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김형대 의원 발언
은아
장은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7차 부안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이신 김형대 위원 활동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형대 의원입니다. 유명무실한 조례의 폐지와 상위법에 맞지 않는 조례와 불필요한 규제사항 등을 정비하고 주민에게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6조에 따라 2015년 2월 구성된 특별위원회의 활동 결과보고서의 작성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먼저 활동개요, 특별위원회 구성현황, 조례정비절차, 주요활동상황과 주요활동일지, 그리고 특별위원회 조례정비현황과 집행부 정비 권고조례현황, 특별위원회 정비조례 목록, 특별위원회 활동성과와 특별위원회 권고사항을 기술하였습니다. 활동내용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면 특별위원회는 지난 2월부터 10월까지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246개의 조례를 대상으로 9개월 동안 검토ㆍ정비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7회 간담회를 1회 개최하였으며 주민에게 필요한 조례 1건을 제정하였고, 유명무실한 조례 3건을 폐지하였으며, 상위법 개정 등에 따라 18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직접 정비대상 조례를 찾아내고 조례안을 작성, 안건으로 채택하여 유형별로 64건에 대하여 22개의 조례를 정비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제ㆍ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검토된 조례 중 아직 정비되지 않은 조례에 대하여 상위법 개정 및 인용조항변경 등 개정이 필요한 조례 30건, 제정 1건, 폐지검토 3건에, 알기 쉬운 법령에 맞게 개정이 필요한 조례 33건 등 총 67건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조속히 정비할 수 있도록 권고 목록을 작성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의 활동 결과보고서는 위원여러분들이 부안군 조례 246개를 대상으로 9개월 동안 활동내용을 기록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아
장은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해 드린 활동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는 제268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보고할 예정입니다. 지난 2월부터 9개월 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