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마선식 의원 발언

제214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201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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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1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행복도시창조단,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푸른도시사업소 및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 행복도시창조단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그러면 먼저 행복도시창조단 창조산업과, 전통시장현대화과 및 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세종 행복도시창조단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총괄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안녕하셨습니까? 행복도시창조단장 박세종입니다.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설명에 앞서 행복도시창조단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행복도시창조단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은 창조산업과가 열한 건, 전통시장현대화과가 여덟 건으로 총 열아홉 건이 되겠습니다.

행복도시창조사업단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1

덕수

이덕수위원장

단장님,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꼭 보고드릴 것이 있으면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저희 행복도시창조단이 지난 5월 1일 조직돼서 전 직원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하도록 열심히 노력은 해왔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업무추진사항을 청취하시면서 좋은 말씀 주시면 열심히 노력해서 금년도 사업을 효율성 있게 마무리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감사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총괄질의는 각 과장님들과 함께 단장님께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가. 창조산업과

다음은 송은영 창조산업과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송은영창조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창조산업과장 송은영입니다. 먼저 2015년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서 저희 창조산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덕수

이덕수위원장

과장님도 특별한 것만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할 것이 있으면 보고하시고 아니면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은영

송은영창조산업과장

유인물로,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단장님과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다른 것보다 판교테크노밸리 안에 있는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주차장 부지에 지금 주차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테크노밸리 안에 공영주차장을 신설할 수 있도록, 건축할 수 있도록 주차장 부지로 되어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세요? 단장님.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예,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게 현재 조성된 것은 총 여섯 개인데 아직도 착공을 안 한 게 두 군데가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파악이 정확하게 안 돼 있어요?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왜 그러냐 하면 어쨌든 판교테크노밸리에 대해서 우리 행복도시창조단에서, 물론 주차장까지 관심을 갖냐, 안 갖냐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기업을 지원하고 또 거기에 방문한 사람들이라든지 입주기업들의 어떤 편의성, 기반시설은 반드시 필요한데 저는, 몇 년 전부터 행정감사 때도 그랬고 그 부분이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주차난이 제가 알기로는 거기 굉장히 심각하다고 들었거든요, 차량 소통문제 이런 것들도. 그러면 결국은 경기도에서 책임성을 가지고 주차 면에 주차장을 지어서 민간한테 매각을 하든지 안 되면 빨리 정리를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했던 거고. 그다음에 하나 더 확인하자면 제가 얼마 전에 판교테크노밸리의 입주기업 현황에 대해서 한번 자료요구 한 적 있는데 과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은영

송은영창조산업과장

입주현황이요?

유석

김유석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창조산업과에서 팀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쪽에 경제환경 기업지원과하고 유기적인 관계가 되어야 되는 게 맞죠?

은영

송은영창조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어느 정도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어요?

은영

송은영창조산업과장

현재는 업무상에 명확히 구분되는 부분이 거의 대부분이고 일부는,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서는 기업을 입주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업을 입주해서 그 기업들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은영

송은영창조산업과장

후자입니다. 입주나 기업 허가부분은 기업지원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고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지금 창조에서 맡고 있는 건 뭐예요?

은영

송은영창조산업과장

창업이나 육성에 대한 도움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지만 어떤 기업이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를 알아야 육성도 하고 예를 들어서 지원도 하는 거지 그런 게 정확하게 구분이,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이 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 현황을 요구하면서 굉장히 제가 갑갑했어요. 이게 과연 기업지원과하고 창조경제과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 어떻게 유기관계를 형성해야 되나? 자료 요구를 해도 어디서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그리고 그게 유기관계가 확실히 형성이 안 돼 있으면 이것은 안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지금 하고 있어요, 공유가 안 되면. 왜냐하면 지금 말한 다음에 입주 이런 것을 한다 하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별도의, 본인들의, 입주기업들에 대한 어떤 공식 비공식적인 단체들 협의가 나름대로 구성돼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게 지금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어디서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그러면 실질적으로 성남시에서 그런 것도 파악이 안 됐다면, 기업지원과나 이쪽에서 둘 다 안 돼 있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위원들은 뭘 보고 어떻게 해요? 이것 좀 고민을 하셔야 돼요.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취지를 동감합니다. 그리고 일반현황 정도는 저희가 알고 있으면서 기업을 관리하는 건 아니고 저희는 창업이라든가 또 거기서 액셀러레이터 이 정도의 일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공유하도록 해가지고 위원님들과도 긴밀하게 논의를 하면서 방향을 잡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어제 기업지원과에 이런 얘기를 안 했는데 이게 그래요. 지금 실질적으로 재정경제국에 있는 국장님이 명퇴하시고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새로운 재정경제국장님이 만드시겠죠.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참 저는 지금 갈등이라니까요. 이게 산단 문제도 그렇고 똑부러지지가 않는 거예요. 나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창조 이렇게 갈라놓은 것에 대해서 불만이에요. 저는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업무분장도 명확하지도 않고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것도 없고, 아니면 기업지원과는 말 그대로 기업에 대한 지원만 하고 여기서 입주만 시키고 관리는 양쪽이 관리한다든가 뭔가 이래야 되는데 여기서 만약 입주시키는 것도 좋지만 그 판교테크노밸리 같은 경우 거기에 입주한 기업들 자체 동아리라든지 자체에 자기네끼리 같은 업종끼리 업무를 공유한다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완전하게 그게 디테일하게 파악되지 않았으면 무엇을 창조하냐 이거예요. 무엇을 입주시키고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어떻게 지원하냐 이거죠.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저 혼자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이번에 이 자료를 또 요구할 거거든요. 그런데 거의 다 파악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신문에는 나왔지만 판교테크노밸리에 입주하지 않아야 될 업종들, 그거 아시죠?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것을 만약에 따진다면 어디다 따져야 돼요, 우리 시의원들은? 적어도 관할부서가 만약에 경기도에 관할한다 할지라도 성남에 있는 기업지원과에다 해야 돼요, 여기다 해야 돼요? 이거 어디다 물어봐야 돼요?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맹점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판교테크노밸리는 사실상 도가 추진하면서 우리가 하나도 권한을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각 기업체별 자료를 요구해도 도가 안 줘요. 도를 핑계 삼는 건 아니지만 결국 저희가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이러다보니까 그런 맹점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 창조단이 조직되고 나서는 도하고도 긴밀하게 유지를 해서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 그다음에 방향 잡는 것은 저희가 같이 논의는 하고는 했는데요, 그런 자료를 빼오기는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2창조경제밸리 거기에는 저희가 꼭 킨스타워 같은 부지를 한 5000㎡ 이상을 꼭 확보해서 이런 단점을 없애려고 합니다. 현재 구조상으로는 저희가 사정해야 되는 형편이다 보니까 애매하긴 하지만 판교테크노밸리는 저희가 도하고 관계개선을 해서 어떻게든 저희가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보세요. 정리를 해드릴게요. 지금 상대원에 있는 산단도 마찬가지고 판교도 마찬가지고 이게 문제는 민원은 성남시로 들어온다는 거죠.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맞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그걸 짚는 거예요. 모든 도로 소통 안 되고 이런 것들 시의원들도 잘 모르기 때문에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은 제가 볼 때는 우리 위원들도 그 자체가 명확하지 않은 분들도 계세요.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저는 그게 답답한 거예요.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맞습니다. 저희도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민원은 다 성남시에다 하고 성남시는 솔직히 특별한 권한도 없고. 인허가문제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산단처럼 이미 넘겨줬어요? 시에서 등록하고 이런 것은 판교는?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아닙니다. 판교는 아직도,

유석

김유석위원

그것도 전혀?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판교에다 우리가 뭐 하러 거기다 투자하고 뭐를 저기합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만큼만 하고 제가 행정감사 때 또 한 번 정리하겠지만 문제가 있어요.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예, 있습니다. 저희도 그것은 통감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김유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식

마선식위원

단장님, 우리 김유석 위원님 질의 내용에 보면 도로부터 자료 받기가 참 어렵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이런 것은 앞으로 체계적으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어제도 기업지원과 할 때 제가 국장님께 부탁을 드렸는데요. 지금 기업지원과와 산업진흥재단 그리고 우리 행복도시창조단과 업무가 획일화 돼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다보니까 업무분장에서 굉장히 혼선을 빚은 것 같은데요, 단장님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일원화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가야 되겠습니까? 물론 세부내역까지는 일원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포괄적인, 산단이라든가 판교테크노밸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실제 업무분장이 확실하게 선이 그어져야만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그래서 그것을 지난 7월경에 부시장님이 일원화시킬 수 있도록 조직 개편을 다시 하라, 조직진단을 다시 하라고 하셔서 금년 11월에 제2차 정례회 때 산업진흥재단에 대한 관리 부서를 지정부서를 개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창조산업과가 지정부서가 될 겁니다. 그런데 11월까지 가기에는 현재 상태에서 누락되는 문제가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선도적으로 인수를 받아서 공백이 없도록 추진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주부터 4일간 업무보고도 받으면서 서로 소통을 해서 정확하게 저희가 업무를 인수받을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유석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상대원 산업단지는 명확하게 업무가 구별이 돼 있어요. 거기 고도구조화사업과 경쟁력강화사업은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그 외의 것은 종전대로 다 하고요. 그래서 그것은 업무가 분명하게 분류가 돼 있기 때문에 그쪽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우리가 혁신 산단으로 지정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축하할 일이지요?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우리가 예산을 들이면서도 구조고도화 용역에 대해서는 지금 불평불만이 꽤 많습니다. 지금 소송도 진행되고 있죠?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잘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정말 따져볼 건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성남하이테크노밸리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돼 있습니다.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지금 민원도 많고요. 그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예,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마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단장님, 여기 자료에 보면 경기콘텐츠코리아랩하고 경기문화창조허브 해서 이게 진흥재단에서 주로 이 업무를 진행하고 있죠?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어제 우리가 진흥재단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신임 대표님한테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는 도중에 전혀 콘텐츠산업에 대한 이러한 언급은 없더라고요.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예.

김용위원

그래서 물론 그분이 실수로 못 할 수도 있고 다른 업무가 많다 보니까 해서 콘텐츠산업에 대한 중요성을 산업진흥재단하고 같이 다시 한 번 얘기를 나눌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이것은 우리가 올해 초 굉장히 자부심 있게 포부 있게 시작한 사업인데 성과도 내야 되고 이 부분이 작아지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콘텐츠코리아랩하고 경기문화창조허브가 올해까지 진행하고 내년에 보조금 정산보고를 받고 있는데 또 이후에 사업이 진행되는 거죠? 계속 이어지는 거죠?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예.

김용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 보면 스타트업 지원이라든가 일자리 지원에 대해서 수치상으로는 굉장히 많아요. 스타트업 기업 입주 같은 경우 일자리 142건, 스타트업 지원 27건, 그런데 이게 우리가 지금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성과들을 갖다가, 물론 이게 그쪽에서 넘어왔겠죠.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어떤 일자리 그다음에 어떤 기업들의 어떤 스타트업이 진행됐는가, 그걸 우리가 행감 앞두고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예.

김용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은 단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건데 지금 총괄질문으로 과장님이 창조산업과장님입니다만 원래 전통시장현대화 우리 최 과장님한테 보충질의 좀 드릴만한 문제인데 이게 지금 농협하나로마트 관련해서 이게 소관이 여기 전통시장현대화과에서 하고 있는 거죠?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이 업무를 계속 여기서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넘어갈 예정입니까?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해야 될,

김용위원

이 부분은 한번 지역경제과하고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전통시장현대화과 물론 여기서 그동안 해왔기 때문에 충분히 다룰 수도 있지만 농협하나로마트는 사실 고유의 본 기능은 성남에 있는 농업인들 그다음에 농안법에 기초해서 왔던 데고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도 주3일인가 이렇게 성남시의 농업인들이 직거래장터를 거기서 열면서 가장 밀접한 업무는 그쪽에서 보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예.

김용위원

그렇기 때문에 물론 유통업무 그다음에 농협하나로마트에서 유통 외에 농업과 농업인들의 이러한 활동과 유통활동 외 부분도 큰 역할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인 기능은 사실 그쪽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우리 지역경제과하고 농협 쪽하고 얘기를 해서 꼭 주 업무로 계속 있지 않으면 저는 그런 부분은 아까 김유석 위원님도 얘기한 것처럼 역할 구분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예.

김용위원

선택과 집중을 해서 우리 지난번에 사석에서도 같이 자유롭게 얘기하면서 너무 많은 업무가 지금 성남시의 행복도시를 창조할 만한 미래먹거리산업들이 전부 우리 단 안에 와 있는데 그래서 그게 조금 나눌 수 있는 부분은 떼어내서 조금 더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저희는 운영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 나머지 세부적인 협조체계는 산업과에서 갖고 있거든요.

김용위원

그러면 여전히 지원과에서하고 있는 겁니까?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예. 그렇기 때문에 업무는 명백하게 나눠져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유기적으로는 해나가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이것은 지금 우리 경제환경하고는 무관한데 제가 지난번에 판교트램 관련해서 서판교 쪽으로 가보니까 진짜 주거환경이 쾌적하고 굉장히 삶의 여건은 좋은데 상권이라든가 이것은 완전히 최악이더라고요. 심지어 판교 25통 상인 분들은 저를 찾아올 정도로, 찾아와서 이것 좀 ‘성남시에 상권활성화재단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역할을 해 달라.’ 구체적으로 협조내용을 얘기할 정도로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본 위원은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교통은 기본이고 문화, 관광뿐만 아니라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트램이 서판교까지 이어져서 판교지구 1단계, 2단계를 떠나서 전체를 아우르는, 판교 그러면 트램으로 특화될 수 있는 이런 도시가 행복도시창조단의 주 업무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아쉽게도 저희 경제환경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도시건설 쪽하고 얘기 나눈 것 있습니까? 단장님.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트램은 장기적인 계획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인회 상황은 현재까지는 사실 우리가 7개 권역에서는 배제되어 있습니다, 우리 판교 쪽은. 그래서 내년도에는 판교와 분당에 대해서는 다시 상권 활성화에 따른 용역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예산이 올라올 건데 심의 때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용위원

지금 말씀하신 판교, 분당지역에 상권 활성화 되는 용역이 계획되시면 저희가 그쪽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분들, 현장에 있는 많은 분들 목소리를 수렴한 다음에 용역을 내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예.

김용위원

전통시장하고는 또 확연하게 다른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라도 중간에서 한번 자리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할 테니까 협조를 바랍니다.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예.

김용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단장님, 우리가 얼마 전에 성남게임월드페스티벌에 참석을 했었거든요.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예.

영애

박영애위원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경비라든지 일체 진행된 사항들을 서류로 자료 요청합니다. 그날 하기까지의 모든 경비, 추진경위 내지는 또 성과, 여러 가지 전반적인 것, 그 게임에 대한 분석자료 다 요청합니다.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것은 이번에 행감자료 요구목록에 작성을 박영애 위원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과장님, 산단 공단본부 구조고도화용역 중간발표회 언제 합니까?

은영

송은영창조산업과장

19일 2시에 잡혔는데 경제환경위원님들 현장 일정이 잡혀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초청 안내를 드렸었는데요, 19일 14시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마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이 두어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조직 부분에 대해서 많이 우려를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방안 같은 것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마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실 겁니다. 행복도시창조단이 조직이 되면서 급조된 느낌, 아마 행정기획위원회에서도 조직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나온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만 이것은 분명히 조정이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업무의 성격 같은 거라든지 업무 분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분명히 어떤 정리가 되어야겠다. 그것을 이제 거의 6개월 가까이 되니까 좀 해보시고 우리 시장께 보고해서 업무분장 같은 것은 분장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특히나 하나로유통센터가 전통시장이 아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지역경제과라든지 여러 가지 해서 업무분장 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농민들의 어떤 바람도 있죠?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조직 관련해서 불만 같은 건 아마 다 들으셨을 건데 그런 것도 종합해서 한번 할 필요가 있다. 조직이 개편, 어떤 행정적으로 처리되는 그런 범위 안에서 해야 되겠죠.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리고 이것은 도시건설 문제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판교밸리와 창조경제밸리가 들어서게 된다면 어떤 교통수요가 상당히 늘어나는데 여러 가지 신분당선 역사라든가 버스라든가 이런 것은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주셔서 지금 노력하고 계신 중이고요. 그렇죠?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것과 별도로 기존에 판교의 직원들이 어디서 많이 출퇴근을 한다고 혹시 파악된 게 있나요?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판교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어디를,

덕수

이덕수위원장

어디서 많이 유입이 되느냐? 예컨대, 안양에서 많이 넘어오느냐 서울에서 많이 오느냐 아니면 여기서 많이 사느냐, 출퇴근하는 그런 부분,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예. 출퇴근 현황은 저희 교통부서에서 파악해놓은 것을 저희가 판교창조경제밸리 조성과 함께 저희가 파악한 자료를 받아서 보았는데 어느 특정지역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판교IC를 통해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판교IC를 통해서?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예. 그다음에 판교역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판교IC가 출퇴근 시간에는 완전 정체로 100m 이상 거리를 25분~30분 동안 체증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 것은 저희가 현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랬군요. 제가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그쪽은 더 체증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그렇죠?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창조경제밸리가 생기면 지금도 마찬가지고 또는 판교에 찾아오는 고객들이라든가 비즈니스로 찾아오는 사람들이 불편할 수가 있는데 우리 외곽순환도로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유입된다는 판단이 됩니다.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IC가 우리 성남IC가 하나 있잖아요. 그렇죠?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물론 이건 도로과 얘기예요. 제가 지금 교통도로국에 검토는 시켜놨어요. 그러나 우리도 같이 협력을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융·복합도 팀도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우리가 단장님께서 알고 계시고 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지금 판교 쪽에 외곽순환도로가 성남IC와 판교IC 중간에 없잖아요. 그렇죠?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만약에 하나가 생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판교 쪽이나 분당 쪽에? 그러면 굉장히 교통체증이 안 되겠죠? 지금 성남IC가 포화상태다. 그것은 혹시 인지하고 계십니까?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예, 인지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굉장히 밀리죠?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리고 거기 구조 개선도 좀 해야 되는 것은 교통도로국에서 해야 될 일인데 거기 사고도 굉장히 많이 나요. 그리고 포화 상태로 굉장히 밀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판교IC를 가지 못하고 성남IC로 나와서 또 돌아가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다 보면 교통체증이 또 우리 시내도 될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나오다가 서판교 쪽이 되나요? 이런 분들은, 동판교인가요?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동판교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바로 빠질 수 있도록 중간쯤에, 판교IC와 성남IC의 중간쯤에 하나가 생기면 분당 주민들의 삶의 질도 굉장히 높아지고 이게 굉장한 파급 효과가 있다 이거예요, 환경에도 좋고. 또 출퇴근하는,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 출퇴근하는 시민들도 좋고 찾아오는 사람도 좋고요. 그게 있는데 도로공사에서는 어떤 길이를 따져서 하는 것 같은데 제가 한 군데 본 데가 있어요. 부천 가니까 500m도 안 되는데 인터체인지가 또 하나가 생겼더라고요. 그것은 도시의 어떤 형성에 따라서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진작 제가 보기에는 판교가 들어올 적에 중간쯤에 하나 더 뚫어놨어야 된다. 대충 사송동 쪽이 될 것 같아요. 그 도로하고 연결되면 바로 접근이 가능하다. 뚫리면 판교밸리로 바로 가능하다.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서 제가 도로과에는 얘기해놨습니다. 그런 쪽에서도 우리가 깊이 있는 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걸, 협업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업무는 아니지만.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현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현님위원

홍현님 위원입니다. 지금 이덕수 위원장님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여기 오늘 유인물 주신 것에 산업단지 주거지역 행복주택 설치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사항에 조치계획이 나왔는데, 거기 산업단지 내는 사실상 아침에 보면 걸어서 출근하는 경우가 많아요. 보면 출근하시는 분들은 보니까 생산직들이라든지 그런 분들, 간단한 일 하시는 분들은 거의 출근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지금 상대원 쪽에는 육교 철거가 원래 세 개가 다 되고 했는데 공단에는 육교 철거가 원래 계획에 들어갔지만 철거를 안 해요, 왜냐하면 교통난 때문에. 그것을 만약에 했을 때 횡단보도를 설치하게 되면 교통체증이 너무 심하대요.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예.

홍현님위원

그래서 그것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일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보면 외부에서 다 오거든요. 왜냐하면 젊은 분들이 상대원에 살고 있지 않아요. 거의 보면 주거지가 다 외부에서 오기 때문에 거기가 굉장히 혼잡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또 상대원에는 재개발이라든지 가구들의 노후화로 인해서 굉장히 고민거리가 많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재개발을 해도 들어올 사람들이 없다. 이런 것 때문에 하는데, 그러면 그쪽 부근에다 행복주택 이런 것 있잖아요.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어떤 주택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있으면 교통도 해결할 수 있는 점들도 될 수 있고, 왜냐하면 지금 1동, 2동, 3동이 다 너무 건물들이 오래되어서,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예, 그렇습니다.

홍현님위원

지금은 재건축 부분개발이다 이래서 계속 조사 중이고 하고 있거든요. 이래서 정말 그 안에 산업단지가 그거랑 연관돼서 된다고 하면 교통난도 해소가 되고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공영주차장 1동에 하나 개장하는데 거기는 맨 밑에 지하에 화물차만 아예 할 수 있게끔 전 층을 했더라고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도로에 큰 차들이 있으면 굉장히 뭐하고 한데 조금 먼 날을 본다고 생각하면 여기 서현동, 동원동에서 행복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지금 그 부분들을 많이 검토한다고 했는데 가까운 옆에 걸어갈 수 있는 동네를 내버려두고 먼 데를 찾기보다는 한번 그런 것도 좀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영

송은영창조산업과장

제가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보신 자료는 지난번 7월 6일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이고 그래서 원래 판교창조경제밸리에 500호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이테크밸리 행복주택은 저희도 절실히 필요하다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희 경쟁력 강화사업이나 구조고도화사업에 그 부분도,

홍현님위원

그러니까 공단에 거기 지금 산업단지에 많이 투입돼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쪽 안에 교통난이나 이렇게 어려운 게 뭐냐면 거기는 아마 사람들이 취업을 하려고도 많이 안 할 거예요. 판교나 이런 쪽으로 가고 싶지, 왜냐하면 거기는 젊은 분들이 오기에 일단 출근하려면 거리도 되고 교통도 어렵지만 옆에는 주거할 만한 공간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멀리 생각한다고 하면 그 인근도 좀 젊은 층들이 많이 취업하려고 하면 그런 주변들도 좀 되어야지만 많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참고해 주세요.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예. 지금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산업단지 고도화사업하고 그다음에 경쟁력사업에 포함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용역사업에서 지금 검토 중인 거잖아요.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지금 홍현님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옳으신 말씀이고 그런 것을 우리 단에서 고민을 하고 있다. 그리고 용역에서도 지금 검토 중이라는 거잖아요.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래서 그것을 조금 있으면 가시화되고 그 결과물을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창조산업단의 업무가 저희들도 다 연관돼 있어서 예컨대 혁신적인 어떤 걸 어떻게 보면 창조산업단에서 우리가 지금 만들어갈 수가 있어요. 일들을 주도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주무 단이 될 수가 있단 얘기예요. 다른 과에 할 수도 있고 우리가 먼저 처음에 만들어가는 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산업도 분포도 제대로 지금 다 파악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여기에 뭐가 들어와야 좋겠다, 그래서 도시계획과에도 한번 건의를 할 수 있고 시장님께 보고 드려서 이런 식으로 가장 역량 있게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업무를 아마 만들어내야지 앞으로 우리 단이 혁신적으로 개혁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단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예, 맞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니까 좋은 단은, 과는 다 갖고 있으니까 여기서 어떻게 일을 제대로 가시적으로 만들어내느냐는 우리 단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예, 고맙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영애

박영애위원

단장님, 지금 성남시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용역 중이시죠?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예, 그렇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지금 진행하다가 보니까 판교창조경제밸리랑 이렇게 역할이 겹치면서 문제점을 두 개 연결시키면서 같이 용역을 진행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죠?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예, 그렇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래서 12월에는 중간보고회도 있고 내년 4월에는 최종보고회가 있는데 지금 제가 자료를 요청할 건데요, 현재까지 판교창조경제밸리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마이스산업 육성 연구용역 한 게 잘 추진되고 연결되고 진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말만 따로 따로 진행되고 있는지 의논하고 진행 접촉되고 있는지 이 부분을 현재까지, 아니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까지 진행되는 과정을 진짜 접목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너 따로 나 따로 하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건지, 좀 확실한 게 의심스럽거든요. 말씀은 같이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과연 같이 합쳐서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 중인지 진행과정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염려는 하실 거라고 당연히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현재 용역사에다 우리 창조경제밸리 속에 담을 것뿐만 아니라 경기도가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전부 다를, 그다음에 수도권 인근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상황까지를 파악해서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우리가 저번에 게임페스티벌 한번 했죠?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예.

조정식위원

현장에 가봤는데 사실 방송도 하고 그래서 화려하긴 했지만 사실은 좀 썰렁했다는 느낌이, 그다음 날은 잘 진행됐나요?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게임의 메카도시 성남시’를 추구하는데 어떻게 돼야 메카도시가 됩니까?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방향은 다방면으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기업체를 하나의 클러스터화 시켜가지고 저희가 우리 지역에 접목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주에,

조정식위원

그런 것을 우리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게임산업도시잖아요.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예.

조정식위원

그런데 어떤 그런 게임회사 또 기타 축제, 페스티벌 이런 것들도 사실은 우리가 앞장서 나가는데 조성을 하려고 하고, 전반적으로 게임산업 그러면 캐릭터라든가 이런 게 많거든요.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예,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스토리도 있고. 그래서 우리 성남시 또 분당, 판교 이런 데에 약간 굉장히 문화적으로 조형물이라든가 아니면 캐릭터 이런 것들이 공원이나 이런 데에 친근하게 세울 수도 있는 것이고, 일본에도 그런 마을이 있습니다. 캐릭터로 해서 관광지가 된 데가 있는데,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런 산업적인 또 회사적인 업무만 치중하지 말고 도시에 그래도 전반적으로 그런 게임과 친근한 거리나 이런 다양한 것들을 해야 게임산업의 메카가 완성되지 않겠느냐, 그런 쪽으로도 좀 연구를 하셔서 사업계획을 잡아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조정식 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우리 성남IC인가 거기 들어오다 보면 조형물 있죠? IC 내에 고추잠자리인가, 성남IC 쪽에 있는 걸로 아는데, 어떤 조형물이 다섯 개인가 서 있잖아요. 거기는 도로공사에서 관리하는 거죠?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런 것을 한번 연결을 시켜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데가 IC 부분인데, 협력을 의뢰해서 우리가 이러니까 당신네들이 회사에서 캐릭터라든지 이런 것을 하나씩 내서 조형물을 만들어서 우리가 도로공사에 소개를 해주겠다든지 그런 걸 제안해서 연결을 시켜주는 것도 아마 도시브랜드이미지를 가져가는데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네요. 아주 좋은 의견이세요.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예, 내년도에 저희가 일명 ‘게임거리’라고 하는 것을 조성할 계획인데요, 그때에 그런 것을 다 담아낼 겁니다. 저희가 지난 5월 1일자로 조직이 개편돼서 하는데 게임 메카만큼 우리도 뭔가 형상적으로 판교라고 하면, 또 성남이라고 하면 하는 그런 조형물을 같이 담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게임거리는 우리가 시비로 추진하는 거죠?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것 지금 결과가 나왔나요?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아닙니다. 아직 결과는 나온 건 없고 내년도에 용역을 시작해서 저희가 많은 것을 담아보려고 노력할 건데요, 그것은 국가 공모에도 해서 꼭 저희 시비만이 아니라 국도비를 끌어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지난번에 뭐 하나 게임거리에 대해서 심의를 했죠? 공유재산심의에 올렸었나요? 한 번도 한 적이 없나요?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예, 아직까지,

덕수

이덕수위원장

내가 어디 심의에 참석했던 것 같은데, 물어봐요.

은영

송은영창조산업과장

아직까지 심의한 적은 없습니다.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토지에서는 없고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두 건을 올려놨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계획하고 브리핑한 적이 없었나요? 제가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요?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저희도 확인해보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게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위적으로 그때 제가 기억나는 것은 상가를 쭉 해서 1, 2층 몇 개 얻어서 전시하고,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입주기업들 찾아서, 이것 아니에요? 게임거리 만든다는 게 그거예요. 내가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제 생각에는 참 부정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돈이 들더라도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 시간을 갖고 제대로 해야지, 그런 식으로 인위적으로 한두 개 건물 거기다 해서는 들어올 기업이 없다. 그러면 괜히 전시장만 일부 되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 말이죠. 그것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예. 그것은 위원님들과 꼭 협의해서 최대한의 좋은 방향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으시면 창조산업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및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 전통시장현대화과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최현철 전통시장현대화과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최현철전통시장현대화과장

안녕하십니까?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최현철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우리 과장님도 간부 소개와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현철 과장님께 세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현철

최현철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예.

조정식위원

요새 전통시장들 사정이 어떤가요?

현철

최현철전통시장현대화과장

여전히 좀 어렵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최근에 블랙프라이데이인가 이런 게 있었는데 우리시는 어떻게 했죠?

현철

최현철전통시장현대화과장

원래 8월 14일부터 10월 말일까지 코리아그랜드세일 기간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나게 블랙프라이데이라고 해서 10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했는데요, 저희는 전통시장 별개로 또 전통시장 그랜드세일 기간이라고 해가지고 저희 시는 돌고래, 금호, 하대원도매시장이 참여해서 한 것이고, 기타 단대마트시장이라든가 은행시장 같은 데는 개별적으로 경품행사라든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블랙프라이데이 때는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직접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했는데 우리시 관내 대형마트는 아마 참여를 안 하고 백화점 정도만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우리 성남사랑상품권이 등록된 데는 많이 통용되지요? 잘 유통이 되나요? 지금 얼마 발행해서 어떻게 되고 있지요?

현철

최현철전통시장현대화과장

지금 9월 말까지 86억이 판매됐습니다. 1년에 저희가 100억 원어치 발생하는데요, 벌써 9월 말까지 86억이, 굉장히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성남사랑상품권이 ‘깡’으로 이용된다는 얘기가 돌아요.

현철

최현철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예.

조정식위원

그 판매 그런 게 한두 장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할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것 한번 판매되는 날짜별이나 개인별이나 자료가 있나요?

현철

최현철전통시장현대화과장

추석하고 설 명절 한 달 기간 동안에 할인율이 10%입니다. 그 기간에 전체 1년의 판매량의 한 45%가 판매됩니다. 그때 부정유통사례가 있는데요, 대부분 가족이라든가 친지 지인들을 동원해서 말 그대로 10% 할인 받고 사서 직접 물품의 구매하지 않고 그냥 할인차액만 받고서 파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지난번에도 상대원시장 부근에서 한 개 업주 적발해가지고 조치하고 그랬습니다.

조정식위원

도덕적 해이 현상인데, 어쨌든 엄하게 해야 될 것 같고.

현철

최현철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예.

조정식위원

우리 성남시에서 청년배당이니 이럴 때 지역화폐 얘기가 나옵니다. 그게 아마 시장님이 성남사랑상품권을 스마트카드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청년배당이 늘어나면 600억까지 간다고 그랬어요. 그게 전부 지역화폐가 성남사랑상품권일 거거든요, 거의. 그리고 우리 자체 발행하는 게 있고. 그래서 그런 면을 예상하시고 지역화폐에 대한 국내 정보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현철

최현철전통시장현대화과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역화폐 많이 접목해서 하고 있는데요, 강원도에서는 지역화폐 전자화폐로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하다가 초기비용이 160억 나온다니까 그걸 포기하고,

조정식위원

지금 서울시에서 재래시장에 T머니를 이용한 그것을 추진하고 있어요.

현철

최현철전통시장현대화과장

저희도 지금 그것을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게 지역에서 돈이 돈다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가 재정을 투입해서 하는 것들이 다 지역에 환원되어야 세입이 다시 재정으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성남사랑상품권에 실패하지 않는 활용방안을 연구해 주시고. 저도 따로 연구하고 있거든요.

현철

최현철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저는 이 부분만 할게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마선식 위원님.

선식

마선식위원

최 과장님이 워낙 부지런히 잘 하시니까. 성호공설시장이 좀 늦어지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보상 문제라고 이렇게 나와 있기는 합니다만,

현철

최현철전통시장현대화과장

성호공설시장은 그렇게 크게 늦어진 건 없고요,

선식

마선식위원

크게 늦어진 건 없고요?

현철

최현철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들어보니까? 크게 문제점 없어요?

현철

최현철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예. 지금 현재까지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아직까지는 문제점이 없다?

현철

최현철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문제점이 있는 것은 나중에 행감 때 따져 보기로 합시다.

현철

최현철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렇게 하고. 하나 더 물어볼게요. 전통시장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실지 음식물 관련해서 허가가 안 나 있잖아요. 특히 모란시장 같은 경우 그런 민원도 많이 들어왔는데 이것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현철

최현철전통시장현대화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모란시장 이전에서 가장 지금 고민하는 부분이 현재 상태 노점형음식점이 갔을 때 현 상태에서는 음식점 영업신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물 자목형태로 지어야 되는데, 지금 모란 이전한 데가 주차장 용지고, 그러려면 일단 건축법에 의한, 그게 건물로 가설건축물이 됐든 자목 형이 됐든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일단 지금 검토하는 것은 우리 주차장조례, 지금 주차장조례에서는 20% 범위 내에서 편의시설을 지을 수 있는데 그 용도를 음식점도, 일반근린2종 생활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하면 가능하고요, 그것은 서울시라든가 몇 군데 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는 게 우리 음식점 영업하기 위해서 식품위생법에 대해서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특례규정을 둬서 어느 정도 공동시설 기준을 갖추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도 조례 두 개는,

선식

마선식위원

그런 조례를 이용해서라도, 보세요. 그런 시장은 실지 볼거리 먹거리 아니에요?

현철

최현철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활성화를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로에 무단으로 하는 소규모 먹을거리들이 많잖아요. 다 불법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그래도 우리 성남의 자랑인 민속5일장에서 그러한 얘기들이 나오면 안 되지요. 단속을, 근거는 물론 있겠지요. 그런데 그것을 법제화해서, 그렇지요?

현철

최현철전통시장현대화과장

검토를 다각적인 방면에서 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이것은 행감 때 답을 주세요.

현철

최현철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마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위원장이 여쭙고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상권 활성화 구역에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됐지요?

현철

최현철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현재까지 어느 정도 돼 있지요?

현철

최현철전통시장현대화과장

지금 활성화재단에서 하는 게,

덕수

이덕수위원장

아니, 시설비.

현철

최현철전통시장현대화과장

시설비는 매년 풀, 2억씩 지금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한 1억 9000만 원 정도 사업 추진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내년에도 그러면, 매년 2억 잡히나요?

현철

최현철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예. 내년에도 2억.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게 입찰에 의해서 보통 공사가 되고 있지요?

현철

최현철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예. 저희는 다 입찰을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면 감독은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현철

최현철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감독은 저희가 하고,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게 별도의 하청 주게 돼 있나요, 안 주게 돼 있나요?

현철

최현철전통시장현대화과장

저희가 하는 것은, 지금까지 올해 한 것 보면 별도의 하청, 하도급 주는 것 없고 직접 원도급자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아이고, 그러세요?

현철

최현철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제가 그 지역구 의원인데.

웃음

덕수

이덕수위원장

지금 책임질 수 있어요?

현철

최현철전통시장현대화과장

제가 그렇게 보고,

덕수

이덕수위원장

자리를 거실 수 있어요?

현철

최현철전통시장현대화과장

저희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면 밑의 분들이 잘못 하는 거지. 그러면 안 되지요, 그것도 파악 못 하고 있다면. 있다고요.

현철

최현철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확인해 보나마자 내가 다 확인한 건데, 내 눈으로 직접 가서 보고 그 사장 만나서 실토까지 받았는데. 사진도 있어요. 내 페이스북 들어와 보면 다 나와 있어요. 포천사람이, 포천업체가 어떻게 여기 와서 공사를 하겠습니까?

현철

최현철전통시장현대화과장

저희가 성남 제한이 아니고 경기도 전체로 아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니까, 받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상식으로 솔직히 되냐고요. 왜 성남사람이 공사하고 있냐고. 확실하다면서요.

현철

최현철전통시장현대화과장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아니, 그럼 이상한 것 같으면 의원이 물으면, 특히 위원장이 묻고 있는데 그러면 뒤에서 확인을 해가지고 답변을 하셔야지, 자리를 거셔야 돼요, 잘못 답변을 하면.

현철

최현철전통시장현대화과장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 현황을 나중에 받아봐서 감사 때 이것은 좀 따져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그것을 방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면서도. 성남사랑상품권 관련해서 우리 조정식 위원이 좋은 의견을 내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발행을 100억 이런 식으로 하고 있지요?

현철

최현철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하고 있는데, 사는 사람은 아무 혜택이 없는 거지요?

현철

최현철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를 들어서 내가 10만 원어치를 샀어요. 그러면 그냥 10만 원 다 주고 사는 거잖아요. 명절 때만,

현철

최현철전통시장현대화과장

아니오. 평상시에는 6%고, 추석 설,

덕수

이덕수위원장

아니, 할인을 해서 사는 거예요?

현철

최현철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살 때 10만 원어치 상품권을 받으면 9만 원 주고요, 명절 때는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명절 때는 그렇게 하고 있지요.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평상시에는 6%,

덕수

이덕수위원장

깎아서 판매를 하는 거잖아요.

현철

최현철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예.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할인해서,

덕수

이덕수위원장

할인하는 것은 우리시에서 보전을 하는 거지요.

현철

최현철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내가 알고 있는 게 맞는데 일부 시민들이 그렇게 안 알고 있어요. 나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 확인해 보려고 여쭙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10만 원 다 주고 사고 우리한테 아무런 혜택이 없다는 거예요. 평상시 6%.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명절에 10%. 그런데 이게 굉장히 이율이 높아요. 우리 성남의 재정이 굉장히 투입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아까 우리 조정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단속을 한두 개 업체 하셨다고 그러셨지요? 훨씬 많다. 주민들한테 떠들고 하는 것 보면 주의해서 들어가 보면 그런 게 많아요, 어디 하고 있다. 그리고 옛날 업소에서 폐업했는데 폐업도 안 하고 허수로 가지고 있고 그것을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도 있다, 이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지금 행정적으로 다 파악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사실은. 업소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지요?

현철

최현철전통시장현대화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 9월 말까지 해서 폐업한 가맹점이 있는데 우리가 일제조사를 해서 국세청 홈페이지 연결해서 이번에 1176개를 직권 해지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아, 그렇지요. 그건 잘 하신 거네. 그러니까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으면 그런 일은 계속해서 벌어질 수 있다. 그것을 정례화 하셔야 돼요. 6개월 단위라든지 1년 단위라든지 해서 손을 봐줘야지, 우리가 조장하는, 아니면 방임하는 이런 형태가 될 수도 있다고요. 꼭 그 사람들만 나쁘다고 그럴 게 아니고. 제도가 잘못 되고 그런 허점이 있으면 파고드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렇지요?

현철

최현철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예.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그것은 저희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데요, 조례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조례에 그런 불법 유통하는 사람들에 대한 제재, 방안도 담고요,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폐업하고, 등록했지만 폐업하는 이런 것들을 연중 저희가 살필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과거에 공공근로 개념의 직원을 채용해서 추진할 겁니다. 내년도에는 좀 더 본격적으로 저희가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여하튼 간에 성남사랑상품권이 순기능도 있지만 그런 역기능도 있고 또 시민의 세금이 과다하게 들어가는, 이번에도 2억 원인가 증액해서 했지요?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증액해서 했는데, 성남시민 전체가 혜택을 보면 되는데 제가 보기로는 아마, 그 판매현황은 안 나와 있지요, 이게? 누가 사갔다는 게 딱 기재가 돼 있나요?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그것은 은행에서 전부 다 조회가 가능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조회가 가능하면 그것을 한번 따져보셔야 돼요. 그러면 아마 딱 모집단이 나올 것 같아요. 누가 사는 사람들은 그 사람밖에 안 사, 쉽게 얘기해서.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면 이게 맞는 것인지 이것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정책의 효용성이라든지. 그렇지요?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예.

현철

최현철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진짜 많이 홍보가 돼서 우리 시민들이 골고루 사용해야 되는데 사는 사람들만 그때마다 한 달에 한 번씩 사고 6개월에 한 번씩, 명절에 한 번씩 왕창 사더라, 이런 게 나오면 이것은 분명히 뭔가가 있는 거예요. 쭉 보면 데이터 분석이 가능하거든요. 그것 할 필요가 있어서 그것으로 하고 나중에 정책에 반영을 좀 다시 잡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지금 이것은 요율이 높아요. 시중금리가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도덕적 해이를 방임할 수가 있다고. 부추길 수가 있다고. 그래서 그것은 요율은 분명히 조정이 되어야 된다, 이해가 되시지요?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예. 그래서,

덕수

이덕수위원장

조례 개정사항이지요?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그것은 조례를 좀 개정을 해서라도 조정을 해줘야 되고, 마지막으로 아까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각 동에 홍보를 다시 하세요. 성남사랑상품권 막연하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살 사람들은 모르는 거야. 내가 사봤자 뭐하나, 이것 돈인데. 1만 원 주고 1만 원어치 사나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 그래서 저도 순간 당황했습니다만, 그것을 분명히 해주라고요. 10만 원어치 사면 6% 할인이 돼서 사시는 거다, 구입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득이 되니까 사셔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홍보를 해야지, 매일 성남사랑상품권 구입 안내 해가지고 내용이 없으니까 살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이해 가시지요?

예, 이해 갑니다. 그래서,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저희가 5월 1일 조직 개편되고 나서요, 직원들이 고생한 것 중에 하나, 그래도 좋은 면이 있다면 성남사랑상품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새롭게 추진해 나가려고 하는 것을 다음 2차 정례회 때는 조례도 아마, 개정조례도 올릴 겁니다. 좀 많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 때 좀 더 심도 있게 그 부분은 하고.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전통시장현대화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2.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강헌수 본부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입니다. 민의를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덕수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에 앞서 재단의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2

덕수

이덕수위원장

우리 본부장님도 우리 위원님들께 특별히 보고할 것 있으면 그것만 보고하시고 없으시면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면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강헌수 본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본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감사합니다.

김용위원

아까 우리가 행복도시창조단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할 때 내년도 분당 판교 쪽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내용 알고 계십니까?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래요? 다녀보면 잘 아시겠지만 분당 판교에서 상권이 갈수록 악화돼서 경기가 안 좋다보니까 그런 상권 활성화의 필요성을 요구하는 게 많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이라든가 국비 지원되는 게 대다수 전통시장에 몰입되다 보니까 그쪽 사업이 많아서 그쪽에 관심이 큼에도 불구하고 선제적으로 상권활성화재단에서 그런 업무를 중점적으로 담당했으면 좋겠어요.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김용위원

그래서 미리 좀 사전 점검이라든가 아니면 최소한 상인은 아니지만 상권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윤곽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 분들하고 대화가 필요할 것 같아요.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김용위원

또 하나는 돌고래시장이라든가 그래도 상인회가 형성돼 있는 분당 판교지역 그 외에도 마찬가지지만 여기하고 접촉하면서 조금 아쉬운 점은 우리 본부장님한테 제가, 우리 의회하고 소통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돌고래시장도 저도 자주 가는데 제가 가면 얼마 전에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와서 미팅하고 갔다. 저희는 전혀 모르는데 그랬을 때 사실 저희가 뒤통수가 뜨거워요.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죄송합니다.

김용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 본부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그렇게 소통을 하는 게 오히려 상권 활성화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래서 그 부분 좀 부탁드리고. 우리가 이번 행정사무처리상황 지나면 바로 행정사무감사가 있는데 다른 개별적인 것은 우리 목록표로 요청을 할 거고, 우리가 그동안 많은 마케팅이라든가 그러한 사업들을 했어요. 그렇지요? 경영마케팅 지역자원연계사업 커뮤니티프로그램, 그런데 여기서 제가 좀 궁금한 게 많이 하고 상인들을 끌어내는 역할은 굉장히 잘 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이상의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가령 지금 우리가 경영마케팅이라고 그러는데 마케팅에서 보면 공동마케팅, 제가 예를 들게요. 공동마케팅에 보면 풍물길 정기공연, 걷기축제, 먹거리축제, 점포공연, 문화축제, 음식문화축제, 홍보지도 제작. 사실 홍보지도 제작 빼고는 다 축제 일색이에요. 그렇지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론 마케팅의 일부가 될 수 있는데, 그게 마케팅의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거기서 약간 좀 더 큰 기대를 하는 거지요, 상권활성화재단에. 이런 행사라든가 이벤트를 마케팅의 수단으로 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좀 더 커다란 뭔가가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마케팅은 사실 계속 예산이 지원되어야지, 수반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김용위원

국비가 이렇게 가다가 정부에서 사실 엄청나게 두들겨 맞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에 많은 국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과연 각 지역에서 전통시장이 얼마나 효과를 보고 있느냐? 저는 성남은 예외라고 봐요. 우리 성남은 우리 본부장님하고 여기 직원들이 아주 고생해서 잘 성과를 내고 있는데, 다른 지역은 엄청나게 지금 문제시 되고 있습니다. 퍼주기 아니냐 하는 식으로.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게 끊겼을 때 과연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좋은 지적 해주셨고요, 저희의 목표도 지금 자생 상생 재생 이런 3생을 계속 주장하고 있고요,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사실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목표는 사실 상인들이 자생력을 갖추는 게 제1목표고요. 그래도 초기에 일반적인 행사보다는 지금 상당히 많이 발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품이나 이런 것은 절대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경품들은 본인들이 각자 자기 집에 있는 경품들을 다 내놓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만 봐도 사실 좀 많이 개선이 됐고 많이 따라 왔습니다. 그런데 상인 분들, 특히 본시가지 상인 분들이 조금 더 성장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 있어서 좋은 지적인 것 같고요, 저희들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독려하고 교육도 시키고 잘 이끌도록 저희가 더욱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래요. 지금 우리가 상권활성화재단의 이 조직도 확대하려는 이러한 움직임이 있지 않습니까?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김용위원

거기에 걸맞은, 1년 전 2년 전 그때하고 다른 뭔가 좀 나와 줬으면 좋겠는데,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음식문화테마시장 운영 푸드락콘서트, 제가 굉장히 이것을 유심히 봤어요. 워낙 페이스북 이런 데서 신나는 이러한 모습을 많이 보이기에. 그런데 이것도 보니까 예산이 무려 6000만 원이 들어가서 푸드락콘서트 그래가지고 몇 시간 동안, 보니까 길거리공연 3회 이상, 점포방문 네 개소 해가지고 7월부터 10월까지, 10월 1일 끝났네.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물론 거기서 추억이라든가 또 상인들의, 단골고객이라든가 이런 게 남았겠지요. 남았겠지만 그것은 저는, 예산이 이렇게 투입되면 어떤 행사를 하더라도 그게 가능하리라고 봐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령 제 소견으로는 상인들이 거기서, 자기가 상인대학을 통해서 자생력을 갖춘 상인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아마. 그분들이 스스로 이러한 자기들의 상권을 홍보하는, 합창단이 될 수도 있고 문화행사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게 좀 사실, 6000만 원 예산 정도면 우리가 보조금사업을 하는데 500만 원만 줘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저거를 합니다. 가령 최근 여기 야탑역에서 행사 가수들까지 와가지고, 저도 끝까지 있었어요. 한 네 시간짜리 공연을 하는데 사람들이 끝까지 움직이지 않더라고. 그런데 그 보조금이 1000만 원도 안 들어가요. 몇 백 가지고 그렇게 알차게 하는데, 이게 점포 네 개 방문해가지고, 그렇다고 거기에다 뭐를 기념으로 방문한 걸로 해주거나 남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게 전부지요, 가서 공연하는 게?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거기에서 저희가 점포주들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요, 점포주들도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가게를 알리기 위해서 서비스상품, 그다음에 서비스안주 등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김용위원

그러니까 그날의 마케팅이지요? 그날. 그게,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그렇지요. 그렇게 하면서,

김용위원

그게 끝나면 과연 뭐가 남느냐 이거지요. 그 지점을 좀 고민해 달라 그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 보면 마케팅이라고 할 때 평가위원회가 있어요. 이런 평가위원회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구성돼서 어떻게 운영됩니까?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평가위원회는 주로 전통시장 쪽 문화관광형사업이나 전통시장의 특히 사업단장 이런 분들 중심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공동마케팅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 들어오는 것을 갖다 저희가 평가를 하고요, 그다음에 자문까지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역량이 상당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매출에 도움이 되는 게 이런 방향이 더 좋을 것 같다고 평가를 해주시면, 자문 해주시면 그 내용을 받아서 저희가 상인회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재조정을 합니다.

김용위원

평가위원회 그다음에 각 단위사업별로 심의위원회 그 목록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김용위원

제가 분당 권에 있다 보니까 우리 본시가지 의원님들이 말씀 못 하시는 부분을 제가 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제 개인의 짧은 생각이 아니라 우리 상권 활성화를 더 기대하는 많은 분들의 생각이라고 생각하시고, 조금 더 내년도에는 우리가 행감 끝나고 예산 반영해가지고 신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물론 이미 편성이 됐겠지만 그런 면을 활용하는 면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조금 더 상권 활성화해서 좀 길게 갈 수 있는, 그다음에 늘 작년에도 우리, 올 초에도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신 게 상인들의 자생력 이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조금 더 체감되고 그 효과를 크게 느낄 수 있도록,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조정식위원

강헌수 본부장님, 성남시의 시장을 살리려고 불철주야 노력하는 모습에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고맙습니다.

조정식위원

우리 미금역에 현대벤처빌에 상인대학을 하는데 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여태까지 한 번도 분당에서 시 지원을 못 받아봤는데 상인대학 교육을 받으면서 이렇게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어서 기분이 좋다고.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고맙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배울 게 많다 그러면서 많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하여간 그렇게 해주셔서 고맙고, 또 미금역 까치마을이나 기타 이런 지역이 잘 될 수 있게 많은 기획과 사업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조정식위원

미금역이 보면 전국에 20위권 안에 드는 유동인구를 갖고 있는 상권으로 기사가 나온 것도 있는데,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조정식위원

장사는 안 된다는 것 보면 뭔가 기획이 안 되는 거예요. 연계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가게주인들이 서로 대화도 안 하는, 서로 고소고발 해요. 옆집 잘 되는 것 배아파가지고. 그런 것들을 잘 극복해서 연계하는 방안을 좀 만들어주시면 좋겠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사막을 가다 보면 오아시스가 있잖아요. 보면 막 엄청나게 갈증이 나는 사람한테는 신기루도 보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 성남시의 수많은 상인들이 상인대학을 졸업하고 또 성남시 시장들에는 가서 열심히 하니까 상권활성화재단 성남시만 믿고 장사를 하겠습니다, 이런 분은 없겠지만 그래도 엄청나게 기대가 큰데 그런 것이 사실은 전시행정 성으로 가다 보면 결국은 신기루라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최근에 우리도 고민을 좀 해야 되는데,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이라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상인들이 보면 한 명 고용하는데도 4대 보험을 다 들어줘야 되고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조정식위원

그러면서 불만을 제기하시는데 카드수수료 이런, 사실은 가장 큰 걱정은 임대료라는 겁니다.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임대료라는 부분이 자기가 사업하는 데 가장 올라가는 부분에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적정임대료라는 기준을 성남시에서 한번 고민해 보면 어떤가. 서현역이든 어느 지역이든 분명히 그게 공시지가, 건물 공시지가 또 기타 건물 자산평가 이러면 임대료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건물주인 입장에서는 조금만 잘 되면 올리고 나가라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성동구는 젠트리피케이션조례를 이미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상생 협약을 해서 프랜차이즈 입점 제한과 임대료에 대한 제한, 그래서 주민과 상인과 시민단체와 상가세입자들이 모여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조례를 벌써 해서 9월에 시행을 하고 있는데,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우리도 그런 것들을 과에서 검토해가지고 시범구역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분당지역에도 보면 전부 높은 임대료 때문에 사업 타산이 안 맞는 겁니다. 결국은 장사해서 건물주 소유자 배불렸다는 그런 기사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성남시에서 고민해서 나왔으면 좋겠고.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을 좀 연구했으면 좋겠어요. 뭐냐하면 공동쿠폰제,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각 가게마다 도장 찍어주고 포인트 쌓아주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게, 미금역 그러면 바운더리가 반경 1㎞에서 옷을 사던 머리를 하던 네일을 하던 뭘 먹던 간에 자기 휴대폰번호 같은 데다 계속 마일리지를 쌓아줘서 그런 것들을 제시하면 같이 다른 데서도 쓸 수 있는 그런 협업관계를 좀, 상인들이 잘 했으면 좋겠는데 쉽지 않을 것 아닙니까?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그렇지요. 상인들의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것 때문에 저희가 조직력을 계속 강화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서 그런 공동쿠폰제를 각 지역마다, 서현역하고 미금역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서 그런 것 회원업소 해가지고 서로 동기화 되고 서로 ‘아, 이렇게 협업해야 사는구나!’라는 그런 것들을 구축해 나가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일단 미금벤처빌이 전통시장으로 곧 지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벤처빌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일단 거기를 다진 다음에, 중심 역할을 한 다음에 확산시키는 그런 방향까지도 저희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서 주민과 상인과 지역 또 법인들까지도 연계해서 지역 안에서 자꾸 돈이 돌게 그런 신뢰를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성남시 내에서는 남한산성시장, 은행동에, 거기서 공동쿠폰제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게 상당히 수준이 높은 단계의 사업입니다, 제시하신 사업이. 그러니까 그만큼 상인들의 수준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조금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계속 목표를 가지고 말씀하신 내용을 확산시킬 그런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어쨌든 간에 우리 한번 성동구 현장에 위원장님, 방문해 보는 기회를 우리 과에서 추진해가지고 진짜 자율 상생협약에 의한 그런 것들이 시행이 되는가, 이런 것도 한번 점검해 보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영애

박영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37쪽에 빈 점포 활용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보면 상권활성화재단에서는 국비로 전액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많고 일부는 시비 합작으로 되는 부분이 진행되잖아요. 그렇지요?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영애

박영애위원

지금 이 경우에는 보면 아마 예산이 1억이면서 국비가 8100만 원 시비가 2000만 원 이렇게 잡혀 있는 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런데 이번에 7월 1일부터 7월 14일까지 인테리어 집기 여기에 대한, 이 금액에서 집기가 다 포함된 금액이지요?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내년에는 프로그램 운영비만 들어갈 수 있겠네요?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영애

박영애위원

그러면 시비는 별로 책정되지는 않겠네요. 그렇지요?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운영비조로 아마 시비 일부만 책정될 것 같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내가 볼 때는 이 금액이 굉장히 과다하게 많이 책정돼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시비는 포함되지 않아도 운영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제 생각이고. 이 금액에 대해서 인테리어나 임차비, 사무집기 이랬던 품목들 금액이 있잖아요. 쭉 그것 제가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지금 이 숫자적으로 볼 때는 프로그램 인원이 프로그램 운영 활용대비 참석하는 인원은 참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요? 이런 것에 있어서 자체적으로, 물론 국비고 시비고 받아서 운영하는 것은 나름대로 능력껏 다 발휘하지만 거기에 대비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지 않는다는 이 문제점은 문제점 자체적으로 한번 분석해 보시는 걸 제가 좀, 저도 물론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체적으로 보고 문제점을 제시하고 향후 방향을 제시하는 부분을 얘기할 수 있지만 자체적으로라도 과연 이게 앞으로, 보통 보면 추진실적과 추진계획은 있지만 자체적으로 문제점이라든지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내용이 대부분 다 이렇게 여기 상권 활성화 말고 다른 단체는 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특히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에서는 모든 게 자신만만하고 나름대로는 추진계획과 이런 식으로 중간에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그런 것은 굉장히 준비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것도 이번 기회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에 자체적으로 문제점을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 커뮤니티 스토어 스마일 카페 운영에 있어서는 지금 우리가 전액 시비로 9000만 원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지요?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물론 공간이 있어서 그 공간은 우리가 임대료를 낸다든지 그런 것은 없는 거예요?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없습니다. 공영주차장 1층에 저희가,

영애

박영애위원

그런데 지금 이런 것을 보는 순간에 제가 이 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보면 가까운 문화센터, 자치프로그램 그러니까 동사무소 자치프로그램에도 활용되고 운영될 수 있는 부분들을 수료자 49명 50명도 안 되는 이 숫자에 시비 예산액이 9000만 원이나 투입된다는 것은 이것도 굉장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방만하게 시비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늘리고 하는 것보다는 지금은 좀 나름대로 정리가 되면서 축소하면서 내실 있는 그런 게 굉장히 운영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또 기간제근로자 2명을 채용해서 인건비도 나가고. 물론 임대료라든지 이런 운영비는 안 나간다고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나중에 정리해서 들어보면 참 문제점이 발생될 부분이 있다는 게 제 개인생각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금액이 나가는, 운영비 나가고 했던 것, 또 자칭 문제점 해소부분 되는 부분들을 좀 한번 체크해 보셔가지고 그런 것도 저희한테 일단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프로그램 운영은 사실 소수 1000만 원 내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서 커피까지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수익이,

영애

박영애위원

월 수익도 체크해 주시고, 여기 전반적으로 운영하는 전체적인 것을 다 일목요연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세부 사용내역이라든지 그걸 원하시는 것 아니에요? 세부 사용내역이라든지 수입내역이라지 그런 것을 면밀하게 해서 문제점까지 파악해서 향후 발전방향 그것까지 딱 나와서 자료가 제출되면 되겠지요.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윤정 위원님.

윤정

김윤정위원

지금 주신 이 자료가 지금 하고 계신 사업 전체 다인가요?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부분적으로 몇 가지는 빠져 있는데요,

윤정

김윤정위원

몇 가지만 빠져 있나요? 왜냐하면 작년도에 비해서 보고분량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아, 그런가요?

윤정

김윤정위원

하지만 저희가 예산이 줄지는 않았지요.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윤정

김윤정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많이 누락이 돼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주요사업 위주로, 워낙 세부사업들이 많아서 그것을 다 싣기보다는,

윤정

김윤정위원

그런데 사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을 할 때 이 주신 업무 청취 자료 안에서 보통 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느낌이 잘 되고 있는 사업만 추려 오신 게 아닌가,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홈페이지 운영 이런 것들은 사실 그냥 했는데 소소한 내용들이나,

윤정

김윤정위원

되든 안 되든 모든 사업을 저희가 다 봐야지 잘 되고 있는지 볼 수 있으니까 진행된 사업 내용을 빠른 시일 안에 좀 저희 모든 위원님들한테 다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스마일로 부분은 어떻게 됐나요? 그 핫 했던 이슈가 하나도 안 나와 있어서, 지금 스마일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스마일로는 홈페이지 저희가 제작하면서 그쪽으로 일단 모든 정보를 전부 다,

윤정

김윤정위원

앱은 서비스 안 하고 있나요?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앱은 지금 가동은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적극적으로 회원 가입이라든지,

윤정

김윤정위원

어렵지요?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그런 것은 저희가 지금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그 추진사항에 대한 것도 어떻게 추진이 돼서 지금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부분도 궁금하고요, 그런 내용들이 여기 보고가 안 돼 있으니까 사실 위원님들께서 행정감사 준비하시는 데 좀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작년에 진행했던 사업들 어떻게 진행됐는지, 종료된 것은 종료된 대로, 진행하고 있는 것은 진행한 대로 한번 추진사항 보고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고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공동마케팅 운영에서 지금까지 한 다섯 개 사업을 진행했지요?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특히나 제 지역구이기도 한데 신흥1동 상인회, 끝냈지요? 풍물길도 끝내고. 풍물길이 정기공연을 했는데, 이것 예산이 얼마 든 거예요?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대략 한 500 조금 안 되게 들어갔습니다. 동서울대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해가지고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어디서 한 거예요? 풍물길정기공연.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신흥1동사무소 주민센터에서 했고 상인들이 거기에서 자기 음식들 갖고 나와서 판매도 하고 홍보도 하고,

덕수

이덕수위원장

한 번 한 거고,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아니, 여러 번 매주 했습니다, 매주.

덕수

이덕수위원장

매주 막아놓고 했다고요?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매주. 그러니까 길을 막은 게 아니고요, 주차장,

덕수

이덕수위원장

아니, 내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것 500만 원 들었어요? 다른 얘기 많이 나왔지요?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그게 아마 소음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민원이 좀 들어왔고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리고 하는 사람이 계속 했지요?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그러니까 재능기부로,

덕수

이덕수위원장

돌아가면서 한 게 아니고,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공연자들은 다 재능기부로 들어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큰 비용이 소요가 안 됐습니다. 횟수는 매주 계속 상당히 했는데 동서울대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해가지고 동서울대학생들이나 이런 친구들이 와서 소규모 프리마켓도 했고요, 운영보조도 했고, 그래서 거의 다 아마 재능기부로 그렇게 한 것이 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여하튼 500만 원 예산이 들어간 것은 거의 확실하고, 그 내역을 전체적으로 제가 받아보겠습니다만 주택가기 때문에 소음 문제도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 기획됐던 것도 아마 몇 개는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분들도 생각해 줘야 돼요. 이게 매번 한다고 그래서 이게 되느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느낌이 온 거야. 이것 해봤자 소음만 시끄럽게 내고 상권도 활성화 안 되고 안 되는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또 다른 얘기가 나오는 거야. 돈만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것처럼, 돈만 쓰는구나. 일반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수진1동도 올해도 나름대로 잘 됐다고 상인들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기 말씀드린 바 있듯이 일방통행을, 다 막아버리고 각 가게에서 자랑하고 싶은 것을 내놔라, 테이블에다가. 그러면 많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안 나오면 자기가 손해라는 것을 느낀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다양하게 음식문화축제를 해야지. 지금도 현수막 걸려 있어요. 언제 뜯으실 거예요? 끝난 지가 언제인데?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런 부분이에요. 음식축제라고 그래서 기대를 하고서 사람들이 봤는데 그 조그마한 장소에서만 하니 이것은 축제로서 의미가 없다. 지역주민들도 가가지고 보니까 매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불만이 있는 거예요. 야, 축제답게 진짜 음식, 골목축제를 골목에다 해야지 한두 개 가게에만 해가지고 거기에서만 하니 뭐가 축제예요. 그리고 몇 시간 놀고 그냥 가고 말이지요. 그러면 돈만 퍼주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상인들이 만족을 해야지요, 그 골목의 상인 전체가. 주민들도 만족시키고. 그런 식으로 발전방향이 되어야 된다. 번성로도 마찬가지고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예요. 하려면 제대로 하시란 말이에요. 작은 공간, 3, 40미터 50미터 거기 블록만 해가지고 하면 무슨 효과가 있냐고. 전체가 참여 다 해라, 이런 것이 완벽하게 됐을 적에, 당신네 상인들이 동의를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 동의 받아내라. 해서 요구를 하고 받아내서 전체 골목이 다 할 수 있도록 하면, 이렇게 해야지, 번성로고 수진1동 골목먹거리축제가 이루어지지, 안 맞잖아요, 행사명하고. 그러면 그것은 서로 불만이, 발전방향이 아니다. 예산만 아깝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요. 이것 좀 잘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조금 더 발전된 모습으로 저희가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내년부터는 당장 그렇게 해야 돼요. 구청하고 협의하고 상인들한테 동의서 받아오라고 그러고 해서 해야지, 예산만 쓰는 것밖에 안 된다고. 그리고 다양하지가 못 하잖아요. 먹거리축제면 다양하게 나와야 되는데 뭐가 있어, 아무 것도 없지. 한 두세 개밖에 더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나머지는 행감을 대비해서 자료 요구를 충실히 하셔가지고 행감 때 조목조목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단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고맙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청소행정과

푸른도시사업소 청소행정과, 하천관리과, 공원과, 녹지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청취에 앞서서 한경옥 소장님께서 퇴직준비 교육 중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차상철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총괄설명과 함께 과의 행정사무처리상황까지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차상철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경옥 소장께서 오늘까지 퇴직준비 교육 중으로 대신해서 총괄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이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은 총괄설명에 앞서 푸른도시사업소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그러면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총괄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과장님, 총괄설명과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푸른도시사업소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3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청소행정과 소관 세부질문을 우리 과장님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현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현님위원

소각장에 청소 점검 며칠 전에 했다고 하던데 지금은 상태가 좋은가요?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600톤 소각장 정기점검 관련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수시로 정기점검을 하는데 정기점검은 상·하반기로, 하반기는 11월에 전체적으로 점검을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점검을 하고 나서 도출된 문제점 그런 것을 개선사업비라든가 시설비를 투입해가지고,

홍현님위원

이번에 했던 것은 어땠나요? 쓰레기는 깨끗해졌나요?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쓰레기는 작년에 아시다시피 9월 대란을 통해서 그 기화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다각적인 홍보라든가 주민참여라든가 단속, 이 삼각구도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한 바에 의해서 많이 개선이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다시 또 회귀가 되지 않을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서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러면 다음번에 점검할 때 좀 알려줘서 참여를 하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요. 점검할 때 오는 대로 차를 잡아서 점검하는 게 아니라 점검하는 것은 따로 들어온다고 하던데 그렇게 점검을, 지난번에 한번 그렇게 점검이라는 것은 오는 차를 정하지 않고 딱 잡아서 점검을 해야지 제대로 되지 않나라고 하는데 지금도 점검할 때 20ℓ짜리로 해가지고 수거한 걸로 점검을 하는데 할 때 우리가 보통 쓰레기양들이 대개 좀 꽉 안 채워, 우리가 보통 쓰레기 버리면 꽉꽉 채워서 버리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보통 버려지는 그것이랑 그때 점검할 때 오는 쓰레기랑 좀 다르다는 것이 전부터 나왔었는데 지금 점검방법은 바꾸지 않고 그대로 하고 있는 거죠?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지금 제가 잘못 판단하고 잘못 답변 드린 것 같은데요, 점검 말씀하신 게 성상조사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쓰레기 들어오는 것,

홍현님위원

예.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혼합 율이라든가 제대로 배출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며칠 전에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님들하고 같이 업체하고 각 동에 단체원들 직접 현장에 와서 봐라. 어떻게 혼합이 돼 있는지. 종전에는 전체 동을 다 했었는데 이번에는 선별을 해서 구별로 불법투기 행태가 심한 지역을 우선으로 삼아서 16개 정도 동을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한 개 동씩, 일시적으로 한 게 아니라 구별로 한 개 동씩 차근차근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전보다는 조금 분리 율은 좀 떨어지지만 그런 것을 기화로 해서 실질적인 실태를 알아야지만 주민들 참여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과장님, 한번 그러면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로 해가지고 쓰레기봉투 나가는 것 판매실적 그것 자료 좀 주세요.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현님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홍현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과장님, 하나만 물을게요. 얼마 전에 우리 청소업체 점검하셨죠?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예. 평가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것을 전체 몇 분이 했나요?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공무원하고 대행업체 그다음에 민간인,

선식

마선식위원

대행업체는 상대평가로 한 겁니까?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대행업체라는 건 용역업체 말씀하시는,

선식

마선식위원

용역업체하고요?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예. 이 과업을 용역 맡은 용역업체하고 우리시 공무원 그리고 민간선정심사위원회 같이 합동으로,

선식

마선식위원

총 몇 분이 했어요?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자료 확인)

선식

마선식위원

대충 말씀하세요.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열 명 안쪽이 됩니다. 열 명 안 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마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몇 가지만 확인할게요. 도비 받아서 그때 금토동에 설치한다는 게 보니까 아직 설치가 안 됐네요.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데는 금토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하천부지로 돼 있어서 하천사용 절차라든가 주변에 주민들의 동의, 그런 행정절차를 다 거쳤습니다. 그래서 10월 중, 이번 달 안에 장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번 달 안에 설치하는 거예요?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예,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금토1통에?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행정적인 거나 주민홍보라든가 승낙을 다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대략적인 위치가 어디쯤이에요? 1통이면 저 위쪽 같은데요.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예. 하천부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부서하고 협의는 끝났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게 도로변인가요?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하천 쪽입니다, 도로하고 하천 쪽에. 아무래도 주민이 많이 밀접한 장소는 안 되기 때문에 외곽지역으로 해놨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리고 자원순환센터 건립 관련해서 지금 기술진단 신청이라고 돼 있네요.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기술진단 신청을 어디다가,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국비통합지침, 환경부 지침에 의하면 국비를 보조 받기 위해서 사전에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기술진단을 반드시 하게 법으로 돼 있습니다. 그게 한국환경공단에 법으로 명시가 돼 있어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1억 기술진단 용역비를 이게 바로, 한 6개월 정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실시를 해가지고 환경부하고 국비 협상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첨부가 안 되면 협상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용역의뢰 중에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게 6개월 걸린다고요?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최하 6개월 정도는 걸립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면 내년에 나오네?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내년 상반기 정도,

만식

최만식위원

상반기에 나오고,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7월 말 하겠습니다, 저희가.

만식

최만식위원

그게 나와서 그걸 가지고 환경부 국비 신청 때문에 또 얘기를 해야 된다?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환경부하고 기재부까지 협상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시간이 좀 걸리네요.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시간이 전체적으로 한 5년 정도, 행정처리가 한 3년 걸리면 한 2년 해서 도합 5년 정도 소요,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면 아직 멀었네요.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지금 2020년을 보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스케줄에 의해서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리고 600톤 소각장 대체 처리시설 건립 관련해서 현재 어디까지 있는 거예요? 환경부하고 이게 아직,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환경부하고 저희가 2차에 걸쳐서 예산 협의를 계속 했었습니다. 그랬었는데 환경부에서는 지역별로 가장 경제성이라든가 기술성, 환경성, 안정성을 어떤 지역이 어떤 시스템, 처리방식이 맞는지 그것을 별도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환경툴이라는 걸 용역을 해서 작년도에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성남의 어떤 조건을 툴에다 맞춰서 과연 어떤 시스템이 가장 적합한가, 그런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 정도 저희가 환경부하고 국비 예산을 했었는데 이것을 마친 다음에 다시 재협의를 하자, 그렇게 돼 있어서 저희가 환경툴을 맞추다 보니까 MBT하고 소각 그런 관계를 여러 가지를 대입을 시켜봤는데, 지금도 계속 분석 중에 있습니다. 가장 성남에, 이게 상당히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없게끔 하기 위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환경부에서 MBT방식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예산 자체가 정부 차원의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서 보조대상 자체가 좀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대로 시비라든가 민투자본이 많이 투입이 될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것이라든가 아니면 검증관계 그런 것을 면밀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 과연 성남시에 적합한지,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면 이 방식이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아직 확정적인 답변은 제가 드릴 수는 없고요, 그런 것을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서 가장 적합한 것을 지금 분석을 다시 또 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위원

그 자원순환센터 관련해서 약간 궁금한 게 우리가 총 사업비를 국도비 30%씩 해서 시비 40% 해가지고 이것을 959억 원 예산을 잡았던 거예요. 그렇죠?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런데 이게 앞으로 일정에 보면 2016년도 1월 지금 설명하신 부분에 있어서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가지고 국고보조금 사전예산협의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국고보조금이 사전예산협의가 다른 일정으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일정 자체는 기술진단용역이 결과물이 나온 것을 가지고 환경부에 들어가서 협의가 시작이, 스타트가 끊어집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기술진단 결과라는 게,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태평동에 있는 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서 어떤 내구성이라든가 활용가치, 현재 상태가 어떤 건지, 기술적인 판단을 저희가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그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서 이 자원순환센터 건립 자체가 유보되거나 아니면 추후로 미룰 수도 있겠네요?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결과에 따라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기적으로 플러스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가령 국비가 여기 30% 잡혀있는데 이게 30%면 287억으로 나와 있는데 차질이 빚어지면 우리가 대단히 부담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시비로 할 경우는.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위원

도비는 어떻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유동성 있는 겁니까?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전체적으로 지금 30%, 30%, 40%라는 것은 지원율에 대한 못은 박혀있는데 정부라든가 경기도의 재원 관계를 또 판단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풀로 그렇게 잡혀있는 건데 저희가 노력을 다해서 지원율 비율만큼은 저희가 받으려고 노력하겠지만 어떤 도의 재정상태, 정부의 재정상태도 감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저희는 그것을 감안 안 하고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풀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래요?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기술진단은 반드시 선제조건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김용위원

그걸 통과해서 그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서,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지원율이라든가,

김용위원

자원순환센터가 현재 운영하기에 무리가 있다, 그래서 새로운 건립이 필요하다 이렇게 기술진단이 나와도 국도비가 30%, 30% 비율에서 못 미칠 가능성이 있다 그 말씀 아닙니까?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위원

상당히 이 사업 자체가 유동성이 많은 거네요. 그렇죠?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일단 지금 첫걸음이다 생각하고 처음부터 꼬이지 않게 저희가 잘 풀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여쭤볼게요. 판교크린넷 운영 집하시설, 이게 위탁업체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예, 바뀌었습니다.

김용위원

이전에 했던 데하고 지금 새로 하는 데하고 기술적인 차이성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비용적인 측면입니까?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기술적인 측면은 지금 하는 업체가 여러 군데를 다른 지자체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앞서 가지 않나. 그리고 현재 이 업체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해서 지난 5월부터 각 단지에서 희망하는 단지를 통해서 저희가 배출방법이라든가 사용방법, 그런 것을 순회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위탁을 맡은 업체지만 소신을 갖고 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지금 그 집하장별 악취 측정에 있어서 기존 500배수 이하는 다 충족하고 있는 거죠?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300배수까지 떨어졌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2015년 10월 현 시점에서 투입구 정비계획수립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지금 투입구가 입구만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술적으로 그 외에 관로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포함되는 것입니까? 투입구만 해서는 변화가 있습니까?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일단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근본적인 투입구를 떠나서 관로라든가 집하장 전체적인 것도 당연히 보고 있지만 일단 주민들의 눈에 바로 보이는 시각적인, 그리고 바로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투입구 관계를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저희가 정기점검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도색도 하고 아까 같은 교육도 시키고 또 일전에 말씀하신 주택조례에 의해서 보조금도 진행 중에 있고요. 저희가 불결 취약지를 중점으로 해서 상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최대한 없어지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우리 임시회 때 과장님한테 “시간이 지나면서 앞으로 이게 지금처럼 투입구에다 음식물까지 버리는 시스템이 계속 유지될 경우에는 굉장히 유지·보수에 대한 부담이 클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라든가 생각해 달라.” 과장님께서 답변에서 “공감한다. 그렇게 준비를 하겠다.” 그랬는데 이렇게 투입구 정비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수립될 때 좀 내부적으로 본질적인 문제까지도 같이 거기다가 집어넣을 수 없습니까, 과장님?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어느 정도 그게 좀 나와 줘야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본 위원회도 그렇고 집행부에서도 그것에 관한 대비를 할 수 있지, 지금 거기에 대한 것은 우리가 타당성 조사라든가 아니면 일련의 계획이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내부관로에 대한 문제는.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렇죠?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세우세요.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세우셔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의안 심의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직 늦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미리 하셔야지 이게 우리가 유지·보수비를 대주겠다고 하고 LH에서는 저렇게 손을 떼겠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100% 해야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한 대비를 안 하면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그 부분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과장님, 지금 김용 위원님 말씀드렸던 것 제가 보충해서 얘기를 드리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업체가 바뀌고 여러 가지 민원이 확실히 작년 대비 올해는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나름대로 관리도 잘 해주시고 업체도 잘 해주셨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아까 얘기했듯이 주택조례 보조금으로 진행을 하면서, 지금 보조금 지급되고 있는 거죠?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예. 상반기 첫 번째로 나왔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예.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2013년 4월부터 민간위탁으로 운영을 했던 부분이 2013년, 2014년, 2015년 대비 우리가 실제적으로 처음에 인수받았을 때는 물론 새것이라서 약간 돈은 투자되는 부분이 있다 하지만 또 진행되면서 지금 우리가 보조금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3년간 쭉 주기적으로 우리가 시에서 수리비용이라든지 이렇게 투자됐던, 제공됐던 금액을 한번 쭉 뽑아서 주시겠어요?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중에 또 어떤 민원이 제기된 게 있으면, 물론 잘 해결하고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큰 말은 없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나마 또 소소한 어떤 주민의 작은 소리라도 있으면 어떤 내용으로 민원을 제기했는지 그 내용도 함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리고 38쪽에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범사업 추진’에 있어서 이게 작년에 사업을 이야기하셨고 끝내 두 개, 성남동 현대아파트와 아름마을 풍림아파트 2개가 선정돼서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예.

영애

박영애위원

저도 그 운영되는 부분을 같이 현장방문을 하고 확인도 하고 했고 주민들이 굉장히 편하게 잘 운영되고 있는데 어떻게 이 예산이, 그때 처음에 우리가 추진할 때는 다섯 개를 먼저 선정한다고 그랬는데 하겠다는 데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두 군데만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또 이렇게 확대 시행하게끔 이번에 본예산에라도 올린 적이 있어요? 그냥 이대로 두 개 사업으로 끝내는 거예요?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의회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3개 구청에 각 구별로 시범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정구청에서는 신청하는 단지가 안 나와서 부득이 중원구 성남동 현대아파트하고 분당의 아름마을 풍림아파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예. 그것까지는 아는데,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그래서 1년 동안 지금,

영애

박영애위원

그러면 현재 이걸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중간보고를 하고서 판단한 사항은 이걸 만약에 공동주택에 당연히,

영애

박영애위원

앞으로는 이렇게 추진될 거잖아요, 아무래도.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그것은 예산 투입의 효율성을 좀 더 분석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타 지자체의 사례를 지금 저희가 분석 중에 있는데 용인이라든가 수원 같은 데 전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는 100%는 아니지만 원하는 단지에 한해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타 지자체에서. 하고는 있는데 처음에는 제일 중요한 게 음식물쓰레기 감량입니다. 정부에서 20% 정도를 보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그게 조금씩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래서 현재 제가 간단하게 그냥 얘기할게요. 일단은 올해는 이렇게 시행이 됐고 내년에도 이렇게 홍보를 해서 단지를 선정하겠다는 계획은 아예 없으신가 봐요. 단발성으로 끝나는 거예요?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내년도도 한번 시범으로 계속해서,

영애

박영애위원

지금 본예산 일단은 책정된 것 있으니까,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예. 예산을 좀 세워서 내년도에도 시범으로 좀 더, 데이터 자체가 금년 한 해 하다 보니까 전년도 데이터가 비교할 수 있는 게 사실은 미흡합니다. 그래서 내년도를 더 하게 되면 금년도하고 내년도의 비교, 감량 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또 좀 더 하겠다는 공동주택을 찾아서 그것도 한번 선정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일단 한번은 더 시범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어쨌든 현재로서는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일단 저희 지역구에 있다 보니 들어보면 유용하게 잘 활용하고 있다고 하는 부분에 또 타 단지에서도 했으면 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일단 조금 시행하다가 단발성으로 끝나지 말고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40쪽에 ‘폐현수막재활용사업 추진’ 예산은 9600만 원 그렇게 소요가 되는데 이렇게 물건을 제작 받아서 이게 언제부터 시행된 일입니까? 언제부터 폐현수막을 재활용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까?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이게 한 게 2012년도부터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부터 연간 한 26만 장 정도가 불법현수막이 나오는데 이것을,

영애

박영애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자료만 신청할게요. 2012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해마다 연간 발생량과 사용했던 양이 또 혹시나 더 모자라서 확장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도 혹시 재고가 남아있는지,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재고는 없고요,

영애

박영애위원

그대로 다 소진이 되는 거예요?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예, 9630만 원 저희가 구매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 구매에 따른 부분은 다 제공하고 혹시 낭비가 된다든지 과다하게 배포를 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모자라서 다시 제작을 한다든지,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현재는 딱딱 맞아떨어진다고요?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참 신기하네요. 그렇죠?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저쪽에서는 더 팔아야 될 입장인데 우리가 많이 구매를 해줘야 될 입장인데 예산 관계하고 결부가 되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구매는 하고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러면 어쨌든 그때부터 시작했던 것부터 지금까지,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사용량, 금액 일단은 자료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리고 혹시 진행하다가 모자라서, 해마다 더 늘었는지 그런 것도 제가 한번 분석해보려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도 좀 세부적으로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과장님 우리 성남시의 재활용이 점수로 따지자면 몇 점이라고 생각합니까? 재활용 정책이나 시민들이 어떤 재활용하는 생활 이런,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점수로까지 말씀드리기는,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제 나름대로 주무과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 9월 대란 이후에 저희가 다각적인 홍보라든가 주민참여라든가 단속을 통해서 상당히 많이 쓰레기 배출량도 줄고 반대로 재활용이라든가 음식물류 폐기물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종량제봉투 사용량이라든가 구입량 같은 그런 것도 상당히 한 20~30%씩 늘어났습니다. 그 기회로 어느 정도 시민들도 많이 참여를 해주시고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저번에 쓰레기대란에 의한 다양한 그런 것도 저기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분당지역에 보면 아파트나 이런 데서 나오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괜찮은 것들인데도 다 폐기 처분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회사가 문 닫으면 나오는 책상, 의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수거되면 폐기되더라고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상당히 낭비되는 것들이 많은데 그것들이 일반시민들이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사실 그냥 너무 우리나라가 잘 살고 풍요로워서 그런 거 버려도 되는 그런 사회는 아닌 것 같은데 자꾸 그런 식으로 되는 것을 보면 우리 성남시의 재활용순환정책이 상당히 점수가 낮다고 보는 거거든요. 지금 공유경제라고 해서 시에서도 추진하는데 어려운 것이 공유경제라는 게 사실은 큰 틀에서 보면 재활용인 거거든요. 자기네가 안 쓰는 것을 남한테 주든지 팔든지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공유경제 이런 것들은 재활용 정책하고도 상당히 밀접하다고 보는데, 이게 시 정부에서의 시스템 구축이 상당히 안 되니까 시민들도 그런 생활이나 문화를 못 찾는 거거든요. 종합적으로 시에서 공유경제를 우리 일자리창출과에서 협동조합팀에서 한다고 업무배정은 돼 있지만 사실은 우리 재활용 이쪽 청소행정과하고도 다른 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러한 버려지는 좋은 사회적 자원 이런 것을 다시 순환될 수 있게 어떤 시스템을 구축해 주는 대책을 만들어 주시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폐기물이 그냥 버려지지 않게끔 자원의 재활용 또는 자원의 순환 정책기조도 맞지만 이런 측면을 통해서 저희가 연구해서 바람직한 시스템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시군의 벤치마킹도 찾아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저번에 제가 각 동마다 공유경제의 날을 한번 해보자고 동 팀장님들한테 한번 회의를 한 적 있는데 그게 동에서 추진하기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동에서 벼룩시장 개최하면 되는데 그런 것들이 동에 업무부담 가중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는데, 우리가 어린이벼룩시장들은 많이 하죠. 그런 것 참 교육적이고 괜찮은데 어린이들 용품뿐만 아니라 우리 집안에 보면 엄청나게 남아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가령 책들이나 옷들, 가구들, 전자제품들도 얼마든지 순환이 될 수 있는데 그게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버리는 것이 가장 손쉬운 방법이니까. 그런 방법을 좀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재활용은 공유경제와 같다, 이렇게 해가지고 좀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나눔장터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동 주민센터뿐만 아니라 종교시설이라든가 각종 단체를 통해서 지금 계속 독촉은 하고 있습니다, 서로 공유할 수 있게끔. 그런 측면도 한 일부분이라고 생각하고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원의 순환 쪽으로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현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홍현님위원

거기 29쪽 보니까 클린하우스가 동별, 구별 2개소 이렇게 하는데 지금 다 설치했나요?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당초에 저희가 구별로 두 개소씩 6개소 2500만 원씩 해서 1억 5000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셨는데, 연초부터 계속 적정한 장소, 가장 중요한 게 장소가 가장 힘듭니다. 인근 주민들의 반대 그런 관계 때문에 지금 최종적으로 들어온 게, 지금도 계속 수집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다 모아서 하게 되면 시기가 늦어지기 때문에 현재까지 승낙이 되고 적정한 장소로서 설치 가능한 지역이 지금 나와 있는 대로 은행2동하고 상대원1·3동은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금토동에 설치하는 재활용품 공동 집하장과 마찬가지로 이번 달 안으로 발주를 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런데 그 클린하우스가 한 대당 2500만 원 정도 그렇게 비용이 많나요?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그게 보통골에 작년도에 설치한 금액이 2500만 원으로 돼 있어서 했는데 그게 상당히 과하고 음식물 용기라든가 일반 생활폐기물 용기까지 하게 되면 한 7~8개 정도를 설치했었는데 보통골에 보면 음식물이라든가 생활폐기물은 관리하기도 상당히 어렵고 또 투기화 지역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거함 종류를 좀 줄였습니다, 규모도 좀 줄이고.

홍현님위원

그러면 2500만 원 정도보다 안 들겠네요, 예상한 것보다는.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예, 많이 안 듭니다. 많이 절약이 됩니다.

홍현님위원

그 위에 ‘시범 설치운영 보통골 입구’라고 했는데 거기 또 설치가 된다는 소리인가요?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보통골은 이미 설치가 되어 있고요.

홍현님위원

되어 있는 것, 또 한다는 것은 아니죠?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현님위원

거기 또 설치를 해준다고 했다고 얘기가 나오기는 하던데 그러면 지난번에 했던 것하고 더 설치계획은 있는 게 아니죠?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보통골에 한 개가 더 추가됩니다. 죄송합니다. 기존에 주차장에 작년도에 2500만 원 들여서 설치한 게 있고요,

홍현님위원

또 한다고요?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예. 또 한 군데를 얘기한 데가 있어서 상대원1동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 대 중에 하나를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장소 정했나요?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장소를 도로 확장 포장한 장소를 좀 선정해가지고 그 인근의 주민이라든가 통·반장들하고 다 협의를 해서 관리인까지 선정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지금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클린하우스 제가 여기 추진계획이 있어서 물어봤더니 반반이더라고요. 클린하우스가 좋다고 한 사람도 있지만 거기보다 거리가 조금 떨어진 사람들은 거기다가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집 앞에 그냥 한다고 하는데, 규모들이 거기에 그게 있어서 차량 통행에 불편이 있대요. 그래서 이번에 클린하우스를 다른 데도 만약에 구별로 설치하거나 할 때는 하다가 불편사항이 있게 되면 또 뜯어야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물망도 얼마나 많은 지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 하나 하고 할 때 시범적으로 만약에 하잖아요. 하면 거기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봐서 그다음에, 항상 시범이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다음에 설치할 때는 어떤 규모가 괜찮나, 또 설치할 때 통행이나 이런 것도 생각하면서 규격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하고 확대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예. 그 부분들은 지금 이미 설치돼서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쪽에서 한 번 더 상황을 듣고 그러면 클린하우스 이렇게 막대한 돈을 놓고 했는데 클린하우스 있는 데 그 부근 사람들만 버리고 좀 떨어진 사람들은 그냥 집 앞에 그대로 내놓는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무엇을 한다고 해도 이 재활용 분리수거는 의식이 되지 않고는 아마 클린하우스로든 뭐를 놓든 간에 정말 이것은 계속적으로 나오는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아까 쓰레기가 깨끗해졌다고 얘기를 해서 그렇게 되면 정말 다행인데 지금 쓰레기를 가져갈 때 보면 지금도 한 차에, 제가 한 12시쯤 봤거든요. 봤더니, 모르겠어요. 불편해서 그런가, 한 곳에 쓰레기가 모아져 있어요. 일반 빨간 봉투도 있고 음식물도 있어요. 그런데 차가 딱 지나고 보니까 거기 있는 게 싹없어졌어요. 보니까 차에 음식물 규격봉투에 담은 것 있잖아요. 그것은 그것대로 차에 이쪽으로 담아져 있고, 빨간 봉투는 있고, 또 캔 이런 것들은 소리가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청소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는 어떻게 느끼냐면 소리를 들으면 창문 열어보면 차가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차가 이 안이 딱 보여요. 그래서 제가 어제 순간 사진은 못 찍었는데 그게 한 차에다 가져가는데 이게 가다 가다가 많아지면 섞어질까봐 걱정이 되더라고요, 한 차에 다 싣고 다니는데. 그래서 저는 이게 아마 여러 가지 면에서 하겠지만 차가 돌 때 한 차에 음식물이랑 일반쓰레기랑 재활용을 한 차에 싣다 보면, 캔이나 이런 것은 보니까 차 뒤에 마대자루를 달아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붓기는 하는데 제가 볼 때 거기에 모아진 것에 보면 봉지가 또 있어요, 검정 봉지. 그런데 아마 그분들도 이것 다 찢어서 이게 재활용인가 일반쓰레기인가 분류하려면 참 어렵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 검정 봉지는 그분들이 바쁜데 그 조그만 봉지를 다 잘 뜯는지 안 뜯는지 되게 좀 뭐랄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물망도 많은 저기 있어서 제대로 그때 한번 그물망 시범적으로 해보는 게 어떻겠냐, 그게 조그만 봉지 있다 보니까 이게 일반쓰레기인지 재활용인지 구분이 안 돼서 다 싣고 가더라. 이런 것 때문에 하고 했는데 시범으로 해보지 않고 우리가 다 보급이 되면서 막 유야무야로 됐잖아요. 그래서 좀 염려되는 부분들이 있고 지금 대란 난 지 1년 좀 넘었는데 다시 한 번, 지금은 또 사람들이 그냥 내놔도 아무 문제없으니까 또 분리수거를 제대로 안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해서 다시 또 이런 것이 안 되는 게 좋을 것 같고 점검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홍현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몇 가지만 확인할게요. 과장님, 우리 안극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께서 옷 수거함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거기에서 부시장 답변에 우리 청소행정과가 시에서 주무부서로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맞아요?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예. 전체적인 총괄은 청소 쪽이 맞습니다. 거기에 도로점용이라든지 도로 관리는 내부적으로 집행부에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할 사항이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면 추진을 여기서 하는데 벌써 이게 예전에 그렇게 주무부서로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조정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실적이 있어요?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그 당시에 두 번 정도 저희가 관련부서 회의를 해서 몇 년 전에 두 번 정도 해서 업무분장을 했었습니다. 업무의 한계가 서로 중첩이 되다 보니까 과연 누가 총괄부서로 할 거냐. 그거에 서로 지지부진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요, 부서별로 아까 말씀대로 재활용정책이라든가 재활용시설 이런 쪽은 당연히 청소행정부서에서 맡고, 시책에 대해서는. 그리고 도로 관리에 대한 도로점용, 또 도로의 불법행위에 대한 정비 이 사항은 도로 관리부서에서 정하는 것으로 업무분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긴밀하게 협조체계가 미진하다 보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신규라든가 또는 시민들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그런 헌옷 수거함에 대해서 구청 쪽에서 정비를 하고는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 200개 넘게 철거를 해서 저희가 보관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안극수 의원님이 시정질문 한 것을 기화로 해서 저희가 각 시군, 경기도에 15개 시군 그다음에 최초로 조례가 있는 전주시라든가 거창군을 유선으로 해가지고 확인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킹을 현장을 가서 효율성이 뭐가 있고 문제점이 뭐가 있나 파악을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방향이나 가이드라인을 생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업무 분장된 것은 다 알고 여하튼 청소행정과에서는 업무 조율이나, 예를 들어서 어디 한 군데가 있다 이 말이에요. 쓰레기 막 모이는 데 거기 가니까 있어.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뜯어내야겠다. 그래서 어디 구라든지 도로과라든지 이렇게 업무 조정해서 하려고 한 노력은 안 했던 것은 맞아요. 이것은 감사 때 다시 얘기하겠지만 그게 맞고. 그러면 앞으로 방향이 뭐냐? 다 뜯어내는 거야 뭘 벤치마킹을 하고 도로에다 점용을 하고, 우리가, 보십시오. 선진국 미국, 일본, 유럽, 심지어 중국 가 봐도 거리에 그게 있는 게 있어요? 난 눈을 씻고 봐도 보지 못했어요.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만약에 어느 시에서 도로에 그런 것을 해놓은 데가 있다, 이것은 공식적으로 해놓은 데가 있다고 그러면 그건 잘못 된 거죠. 후진국으로 역행하는 거죠. 선진국에서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안 되죠. 그래서 안극수 의원님이 얘기한 것 집하방법은 여러 가지가 동사무소라든지 새마을단체라든지 청소에서도 일부 많이 수거되고 있잖아요.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재활용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은 시 차원에서 고민해볼만 하지만 거리에 수거함을 갖다 놓는 것을 합법화하느니 아니니, 다 불법이에요. 제 생각에는 청소과에서 다 지시해서 “쓰레기봉투 있는 게 보통 많으니 거기 있는 것은 그냥 쓰레기로 봐서 다 치워버려라.” 해도 누가 법적으로 그 사람들이 대항하겠어요? 하면 100% 우리가 이기는데? 난 그렇게 생각 이듭니다. 의지만 있으면 일주일 만에도 다 해버려요. 이게 몇 년 간 이렇게 한 게 창피한 노릇 아니에요? 특단의 대책을 내리세요. 진짜 그렇게 안 하면 이것은 특혜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특혜고 이건 안 되는 거죠, 누가 보든지. 그래야 깨끗한 거리가 되는 거예요. 다른 것 지저분한데 그게 있으면 다른 것 해결해도 소용이 없어요. 아셨죠?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의지를 가지고 다음 감사 때 이런 얘기 이런 안 나오게 결과만 “몇 천 개 다 처리했습니다.” 이게 나오게 하세요. 우리 어차피 시에서 청소행정과에서 다 맡았다니. 구에도 물론 있지만 안 되면 막 해가지고, 아니면 우리시에서 아까 내가 말한 대로 “다 때려 치워라.” 지시 내리세요. “쓰레기 모여 있는 데는 그게 다 있으니까 거기 거라도 다 처리했다, 우리 것은. 그리고 그쪽 민원 하는 사람을 다 대응했다.” 그렇게 해서 한번 그 사람들하고 붙어야죠. 붙으면 우리가 다 이기는데요. 법에 가도 이긴다고 나는 자신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하면 되는 거지 뭘 그걸 질질 끌어요.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다음 감사 때 나오지 않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다음에 위례신도시가 지금 입주가 시작되는데 그것에 대비해서 철저하게 좀 해줘야 될 것 같고, 앞으로 계획이 뭔지 그것에 대해서 자료 좀 준비를 하셨다가 내시고,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것에 따른 청소업체의 원활한 재분배, 효율적 재분배가 있어야 되겠다. 그건 맞죠?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깊이 하셔서 위례신도시가 들어오더라도 청소행정이, 아직 인수 안 받았잖아요?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받게 되면 바로 우리가 차질 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줘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다음에 우리 생활폐기물로 해서 조례에 반려동물 사체들이 처리가 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것은 조례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예. 생활폐기물로 배출하게 돼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배출하게 돼 있잖아요.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런데 사실 이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우리 정서상이라든지 조례상은 맞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국민 감성상이라든지 보통골 주변지역 분들의 정서라든지 이런 것으로 봐서는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폐기물관리법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명시돼 있는 것은 동물사체는 생활폐기물로 처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생물이었고 동물이었는데 그것에 대한 감정적인 것, 인간적인 것 그것은 좀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심정적이라든지 정서상, 지금 시대에 말하는 거예요. 반려동물 인구가 전국에 500만이 넘는다고 그러죠? 오늘 제가 뉴스 본 것 같은데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게 다 어디로 가냐는 말이에요. 일부는 뒷산에 묻히고 공원에 갖다가 파묻고, 그게 현실이잖아요. 일반 동네에서, 그렇죠? 실질적으로 그거 버리기에는 길렀던 사람으로서 꺼림칙하니까 쓰레기봉지에 같이 넣어서 버리기는 그러니까 보통 공원 같은 데 파고 버린다. 우리 동네도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여름이면 냄새가 많이 나고 파리가 꼬인다. 또는 아파트단지 같은 데서는 경비아저씨한테 돈 한 2~3만 원 집어주고 어디 버릴 데 있느냐 그러면 내가 알아서 해주겠다. 그러고서 퇴근하면서 야산에 묻고 이런 부분 아니겠어요?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여기에 들어간 것 지금 파악이 안 되죠?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실질적으로 현황 파악은 지금 못 하고 있고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반입하는 거 일일이 뜯어봐야지 거기 사체가 들어있는지 알 것 아니에요.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런데 상당수는 지금 반입이 된다고 추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아까 그런 종류도 있고 이러한 부류도 있고, 그렇죠? 이것은 정말 우리가 앞으로 폐기물관리법에는 그렇게 돼 있더라도 선도적으로 우리시가, 청소과에서 할 건 아니지만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되죠? 그렇죠?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쪽에서 해야 되는 거지만 우리 청소과도 생각을 할 때가 됐다, 이제는. 이게 맞느냐는 것을 한번 공론화해서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화두가 나왔을 적에 같이 토론하고 토의를 해서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정서상. 그리고 주민 반발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고 얘기할 때가 됐단 말이에요, 공론화해서.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것 좀 알아주시고. 크린넷 이것 예산 어느 정도 지원됐습니까, 지금까지? 수리비용으로.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크린넷은 금년도 현재 예산은 227억 정도 예산이 총 잡혀 있습니다. 민간위탁금이라든가 공공운영비 포함해서 27억 정도가,

덕수

이덕수위원장

아니, 수리비 말씀드리는 거예요. 모르시나요?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실질적으로 수리에 소요됐던 금액은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상당한 부분이 있고 제가 자료 요구를 할 건데,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냐 하면 총 유지하기 위해서 227억이 들어가지요. 그렇지요.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27억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27억? 아, 27억. 27억이 들어가고 또 거기에 수리비가 포함된 건가요?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예, 포함돼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렇지만 상당한 금액이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난다는 건 예견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래서 염려하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아까 우리 김용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신 건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할 때가 됐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또 우리 의원님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은 뭔지 예견을 해서 이것에 대해서 종합 판단해서 결단을 내릴 때가 됐다. 앞으로 예산만 계속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그러면 효용성이라든가 우리 시민 혈세 차원에서 이것은 생각을 해봐야 된다. 계속 할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중단하고서 공동주택, 일반공동주택처럼 RFID라든지 그런 것으로 가서 쾌적하게 만들어줄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민해볼 때가 됐어요. 그 외에 환경문제도 따르잖아요, 여기에. 막 섞여서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종합적인 것을 생각할 때가 됐는데, 그 계획은 다시 한 번 감사 때 말씀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과장을 비롯해서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나. 하천관리과

14시 52분

덕수

이덕수위원장

다음은 정장훈 하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하천관리과장 정장훈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우리 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저희 하천관리과는 공약사업 세 건하고 주요업무 여섯 건 총 아홉 건이 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우리 과장님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장훈 하천관리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애 위원님.

영애

박영애위원

과장님.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예.

영애

박영애위원

삼평동 밑에 자전거도로 공사 언제부터 하세요?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생태복원사업 모니터링 용역이 발주가 돼서 저희들이 시간이 되면 위원님들한테 수행계획 보고를 별도로 보고드리고,

영애

박영애위원

어쨌든 10월 11월 안으로 진행은 되는 거지요?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개략적인 설계는 했지만 한 11월 정도면 착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탄천로를 보면, 주민의 민원사항인데요, 저한테 했던 얘기를 용인하고, 용인과 우리 분당이 끝나는 부분에 성남시계 표시와 서울과 우리 여기 성남시에 들어오는 출입구의 시계표시석이 엄청난 차이가 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지를 못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혹시 기회가 되면 두 곳의 시계 표시해 놨던 그 부분을 사진을 촬영하든지 어쨌든 자료를 한번 저한테 주세요.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예. 사진 촬영해서 드리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것도 제가 자료 요구할 때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예.

영애

박영애위원

그리고 항상 하는 얘기인데 잔디깎기, 물론 자연하천으로서 그대로 유지를 한다는 것 깊은 뜻도 있고 나름대로는 이해를 하는 부분이지만 어제 그제 보니까 깎다가 마는 부분은 그것은 왜 그러는 거예요?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저희들이 이번 주 수요일부터 마지막 깎기에 돌입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그 다음 주 26일까지 용역기간을 줬거든요. 그래서 지금 깎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영애

박영애위원

어쨌든 이것 깎는 것도 제가 늘 얘기하는 부분인데, 1년에 몇 번 깎는 횟수 금액 시기 이것 전체적으로 한번 자료를 제가 요구하는 바입니다.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예.

영애

박영애위원

자료 요구하고. 그리고 하천의 물은 때대로 가끔씩 그것은 못 잡나 봐요, 물에 부유물이 떠서 내려오는 부분은.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그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날이 뜨거울 때 그렇게 되는 것 있고요, 추울 때, 아침저녁으로 추울 때,

영애

박영애위원

요즘 매일 그러던데, 보니까. 아침에 제가 꼭 탄천 산책을 나가는데,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여기 야탑천에서 공사하는 것 때문에 아마,

영애

박영애위원

그것하고 관계없어요. 그 위에서 올라와요. 저기 수내동,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거품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애

박영애위원

예. 거품 뽀글뽀글 올라오는 것.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거품은 용인에서 정화되는 게 조금 미흡해가지고,

영애

박영애위원

그것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하고 단속을 하셔가지고, 그 역할이 그건데, 제가 그 위에 올라가보지는 못 했지만 얘기 들어보면 그 위에부터 떠내려 온다는,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저희들이 그게 자꾸 떠내려 와서 오일펜스를 네 개 설치해서 거품을 계속 걷고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어쨌든 간에 그 부분도 잘 해소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시지만, 또 그쪽에도 권고도 하고 얘기를 하세요.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계속 협의하고,

영애

박영애위원

계속 그런 식으로 내려온다면 그건 묵과할 수 없는 일이지만,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12월 정도 되면 수지하수종말처리장이 증설이 되기 때문에 조금 나아질 것 같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것도 문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탄천운동장 밑에 보면 아이들 운동하는 시설 바닥에 깔린 우레탄이 막 조각조각이 나고 굉장히 지저분한데 그런 것 수리 보수할 생각은 없습니까?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지금 그게 돈이 왔다갔다 해가지고요, 저희들이 관리,

영애

박영애위원

뛰든지 걷든지 어쩌다가 걸려서 넘어지면 큰 사고 날 위험요소가 있는 거예요. 산책로에 덕지덕지 붙은 건 제가 말은 안 하는데 그 부분은 굉장히 문제성이 커요. 잘 보셔야 돼요.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든지 농구를 하다가 걸려 넘어지면 나중에 굉장히 책임추궁을 당할 일입니다. 거기부터 해소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고. 그리고 혹시, 물론 지하로 내려가고 탄천으로 내려가는 길목이라든지 이런 지하도 같은 경우는 청소를 하든지 나름대로는 마을꾸미기로 해가지고 그림 그린다든지 이렇게 잘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가로등, 얼마 전에 가로등도 몇 달 만에 설치하셨지요?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한 달 조금 됐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한 달 더 걸렸어요. 그것 빨리빨리 하세요. 제가 발견하고는 민원인들한테 굉장히 많이 추궁을 당했는데, 가로등도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청소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20 몇 년 동안 설치한 그대로지요? 청소는 합니까?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올해 거미줄도 조금 제거도 하고 그랬는데,

영애

박영애위원

엉망이에요, 엉망. 만약에 올해 청소를 했다면 언제 했는지? 아니면 연간 계획이 있는지 이런 것 했던 실적이 있으면 실적을 이야기해 주시고,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연간 계획은 없었고요,

영애

박영애위원

했던 부분이 있으면 그것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조정식위원

과장님, 어쨌든 탄천이 2급수로 됐다는 거지요?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하류 쪽에 그렇게 됐습니다.

조정식위원

상류는 아니고요?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상류는 지금 한 4급수 정도 내려오고 있어서요,

조정식위원

그러면 어디가 2급수라는 거예요?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야탑천 밑으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그 밑쪽이 더 깨끗하다는 거예요?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예.

조정식위원

하여간 많은 노력으로 좋은 성과를 내서 반갑고요. 제가 분당주민들한테 분당의 가장 자부심이 뭐냐 그러면 전부 탄천이라고 얘기합니다. 탄천에서 맑은 물에, 산책하고 자전거 타고 이런 것이 가장 분당에서 사는 이유 중에 자랑스러운 이유가 된다고 그러니까 탄천이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좀 만들어주시고.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예.

조정식위원

굉장히 자연형하천도 많이 되고 잘 되는 것 같은데, 올해 여름에 물놀이장 개설했잖아요. 사고는 없었나요?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사고는 조그마한 것들, 조금 다친 것만 있었고, 그런 것도 그렇게 많지 하고 두 건인가 세 건 정도만 있었고 나머지 크게 사고는 없었습니다.

조정식위원

제가 물놀이장을 서현동까지, 분당구청 앞까지 가끔 갔었거든요. 가서 보면 거기 감시하시는 분들 다 만나봤는데, 내년부터는 집중력 있게 생긴 분들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나 이렇게 해서 계시는데 거기 보면 태반이 어린 애들인데, 부모들이 데리고 오잖아요. 그런데 불만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불친절하다. 그런데 그건 있더라고요. 보호자가 동행해야 되는데 그냥 애만 내보내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뭐라고 하면 또 부모들은 뭐라 하고, 그리고 왜 딴 짓 하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신뢰 받을 만한 그런 감시원들을 만들어, 복장이라도 약간 라이프가드다 이런 것들이라든가 해서 해주시고. 전반적으로 굉장히 괜찮았던 것 같고요.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고맙습니다.

조정식위원

특히 논 하나 만들어놓은 게 반응이 아주 좋아가지고, 어쨌든 그런 조그마한 변화가, 그게 아마 분당사람들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에서 좋은 정책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보리도 한번 저쪽 이매동이나 야탑에 심어보고 해바라기도 한번 쫙 심어보고 그래서 사람들이 훨씬 더 즐거워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내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어디 논 만들었어요?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두 군데 만들었습니다. 수진 습지 있는 데하고 주택전시관 앞하고 두 군데를 만들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런데 우리 조정식 위원님이 했지요, 제안을?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아주 좋은 정책인데 이게 올해 같으면 잘 했다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비가 와가지고 쓸렸다, 그러면 이런 것을 왜 하느냐? 돈 허투루 쓴다, 굉장히 큰 민원에 봉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잘 판단하셔야 돼요. 그런데 매년 와요. 그래서 넘치는데 올해는 가물어가지고 안 온 건데, 그럴 때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좀 고려해볼 바가 아니냐? 아주 위의 둔치면 모를까, 다 파묻힌단 말이에요. 거기에다 하는 게 맞는지 잘 생각해 보자고요.

웃음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다음 마선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우리 탄천 둔치에 꽃길 조성을 좀 해봤지요? 코스모스 등등해서,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올해 하수종말처리장 옆에 코스모스를 심어봤는데요,

선식

마선식위원

주민들의 관심이 어때요?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저희는 이번에 실패를 좀 했습니다. 잡풀 나오는 걸 계산을 못 하고 코스모스 씨만 뿌려놨더니 잡풀하고 같이 나가지고 좀 어려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응도는 상당히 좋았다 싶습니다.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태평 습지에 환경정책과에서 그것을 한 것에 대해서는 호응이 좋았고요, 저희들이 한 것은 좀 실패를 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지금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이 꽤 많잖아요, 환경단체들, 일명. 그분들이 꽃길 조성을 하겠다는 제안들이 안 들어왔습니까?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그분들은 저희들한테 그런 제안을 없었고요,

선식

마선식위원

제안이 없었어요?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런 문의가 많이 왔었던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도 충분히 가능해요. 해서 이런 것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지금 우리 자전거도로, 탄천에 전등이 설치돼 있지요? 일명 가로등이.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몇 년 전부터 LED가 생산이 되면서 LED 전등으로 많이 갈았단 말입니다. 그 내용 잘 알고 계세요?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저희들이 LED로 된 게 한 2011년 정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거기 설치 어떻게 돼 있어요?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지금 중구난방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모 시민이 제보를 해서 실지 확인해 봤더니 상당히 보기 안 좋더라고요. 물론 그렇습니다. LED 등 생산업체가 처음에는 사각에서 원형으로, 원형에서 타원형으로 여러 가지잖아요. 높낮이도 다 달라요. 절단해서 이어붙이는 방법들도 좀 잘못 돼 있고, 그래서 일목요연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물론 그렇게 하면 저희들도 상당히 효과적이고 미관상도 좋은데요, 저희들이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LED 생산업체가 영세업체다 보니까 1년 2년 이렇게 운영을 하다가 부도나고 없어지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조달 요청을 하면 업체가 계속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형태가 나빠졌고, 최근에는 조금 그래도 LED 생산업체들끼리 어떻게 협의가 잘 이루어진 건지 몰라도 호환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는데, 전체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한 개 등을 하려고 그러면 한 15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 위에 암대만 설치를, 교체를 하다 보니까 한 65만 원 7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절감 차원에서 위의 암대만 지금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니까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였다면 사각등 원형 타원형 이런 식이 아닌 일률적으로, 사각등이면 사각등 쭉 걸었으면 그런 문제점들이 조금은 노출되지 않았을 거란 얘기예요.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표준화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예, 고맙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마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과장님, 여수천 유지용수 확보사업 여기 자료 보니까 올 12월에 유지용수 공급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상 없습니까?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지금 야탑천 여수천은 거의 다 끝났고요, 야탑천에 관로 매설이 1.5㎞ 정도 남았는데요, 그게 엊그제 개찰한 결과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2월 말까지면 공사 마무리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공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용위원

그래요. 우리가 유지용수 확보하는 이유가 건천화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용수 확보를 통해서 생태하천 기능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렇게 국비를 받고 도시 시비를 투입해가지고 했을 때 이 사업의 향후 효과라든가 이런 것은 객관적으로 데이터가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이런 생태하천평가위원회라든가 이런 게 구성돼가지고 그것을 체크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지금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저희들이 1년에 약 한 1억 5000에서 2억 정도 되는 모니터링사업비가 있습니다, 5년간 하는 것. 거기에 같이 하다보면 어떤 생물이라든지 동물이라든지 그런 것이 체크가 되면 더 좋아졌다 나빠졌다,

김용위원

또 여기 따라 가는 거예요?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저희들이 하고 나면 5년간 그렇게 모니터링을 하도록 환경부에서 지침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면 어떤 효과, 데이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김용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여수천 야탑천 다 공히 똑같은 사항입니까?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예.

김용위원

그러면 그 지침에 따라서 구성하는 구성위원회의 세부적인 사항도 정해져 있겠네요?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용역의 어떤 범위가, 용역범위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식물이라든지 조류, 어류, 동물 이런 것을 다 조사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은 국비가 다른 것에 비해서 많이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예.

김용위원

많이 지원되는 사업인데 우리도 탄천하고는 상당히 연관성이 있어서 이 사업이 그냥 유지용수 공급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사후효과까지 대비하는 그런 일들이 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수질오염총량제 이것은 어차피 올 말까지 용역이 끝나야지 결과가 나오는 거지요? 내년도 개발 사업에 대한 부분에.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이것은 2020년까지 저희들이 경기도에서 할당량이 주어졌는데 그것이 초과가 되면 그것이 초과가 되면 어떤 개발을 억제를 하는 겁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올해 치를 갖다 용역을 하는 것 아닙니까?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것은 아직 알 수 없는 거지요?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거의 여유가 조금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래요?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예.

김용위원

그리고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에 있어서 우리가 체육시설들에 있어서 사실 이것을 우리가 탄천에다 아주 대놓고 호안에다 설치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융통성을 발휘해서 주민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접수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고생을 하고 계신데, 체육시설이 막상 또 설치해 놓으면 일부 주민들은 다른 지자체라든지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데 갔다 온 사람들은 비교된다, 그다음에 어디 놀러갔을 때.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조달로 해가지고 입찰 받는 거지요, 전부 다?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저희들이 규모에 따라서 입찰 보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소규모는 저희들이 자체 발주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이것은 제가 행감하고는 무관하게 좀 제안을 하나 하고 싶은데, 요즘에는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지난번에 주민제안대회 했지 않습니까, 시민의 날에. 거기서 시민 분께서 상은 못 타셨지만 우리 공원과에 해당되는데 공원에다 줄 그어가지고 어릴 적에 오징어 그런 것, 비석치기 이런 것을 갖다가 진짜 비용도 안 들이고 굉장히 기발해서 저는 거기에다 동그라미를 쳤는데, 이따가 그런 부분도 여기 푸른도시사업소에서 감안하셔서 비용도 안 드는 사업이니까 바로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저희들도 내년 사업에 일부가 있으니까,

김용위원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만큼 주민들이 보는 눈이 우리 하천관리과, 우리 탄천을 관리하는 하천관리과 업무에는 밀접하게 연관이 되기 때문에 체육시설 같은 걸 하면 이런 걸 한번 제안드리고 싶어요. 다양한 이러한 체육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오십견부터 해가지고 공중에서 날아다니는 것까지 별개별개 다 있는데, 코스별로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제품들을 우리 과 주체로 해가지고 어디 분당구청, 아니면 우리 본시가지 어디, 중원구청 앞에다 딱 놓고 주민들한테 와가지고 이용해보고 한번 채점한 봐라. 거기서 다득점 받으면 우리가 소규모로 하는 것은 그런 것 우선적으로 해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변화된 행정을. 이것은 비용도 안 들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린 행정 열린 행정 그러는데 특히 우리 조정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탄천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열린 행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잘 아실 겁니다, 과장님.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체육시설 설치해 달라고 요구는 막 하는데 막상 설치되는 것을 어느 날 갑자기 정책 결정해가지고 결제해가지고 딱 들어와 있어. 그런데 옛날에 한 거랑 똑같고 다른 언론매체라든가 봤을 때 다양한 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아쉬움을 많이 느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도에 한번 우리 소장님이 어느 분이 부임하실지 모르겠어요. 과장님이 좀 건의하셔가지고, 기발하다고 봐요, 저는. 일반시민들이, 대중들이 그런 정책으로 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한번 그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저희들도 내년 일반 시설사업에 하나 해놨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다리 밑에 한 서너 군데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예산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조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용위원

아니, 다리 밑에 뿐만 아니라, 하천관리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포함이 돼요. 공원과도 해가지고 어린이공원에도 인근한 데 많은 체육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내구연한 지나서 바꿔야 된다 했을 때 그냥 그거랑 똑같은 제품이라든가 기존에 과 부서에 있는 것을 갖다가 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이 직접 해보고, 겪어보고 이게 주민들한테 제일 압도적인 평을 받았다 했을 때 우선적으로 그것을 갖다 할 수 있게 그것을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통입니다, 공원과하고. 그리고 아까 주민제안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탄천에 일정구간에 호안별로 우리가 상부부분에 야자나무 맞지요? 그것을 깔아서 산책로를 만들자. 이것을 이전부터, 사실은 본 위원이 도시건설 할 때부터 전혀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탄천을 많이 이용하는데 여름철, 봄철, 가을철에 낮에는 이용할 수가 없다, 그늘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그게 그런 야자 매트로 해가지고 위에 이미 다 충분히 조성돼 있는데 길로써 이런 상징성만 내준다면 그 문제가 일거에 해소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야자나무의 비용이 얼마나 들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콘 비용을 아닐 것 같은데, 가능하다면 바로 그 부분은 협의하셔가지고 내년도부터 구간별로 해가지고 시민들이, ‘야, 시민들이 제안한 이 방법이 바로 채택돼서 성남시에서 빠르게 시민들 불편을 해소하는구나!’ 그래서 주민들의 탄천에 대한 만족도도 키울 수 있게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한테, 행감하고는 좀 무관한 질문입니다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예.

김용위원

꼭 좀 반영해 주십시오.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게 저희들도 그렇고 녹지과하고 같이 이렇게,

김용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따 얘기하려다가 어차피 지금 과장님 계셔서 다 연관되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홍현님 위원님.

홍현님위원

김용 위원님 말씀 너무 좋은, 그때 그 시민이 냈을 때 좋았던 내용 같아요. 그래서 59쪽에 보면 하천시설물 유지 관리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사실 하천 같은 경우는, 탄천을 걷거나 하천 그런 데들은 많이 걷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운동기구도 놓고 여러 가지 시설물을 하기는 하지만 거기가 하천이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거나 이렇게 했을 때 잠기고 뭐하는 것들을 생각을 해서 최대한 그렇게 시설 할 때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또 눈에 장애도 안 가고 비용도 안 들이는 그런 것들이 하천에 정말, 그런 것들을 하면 참 좋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었는데, 위원님 얘기 주시고 하니까 정말 내년에 그런 것 반영해서 해주고 하면 여러 모로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하천에다 시설물 얘기 나오고 할 때 가능하면 시설물들은 조금 생각을 되게 많이 해보고 해야 되지 않나, 하천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정말 그것 하천 같은 경우는 홍수가 나거나 했을 때는 어차피 잠기고 다 되는 것이기 때문에 떠내려가거나 뭐하거나 또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어떤 여러 가지 요구들이 있고 해도 하천이라는 부분들을 꼭 좀 했다가 그 시설물 할 때 좀 생각을 해줘서 그런 쪽으로, 잠겨도 피해가 없고 떠내려가지 않고 하는 그런 거면 참 좋겠다 하는, 왜냐하면 걸을 때도 장애물이 없어야지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그런 것 반영하신다고 하니까 정말 좋은 것 같고요.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것은 47쪽에 보면 1사1하천 정화활동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 잘 추진되고 있나요?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지금 67개 단체, 한 3000명 정도가 가입이 돼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67단체요?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예. 67개 단체가,

홍현님위원

그러면 한 단체에서 한 하천씩 아닌가요?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사람이 많은 단체는 좀 길게 주고 사람이 적은 단체는 좀 적게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67개 단체한테 각 구간별로 정해서 지정을 해줬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러면 거기 합동정화활동 보면 연 2회 이상이라고 하는데, 정화활동을 보통 어느 정도 기간으로 그렇게 하나요?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그분들 자체적으로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봄하고 여름에 주로 하려고 했던 사항이었거든요. 보면 유해식물 제거라든지 여름에 장마가 졌을 때 와서 정화활동을 같이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분들 좀 많이 홍보하고 가입을 해주십사 하고 이렇게 했는데, 한 번씩 와보고는 좀 꺼립니다. 이게 풀 같은 것 뽑고 정화활동, 장마 졌을 때 쓰레기 같은 것 치우고 할 때 보면 조금 힘들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 고수부지 같은 데 보면 쓰레기 줍고 그러는 것을 그분들 스스로 자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공문도 오고하는데, 저희들 주목적은 원래가 유해식물하고 여름철 장마 졌을 때 쓰레기가 주목적이었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러면 그 활동을 제대로 잘 하는 곳도 있고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곳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게 이번에 하고 나서 또 평가나 이런 것들을 하고 해야지 단체들이 내년에도 또 할 건지, 지금 1사1하천은 내년에도 계속 이어지는 거지요?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계속 이어지고, 저희들이 연말에 많이 참여하는 단체는 저희들이 연말에 단체 표창 같은 것도 상신 좀 한번 하려고 그런 계획도 있었고, 또 그분들한테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 그렇게 많이 참여 좀 해주십사 하고,

홍현님위원

왜냐하면 평가 같은 것을 걸 하고 해야지 활동내용에 보면 쓰레기 수거 이런 것들은 또 쉽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쓰레기 수거를 1년에 한두 번 한다고 하면서 1사1하천이라고 하면 좀 그런 것도 양을 늘린다든지 이런 세부적인 내용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올해는 1사1하천을 했으니까 꼭 평가를 한번 하는 것을 좀 잡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1사1하천 하고 있는 게 67개 단체인데, 혹시 그 67개 단체하고 어디 천하고 연관돼서 하는지 자료 있지요?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예. 다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러면 그 자료 좀 주시고요. 내년에도 이 1사1하천 정화활동이 좀 잘만 되고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애착이 생기기도 하고 또 나름대로 잘 하는 곳을 모범사례로 보여줘서 관리할 수 있게끔 해주고, 정말 또 제일 잘 하는 곳은 나름대로 어떤 자부심이라든지 특혜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하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내년에도 이 부분들이 잘 갈 수 있도록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안 계시면 하천관리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다. 공원과

15시 21분

덕수

이덕수위원장

다음은 유원상 공원과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공원과장 유원상입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다음은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우리 과장님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우선 우리 하천관리과장님 계시니까, 빨리 말씀을 드려야 갈 것 같아서.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 녹지과장님도 같이 들으셔야 되는데, 공원과 녹지과 하천관리과 공히 똑같은 내용입니다. 즉 공원 내나 녹지 내 하천 내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설물도 있지만 거기에는 동호인들이 이용하는 그런 곳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말하면 탄천에 쭉 가다 보면 요즘에도 하는지 모르지만 무슨 파크골프인가 그런 것 있지요? 아직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그런 것들을 동호회원들이 각각 공원 내나 하천에서 이용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은 어떤 특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많잖아요. 게이트볼도 있고 배드민턴장도 있고 축구하는 부분도 있고 여기 위에 올라가다 보면 모란역 그쪽에 대형주차장 주변에 축구 이용하는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어요. 운동장이 됐든 골프장 뭐가 됐든 그분들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분들도 성남시민이지만 그분들만을 위한 곳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면 사실은 그곳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개인들이 그런 시설물을 만들어놓든 보관함을 만들어놓든 관리소를 만들어놓든 본인들 것이 아니잖아요. 창고를 만들어도 본인들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그 동호회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요? 각각 시민들의 세금을 들여서 그 사람들의 편리성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너무, 마치 자기네 것처럼, 특정단체나 회원들이 자기네 것처럼 이용한다든가 이것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그리고 그 주변을 깨끗하게 청소를 하게끔 해야 돼요. 적어도 정리를 하게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쓰레기 같은 경우도 그냥 옆에 쌓아놓고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놔두는 거예요. 그리고 임의적으로 자기네들이 또 개인으로 시설 설치해 놓고, 이것 다 정리해야 됩니다. 외부나 내부나 다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단체 같은 경우는, 우리가 황송공원 같은 경우 저녁 늦게까지 공을 차요, 예를 들어서 말한다면. 그러면 거기에 도시개발에서 운영하는데 이 헤드라이트를 켜놓고 합니다. 밤 10시까지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불빛이 래미안아파트까지 쫙 비칩니다, 그게. 그런데 그런 데는 아마 사용료를 받을 겁니다, 축구장을 이용하는 것은. 사용료라는 것은 전기세 수도세 그 운동장 시설비용 투자비용에 대해서 사용료를 받을 거예요. 그런데 모든 곳이 그렇게 만들어놓은 것을 사용료를 받지는 않을 겁니다.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아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어떤 단체 같은 경우는 밤새도록 켜놓는 거예요, 그런 헤드라이트 같은 것들을. 저는 그래서 야간에 혹시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자동타이머 붙여가지고 10시면 10시에, 원래 공원 등이라든가 이런 녹지에 있는 등이라든지 탄천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러지 않고 그 동호인들이 필요했던 불 같은 것 밝히는 것은 10시면 10시에 다 끌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 동호회를 위해서 별도로 시설물을 설치한 어떤 전기라든지 이런 것들 다 정리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심지어 어느 산책로 같으면 정자가 있어요. 정자에 여름 같은 경우는 모기장을 쳐놓고 자고 있어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사발면 먹고 다 그냥 버리고 간단 말이에요. 여기에 다 계신단 말입니다. 탄천 이런 데 동호회원들이 이용하는 것들에 대한 시설물이라든지 대기 장소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공원 내나 녹지나 이런 데 있을 거예요. 배드민턴장이라든지 게이트볼장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족구장. 맑은물관리사업소 같은 경우는 배수지에 족구장, 지금 여기는 안 들어와 있지만 방송 보고 있을 것 같으니까, 진짜 잘 이용하게끔 해야 된다. 그분들을 위해서, 모든 시민들한테 개방이고 그분들만을 위한 시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네 거라면 더 깨끗이 쓰고 더 잘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깜짝 놀랐어요. 행정사무감사 때 보여드릴 거예요, 한번 사진을. 거기를 좀 환경정비나 공원로나 산책로에 대한, 깨끗하기 위해서 한 건데 본인들이 동호회원들이 돈 걷어가지고 또 갖다가 천막 쳐놓고 이래가지고 막 짜증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 다른 시군보다 더 깨끗이 해줬으면 그것을 잘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개인들이 갖다가 막을 쳐놓고 남들이 봤을 때 등산로 같은 데 올라갈 때 너무 지저분하다 이거예요. 언젠가 여기 안영학 과장 계시지만 남한산성 유원지 그 위에 배드민턴장 그 위에 보면 뒤에 암벽에 쓰레기 있다고 내가 한번, 지금 깨끗이 치우셨더라고. 그렇지요? 잘 하셨어요. 그렇게 정리가 되어야 되거든요. 원래 본인들이 먹으면 본인들이 치워야 되는데, 이것 말이 안 되지요. 예산을 들여서 해놨으면 본인들이 그 주변은 정리를 해야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일체 행정감사 때 지적 안 하도록 제가 지금 말 했으니까 다 실사하셔가지고요, 시에서 설치해 주지 않는 것들 다 철거하시라고요. 이해하시지요? 시에서 설치해 주지 않는,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해 주는 공공시설물이 아닌 것은 다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개인이 설치해서 그것이 맞는다고 하면 시에서 예산을 투자해서라도 그 규격에 맞게끔 다 정확하게 해주든지. 그 말이 맞잖아요. 우리 공원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만약에, 한 가지 예를 들게요. 만약에 공원 내에서 어떤, 우리가 어떤 특정 운동을 하게끔 해놨어. 거기에서 화재가 났어.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져야 돼요? 누가 책임집니까?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당연히 공무원들이 책임져야 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당연하지요. 신문에 보도기사도 나왔어요, 문제 있다고. 지금 내가, 다른 말씀 안 드릴게요. 엊그제 의회 내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안극수 의원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종교시설이나 이런 것들 무허가나 잘못 된 것들 다 정리하라고 발언하더라고. 내가 그 얘기, 맞다. 그것 잘못 되면 다 우리 공직자들이 다쳐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지금 어떤 특정의 공원과나 우리 하천과나 녹지과나 특정의 어디가 잘못 됐다는 게 아니고 전반적인 사항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시에서 시설물을 만들어주지 않는, 예를 들어서 선팅지 하나도 마찬가지예요. 시에서 규격품을 정확하게 하지 않은 것은 다 정리하십시오. 그게 그 사람의 사유물입니까? 아니잖아요. 사용료 받아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알기로는 감사원 감사에서는요, 우리 주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자율방범들 초소 갖다 놓은 그 부지도 사용료 받으라고 내가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안 받고 있지만, 지자체에서는. 지금 그런 사항인데. 제가 오늘 말씀드렸으니까 참조하셔서, 파크골프 같은 경우는 저녁에 합니까, 안 합니까, 야간에.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체육진흥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서 제가 저녁에 하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다 확인하세요. 거기에다 맡기지 마시고, 체육진흥과에서 관리하는 것도 내 영역에, 탄천 변에 세웠다면 다 확인하시라고. 녹지과나 공원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하셔서, 내가 자료 요구하겠지만 지금 제가 사진 찍어서 갖고 있는 것도 있어요. 내가 깜짝 놀란 게 있다니까, 몇 가지. 이것은 살림을 차린 거예요. 그래놓고 들어가서 잠자고 고스톱 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것 잘못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것 정리정돈 해야 됩니다. 모든 시민들 건데, 아니, 거기 만들어 놓은 데 가서 고스톱 치고 있으면 남들이 등산할 때 볼 때 뭘 어떻게 보겠어요, 성남시민을. 우리 녹지과장님 저번에 지적한 것 다 정리를 하셨더라고. 해주십시오.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식 위원님.

조정식위원

공원에 체육시설 이용하는 분들이, 저도 배드민턴장에 가지만 간단하게 라면 끓여먹는 거 다 하죠. 다 하는데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는 그런 것을 한번 여쭙겠습니다. 저희 머내 게이트볼장에 시건 장치를 해놓으면 밤에 청소년들이 철망 넘어와서 축구를 하고 가는데 가면 골대가 없으니까 빗자루를 부러뜨려서 쓰고 막 그냥 가요. 또 아침에 어르신들이 걔네들 잡아라, 막 그러시는데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게이트볼장을 꼭 게이트볼만 해야 되냐?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그것은 아까 김유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저희 성남시의 공원에서 제가 현장을 가보면 예를 들어 배드민턴장이라든가 게이트볼장 그 회원들이 자기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사실은. 그것은 사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한번 공감대를 형성이 되어야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게이트볼장은 철골대 가운데 봉만 빼면 되는데 그것도 이탈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축구 골대 조그맣게 만들어가지고 옆에 놨다가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 간단하게 하겠다고 하면 그거 뽑아내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그런데 대개 보니까 게이트볼장을 어르신들이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가서 보니까 그것을 해달라고 하면 자기들 사용하고 문 잠그고 가버려요.

조정식위원

그래서 그 문을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잠금장치를. 그분들 거 아니잖아요. 왜 잠금장치를 만들어가지고 그렇습니까? 아예 그것을 떼어버리라고요. 그리고 누구나 사용한다고 그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두 번째는 게이트볼이 공이 몇 개로 치는 겁니까?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저는 제가 게이트볼을 안 해서,

조정식위원

그러면 그게 얼마칩니까? 그쪽에서 사는 건가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그쪽에서 삽니다. 게이트볼장.

조정식위원

또 그 방망이가 싼 것은 5만 원부터 있다고 하는데,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그것은 개인이 다 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게이트볼장에서 게이트볼 배우는데 상당히 어렵고 그게 규칙도 있고 그러잖아요. 또 팀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동호인이 되는 것 같아요. 배드민턴은 동호회가 있어도 그 사람들 안 할 때 아무나 와서 공 가지고 와서 치면 돼요. 그것은 누구나 칠 수 있는데, 게이트볼은 경기 운영상 안 되죠. 혼자 와서 뭐로 칩니까? 그러니까 동호회로 귀속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평상시 공도 그냥 놓고 그리고 방망이도 네댓 개 정도 그냥 놔서 누구든지 와가지고 쳐봐야 그것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뭐 젊은 사람들보고 게이트볼 해보라고 하는데 그거 하려면 다 장비 구입해가지고 거기 가서 배워야 칠 수 있는 구조인데 그냥 시에서 공도 평상시에 깔아 놔라 그다음에 방망이도 저렴한 것 시에서 구입해서 누구든지 그것으로 한번 잡아볼 수 있게 하고, 또 거기 동호회한테 이거 당신네 거 아니다 당신네 쓰는 시간 빼고는 일반 사람 누구나 쳐야 되는 거니까 문 앞으로 개방해놓겠다. 그리고 공이나 이런 것 시에서 갖다 놓을 테니까 다른 사람 칠 때는, 그러니까 그 동호회도 시간 지켜서 쳐야죠. 재미있다고 하루 종일 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룰을 정해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다음에 간이골대 같은 것들 갖다놓고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얘들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가서 축구한다, 그러면 쇠 게이트볼 고리 떼어내고 그냥 해놓고 잘 사용해서 가라 안내문 붙이고 그래서 다 같이 쓸 수 있으면 쓰는 거지. 그거 정말 노인들만 게이트볼 거의 하는 건데, 그렇게 어떻게 된 게 노인들이, 저도 가끔 얘기하다 보면 나이가 들면 덕이 쌓여야 되는데 그렇게 고집스럽게 자기들 고집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사회가 어렵게 살아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거 부분을 한번 고민하셔서 한번 개선해야 돼요. 그리고 공감대라고 하는 부분이 어르신들이 그렇게 우기죠. 이거 우리 건데 왜 무슨 얘들이 오냐, 왜 축구를 하냐? 부서진다고 그러면 부서지면 고쳐준다고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노인들만 쓰라고 하는 거 아니니까 이해를 시켜야지 핀잔 듣기 싫어가지고 공감대 얘기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고민해서 한번 연구해서 시범적으로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가스공사에 테니스 코트가 있는데 거기 리모델링 요구가 있고 거기 물 요구가 있잖아요. 이것은 언제 합니까?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그것을 일단 내년에 본예산을, 물 사용 문제는 수도를 어차피 바깥에부터 도로변부터 끌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올려놨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거기 라이트 있잖아요. 라이트도 거기는 사실은 주거지하고 멀어서 라이트도 고치면 될 것 같다고 그분들이 그러던데 그것은 뭐 어떻게,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그런데 제가 전에 근무했던 직원들하고 다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요, 라이트 사용 문제가 상당히 반대편 주택가에서는 상당히 민원이 많이 나왔고 지금 중지한 상태입니다.

조정식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민간인들이 참여하는 구조들이 있었는데 공원과도 같이 있는 건가요? 민간거버넌스 얘기하는 거예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민간거버넌스 1410은 있습니다. 자료 63페이지에 나옵니다.

조정식위원

저는 다른 건 아니고 저도 공원 보행자 도로 이런 데 자주 다니면서 느끼는 점은 뭐냐면 공원과에서 그것은 잘한 것 같더라고요. 의자 이런 데다 이렇게 붙여놨더라고요. ‘머내공원 1 의자’ 그래서 관리 이런 것은 상당히 신경 쓰는 것 같은데, 의자 같은 것들이 보면 색깔도 벗겨지고 막 그렇게 해서 낡아지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냥 그렇게 낡아져서 교체되기를 기다리는 것 같아요. 한 번도 페인트를 칠하거나 이런 것들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좌우간 그것은 저희들이 못 본 사항이고요. 저희가 현장을 나가보면 지금 저희들이 예산상 빠듯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페인트를 사줍니다. 사줘서 공원관리원들이 희망대공원이라든가 율동 공원 같은 데 일부 칠하고 있어요.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행자도로도 보면 거의 의자들이 낡아가는 거예요. 그거 다 관리만, 페인트나 니스 칠하면 오래 갈 것 같은데,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보행자전용도로는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목재용 의자나 테이블들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오히려 이것은 우리시가 돈이 많아서 ‘썩으면 고쳐야지’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 상당히 그런 것은 제가 안타깝게 느껴요. 그래서 협동조합이든 마을기업이든 동네사람들이 페인트 심심하신 분들 수고료 드리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그것은 현장순찰대에서 잘 점검하고요. 대개 페인트 도색 작업은 2, 3년 만에 한 번씩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2, 3년마다 한 번씩 해야 되는데 미진한 부분은 직원들 독려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것은 직원 독려의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제가 민간거버넌스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공원과 직원들 없다고, 지금 그렇잖아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넓은 공원들을 다 관리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공원 감시단이든 뭐든 간에 그 동네 사람들한테 공원이 평소에 어떻게 유지되어야 되는데 좀 이상한 점이 있으면 보고하게 하고 그런 시설물들이 낡아가는 것은 동네사람들이 페인트칠하게 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서 아예 시 본청에서는 이상한 것만 보고 받고 나가서 해야지, 그런 식으로 해야 더 오히려 주민들도 애착이 가고 일을 나눠서 하는 거지, 그런 구조를 만들어달라는 얘기예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민해서,

조정식위원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석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공원과 제가 시설물 얘기했으니까 주택전시관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 나왔죠?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정책과에서 나왔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정책과에서 실시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하려면 누구하고 대화를 해야 돼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그것은 현재까지는 저희들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그것은 현재 9월 25일에,

유석

김유석위원

좋습니다. 일단은 그 용역결과를 정책기획과에서 받아가지고 지금 회기 내에 우리 위원들한테 돌려주세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전혀 내용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지금 거기에 과장님은 현황은 파악되어 있어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파악되어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거기에 현재 주택전시관 내에 소위 말해서 그 공원 내에 있는 시설물에 입점 된 상점이 몇 개나 됩니까?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입점 된 상점이,

유석

김유석위원

모델하우스 안에 줬지 않습니까?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모델하우스 한 개소하고 그다음에 건축자재 전시물 스물여섯 개소 그렇게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스물여섯 개의 업종이 개인사업자 가지고 들어가 있는 거예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스물여섯 개인데 이분들이 계약기간이 언제 끝났어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6월 30일 이전에 다 끝났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끝난 상태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지금 현재 주택전시협회하고 그분들 사이에 명도소송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성남지원에서 조정한다고 그래서 조정하고 12월까지 나가라, 아직 판결이 안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인수하면 그다음에 활용방안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활용방안은 9월 25일에 저희들이 공원에서 일부 건물 있지 않습니까? 교육지원부지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활용을,

유석

김유석위원

전체 다 변경시켰어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부지, 전체 큰 건물 있지 않습니까? 그 건물이 전체 교육지원부지로 9월 25일에 도시계획변경이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활용계획은 못 하고 있는데 지금 조정기간이기 때문에 아무도 못 들어갈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다른 기관을 넣으면 거기서,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 마이너스인가 뭔가 거기다 하는 얘기 있잖아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마이스산업.

유석

김유석위원

예. 그게 들어가고도 공간이 남지 않아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남기는 남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남으면 뭐 할 거예요? 용역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활용계획이?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그것을 용역 한 책자를 저희들이 한번 위원님께 말씀 다 드리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안타까운 게 성남시에서 어쨌든 기부채납 된 건물이 되었든 우리 지하상가를 비롯해서 주차장 이런 것들이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해가지고 꼭 계약기간이 끝나면 그때 시작하다 보니 이게 대안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서 업종 스물여섯 개 들어가 있는 분들도 다 영세업자고 그분들 같은 경우는 진짜 생계가 걸려 있는 문제인데 사전에 미리 충분히 대화하고 논의했고 작년이라도, 재작년이라도 그런 것을 시에서 통보하거나 서로 협의가 됐으면 이분들이 자기네 대안을 만들었을 텐데 과연 그분들이 지금 말 들어보니까 한두 개가 아니라고. 저는 사실은 행정사무감사 때 그것을 따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책임자 부를 거예요. 정책기획과가 됐든 녹지과가 됐든 이것 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나갔어. 다 내보냈어, 6월 말에. 그리고 아까 마이스 그것을 집어넣었어. 공간이 비었어. 그런 대안도 없이 무조건 나가라,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조정기간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지금까지 거기는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불법으로 쓴 게 많지 않습니까? 제대로 업종이나 변경이 안 된 상태에서 막 활용하고 그랬던 것들 있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것은 사실 아닙니까? 예식장도 했었고 막, 그렇잖아요. 물론 그때는 우리가 위탁을 받을 거니까 재단법인 주택협회하고 할 일이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와서는 이관이, 넘어온다면 그때부터 나름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부족했고,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만약에 넘어오면 어쨌든 공원과에서 앞으로 다른 과하고 협업해가지고 갖다 집어넣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그것은,

유석

김유석위원

완전히 정책기획과에서 하는 거예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회계과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언제 넘어가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조정이 되어야지 저희들이 그 이후로 할 수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행감 때도 회계과하고 공원과하고 같이 불러다 같이 얘기해야겠네?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그리고 작년부터 저희들이 작년 10월부터 이것이 우려되어서 주택협회에 공문을 보내고, 주택협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실은 9월 30일까지 그 전에 계약이 다 끝났어요. 끝나고 거기 예고제를 줬는데 이분들이 스물여섯 개 업체에서 버틴 거죠. 그전부터 다 조정을 하고 해달라고 하다 보니까 안 하니까,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그게 이미 벌써 끝났다면서요. 그게 이렇게 되는 거라면서요. 지금 주택협회 얘기고, 내가 그분들도 다 증인출석 시켜야 되겠구만. 내가 듣기로는 이게 시에서 협의를 해줘야 그게 연장 되고 연장 되고 그런 경우라고 들었는데 맞아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그것은 민법상 사항이기 때문에 95년도부터 금년도 6월 30일까지 그분들하고 주택전시관하고 계약관계지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것은 나중에 따집시다. 저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그 스물여섯 개도 성남시민이고 그분들이 영세업체를 운영해왔으니 정확하게 앞으로 유치했을 때 몇 개가 비고 몇 개가 남고 이런 부분의 활용계획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가급적이면 그분들한테 1년이면 1년 동안 계약을 해서 정확하게 그분들이 살길을 찾아주게끔 하고 그런데 주택협회도 계속 그런 분쟁이 있었대요, 내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조사해서 무조건 나가라 들어와라 이것은 안 맞는다고 봅니다. 그러면 거기를 다 텅텅 비어놓을 거예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그런데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9월 25일에,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그것은 들었고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변경을 해서 그분들이 도시계획상 건축자재가 들어올 수 없는 시설이 된 거예요. 하기 때문에 이것은 할 수가 없는 시설이 돼버린 겁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것은 시에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그러면 고시를 했겠죠?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다면 시에서 굉장히 무책임한 거라고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내보내야지. 무슨 조정이 필요해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그분들이 현재 안 나가기 때문에 조정을 해가지고,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저는 말씀드렸으니까 지금까지도 어쨌든 꼭 그것을 교육 용도로 토지를 바꾸지 않았어도 지금까지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스물여섯 개에 대한 그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확인해 보시고 특별히 만약에 다른 것을 유치할 수 있는 계획이 없다면 단 6개월이든 1년이든 연장을 확실하게 해줘서 사용료 제대로 받고 정리해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 자료는 내가 요구하고 나중에 행감 때 내가 정확하게 따질 거예요. 무엇이 어떻게 처음부터 잘못 되었는지, 시에서 누가 잘못했는지. 알겠습니까?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한 가지만 좀 여쭐게요.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공체육시설 관리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어느 한쪽이 한꺼번에 이게 정리가 되어야지 어느 한쪽이 안 되면 다 불만이 되어서 또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죠? 저기는 취사하고 여기는 열쇠 달아놓고 우리는 열려 있고 이러면 거기에 대해서 서로 정보가 교류가 되잖아요. 일시에 다 동일하게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공공체육시설을 시민에게 돌려줘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지금 너무나 이게 고착화돼가지고 일반 시민들은 눈치보고 이용을 못 해요. 눈칫밥 먹는다고. 이게 누구 거냐 이 말이에요. 지금 어느 정도 성숙됐다고 봐요. 지금 의지를 갖고서 해야 된다. 그런데 동시에 해야 된다. 규격에 맞게, 문 뗄 거면 여기도 다 떼고, 취사 안 할 거면 다 안 하고, 창고 없앨 거면 싹 없애고 이런 식으로 정책을 딱 세워서 일거에 해야지, 한쪽에 안 하면 형평성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 맞죠?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리고 율동공원이 지금 어떤 문화공간, 시민위락시설로서 상당히 자리를 잡고 있는데 번지점프대하고 매점은 위탁을 주고 있는 거죠?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번지점프대는 저희가 직영 관리를 하고 있고요, 매점은 전부 위탁 주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번지점프 손님들이 많이 와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하루에 20명에서 30명 정도 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꾸준해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꾸준히 그렇게 오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보험 같은 것도 다 들어뒀겠네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게 그런 거 외에 거기를 많이 이용을 하는데 우리가 위락시설이라든지 율동공원 저수지를 이용해서 그런 어떤 장기계획 같은 것은 우리 공원과에서하고 있는 게 있나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장기계획은 지난 2011년도에 장기계획 용역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위락화 되는 것이 아니고 자연공원답게 활용하라고 이렇게 정리가 그때 당시에 됐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공원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라. 녹지과

15시 51분

다음은 안영학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녹지과장 안영학입니다. 녹지과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에 앞서서 각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문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과장님, 유원지라는 게 뭡니까?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유원지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시설인데 지금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남한산성 유원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유원지의 기능이 뭐예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기능은 시민들의 휴게공간이나 휴식공간 이런 것을 제공하도록 도시계획으로 지정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지금 남한산성 유원지가 유원지의 기능을 한다고 보십니까?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예,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쭉 여러 가지 염려해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에서부터 실시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또 현재까지 도로과에서 남한산성순환도로가 확장이 되면서 여러 가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거기에 대한 여러 시설물들이 철거가 되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 4월까지 진행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 기존 시가지에도 여러 가지 공원기능을 함축하는 그런 유원지로 만들어보려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예산도 위원님들께서 2억을 확보를 해주셔서 전부 디테일하게 시민공모도 하고 해서 의회 보고드리고 해서 정말 차별화된 그런 유원지를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지금 제가 볼 때는 과거에는 유원지라면 놀이기구라도 좀 있어야 놀이기구예요. 그런데 이미 남한산성 금광청소년비전센터 그 옆에 스포랜드라고 하죠. 그때는 놀이기구도 있고 했는데 싹 철거해 가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도시건설에 있으면서 누차 그랬어요. 그건 유원지 기능이 없다. 그거 폐지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일단은 그렇게 만약에 순환도로하면서 축소가 되고 그러면 아마 도시계획시설로 변경 결정할 수 있는, 녹지과에서 아마 가능할 겁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지금 주차장도 없어지고 하니, 주차장은 관할 부서가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거기도 다 녹지과에서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담당 부서가 다르더라고요. 광장은 어디, 그 위에는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데도 있고 한데 맞아요? 지금도 그렇습니까?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거기가 유원지 이외에는 전부 GB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지금 주차장은 성남도시공사에서 위탁을 줘가지고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녹지과에서 주고 있습니까?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서 일단 주차장은 날아가잖아요. 그렇죠? 없어지는 거잖아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다 철거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다 철거되잖아요. 그러면 주차장 계획은 어디 있어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그래서 이번에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작성하려고 2억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먼저도 제가 한번 보고를 드린 것 같은데 거기에 여러 가지 광장기능이나 또 여러 가지 중앙공원 같은 그런 야외공연장 그런 것, 그다음에 지하주차장 문제 또 관리사무소도 지금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런 문제 등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도시관리계획으로 해서 유원지를 말씀하신 대로 거기가 산성공원이나 이쪽으로 변경하는 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유석

김유석위원

그리고 제가 언젠가 한번 의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사실은 거기 역사박물관 같은 거 하나를 했으면 했어요. 그런데 화랑공원에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들어보니까. 그런데 사실은 저는 지금도 화랑공원에 하는 게 부적당하다고 생각해요. 용역결과가 지금 남한산성 유원지 민속공예박물관하고 아주 괜찮다하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갑자기 화랑공원으로 날아가듯이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래요. 사실은 민속공예박물관이 과거에 건물을 지어서 행정이 건물 자체는 부실하고 당연히 철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광장까지 만든다면 조금 더 밀어가지고 거기다 제대로 된 역사박물관 만들고 그렇게 함으로써 전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획도 생기고 양지공원과 연결할 수 있는 것도 생기고, 또한 지금 스포랜드 뒤에 보면 민간인 땅으로서 거기 비닐하우스 쳐가지고 보기 안 좋습니다.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국궁장.

유석

김유석위원

예. 거기 다 안 좋아요. 그래서 다 정리해가지고 오히려 스포랜드 뒤에 있는 공간 거기가 그린벨트입니다. 다 민간 땅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도시건설에 있을 때 항상 주장을 해요. 주차장 거기 뒤에다 만들어라. 그 뒤에다 해서 대형주차장 만들면 일반 관광버스 타고 와서라도 거기서 내려서 하차하고 사람들 등산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제가 수도 없이 했어요. 그런데 앞으로 계획은 어떤지 모르지만 안타까워요. 지금 화랑공원에 진짜 큰 의미도 없는 데다 역사박물관 딱 만들어놓는다? 과연 접근성이 좋을까? 과연 그게 역사성이라든지 맥이 닿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지금도. 좀 안타깝더라고. 제가 본회의장에서 언젠가 한번 시정질문을 통하든 할 건데 ,그거 참 상징성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마땅히 과장님께서 빠른 시간 내에, 아까 유원지 말씀드렸잖아요. 제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폐지하고 공원기능 해가지고 제대로 담아서 진짜 아까 중앙공원 얘기했듯이, 어차피 민속공예박물관 철거하면 거기다 무엇인가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예를 들어서 시민회관을 그쪽으로 해가지고 제대로 만들어놓든지, 제2의 아트센터처럼. 부지가 없으니까. 시립의료원 하는 데다 다시 시민회관 만들어갖고 공연하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밑에 장례식장이 있는데 거기서 진짜 꽹과리 치고 그럴 일이 뭐 있냐고. 그래서 어쨌든 과장님이 용역 할 때, 물론 중간 중간하고 과업지시서 내릴 때 전반적인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시라고.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 국궁장 보셨잖아요. 보기 안 좋잖아요. 그렇다고 우리는 남한산성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해봤자 자투리예요, 이쪽에. 그렇지만 다행스럽게 이쪽에 올라가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래서 위례신도시 생기고 신흥주공 같은 데 재건축 하게 되면 그쪽에서 올라오는 인구도 많을 거예요, 아마. 지금 산성역 가 봐요. 결국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음식점밖에 더 있습니까, 특별히? 맞잖아요. 물론 광주에서 관할이지만. 참조하셔서 하여튼 간에 그런 기능의 용지를 바꿀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 그것은 그것대로 진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적극적으로 위원님들 자문 받고 해가지고 작품을 하나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김유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애 위원님.

영애

박영애위원

과장님 어쨌든 우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야탑1·2·3동이며 이매1·2동에 게이트볼 하시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오래 전에 게이트볼장은 설치되어 있었지만 비품창고가 없어가지고 오랜 민원이었는데 이번에 잘 해결해 주셔가지고 굉장히 어르신들이 감사하다는 말을 저한테 해주셨습니다. 대신 전해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산불방지종합대책’ 이거 신청은 지역에서는 구청에서 신청을 받나 봐요. 산불감시원은.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예, 감시원은 구청장 책임 하에 감시원을 관리를 하게 되어 있고요,

영애

박영애위원

관리는 거기서 하는데 따지고 보면 선택은 시청에서 하신다면서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아닙니다. 구청의 각 동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구청에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배치도 하고 그다음에 산불감시탑이나 이런 데,

영애

박영애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구청에서 다 일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구나. 구청에서 일단은 모집은 하지만 모든 선발권은 시청에 있다 그렇게 얘기해서…….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정확합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하반기 모집 들어간 겁니까?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11월 1일부터 가을철 산불이 또 시작이 됐고,

영애

박영애위원

모집 중입니까?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모집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선발권은 구청장님한테 있는 것이고.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으시면 녹지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2분 회의중지

16시 1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수도행정과 나. 수도시설과 다. 정수과 라. 수질복원과

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수질복원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유규영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덕수 위원장님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설명에 앞서 저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덕수

이덕수위원장

총괄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개 과를 동시에 우리 위원님들 질문하실 분들 질문하시는 것으로 하려고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개 과 전부 다 유인물로 대신하고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를 받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4

「예」하는 위원 있음

만식

최만식위원

제가 간단하게 총괄로 할게요. 그냥 해당 소장님이 다 답변하실 수 있으실 것 같으니까요. 우리가 수질복원센터를 위탁을 줬지 않습니까?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비교가 지금 좀 되나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수질은 상당히 좋고,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직영할 때하고 위탁했을 때하고 비교표가 좀 나오는 건가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특별히 비교표는, 수질은 철저히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 부분을 자료 요청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준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다른 부서도 있지만 우리 수질복원과 맑은물관리사업소 관련해서 우리가 대시민 접점 서비스 분야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상수도 검침 분야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소관과에. 그것과 관련되어서 지금까지 발생된 민원을 통해서 개선을 했던 거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들이 좀 있나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어떻게 양이 많나요? 다른 데도 보니까 그런, 어차피 행정이 서비스다 보니까 또 시민들하고 접하는 그런 업무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검침 업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들이 그런 것과 관련해서 아무래도 불편사항도 접수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쭉 개선해왔던 그러한 부분들이 있죠?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 제가 자료 요청을 별도로 할게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현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현님위원

상수도 노후 급배수관 교체공사 있잖아요. 구시가지는 일단은 노후한 배수관들이 많은데 교체할 때 비용들은 시에서 전체 다 부담을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개인부담들도 있게 하는 건가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것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계량기 내부 주택 쪽으로 내부에 있는 것은 주민들이 부담하는데 저희 시에서 노후급수관을 교체한다고 하면 급수관이 노후화 되어서 수돗물이 수질이 안 좋다, 그래서 부적합 할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그 비용을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홍현님위원

그러면 여기서 85년 이전 이렇게 정비 대상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기준이 연도를 정한 건가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잠깐만요. 우리 소장님, 그리고 위원님하고 질문하고 좀 다른, 아니면 같은 것인지 모르지만 지금 좀 다른 거예요. 22쪽에 옥내급수설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홍현님 위원님 맞습니까?

홍현님위원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옥내 급수는 거기 나와 있지만 20년을 초과한 주택에 한해서 ㎡에 따라서, 그러니까 평수에 따라서 차등해서 지급하고 있어요. 총 공사비의 80%, 50%, 30% 맞죠? 내부까지 해주는 거예요. 내부 관로까지.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해주되 총 금액에서 프로테이지를 정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죠?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공사비의 몇 %인데 한도액이 있어서,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래서 소장님은 상수도관 관로, 동네에 들어가는 상수도관 이것을 말씀하시는 건데 지금 홍현님 위원님은 옥내 급수설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홍현님위원

만약에 본인들이 먼저 공사를 하잖아요. 하고 나면 나중에 옆에서도 지원받는 것을 보고 본인들도 ‘아, 이렇게 했으니까 지원을 받고 싶다.’라는 부분들도 아마 생기고 할 텐데 그것을 민원이 되기 전에 한번 오래된 시설들을 순차적으로 이렇게 좀 뽑아서 한다든지 해서 물 검사를 해가지고 오염도를 보고 난 다음에 세부적으로 그런 교체하는 부분들을 하는 계획을 참고해서 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들이 이런 절차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수동 계량기를 검침할 때에 전달보다 많이 검침이 되는 세대는 이런 것을 저희들이 안내문을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이런 식으로 좀 시민들한테 해당되는 시민이 있을 경우 신청하라고 많이 하려고 내년부터는 그것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홍현님위원

그러면 민원이 되지 않고도 그러면 시에서 나름대로 또 이렇게 조사를 해서 또 검사를 해서 교체나 이런 것들을 계획을 잡고는 있는 거네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전수 조사하기는 좀 사실 어려움이 있고요,

홍현님위원

오래 된 데.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어려움이 있고 또 왜냐하면 주택이 다 건립한 연도별로 다르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 이렇게 한꺼번에 몇 년도에 됐거나 이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침을 하다보면 전 달보다 이번 달이 최근에 들어서 상당히 검침량이 많다고 하면 노후화돼서 누수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주택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안내를 해서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가서 만약에 수질이 안 좋으면 수질검사도 하고, 또 이렇게 교체가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교체비 지원도 해주고 이렇게 지금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홍보 내용들은 동사무소나 이런 데다 만약에 전달을 해주거나 하게 되면 그런 절차를 밟아서 또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게 없다 보면 본인들이 해서 그런 공사를 또 하고 난 다음에 뭔가 받으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런 것들을,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오래 됐어요. 해줄 건데 본인들이 하고 나면 지원이 하나도 안 되고 이것을 또 절차상 하면 나름대로 또 어려운 점들은 이해가 가는데요, 그런 것들이 조금은 홍보가 돼서 굉장히 오래 된 데들은 한번 동사무소에다 취합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검사를 해서 절차 이렇게 밟아서 하게 한다든지 이런 홍보가 있으면 아마 좀 이런 것에 대한 민원들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런 방법도 저희가 한번 고민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홍현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반갑습니다. 업무 중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성남시민이 성남시 상수도에 대한 신뢰도가 100점 만점에 몇 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믿고 마실 수 있다.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샘플용으로 저희 직원들이 특별히 이렇게, 기관에 용역을 준 건 아니고 직원들이 한 것에 대해서는 다른 도시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여론조사 한번 해보세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일부는 좀 한 적도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ARS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그거 얼마 안 듭니다. 300만 원, 500만 원 들어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조정식위원

제가 작년부터 계속 ‘남한산성맑은물’을 믿고 그냥 마실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리수 서울시 음수대 설치처럼 공원이나 어디든지 간에 먹을 수 있는 물이라고 마크도 많이 붙였어요. 공원과하고 하천과에서는 스티커를 붙여놨습니다. ‘eatable’ ‘This water eatable’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맑은물사업소에서 어떤 노력을 해왔나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스티커도 저희가 해당부서하고 협조해서 그것을 붙이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 사항이고요, 여러 가지 학교의 수돗물 관련 교실을 운영한다든지.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교실이 아니라 학교 같은 데 수돗물 음수대를 서울시는 설치했잖아요. 정수기가 아니라니까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 노력을 했냐 이거지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것을 저희가 서울시에 벤치마킹을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서울시에서도 음수대를 설치를 하니까 음수대 관리가 안 돼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현재 상당히 고민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종합점검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설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음수대를 학교에 설치를 하면 관리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고 저희도 멀리 그런 시책을 펴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정리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이것은 지금 보면 생수를 많이 먹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물을 계속 만들어 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이게 우리 수돗물이라고 해서 보급하면서 안전하게 마셔라,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보면 각종 행사나 동에서 주로 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생각 같아서는 더 많이 보급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통같이 해서 이렇게 그런 것들도 해서 지금 보면 생활체육 하는 현장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어쨌든 물 사먹는 데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든대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고민이 좀 나름대로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이 뭐 저희가 무한정 공급해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게 저희 나름대로 고민이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하여간에 그런 것을 좀 더 고민하셔서 사업에 반영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배수지 관리가 잘 되고 있나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지금 보면 수정구 쪽에는 배수지에다 축구장, 족구장도 만들어 놓고 해서 쓰고 있고 분당은 그냥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서울시는 배수지를 그냥 개방해 놓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가면 다 잠겨있지요? 우리 분당은 잠겨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집에 누가 사시는 거지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직원들이 관리도 하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저기가 주로 산속에 있고 그래서 사실 배수지라는 게 공공성 때문에 활용하기는 그런데 그런 데에서 사실은 사물놀이 같은 거 할 수 있게 지붕만 얹어줘도 밑에 가서 시끄럽지 않게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가면 관리들이 잘 돼 있어서 여러 가지 좋게 쓸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런데 너무 우리는 그냥 막 잠가놓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서울시는 열어놓는다니까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배수지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위원님. 이게,

조정식위원

서울시는 뭐 배수지의 특수성이 없어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건강, 생명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체육시설로 이용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뭐라고 딱 떨어지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사실 배수지는 배수지 나름대로의 기능에 맞게 써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요. 체육시설, 시민체육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공원이나 다른 부분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굳이 배수지를 써야 되느냐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하여간 담당 과에서는 더 고민해 주시고요. 최근에 하수도 요금 인상 이런 것들이 되고 있는 건가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조정식위원

언제부터 하지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위원님들이 심의해 주셔서 저희들이,

조정식위원

부과가 언제예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11월분부터 고지가 될 겁니다.

조정식위원

아직 부과가 안 돼서 왜 올랐냐, 이렇게 얘기 하는 시민들은 별로 없겠네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저희가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가끔 전화도 오고하는데 저희들이 잘 이해를 하도록 이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김윤정입니다. 소장님 전에도 제가 한번 사석에서 여쭤봤던 부분, 우수관이 하천으로 바로 유입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특히나 분당지역은 거의 모든 어르신들 가족 단위로 탄천을 많이 애용을 하시기 때문에 다들 “왜 자꾸 더러운 물이 들어오느냐, 거품이 자꾸 생기는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아까 전에도 하천관리과에 질의했을 때는 용인에서 오는 물이 더럽다고 얘기하시는데, 사실은 그것도 요인이지만 우수로 들어가는 물도 많이 사실은 매연이 씻겨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또 생활하수 중에서도 편법으로 베란다에 놓고 쓰시는 세탁기의 오수가 바로 우수관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쓰시는 분이 직접 저한테 민원을 주신 거예요. “이게 우수관으로 관을 뺐는데 이거 바로 탄천으로 들어가나요?”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파트가 지어질 때부터 이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이게 오수관으로 가는지 우수관으로 가는지 모르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그것에 대해서 우리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단속을 하거나 어떻게 자료를 더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글쎄요, 탄천수질하고 관련되는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윤정

김윤정위원

그러니까 우수관으로 들어가는 부분에서,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오수관하고 우수관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주택을 건축이나 또 쓰면서 잘못 쓰거나 이렇게 오접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은 아마 통계자료가 있으면 시에서 아마 시정토록 했을 겁니다. 이 집이, 이 아파트 이 동이 접합이 잘못되어 있다, 그렇게 판정이 됐으면 시에서 그 부분을 제대로 접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거나 하고 있지, 잘못 된 부분을 몇 건이 있다 이렇게 관리하고 있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윤정

김윤정위원

아파트 우수관이 내려오는 부분이 우수관들끼리 모여서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관할하시는 데까지가 어디예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아파트 처음에 지을 때 사용 검사할 때에는 그걸 다 점검을 해서 제대로 접합이 된 것을 확인하고 사용검사를 해주지요.

윤정

김윤정위원

아파트를 지을 때.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분당이나 판교지역에는 오수, 우수 분리시공이 돼 있어서 아파트 인허가 할 때도 그걸 하도록 설계를 한 부분을 인허가 하고 아파트 다 건립해서 사용 검사할 때에도 그 부분을 직접 공무원이 나가서 확인한 다음에 준공검사를 해줍니다. 그런데 다만,

윤정

김윤정위원

그것을 준공검사를 하는 부서는 맑은물관리사업소는 아닌 거죠?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구청 건설과에서 할 것 같아요.

윤정

김윤정위원

구청 건설과에서.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래서 그걸 확인한 다음에 전부 준공검사, 사용검사를 해주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시에서 충분히 확인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쓰는 과정에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윤정

김윤정위원

그럼 쓰는 과정에서 바뀌는 부분에서는 시에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아파트별로 나오는 우수관을 주기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건 일부러 오수관을 우수관에다 큰 공사하기 전에는 접합한다든지 그런 일은 없거든요. 아파트는 특성상 한번 건립해 놓으면,

윤정

김윤정위원

아니, 제 말은 지금 별도로 변경을 해서 쓰시는 분들 때문에 나오는 우수관의 물이 오염이 됐을 수 있잖아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아, 세탁기를 이쪽에다 놓고 이런 부분.

윤정

김윤정위원

예, 그런 부분을 아파트별로 검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나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건 사실 좀 조사를 하거나 이렇게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어려운 이유가 어떤 부분일까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가정집에,

윤정

김윤정위원

사유지 아니, 아파트에서 나오는 물. 그러니까 가정집 하나하나 일일이 보자는 게 아니라 우수관이 어떻게 모여서 나올 거 아니에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지금도 어느 집이라고 딱 특정은 못 하지만 어느 단지에서는 일부,

윤정

김윤정위원

단지에서는 나오는 거지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일부 단지에서는 오접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이런 판단은 할 수 있겠지요.

윤정

김윤정위원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맑은물사업소에서 어떻게 규제라든지 경고라든지 할 수 있는 권한은 있는 건가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제가 부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요, 아마 구청 건설과에서 이것도 다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제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다 그것도 건설과에서.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지금 그러면 혹시 우수관에서 나오는 부분에 대한 정수시스템이나 어떤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은 없으세요? 사실은 예전같이 좀 도시오염이, 환경오염이 적을 때야 우수관을 따로 빼는 것이 맞았지만 지금은 사실 길가도 더럽잖아요. 매연이 너무 많고 황사도 있고 한데 그 물이 싹 씻겨서 바로 그냥 하천으로 빠진다는 게 상당히 오염의 주범인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천관리과에서 초기 우수,

덕수

이덕수위원장

비점오염원 관리.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비점오염원 관리라고 해서,

윤정

김윤정위원

그것도 하수과에서?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런 시설을 일부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것을 계속 처리를,

윤정

김윤정위원

그럼 맑은물사업소에서 우수관 관리를 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한 설치가 전혀 안 들어가나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저희가 관리는 관로라든지 이런 부분 관리하지요.

윤정

김윤정위원

관로만 시스템은 아니고,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김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18쪽에 ‘노후 및 고장 계량기 교체’ 이것은 아파트 공동주택이 아닌 개인주택에 다 해당이 되는 부분인가 봐요. 그렇습니까?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럼 이것이나 또 그다음 장에 ‘수도계량기 보호통 정비’ 또 ‘옥외 자동검침시스템 확대’ 다 비슷한 내용을 나름대로 이렇게 분류를 해놓은 부분인 것 같아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영애

박영애위원

중복되고 한다든지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중복된 건 아니고요.

영애

박영애위원

왜냐하면 옥외 자동시스템 이것을 정리할 때 보면 또 미리 노후와 고장 이것을 하여튼 접목을 자연스럽게 연결하게 중복 안 되게 진행된다, 이 말씀이지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이게 지금 옥외 자동검침시스템은 저희들이,

영애

박영애위원

이것도 또 보면 주택에 관계되는 부분이다 그렇지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주택도 많고, 분당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좀 이것을 하려고 합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어떻게 지금 다,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큰 상가건물이나 이런 데, 아파트는 검침하기가 쉬운데 이렇게 돼 있지만 상가지역이나 이런 부분에는,

영애

박영애위원

상가도 한 군데 안 모여 있습니까? 따로 따로 다 있어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따로 건물별로 돼 있지요.

영애

박영애위원

그것은 건물별로 있겠지요. 그 건물에 속한 건물에 집중적인 중심점은 하나 있고 다 전체 모아서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게 아닙니까?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건물별로 계량이 돼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그렇지요.

병기

박병기수도행정과장

건물별로 있는데, 검침하기 곤란한 데 있잖아요. 깊숙하거나,

영애

박영애위원

아, 지하에 가 있다든지,

병기

박병기수도행정과장

또 이렇게 겉에 적치물이 있어서 도저히 못 들어가는 데,

영애

박영애위원

아, 내용을 알겠습니다. 시에서 그러면 무상으로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 입주,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아니, 이건 저희 시비로 하는 겁니다. 시비로.

영애

박영애위원

시비로 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인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왜 전부 다 소장님한테만 다 물어보고 그래요? 과장님한테 좀 물어봐야지. 과장님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박 과장님 그렇지요? 위원님들이 궁금한 게 옥외 자동점검시스템이에요. 늘 이게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데 지금 내용에 보면 수정하고 중원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수정구에 설치가 총 몇 전이에요?

웃음

병기

박병기수도행정과장

수정이 1791전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수정이?

병기

박병기수도행정과장

예. 거기 비고란에 수정이 1791개, 중원이 2253개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전체 설치되어 있는 게?

병기

박병기수도행정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면 나머지 미설치된 건 얼마나 돼요?

병기

박병기수도행정과장

전체 9만 4577전 중에서 적치물이나 또는 너무 깊어서 검침이 곤란한 데 이런 데를 하고 가정 내에 설치돼서 사생활침해가 우려되는 데,

선식

마선식위원

그 내용은 잘 알아요. 그런데,

병기

박병기수도행정과장

그렇게 해서 그것을 한 겁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2012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왜 이렇게 실적이 미비하냐는 거지요.

병기

박병기수도행정과장

아니, 실적이 미비한 것은 아니고 필요한 데만 한 거지요.

선식

마선식위원

필요한 데만 하는 거예요? 요청했을 때?

병기

박병기수도행정과장

예. 검침원들이 여기는 해야 되겠다. 또 우리가 파악을 해서 또,

선식

마선식위원

그런데 그런 건수가 이렇게 적어요?

병기

박병기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더 많지 않았습니까?

병기

박병기수도행정과장

아닙니다. 요구한 것은 검침원들이 요구한 데,

선식

마선식위원

그래서 2012년도에 PDA를 처음 도입했었지요?

병기

박병기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때 왜 PDA를 도입했겠습니까?

병기

박병기수도행정과장

옥외검침기가 설치되면 거기에 PDA를 꽂아야지만,

선식

마선식위원

탁 대면 나오지요. 물론 그렇지요. 그러면 보세요. 9만 5500건 전수가 되는데 이제 보면 수정이 1791개 중원이 2253개 수정하고 중원하고 다른 부분이 뭐 있어요? 위치상이나 주택 지어진 것들이 거의 다 비슷비슷할 텐데.

병기

박병기수도행정과장

우선 중원이 검침을,

선식

마선식위원

그럼 검침원들이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집행부에 보고를 못 하는 거 아니에요?

병기

박병기수도행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건 아니에요?

병기

박병기수도행정과장

예. 우선 중원이 한 2500전 정도 더 많고 그다음에 검침원들이 필요하다는 지역은 다 수용해줬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확실하지요?

병기

박병기수도행정과장

예. 지금도 뭐,

선식

마선식위원

나중에 행감 때 책임지셔야 됩니다.

병기

박병기수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마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옥외 자동검침시스템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진화된 이러한 시스템인데 이제는 저는 우리시 차원에서 선진 검침시스템을 고민할 때가 됐다. 어차피 이게 PDA 기계를 가져가서, 자동검침시스템 가져가서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은 나머지 부분들은 전체 사람이 가서 뚜껑 열고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대문 열고 들어가서 하고. 이게 사생활침해 논란도 있을 수 있고 인력의 낭비도 될 수 있고 지금 세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선진화된 무선 IT를 이용한 이러한 검침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저는 기술은 다 나와 있다고 봅니다. 자동으로 사무실에 앉으셔서 그냥 출력만 하시면 돼. 실시간으로 전송이 돼서 이런 시스템이 다 돼있어요. 그리고 물을 지금 얼마나 쓰고 있다. 이것도 그냥 통계가 착착 나오고 있고 얼마나 쓰고 있다 한 방에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시스템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초기 투자비용이 대신 많이 든다. 이것이 문제인데, 이것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 어디서 제안을 받을 수도 있고 거기에서 그것이 우리시의 이득이냐, 아니냐 이런 것을 따져가지고 한번 고민을 할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은 발전방향인데, 저는 이게 그런 쪽으로 반드시 빠른 시간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한계가 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으시면 맑은물관리사업소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수질복원과를 끝으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간부공무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10월 19일 월요일에는 성남산업진흥재단, 농협하나로마트 및 성남산업단지 현장방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당일 오전 10시까지 시청 어린이집 앞 버스로 시간 늦지 않게 참석해 주시기 바라면서, 10월 20일 화요일은 개별 의정활동을 하시고, 10월 21일 수요일에는 3개 구청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가 시작되오니 09시 50분까지 경제환경위원회실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