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항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청취의 건) 맨위로 이동

기획감사실장 김진환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에 총 지적사항이 9건 중에 4건이 완료됐고 5건이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의원님들 보고 서류에서 보고 순서에 따라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김기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으로 국도비 확보 관련해서 국도비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바 인적 인프라 구축 등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어렵게 확보된 국비가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매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그동안에도 우리 군 인적 인프라 구축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관리·유지해 오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특히 올해에는 TF팀 18개를 운영을 해왔습니다. 또 충발연과 공모사업 발굴 자문협약 체결을 해서 운영을 해오고 있고 각부서장과 실무자 군수님 전체적으로 총망라해서 저희들이 중앙부처를 방문하고 계속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재부에 확정돼서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아직 최종 확정 시까지 저희들이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공모사업도 저희들이 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각 부처별로 있는 공모사업에 대해서 계속 발굴하고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예산 확보가 국회에 확정되기 전까지 총력을 다해서 예산 확보에 노력할 것이며 TF팀은 저희들이 연중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공무원 네트워크도 지속 유대관계를 유지하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보조금 반납사례에 대해서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부서간 협조해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 공무원감사 관련에서 중복·반복되는 사례가 지적되는데 문제가 있고 공직자 청렴도가 개선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데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워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중복 반복되는 사례는 가중 처벌하도록 지난 충청남도 감사반복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마련돼서 공포 시행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이에 따라서 중복 반복되는 사항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청렴도 실적평가제가 도입되어서 우리군도 노력하고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자체점검이나 특별감사 또 공직감사팀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향상하는데 아주 특단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기 및 수시감사 포상현황 관련이 되겠습니다. 감사 후에 좋은 데도 평가도 돼야 되고 공직자 사기진작 차원에서 시상이 필요한 데 그동안에 없었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난해에는 시기를 놓쳐서 못했습니다만 올해에는 자체감사했던 민간이전경비라든지 정기종합감사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표창을 했고 종합감사에서 우수공무원에 대한 표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수모범사례는 전공무원이 알 수 있도록 전파를 확대하고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선정 표창해서 직원사기 진작에 도모토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 관련이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수립되면 예산편성과정에서 잘 지켜져야 되는데 지켜지지 않는 것이 좀 아쉽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매년 1회씩 해서 행자부장관까지 보고 해서 승인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총망라해서 5년 단위로 저희들이 예산에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시기가 올해 했느냐 내년에 했느냐 시기가 변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예산 편성하는데 이 부분과 투자심사하고는 엄격히 다르기 때문에 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해대책 관련사항인데 가뭄으로 인해서 큰 피해를 입는데 예비비 지원 등을 추가 검토해 달라는 말씀과 한해대책 지원에 대한 소외되는 농업인이 없도록 소농작인, 영세농도 챙겨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때 행정감사 이후에 저희들이 한해 대책비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예비비를 총 16억 정도 방출했는데 그 후에 국도비까지 보조받아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한해에 관해서는 일기예보가 장기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장기적인 대책, 단기적인 대책을 군수님께서 수립해서 거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까지 한해 극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 관련해서 지역발전시설세가 발전소 운영에 따라서 생긴 예산인 만큼 지역주민을 위해서 사용해 달라는 말씀과 환경개선 공청회나 이원간척지 회사장 주변 해수 유입문제 등 용역에 편성해 달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역자원시설세가 도세로 돼서 우리군에는 재정보조금으로 시달됩니다. 그래서 충청남도에서 올 7월에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조례를 제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내용에는 발전소 소재 시군 안전방제 대책 및 환경 개선 사업 조사 연구를 하도록 되어 있고 발전시설에 대한 안전방지 대책, 환경개선사업 조사 연구하는데 특히 시군에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전략사업 등에 할 수 있도록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군도 도 계획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가 추진하고 있고 또 하나 우리군에서 자체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도에 건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도와 반영 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군이 필요한 사업이라면 해당부서에서 필요성, 효과성을 분석해서 자체 추진 등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원간척지 회사장 주변 해수 유입과 관련해서는 화력과도 협의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관리부서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찾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특히 이 사업은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군비도 부담 50%가 떨어지기 때문에 도비만 하는 게 아니라 군비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조혁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으로 공직자 해외연수관련해서 해외연수를 다녀온 공직자가 인사이동에서 타부서로 이동하는 사례가 있고 또 3년내 해외연수 중복연수자가 나타나서 문제점이 있다고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연수하는데 심사를 더 엄격히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3년 이내에 중복해서 가지 않도록 형평성 문제기 때문에 이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고 또 한 가지는 해외연수 다녀온 후에 타부서 이동하는 부분도 부득이하게 인사와 문제점이 있을 때가 있기 때문에 안갈 수도 없고 이동이 예상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갔다 오신 분들이 앞으로 전공무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현재 귀국보고서는 현재 제출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보고회도 하고 책자도 발간해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의 노래 홍보관련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뒤에 즉시 CD라든지 테이프, 악보 여러 가지 제작해서 행정리, 각기관, 우리 읍·면, 본청 이런 데 전부 배정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정착이 제대로 안되어 있습니다. 안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읍면장님들한테 이 부분을 정착할 수 있도록 또 우리 군 본청에서도 활용을 하고 군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정착될 때까지 계속 저희들이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태안·보령간 연육교관련해서 여러 가지 선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교량명칭을 한번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군수님께서 처음부터 보령·태안간 연육교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되기 때문에 주민들과 간담회를 3일을 개최하고 지난달에 최종 그분들이 건의한 사항까지 주민들하고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속 관리할 계획이고 여기서 또 하나는 충발연에서 저희들이 워크숍을 해서 중점과제를 10건을 발굴해서 여러 가지 공모사항 매칭이나 사업발굴에 중점을 두고 있고 현재는 군에서 태안 나들목 해안관광거점 조성사업으로 해서 국비를 50억 짜리 신청을 했습니다. 해서 거기 타당성 용역이나 투자심사, 행정절차 모든 것을 완료해서 국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명칭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관계부처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건의를 해서 주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한 바 있고 주민과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기획감사실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두 의원님.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도비 확보 관련해서 인적 인프라를 구축은 하셨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너무 미약해요. 그래서 지역 연고 그리고 관계부서 그리고 인근의 공직자들까지 데이터를 해서 그냥 그때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프리하게 부담 없이 우리 태안에 한번 초청해서 관광지도 견학하고 만찬도 열어서 그 정도는 해야 서로 거래를 트는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부탁하는 그런 건 그렇고요. 서로 분기별로 전체적인 태안 소식도 전해주고 해야지 그냥 가만히 있다 뜬금없이 한번에 하면 그건 서로간에 신뢰가 조금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후에는 이런 것을 단계적으로 구축해서 어떻게 이분들과 소통을 할 건지 그런 절차가 세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각 실과 별로 유관되는 부처와 지역 연고, 업무적으로 친분 있는 분들하고 100여명 관리하고 초청도 하고 선물도 주고 계속 관리하니까 이 부분은 잘 돼 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게 좀 더 잘 했으면 좋겠고요. 모 신문에서 태안 공직자들이 징계현황이 너무 많다 이런 얘기가 사실 나왔었어요. 어쨌건 가중처벌 충청남도에서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상 현황 보면 사실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포상을 받았으면 가점을 받아야 되는데 승진에서 오히려 징계 받은 사람이 가점 받은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런 포상이 누적되면 나도 승진할 수 있구나라는 뭔가를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그전에는 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잘 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중기지방재정 관련해서는 이번에도 저희들이 이틀 동안 했던 것 있었는데 예산이 좀 많이 필요한 게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울 때 투융자 심사를 해야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이 적격한 건지 사업의 타당성이 있는 건지 예산 낭비는 없는지 꼼꼼히 살펴서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요. 불요불급하게 예산이 부족하다든가 예산이 예상보다 많이 생긴다고 하면 그런 정당성을 확보했으면 좋겠다 예산을 갑자기 투입하는 것이. 그래서 다른 문제의 소지가 없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인 의원.

저는 존경하는 김영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원방조제 희망벽화 관련 문제 있잖아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제거를 할 것인가 이런 걸 빨리 결정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다면 지금 어느 정도 희망벽화가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가신다면 친환경 투명페인트가 있습니다. 코팅을 해주는 그런 페인트를 칠해서 좀 더 연장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검토해 주시고요. 백화산 종합개발 관련해서 등산로 정비사업과 숲가꾸기사업은 협의가 됐나 보네요?

많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백화산종합개발기본계획 용역내용에 보면 휴식공원 조성이라든지 전망대 건설이 있습니다. 냉천골 개발은 민간투자니까 논외로 하고요. 용역에서는 하겠다고 해서 프로젝트가 나와 있는데 산림청에서 허가가 안 되면 어떻게 하는 건가요?

산림청에서는 기본적으로 많이 협조해 주시는 것으로 아까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분야는 적극 협조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만약에 이게 잘못되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혹시 등산 좋아하세요, 실장님?

잘 못가고 있습니다.

등산객들이 주로 요즘 많이 오잖아요. 그런데 태안군 백화산일부에서 보면 도에서 사업비를 받아다가 데크를 너무 많이 설치한 경향이 있어요. 그런 인공미가 너무 가미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태안에 보면 저도 백화산을 많이 다녔는데 샛길로 다니다 보니까 거기 곳곳에 바위가 많이 있더라고요. 이름이 각자가 정해져 있는데 그것이 너무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거를 잘 홍보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는 게 필요하겠다 여기 기본계획 용역에 넣으면. 그리고 바위가 이름이 정해져 있지 않은 바위라고 해도 이 바위가 인공적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스토리를? 그런 걸 만들어서 사진도 찍을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또 하나는 얼마 전 언론보도에서도 만리포 산속에 헬스장 만들었나 이런 게 나왔었어요. 산에 너무 체육기구 운동기구를 너무 많이 설치하다보면 이것이 산에 그냥 걷는 게 운동인데 거기서 헬스를 하라는 건지 그런 게 나와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물론 백화산종합개발은 미래안전정책실소관이지만 환경산림과에 협의해서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는가.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 보면 등산협회라든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의 생각은 어떤 건지 아름답게 등산로를 정비하는 게 좋은지 이런 뜻에서 좀 소통을 해서 체계적인 기본계획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몇 가지만 답을 하겠습니다. 인공성 문제, 엊그제 착수보고대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도 이 문제가 거론이 됐습니다. 찬성파와 반대파로 나뉘는데 백화산은 5개 등산로가 크게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나무데크 계단을 설치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최대한 자연을 살려서 하는 게 옳으냐에 대한 찬반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결론적으로는 한 개소 정도는 어르신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좀 계단시설을 확충하는 쪽으로 가고 가능하면 자연미도 살리는 이런 얘기가 오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용역과정에서 제가 중간 정도에 설명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행을 하다 보면 계단이 너무 많으면 관절에 무리가 가요. 흙이 사실은 좋고 다만 위험한 데는 난간대라든가 이런 거를 조성해서 하는 방향이 있고 인천에 계양산을 가보니까 거기는 옛날 가마니식인데 그런 거를 깔았더라고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는 얼마든지 친환경적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무리하게 데크를 깔다보면 그것이 보기에는 좋은데 사실은 어르신들한테도 안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문제를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영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꽃지공원 개방 활용을 위해서 애 많이 쓰셨습니다. 늦게나마 개방하게 돼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다만 이게 꽃지공원 개방하는 데까지는 실장님이 하셨지만 활용하는 것은 관광진흥과에서 하는 겁니까?

아직까지 결정은 안했습니다.

고생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이게 충남도에서 이번 10월 중에 공모를 한다고 하는데 매각이 됐든지 임대가 됐든지 전체 관광지개발사업에서 공모를 들어가면 꽃지공원도 같이 할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때 꽃지공원에 대한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았을 경우 여기도 언급이 됐습니다만 문제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번에 공모에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이게 우리군에서 활용할 수 있는 확실한 기간이 없잖아요. 6개월 만에 공모자가 나타날지 1년 후에 나타날지. 그러면 활용할 수 있는 확실한 기간을 모르는 상태에서 투자가 가능한 것인지 그 염려가 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 의원님들도 사실은 걱정하는 부분이 그런 중복투자 문제, 잘못하면 예산 낭비요인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하는 걱정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공모를 이번 10월에 합니다. 그리고 수시로 할지 그것까지 결정된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로 공모를 하게 되면 업자가 가령 나타나면 좋은 데 안 나타났을 경우에는 당초 계획한 대로 우리군에 무상임대를 해야 됩니다. 그 경우는 도에서 한 10억 정도 투자하고 우리도 한 10억 정도 초기 투자해서 가능한 한 저희 생각은 만약에 안 나타났다 하면 한 5년 정도의 기간을 잡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차후에 1년 후에 다시 공모를 할지 6개월 후에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설사 업자가 정해진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준비할 수 있는 기간 여러 여건을 감안해서 우리 군에서는 만약에 안 나타났을 경우에는 한 5년 정도의 기간을 잡고 거기 중복투자문제 너무 심한 투자가 안 될 수 있도록 도와 협의를 해가면서 도비지원도 받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해야 될 것으로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 1차 공모에서 업자가 빨리 나타났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만 한 5년이라는 기간이 만약에 공모자가 안 나타날 경우라고 하더라도 한 5년이라는 기간이 확정이 되면 우리가 어느 정도 우리 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우리 뜻대로 그렇게 안 됐을 경우 6개월이나 1년 후에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의도한 대로 이 사업이 잘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염려가 생겨서 내가 질문하는 건데 하여튼 실장님이 됐든 아니면 관광진흥과가 됐든지 간에 같은 군수가 하는 사업이니까 신경 좀 쓰셔서 우리 주민들이 염려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또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미래안전정책실의 보고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미래안전정책실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종원입니다. 저희 행정지원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혁 의원님께서 전원관찰제와 관련해서 전원관찰제가 군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성공적인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발전을 시켜야 되겠고 그와 관련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건의사항은 예산을 증액해서 그때 그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 아시다시피 전원관찰제는 현재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양하게 건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9월 말까지 346건이 건의가 돼서 286건이 처리가 되고 60건 정도가 미처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중에서 타기관이 10건 나머지가 한 50여건이 저희 소관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미처리 건의사항은 소요액이 과다 집행이 돼야 된다든가 아니면 장기적인 처리가 돼야 하는 그런 사항이 됨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는 추경에 약 2억7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정말로 군민의 불편 해소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을 하면서 군민들에게 정말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시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장단 해외연수 관련해서 이장단이 해외연수 2년간 한 것을 지켜보니까 한번도 못간 이장님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2년에 걸쳐 2회에 다녀온 분들이 있다. 이런 사항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또한 여행사와 계약도 보니까 일부 부적절한 사항이 발견이 되어 있다. 또한 여행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지역업체를 선정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는 중복해서 같은 이장이 해외연수를 가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 연수자가 계속적으로 가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하고 또 여행업체와의 계약 작성에도 저희가 꼭 사후에 점검을 하고 또 사전에 함께 점검해서 부적절한 것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약조건이 큰 차이가 없다면 관내업체가 선정돼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권고를 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장님들의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다음은 조혁 의원님께서 공직자 사회봉사 활동과 관련해서 자원봉사하는 공직자들이 정말로 봉사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고 특히 안전사고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여기에 함께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안전사고에 의한 그러한 사항도 두어 차례 지시한 바 있고 또 본 예산과 추경에 약 3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지난해보다는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동호회말고도 부서별로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해서 자원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0개부서 중에 10개 부서를 제외하고는 적극 참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봉사활동참여자에 대해서 봉사실적을 우리군 자원봉사센터에 제출해서 봉사실적이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조혁 의원님께서 우리 위원회가 운영관련해서 65개위원회 중에 활용이 거의 없거나 또한 미구성된 위원회도 있다. 또 위원회 참석수당지급에도 일부 불합리한 사항이 있는 것 같다. 이에 대한 지급 여건을 강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위원회들이 위원의 신분으로 일부 혜택을 받는 사례가 있지 않느냐 또한 주변 여건이 계속 변화되고 있는데 한번 위원으로 책정이 되면 지속적으로 위원이 변화가 없다. 이런 사항이 개선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행정여건 등의 변화 등에서 개최실적이 저조하거나 기능이 중복되고 있는 건 저희들도 적극 정비를 할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실적이 지난 행정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조한 것은 법령으로 강제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사안들이 예정되어 놓고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발생되는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그때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사항 때문에 각 부서에서 정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기본수당은 전에도 제가 행정감사 때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10만 원이고 1시간 초과 시마다 1만 원씩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개별법이나 지침마련이 있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급이 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까 인사위원들이 한번 하면 지속적으로 간다는데 이런 사항은 저희지역이 어떻게 보면 전문가가 희소한 원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다각적으로 사전에 그분들을 공모해서 DB로 구축을 해서 가지고 있다가 필요한 해당부서에서 그러한 사항이 오면 저희가 자료를 제공해줘서 아까 얘기한대로 전문가들이 그 위원회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영인 의원님께서 공직자 인사이동과 관련해서 행정감사를 해 주셨습니다. 대부분이 신규직원들이 최초 발령 시에 읍면으로 대부분 배치가 된다 아니면 또 전체로 배치가 되는 경우가 많다. 신규직원인 경우에 교육이나 연수 또 업무의 연찬활동하기 때문에 많은 민원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본청에 신규자를 배치하고 경험 있는 자를 읍면에 배치해서 민원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 또 하나 우리군이 지향하는 분야에 대해서 인력을 적극적으로 보강을 해줘서 정말로 경쟁력 있는 분야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우리 군의 인력상황이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육아휴직 쏠림현상이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6분정도가 육아휴직을 가고 있는데 앞으로도 또 금년도도 대 여섯분 정도 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 경력직 신규직 구분해서 읍면에 전체적으로 배치한다는 것은 녹록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전체는 다 않더라도 일부라도 꼭 읍면하고 본청하고 나눠서라도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읍면에 민원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경쟁력 부서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우리 군정의 특정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제가 늘 관심을 갖고 보완해서 정말로 군정이 추구하는 그러한 특수시책들이 걸림돌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 뒷받침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김영인 의원님께서 전원관찰제 관련해서 또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초반에는 접수건수가 참 많았는데 가면서 일부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로 많은 직원들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라든가 개선방안의 마련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의원님의 지적사항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서 먼저 중간회신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저희가 각 부서에서 처리해서 결과보고 할 때까지만 기다려서 결과가 오면 처리가 됐구나라고 했는데 저희가 지금은 이 사안이 이 정도면 처리가 되겠다 그런데 처리결과가 안 들어온다면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라고 중간회신제를 저희가 해서 좀 더 부서의 직원들이 관심을 갖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한 가지 아까 얘기한대로 직원들께서 전원관찰제만 전문으로 거기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 자기업무를 하면서 눈에 띄는 것을 하다보니까 조금 자기 일이 바쁘면 소홀히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있어서 그런 것들도 부각시켜주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부 포상금이라든가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배려해 주신 포상휴가조례가 있거든요. 그런 사항을 적극 이용해서 정말로 많이 활동하시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이런 인센티브를 줌으로 말미암아서 장기 추진에 따른 관심도가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기두 의원님께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여건 좀 배려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산만 풍부하다면 지금 기간제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사항 때문에 미처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개선해 주고 또 하나 1년 이상짜리는 행정과에서 기간제라도 채용해서 이것이 형평성 문제가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지적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총액인건비가 약 497억 정도가 됩니다. 매년 한 30억 20억 정도가 올라가는데 우리 무기계약직이 금년도 아직 임금협상이 안됐습니다. 95%정도는 협상이 됐는데 지금 무기계약직이 약 33억 정도 들어가는데 아직은 인상분이 포함이 안 된 거거든요. 그걸 따지면 매년 5, 6억 정도가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우리가 인상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결정이 되면 한 1억5천에서 얼마정도 인상이 돼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어려움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간제를 무기전환을 못하고 있음을 이 자리를 빌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2020년까지 자동퇴직자가 한 20여 명이 넘습니다. 그때 장기기간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무기계약으로 전환해서 그분들의 생활에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기간제가 무기계약제랑 처우가 좀 틀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2016년도 예산에도 정기상여금과 또 명절상여금 지원을 할려고 반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 지금 보다는 약 76%대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한 90%대까지는 가지 않겠느냐 점차적으로 이런 사항을 갭을 줄여서 무기계약직 또 같은 동일업종에 근무하는 기간제가 그런 임금차별이 없도록 지속적인 보완발전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단기기간제 예를 들어서 3개월 2개월 이상은 부서에서 계속 할 수 있게 하되 다만 현재는 인사부서의 협조를 맡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간제와 무기계약직의 관리규정이 금년도에 최종 바뀌면 그렇게 된다면 저희가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기간제에 대해서도 행정과에서 총괄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행정지원과 행정감사 지적사항의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행정지원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혁 의원님 먼저 하십시오.

예.

조혁 의원님 당암리 도로에 대해서 조금 부연설명을 좀 한번 더 해 주시지요?

예.

끝나셨습니까?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작년 12월에 연말조직개편 용역결과 보고서 청취과정에서 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앞으로 기간제나 무기계약직이 정규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정규직을 늘리면서요.

예.

그런데 사실은 그게 계속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들어온 이후로 정규직이 두 번 인력이 더 늘어난 거지요?

예.

그럴 때 마다 말씀하시는 것이 재정자립도와 총액인건비였어요. 그러면서도 또 아이러니하게 기간제나 무기계약직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나마 좀 위안이 되는 것이 이번에 처우개선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일부를 지원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고마움을 표시합니다. 기간제근로자가 근속연수와 상관있나요, 시급이?

기간제는 없습니다.

최저임금이 올라가면서 연동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또한 두 번째는 제가 말씀드린 것은 태안군에 마땅한 일자리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맞벌이 안하고는 사실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간제 일자리라도 가고 싶은데 나는 정보력도 없고 소위 백도 없어서 원서 냈는데 안 되더라 이런 얘기가 사실은 비일비재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 3개월, 6개월은 그 부서에서 프리하게 쓸 수 있다고 하지만 그것이 1년 이상의 고용을 원한다면 공정성을 기해서 그런 소리가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하여튼 어찌됐건 인근지역에서는 어떻게 연동돼서 잘 되는 건지 최저임금보다 더 이상 근속연수에 줄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좀 검토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각 부서별 기간제근로자 현황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 임금관계는 저희가 최대한 해서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보고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달진입니다. 민원봉사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인 의원님께서 위생접객업소 지도·단속과 관련된 사항하고 차윤선 의원님께서 여름철 위생관리에 대해서 공통적인 사항이 위생팀 인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 위생팀이 팀장을 포함한 네명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태안군이 숙박업소가 충청남도에서 가장 많고 한 450개 정도 되고 또 접객업소가 1,700개소 되고 나중에 집단급식소 이렇게 되면 2,600개소를 관리하기는 사실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 공감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장기적으로는 현재 9급이 근무하고 있고 한 데 직급을 상향 조정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여성보다는 업무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는 남성으로 인사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위생팀을 인력을 보강하기 위해서는 보건직이 한명 내지 두명이 더 확충이 돼야 된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보강이 되느냐하는 것은 지금 의료원이 기구가 자꾸 확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간호직렬이 보건업무를 보고 있거든요. 보건직이 간호업무를 보고 있는 것은 보건직들이 실제적으로 위생업무를 볼 수 있게 이렇게 조정이 돼야 되겠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좋은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안으로 강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인력이 적은 반면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하는 것은 저희들이 자율점검표를 만들어서 식당 같은 곳에 자율적으로 점검을 해줘야 만이 우리가 행정에서 간섭을 적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자꾸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차윤선 의원님께서 우리가 소비자감시원을 활용한 방법, 관내 배달업소에 대한 위생 감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배달음식 관련해서 태안외식업소하고 간담회를 개최하고 또 중식당에 대한 배달통을 특별 점검하고 이렇게 조치를 해서 나름대로 식품안전관리에 대해서 철저를 기했다고 자평을 해 봅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식품위생감시원이라든지 시니어감시원이라든지 또 공중위생감시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각 분야별로 지도·단속에 협조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저는 그렇습니다. 이 영세업종에 사실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자꾸 고발을 하게 되면 정말 우리 군민은 어떻게 되냐면 자꾸 불협화음이 생기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고발 같은 것을 건수를 줄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혁 의원님께서 해피콜 운영관계는 사실 우리가 해피콜이 정규직이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 기간제라든지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업무를 실과별로 잘 몰라요. 이 부서업무가 어느 부서 업무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정규직이 업무를 다시 가르쳐 주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그래서 사무실을 칸막이를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공간적인 문제를 확보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혁 의원님께서 백사장 내에 무허가업소에 대한 대책 마련인데 실질적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이렇게 행정감사를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리 백사장은 충남도에서 어항에 대한 기본적인 정비계획이 마무리되면 이런 것이 스스로 불법사안이 줄어들 수 있지 않나. 지금 현재 백사장 같은 데서 불법을 하는 걸 보면 푸드트럭이 움직이고 있고 토요일 일요일날. 또 푸드트럭 내지 푸드버스가 운영이 되고 있고 또 불법포장마차가 있고 또 수산물판매장이 수산물을 팔아야 되는데 조리행위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금년도에 백사장항 내에서만 고발조치가 7건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 고발보다는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기두 의원님께서 민원처리마일리지제도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는데 이 포상금이 자꾸 줄어들고 이런 것에 대해서 공직자 관심도가 떨어져서 실질적으로 아무런 인센티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을 받으나 받지 않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16년도에 이것은 포상금 관련해서 600만 원의 예산을 세우고 또 1년에 근평을 두 번을 합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하고 6월 30일까지를 근평을 하게 되어 있고 또 7월달부터 12월말까지 근평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기간에 포상을 받으면 반드시 가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우리 민원처리마일리지로 인해서 포상을 받은 분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그렇게 관심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처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민원봉사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전에 민원봉사과가 민원봉사실이었던 적이 있지요? 그땐 실장, 서기관이었지요?

예.

대군민 최우선 응대하는 데가 민원봉사과인데 마일리지포상금을 내년도 본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진행 요청한 건 잘 했다고 봅니다. 다만 제가 먼저도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이 사실 가장 민감한 것이 근평 아닙니까? 그런데 민원봉사과는 파견된 인력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각 부서에서. 그런 공직자들의 근평은 본래 부서장이 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민원봉사과에 파견되신 공직자들의 근평이 올곧게 되겠나 저는 그게 의문스러운 거에요. 매일 보는 사람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근평이 제대로 작동이 되겠나. 그런 점에서는 좀 의문이 들고 좀 아쉬움이 있고요. 두 번째는 민원봉사과가 솔직히 객관적으로 선호부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지요? 민원봉사과에 근무하시는 공직자들한테는 대단히 죄송한데요. 그러다보니까 가장 힘든 것이 군민상대를 많이 하는 게 사실은 힘이 들어요. 그렇다면 그런 상황에 대해서 뭔가가 메리트가 있지 않으면 물론 그게 형평성이 맞냐 안맞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점에서 뭔가 메리트가 있어야 조금 더 전체적으로 공정한 인사평가가 되지 않겠나 저는 그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어찌됐건 누군가가 민원봉사과장으로 계속 오실 텐데 각 부서장님께서도 공정하게 근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영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사장 무허가업소 문제와 관련해서 꽃지공원 주차장 불법 무허가업소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름 해수욕철이 끝나고 거기서 장사하던 사람들이 없어져야 되는데 지금 차량을 이용한 커피 판매라든지 그 업소들이 그냥 있어요. 지금 무슨 이야기가 나돌고 있냐면 꽃다리 옆에 자산관리공사가 관리하는 땅이 있는데 거긴 누가 임대를 했었던 땅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모모인들이 걱정 말아라 내가 장사 1년 열두 달하게 해주겠다하는 얘기도 나온다는 거에요. 그래서 이것이 혹여 계속 가다가는 우리 공직자들한테 어려움이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꽃지공원이 우리군에서 무상임대 받아서 관리하게 되면 그때 가서 이런 문제들이 상인들로 인해서 또 우리 군에서 공원을 활용하는 문제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것 좀 관심 좀 가지시고 거기에 보면 꽃다리 옆에 쭉 장사하는 사람 또 주차장에서 하는 사람들 자꾸 하나 하나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관심 갖고 챙겨 봐 줬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소견으로는 우리 태안군이 꽃지공원을 인수하기 전까지 기본계획을 세울 때까지는 절대적으로 임대를 줘서는 안되겠다. 또 지금 현재 국가에서는 어떤 업무를 추진하고 있냐면 사실 푸드트럭이 있는데 푸드트럭을 할 수 있는 장소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충청남도 태안군에서 푸드트럭을 가지고 장사하는 것이 적법한 장소가 하나도 없습니다. 원래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몇 군데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푸드트럭을 장사를 할 수 있게 조례를 개정하고 장소를 확대하고 있다는 것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관광지라면 푸드트럭도 있어야 되고 푸드버스도 있어야 되고 나름대로 이런 박진감 넘치는 것이 있어서 커피도 한잔 자연스럽게 먹고 이런 분위기가 돼야 되거든요. 너무 이런 것을 막으면 일자리창출이 안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기본계획이 완료가 되고 지금은 법적으로 안 되지만 법이 완전히 개방이 돼서 이걸 완화할 수 있다는 것도 참고적으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공교롭게 거기 땅에 대부분 거의가 도유림이고 또 일부는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과장님의 부서에서만 단속하기는 힘들 것이고 충청남도 휴양림관리사업소라든지 또는 주차 관리할 수 있는 부서라든지 이런 데와 합동으로 돼야지 않나 생각을 해요. 물론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생계수단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런 방안이 제일 좋고 하여튼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합법적으로 나중에 다 풀어줘서 영업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됩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보고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과 의사운영 협의를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39]

주민복지과장 유연환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13건에 대해서 행정감사를 해주셨습니다. 이중 처리가 8건, 대안이 5건입니다. 대부분 완료 또는 정상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먼저 김기두 의원님께서 노인·장애인복지관 운영, 경로당 운영, 어르신 일자리사업, 수화통역센터 운영 등 4가지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해주셨습니다. 순서에 따라 처리결과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장애인복지관 운영과 관련하여 노인·장애인복지관 근로자 인건비 상정 등 위탁비를 산정할 때 타 지자체와 비교를 통해 형평성에 맞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특히 연차를 쓰지 않았음에도 보상비가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앞으로 복지관 근로자들의 처우개선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군 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이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처우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의 경우 제1회 추경에 처우개선비 2천만 원을 편성 지원하였으며 지난 7월에는 운영보조금 범위 내에서 시간외근무수당 500만 원을 조정 지원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직원호봉상승분 2천만 원을 증액지원하고 시설유지비 2천만 원을 투자하여 종사자들의 근로환경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장애인복지관은 의원님들의 배려로 금년 2회 추경 시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부족분 연장근로수당을 예산편성 지원하였으며 연가보상비는 전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군내 타시설 및 타시군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종사자들의 근무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과 관련하여 경로당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하고 경로당 신축비용 1억 원은 사실상 신축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니 현실에 맞게 증액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금년 상반기동안 28개 경로당에 사물놀이, 한글 교실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1회 추경 시 추가예산 2천만 원을 확보해 그동안 여가프로그램에서 소외됐던 경로당에 우선 배정하여 운용함으로써 어르신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족스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경로당운영이 잘 되는 곳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확대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경로당 신축비용은 지난 번 의원님들께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증액하기로 방침을 결정하였습니다. 특히 의원님들께서 광장 포장 등 부대시설 비용까지 예산에 반영토록 제안해 주셔서 변경 증액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신축은 당초 1억 원에서 1억5천만 원, 증축은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으로 증액하였으며 그 외 사항은 마을회관 건립지원조례를 준용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어르신 일자리사업과 관련하여 대기자 전원이 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어르신들이 일을 통해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란다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최대한 대기자가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만 선발기준이 보건복지부 지침을 따르다보니 지자체에서 임의로 변경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중 시군비로 노인일자리사업비를 별도 예산편성 하는 것은 유사 중복사업으로 정비권고대상이라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대안으로 참여대기자에 대해서는 중도포기자 발생 시 즉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시니어클럽을 활성화시켜 취업·창업형 사업 발굴을 통해 노인적합형 일자리를 만들어 보다 많은 인원이 높은 수요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수화통역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반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실 있는 운영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수화교실을 운영하여 청각장애인들과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운영비 반납액은 수화통역센터운영인력 정원이 4명이나 한명이 결원으로 운영비 중 반납액이 발생했습니다. 감사 지적 후에 이 부분을 개선하려 하였으나 아직까지도 시정이 안돼 계속 채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수화통역센터의 조직 역량이 다소 부족하여 일정기간동안 군에서 지도관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 채용하지 않은 수화통역사는 이달 중에 채용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겠습니다. 아울러 2016년에는 정원이 차면 수화통역센터에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수화교실을 개강하고 군민홍보를 철저히 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인 의원님께서 어버이날행사 지원, 경로당 운영관리안 마련, 노인복지프로그램관련 등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어버이날 행사지원과 관련하여 행사를 추진하면서 사업비를 차등 지원하되 기본적인 사업비는 동일하게 배정하고 나머지부분은 인원비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지역마다 협찬과 자부담이 과열되어 부작용이 생기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버스지원도 고려해 달라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2016년 어버이날행사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행사비는 읍면별 인구비례로 차등배분을 원칙으로 하고 이벤트, 천막 대여 등 공통경비에 대해서는 균등 배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올해 나타난 행사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행사비를 약간 증액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 내 과열분위기가 조장되지 않도록 수행단체와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편의 제공을 위한 버스지원은 사고위험과 예산문제, 마을 안까지 운행 등 현실적으로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행사수행단체와 마을내 자원봉사자 동원을 우선 고려하고 예산 확보와 안전대책 마련 후 시간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과 관련하여 경로당 운영비 또는 경로당 신축이나 증축·개축에 있어 세부관리지침 및 철저히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별도의 관리카드 작성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저도 부서에 와서 똑같이 느낀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체계를 잡아 갈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경로당 신축이나 증축비 지원은 현재 관리지침을 만들었으며 내년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입니다. 경로당 물품지원사업이나 개보수사업 등은 읍면별 경로당별 형평에 맞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도 관리대장을 만들어 활용하고 있으나 보다 엄격한 통제관리를 통해 전체적으로 경로당별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노인복지프로그램관련 대안을 제시한 내용입니다. 노인복지관이나 노인지회 프로그램이 전체적으로 기간이 부족하고 짧다는 지적을 하시면서 프로그램을 더욱 발전시키고 군 외곽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찾아가는 프로그램 제공이나 교통편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여러 경로당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 기간이 부족하고 짧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1회 추경에 찾아가는 노인복지관 사업비 천만 원을 확보하여 기존 안면·고남 지역에서 11월부터는 원북·이원지역까지 확대시행하고 점진적으로 나머지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저희들 예산과는 별도로 노인복지관에서는 공동모금회 지원금으로 상반기 3개소, 하반기 3개소 찾아가는 경로당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지회 프로그램운영을 위해 1회 추경에 2천만 원을 추가 확보하여 경로당 활성화 및 행복경로당 프로그램 등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계속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혁 의원님께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긴급복지지원관련 통합사례관리사 사기진작 대책, 경로당 물품지원, 어버이날행사,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 등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지적을 주셨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긴급복지지원과 관련해서 긴급복지지원은 신청기간이 제한적이고 제도홍보 부족으로 신청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화목보일러를 이용 중이신 어르신들의 땔감비용지원에 대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공동모금회 긴급지원은 우리군은 연초에 정해진 긴급지원배분액을 초과하여 지원실적이 매년 배정액을 초과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제도 홍보와 관련해서는 현재 병원에 의료사회복지사가 환자를 위한 상담 및 지도를 실시하고 있어 공동모금회 의료비 지원 등 의료비지원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에서는 공동모금회와는 별도로 복지도우미 등을 통해 수혜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이 없도록 지속적인 홍보로 긴급지원실적이 2013년에 115건 1억1,200만 원, 2014년 221건 1억7,700만 원 그리고 올해는 9월말 현재 340건 2억3,500만 원으로 연도대비 2내지 3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땔감비용 지원과 관련해서는 공동모금회에서 매년 월동난방비 지원사업과 함께 관내 후원자를 통한 난방비지원 연계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2,400만 원으로 120가구에 가구당 20만 원, 2014년도에는 3,320만 원으로 166가구에 가구당 20만 원씩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통합사례관리사 후생복지와 관련해서 통합사례관리사들이 개인차량을 이용 출장하기 때문에 안전사고에 주의를 해야 하고 또 관용차 확보의 필요와 후생복지에도 신경 써 달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면서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관리사의 안전을 위해서 매주 목요일 내부사례회의 시 출장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문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기관의 사례관리업무 교육을 이수토록 하여 사례관리사들이 안전하고 전문성 있는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차량지원과 관련해서는 15개 시군 중 과 또는 팀에 관용차량이 있는 시군이 11개 시군이고 개인차량을 이용하는 시군이 저희군을 포함해서 4개 시군입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차량이 배치될 수 있도록 군수님과 의원님들의 배려가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원활한 출장수행을 위해서 급여 외에 출장비를 별도로 지급하고 있고 점진적으로 타시군과 보조를 맞춰 후생복지 지원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로당 물품지원과 관련해서는 인원수에 비례하여 물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급 시에는 남여비율을 고려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또한 일지 작성 등 행정적 지원과 소규모경로당에 대한 별도관리, 독거노인 공동생활 공간 지원과 시범적으로 행복경로당을 운영하는 것의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경로당물품지원 경비로 최근 3년간 4억6,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래도 어르신들이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보통 연간 8천만 원의 물품지원경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도비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군비로 부담해야 하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배려를 건의 드립니다. 물품지급은 의원님의 지적대로 인원수를 감안 지원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지 작성 등 경로당 교육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경로당 순회교육 시 회장, 총무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는 각종 회의 시 경로당 운영 관련 교육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더욱 교육에 대해서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독거노인 공동생활제는 우리군에 1개소가 있는데 선정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추다보니 대상지를 찾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행복경로당은 올해 1개소가 지정이 돼 총 9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두 사업은 도비매칭사업으로 내년도에도 최대한 사업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버이날행사 관련해서 행사장소를 실내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어르신들을 모시는 행사인만큼 의식행사 축소 및 보조금 정산 시 행정적인 지원을 바란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면서 다만 읍면에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실내가 없다보니 어려운 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내년부터는 수행단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행사에 적합한 장소 마련과 의식간소화 등 행사의 주인이 어르신인 만큼 불편함이 없도록 배려하겠습니다. 또한 수행단체의 보조금 관리 지도와 함께 민간단체의 보조금 관리 능력을 제고하여 지속적인 사업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재가노인에게 질 좋은 식사배달과 관련해서는 배달 시 안전사고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수시로 점검하라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현재 3개 단체에서 식사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수행단체에서는 양질의 식자재 구입 및 당일 조리 등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식사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용인원 증가 및 물가 상승 등 한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을 운영하기에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식자재 후원 및 군 여건을 감안해서 사업예산 추가확보 등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기에 노력하겠습니다. 최영신 의원님께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최대한 예우를 해야 하며 보훈단체협의회에 대한 지원방안 강구와 각종 제도나 시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무지로 인해 혜택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신경 써 달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반드시 필요하고 우리군에서도 이 점에 대해서는 타시군보다 다소 앞선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보훈단체협의회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임의적 단체이기 때문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보훈단체협의회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훈업무는 국가사무로 국가보훈처가 주관하여 추진하고 또 민간에서도 많은 사업들이 시행하고 있어 사업이나 지원내용을 모두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보훈처, 유관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제도나 지원사항, 사업 정보를 적극 파악하여 보훈단체장과의 간담회, 각종 보훈행사 시 홍보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타시군 사업 지원내용 등을 수시로 모니터링 하여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주민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보고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노인장애인복지관 관련해서 질문할게요. 장애인복지관이 이용자 수가 많아서 인원 충원을 하셨잖아요?

그건 이용인원도 그렇고 법적으로 20명 이상 충원하도록.

그런데 여기 보면 연가보상비를 전부 사용하는 원칙으로 계약서를 쓰나 보네요, 근로계약서를? 그런 건가요?

일단 연가보상비를 다른 시군과 약간 차별이 되는데요. 우리 공무원들도 내년부터는 제도가 바뀌어서 의무적으로 연가를 쓰도록 점진적으로 바꿔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도 연가보상비를 주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어찌됐건 공직자들이 연가를 안 써도 안준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바뀌어야 되겠지만 공직자들이 받는다고 하면 이것도 문제가 있고 또한 타시군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개선된다고 했지만 어찌됐건 그 제도가 정확히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가보상비를 줘야 된다. 그리고 연가보상비를 전부 사용하는 원칙으로 근로계약서를 쓰는 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장애인복지관은 분명히 애초보다 지금 이용수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연가를 내면 그게 제대로 작동되겠냐. 그런 점에서 우려스러움이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경로당 운영현황인데요. 현재 몇 군데 프로그램이 운영하고 있나요, 227개소 중에?

지금 38개소 정도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노인복지관에서 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27곳 중에 한 15%정도가 프로그램 혜택을 받고 있는 거 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28곳에서 2천만 원을 했는데 28곳이 지금 혜택을 보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사실은 금액대비 많은 곳이 예산이 그리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라 것을 반증하는 거잖아요? 금액이 많이 필요하지 않는데도 혜택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2천만 원에 28곳이면. 그러면 희망하는 경로당은 한 몇 군데 정도 되나요?

지금 보통 인원이 15 내지 20명이 상시적으로 이용하면 프로그램을 넣어줄 수가 있는데 주로 항상 그 정도 모이지 않는 경로당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제약이 되고요. 앞으로 행복경로당이나 이런 프로그램까지 합하고 또 노인대학에서 프로그램까지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계산하고 있는 숫자보다는 더 많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사실은 227개중에 연중 운영하는 경로당은 그리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겨울철 3, 4개월에 프로그램이 필요한 경로당이 많이 있어요, 시골로 갈수록. 그래서 희망하는 경로당이 있다면 파악을 해 보시고 무슨 프로그램을 원하는지 그래서 행정이 거기에 대해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모 의원 자료에 보면 본예산에 증액할 거라 그런 얘기가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예산에 증액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축·증축 예산을 올린 건 참 잘 하셨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르신 일자리사업 관련해서요. 물론 중복 투자되는 것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20만 원 일자리를 해서 타면 어디다 쓰겠어요. 다시 그분들을 위해서 태안에 재투자하는 거니까 그런 전체적인 것을 한번 고려해 보심이 그리고 보면 그런 손이 가는 게 사실 많거든요. 일반 젊은 사람들이 일하지 않는 쓰레기 줍는다든지 교통안전이나 이런 거를 많이 하시는데 그런 전체적인 거를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수화통역센터는 채용공고를 계속 하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잘 안되는 거잖아요?

예, 우선은 인적자원이 좀 부족한 것 같고 그리고 저희들이 그걸 독려를 하고 있는데 지금 체계가 잘 안 잡혀 있어요.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10월중에는 채용토록 계속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이 수화는 어느 정도 하시나요?

아니 그것도 사회복지사가 전문적인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수화를 하는 거고요.

저는 일반 우리군에 있는 사회복지사나 아니면 유관기관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어느 정도의 수화의 능력은 있냐 이 말씀입니다.

예, 그 수준은 제가 파악을 미처 못했습니다.

좀 배울 것 같은데.

일단은 통역사를 공모해서 선정이 되면 내년부터 통역사를 통해서 수화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영신 의원님.

과장님 이 국가유공자로 보훈단체지원에 대해서는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고 싶었던 것은 보상이나 연금이나 이런 큰 것 정부에서 하는 것은 다 안 일러줘도 잘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상하수도, 전기통신, 교통, 박물관 이런 데 들어가는 이용료하고 이런 잡다한 것이 많이 있는데 작다보니까 이분들이 이걸 잘 모르고 귀찮아서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어떤 회의나 교육 때 일러줘서 세세하게 얼마 몇 프로 금액까지는 모르지만 이런 것도 있다라는 것을 일러주면 그분들이 이용하지 않을까. 사실 이분들의 숫자가 자꾸 줄어듭니다. 정말 국가를 위해서 헌신 희생하신 분들인데 늘지는 않고 줄어들어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살면 얼마나 살고 그러겠어요. 어렵지만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본의원의 뜻이었고 한 가지는 여기가 해당되는 것인지 황당해서 한 가지만 과장님 의사를 묻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안면 반도동산 있지요? 3·1절 행사, 광복절행사하는. 거기에는 사실 독립유공자 다섯 분을 모신 자리입니다. 다섯분 성함을 다 일일이 거명은 않겠습니다만 그래서 그것이 지금까지 그냥 안면반도 청년회원들이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그것을 제가 거론했었고 보훈청에도 얘기가 돼서 검토를 하겠다는 얘기까지 들었는데 지난 번 행정사무감 때 그 얘기를 했더니 다 수긍했는데 이제 와서 이건 내 소관이 아니다라는 여기 보면 나왔어요. 일부는 행정지원과 일부는 주민복지과 이렇게 했는데 업무가 어떻게 됩니까? 시설관리와 보훈업무를 구분이 되는 거에요? 과장님이 말씀 좀 해주세요.

일단은 행사주관은 행정과에서 하는 거고 시설관리는 제가 오늘 의원님한테 처음 들은 얘기라 검토를.

황당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한 건데 답변이 이렇게 나왔어요. 문화예술센터 시설관리에서 이렇게 왔는데 이걸 어디서 해야 될 것인가. 군수를 상대로 내가 설명을 듣고 얘기를 해야 할 것인지. 이제 와서 내 소관 아니다 답변이 이렇게 왔어요.

그건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그런 답변이 있었다는 건 그쪽하고 행정과와 저희와 협의해서 관리부서를 명확하게.

과장님하고 따지자는 건 아니고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떤 건지 묻느라고 그래요. 시설관리사업소와 해야 되는 건데.

그쪽이 아니라면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겸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던 건데 반도동산도 그렇고 이종일 선생 생가지도 보면 여러 가지 보훈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탑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얼마 전에 무공수훈자 탑인가 자리를 물색한다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훈공원을 한 장소를 해서 다 이전해서 시설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주민복지과 소관은 아니지요?

이 보훈공원은 저희들 소관이 확실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현장방문 일정도 함께 해 주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의정에 많은 관심 가지고 참여를 하고 계신 반도신문 이재수 기자님 늘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도수입니다. 관광진흥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9건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혁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관광해설사 운영과 관련하여 9명의 관광해설사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확충계획을 세워주기 바라며 특히 고령인 해설사의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기 바라면서 문화관광 안내를 위한 달력을 제작하여 관광객에게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금년도는 3명을 신규 선발하고 16일간 교육 이수, 두 분이 합격 통지를 받아 2016년부터 정식 문화관광해설사로서 활동할 계획으로 있으며 내년도 수요여부를 판단하여 추가로 모집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아울러 고령의 문화관광해설사의 안전한 해설활동지원을 위해 상해보험에 가입했으며 월례회의를 통해 안전사고관련교육을 확행하고 있으며 문화관광 안내달력의 경우 비용과 제작에 어려움이 있어 현재 관광수용태세 후속실행사업으로 관광지안내서를 제작 중에 있어 이를 적극 활용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원두막페스티벌 운영과 관련하여 그 취지와 뜻은 좋았으나 분회별로 개최하다보니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는 등 운영의 미숙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점과 원두막페스티벌에 정작 원두막이 보이지 않는 등 축제의 정취가 없어 다음부터는 한곳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치러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그간 5개 지역에서 분산 개최되었던 원두막페스티벌을 올해는 파도리해수욕장 한곳에서 개최계획으로 개선하였고 축제의 이미지에 맞게 원두막을 제작 설치하고 다양한 게임 및 이벤트를 진행하여 원두막의 시골 정취를 느낄 수 있게 하면서 농산물 판매도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예정으로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세 번째 감사하신 마리나항과 관련 태안관광을 지향하고 있는 우리군의 마리나항만에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난 14년 3월에 근흥면 안흥항내 요트 정박지, 클럽하우스, 휴양문화시설용지 등 7만㎡를 개발하기 위해 사업신청을 한 결과 지난 7월 30일 수정 고시한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에 안흥항도 선정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내년 1월부터 개발계획 수립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하여 해양관광의 명소가 되도록 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김영인 의원님께서 모범 해수욕장 선정과 관련해서 매년 예산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와 반대로 열악한 해수욕장을 선정하여 예산지원을 해주는 방향을 검토해서 30개 해수욕장이 골고루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 해수욕장 시설물 설치 및 관리 기준이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어 단기적 시설확충은 예산상 어려움이 있으나 해수욕장별 실태조사와 관련단체 등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하여 필요시설을 파악하여 연차적 단계적 투자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있으며 개선이 시급한 해수욕장에 대해서는 2016년도 해수욕장시설비를 본예산에 편성하여 해수욕장별 기본시설의 평준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해맞이행사와 관련하여 총7개 지역에서 열리고 있고 이중 2개 지역에 예산 지원되고 있는데 군민들의 새해설계 및 주민화합 차원에서 지역별 해맞이행사에 모두 예산지원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2002년부터 지원되고 있는 백화산해맞이축제는 그 상징성이 매우 크고 안면도 저녁놀축제는 관광객이 참여하는 행사로 지역경제 활력화와 추억이 깃든 관광지로 육성하고자 지원하고 있는 바 주민화합 차원에서 하는 행사는 자체적으로 하는 게 그 취지에 부합된다고 생각이 되며 또한 법률에 의거 조례로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만 행사축제성 경비는 시군 및 부서별로 그 한도액이 정해져 있고 만약 전년도보다 예산이 증액될 경우 교부세 산정에 페널티를 받아 교부세가 삭감되는 등 문제가 있어 반영하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세 번째 감사하신 원두막페스티벌운영과 관련하여 지역별 특징을 살린 프로그램개발이 필요하고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외 홍보의 필요성이 있으며 1억 원이 넘는 행사를 집행하면서 공동구매와 비교견적을 토대로 예산절감 방안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면서 이에 대한 개선대책이 필요하며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수익금 사업의 계획에 미반영되어 있는데 행사의 투명한 확보차원에서 철저한 지도관리가 요망된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금년에는 작년보다 행사의 질과 투명성을 위해 파도리해수욕장 한 곳에서 개최토록 결정했고 또한 CJ충남방송 광고라든가 롯데관광 등 국내여행사와 제휴 등을 통하여 관외홍보도 추진하면서 물품 임차 등에 대하여 행정 지원과 감독을 확행하고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최영신 의원님께서 안면도 관광지개발과 관련하여 군민들의 의견이 사업계획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 주민간의 가교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과 함께 꽃지공원 개방은 군에서 운영하게 되면 예산 및 인력 출혈이 크므로 충청남도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의하여 주시길 바란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안면도관광지개발에 군민의견 반영 부분은 그간 각종 협의회 및 토론회 시 안면도개발에 따른 개발방향 등에 대해 주민 및 군 의견을 충남도에 충분히 전달하였고 또한 안면도관광개발협의체와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관광지개발 방향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유 주민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꽃지공원의 군 운영 시 예산 및 인력 출혈이 심하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공감을 합니다만 본사항은 민선6기 출범 시부터 기회가 있을 때 마다 충남도 주관으로 개방하여 활용할 것을 주문하였으나 여의치 못해 무상임대 이관방침으로 결정된 바 있고 앞으로 충남도의 사업자공모 결과 신청이 없을 경우 침체된 지역경제 활력화 차원에서 동 시설물을 이관 받아 기존 시설물을 최대한 활용해 가면서 별도팀 구성 후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차윤선 의원님께서 관광입군을 지향하는 우리 지역의 1경인 백화산과 국보 307호로 지정된 태안마애삼존불을 안내하는 안내판이 없다는 것은 집행부의 관심 부족으로 관광객이 자주 드나드는 길목에 특색 있고 눈에 잘 띄는 안내판을 만들어 설치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사업비 2천여만 원을 들여 인평교, 두야교차로, 원청사거리, 국·지도변 그리고 시내권에 11월 안으로 설치완료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이용희 부의장님께서 관광해설사 채용과 관련하여 군민홍보가 부족하였다는 민원이 있었는데 추후 선발계획이 있다면 제대로 홍보하여 많은 사람이 응시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문화관광해설사 선발계획수립 시 널리 홍보하여 열정과 자질을 갖춘 군민을 해설사로 모집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관광진흥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혁 의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예, 지금 관광해설사의 역량을 볼 때 우리 태안군 전체를 투어해 가면서 안내해 줄 수 있는 역량을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최영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안면도관광지개발을 활성화 시키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번에도 도 행자위원님들 오셨을 때 현지 같이 다니시는 것도 봤고 했는데 이만큼 한 것까지만 해도 참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제 안면도 전체적인 관광지개발사업은 도에서 추진해 나갈 것이고 아까 미래안전정책실한테도 얘기했습니다만 꽃지공원 개방 활용하는 문제는 우리군에서 무상임대 받아서 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문제인데 저는 그래서 처음에도 이것은 토지주인 도에서 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도에서 시설해 왔던 시설물이 그대로 남아 있고 또 그 사람들이 해야만이 자기들 계획대로 할 수 있겠다 싶었는데 막상 이렇게 되고 보니까 좀 염려가 현실로 왔어요. 이번 10월에 사업자공모를 하는데 거기에서 꽃지공원도 내가 개발하겠다고 해서 사업자가 나타나면 괜찮겠습니다만 이 공모에서 투자자가 나타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과연 우리군에서 거기 인력이나 예산을 투자해서 운영할 계획을 멋지게 제가 과장님이 하는 걸 봤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1년 할 것이냐 5년 할 것이냐 3년 할 것이냐 6개월밖에 못할 것이냐 이게 불확실하거든요. 이 불확실한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멋진 계획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것이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물론 운이 좋게 투자자가 얼른 이번 10월달 공모에 나타나면 좋습니다만 이번에 안되고 6개월 1년 후에 할 때를 생각해서 과장님이 한번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요. 답변 안하셔도 괜찮습니다, 잘 해 오셨기 때문에. 방금 안면도관광지개발과 관련해서 환경산림과한테 얘기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혹시 참고가 될까 해서 얘기합니다. 방금 존경하는 조혁 의원님도 판목도 얘기하고 굴포, 굴항포 말씀하셨는데 지금 안면도도 보면 연육교에서부터 고남 영목끝까지 솔향기길이라든지 노을길이 쭉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을 가다보면 왜 판목이고 왜 신터리봉이 있고 왜 삼봉이고 왜 초망수골이고 왜 유황맞이고 왜 둔두리인지 유례가 다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래서 그 해변길을 걷는 사람들이 가다가 잠시 쉬면서 이게 왜 신터리봉인가 여기가 왜 삼봉인가 이 유례를 한번 읽어보고 갈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 제가 환경산림과에도 얘기할려고 했었는데 이건 관광과도 연계되는 것이라서 과장님께 얘기를 합니다. 제가 사실은 이거 안면읍장할 때 할려고 하다 못했어요. 못한 걸 과장님한테 짐을 지워 줄려고 하는 건데. 과장님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기회가 되고 또 영목항 나들목 해양 거점사업이라든가 이런 데 도면이나 기재를 해서 알기 쉽게 할 수 있도록 적극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존경하는 김영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원두막페스티벌 검색을 해보니까 여기 파도초등학교 운동장으로 오면 거기서 공연같은 걸 볼 수 있나 이렇게 안내했네요. 그런데 캠핑장을 이용하면 과장님은 무료로 얘기가 나왔다고 하고 김영인 의원님께서는 2만5천 원을 내야 된다고 하는데 그건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축제가 캠핑장 돈 벌어주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 태안군 홍보를 해야 되는데. 관광객들이 2만5천 원하고 또 체험비하면 상당히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물론 다만 음악회나 이런 거에서 볼거리는 제공하겠지만 그런 전체적으로 해서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해야지. 캠핑장에서는 받을 것 다 받고 지금 캠핑장 하는데 보통 2만5천 원, 3만 원 받아요. 전기세 별도 있고 그런 데 받을 것 다 받고 이번에 원두막페스티벌 하는데 얼마가 들어가지요?

총 자담까지 합쳐서 6천만 원.

6천만 원이요? 그러니까 6천만 원 가지고 캠핑장 관광객들이 더 많이 와서 캠핑장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서 돈 벌어주는 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최소한 그렇다면 2만5천 원의 캠핑장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50%를 할인해 준다든가 뭔가 있어야지 다 받는 건 문제가 있고 그건 한번 확인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즉각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윤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감사합니다. 백화산하고 마애삼존불 안내판 설치관련해서 설계서를 보여줘서 아마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것 같은데요. 혹시 영문표기도 들어가나요?

예, 영문표기도 들어갑니다.

혹시 영문표기가 들어가면 지금 전국적으로 표준표기가 안된 게 많거든요. 그래서 한번 확인하고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존경하는 김영인 의원님하고 김기두 의원님이 원두막페스티벌에 대한 지적을 하고 계신데 집행부에서는 도저히 이걸 처리보고라고 하시는 건지. 이 본 질의가 뭡니까? 보조금을 주면서 정산서를 똑바로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정산서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가 다시 보고를 받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흐려지고 앞으로 내일 있을 행사에만 개선하겠다고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작년도 것 분명히 정산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28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10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