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김순분 의원 발언

제224회 제2차 본회의201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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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호

좌석을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고령군 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과, 환경과, 기업경제과, 문화유산추진단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실 부서장께서는 계속 사업 중 변경사업과 신규 사업에 대해서만 보고 하시고 답변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도시과장 전해석입니다. 도시과장 전해석입니다. 도시과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기 앞서 저와 함께 고령의 새로운 희망을 설계하고 만들어가는 담당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계 이규삼 계장입니다. 미래전략계 이주관 계장입니다. 도시계발계 고재완 계장님은 교육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조성계에 전병렬 계장입니다. 그러면 도시과 2016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도시과)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달호

이달호의장

도시과장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도시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박주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해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쪽에 도시 계획 도로 사업 5개소 55억 원이 투자되어 있는데 지난해 다산 지역에는 얼마나 투자되었죠? 도시 계획 도로요?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다산 지역은 대가야읍 보다는 적게 투자가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박주해의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파악이 제대로 안되어서 죄송합니다만

박주해의원

대충 다산 것이라도 다산은 도시 계획 도로를 하나도 안 했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그건 아닌 것 같고, 시가지 중심지 사업이 선정되어서 그 사업이 올해 집행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 사업하고 맞물려서 직접 도시 개발 사업은 조금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해의원

중심지 사업에 도로는 포함이 안되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요?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도로 사업이 22억 원하고 전체 사업에서 같이 되고 있습니다.

박주해의원

그러면 도로 개설이나 확장이 가능한 사업입니까?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예.

박주해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문화유산 추진단에서 하던 사업이 올해 도시과로 이관 다 됐습니까?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예.

박주해의원

대가야읍 청사 문제도 그렇고?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청사만.

박주해의원

청사만?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박주해의원

그렇습니까?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6쪽에 내년도 도시 계획 도로 사업 중에서 대가야읍이 78억 원인데, 그다음 쪽에 다산 쪽을 보면 38억 원입니다.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아닙니다. 대가야읍은 40억 원입니다. 다산하고 합해서 78억 원입니다.

박주해의원

금년도 뭐하고 합쳐서 그렇다고요?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예, 대가야읍 도시지역에 40억 원이고 4개소에 40억 원이고, 다산면 소재지 도시 지역 사업이 4개소해서 38억 원.

박주해의원

제가 한가지 집중적으로 부탁드릴 것이 있는데 대가야읍은 지가 자체가 급히 상승을 안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가야읍은 불필요한 완급을 조절해서 뒤로 미룰 수 있는 것도 지금 무슨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산은 자연부락 안에 밀집되어 있어서 과장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사람이 가면 미로 같은 데가 많은데 토지 값이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서는 금세기 안에 사업이 끝날지 의문입니다. 좀 더 토지가가 더 올라가면 앞으로 손대기가 더 어렵기 전에 좀 더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저번에 한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좀 골고루 지역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한가지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기존 신규 시가지가 조성되는 데는 주민들이 외부에서 이주해 오고, 또 젊은 사람들이 많아서 조금이라도 불편이 있으면 바로 관공서에 가서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기존 자연 부락 마을에는 노인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평소에 불편을 감소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불편한 것을. 이것을 선제적으로 관에서 좀 해결해 주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박의원 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지가 상승이 다산에 굉장히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여러 가지 개발계획이 이뤄지다 보니까 지가가 굉장히 빠르게 상승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사업들이 조금 늦췄을 경우에 앞으로 재정 부담은 자꾸 늘어나고 주민들 민원은 증폭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재정상의 한계 때문에 도시계획세가 더 높아서 옛날에는 도에서 조금 지원을 해고했는데 지금은 도 보조가 끊긴 상황이라 더 어려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주해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해의원

나중에 재무과에 물어보겠지만 다산이 세수 면에서 고령보다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천시 받는다는 감을 상당히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합니다.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주해의원

예,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의장

예, 박주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순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분의원

예, 김순분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페이지 산업 단지 조성계획을 보면 두 번째 개진면 직리에 있는 산업 단지 22만 4,000㎡를 2017년 말까지 조성한다고 했는데 지난번 산업 단지 조성 계획을 발표한 이후 인근 주민들 반대가 참 심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주민들 반대에도 불구하고 산업 단지 조성을 추진하려고 하는지 과장님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지금 추진 반대보다는 너무 실시 계획까지 끝나고 보상 공람 공고를 하고 있고 그런 상황까지 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주민이 어떤 분이 반대를 많이 하는지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지금 그 단계는 지나지 않았나 이렇게 싶습니다. 실시계획까지 다 끝났기 때문에.

김순분의원

그 업체가 한 개 업체로 되어 있어서 어떤 특정 개인 업체에 대한 특혜가 아닌가 하고 주민들이 많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부광산업은 토치장을 하고 나서 토치장 사업 자기들 목적은 다 끝나고 부지가 정리되다 보니까 그것을 활용해서 산단을 하려고 그렇게 여러 가지 추진해 왔는데 토지 소유자 측면에서는 그 토지를 놀리느니 100% 실소유자 방식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민원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안 해줄 사항은 안되고요, 단지 민원 하시는 분이 산소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김순분의원

산소뿐만 아니라 들에 농사짓는 분들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개진, 우곡 그 주민들도 문제로 삼고 있었거든요,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그럼 제가 민원 사항을 다시 상세히 파악해서 사업 시행자하고 그 관계를 풀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3자 협의를 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분의원

민원이 발생 안 하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순분의원

그리고 투자 지역 발전 24쪽에 지역 발전 투자 유치 사업은 어디 어디 하는 것입니까? 산동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득성하고 우곡. 성산면하고 우곡면만 되어 있습니까?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아닙니다. 산동권 지역에 입지 측정 지역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니까 제가 간단하게 투자 동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부 안쪽에 그쪽에 우리 지역에서 현재 기업을 하고 있는 분이 공장 이전 관계 때문에 실수요가 1만 평 내지 2만 평 필요해서 차라리 개발행위로 해서 하느니 자기가 투자를 더해서 10만 평 정도 산단을 조성해서 자기가 쓰고 나머지는 분양하는 것으로, 지역에서 산업 용지를 못 구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의 100% 실소유자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순분의원

이것도 민원이 발생 안하도록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분의원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의장

예, 김순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조영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식의원

조영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도시과 업무를 맡아서 고생이 많습니다. 4쪽입니다. 개발 제한 구역 주민지원 사업이 호촌, 곽촌에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있는 덕곡, 운수에는 개발제한구역 명분으로 특별한 지원 사업이 반영된 것이 없는데 앞으로 개발제한구역의 명분으로 뚜렷한 지원 사업을 검토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제가 직접 말씀드리기 그런데, 담당 부서가 아니라서요. 제 생각은 필요하다면 상수도 보호구역 제한 구역 주민들을 위한 지원법을 개발제한구역 준지원 사업 형태로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 제도를 만들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조영식의원

이 지역 주민들이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여서 손해를 본다는 생각을 가지지 않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말씀드리지만 우리 상수원 보호 구역이 해제가 되어서 덕곡, 운수에 개발이 진행되면 성주 수륜 쪽에서 혐오시설이라든지 또는 환경오염 발생시설을 설령 한다고 해도 우리가 제재할 명분이 없지 않겠습니까?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예.

조영식의원

지금은 상수원 보호 구역이기 때문에 지난번 대가천에 매립장도 막았거든요? 그래서 고령 대가야 상수원은 대구 인근에서도 그냥 마실 정도로 깨끗한 물이기 때문에 본인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지역이 계속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유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9페이지 장기 공단 이전 및 고아 지구 도시 개발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공단 이전 가능한 부지가 대가야 읍내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공단을 도시지역에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이렇게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업지역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딱히 지역 설정에 따라서는 안 할 수도 있고 굉장히 직조 근접 형태로 주거가 직장이 가까운 데서 할 수 있도록 도시 지역에 되어있는데, 우리가 지산동 고분군에 세계문화유산 등재도 그렇고 시가지 전체를 역사 도시화 형태로 기본적인 도시 발전 방향이 잡혀져 있기 때문에 도시 지역 내 경관 관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원인으로 해서 이 장기 공단을 이전을 하느냐 아니면 공업지역 자체를 없애는 형태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 기본적인 생각은 공업지역 자체를 용도지역 자체를 설정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관리 계획을 하고 있는데 도시 기본 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관리 계획에 반영을 시킬 수 있습니다. 시간이 촉박해서 그것이 가능할지 안 할지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영식의원

재원도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그 사업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식의원

12페이지 보면 대가야읍 청사 이전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난 설명회 때 부당성을 여러 의원들께서 지적을 했을 것입니다. 본인의 생각으로 만약에 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 지난번에 했지요?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예.

조영식의원

첫 번째, 두 번째 했는데 바뀌어서 두 번째 안과같이 수도사업소 옆에 추진이 된다는 지역주민 여론이 양론되는 것은 물론이고 심할 경우에 물리적 재앙까지도 부딪힐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 청사도 업무 보는데 크게 불편한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 의견이 분리되지 않도록 청사 이전 문제는 심도 있게 한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다음 14페이지 도시개발 사업추진으로 고아리 일원 4만 평을 개발하고자 하는데 그 이용이 주거시설, 공원, 기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대가야읍에도 보면 빌라도 과잉공급인지 아니면 가격이 비싼지 몰라도 미분양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구 증가도 획기적으로 늘지 않는 이런 상태에서 읍 농지를 잠식한다는 것이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농지를 그대로 두면 여름, 가을 이런 계절에는 들길이 있어서 공원 역할을 일부 충당하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농지를 훼손해서 개발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이 지구는 1차 도시 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입니다. 녹지를 주거로 바꾸는 사업이고 지주 분들이 대부분 요구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쪽에 토지 현상 변경되는 것을 보면 생산녹지지역이다 보니까 1차 산업 위주로 들어가서 도심 미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엉망으로 난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진행된다면 도시개발사업 자체도 아예 할 수도 없고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용도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바꿔야 될 사항이거든요. 이것을 언제까지 놔둬야 하느냐 그 문제입니다. 제 생각은 시급하게 도시 전체적인 바람직한 발전을 위해서 정리가 되고 도시가 확산 발전되는 형태로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조영식의원

그럼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아까 설명을 잠깐 들으니까 민자를 유치할 것입니까?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예, 민자로 환지 방식으로 일부. 지난번에 제가 3년 전에 도시과장을 할 때 진행을 좀 시켰습니다. 환지 방식으로 요구하는 지주 분들도 있었고 전면 수용방식으로 하자는 분도 있었고 몇 군데 전국에 견학을 하고 했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농업용 시설 이런 거 지저분하게 들어오고 하니까 내 땅 값도 이렇게 뒀다가는 오르는 것이 아니라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 오다 보니까 개발하자는 분위기입니다.

조영식의원

그런 측면에서 보면 개발도 해야 되겠지만 이제 곧 대가야 읍내 지역에 있는 농지는 대부분 다 잠식이 되고 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대가야국역사루트 그 넓은 땅 하며 고아지구 하며 이래 저래 하다가는 나중에 농지가 대가야 읍내에는 다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됩니다.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우리 대가야읍 소재지가 도심지 집중 발전을 시키느냐 아니면 분산 확장형으로 해서 어느 정도 도시 규모를 갖추고 도시를 확장된 상태에서 도시를 다시 활성화시켜나가느냐 이 방향인데, 제 생각은 도시 규모가 너무 적기 때문에 분산 확장형으로 갔다가 어느 정도 도시 규모가 커지면 집중적으로 이렇게 도시 내실을 챙기면서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조영식의원

예, 철저한 검토를 하셔서 군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19페이지 보면 도시 기반 정비 및 경관 조성 사업으로 중앙대로 1-1호 전선 지중화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고령광장 회전 교차로에서 회천교까지네요?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예.

조영식의원

그것보다 더 시급한 곳이 대가야읍 시장 통로 전선 지중화라고 생각합니다.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예.

조영식의원

이것이 계속 연기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지금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군 재정이 문제인데 1차적으로 중앙로 대로1-1을 내년도 하겠다는 계획이 된 것은 회천 교차로에서 좁습니다. 좁고 우리 역사 도시로써 관문 자체가 그렇게 4차선 도로를 해놨습니다만 다른 시·군에 비해서 깔끔하게 정돈된 느낌이 안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전선 지중화 사업을 하면서 4차선하고 중앙 분리 화단 경관도 만들고 지금 회천 국도 교차로 내리는 부분도 좀 확장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차로 부분이 국도 동네길 내리는 것 같이 좁고 도시에 진입하는 관문 교차로써는 느낌이 너무 협소해서 그것을 확장하면서 전체 고령 회전 교차로까지 영생병원 앞까지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조영식의원

본 의원 생각으로는 지금 그쪽이 그렇게 복잡하고 좁다는 생각은 안 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또 다른 것 같은데.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시장 통로도 한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영식의원

예, 이것이 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내년 되면 되겠죠?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지금 전체적인 사업비를 보고, 한전 측에서도 협의가 되어야 되니까 우리 군하고 한전하고 반반 부담이니까요.

조영식의원

제일 중심지역이 빠졌다 말입니다. 제일 복잡하고 이런데, 이것이 가장 먼저 했어야 되는데 자꾸 가장자리만 하고 이러니까 좀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식의원

24쪽에 보면 우곡 부례지구에 민간개발로 2,20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예.

조영식의원

대략 어떤 기업이 뜸을 들이는지 진척은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염려를 많이 하시든 부례지구 관광지가 근 90억 원을 투자해서 제대로 사업성이 있겠냐, 관광지로써 효과가 있겠냐 이런 부분을 많이 염려를 하셔서 그 일대를 연계해서 일단 지금 4대강 도로 종주 MTB 도로도 있고 개경포 노을 길도 만들어놨고 옆에 로얄파인 CC 골프장도 조성되고 부례지구도 있고 수변 육로 행글라이더 이런 것을 해서 종합적으로, 지금 기반 시설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숙박시설이라든지 기본적으로 레저 할 수 있는 부분들만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롯데 레저에서 접촉을 하고 있고 지난번 6월에 전국에서 유용 그룹이라고 그쪽에서 투자를 하겠다고 설명을 해달라고 해서 코트라하고 중국 건너가서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자기들 검토해서 한국에 와서 현장을 한번 보겠다라고 되어 있고 카지노를 넣을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해서 카지노 사업이 4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이번에 시·도별 1개밖에 지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카지노 신청 관계 타이밍을 놓쳐버렸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조영식의원

그래도 어느 정도 참여하겠다 하는 업체는 있었네요?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참여하겠다는 업체도 있고 우리가 밑에 있습니다만 투자 유치를 하기 위해서 매월 정기적으로 업체를 방문해서 이렇게 투자 설명도 하고 그렇게 해나가면서 좋은 투자자를 끌어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식의원

이런 큰 기업이 들어와서 투자가 되면 우리가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례 관광 조성 사업도 탄력을 받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성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의장

예, 조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경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애

예, 김경애 의원입니다. 24페이지 방금 설명해 주셨는데 지역 발전 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끊임없이 집행부에서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 50만평 규모에 사업비 5,000억 원 정도 계획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설명 드렸는데 저번 다산 주물단지 같은 경우에도 처음 유치할 때는 환경문제는 괜찮다고 하고 유치했는 줄 아는데 지금 검침하는 분 이야기 들어보면 지붕에 분진이 너무 많다고 하거든요. 지붕에 새까맣게 앉아 있을 정도로 건강에 위험할 정도로 분진이 많고 환경에 오염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유치할 때 산업 단지를 보니까 기계 금속 조립 이러한 부분도 있는데 유치할 때 그러한 부분을 우리 지역 환경문제에 유해한 부분을 잘 살펴서 집행부에서 선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주물 단지 주변 쪽에는 많은 주민들 민원이 좀 있습니다. 지금부터 유치는 소기업보다는 중견기업이나 대기업 쪽으로 집중하려고 합니다. 지역에 선도적 기업 역할을 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양질의 고용 창출 이런 측면을 좀 보고 그렇게 유치할 계획입니다.

김경애의원

예, 그러한 부분을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대기업을 유치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 지역에 유익한 기업을 유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쪽에 보면 성산에 LNG 복합화력 발전소 건설이 금년 7월에 발표한 7차 전력 수급기본계획에 보면 신규 LNG 발전 시설이 포함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발전소 건설이 어려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일부에서 회의론이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 현황과 향후 건설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지난주에 국토부에 갈 일이 있어서 간 길에 산자부에 들렸습니다. 정부에서 사실 7차 수급 계획이 1년 늦어져버렸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내년도가 8차 수급 계획이 원칙은 그렇고. 금년도에 7차 수급 계획이 되다 보니 2년마다 전력 수급 계획이 수립되는데 2019년도 사실상 되어야 됩니다. 2017년도 넘어야 되는데 산자부에서도 이것을 아직까지 어떻게 해야 될지 큰 방향을 못 잡고 있는데 내년도에 8차 수급 계획을 해야 된다는 그런 쪽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장에 고리1호기가 2017년까지 사용되고 폐쇄되니까 그에 대한 수급문제가 있고 이번에 원전 2개가 난 것들이 주민 반대로 인해서 원전 한 개 건설하는데 20년이 걸립니다. LNG 같은 경우 3년만 하면 되는데 지금 제일 경제 성장이 안 따라주다 보니까 전력이 좀 여유가 있지만 앞으로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해서 전력 사항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내년도에 LNG를 2개 내지 3개 정도 할 가능성이 많다고 그런 이야기를 직접 담당자에게 들었고 지금 대림 측에서는 직거래 같은 것 전력 수급에 대한 가격에 대한 이런 것을 연연하지 않고 장기로 보고 투자에 대한 부분은 확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애의원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불확실하다 그죠?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전력 수급이 내년도 신청을 하게 되면 LNG 분야에서는 가장 우선으로 선정될 부지가 산단으로 거의 조성 완료 단계에 왔기 때문에 변압기, 변전소 송전 관계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가장 유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경애의원

우리 지역이 1위로 선정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의장

예, 김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배영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백의원

배영백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쪽, 10쪽 도시계획 분야입니다. 현재 군 관리 계획을 수립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 소규모 공장들이 난립해서 주거 환경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을 군 관리 계획에 반영해서 회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10쪽에 보면 군 관리 계획 수립 주요 내용으로써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 예방에 중앙정부에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예산을 지방정부에 주고 있죠? 배분되고 있죠?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없습니다.

배영백의원

없습니까?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예.

배영백의원

지방교부세 중에 포함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것을 군에서 매입하던지 이번 기회에 회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백의원

11쪽에 토지 적성 평가 실시에서요, 지역 발전과 사유재산에 대한 무리한 제한이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 좀 잘 되었으면 합니다.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예, 배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백의원

19쪽에 도시기반 정비 및 경관 조성 사업에서요, 중앙로 전선 지중화 사업이 예정되어 있는데, 전선 지중화 사업으로 인해서 지하 매설된 하수관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한 것 알고 있죠?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예.

배영백의원

그 부분이 좀 해소되어야 되는데 지금 내년도에 관내 하수도 대형 사업이 계획되어 있는데 부서 간에 협의를 해서 전선 지중화를 미루든지 시급한 것도 아닌데 지금 하수관거가 압착되어 하수가 안되는 큰 골치 아픈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꼭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영백의원

22쪽에 지역 발전 위원회에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새뜰마을이 있습니다. 이건 무슨 사업입니까?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불량 주택이 많고 기초수급대상자가 많고, 마을 진입 안 길들이 굉장히 협소해서 생활이 어려운 환경에 있는 마을들을 지원해줘서 생활 개선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덕곡 백리 쪽을 계획하고 있는데 마을 집중도가 떨어진다고 해서 문제가 좀 되고 있는데 지역 발전 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그쪽에 낙후된 지역의 생활 개선을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배영백의원

과장님 보시기에는 백리가 안길도 복잡하고 헌 주택이랄까 집들이 불량해 보였습니까?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할 수 있는 요건이 있습니다.

배영백의원

그런데 백리는 안 그렇지 않습니까? 생태지구로 그대로 놔두는 것이 맞는데 새집도 많고 도로도 넓고 과장님 말씀대로 밀집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기를 선정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지금 모르겠습니다. 다른 백리 말고 백리보다 더 취약한 곳이 있는지 한번 더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영백의원

과장님 그런 것을 잘하셔야 됩니다. 거기 사유지 있죠?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그것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배영백의원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의혹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겁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투자유치 사업 추진현황에서 상곡 지구 아파트 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지금 그 아파트 단지 조성 사업 규모가 3,000 세대라고 발표했는데 1, 2차 합계가 1,300 세대입니다. 차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차후 계획은 노곡 지구 도시 개발 사업을 통해서 투자할 사업입니다.

배영백의원

그러면 지금 개발 업체하고 MOU 를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체결 내용이 무엇입니까?

해석

전해석도시과장

아파트 사업하고 도시개발 사업을 통해서 중요 사업이라든지 필요한 사업들을 할 계획입니다.

배영백의원

거기에 군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이 포함되었다고 하던데 어떤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해석

전해석도시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