 초대 과장으로서 북촌한옥을 제가 시작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그러면 한옥과 관련된 일을 팀에서부터 시작한 것이…….

그때는 1개 팀이었습니다, 저희 업무 중에서 1개 팀.

그때가 2001년이에요. 그러면 벌써 1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면 처음 시작했을 때 팀장님이셨다가 지금 다시 국장님으로 오셨으니까…….

그때 과장이었습니다.

과장님이셨다가 지금 국장으로 오셨는데, 그러면 15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국장님이 보시기에 처음 한옥을 육성시키고 보존하겠다, 계승시키겠다고 하는 취지에서 시작해서 지금까지 일어난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는 뭐였나요?

처음 시작할 때는 전부 다 다세대 다가구를 지으시려고 저희가 설명회를 갔다가 아예 설명회도 못하고 쫓겨나왔거든요. 그래서 시작했던 것은 3개 동을 한번 우선 외관을, 어쨌든 설득을 해서 해 보자 해서 3개 동을 해 봤더니 한옥이 지어놓으면 굉장히 예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옆집 분들이 도대체 이게 얼마가 나오고 얼마가 지원되는지 알아보시더니 3,000만 원이 그냥 나온다고 그러니까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해 왔는데, 제가 있는 3년 동안에 거의 270건을 리모델링했습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빨리 속도를 냈고요. 그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건축사들을, 그 당시에 건축경기가 약간 어려울 때가 있어서 건축사 분들을 등록건축사로 해서 한옥만을 거기 와서 그분들이 비싸지는 않지만 양이 많으니까 그것을 설계를 하도록 해 가지고 그때 그 정도 됐는데, 지금 와서의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옥자산 내년부터 확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한옥뿐 아니라 여러 가지 근현대 보존하고자 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지원이 나가야 되는데 저희가 선언까지 냈는데 막상 예산을 확보하려고 예산과라든지 국가하고 협의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한옥 쪽이 문화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전부 다들 얘기하시면서 실질적으로는 다른 일들에 예산의 비중이 크고 이쪽으로는 국가도 그렇고 특히 기재부 쪽에서도 그렇고 이쪽으로 좀 말에 비해서는 예산 지원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장 어려운 것 같고요. 한옥 하는 데 있어서 예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인식도 좋아졌고 지금 지원 받으려는 분들도 많아졌고, 특히 한옥을 하면 예전에는 집값이 안 오른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거꾸로 한옥이라든지 단독주택을 지어놓으면 더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하려는 분들은 많아지고 지역도 확대가 될 것 같고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가장 큰 관건인 것 같습니다.

어차피 담당국장님으로서 예산확보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현실적인 문제 속에서. 저는 문화체육관광 상임위를 하지만 상임위의 행정사무감사라든가 각종 행사에 참여하다 보면 굉장히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특히 축제예산 같으면 1억, 3억, 5억, 10억 이런 축제현장에 제가 직접 다 가보거든요. 그러면 물론 꼭 필요한 축제도 있지만 축제가 금액에 비해서 규모라든가 정말 이런 데서 예산이 새고 있구나를 다 느껴요, 시민들도 느끼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국장님들, 공무원분들께서 협조와 협의의 우선순위를 정말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깊은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이것이 가장 평범한 얘기이긴 하지만 가장 필요한 얘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단 앞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한옥에 대한 깊은 관심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신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해결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종로구청에서 요구한 사항이 있어요. 한옥지원금의 현실화 또 한옥밀집지역의 정주기능 강화, 한옥지원센터 설립, 그다음에 한옥밀집지역에 공영주차장 건립, 마지막으로 한옥에 대한 세제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한옥지원센터는 설립이 되었고요. 현실화를 위해서는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러면 일단 공영주차장이라든가 세제지원에 관련된 것들은 혹시 진행되고 있나요?

공영주차장은 아무래도 한옥지역이다 보니까 주차장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예전부터 재동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거기 지하에 주차장을 하자는 것이 제가 있을 때부터 나온 얘기였고요. 그런데 학부모들이 계속 반대를 하시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그것을 못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것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필운대로의 경우에도 지하주차장 투자심사를 받았는데 그것이 재검토가 됐습니다. 그것은 과장이 특정사안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옥조성과장입니다. 주차장 문제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북촌에서는 재동초등학교를 지하화 하는 것이 그전부터 이미 교통본부 주차계획과하고 종로구하고 이루어졌었는데 아시다시피 학부모들이 거기에 대한 안전성 문제라든지 아무래도 초등학교다 보니까 낯선 관광객들, 물론 지하화 하는 것이지만 들어오는 것을 반대해서 못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일반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아까 재원문제도 제기되고 그랬었는데 지구단위재정비에서 공영주차장이라든지 공공시설 이런 부분들이 시비 반, 구비 반 이렇게 확보되어 있어서 저희가 경복궁 서측 지역의 필운대로 전선지중화 사업도 제가 투자심사를 작년 7월 18일에 와서 오자마자 8월에 바로 신청했는데, 그것을 특별회계를 쓸 수 있도록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변경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자꾸 요청을 하는데 자기네 예산확보를 못해서 2009년, ’10년도에 필운대로 전선 지중화가 안 됐던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일방적으로 시에 요청할 것이 아니라 반은 구청의 책임이 있는 것이고 반은 예산을 확보할 의무가 있는데 못해서 못했고, 그래서 제가 과장으로 오면서 그런 공공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회계 재원을 쓸 수 있도록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변경해 가면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야 구 예산과 관계없이 시에서 할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왔을 때 작년 예산 27억에서 금년도 67억, 내년도 예산이 94억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3기 한옥선언에 비해서 200억에는 못 미치지만 이런 식으로 성장해 간다면 내년이나 내후년쯤에는 200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너무 급하게 밀어붙이지 마시고 차근차근 봐 주시면 연간 200억까지는 가리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15년간 진행되어 오고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될 문제기 때문에 지금까지 노출된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곧 다다음주에는 조례안 입법공청회가 있을 예정이니까 위원님들하고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정말 한옥을 보존하기 위한 일들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한옥 이외에 건축자산도 관리를 해야 될 형편입니다. 한옥 이외의 건축자산은 어느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이 작년에 공포되어서 1년 유예기간 해서 6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조례로 건축자산, 기존에 한옥만 지원했잖아요? 문화재로 가기 전 단계, 근대 자산으로서 우수건축자산, 개별건축자산이 있고, 이것들이 밀집되어 있는 건축자산진흥구역이 있습니다. 건축자산 진흥구역은 지금 현재의 한옥밀집지역과 비슷한 것이고 그다음에 개별한옥이 있기 때문에 그 대상이 내년부터 늘어나리라고 보고, 밀집지역도 늘어나지만,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낙산지역에 1공화국 이승만 대통령 때 이화 벽화마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단독주택에서 아파트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 역할이 되어서 저하고 우리 직원이 직접 자체학술용역으로 해서 결과가 나와서 이화마을에 대해서는, 물론 재개발 구역이 해제는 안 됐는데 첫 번째로 아마 건축자산진흥구역으로 지정할까 하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도 예산과하고 싸움으로 해서 금년 21억보다는 4억 2,000이 늘어난 25억 정도로 현재까지 마련해 놨고요. 더 많은 예산은 나중에 예산을 심의하실 때 더 많이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여기 자료가 있네요. 저희가 건축자산관리대상을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423건을 검토 중에 있는데 아직까지 문화정책과에 서울미래유산이라고 해서 여기에 건축자산이 222건이 있고 역사도심재생과에서 중점 관리대상 건축물이 210건이 있는데 이것을 합쳐서 423건을 저희가 내년부터 이것을 등록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아니고 대상으로는 지금 423건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에 2016년도 예산안을 보고 주셨는데 그 내용이 빠져 있어서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쭈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시간이 되겠습니다. 이윤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당부의 말씀 조금만 드릴게요. 방금 이윤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조금 보완하면 특별회계 이름이 뭐지요?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지요?

네,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을 한옥지원기금으로 변경해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까? 건축자산특별회계로 변경해서 운영을 할 수는 없나요?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 특별회계는 목적이 지정되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조례가 제정이 되면 변경해서 쓸 수 있도록 하게 되면 방금 이윤희 위원님 말씀하신 성북구의 공공한옥사업이라든지 골목길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본부하고…….

그래서 명칭 변경해서 쓸 수 있는 것을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2016년 예산 신청규모가 얼마였지요?

저희가 94억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니죠. 제가 알기로는 230억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초에 신청했던 금액이?

지금 예산과에서 다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신청했던 그 내역을 전체 위원님들한테 주시든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것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재동초 문제 아까 전에 말씀하셨는데 재동초 문제를 국장님, 조금 고민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 한옥밀집지역 때문에 재동초 문제를 서울시에서 통폐합 하겠다고 발표했다가 당일 그냥 접었거든요, 주민들 항의를 받고 바로 잘못을 시인하고 바로 접었는데. 학교 학생수가 계속 감소하는 이유가 한옥밀집지역에 젊은 사람들이 안 들어온다는 거지요, 그게 반증이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지요? 마을공동체 사업을 서울시 박원순 시장님이 중점적으로 해 놓았는데 공동체가 지금 무너지는 거거든요. 단순하게 한옥보존으로만 가서는 미래에 큰 문제를 남길 수 있어요. 단순하게 한옥의 보존문제로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재동초 문제가 불거진 거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하지요? 젊은 층이 안 들어와요, 한옥에. 살 수 없는 구조예요. 10평에, 5평에 몇 가구가 살지요, 몇 명이 살 수 있지요? 두 명, 세 명이 살 수 있는데 아이들이 들어오나요?

전체적으로 한옥밀집지역이라서 젊은 사람들이 없어서 학생들이 주는 경우도 있겠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전체적으로 주거난에 의해서, 특히 청년층 주거빈곤 수요 공급 그것이 맞지 않아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혼적령기가 자꾸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출산비율도 낮아지고 있고 그러면서 오는 전체적인 사항인데 일단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동초등학교 주는 것은 아무래도 한옥밀집지역인 이유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하는 한옥밀집지역 관리기본계획에 이 사항도 특별한 사항으로 집어넣어서 지금 위원님이 건의하신 대로 마을공동체라든지 이런 것들도 어떻게 하면 이런 데 젊은 층을 유입할 수 있을까 그런 방안도 하나의 과제로 저희가 새로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밀집지역 관리기본계획 수립할 때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동초 문제는 저희들은 학부모하고 지역의 주민들이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 그러면 소규모 학교를 첨단화 시키자 또 고급화 시키자, 특성화 시키자 이런 제안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설이면 시설, 한옥밀집지역에 맞는 초등학교를 만들자. 가령 내부를 한옥형태로 만들어서 아이들이 한옥의 분위기에서 교육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외관을 한옥 형태로 일부, 전체는 다 못해요. 그 큰 건물 할 수 있겠어요? 일부를 그런 형태로 만들어서 학교를 소규모지만 첨단화 시키고 고급화 시키고 특성화 시켜주면 결국 경쟁력이 생기지 않겠느냐. 그래서 교육의 문제를 풀면 마을의 공동체가 살아나고 한옥보존정책도 더불어 성공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한옥보존에 대해서만 관심 가지지 말고 교육문제하고 같이 연결해서 같이 내년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래서 국장님, 북촌 IoT사업을 하고 있는 부서가 있거든요.

정보화기획과.

네, 정보화기획과 그쪽하고 협의하셔서 재동초 문제를, 그쪽에서는 미래형 최첨단 IoT 시범학교로 선정해서 가겠다. 재동초등학교에서 제안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방향을 잡고는 있는데 주택건축국에서도 안을 마련해서 같이 공동으로 할 필요가 있다.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당부 좀 드리고 협의과정을 저한테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하여튼 여러 가지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재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 좀. 여러 위원님들 바쁜 의정활동 중에 함께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 한옥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한옥특위 위원님들이 함께 하고 계시는데 올해 한옥교실을 개최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수강신청을 하고 함께 해 볼까 했는데 도저히 시간이 안 났어요. 국장님, 한옥교실이 아마 끝났을 것 같은데…….

11월까지 한다고 합니다.

혹시 강의교재를 별도로 만들었는지, 아니면 강사선생님들이 그날그날…….

강의교재가 있습니다.

그러면 강의교재가 있으시면 우리 각 위원님들께도 한 부씩 주시면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국고 보조를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애를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중앙정부 파트너가 아마 국토부가 될 텐데 국토부 이외에도 문화재청 사업을 봤더니 경주, 공주, 부여, 익산시에서 고도 한옥 신축 지원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2018년까지. 그것을 문화재청하고는 협의를 지금 하고 계시는지요?

그 관계는 우리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인식 과장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문화재청에서 하는 것은 고도 특별법에서 하는데 서울시는 그 고도에서 제외되어서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전남이라든지 지방 같은 경우에는 한옥마을 이렇게 해서 문화관광부 이쪽에서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담양군이 그렇게 또 보조를 받고 있더라고요.

고도 지원 특별법은 서울시가 고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니고, 다양하게 우리 특별법에 맞는 국토부, 문화관광부라든지 이런 데 특별회계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중앙정부 부처를 복수로 해서 접촉을 해 보겠습니다. 문화재청은 아닙니다.

한양도성을 우리가 유네스코 등재신청을 해 놓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문화재청 지원도 받는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 주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는데 국장님, 은평 한옥마을이 조성되면 우리 은평 한옥마을도 한옥밀집지역으로 등재가 가능합니까? 관리가 가능합니까?

현재로서는 밀집지역으로 안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은 다 새로 짓는 집들이다 보니까 당장은 지원할 것들은 없고,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거기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거기에 마을공동회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은 지금 저희가 하고 있고요. 아까도 예산이 한 1억 얼마 정도를 저희가 했다가 이번에 예산과에서 삭감되었는데 그것도 다시 살릴 수 있도록 위원님들하고 다시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 부위원장께서 자세히 질의가 계셨는데 한옥밀집지역에서 기존 비한옥을 한옥으로 신축할 경우 8,000만 원 지원을 하고 2,000만 원을 융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은평구에서 아주 야심차게 한옥단지를 조성하겠다는데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한옥밀집지역에서 기존 한옥이 아닌 것을 이제 한옥화 시켜서 만들기 위해서 사실 만들어놓은 규정이고요. 여기는 한옥을 신축하기 위해서 지금 지어진 쪽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밀집지역에 관한 문제가 있고, 투자심사에 관한 문제가 있습니다. 당초 그게 부지 자체를 일반적인 단독주택가격보다 훨씬 싸게 분양을 했기 때문에 이중 지원이 아니냐 하는 것 때문에 저희가 그 당시에도 이게 부결이 됐던 것이거든요. 이중 혜택이라는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도 함께 계속해서 논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바쁜 시간에 회의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것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정유승 주택건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아마 오후에 우리 주택건축국에서는 워크숍이 있답니다. 워크숍도 잘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고 또 개선방안을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와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특위활동은 11월 3일 오후 2시에 한옥 건축자산 진흥을 위한 조례 입법공청회가 있을 예정이오니 우리 모든 위원님들 꼭 참석하여 주시기를 부탁말씀 올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