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4건의 안건심사를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창훈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열정을 다 하시는 문인옥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이인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부개정 사유를 설명드리면 법제처와 우리구가 합동으로 추진 중인 자치법규 자율정비 사업에 따라 법제처에서 통보한 정비 권고사항을 반영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인 신고자 보호장치의 강화와 제24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 조례안 심의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일부 반영하여 전면적인 조문수정과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전부개정 사항입니다. 전부개정에 대한 주요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조문 구성을 12개조에서 16개조로 개정 신설하고자 하며 상위법령에서 하위법령을 인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법제처 권고에 따라 조례 제3조제4호의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행위”를 삭제하고 조례 제12조의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을 조례 제16조의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8조제1항에 근거하여 구의 규칙 등에 따른”으로 수정하였으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신고자 보호 장치 강화 권고에 따라 신고사항의 처리, 협조자 보호, 보복행위 금지 등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거나 내용을 전면적으로 수정보완 하였습니다. 또한 부조리 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신고대상, 보상금 지급대상자 선정, 보상금 지급기준, 보상금 지급시기, 보상금 지급방법, 보상금 지급제외 등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거나 내용을 전면적으로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아울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띄어쓰기와 용어 등을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만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이번에 감사담당관님이 새로 부임을 하셨는데 간단하게 소개를 하시고 지금 한 두 달 정도 됐는데 우리 강남구에 대한 느낌과 앞으로 각오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부임한 감사담당관 박진철입니다. 강남구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시기 때문에 저도 새로운 각오로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강남구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입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환영하고요. 그 동안에 감사원에서 하신 일로 봐서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한가지 제가 여쭤볼게요. 감사를 해서 감사담당관 생각하고 구청장 생각하고 생각이 틀릴 때 어떻게 하시겠느냐 라는 질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감사담당관 생각에는 이 건이 고발도 하고 추징도 해야 될 사항인데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해서 청장한테 가져가니까 청장이 그냥 뭐 주의 주고 마세요. 이렇게 지시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감사담당관은 어떻게 처신하시겠어요?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감사원에서 16년 동안 감사업무를 했었는데요. 지금까지 저의 사건에 대해서 제가 만약에 사건을 잘못 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지적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겠는데 제가 한 사건이 제 자신이 봤을 때 문제가 없다고 하면 그것은 구청장님의 어떤 지시라든가 이거에 상관없이 제가 처분을 할 것이고요. 제가 개방형 직위로서 외부에서 왔기 때문에 구청장님도 그 부분을 감안하셔서 저를 채용하신 것 아니신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감사담당관한테도 상당히 기대를 했었는데 좀 기대에 못미치더라고요. 누가 보더라도 이 건은 고발을 하고 추징을 해야 될 사항인데 금회에 한해서 엄중 경고한다, 이렇게 하고 말아버렸어요. 그런 일은 지금 그게 지금 감사담당관 하고 이게 업무가 겹치는지 오고 나서 처분을 한 건지 이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건 나중에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이거 제안이유에 보면 맨 처음에 “상위법령에서 하위법령을 인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등의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검토사항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6조에 보면 피신고자에 대한 조치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8조1항에 근거해서 구의 규칙 등에 따른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요 그 전에는 이 규정이 이건 지금 조례인데요. 그 전에는 조례 규칙에, 강남구 규칙에 따라서 처분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서 하위규정을 따라서 하도록 처분하도록 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런 권고안이 있어서 대통령령을 인용을 한 것입니다.

이게 지금 포상금 하고 보상금 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어요? 보상금이 무슨 말이에요?

보상금은 일반적으로 보상금은 어떤 행위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성격이고요 포상금은 어떠한 칭찬하고 권장하는 그런 의미에서 주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게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가 이게 포상의 성격이에요? 보상의 성격이에요?

보상의 성격입니다.

보상의 성격입니까? 우리 어학사전에 보면 보상금이라는 것은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서 주는 돈이 포상금으로 법 정의가 되어 있고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금 보고 있는 보상금의 지급기준도 이걸 보면 전부가 이게 부과 및 환수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을 말한다 해 가지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야기하는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에 나와있는 지급기준은 말 그대로 보상금인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전부 포상금 성격이란 말이에요.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부 보상금 지급기준에 보면 일부 보상해 주는 그 금액에는 포상금의 성격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보상금의 성격이기 때문에 명칭은 보상금으로 했습니다.

지금 혹시 권익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세요? 그 보상을 어떻게 해 주는지, 이런 경우에. 지금 공무원들이 이렇게 했을 경우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권익위의 사례는 제가 모르고요 감사원의 사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감사원에서는 1년에 한번씩 신고돼서 거기에 적발되고 그게 사건화가 되고 그런 것을 1년에 한 번씩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주로 현금으로 그 사람한테 계좌로 넣어주면 혹시라도 다음에 신고자의 신분이 탄로날 수 있기 때문에 현금으로 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조례는 근거법령이 지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금 그 근거법이란 말이에요. 감사원의 근거법이 아니고. 그건 한번 좀 감사담당관이 한번 읽어보고 왔어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고 어떻든 거기에 보면 권익위원회에서 하는 경우는 추징금이 있는 경우는 보상을 하고, 추징이 있는 경우는 추징금액 20% 이내에서 보상을 하는데 추징금이 없는 경우는 5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런 류의 부조리를 했을 때는. 그래서 약간 성격이 틀려요, 지금 권익위원회에서 이야기하는 보상금의 기준하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야기 하는 것은 순수하게 공무원이 돈 받고 향응받았을 때 신고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거 아니에요? 그리고 검토보고서에서도 지금 나와 있지만 사실 1,000만원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1억을 받았다 하면 별표기준에 보면 1억을 받으면 10억을 주어야 되는데 10배 이내니까 10억원을 줘야 되는데 우리 전체적으로 보면 1,000만원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든 금액이 많든지 간에 1,000만원을 넘지는 못하잖아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00만원으로 정한 것은 지금 서울시내 각 자치구, 25개 자치구를 전부 조사한 결과 서울시는 20억입니다. 나머지 자치구는 지금 광진구 하고, 광진구만 빼고는

그것은요 지금 강남구가 지금 특별자치구가 될 건데 타구 하고 비교하면 안되죠. 이게 그래서 타구하고 비교할 것은 없고 우리 생각을 이야기 하세요, 우리 생각을.

한용대님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추가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번에 저희들이 출생자들에 대한 장려금을 줄 때 금액을 좀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저희 강남구가 돈이 많다고 해서 하도 비난이 많이 와서 그 금액을 타구하고 거의 유사하게 맞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행정국장이 답변한 김에 답변 하나 더 해 보세요. 지금 특별자치구라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아니 법에 있습니까?

법에는 지금 특별자치구라는 규정은 없지만 업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설치할 수 있다 라는 그런 부분은 있어서 그걸 특별자치구라고 명시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방자치단체 종류에 보면 특별시, 도, 특별도, 특별시는 있지만 특별구는 없잖아요?

그 이외라는 조항은 있고요. 특별자치구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거기 없는데 그걸 만들자 그러면

지금 이제 그것 하고 유사한 사례로 얼마 전에 인천 송도하고 관련된 영종동이 특별자치구를 지원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울산이 한번 그런 적이 있고 그래서 이런 사례는 있지만 아직 특별하게 자치구로 지정된 사례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7조4항에 보면 신고를 접수 조사하는 관계 공무원과 10조에 따라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심의에 참석한 위원, 그렇게 했는데 참석한 위원은 전부 공무원입니까? 공무원이 아닌 분도 있습니까?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심의회에 참석하는 위원은 지금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구성된 위원님들인데요 지금 외부위원이 세 분 있으시고요. 내부위원 두 분 중에 한 분은 의원님이 참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외부가 3명이고 내부가

내부가 2명인데요 총 5명입니다.

그래요?

2명인데 한 분은 공무원으로 되어 있고요 한 분은 의회 의원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공무원은 누구입니까?

4급 이상 공무원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누가

행정국장님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 놓고 누설하면 징계를 받잖아요? 공무원들은.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의원이 공무원입니까?

아닙니다.

구의원이 공무원 아닙니까?

공무원

아니 그러니까 공무원이냐 아니냐, 내가 물어보잖아요?

선거직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에요.

죄송합니다.

행정국장이 비밀을 누설했을 때는 징계를 받을 수 있는데 일반 외부 사람들이나 선출직 공무원들은 구의원은 징계를 할 수가 없잖아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7조6항에 보면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 뿐만 아니라 고발도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무원 등에 대한 징계 등 하니까.

네.

그러니까 위반한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그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반 다른 민간인 심사위원은

그 부분은

해당이 안되잖아요?

그 부분은 형사고발을 하는 방식을 취해야 될 겁니다.

그것은 어느 규정에 있습니까?

규정은 없는데요.

규정에 없는 짓을 하면 요새 강남구청장이 하는 일과 똑같은 겁니다.

그것은 일반

아니 규정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은 형법에 보면 제가 조항은 생각이 나지 않지만 공무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비밀누설을 할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조에 말이죠. 1항에 60일 이내라고 그랬는데 60일 이내라는 것이 너무 기간이 길지 않아요?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60일 이내라는 것은 이 조항은 서울시의 조례를 인용을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서울시 조례가 가장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서울시 조례를 인용을 했습니다.

서울시하고 맨날 싸우면서 또 이런 경우에는 서울시 조례를, 그러니까 서울시나 권익위원회 같은 국가기관에서는 60일로 하는 것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문제도 있을 수 있고 해서 방대하니까 있을 수 있는데 우리 구청 같은 데서는 이게 60일은 저는 길다고 봐요, 제 생각에. 그래서 서울시 하고 다른 데서도 전부 60일 모법도 찾아보니까 60일이던데 저는 60일은 좀 우리 구청에서는 길다고 보고 12조에 보면 보상금은 연1회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는데 왜 이걸 연1회 지급을 원칙으로 해요? 보상금 이게 신고돼 가지고 신고돼서 처리 되고 60일 이내에 지금 이 안대로 하면 60일 이내에 처리되면 바로 즉각즉각 보상금이나 포상금이든지 지급해야지 이걸 연1회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의 경우에도 연1회 지급으로 되어 있고요 감사원도 그렇고 대부분의 기관이 연1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때 그때마다 윤리위원회를 소집해서 심의하기가 번거롭기 때문에 그리고 신고보상금에 대해서 신고자가 그 보상금을 받는 것이 매우 급한 일은 아니기 때문에 연1회 해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돈 받을 사람은 급하죠. 돈 받을 사람은 급하지. 그 다음에 10조2항에 제1항에 따른 심의 결정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이랬는데 1호, 2호, 3호, 4호가 있는데 이 순서는 어떻게 정한 거예요?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솔직하게 왜 어떻게 정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이거 순서도 일단 보상금 지금 요건이 맞냐, 안맞냐를 일단 따져야 되고 그게 요건에 맞으면 그 다음에 지급을 할 건지 안할 건지를 따져봐야 되고 지급을 할 것 같으면 얼마를 지급할 건지, 그래서 순서가 제가 볼 때는 1, 2, 3, 4로 되어 있는 것이 순서가 지급 금액하고 지급 여부가 순서가 일단 서로 뒤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감사담당관 생각은 어떠십니까?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각호라는 것은 특별히 순서에 의미가 없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일반적으로 법령에서도 각호에 대한 순서는 특별히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더라도 우리가 죽 어떤 문서를 읽어나가고 법 조항을 읽어나가는데 순서가 있잖아요, 맨 먼저 목적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용어의 정의가 나오고 이런 순서듯이 이런 경우도 체계가 큰 것부터 그 다음에 목이 가부가 결정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떤 거, 어떤 거, 그래서 이것도 내가 3호 하고 2호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재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아까 잠시 동료 한용대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 조례 제목이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보상금 하고 포상금 하고 지금 이 조례내용을 죽 보면 이것은 포상금이지 보상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포상금이지 보상금이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포상금이라는 것은 그런 칭찬하고 장려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 포상금이에요. 그리고 보상금은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서 주는 돈이 보상금이에요. 그러니까 보상금 내지는 배상금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조례 내용은 전부 포상금에 대한 거기 때문에 제목을 바꾸던가 아니면 지금 우리 여기 상위법령에서 하위법령을 인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그 내용이 있었는데 이게 상위법령에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및 그 내용에 권익위원회 보면 거기는 68조에 보상과, 포상 및 보상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그게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나? 아니면 지금 이 내용은 전부 포상에 대한 거지 보상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공무원들의 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이나 이 기준에 보면 보상금은 물론 사전적 의미로는 보상하여 주는 돈이기는 하고 그런데 일반인에게 지급하는 걸로 돼 있고요 포상금은 사전적으로는 칭찬하고 권장해서 상으로 주는 돈이기는 하지만 이건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돈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게 일반인에게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보상금으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여 집니다.

왜 반드시 이게 포상금이 공무원에게만 주나요? 보통 우리가 사회생활에서 어떤 운동에 있어서 어떤 운동 단체가 금메달을 땄다 하면 그 운동선수한테 포상금을 지급하지 보상금을 지급하지는 않는데.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쓰는 용어는 포상이 맞습니다. 포상이 맞는데요 공무원의 예산편성 항목에 그 용어로는 보상금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상금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럼 예산편성 항목에는

네, 보상금으로 돼 있습니다.

아니 포상금이라는 말이 없어요?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인에게 지급하는 것은 아니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것은 포상금으로 돼 있고요 일반인에게 지급하는 것은 보상금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과 같이 공무원과 같이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보상금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신고보상금이라는 신어가 하나 생겼다.

생겼다는 이야기지요. 법률

기타 신고보상금하고 이하 보상금이라 한다.

보상금이라 한다 그걸 하나 넣어줘야지요.

앞에서 정의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용어의 정의에서 해야지.

한용대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오늘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안 제5조제1항의 “구 홈페이지 등”에를 “구 홈페이지(청렴강남)등”으로 수정하고 안 제10조제2항은 각 호 중 2호를 3호로, 3호를 2호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한용대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한용대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한용대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한용대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창훈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설명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시행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또한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련 조례의 불합리한 지방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 권고한 사항과 2010년 8월 최종 조례 개정 이후 상위법령 개정 내용 및 법제처와 합동 자치법규 자율정비결과 개정 권고사항을 모두 반영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2015년 7월 21일 시행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제4조 공유재산심의회 위원장을 행정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상향하고 민간위원의 자격, 임기, 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11조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구의회 제출시기를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로 명확히 하고 회계연도 중 변동사항이 생길 경우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며 제93조의 감정평가 의뢰 대상을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평가업자로 확대하였습니다. 행정자치부 공유재산 관련 조례 규제발굴 개선 권고사항을 수용하여 제32조의 대부료 감액 조정 범위, 제33조의 대부료 분할납부 기준액, 제90조의 변상금 분할납부 기준액을 현행 법령에 맞춰 개정하고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각종 이자율을 규정하여 제33조에 대부료의 분할납부 이자율, 제91조의 2 과오납금 반환 가산금 이자율을 신설하였습니다. 2010년 8월 최종 조례 개정 이후 공유재산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제19조의 2 행정재산의 수의계약 대상, 제36조의 2 교환차금의 분할납부, 제90조의 2 변상금 징수의 특례조항을 신설하고 제37조 조성원가의 인건비를 포함하도록 하여 상위법령 규정내용에 맞도록 하고 제26조 강남구 소유가 아닌 주거용 건물이 점유한 토지 대부요율을 2.5%에서 2%로 인하하여 국·시유지와 형평성을 맞추고 제36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이자율을 4 또는 6%에서 3%로 낮춰 서민의 생활을 안정시키고자 합니다. 제1조, 제3조, 제21조, 제24조, 제25조, 제29조, 제30조, 제36조, 제37조를 현행법에 맞게 인용부분 및 용어를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법제처 자치구 조례 자율정비 지원 검토결과 개선 권고를 반영하여 제31조 조례 시행규칙 준용 조항을 개정하고 행정규칙을 준용하도록 한 제94조를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5년 8월 28일부터 9월 17일까지 20일간 실시하여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수용하여 제4조 공유재산심의회 위원의 연임 규정을 한 차례로 제한하고 제4조의 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더불어 성별영향분석 결과를 수용하여 어느 특정성이 위촉직 위원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제4조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만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용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개정 조례안에는 없는데 각 1장 총칙, 2장 공유재산 총칙, 3장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4장에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인데 사실 보존재산이라는 말은 옛날에 없어진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보존재산은 아예 행정재산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4장의 제목을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 답변드리기 전에 2008년 이후에 일부 용어정리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개정을 했어야 되는데 개정이 안됐습니다. 이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행정재산하고 보존재산 2008년 12월까지는 이렇게 이런 용어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행자부에서 보존재산이라고 하는 것을 보존용 재산으로 해서 행정재산 안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재산 속에는 공용재산 그리고 공공용 재산, 기업용 재산, 보존용 재산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고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정리를 쭉 하면서 꼼꼼히 살펴봤습니다마는 그 장에 있는 큰 제목까지는 미처 발견치 못하고 제출 이후에 발견이 돼서 지금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어쨌든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에 보면 제19조2를 신설해서 수의계약 대상 정해놨는데 특별하게 신설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시행령에서,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인데요 지금까지는 이런 사항들이 아직은 사례에 적용된 사례는 없습니다마는 폭넓게 할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이 조항을 넣어놨습니다.

잠깐 제가 느끼기에 어떤 필요에 의해서 이것을 신설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그런 사례는 뭐, 그런 사례를 예정을 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32쪽에요 32쪽에 보면 38조 8호를 신설을 해서 종교단체가 직접 종교용도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것은 그 점유 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는 수의계약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신설한 이유가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행자부 지침인데요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이 있습니다.

새로 내려온 것입니까?

네, 거기에 따라서 넣은 사안입니다.

결과적으로 점유하고 있으면 실질적으로 도로 뺏어올 수는 없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팔 수도 없고 하니까 수의계약으로 해서 주는 것이 맞기는 맞을 것 같은데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관련 법에서도 법이나 여러 가지 규정에서도 되어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세곡동에 대왕초등학교 뒤편에 개인주택이 하나 있어요, 개인주택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70년대 취락구조 이전에 아마 취락구조 그 당시였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주택을 하나 지었습니다. 지었는데 중간에 80년대에 들어서 지금 현 소유자가 그것을 매입을 했어요, 자, 매입을 했을 당시도 문제가 없었고 건축 당시에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집을 다시 지으려고 측량을 해보니까 면적, 등기부상에 있는 면적하고 달라요, 그래서 쭉 추적을 해보니까 거기에 미등기된 소위 말하면 하천 그것이 한 12평쯤 있었습니다, 12평쯤. 한 12평쯤 있어서 건축허가를 못 받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부동산정보과에서 그 내용을 인지를 하고 측량을 해서 그것을 바로 금년 6월달에 등기를 했어요. 강남구 구유지로, 등기를 해서 다시 그것이 이제 주택담장, 주택 안에 이것이 길게 늘어져 깔고 앉아 있었는데 그래서 그것을 이제 대지로 변경을 하고 다시 최근 5년동안, 사실은 그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현재 대부료를 받았을 텐데 그래서 최근에 5년을 소급을 해서 대부료 1,600만원 정도 받았어요. 그것을 받고 다시 그 사람한테 매각을 해서 오늘 내일 매각대금을 받고 이전해 줄 텐데 한 1억 한 9,000정도인가요. 이렇게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아마 이것도 다 정리가 됐는데 아마 누락이 됐든지 뭐가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도 내가 실질적으로 지금 깔고 앉아있는 고의든 아니든 깔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 사람한테 수의계약으로 팔도록 이렇게 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아마 이 부분도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운영지침을 만들어 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날짜가 2012년 12월 31일로 정한 것이 지침에 의해서 그런 것입니까?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것입니까?

지침에

어느 지침이지요?

15년 이것이 9월달에 내려왔는데요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행자부에서 내려온 기준입니다.

2012년 12월 31일 같으면 너무 짧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기준이 이렇게 와서 저희들만 별도로 할 수가 없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장님, 재무과장이 아까 이경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더 보충답변 하십시오.

아까 감정평가업자라고 이렇게 표현됐는데 그것은 행정용어로 이것이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거기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서 그 명칭을 그대로 사용을 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조에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들어가는데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는 3년 이상 활동경력이 있는 사람이고 저도 공유재산심의회를 참석을 해봤는데 그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분야에서 5년 이상 활동한 것은 뭐 그것이 3년하고 5년하고 차이를 좀 두었는데 거기에서 해당 분야에서 나는 그래도 가서 현장에서 보면 다른 데서 온 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보다 현지 강남구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공인중개사가 훨씬 현지를 잘 알고 있거든요, 현지상황을. 그래서 여기에다가 해당 분야에서를 우리 강남구에서 3년 이상 그것도 5년도 필요가 없고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해도 오히려 그 공인중개사들이 훨씬 이 현지 사정에 밝아서 잘 알고 현실적인 상황이 되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렇게 되면 물론 그렇게 되면 좋겠지요, 그렇게 되면 좋은데 그렇게 되면 협회라든지 그분들이 또 이의 제기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최근에도 강남 여론, 이런 저런 얘기가 있는데 왜 강남에서만 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부여를 해 주느냐 하는 것도 좀 그런 여론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다만,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위촉을 할 때 여기다가 명시하지 않더라도 그 부분을 참고로 해서 하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기간은 5년 이상을 꼭 해야 되나요? 그런 것은 아니지요? 우리 조례에서 바꿔도 되는 것이지요? 뭐 3년 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3번하고 같이 통일을 시켜 주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현재 여기 침범해 있는 바동이 그때 리모델링할 때 신축인가요? 아니면 리모델링인가요?

리모델링하면서 증축을 포함한 리모델링이 되겠습니다.

아니요 전체적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지금 침범해 있는 그 건물 있지요? 아파트 동.

네.

그 해당 동이 리모델링 하면서 늘어난 신축에 해당되는 리모델링 동인지? 아니면 기존에 건물이 있고 거기서 늘어난 리모델링인지?

기존에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증축이 이루어진

바동이 기존에 있었던 상태인가요?

네.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이 지금 구소유의 부지는 그러면 아주 처음부터 초기부터 리모델링하면서가 아니고 아주 초기부터 그 땅에 침범해 있다라는 지금 결론이 나오는데요 맞나요?

아, 그 최초 인가가 되기 전에는 도로로 사용이 되던 부분입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그 지금 말씀하시는 인가라는 것이 리모델링을 했을 때 인가인지? 아니면 이 동신아파트가 처음에 신축 됐을 때 그때 당시에 인가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리모델링 행위허가가 난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리모델링 행위허가가 됐을 때 이 바동이 여기에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그 말씀은?

건물이 그 안쪽 부지에는 건물이 있었고요 지금 여기 현재 도로부지에 지어진 부분은 인가가 된 이후에 이제 건축이 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절차상으로 보면 조합에서 이것이 부지가 서로 침범을 하게 되면 먼저 매입을 하고 이 과정을 거쳐서 이것이 진행이 되어야지, 인허가 진행이 되어야지 되는데 왜 이렇게 먼저 건물부터 지어지고 그 다음에 나중에 하게 됐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당시에 행위허가가 인가가 되면서 분야별로 승인조건을 붙여가지고 그것을 향후 이행하는 조건으로 해서 착공신고를 받아준 것으로 판단됩니다.

누구의 재량에 의해서 이것이 땅이 지금 구 소유가 됐는데 그것을 구 소유인 것을 누구의 재량에 의해서 이것을 함부로 조건부로 그렇게 내세울 수가 있지요?

지금 사업계획 승인에 의해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 재건축을 할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에 의해서 의제처리가 되어 가지고 무상 귀속이 돼서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별도 이제 행위허가로 이루어져서 그 당시에 행위허가 조건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조건을 내세울 때는 법적인 하자가 없을 경우에 조건을 내세울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쪽에 법률적인, 이 부분은 주택과에서 소관 사항인데요 세부적인 그 부분은

그러면 그때 당시에 법률적인 조언을 받았다거나 근거가 있다거나 그런 사항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주택과에 전달을 해서 제출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우리가 보통 도로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편하게 가기 위해서 일직선상에 도로를 많이 설치를 하는데 지금 일직선 상에 있는 도로 자체를 지금 꺾어서 갔단 말이에요, 만약에 꺾어져 있는 도로를 주민들의,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편리를 위해서 도로를 바꾼다면 어느 정도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가 있는데 지금은 거꾸로 된 케이스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은 속하여 있지 않은 대지를 도로의 불편함까지 선형의 불편함까지 감수를 하면서 이렇게 바꾸었을 때에 적합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합리적인 이유가. 그래서 그런 관계에 대해서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그 절차에 대해서도 알고 그 다음에 이런 조건이 부여하게 된 근거법령이라든지 그런 것을 알아야 이것이 진행이 될 수 있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저는.

이인화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소관 부서에 전달을 해서 제출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화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얼른 보기에는 잘 몰랐는데 자세히 보니까 문제가 왜냐하면 우리 구민들이 반듯하게 가야 될 도로를 어느 아파트의 편의를 봐서 이렇게 구불하게 한다는 것은 조금 뭔가 석연치 않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데 어떻게 국장님이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행정국장이 김병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선형에 대한 변경사항은 굴곡이 져서 가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보기에 반듯하지 않는데요? 굴곡이 옆으로 갔는데? 내가 보기에는 잘못 봤나, 내가?

맞게 보신 거예요.

맞게 봤는데? 왜냐하면 반듯한 도로를 어느 아파트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도로를 구불게 갈 수 있잖아요?

지금 저희들이 제출한 것을 보시면 선형이 그렇게 변한 것 같지는 않은데

아니에요. 많이 변했어요.

김병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괜찮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정리가 되면 똑바로 된단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를 놓고 보면 안맞는 거고 상호 토지가 교환이 된다고 그러면 맞지 않나?

제가 일반적으로 재건축 할 경우에 사업계획 승인을 거쳐서 하고 있는데요 사업계획 승인을 거치게 되면 저희가 이 도로 같은 경우는 기반시설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도로를 포함해서 전체 단지 아파트 전체가 묶어져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이 공사를 하고 나서 도로부분을 변형이 되면 다른 지역에 기반시설을 내놓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동신아파트 같은 경우는 가동에서 바동까지인데 바동까지 같이 묶어서 했을 경우는 전체가 묶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을 걸로 판단이 되고요. 이 부분 별도로 가다 보니까 이 도로 부분이 수용이 안된 상태에서 그래서 이렇게 오다 보니까 그리고 이쪽 지역에서 전체 묶어서 하다 보니까 지하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증축이 필요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설계가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니 잠깐, 왜냐하면요 얼른 보기에는 자세히 안보면 노란선 부분이 반듯하게 길이 반듯하게 지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노란선 부분을 우리가 주었기 때문에 길이 굽어진 거예요. 왜 이런 것을 합니까? 편리하게 반듯하게 가야지.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이인화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총괄부서인 주택과를 통해서 인가처리 과정에서 추진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제출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생각하기로는 어느 아파트 이익을 편리를 봐서 우리 강남구 주민들이 편하게 다닐수 있는 곧은 길을 좀 구불하게 이렇게 해준다는 것은 조금 뭔가 석연치 않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병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용대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한용대위원입니다. 결과적으로 2015년 1월 29일날 사용승인 처리를 해 주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왜 의회 와서 지금 받는 거예요?

그것은 뭐 금액이 10억 이상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제출한 것으로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의결을 안해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회에서 의결을 안해 주면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해주나 안해주나 마찬가지죠?

재무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아직은 공부상에 우리 강남구 도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의회에서 의결이 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면 공부상에 대장정리를 못하게 되겠죠, 토지에. 그러면 주민들의 재산권을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재산권이 그러면 주민들이 또 집단민원이 여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사용승인 처리를 해 줬잖아요?

사용승인은 사용하도록만 되어 있는 것이지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 처리를 해준 거고

그렇지만 등기가 되어야 되잖아요? 편입이 돼서 그럼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것이죠.

맞습니까?

융자나 이런 과정을 거치지 못할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상식적으로 지금 이게 말이 안되는 행위를 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서 저도 지금 이걸 보고 황당스러운데 지금 실질적으로 건설관리과장이나 행정국장이나 재무과장은 이 현안에 대해서 잘 확실히 모르잖아요?

한용대위원님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과정이 이루어졌는지는 잘 모르지만 저희 그동안에 진행된 것으로 봐서는 행위허가에 대한 조건 이행으로 보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 누구인가 말씀하셨듯이 굽어져 있는 길을 똑바로 이렇게 내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 똑바로 도로가 나가 있는데 그걸 어느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말이 안될 뿐만 아니라 또 기왕에 이게 동신아파트가 아마 한 80년도 초에 지어졌을 거예요. 1982년도나 이때 지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렇게 침범을 했다고 그러면 아, 그것도 또 이해가 되는데 최근에 리모델링 하면서 이렇게 해 주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이해가 안되죠.

지금 위원님, 이 분들이 아마 재산권 행사를 못하니까 계속 심한 민원을 아마 제기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의회의 역할이 뭡니까? 구청에서 뭘 잘못한 것이 있으면 감시하고 견제하고 나무라고 시정시키고 하는 것이 그게 의회의 역할인데 지금 이것은 그냥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이렇게 해서 사용승인 해 주었으니까 그냥 사후승인 해줘라 하는 그런 뜻이 많이 내포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저희들이 모든 일을 하기 전에 아까 제가 제안설명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절차를 지켜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사정이 좀 특수한 사정으로 변경이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어쩔수 없이 이 이후에 저희들이 의결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재산권을 못하는 것이 지금 조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가동부터 마동까지 전부 다 같이 재산권을 행사를 못하는 겁니까? 안그러면 이 마동만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겁니까?

조합이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가 관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 결정이 된 것은 지금 2007년도 7월 5일에 고시가 됨으로써 이미 도로 선형은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인화위원입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사업승인 인허가 날 때, 사업승인 허가날 때 토지에 대한 정리가 미리 선진행 되고 그 다음에 이 사업승인이 나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그 절차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확인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좀더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에 심사해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보류하여 심사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이인화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심사보류 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이인화위원이 발의한 심사보류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