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숙자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권태오입니다. 제25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는 지난 9월 25일 강신만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 중에 처리할 주요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처리하시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및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을 작성하시게 되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은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5년 10월 6일 이경숙 의원 외 8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2015년 10월 8일 이영숙 의원 외 10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같은 날 이영숙 의원 외 7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 같은 날 유기훈 의원 외 9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속가능발전 조례안, 같은 날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며, 같은 날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국표 입니다. 현대사회는 보건, 의료기술의 발달과 영양, 안전, 위생환경의 개선으로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이 1997년부터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2000년도에는 총인구의 7.2%에서 2010년도 총 인구조사에서는 18.9%를 나타났다고 합니다. 2026년도에는 24%대로 우리나라는 초초고령화 시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또한 65세 이상 고령자중 독거노인 가구수는 2014 총가구수 1,967만가구의 6.8%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중 도시지역이 63.8%, 농촌지역은 79.1%로써 현 시대를 살아가는 노인들은 질병, 빈곤, 고독과 무위 등 4가지 사고의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특히 무위에서 오는 괴로움은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노인들에게 가장 큰 고통으로 본 의원은 봅니다. 노인 인구의 증가 및 평균수명의 증가, 그리고 무위에서 오는 괴로움의 고통을 줄여드리기 위한 취미생활, 여가활동을 통한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간 확보의 필요성이 확보되었고 이러한 욕구가 반영되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한 노인복지시설 운영사업의 그러한 결과 중 하나인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광복 이후에 건립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2010년 3만734곳, 2011년 3만1,537곳, 2012년 6만2,442곳, 2013년 6만3,251곳, 2014년 6만4,251곳으로 매년 경로당 수는 무지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도봉구의 65세 이상 어르신은 약 4만7,000여명으로 14개동 경로당 수는 구립 30곳, 사립 106곳으로 총 136곳이 있으며 경로당 지원 예산은 운영비, 백미비, 노노케어사업비 등등 연간 약 12억이 훨씬 넘는 그러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136곳의 등록 회원 수는 대략 6,000여분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1일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은 10명 이용하시는 데가 10곳, 10명 이상이 66곳, 20명 이상은 65곳으로 도봉구 어르신 약 4만7,000여분 중에 경로당 이용률은 미미합니다. 4, 5%에 그치고 있습니다.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도 특화프로그램 운영은 경로당 수 136개소 중 80개가 안 됩니다. 여가프로그램은 경로당 136개소 중 68개 조금 넘고 있습니다. 경로당 이용 활성화가 소극적으로 단순한 사랑방의 역할 밖에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은 지적을 합니다. 경로당은 구청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받는 엄연한 노인복지시설임에도 제대로 관리, 운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근래에는 이러한 예산이 경로당 회장의 개인 용돈으로 사용한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지, 구청장은 왜 나 몰라라하고 있는지 도대체 본 의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떠한 조치를 취했습니까? 존경하는 도봉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경로당 지원금의 사용과 관리에 허점이 이렇게 드러났음에도 노인 분들이라고 관대하게 구렁이 담 넘듯이 넘어가야 합니까? 경로당 136개에 지원하는 예산은 분명히 주민의 혈세이며 우리 도봉구 예산의 일부입니다. 보조금을 주는 이유는 활성화가 되고 노인 분들의 여가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끔 쓰시라고 드리는 돈입니다. 카드 쓰는 것이 원칙이죠, 운영비 정산 등은 정확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회계, 감독도 타 단체와 형평성에 맞게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노인 분들이 더욱더 모범을 보여 젊은이들의 귀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문제의 경로당이 비록 이 곳만이 아니라는 것을 본 의원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또 있고 또 있습니다. 문제의 경로당들을 구청장은 정확히 파악하여 이런 예산 낭비의 사례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로당 업무는 각동의 노인복지담당 및 방문복지팀에서 관리, 운영을 해야 이러한 폐단이 분명히 없어질 것입니다. 구청의 1개 팀에서 136개의 경로당을 관리, 운영을 하는 것은 무리이며 특히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도봉구지회에서 경로당 관리, 운영을 주도적으로 해야 하는지 본 의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노인지회 같은 단체에서 앞장섬으로서 각 경로당이 이러한 사고, 사건이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공무원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노인복지법, (사단법인)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은 예산지원은 대부분 의무조항이 아닌 임의조항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형태를 방관적으로 방치해온 구청장은 인기 영합주의에 입각한 행정을 펼쳐나가는 것이 아닌가 본 의원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물망이 성기다보니 곳곳에서 돈이 줄줄 새는 것 같습니다. 복지예산은 눈먼 돈,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다라는 느낌이 본 의원은 듭니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하여 누구 하나 책임지는 공무원도, 책임을 묻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와 같은 일은 행정 수행과정이나 예산 집행과정에서 구민과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경시풍조에서 비롯된 구청장의 잘못된 관행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봉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숙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2, 3동, 쌍문1, 3동 출신 구의원 이근옥 입니다. 서울시는 2014년 1일평균 3,181톤의 음식물쓰레기가 발생하는 반면, 공공처리 용량은 1일 1,360톤 규모로 하루 발생량의 37%인 1,173톤만을 우리구를 포함한 서울시 소재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고 나머지 63%는 경기, 충청지역에 소재한 민간업체에 의뢰하여 처리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해 공공처리시설 확충 및 광역화 사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도봉구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의 경우 넓은 부지와 구조물을 이미 갖추고 있어 자치구 비용 부담없이 전액을 민간투자 방식으로 현대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서대문구, 송파구, 강동구 자원화시설과 같이 광역화를 위해 시설 현대화 및 처리용량 확충을 적극 검토하도록 협조 공문을 발송하여 도봉구는 지난 5월 8일자로 접수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해 도봉구 및 해당부서에서는 어떻게 검토하고 있습니까? 또한 광역화 및 현대화 시설을 추진하기 위한 어떤 대책 및 향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까? 그저 아무 대책이나 계획도 없이 수수방관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난 5월 8일자 서울시 발송한 공문을 보면 도봉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현대화 및 광역화 효과를 분석한 자료를 첨부로 보내왔는데 이에 대한 도봉구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도봉구, 노원구, 강북구의 3개 자치구에 대한 서울시의 폐기물광역화 정책에 따라 노원구는 생활폐기물을 노원소각장에서, 강북구는 재활용폐기물을 광역화 하여 3개구에서 발생하는 물량을 처리하고 있는데 반하여 도봉구가 책임져야 할 음식물류폐기물은 아직 광역화 시설이 없어 2개구의 음식물류폐기물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데 아무런 대책도 없이 언제까지 이와 같은 형태로 서울시의 광역화 정책과 3개구 광역화 협약을 도외시한 채 나홀로 행정을 할 것입니까? 우리 음식물중간처리장은 직영체제로 많은 인력이 투입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공무원 6명, 환경미화원 5명, 기간제 10명, 공무직 2명 등 총 23명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연간 인건비와 시설운영비가 약 24억원이 들어가고, 음식물처리장 운영은 공무원들의 근무시간인 1일 8시간 가동체계 방식으로 운휴하는 16시간 동안 보일러와 건조기의 스팀 열원이 식고 열원이 식은 상태에서 다시 가열하여 스팀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도시가스 등 에너지 낭비가 가중되어 연간 에너지 비용이 10억원에 육박하고 있는데 타 자치단체 민간위탁시설의 경우 과연 이렇게 많은 인력과 엄청난 에너지 낭비를 하며 운영하는 시설이 과연 또 있습니까? 도봉구는 지난 10여 년간 매년 엄청난 인건비와 가스에너지를 낭비함으로써 구민의 세금을 아무 생각없이 허비하여 왔다면, 그리고 이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이 수수방관했다면 이는 분명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 및 관계부서에서는 이의 있습니까? 도봉 음식물중간처리장은 준공한지 이미 14년이 지나 대부분의 시설이 노후화 되고 건축물의 노후화 현상이 심해 도시미관은 물론 악취 등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현대화 및 광역화 시설을 건설하여 민간위탁으로 처리한다면 그간의 인건비 및 에너지의 예산 낭비 요인을 해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 자원화시설과 같이 24시간 운영체제로 전환하고 광역화 할 경우 연간 30억원 정도의 세외수입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와 인근 2개구와의 광역화 정책에 함께 할 수 있는데 도봉구는 조속히 음식물중간처리장을 현대화 및 광역화 시설로 추진하고 민간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강력히 권고합니다. 최근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친환경적인 현대화 시설과 구민들을 위한 복합 문화체육시설 등의 기반시설을 유치하여 주민의 기대와 환영 속에 성공적으로 건립하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가깝게는 경기도 하남시 및 수원시의 경우 기존의 음식물처리장등 환경시설 노후화로 악취가 심해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시설을 최첨단 공법의 친환경 현대화 시설을 설치하고 지상에는 물놀이시설, 체육시설, 산책로 등 시민편의시설을 집중 배치하여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설계하여 시민들로부터 오히려 호평을 받으며 준공한 성공적인 사례를 소개하며 도봉구청 공무원들의 소극적이고 구태의연한 행태를 버리고 혁신적인 마인드로 구민과의 소통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구민이 이해하고 동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행정력을 발휘하여야 한다고 작년에 지적한바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이 아직도 없는 것은 너무 무사안일한 행정을 추구하는 것 아닙니까? 음식물쓰레기에 인건비 기타 등등으로 해서 약 50억이 들어갔다는 것은 작년에 본 의원이 5분자유발언에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도봉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1,100여 공직자 여러분! 시대와 행정환경은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구민들은 더 높은 시민의식과 더 많은 행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엇이 진정으로 구민을 위하고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 발전을 도모하는 것인지를 고민하고 연구하며, 공무원들의 사고와 행정 접근방식도 변화 해야 합니다. 미래지향적인 행정을 추구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을 비롯해서 최근 몇 차례에 걸쳐서 각종 행사에서 의원님과 관련된 의전행사에 여러 가지 결례를 범한 것 같아서 깊은 유감을 표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에서 주관하는 행사와 또 민간에서 주관하는 행사 크게 두 개로 대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민간에서 진행하는 행사라고 할지라도 행사진행 과정에서 결례가 없도록 앞으로 사전에 확인해서 더욱더 철저하게 의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구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그 책임이 구 집행부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여러 가지 결례가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도 이와 관련해서 간부들에게 지시한 바 있고 또 그에 따라서 의원님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앞으로 결례가 없도록 하겠다라는 약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반복되는 것은 비록 의도하지 않은 진행자의 실수라고 하더라도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다시 한 번 강조해서 이런 결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의원님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깊은 유감을 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