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임기태 의원 발언

임기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부안군 불합리한 행정규제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안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부안군 여성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부안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부안군 관광진흥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안군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 7. 부안군 청자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안군 경관 조례안 9. 2016년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계획안 10. 부안군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불합리한 행정규제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여성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관광진흥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청자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 경관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16년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안군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문찬기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문찬기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불합리한 행정규제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근거 불일치 등 71건의 불합리한 규제내용에 대하여 각 부서별 개정에 따른 절차상 중복과 행정적 낭비를 줄이고 규제개선 효과를 얻기 위해 12개 부서에 해당되는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긴급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여성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7월 1일부터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여성사회 참여확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 및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기관, 단체, 시설과 연계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등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관광진흥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관광 진흥 여건조성과 관광 진흥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은 문화예술 진흥 발전을 위해 시책과 문화예술 활동 지원 육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청자박물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박물관 자료 및 구입, 관리, 보존 등 지역문화 발전 증진과 청자박물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경관 조례안은 경관법에 따라 부안군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과 부안군 아름다운 경관 창출과 삶에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 지방세 연구원에 대한 출연계획안은 지방세에 대한 연구, 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안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들은 지난 10월 7일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깊이 있게 심사한 내용들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기태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불합리한 행정규제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천호
박천호의원
있습니다. 지금 여성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보고가 안 되었는데요. 이것 심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임기태의장
아까 보고 했는데.....
천호
박천호의원
보고가 빠졌습니다.

임기태의장
잠깐만요. 여성발전 기본조례 심사결과를 여성발전 기본법이 여성평등기본법으로 바뀌어져서 했다고 아까 보고를 했어요. 이의 없습니까?
천호
박천호의원
보고가 되었습니까? 보고가 하면서 빠져서 넘어갔기에 제가 지금 따로 해놓고 말씀드리는 건데......

임기태의장
착각하신 것 같은데.....
천호
박천호의원
알겠습니다.

임기태의장
예.
천호
박천호의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임기태의장
아까 자치위원장이 보고를 할 때에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법이 바뀌어서 이번에 일괄 개정한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부안군 여성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관광진흥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청자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 경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안군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부안군 특산품 인터넷 쇼핑몰 운영 조례안 12. 2016년 환경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출연계획안 13. 부안군 소상공인 지원자금 이차보전 출연계획안 14. 부안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안 15. 부안군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부안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안군 특산품 인터넷 쇼핑몰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16년 환경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출연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안군 소상공인 지원자금 이차보전 출연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안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안군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안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한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한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특산품 인터넷 쇼핑몰 운영 조례안은 부안군 특산품의 홍보, 판매를 위해 구축한 인터넷 쇼핑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의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센터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 출연계획안은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로 인한 주변 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위한 계획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소상공인 지원자금 이차보전 출연계획안은 담보력과 신용도가 낮은 소상공인에게 특례 협약보증을 통해 자금을 지원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계획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조례안으로 주민의 복지 증진과 생활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회관 및 모정, 제설관련 장비 구입 등에 대한 보조금지원과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의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대중교통 활성화와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민간보조사업 보조금 지원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내용의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으로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을 위한 내용의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들은 지난 10월 7일과 10월 13일 2일간에 걸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깊이 있게 심사한 내용들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기태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안군 특산품 인터넷 쇼핑몰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6년 환경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출연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안군 소상공인 지원자금 이차보전 출연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안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안군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안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김종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이시기가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들녘에서는 농부들의 벼 수확소리가 풍년가를 울리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쌀값이 떨어져 근심하는 한숨소리도 들려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농민들이 피땀 흘려 생산한 쌀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워 농민들이 풍년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회에서는 금번 회기동안 주요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적과 대안을 제시 하였습니다. 특히나 곰소 젓갈축제에 대한 우려와 시정사항 많았습니다. 또한 각종 사업현장에서 식재되는 가로수와 자재 등에 대해서는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문도 많았습니다. 이러한 의원님들의 주문사항에 대해 시정 보완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고 그 밖의 사항에도 적극 반영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년 중 마무리 하겠다 약속했던 각종 사업을 계획했던 대로 동절기 이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특히 시급한 사안이라고 추경예산에 확보한 사업은 한건도 이월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가예산 확보에도 정치권과 모든 인맥을 총동원하여 단 한 푼의 국가예산이 삭감 없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가 알차고 발전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준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