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시정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시흥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등 8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원활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맨위로

홍원상 의원입니다. 「시흥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 설립된 조직으로 밝고 명랑하며 신뢰받는 민주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진실, 질서, 화합을 바탕으로 바르게살기를 전개함으로써 민주시민의식의 함양과 건전한 시민생활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하고 있는 바, 바르게살기운동 정신을 계승하고 나아가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바르게살기운동 시흥시협의회의 조직 및 회원, 바르게살기 사업에 대한 용어의 정의와, 안 제3조에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바르게살기운동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 근거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원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께서 「시흥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견 없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은 주민자치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원장,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3. 시흥시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안(장재철 의원 외 2인 발의) 맨위로

장재철 의원입니다. 「시흥시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시에서 발행하는 시정소식지 및 각종 홍보물과 쓰레기봉투, 영상홍보 매체, 공공시설물 등에 상업광고를 게재하여 시흥시 세외수입 증대를 통한 지방자주재원 확충으로 건전재정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유료광고를 할 수 있는 적용대상을 규정하고,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 광고주의 모집과 광고내용의 제한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안 제8조까지 유료광고심의위원회 설치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재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소통담당관께서 「시흥시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은 시민소통담당관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4. 시흥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윤재수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276호 「시흥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5년 7월 24일 「지방세법」 중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전 자동차세 신고납부 의무화가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시흥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 중 부칙 시행일이 관계법 개정에 따라 당초 2015년 3월 1일에서 변경 2016년 1월 1일로 수정 가결을 요청드립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과 관련한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위탁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업무를 대행하여 처리한 경우 관련서류를 14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 지방자치단체에 전자 송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도 안 제5조의2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개정안의 입법예고결과 및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흥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재철 의원입니다. 「시흥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규정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안정적인 동정업무를 수행하고 통장을 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기회의 폭을 넓혀 공정하게 통장을 위촉하는 등 동 업무 추진에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통장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면접을 거쳐 동장이 위촉하고 면접관은 동장을 포함한 5명 이내로 구성하되 관할 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관단체장 중에서 동장이 정하는 사람으로 하고, 안 제5조제4항에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재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과장께서 「시흥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원용선입니다. 장재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2389호 「시흥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저희 부서의 의견은 이상이 없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은 행정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네.

그 부분은 각 동에 저희가 지시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6. 2015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맨위로

회계과장 윤영병입니다. 의안번호 제2393호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교통정책과 소관 목감 공공주택지구 주차장 부지 매입과 기업지원과 소관 시흥스마트허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융복합집적지 부지 매입 등 총 2건입니다. 첫 번째로 목감 공공주택지구 주차장 부지 매입 계획입니다. 본 안건은 목감동 구시가지와 목감지구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주차장 부지 매입 후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부지는 조남동 180-7번지와 목감동 243-1번지로 총 부지면적은 2,591회배(㎡)입니다. 총 사업비는 46억 7,700만원이며 금년 3회 추경에 토지매입비 41억 7,300만원과 2016년 본예산에 주차장 조성비 5억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 시 단층구조로 총 76면의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며 사업 완료 후 교통상황과 이용수요를 분석하여 철골주차장 조성을 검토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시흥스마트허브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융복합집적지 확보를 위해 정왕동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은 산업자원부, 노동부, 경기도, 우리 시가 공동 추진하는 융복합 시설인 뿌리기술 종합기술사관학교 건립 추진 및 미래 투자가치를 높이고 더 큰 경쟁력을 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정왕동 2197번지 공공후생복지시설용도 부지로 전체 2만 3,100회배(㎡) 중 1만 1,550회배(㎡)를 83억 400만원에 매입할 계획입니다. 뿌리기술 종합기술사관학교 건립에 약 4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건축비 및 장비구입비 등은 산업자원부, 노동부, 경기도, 5대 조합에서 부담하고 우리 시는 토지매입비에 대하여 2015년 1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분할계약으로 매입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완료 시 시흥뿌리기술지원센터 및 금형교육훈련센터와 연계하여 혁신적 산업 지원 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393호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체 주차장 부지를 전체 매입하려면 얼마나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죠?

답변은 소관 부서인 교통정책과에서 하겠습니다.

네. 전체 금액을 예상해보셨나 모르겠네?

46억 7,600만원입니다.

네?

46억 7,600만원을 3차 추경에 예산 편성…….

아니, 그러니까 3회 추경에는 40억원인가 왔는데 그것이 지금 2필지인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목감택지 전체에, 왜 그러느냐 하면 한국수자원공사가 정왕동을 개발하면서 이 주차장을 개인한테 분양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개인한테 분양해버리니까 주차장의 30퍼센트(%) 정도를 근린생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30퍼센트(%) 근린생활을 하다보니까 개인용도의 주차장밖에 안 되고 주민한테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그 명성교통인가요? 명성교통이 그 주차장 부지를 사가지고 들어왔다고요. 그 분들이 거기다가 차고지 내지는 차 정비센터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다보니까 인근상가가 주차장을 하나도 못 써요, 지금. 그래서 아주 그쪽에 민원이 말도 못하는데, 그래서 이 목감택지나 장현택지 쪽에는 LH공사에서 분양을 할 거예요, 또. 그러니까 그 전에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올바른 정책으로 가시는 것 같은데 이것 비용 예산 부담이 크니까 걱정스럽기는 해요. 그래서 어쨌든 좀 시가 일괄 매입을 해서라도 주민들한테 주차장으로 보급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런 계획으로 계속 가시는 것인가요?

네, 지금 저희들이 2016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주차장 사업에 약 187억원이 향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그러면 목감택지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187억원은?

네, 그렇습니다.

장현택지는 빼고?

네.

어차피 연 분할방식으로 낼 수도 있잖아요, LH공사하고는? 일시불로 다 안 줘도 되잖아요?

이것은 예산 사정을 해서 장기계획으로 하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LH공사하고 얘기해서 장기적으로 이렇게 주면 되니까…….

실제로 특별회계상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고 또 일반회계에서 안 도우면 우리가 일시적으로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장기계획…….

목감택지만 한 187억원 정도 예상하시는 거예요?

네, 연부계획에 의해가지고 하든가 하여튼…….

그러면 장현택지는 더 많을 텐데…….

그래서 순차적으로…….

LH공사하고 잘 협의하셔가지고 연차별로 갚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주차장을 개인한테 분양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제가 회계과 쪽에 부탁을 드렸었는데 자료가 안 와서 그러는데 시청 앞에 주차장 부지가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렸던 것은 뭐냐 하면 저희 식당이 지금 단층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시청 앞마당을 지하로 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지하라고 해도 뭐 지하도 아니고 구내식당 쪽에서 보면 바로 차가 들어가니까 지하도 아닌 상태인데 그래서 그 시청 앞마당 주차장을 좀 지하화 시켜주고 그 시청 앞마당을 분수대가 있는 그런 전경이 좋은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그런 부분하고 또 이쪽에 의회 옆에 보면 거기도 단차가 있어서 그냥 지하로 볼 수도 없으니까 2층도 볼 수도 없고 이렇게 빙 둘러 주차장화 시키는 그 전체사업 예산을 좀 구상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직 보고가 안 올라와서 어떻게 되어 가는지 지금…….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켜고 답변해 주세요.

지하주차장은 한 100대 정도 잡으면 60억원 정도 예산이 수반되고요.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뒤에 철골구조물은 한 76대 정도 하면 한 15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족한 주차장을 위해서 LH공사하고 어제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 앞에 공사하는 부지 다 평탄작업을 해놨기 때문에 거기를 하면 한 250대에서 300대 정도 저희가 사용할 계획으로…….

거기 앞에는 지금 주차장 쓰고 계신 데는 예전에 의회청사 부지였어요. 그래서 의회에 대한 고민도 하셔야 된다고, 지금. 의원님들 계속 늘어나시고 할 텐데 의회의 청사가 논의가 되다 LH공사에서 장현택지 개발 멈추는 바람에 논의가 멈춘 상태거든요. 지금 다시 의회청사 논의가 되어야 돼요. 거기가 주차장부지라고 보시면 안 되고 예전에 그 자리가 의회청사로 논의가 된 부분이거든요.

아니, 위원님 그것이 아니고요. 바로 옆에 저희 연성동사무소 뒤쪽에 그것을…….

지금 여기 밑에 얘기하시는 것 아니야, 여기 바로 밑에?

아니, 거기 말고요. 연성동사무소 뒤쪽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 청사가 너무 딱딱하고 직원들한테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뒤에 어떻게 공원을 만들어놓으셨는데 시청사 앞에 앞마당도 좀 분수가 있는 그런 유럽풍이라고 말씀드릴까? 하여튼 그렇게 차만 돌아나갈 수 있는 그런 공간 만들어주면 지하화하고 그래서 그런 것도 계획을 세워놓으셨으면 해서, 그렇게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저한테 자료로 주셨으면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5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공유재산 대부안(시장 제출) 맨위로

의안번호 제2394호 「공유재산 대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연간 사용료가 1,000만원 이상인 미래지원과 소관의 배곧신도시 부지 대부안입니다. 대부 대상은 배곧신도시 부지인 정왕동 서해안로 405 내에 5개소로 C5블록 주상복합용지 및 B6 공공주택용지이며, 대부 면적은 총 6,608회배(㎡)이고 용도는 대방하우징(주) 등 5개소 모델하우스입니다. 대부 기간은 2015년 11월부터 2016년 8월까지로 계약종료 시 부지는 원상회복 예정이며 대부금액은 2억 2,831만 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394호 「공유재산 대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유재산 대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행정국장, 회계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8. 시흥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재철 의원 외 2인 발의) 맨위로

장재철 의원입니다. 「시흥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법규, 규칙 등의 제약에서 벗어나 시민축구단 명칭 그대로 시민이 주주가 되고 시민이 주인이 되어 구단을 원활하게 운영하는 진정한 의미의 시민축구단을 창단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시흥시민축구단의 정의를 변경하는 사안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재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께서 「시흥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용진입니다. 장재철 의원님께서 「시흥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에 대해서 우리 과는 의견이 없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은 체육진흥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안건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이신 홍지영 위원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경, 부위원장 홍지영 사회교대) 9. 시흥시 문화도시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태경 의원 외 2인 발의) 맨위로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 문화도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태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의원입니다. 「시흥시 문화도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문화진흥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시흥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흥시를 품격과 경쟁력을 갖춘 문화도시로 육성하며 시민의 문화 향유권 보장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가 있는 삶을 추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문화도시, 문화행사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 문화도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장의 책무와, 안 제5조에 문화도시 발전계획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9조에 문화행사 개최 및 유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께서 「시흥시 문화도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윤희돈입니다. 김태경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시흥시 문화도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은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문화도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타 시에 있나요? 군포시나 광명시나 이런 타 시에 있나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발의하시고 나서 확인을 좀 해봤는데요, 광역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경기도하고 수도권만 좀 확인했었습니다. 광역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서울시가 이 조례를 가지고 있고요. 내용적으로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가지고 있고 수원시가 이 조례가 있습니다.

수원이요?

네, 경기도 내…….

타이틀이 무슨 시 문화도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라는 이런 타이틀을 가진…….

육성 및 지원 조례, 수원시 같은 경우는 수원시 문화도시 조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어떤 육성 지원이라는 그러한 타이틀을 가진 시는 없죠? 처음이시죠?

저희가 지금 경기도 내 권에서만 확인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확인을 해보지 못 했고요.

네, 저도 확인을 했었는데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조례 통과 후에 얼마 기간 있다가 이런 조례의 효력이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공포된 날로부터 효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조례도 통과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그랬는데 예산이 동시에 올라왔어요. 이렇다면 행정절차에 맞는 것인가요?

그것은 실질적으로 이 조례에 의한 예산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난번 임시회 때 실시협약 동의안 부분 상정을 했었습니다. 심사보류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것에 의해서 예산을 저희가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번 3차 추경에 문화도시 예산이 총 얼마세요?

문화도시 관련해서 4억 2,000만원…….

4억 2,000만원이에요?

네.

그러면 그것하고 이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저희가 그 예산을 요청하게 된 것은 이미 저희가 상정을 했던, 심사보류된 건에 대한 통과를 전제로 해서 요청드린 것이고요.

그러면 그것 또한 행정절차에 맞으신 거예요? 사전에 말씀도 없으시고 문화도시라는 내용으로 인해서 예산이 수억원이 올라왔어요. 이것을 어느 누가 납득을 하겠습니까?

절차적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 아니면 동의안 이런 부분들이 먼저 통과된 다음에 예산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가는 것인데 어떻든 시간적으로 저희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동시에 상정을 하게 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절차에 맞지 않는 것 맞죠?

그 절차에 맞지 않는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순차적으로 이렇게 좀 심의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순차적으로…….

조례도 통과되지 않고 동의안도 상정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예산이 통과되기를 바라시고 예산을 올리시느냐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저는 납득하기 어렵고요. 누가 봐도……. (

좌석에서 - 아니, 부위원장님 잠시만요!) 누가 봐도 이것은 코리아 문화수도와 다른 것이 뭐가 있나라는 의문이 듭니다. (

예산이 올라와서 제가 과장님께 여쭙는 거예요, 무슨 예산인지.

그것은 예산 심의 때 하면 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

위원석에서 - 잠깐, 부위원장님 정회를 했으면 좋겠어.)

연관성이 있다라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것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위원석에서 - 부위원장님, 정회를 하시자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도시와 문화수도와 그 예산에는 오타라고 말씀하셨어요? 별개라고 말씀하셨죠? 제가 조례를 보니까 이 조례는 누가 봐도 코리아 문화수도의 대체품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들게 합니다.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흥시 문화도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라는 것은 제가 다 찾아봤는데 이런 조례안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코리아 문화수도를 지원하기 위한 그 대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이 포괄적인 의미에서 시장의 책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정해 놓은 부분이어서 어떻든 간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담을 수 있는 부분의 여지는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아시는 것처럼 지금 상정되어 있는 협약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동의를 받지 못 하면 코리아 문화수도 사업은 실질적으로 추진하기가 저희는 어렵다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하고는 좀 별개로 생각해 주시면 문화수도를 계기로 해서 어쨌든 간에 문화에 대한 여러 가지로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김태경 의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해 주셔서 이번 기회에 그런 어떤 근거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나 가지고 가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집행부 입장에서도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 본 부위원장은 이 문제를 논의가 좀 필요한 사항이다 싶고 지금 여기에서 통과돼야 되는 사안으로 보지 않는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것 조례가 통과되어서…….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도 예산 계획을…….

공포가 되면 저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특히 발전계획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예 비전이라든가 문화발전계획들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문을 하려고 그럽니다. 예산을 의회에다가 각종 행사의 예산보다는 누누이 얘기합니다만 우리 시흥의 문화 거기에 대한 것을 전반적인 용역을 하고 난 다음에 2017년도에 조례에 의한 사업을 전개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 생각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조례를 제가 낱낱이 다 살폈습니다. 살핀 결과 코리아 문화수도를 열기 위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뭐가 있나, 저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조례가 통과됐다고 해서 내년에 예산이 지원되면서 행사를 하겠다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심각하게 고민을 할 문제라고 봅니다. (

- 발언신청) 네, 말씀하세요.

위원석에서 - 아니, 이것 내용이 뭐냐 하면 과장님이 답변했다시피 내년에 행사성 예산을 본예산에 세울지 안 세울지 모르는 예산을 지금 미리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어차피 행사성 예산은 아니라고 지금 과장님이 답변해 주셨고요. 그리고 홍원상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우리 문화의 발전계획 이런 부분을 어쩔 수 없이, 예를 들어 우리 문화예술회관을 짓는다고 그러면 그런 용역 정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문화발전에 대한 것은 우리가 무관심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난 다음에 홍원상 위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문화발전계획에 대한 그런 용역 정도는 할 수 있어서 그런 예산들은 본예산에 세워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문화도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문화수도랑 연결시키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석에서 - 과장님, 12월 달에 인사이동 해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간다라고 하면 우리 홍지영 부위원장께서 얘기한 대로 그러한 염려는 불식이 될 거예요. 이것을 해 놓고서 내년에 뭐한다, 뭐한다 사업 예산 쫙 올라와 버리면 또 시끄러워진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용역에 의해서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그 발전계획에 의해서 2017년도에 예산을 끌어올려서 그래 가지고서 질 높은 문화행사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계획을 수립하고 검토를 하시라고요.) (

위원석에서 - 그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협상안이 동의가 안 되면 조례가 발의 안 되고…….) (

위원석에서 - 문화수도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

위원석에서 - 문화도시의 협상안 의결이 안 되면,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잖아. 그러니까 그 부분은 너무 염려가 지나치신 것 같아요.)

제가 황당했던 것은……. (

위원석에서 - 예산 때 얘기하시자고요.) (

좌석에서 -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문화를 많이 이해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물론 묘하게 이것이 지금 이번에 문화수도 사업과 계속 대두되는 상황에서 시기가 좀 그렇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까 우리 홍원상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지만 몇 년전서부터, 오래 전서부터 이것을 준비해 왔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내년도 문화수도 사업과 전혀 관계없는 조례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시흥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그런 육성과 지원, 또 앞으로 향후 발전계획 이런 것을 가지고 앞으로 시가 정책적으로 우리 시흥을 문화도시로 잘 만들어 가자라는 지원 조례이지 이것을 자꾸 우리 홍지영 부위원장님도 뭐 오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게 연관 짓지 마시고 이것은 단순 우리 시흥의 문화도시 육성 발전을 위한 지원 조례로 이해하시고, 또 지금 예산안 설명서에는 사실 오타 난 것으로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지 자꾸 이것을 가지고 어떤 의심적인 얘기로 계속 끌고 가시면 조례를 발의 한 의원한테 지금 전혀 질의도 안 하시면서 이것을 이렇게 가신다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례안만 가지고 보시고 그 조례안에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아직 내년도 예산 1원 한 장 없는 것이고 내년도 예산 계획도 아직 없습니다. 단순히 이 조례는 우리 시흥을 문화도시로 만드는데 향후 발전적인 계획을 제대로 담아서 정책적으로 제대로 하자라는 지원 조례이지, 뭐 내년도 예산에 이 조례안 때문에 예산이 올라오고 이런 것도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협의한 바도 전혀 없습니다. 그것을 꼭 이해해 주시고 이 조례안은 조례안대로 처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면 본 위원이 이 조례안을 봤을 때, 그리고 예산을 봤을 때 너무 연관을 안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말씀 드렸고요. 그래서 코리아 문화수도를 하기 위해서 급조해서 만들어낸 그런 하나의 지원 조례가 아닌가라는 그런 의구심도 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오타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문화수도라고 한다면 삭감될 것 뻔히 알고 올리신 것밖에 안 되세요. 너무나 무책임한 그런 행정을 하고 계시다는 것에 너무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김태경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다고 하니 알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염려하는 사항은 과장님께서 좀 아셔서 내년에 무리가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 문화도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부의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는 10월 19일 오전 10시에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