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박평길 의원 발언
칠성
박칠성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250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250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50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장으로부터 2015년 10월 21일부터 10월 28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협의를 요청하여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시면 250회 임시회 회기는 2015년 10월 21일부터 10월 28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구의회사무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의사일정 제2항「구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의정팀장으로부터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은 후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팀장님은 구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헌수
이헌수의정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이헌수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구로구의회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팀장님들 다 보고석으로 나오세요.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정대근위원
많이 하셨고요. 늘 위원님들 보좌하시느라고 특히 의정팀이나 홍보팀, 의사팀 수고하시는데 2016년 업무보고 중에 의정홍보 전문인력 신규채용 이것 새로 들어오는 거죠?
월명
강월명홍보팀장
네. 맞습니다.
지금
지금정대근위원
직원이 외부에 의원님들 의정활동이라든가 지역 활동 또 구정참여하고 이럴 때 나오시는 분들 토요일이나 주말에도 우리 직원들이 수고를 하셨는데 그것을 대체하는 인력인가요?
월명
강월명홍보팀장
네. 맞습니다. 김태경씨가 하는 업무하고 박은희씨가 하는 홈페이지 업무 중에서 자료관리 부분을 담당할 전문직원을 채용하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다른 구의회도 이런 사례가 많이 있나요?
월명
강월명홍보팀장
네. 맞습니다. 25개 자치구 중에서 8군데는 저희처럼 일반행정 직원이 담당을 하고 있고요. 또 8군데는 임기제가 하고 또 나머지는 방호원이라든가 아니면 운전원 이런 직원들이 담당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시기적으로 이제는 김태경씨가 워낙 열심히 하고 있지만 전문직원이 와서 하는 것이 더 좋은 영상을 담을 수 있겠다 싶어서 내년에는 예산을 책정해 보고자 합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기존에 업무를 담당하던 분의 역할이 대체되는 것인데 그 분은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업무하시던 김태경씨는······
월명
강월명홍보팀장
김태경씨가 사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많은데 한 사람이 하다 보니까 다 충족을 못 시켜 드렸어요. 그래서 사진 촬영이 겹칠 때는 같이 나가서 하고 또 내년에는 올해 하지 않은 업무 중에서 7대 후반기가 시작되면서 의정백서라든가 홍보동영상이라든가 새로 제작할 일들이 많이 늘어났고요. 내년에는 의회 체험이 올해보다 두 배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해서 직원은 4명에서 5명으로 늘려서 홍보업무를 더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기존의 업무에 더해서 조금 더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려고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기존에 하시던 분이 다른 업무 쪽으로 해서 전체 정원에 변동 없이 업무를 효율화 한다 이 말씀이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보면 이것은 정말 제가 잘 몰라서 여쭈어 보는 것인데 구의회 회기운영 있잖아요. 원래 정례회는 40일 이내로 하게 되어 있는데 임시회 날짜도「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나요? 90일 이내에서 하게 되어 있는 것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동종
손동종의사팀장
그것은 조례로 되어 있고요. 정례회 날짜는 정해져 있습니다. 날짜가······
회는
정례회는정대근위원
40일 이내에서 하는데 그러면 임시회도「지방자치법」상에 기초의회는 90일 회기를 하게 법령으로 되어 있잖아요.
동종
손동종의사팀장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례로
조례로정대근위원
? 법에는 없고?
동종
손동종의사팀장
법에 시행령에는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회의를 더 할 수 없냐 이거죠?
동종
손동종의사팀장
더 할 수 있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면 되는데요.

정대근위원
90일 초과해서 회의를 더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조례를 개정하면 가능합니까?
동종
손동종의사팀장
네. 그렇습니다.
에는
법상에는정대근위원
기일이 명기된 것은 별도로 없고.
동종
손동종의사팀장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에 보시면 "이 법 및 이 영에 정한 사항 외에 정례회의 집회일과 회기 그밖에 정례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잠깐만요.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님이 또 검토한 것 얘기해 주세요.
재한
김재한전문위원
지금 말씀드린대로 조례로 제정을 해서 90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일자를 늘린다든지 만약에 지금 정해진 90일 내에서 하는 것은 임시회 기간을 더 늘려도 상관 없고 만약에 그 기간 내에서도 필요에 의하면 본회의 의결로 더 늘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례로 90일로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날짜에 맞추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다른 구 같은 경우는 100일 정도 되는 데도 있고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조례 개정을 하면 더 늘릴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본위원이 어떤 내용 때문에 그러냐 하면 광역단체는 120일 이내 이렇게 통상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기초의회는 90일 이내로 대략 하는데 전문위원 설명처럼 100일을 하는데도 있고 좀 더 초과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위원회를 별도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본회의에 의결을 따르지 않고도 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동종
손동종의사팀장
어떤 위원회를 말씀하시는지?
예를
예를정대근위원
들어서 지난번에 우리 전통시장특별위원회 하면 회기 중에만 현장활동이든 위원회 활동을 하도록 명기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 위원장이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현안이나 문제가 있을 때는 회의를 개최해서 회의를 더 진행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지난번에 유권해석을 해 주신 적이 있어서 그렇게 할 경우 의사일정에 들어가는 예외적인 것이잖아요.
동종
손동종의사팀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임시회는 특별히 규정에 없는 것이거든요. 정례회는 날짜까지 정해져 있는데 임시회 같은 경우는 의장님이 수시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구청에서 구청장이 요구를 하면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의원님들이 3분의 1이상 집회요구를 하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90일이라고 해서 못 열고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만약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굳이 조례를 바꾸지 않더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정대근위원
팀장님 설명도 일리가 있는데 의원이 조례를 만들어놓고 이것을 준수하지 않으면 일반 주민이나 구민께 설득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법을 준수하는 테두리 내에서 회의도 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 내에서 의원으로서의 주어진 임무, 소명도 하는 것이니까 가능하면 모든 것은 법 또 조례의 테두리 내에서 행위들을 하는 것이 맞다, 물론 우리 의원님들이 필요해서 긴급을 요하거나, 그런데「지방자치법」상에서는 긴급을 요하거나 특별한 경우에는 의장이 소집하거나 의원들이 해서 무관하게 할 수는 있죠. 그러나 전체 틀에서 90일을 지켜야 된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기도 82일로 해놓으면 한 8일 정도의 여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 내에 늘려서 한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해야지 90일을 초과하면서까지 무리하게 회의를 하거나 이랬을 때 무방하냐 이런 것이 있잖아요.
동종
손동종의사팀장
그것은 본회의······
도연
차도연사무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로구의회 조례에 보면 회기가 90일 이내로 정해져 있고요.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회의한 날짜를 따져 보면 80일 내외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8일에서 10일 정도는 회기가 남아 있는 거죠. 그렇게 회기를 꽉 채우지 않는 이유는 금방 정대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긴급한 사항이 있거나 구청장이 특별히 집회요구를 하거나 이런 것에 대비해서 여유를 둔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지금 90일로 회기가 되어 있지만 아직까지는 90일을 다 채워서 한 것은 거의 사례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90일 이상으로 굳이 개정을 하지 않더라도 회기 운영하는데는 그다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대근위원
국장님 잘 알겠고요.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회기를 늘려서 우리가 조금 더 심층적으로 의회활동을 잘 할 수 있으면 그것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인데 물론 국회 같은 경우는 상시 국회 얘기를 하고 있고 물론 기초나 광역의회는 좀 다르긴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 본위원이 처음 7대에 왔을 때 후반기 때 와서 활동을 하니까 그때는 적정했던 것 같아요. 의사일정이나 의원의 활동기간이. 그런데 1개년을 다 하니까 82일이 엄청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의견을 드렸으니까 그것은 나중에 의사팀장님이 서울시 사례해 가지고 평균 일자가 어느 정도 나왔는지 자료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종
손동종의사팀장
자료는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정대근위원
? 그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짧게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실하고 위원회 사무실 이전하는 것은 우리 자체로 계획하고 진행한다고 해서 확정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혹시 지난번에 의장단 회의를 통하든 또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집행부의 시각이나······
칠성
박칠성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버스에서 제가 말씀드렸을 때 의원 연구실에 대해서는 의장단에서 협의하고 의총을 거쳐 가지고 하기로 했는데 이미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공지사항에 따로 끝나고 보고를 드리려고, 왜냐하면 이 부분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다룬다고 해서 어차피 공지를 했는데 의총에서 협의를 거쳐야 될 것 같으니까, 따로 공지사항을 만들어 놨습니다. 세미나 건하고 의원 연구실 건은, 특히 의원 연구실 건은 심도 있게 다루어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우리가 21일날인가요? 10시 반에 바로 의총을 통해서 16명 의원들이 충분히 의견수렴을 해서 오늘 여기서 예산 다 통과를 한다고 해도 의총에서 무슨 소리냐 하고 나오면 힘들 것 같아서 오늘은 자료로 검토해 주시고 의총에서 충분히 다루는 것으로 하시면 어떨까요? 여기서 잘 다루어서 넘어갔는데 21일날 의총에서 찬반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의총에서 다루는 것으로 하고 진행하세요.
원은
본위원은정대근위원
의정팀장님한테 결정이야 나중에 의총을 하든 그렇다고 진행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업무보고로 올라왔으니까 확인은 하고, 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혹시 집행부하고 교감을 하고 소요예산이 이렇게 어느 정도 추계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의회 자체로 논의만 한 상태에서 업무보고가 올라온 것인지 이것이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이 부분은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정대근위원
왜 그러냐 하면 똑같은 행위를 두 번씩 반복하면서 비겁하게 이런 문제 때문에 자꾸 저도 매달리고 싶지 않거든요. 의원이 돼 가지고 한 번 부결되면 끝난 것이고 그것을 다시 실행하려고 노력할 때는 뭔가 의지가 확고해야 다른 의원들도 같이 협력하고 화합하면서 이 일을 추진하지 또 이렇게 해놨다가 흐지부지 되고 그러면 괜히 운영위원회에 있는 우리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많은 의원님들이 마음에 부담을 많이 갖고 가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국장님이나 의회의 실무를 하시는 분들도 의견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집행부하고 협의하는데 어려움이 없지, 전례가 없으면 모르지만 지난번에 한 번 문제가 있어서 실행을 못 했던 것이기 때문에 중요해서 한번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도연
차도연사무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7월 1일자로 발령을 받고 왔는데요. 와서 의회를 쭉 돌아보니까 의원 연구실이 독서실 정도 수준 밖에는 안 되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소견이. 더군다나 당정을 달리 하는 분들이 방을 같이 쓰고 있으면서 민원 성향도 다르고 또 방도 좁고 이래서 의원님들이 요구나 요청을 하기 이전에 제 판단에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전 각 구청하고 전국 시·군·구 조사를 시켰습니다. 했더니 서울 같은 경우 25개 구청에서 18개 구가 의원연구실이 있고요. 7개 안 데는 우리구가 포함되어 있고 한 군데는 또 추진하고 있는 데가 있고 이것은 의총 때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전국적으로 직원 시켜서 공문조회를 했더니 43개소에서 통보가 왔는데 30개 의회에 의원연구실이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의원님들이 요구나 요청을 하기 이전에 이것은 사무국에서 설치를 해야 되겠다 그런 판단을 해서 집행부하고 예산 편성 작업 중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을 편성하니까 도와달라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내년 상반기에는, 의결이 되면 내년 5월 중에 회의가 없는 달이 되는데 5월에는 공사를 해서 이전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왕에 얘기가 나왔으면 가능하면 관철이 되면 좋겠고요. 일단 업무보고에 운영위원회라고 회의를 하면서 이 내용에 대한 안건이 올라왔는데 전혀 짚어보지 않고 의장단 회의를 통해서 결정되든 의총을 하든 일단 운영위원회에서 절차적으로는 운영위원회 논의가 우선되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연
차도연사무국장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요, 하반기에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도 듣기는 들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여기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가정을 했을 때 내년 6월말까지 있게 됩니다. 6월말에 공로연수 들어가는데 혹시 사무국장이 바뀌어서 그런 것에 대해서 몸을 사리거나 이런 사람이 오면 또 흐지부지 되지 않을까 하기 때문에 제가 상반기 중에 강력하게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평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박평길위원
위원입니다. 정대근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의원연구실이 회의에 올라온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예산 3억이면 작년하고 똑같은 수준인데 아까 정대근 위원 얘기대로 작년에 그 난리를 치고 이리 됐던 사항이 올라왔다 본위원은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이렇게 추진하면 안 됩니다. 추진하려면 시민단체도 설득시키고 구민들께 양해를 구하고 이런 선행작업이 충분히 이루어져야지 이대로 진행하다가 또 시민단체 반발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의장단이 나설 것입니까? 아니면 의장단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언론이 됐든 시민단체가 됐든 충분히 설득이 가능한 다음에 진행해야 될 사업이지 그러기 전에는 다시 추진하면 안 됩니다. 본위원은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작년에 그 난리를 쳐놓고 다시 올린다, 이게 누구 아이디어입니까? 의장단에서 결정된 사항입니까? 이 부분은 논란이 끝이 없기 때문에······
칠성
박칠성위원장
제가 답변을 얼른 드릴게요. 박평길 위원님 말씀 동의하고요. 그래서 저희 의장단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까 서두에 정대근 위원님 말씀에 의총을 통한다는 것은 버스에서 잠시 얘기했더니 이것은 잘 모르는 사항이라 정확하게 의장단을 통해서 의총을 통하자 이런 공지사항인데요. 지금 박평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찌됐든 간에 예산에서 서로 싸우지 말고 즉 시민단체도 간담회 갖고 통친회도 간담회 갖고 주민자치위원회도 간담회 갖고 그런 내용을 23일날 의원들 전부 의사를 듣고 충분히 거친 다음에 주민들이 이해할 때 그때 시작하는 것으로 이런 계획을 의장단에서 그렇게 결의를 했어요. 21일날 사무국장님도 오셔 가지고 설명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다루어져 가지고 박평길 위원님 하시는 말씀처럼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의장단에서······

박평길위원
국장님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일단 의회사무국이 나서든지 의장단이 나서든이 일반 의원들이 나설 수 없는 구조잖아요. 시민단체나 주민들한테 충분히 오해가 없도록 사전조율을 하고 설명을 하고 올려도 늦지 않아요. 그것이 전제 되지 않으면 절대 추진하면 안 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로 7대 의회가 들어와서 잘 해주시고 계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의정홍보 전문인력을 채용하는데 영상촬영이 있거든요. 본위원이 하나의 아이디어를 제공하겠습니다. 어쨌든 내년도에는 아시다시피 국회의원 선거가 있고 국회의원 선거 이후가 되면 일반의원들은 본인들의 여러 가지 준비도 하게 될텐데 의원 16명 개인 동영상을 자기 지역에서 일하는 모습이 됐든 어떤 모습이 됐든 찍을 수 있도록 한번 시간을 잡아가지고 동영상 찍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동영상 쓸 데가 있어요. 우리 의원들이 개인 동영상을 촬영할 일이 별로 없는데 16명 분기에 한 번 정도면 개인적으로 잡아서 전문인력이니까 사진 찍는 것은 기본이고 동영상도 분기에 한 번 정도는 촬영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것은 우리 홍보팀에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의정활동 홍보 강화에서 보면 기자간담회비가 600만원 정도 잡혀 있는데 어떻게 쓰는 거예요?
월명
강월명홍보팀장
올해 의장단하고 2월에 기자간담회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공식적으로 6월에 한 번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모든 기자분들 다 모시고 2번 했고 11월에 또 한 번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기자분들이 많이 찾아오세요. 그때마다 점심을 먹는다든가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는 분은 또 저녁을 같이 먹는다든가 해서 식대로 주로 많이 나갑니다.
원이
본위원이박평길위원
질의하는 의도는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의장단에서 행사가 있을 때나 인터뷰가 있을 때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일반 개개인 의원들이 불가피하게 기자들하고 간담회는 아니더라도 무슨 사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될 사안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의원 개인이 부담하고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의회에서 기자간담회비에서 지원해줘야 될 사안 아닌가요?
월명
강월명홍보팀장
만약에 그런 부분까지 한다면 예산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적인
공적인박평길위원
것, 그래서 본위원이 고민하는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내년도 하반기가 되면 의장단이 바뀔텐데 7대 의회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로 바뀐 것은 사실입니다만 조금 더 민주적으로 더 바뀌어야 됩니다. 이제는 1년 반 동안 해 왔던 방식보다는 조금 더 다르게, 더 민주적이고 더 합리적이고 더 체계적으로 바뀌어야 될텐데 우리 홍보팀에서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나머지 부분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선김영곤위원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조직 현황 있지 않습니까? 조직 현황 보면 지금 현재 정원 25명, 현원 25명이잖아요. 답변석에 서시지요. 정원 25명, 현원 25명인데 지금 방호 같은 경우는 유명무실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일 끝에 보면 임기제 행정6급 이것이 전문위원을 임기제로 뽑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의회가 인사권은 없지만 제 생각은 이런 것들은 충분히 활용해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방호, 경비 이것은 유명무실한 것이니까 정원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정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도연
차도연사무국장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맞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이것을 검토하셔 가지고요, 의장님이나 여기 운영위원장님 계시니까 같이 의제로 삼아가지고 제대로 검토해서 시정하는 쪽으로 추진할 것은 추진하는 쪽으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연
차도연사무국장
네.
영곤
김영곤위원
국장님은 이상이고요. 그 다음 4쪽에 보면 직무교육 실시해 가지고 3건이 올라와 있잖아요. 집행예산 좀 같이 올리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집행예산이 발생했죠?
헌수
이헌수의정팀장
강사료 지급한 것입니다.
것도
그것도김영곤위원
명기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오늘 중으로 체크해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공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정대근 위원님이 심도 있게 얘기하셨던 부분인데 회기운영 관련해 가지고 의사팀장님하고 사실은 얘기를 나누었어요. 그래서 제가 조사한 자료가 있어 가지고 위원들하고 공유하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를 예로 들면 회기운영 회수가 90회 이상인 곳이 17개 구예요. 그중에서 100회 이상한 곳이 9개 구, 그리고 90회에서 99회 사이가 8개 구입니다. 그리고 구로구 같은 경우는 76회를 했어요. 이제 남은 기간까지 포함하면, 그래서 금천이 67회, 성동이 73회, 영등포가 74회, 그 다음에 구로가 76회로 하위 네 번째예요. 그런데 이 사항은 우리 의원님들끼리 충분히 회기 관련해서는 의논을 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제가 더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 봤는데 업무보고 같은 경우도 양천구 같은 경우도 5회를 실시합니다. 그런데 업무보고가 너무 잦아도 문제지만 우리 구로구 같은 경우는 2번 합니다. 1월하고 10월. 그런데 업무보고를 통해가지고 구의원들이 지역 현안들을 많이 질의하고 민원도 해결하고 하는 방편으로 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운영위원회에서 회기일정 짤 때 다루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 더 나아가서 구정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연말에 딱 한 번 합니다. 그런데 강남 같은 경우는 5번을 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저희 같은 경우는 5분 발언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신상발언은 있는데 5분 발언은 없어요. 25개 구 중에 우리구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분 발언을 통해 가지고 시책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을 통해 가지고 5분 발언이라는 항목을 넣는다면 또 충분히 집행부한테 우리가 할 얘기를 하지 않을까 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래서 의사일정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검토를 운영위원회에서 다루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아까 90일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구체적인 것을 다루었으면 좋겠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정례회 때 행감을 하는 곳이 서울시 같은 경우는 11개 구입니다. 2차 정례회 때 하는 곳이 14개 구예요. 구로구 포함해서 11개 구가 전반기 1차 정례회 때 하고요. 나머지 구는 14개 구가 2차 정례회 때 하는데 저희 구로구 같은 경우는 2000년도에 바꾸었습니다. 왜 바꾸었느냐, 연말에 행사도 많고 너무 업무가 과중되다 보니까 바꾼 것인데 사실은 행감을 통해서, 또 행감하고 연계해 가지고 예산안을 짜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만 조사했을 때 11개 구, 14개 구로 나누어지지만 전국적으로 조사하면요. 한 70~80%가 후반기에 합니다. 그래가지고 행감과 예산을 연계시켜 가지고 집행부에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시정할 것은 시정해 가지고 예산에 삭감을 하든지 아니면 더 반영을 하든지 신설을 하든지 이런 쪽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심도 있게 다루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내년 회기일정이 82일로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의장단 새로 뽑는 256회 일정 4일을 빼면 결국은 또 78일이에요. 의사팀장님! 이것이 현재는 하나의 안이잖아요. 안으로 올라왔지만 결국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필요에 의해서 충분히 조례도 개정하고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오늘 거론을 하고요. 이 정도만 거론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위원님 지금 하신 말씀을 이것도 의총에 붙여서 의원님들도 공유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안이잖아요.
에는
결국에는김영곤위원
갑론을박이 있다 보면 제가 볼 때는 너무 많은 얘기들이 오갈 것 같아요.
칠성
박칠성위원장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진통을 겪고.
래서
그래서김영곤위원
의장님한테는 언지는 해 드렸어요.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장님 필요해서 의장단에서 1차적으로 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얘기 나온 김에 더 나아가서 상임위 관련해서도 이번에 10월 임시회 조례안 보면요, 내무행정위원회가 18건인가요?
동종
손동종의사팀장
네.
영곤
김영곤위원
도시건설위원회가 2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행정위원회 조례안 올라온 것 보면 생활복지국 관련 조례가 7건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7건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요. 생활복지국을 도시건설위원회로 합쳐가지고 복지건설위원회로 이름 바꾸자 그 전에 안을 냈었는데 이번에 10월 회기에 올라온 조례만 예를 들더라도 그 7건을 저희가 다루면 도시건설이 9건이 되고요. 내무행정위원회가 11건이 됩니다. 그러면 업무비중도 그렇고 여러 가지 합리적인 그런 상임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상임위 이름, 지금 "내무행정위원회"라는 이름이 있는데 "내무"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25개 구 조사해 보세요. 행정위원회, 행정기획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도시건설위원회 이 말은 무난한데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상당한 의회에서 복지건설위원회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래서 생활복지국을 도시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를 행정위원회에다 넘겨주고는 그래서 업무의 과중을 조정하는 그런 구들이 많은데 우리 구로구는 이런 부분을 너무 다루지 않고 있다, 우리 7대에서 정리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후배위원들한테 또 짐을 넘겨주는 꼴이 됩니다. 이것이 부담스럽다 하면 조례 개정을 하고 실시는 2016년 7월 1일 후반기 접어들 때부터 시행을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운영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경청했으니까 의장단 회의 때 적극적으로 반영을 시키고요. 대신 저는 의총에서 의원님들 기왕이면 합리적으로 하면 반대하실 의원님 특별하게 있겠어요. 의원들이 당연히 일을 해야지, 저는 동의합니다.
우리
우리김영곤위원
운영위원장님이 운영위원회를 대표해 가지고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연구실 관련해 가지고 말씀이 나왔는데요. 박평길 위원님 좋은 의견 제시해 주신 것 같아요. 많은 논란이 됐던 안을 무작정 올릴 것이 아니라 연구실 만든다 그럴 때 많은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것을 어느 정도 해소하는 노력을 보여야 된다, 의회 차원에서 시민단체를 설득한다든지 하는 작업도 필요하고 또 의회 차원에서 예산을 절감하는 모습도 보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을 절감하면서 예산에 부담을 안 주면서 연구실을 설치한다 라는 의지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소요예산을 2억 8,500만원을 잡았는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 9,000만원은 그렇다치더라도 시설비 1억 9,500만원은 어떻게 산정하신 거죠?
헌수
이헌수의정팀장
기존에 2014년도에 작업할 당시 견적서를 기본으로 잡아봤고요. 이번에 새로운 업체 두 군데를 저희들이 의뢰를 했었습니다. 평균치로 해서 잡았는데요. 참고로 2014년도 예산 때는 3억 6,500만원이 원래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긴축하고 다시 조정하고 또 조정하고 이번에 또 전문업체에 다시 맡겨서 만약에 예산의 기준을 잡으려고 아무 이해관계 없는 업체 한 곳에 의뢰를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예산 절감의 노력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장이라든지 통친회, 또 시민단체 쪽에다 홍보하는 방안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하게
성급하게김영곤위원
사업을 진행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민원이나 또 주민단체 의견들을 반영하고 해소할 것은 해소하고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견적관계도 실거래가가 어떻게 되는지 사실은 현장을 뛰면서 조사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어느 업체에다 툭 던져주고 받아가지고 예산에 올릴 것이 아니라 수고스럽지만 현장에서 실거래가가 어느 정도 되는지 조사를 제대로 해 가지고, 그래야지 금액적인 부분을 절약할 수 있는지 또 한 가지 더불어 말씀드리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회 차원에서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도 찾아보시고요. 구체적인 것은 또 나중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헌수
이헌수의정팀장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구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회 전에 공지사항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옴부즈맨 운영실적 보고를 10월 21일 10시 30분입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 직후에 5층 소회의실에서 보고를 하는 것으로 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 질의하실 의원의 연구실 설치 관계는 21일 1차 본회의 산회 바로 총회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버스에서 말씀드린 2016년도 해외비교시찰 일정 협의의 건도 1차 본회의 산회 후 의총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를 다룰 것입니다. 이상이고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