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교통도로국장 김동완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곽복추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2015년도 교통도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은 처리 요구 44건, 건의 요구 16건 등 총 60건이며, 그 중 32건은 완료하였으며 2건은 검토 결과 규정 등에 적합하지 않아 불가하며 나머지 26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부서별 공통 지적 사항 24건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부서별 개별 지적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계획과 소관 사항입니다. 부서 지적 사항 6건이 되겠습니다. 328쪽 별내 유시티 추진 관련입니다. 작년 11월부터 교통․방범․불법주정차․센터장비 등의 시설물 구축을 추진, 금년 7월 말 U-City 시설물 구축을 완료하고 금년 8월 인수하여, 현재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9쪽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계획 관련입니다. 제2차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계획을 근거로 특별 교통수단의 연차별 확보 계획을 수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제3차 기본계획 수립 시 이용자 증가 추이를 고려하여 운영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330쪽 별내 택지내 감시카메라 이설 관련입니다. 감시카메라 이설에 대하여 경찰서 협의 결과 해당 감시카메라는 광전IC에서 별내 남광하우스토리까지 직선 도로의 상습적인 과속으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설치되었으며, 이설을 요청한 위치는 곡선 구간 시작 부분으로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규정에 맞지 않아 현 지점 유지가 타당하며, 경찰서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시민들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1쪽 버스 정류장 인근 청소 상태 개선입니다. 도농동 BRT구간, 호평상업지구, 마석시가지 등 41개소 버스 정류장에 대하여 주말 순찰 및 청소를 실시하고 있으며, 청소 업무 권역이 반복되지 않도록 권역별 용역 순환계약을 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332쪽 BIS 운영 문제점 및 개선 대책입니다. 버스정보시스템(BIS) 및 교통관제CCTV 등의 교통 시설물에 대한 임대 통신료 절감 및 잦은 통신 장애를 해소하기 위하여 자가 통신망 구축 사업을 지난 2008년부터 지속 추진 중에 있으며, 2016년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비를 본예산에 반영하여 안정적인 교통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3쪽 회전교차로 사업 추진 관련입니다. 회전교차로 사업지 선정 시 교차로 기하 구조, 교통량, 안전성 등 다각도의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해 사업지를 선정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입니다. 340쪽 불친절 버스 및 택시 조치 내역입니다. 운수 종사자들의 불친절 행위 근절은 종사자 개개인의 의식 전환이 있어야 가능하며 민원인의 주관적인 관점이 적용되기 때문에 완전한 근절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용 시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주기적인 운수 업체 자체 교육 실태 점검을 통하여 교육이 한층 더 강화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341쪽 순환버스 도입 검토입니다. 현재 별내면과 퇴계원면에서 별내동으로 연계 운행되고 있는 노선은 3개 노선 30대이며, 퇴계원터널 개통으로 1개 노선 15대를 노선 변경하여 추가로 운행할 예정입니다. 향후 이용 수요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노선버스 증차 등 책임읍·면·동제 시행 시 시민들의 접근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42쪽 택시 재정 지원 현황입니다. 버스 승강장에 브랜드 콜택시 전화번호 외에 지역별 콜택시 번호 표출 여부는 국토교통부의 ITS 사업 시행 지침에 따라 교통 분야 캠페인 및 도로 이용 정보 홍보에만 제한적으로 이용이 가능하여 그 외 홍보 문안은 표출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343쪽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자 관련입니다.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 예방에 중점을 두고 현장 중심의 지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 11월에 실시한 화물 운수 종사자 직무교육에서 유가보조금 수급에 따른 유의 사항 및 화물 운송 시장 선진화 제도를 집중 홍보하는 등 부정 수급자가 근절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44쪽 별내선 복선전철과 진접선 등 연결 추진 관련입니다. 전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별내선을 진접선 별내역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국토부 등 관계 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별내선 연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기본계획 변경 수립 절차가 필요하므로, 향후 별내선 본선 착공 후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별내선과 진접선 연결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45쪽 교통 불편 신고 접수 및 처리 현황 관련입니다. 현재 매 분기별 시내버스 운행 실태를 점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운행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점검 인력 부족으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의 증원을 건의하였으며, 확보되는 인력을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업무에 전담 투입하여 대중교통 체계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선제적인 대응 등으로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350쪽 사능역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입니다. 기존에 식재된 공영주차장의 느티나무는 진딧물 피해 방지를 위해 내년 봄에 소독을 실시할 예정이며, 향후 조경 공사에는 우리시 조경 분야 정책자문관의 자문을 받아 수종을 적절히 배치하여 주차장 내·외부 경관 연출과 시야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바닥재와 관련하여서는 추후 주차장 시공 시에는 유지 관리가 용이하고 사용성이 좋은 친환경 투수블록을 적극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351쪽 남양주시 녹색어머니연합회 관련입니다. 2016년 지방보조금은 지원 절차에 따라 6181만 원의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접수하였고 참여소통과 검토를 거쳐 지방보조금 심의 안건으로 상정한 상태입니다. 보조금 총액 상한 제한으로 예년 수준의 지원 금액이 예상되며, 심의위원회 조정 결과에 따라 예산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52쪽 공영주차장 운영 관련입니다. 공영주차장 운영 수지 개선을 위해 주차장 경영 수지를 분석한 후 주차장별로 운영수익이 80% 미만인 주차장은 민간위탁을 추진하여 운영 수지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그간 운영 수지를 개선하기 위해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무료화로 전환하여 관리비 4600만 원을 절감하였고 운영 인력 감축으로 2300만 원의 인건비를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 관내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입니다. 우리 시는 등록 차량… 자동차 23만 8964대에 비해 주차 시설이 부족하여 집약적 주차 시설인 주차 타워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입체식 주차장을 검토한 결과 토지 매입비를 제외한 평당 사업비가 입체식일 경우 200만 원, 지평식일 경우 50만 원으로 재정 여건상 입체식 주차 시설은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아울러 앞으로 조성하는 공영주차장에 대하여는 이러한 재정 여건, 주차 수요, 회전율, 경제적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55쪽 청사 주차장 조성 관련입니다. 청사 지하 공간 활용을 위해 향후 신축 청사는 지하 주차장 조성을 적극 검토토록 청사관리 담당 부서에 통보 조치하였습니다. 356쪽 개인에게 매각되는 주차장 부지 관련입니다. LH 및 경기도시공사에서 부지 조성 후 지방자치단체와 개인에게 매각하고 있는 실정으로 조치가 어려운 사항이나 LH공사 등에 현재의 주차난에 대한 심각성을 통보하였습니다. 357쪽 주차장 부지 조성 관련입니다. 진접읍 장현리 및 오남읍에 주차장 설치를 검토하기 위해 해당 읍에 수요를 파악하도록 요청하였으며, 지속적인 대상지 파악을 통해 시민의 주차 불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과 소관 사항입니다. 366쪽 비루개마을-송산동 도로 개설 요청입니다. 시 재정 여건 상 신규 도로 개설 사업을 위한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나, 단기적으로 별내면과 협의하여 각종 제반 사항에 대하여 협의 처리가 선행될 경우 주민 숙원사업 등을 통하여 시민의 통행 불편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67쪽 국도43호선(광전IC-의정부) 도로 개설 관련입니다. 국도43호선(광전IC-의정부) 도로 개설 공사는 2015년 11월 준공 예정으로 경은학교 앞 신호 체계는 남양주경찰서와 협의 결과, 의정부방면 직진 94초에서 134초로, 40초 연장하여 운영되고 있어 현재 의정부 방면으로의 차량 정체는 없으며 출퇴근 및 평시 차량의 소통 상태를 계속 모니터링 중이며, 거성아파트 인근 과속 감시카메라 설치는 남양주경찰서와 협의 결과 관련 규정 등에 의거 설치가 불가하나 소음 관련 민원 해결을 위하여 방음벽 높이 변경, 속도 제한 강화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368쪽 오남시가지 통과 도로 관련입니다. 금년 말 완료 예정인 지방도 노선 체계 개편 방안에 따라 지방도351호선으로 노선 이 지정될 수 있도록 경기도에 건의하였으며, 노선 지정이 관철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적 관리하겠습니다. 369쪽 국지도98호선 오남-수동 관련입니다. 지역 국회의원, 도의원과 협조 등을 통해 경기도 및 국토교통부에 지속 건의하여 적기에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금년도 하반기부터 보상계획수립 및 보상 절차 이행을 시작으로 2020년 12월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70쪽 자전거도로 활성화 관련입니다. 자전거도로 이용에 필요한 부대시설 화장실, 쉼터 등을 이용객의 사용 추이, 설치부지, 설치 현황을 검토하여 부대시설이 최대한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71쪽 도로변 가로수 관련입니다. 관내 도로의 가로수 간격 조정과 상가 앞 등 불필요한 가로수 식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 등에 맞추어 공사 시행 전 주민 의견 수렴과 전문가 의견을 참고하여 식재 간격과 수종을 선정, 도로 여건에 따른 가로수를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372쪽 먹골교차로 개선 공사 관련입니다. 민원인의 요구 사항에 대하여 다각도로 검토하고 민원인과의 대화 등을 통하여 원만하게 민원을 해결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민원인이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여 현재 조사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374쪽 지방도383호선 추진 관련입니다.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장기 표류 지방도 사업 타당성 재검토 및 우선순위 선정 연구용역에서 지방도383호선은 비씨가 안 나와 대안으로 2차선을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375쪽 자전거 이용시설 조성입니다. 광전IC에서 퇴계원 방향으로 가는 자전거 도로는 구리-포천 고속도로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도17호선 도로확·포장공사(1.01km)구간에 반영되어 2016년 5월에 개통될 예정이며, 또한 도에서 추진 중인 “용암천 개수 사업” 구간에 계획 중인 퇴계원 “휴게쉼터 및 다목적 광장”에 자전거 이용시설 화장실, 식수대 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경기도 및 관련 부서에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정비과 소관 사항입니다. 382쪽 가스, 상수도, 하수도 굴착 관련입니다. 도로 굴착 심의 시 중복되는 구간이 있을 경우 가스, 상수도, 하수도 통합 동의서 서식을 활용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83쪽 청학13리 마을회관 진행 사항입니다. 금년 7월 어린이 놀이시설 이전 및 마을회관 부지 주위 벌목을 마치고 금년 8월 공사 착공하였으며, 금년 12월 15일 준공할 예정입니다. 384쪽 신월2리 마을회관입니다. 공사 지연으로 인해 시공사에 수차례 재착공을 요청하였으나 계약 사항이 미이행되어 지방계약법에 따라 행정 조치 계획을 통보하여 지난 9월에 시설공사 타절 준공을 하였으며, 업체를 재선정하여 금년 12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발생된 하자 부분에 대하여는, 향후 공사 추진 시 보완 시공하여 안전한 마을회관 건립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5쪽 금곡7, 20통 마을회관 신축입니다. 지난 6월 25일 시설 공사 준공 후, 옥상 배수, 두겁돌 물끊기 등 하자 발생 부분을 확인하여 7월 30일 보완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386쪽 도로구조물에 대한 안전 점검 관련입니다. 관내 교량, 터널 등 도로구조물 45개소에 대하여 매년 상․하반기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외 안전점검 필요 시설에 대하여는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4년 6월, 안전점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교량주치의 안전지킴이”를 구성하여 매월 도로구조물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도로구조물 유지 관리 및 시민 안전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387쪽 설해대책 전진기지 관련입니다. 원활한 제설제 운반 및 신속한 제설 상차 등을 위하여 교량 하부 공간을 설해 전진기지로 활용, 제설제 보관 장소를 확충하고, 옥외에 보관되는 제설제량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현재 교량 하부에 설치되어 있는 양정, 오남 전진기지, 뱅이교 하부 그리고 향후 2016년에는 서울-춘천 간 고속도로 교량하부에 추가로 제설제 보관 창고 및 설해 전진기지를 설치·운영함으로써 환경오염 방지와 신속·안전한 제설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88쪽 도로정비과 소송 관련입니다. 지역별, 노선별 정기점검 실시 및 신속한 보수 조치 등을 통하여 도로시설물 유지 관리에 힘쓰고 이를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389쪽 제설 작업 업체 선정 관련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공개입찰을 추진하고, 2015년 11월 제설 작업 장비 임차용역을 추진하여 신속하고 안전한 제설 작업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및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교통도로국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우리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다 오셨지요? (

네.

‘서·미·경’ 운동이 뭡니까?

서서 미소 지으며 경청하는 친절 운동입니다.

이거 언제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지난해부터 시작….

본 위원장은 예산 안 들이고 최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부분이 우리 집행부 공무원분들의 친절 교육 의식해서, 분위기가 좋은 상태에서 일을 하시면 우리 집행부 공무원도 좋으시고 그래서 그렇게 계속 좀 주문을 해 왔어요. 해 왔는데, 잘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좀 주문하면서 당부드리고 싶은 게, 지금 팀장님들까지는 이해를 하신 거 같고요. 팀원들까지 그 밑에 지속적으로 친절 교육이 돼서 민원인이 오면 다른 거 없어요. 우리 부모 형제가 오셨다고 생각을 하면 아마 실수가 없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분위기 좋은 상태에서 친절 교육이 되게끔 하나를 당부드리고요. 또 하나는 1년간 일을 하다 보니까 ‘현장에 답이 있다.’ 이런 생각을 전 합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하면 현장에 반드시 바로 나가셔서 확인하시고 이렇게 끝까지 조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제가 두 가지 다시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전 직원이 정기적으로 많은 횟수의 친절 교육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교통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버스 정류장 청소 불량을 제가 행감 때 지적을 했는데 그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저는 한번 가봐요, 지금도. 며칠 전에 갔다 왔습니다. 많이 개선이 됐더라고요.

네.

개선이 돼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집행부 쪽에서 몰랐던 부분들도 또 저희가 알려드리는 결과가 되는 거고 개선이 돼서 상당히…. 호평동 상가 주변에 버스 정류장을 제가 자주 가보는데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그런데 아직도 상가 부분에서 쓰레기를 많이 갖다 버리다 보니까…. 한 며칠 전에 가보니까 공용 봉투?

네.

공용 봉투가 한두 개 이렇게 설치가 됐는데, 그게 또 넘쳐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가지 정도… 한 개 정도만 더 설치했으면, 그러니까 봉투가 두 개가 있는데 한 세 개 정도 이렇게 놓고 그렇게 해서 하여간 개선이 많이 됐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지속적으로 좀 이렇게 청소 상태를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329쪽 좀 봐 주시면,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계획 관련인데요. 현재 운영되는 사항을 좀 간략히 말씀 좀 해 주실래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저희 7월 1일 자로 서부희망케어센터에 개소가 됐습니다. 특장차량 4대하고 운전원 4명하고 상담원 직원해서 2명해서 6명의 인력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7월부터 9월까지 저희가 콜 건수를 총 보니까 7월 달에는 초기라 15건이 됐고 8월 달에 226건, 9월 달에 307건 그런데 이게 점차 이용객이 증가를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현재 10㎞에 기본요금이 1200원이고 10㎞ 넘어갈 때 ㎞당 200원씩 해서 저희가 편도 25㎞로 봤을 때 4200원 기준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 9월까지 현재 수입액은 한 백여만 원 정도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제 4대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 1회 추경에 특장차량 4대분에 대한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저희가 특장차량 4대에 대한 운전원 4명하고 추가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원, 그 상담원 한 명, 그다음에 운전은 8명이 8대를 운전하기에는 사실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유로 2명을 추가로 운전을 선발을 해서 이렇게 교대로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운전원을 별도로 이렇게 놔둔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러니까 차량이 8대인데 이제 8명의 운전원이 필요한데 그….

10명? 10명이요?

1년을 운영하다 보면은 8명이 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유로 2명을 더 선발을 해서 로테이션으로….

10명이… 10명이 되는 거네요, 그럼?

네,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고요.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타 시․군․구가 한 25개 타 시․군․구에서 현재 운영이 되는 거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타 시․군하고도 지금 우리가 짧은 기간이지만 운영을 해 봤으니까 비교를 좀 하시지 않으셨나요, 그동안에?

타 시․군에 비교를 많이 해 봤는데요. 저희가 타 시․군도 초창기에는 수익이라든가, 사실 이거는 뭐 수익을 내기 위해서….

수익사업은 아니니까.

네, 아니기 때문에 물론 문제는 있는데, 초기 단계는 사실 이용자가 상당히 저희하고 비슷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점차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모범적인 그 타 시․군… 25개 시․군 중에서 어디를 꼽을 수가 있어요?

아, 그거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 했습니다.

판단이 어렵고… 네. 조금 조사를 정확히는 못 해 봤는데 지금 현재 우리는 초창… 시작 단계니까 그 차량 자체가 장애인들만을 대상으로 한 이런 겸용으로 쓸 수도 있는 상태긴 하지만 그렇게 지금 분류가 됐는데, 비장애인과 또 장애인… 지금 이용자가 비장애인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임산부라든가 긴급을 요하는….

그럼 그 비장애인을 위한 이런 차량들도 앞으로 계획이 서야 될 거 같은데.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특장차량 외에 이제 일반 차량도 필요하다는….

지금 현재는 특장차량만 4대가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1회 추경에서 4대가 추가로 되는 것도 다 특장차량으로 가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3차가 지금 2007년부터… 2017년부터인데.

네.

그때나 가야 그 저기… 특장차량 외의 것들도 계획이 세워지는 건가요? 어떻게 돼요?

저희가 차량 대수는 이제 특장차량으로 기준을 삼아서 저희가….

그런데 전체를 다 특장… 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시가 상당히 모범이 되는, 또 보유 대수도 많고 일찍 시작을 했고 서울시를 보면은 비장애인들을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기 위해서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거 아시지요?

네,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제 여쭙고 싶은 거거든. 계속 특장차로… 특장차가 또 장착을 하려면 비용이 더 먹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그 비용 면도 교려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고 또 택시라든가 이런 거 용역을 줘서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되면 비용도 줄어드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 조사가 됐나요?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특장차량 외에 택시… 일반 택시 기존에 그거는 저희가 조사는 하지를 않았습니다.

네, 아직은, 아직은 단계가… 네. 앞으로 이거 3차까지 계획이 이렇게 세워졌는데 타 시․군․구하고 물론 비교하고 계시는 거로 이렇게 생각을 하겠고 또 특별하게 잘 되고 있는 그런 어떤 타 시․군에 벤치마킹도 필요한 것 같은데, 이용객 숫자가 예를 들어 뭐 삼백, 307명까지 이렇게 늘었다 그러는데 ‘비장애인을 위해서는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타 시․군에서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이 판단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계획이 빠르면 빠를수록 비용 절감은 더 빨리 올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3차….

택시를 활용하는 방법은 차량 구입이 필요 없잖아요, 우선. 그리고 운전원도 뽑을 필요가 없단 말이지요. 콜만 주고받으면 되잖아요.

그 사항은 사실 이제 저희가 일반 법인 택시라든가 개인택시라든가 그런 데 적용을 해서 장애인을 승차시킬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각은 해 봤었습니다.

아니, 비장애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야, 장애인은 우리 특장차량이 있으니까.

비장애인 부분에 법인 택시라든가 예를 들어 개인택시에 장애인 콜택시로 해서 비장애인이지만은 장애인 범주에 들어가는, 임산부라든가 긴급을 요하는 장애라든가 그런 걸 검토는 해 봤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게 사실 좀 일반 법인 택시나 개인택시하고 협의를 해서 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 추진은 이제 그 상황에서 저희가 멈춘 거고요. 그다음에 제3차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계획이 2017년부터 저희가 수립을 하게 되는데 그 수립할 때 그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계획한 대로 진행은 잘 되시는 거지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 지난번 행감 때 향후 계획을 보시면, 8월 달 개소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개소식이 안 이루어졌지요.

네, 저희가 당초 개소식 계획을 했었는데 사실 초기다 보니까 또 4대 갖고 개소식 하기가 조금 좀 어려운 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하기는 내년도에 4대가 들어오면은 8대 정도면은 그래도 개소식할 때 괜찮지 않을까 해서 내년도로 사실 그 일정을 바꾼 상태입니다.

네, 지금 3~4개월 정도 이렇게 운영을 해 보시면서 월별로 증가하는 이 속도가 상당히 빠르긴 한데 그래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지금 너무 많단 말이지요, 본 위원이 지금 파악한 거로는. 홍보는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네, 저희가 다각도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 거예요?

읍·면·동하고 그다음에 서부… 아니, 희망케어센터에 리플릿이라든가 그런 걸 저희가 배부를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기왕에 운영이 시작이 됐고 또 교통 어떤 약자들을 위해서 배려하는 차원에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계획한 대로 또 우리 이용자도 좀 편리하고 또 우리 시에서도 효율적인 이런 사업이 될 수 있게끔 계획하신 대로 잘 챙겨 주시길 바라겠고요. 홍보가 좀 미흡한 부분이 그동안에 있었던 거 같아요. 홍보 전략 좀 세우셔서 차질 없이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끝으로 그 333쪽에 회전교차로 사업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회전교차로 우리 관내에 몇 군데나 있지요?

현재 저희가 설치한 게 8군데하고 그다음에 민간인, 민간에서 설치한 게 2군데가 있습니다. 동양파라곤 앞에 하고 용신교차로, LH에서 설치한. 그래서 10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전교차로 효과가 어때요, 지금까지 보시면은?

회전교차로 설치함으로 인해서 교통사고라든가 교통안전에 대한 개선이 상당히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다고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회전교차로가 필요한 곳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니, 본 위원장도 다니다 보면 좀 교통이 불편해서 이렇게 보면은 ‘아, 이런 데 회전교차로 한번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회전교차로 설치하는 거하고 안 했을 때 하고 차이점을 한번 제가 확인하고자 질의하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회전교차로가 교통체계에 개선 효과가 있다.”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네,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예로, 예를 들자면은 마석… 구 화도파출소 앞에가 상당히 공사 때부터 상당히 논란도 많았고 어렵게 설치가 됐습니다. 회전교차로 설치하고 나서 한 건의 사고도 없었습니다. 그전에는 사고가 좀 빈번하게 발생을 했었는데, 우리 시에서는 구 마석… 그 파출소 앞에가 상당한 교통 혼잡이라든가 그런 걸로 봤을 때 개선 효과가 상당히 큰 걸로 판단이 돼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대상지를 선정을 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화도… 지금 말씀하시는 구역 같은 경우에 회전교차로 설치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보통?

약 4억 원 정도 들었습니다.

지금 어차피 얘기 꺼낸 건데, 오남 지역에 보시면 거기 문제점 이제 아시지요? 98호선 종점 부분. 알고 계시지요, 국장님? 그 부분이 사업이 자꾸 늦어지고 있는데 거기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 좀 회전교차로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은 한번 연구를 계속해서 설치가 필요한 곳은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거론한 오남 지역, 98호선 오남-수동 간 도로 종점 부분. 그 부분에 개선을 요구를 한 1년 전부터 해 왔는데 진전… 진전 사항이 지금 하나도 없어요. 국토부 쪽에서 “검토했다.” 그러는데, 그것도 물 건너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점검을 하셔서 개선책을 찾아 주셨으면 합니다. 그거 무슨 내용인지 아시지요, 국장님은?

네.

네, 그렇게 좀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이도재 위원입니다. 343쪽에 보면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자 관련 있지요?

네.

이 부정 수급자의 처벌은 어떻게 돼요?

보통은 한… 저희가 이제 경찰에 고발하는 경우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유가보조금을 정비를 하고 1차의 경우는 뭐 3개월 정지, 6개월 정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정지 처분을 하고 고발을 하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우리 시에서도 부정 수급자 발견해 가지고 고발 조치된 그런 건이 좀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 자료는 별도로 제가 나중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11월 달에 화물 운송 종사자들 직무교육을 한다 그러니까 그때 홍보해 가지고 부정 수급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교육이 필요한 거고 이게 또 어쩌면 전과자도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조금만 다시 한 번 생각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질의….

수시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정진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불친절 버스 및 택시 조치 사항에 관련돼서, 지금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감사 조치 사항에 보면은 개인택시의 경우 사업자 본인에게 직접 지시를 하고 그다음에 공영버스나 이런… 저기, 개인택시나 이런 거는 그렇게 하고 운수 업체 거는 업체에 전달을 하고 그다음에 향후 계획 같은 거는 업체 관계자 간담회 및 교육 현장 순회를 이렇게 지도 감독을 하는 걸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일전에 감사…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좀 부탁 아닌 간접적인 부탁을 한 것이 불친절 사례만 할 것이 아니라, 그걸 좀 제가 암시를 했어요, 그때 얘기를 안 하고. 그래서 우수 사례를 발굴을 해서, 원래 불친절은 발견… 이렇게 자료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수 사례를 확보해서 그런 분들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걸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잘한 사람이 민원이 들어오면 접수를 해서 일반 운수 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개인택시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개인택시를 비교해 본다면 개인택시에 뭐 가산점을 준다든지, 불친절에서는 그거에 대한 가산점을 뺀다든지 이런 어떤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지금 현재 택시나 버스에 종사하는 분들이 서비스 질이 상당히 향상이 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잘하고 있는데 주마가편 식으로 더 잘하시라는 의미에서 이제는 불친절보다는 친절한 것에 가점을 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었으면 하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짚고 참고를 해 주십사 하는 얘기와…. 민원… 민원 처리 현황에 대해서 제가 본 위원이 질의한 적이 있어요. “민원 처리가 우리 대중교통과에서 상당히 좀 많이 발생이 되는 게 아니냐?” 그랬더니 “다른 과보다는 많이 발생된다.” 이렇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왜 많이 생기냐 그 질타보다는 그마만큼 우리 과는 우리 남양주시민이 많이 접할 수 있는 업무에 속한다. 그렇기 때문에 ‘친절하다, 안 하다.’ 이거를 떠나서… 우리 뭐 집행부에서는 ‘친절하다, 안 하다.’ 처럼 이런…. 아, 본 위원 떠나서 “그것이 발생이 되지 않는 원인을 좀 찾아 달라.” 그래서 민원이 덜 들어오면은 그만큼 ‘업무를 더 효과적으로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감사 때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주안을 해서 일을 방향을 잡았으면 어떤가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업체 지도할 때도 자체 내에, 업체 내에서 인센티브 제도도 만들어서 그런 것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런데 지금 아까… 전에 이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듯이 가산점에 뭐 예를 들어 택시 같은 거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조례나 이런 거는 없습니까, 개인택시 탈 때?

개인택시가 아니고 이제 일반 택시의 경우는 시장님 표창인 경우는 가점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인센티브 줬을 경우에 그런 경우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인센티브라는 거는 거기에 가장 비중을 크게 두면은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은 신경을 쓸 것이다. 그러고 뭐 시장님 상뿐만 아니라 그런 인센티브도 가능한 거고 이제 개인택시를 탔던 분들도 불친절에 나와서 뭐 벌점제가 있어 가지고 몇 점이 된다면 뭐 딱지를 끊는다든지 범칙금을 문다든지 개인택시 취소까지 갈 수 있다는 것도 암시를 해 주면은 좀 더 친절해지지 않을까.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부분 이제 제도적인 부분이긴 한데요. 그런 건 “제도개선 건이다.” 이런 말씀….

어쨌든, 참고를 해 주시고 검토를 해 보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준비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350쪽 좀 봐 주실래요? 사릉역 공영주차장이요.

네.

조경 분야 그 정책. 자문을 받으신 거 같은데….

네,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나타난 지금 게재된 부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자문 받은 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밑에 사항에 보면은 2015년 조성 중인 주차장, 그 4개가 투수블록으로 이렇게 한다고 지금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투수성이 있는?

네.

잔디블록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러면?

사릉역에 한번, 위원님께서….

여기에 지금 우리 그….

네, 그렇습니다.

우리 본청 주차장에 투수블록….

네, 그렇습니다.

그걸 얘기하신다. 그런 거 같아서 본 위원이 다시 좀 부탁이랄까, 이런 말씀 드리고 싶거든요? 본 위원 생각은 물이 투수되는 거 이것도 중요하지만 가능하면 흙을 덮지 말자. 이런 부분이거든요, 환경 차원에서.

네.

우리 그 다른 유기농업과 이런 쪽에서 그런 부분이 해당된 부분이 있었는데, 생태하천과도 그렇고. 우리 예를 들으면 지금 빗물이 떨어져서 도랑으로 들어가도 전부 흄관이든 벤치플륨관이든 콘크리트 면을 통해서 흘러가기 때문에 땅 속으로 들어가는 물량이 적단 말이지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게 가능하면 땅 속으로 물이 스며들어 줘야지만이 우리 지하수로 다시 재환원되는 이런 역할을 한단 말이지요. 그런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도 이러한 정책이 좀 필요하다는 거를 전에 한번 피력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똑같은 방법이지만 잔디블록인 경우는 투수성이 훨씬 더 좋고 또 땅을 덮지 않는 이런… 그래도 50%가 됐든, 40%가 됐든 덜 포장이 된단 말이지요.

네.

자, 이런 것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좀 얘기를 드리고 싶거든요? 똑같은 방법, 같은 방법인데 투수 방법이. 우리 지금 농기센터 주차장을 보게 되면은 잔디블록으로 해 놓은 것이 상당히 견실하게 돼 있단 말이지요. 이런 거를 볼 때도 우리가 지금 시공한 예들은 많이 있는데 바닥이.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또 녹색 공간을 더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이점도 있고 비용 면에서도 잔디블록 시공하는 것과 투수블록 시공하는 게 정확하게 제가 견적은 해 보지 않았지만, 좀 감안을 해… 비교를 해 보시고 선택 과정에서 그렇게 양적인 어떤 부분이 더 장점이 있다 그러면, 그쪽으로 좀 선택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그 비용 문제나 환경 문제나 관리 문제를 비교 검토해서 우수한, 더 좋은 투수블록으로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네, 좀 연구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장이 지적을 하고 “검토를 한번 해 봐라.” 이렇게 했던 부분입니다. 입체식 주차장 아시지요?

네.

여기 보시면 좀 어렵다는 식으로 이렇게 지금 내가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왜 계상을, 생각을 하실 때 설치 비용이라는 게, 예산이라는 게 토지 매입부터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토지 매입비 제외’ 제외해 놓고 가면 당연히 안 하는 게 맞지요. 맞는데 토지 매입 해야 되는 경우에, 경우에를 생각을 좀 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생각 자체를 아예 그냥 “그거 뭐 많이 드니까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토지 매입비를 토지구입을 해서 주차장 설립을 했을 때를 생각을 해서, 이거는 내가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토지 매입비 제외하면 당연히 평면 주차장이 낫지요. 근데 토지 매입을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입체식이 낫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토지비… 토지가 주차장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했을 때, 했을 때는 옆에 인근에 주차장을 설치해야 될 경우에 토지 매입을 또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토지 매입을 안 하고 입체식으로 변경을 할 수 있는 부분. 이렇게 좀 강구하라는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던 건데 답변을 보면 ‘토지 매입비 제외’ 아, 당연히 이거는 저기 지평식이 낫겠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한해서 “입체식도 한번 생각을 해 봐라.”, “검토해 달라.”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네, 그래서 주차장이 이미 조성이 돼 있는 상황에서 증설이 필요하다. 이런 경우에 굳이 꼭 돈이 많이 드는, 예산 많이 드는… 옆에 또 인근에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지평식으로 하는 거보다는, 있는 주차장에 입체식으로 해서 하는 것도 예산상 문제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검토해 봐라.” 이렇게 주문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네,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자꾸 토지를 추가 매입해서 옆에다가 지평식으로 할 생각을 하지 말고, 있는 상태에서 그 주차장을 입체식으로 한번 구사해 볼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 이렇게 다시 한 번 주문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위원장님!

양석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페이지 355페이지에 보시면 청사 주차장 조성 관련이 있습니다.

네.

조치 결과에 보시면 ‘청사 신축 시 지하 주차장 적극 검토토록 담당 부서(회계과) 통보 완료’라고 돼 있잖아요?

네.

어떻게 통보를 하신 거예요?

저기 청사 주차장은 회계과에서 청사를 신축 시 주차장을 함께 조성하는 게 업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청사의 주차장이 부족해서 주차난을 많이 받고 있으니까는 위원님들께서 지적 사항이 지하 주차장이나 타워 주차, 입체식 주차를 지적하여 주셨다고 통보를 해 갖고요. 회계과에서도 책임읍·면·동제와 관련해서 7개 읍·면·동에, 읍·면·동 중에 도농동은 지하 주차장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파악한 바로는. 그 외에 주차장은 입체식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제 본 위원 생각에도 이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이제 우리 시가 조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책임읍·면·동제에서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주차장 문제인 거 같아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앞으로 청사 신축 시 뭐 예산을 떠나서, 예산이 없다 그러는 걸 핑계대지 말고 설계에 반영돼서 청사 신축 시에는 지하 주차장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기 358페이지 민원 처리 업무 관련돼서 이거를 한번 짚고 좀 본 위원이 넘어가야 될 것 같아, 이건 각… 우리 도로교통국에 각 과에 다 해당되는 그러한 얘기 같고 또 사실 우리 도로교통국은 교통과… 교통계획과나 자동차관리과나 모든 과들이 아마 인명하고 거의 관련이 돼 있을 거로 생각됩니다. 그렇지요? 뭐 예를 들어서 교통시설을 좀 잘못해서 사고가 난다든지 계획을 잘못해서 뭐 이렇게 된다든지 그건, 어떻게 보면 최악의 경우는 인명하고 많이 관련이 되는 업무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민원 얘기를 좀 제가 심도 있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대중교통과장님하고도 잠시 담화를 나눴지만은 잘된 것도 중요… 아, 잘못된 것도 민원에 미숙한 친절이나 이런 거는 가장 기본적인 시대로 접어서 넘어섰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잘못하는 민원은 가히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은 민원인이 과다하게 집중돼서 아니면 과다한 뭐야, 집요하게 물고 늘어가는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어서 서로 어떤 성격적인 차이에서… 아, 일어나는 민원이, 불친절이 발생되는 이유가 많이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잘된 민원을 더 발굴을 해서 잘못된 민원이 잘된 민원에 덮어져서 좀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거를 방향을 바꿀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고요. 또 검토를 하고 실시를 하고 면밀히 이렇게 다 했지마는 그래도 집행진에서 잘, 그렇게 못 발견해 낸 또 충분히 검토가 못 된 민원이 그렇게 집행진에 생각지도 못한 민원들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좀 더 어떤 발굴에 있어… 아, 민원을 줬을 때 그 민원인으로 하여금 어떤 자부심과 또 홍보 역할에 대해서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서 고안을 해서 행정이 친절 쪽으로 가서 융화가 되는 그러한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래서 민원이 여기 보면은 불친절해서 맨날 뭐 교육을 시켰다. 집행진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집중적으로 탄압하는 아니면 잘못됐다는 그런 식으로 가는 것… 방향이 그렇게 지적이 되는 그런 방향인 거 같애, 그런데 좀 이거는 기본적인 얘기고 전자에 얘기했듯이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뜻입니다. 국장님, 참고 좀 해 주시고요. 과장님, 그런 식으로 해서 전체 과에 내가, 제 본 위원이 한번 짚고 넘어갔고요. 또 한 가지는 남양주시 녹색어머니연합회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좀 짚고 넘어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천… 아, 2만 6100명의 회원이 있는데 예산 지원을 1910만 원으로 해서 1인당 700원 정도, 731원 정도로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해 갖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어떤 효율적이고 어떤 단체보다는 아침에 학교 앞이나 어디서든지 기 들고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시는 모습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어느 단체보다는 어떤 그 봉사 단체보다는 좀 잘하는 것 같다고 본 위원이 생각해서 좀 이거는 너무 적은 거 아니냐 그래서 지원을 더 할 수 없는 부분이… 아, “지원을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겠습니까?”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여기 보니까 2016년도에 신청 금액은 6181만 원이 올라왔는데 아직 미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그 사이에 어떤 확정이 됐든지 어떤 또 한 계획이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지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색어머니 회원 2만 6000여 명의 숫자는 각 학교에서 회원에 가입한 숫자하고요,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인원은 더 적으리라고 그렇게 추측이 돼서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작년도에 녹색어머니한테 보조금을 1910만 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난 번 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사항대로 육천 몇 만 원을 녹색어머니회에서 신청을 해서 10월 23일 날 심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제가 확인을 해 봤더니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로 상향 조정해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과장님 감사하고요. 계속적으로 지도 감독을 해서 활동이 잘될 수 있도록 하면서 지원 금액이 누수가 나지 않고 또 더욱 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봉사 단체로 발전 좀 시켜 주길 당부드리겠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357쪽이요. 주차장 부지 조성 관련에 대해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주문을 했는데요. 제가 지역이 오남, 진접이라서가 아니라 지금 공영주차장 설치 검토에 어떤 평균적인 걸 보면은 진접하고 오남 쪽에 공영주차장 개수가 다른 읍․면보다는 적은 거는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오남은 공영주차장이 1개소도 없고요, 진접은 7개소인데….

7개소인데 인구에 비해서 적절하다고 봅니까? 다른 읍․면에 비해서,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화도읍하고 진접읍이 인구 비례해선 2000~3000뿐이 안 차이나는데 공영주차장 차이는 얼마나 나는지.

화도에는 9개소가 있고요. 진접은 11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수는요?

면수요?

네.

진접은 640면이 있고요, 화도는 420면입니다.

그럼 화도가 더 적다는 겁니까?

네.

그 자료 좀 저한테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은 공영주차장 설치를 검토를 한다는데, 검토가 지금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어디 진접….

아니, 지금 주차장 부지 조성 관련해서 진접, 오남 공영주차장 조성 검토를 하고 있다 그랬잖습니까? 조치 결과에. 이거 처리 결과가 아니고 건의해서 검토를 하는 중인데 어디까지 지금 하고 계시는지.

저희가 작년도 말하고 금년도에 총 2회에 걸쳐서 해당 읍․면에 주차장 조성 대상지를 선정해 달라고 협조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그런데 아직까지 오남읍이나 진접읍에서는 추가로 주차장 조성 대상지가 있다고 통보받은 게, 통보해 준 게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관심을 갖고 오남에 체육공원 있는 부분을 다녀왔습니다, 여러 번. 다녀봤는데 거기 교각 밑에 저기, 도로 하부 공간….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지가 있는데 그게 삼각형이더라고요, 부정형. 그런데 거기를 조성을 하게 되면은 면적이 한 200㎡ 정도 되는데 전체적으로, 한 다섯에서 7면뿐이 나올 수가 없어서 거기다 예산을 투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거보다는 자연스럽게 쓰는 편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해 봤고요. 그다음에 오남체육공원 입구에 노상 주차장을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가 간선도로로써 4차선인데 그 부근에 버스 정류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오남체육공원 진입도로… 진입을 해야 되면은 감속 차선과 이제 가속 차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노상 주차장 설치가 어려운 실정에 있어요.

네, 과장님.

거기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 잘 들었고요.

네.

특히 오남읍 같은 데에는 공영주차장이 없고 상당히 주차하는 데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차를 잘못해서 단속만 나오게 되면 상당히 주민한테, 읍민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 현황이 많이 나오고 또 한 가지 참고로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차장… 공영주차장이 물론 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필요한 곳에서 어떻게 좀 설치가 가능한 곳에서 아니, 주차장이 가능한 곳에서 설치가 돼야 되는데, 전자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개수는 많으나 실제 효율성이 없는 그런 주차장이 있다는 얘기지요. 이런 것 좀 감안해서, 물론 부지 확보나 이런 것들도 힘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왕 설치하는 거라면은 실질적으로 효율성이 있는 곳에서 설치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를 부탁을 드리고 질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아,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도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356쪽에 보면 개인에게 매각되는 주차장 부지 관련 있지요?

네.

이게 별내동에 지금 17개 주차장이 형성돼 있었는데 다 개인한테 매각하고 시에서는 2개밖에 안 했는데 지금 이게 매각이 안 된 게 3개가 있거든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이 주차장이 다 필요해서 만들어 놓은 거고 그 면적에 비례해서 만들어졌던 거 같은데, 이게 개인한테 매각되면 개인이 30%인가를, 70%인가만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30%는 뭐 다른 저거 건물로 짓고 사용할 수 있는 거….

네, 근린생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별내동의 주차장난으로 심각한 건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럼 3개… 이런 거라도 좀 매각할 그런, 시에서 그런 예산 세우거나 그런 생각은 전혀 없는 거지요?

3개… 3개소에 미매각된 3개소요?

네, 네.

아, 그거는 저기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미매각된 주차장 3개 부지가요. 현재로서는 주차장 용지로 개인이 매수를 하더라도, 경제성이 없으니까 매수를 안 한 상태고요. 그 한군데는, 세 군데 중에서 한 군 데는 옛날 화접초등학교 부지, 개발 안 된 데요. 그쪽에 있고요. 하나는 이쪽 별내면 가는 남광아파트 옆에 개인택지 있는 데 그쪽에 있는 부지고요. 또 하나는 여기 별내 농협에서 녹원교회 가는 길에 중간쯤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가 개발이 안 된 상태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개인도 매수를 안 한 거고, 저희가 또 일전에 화접초등학교 인근 부지를 매수하러 갔다가 개발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시기가 맞지 않냐 이렇게 해서 매수를 안 한 상태입니다.

사실 별내동 그쪽에 주차난이 되게 심각하다고, 이게 어쩌면 지금 동사무소 앞에 그쪽 어디에다, 어떤 땅이라도 매수해서 주차장 그쪽에 혹시 있으면 매각된 걸 다시 재매각을 해서라도 해야 될 그럴 형편이에요, 이쪽이 지금 봤을 때. 그리고 진짜로 주차장 때문에 칼부림 날 수 있는 그런… 별내동이 지금 심각하다고, 사실은. 지역 의원으로서 봤을 때 어쨌든 좀 더 우리가 지난번에 파출소 뒤에 하나는 뭐 시에서 사들였지만 그거 아닌 또 다른 것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뭐 매각되는 거를 보니까. 그리고 LH에서도 어떤 주차장으로써 어디 뭐 기부채납이나 하든 그런 게 있어 줘야 되는데 너무 사실 땅장사만 하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대안으로써 현재에 별내동에 동익아파트 부근이라든가 동사무소 쪽, 그다음에 역 가는 쪽에 노상 주차장을 만들어서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내동 전체에 심각한 주차난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노상 주차장 쪽으로 일단은 한번 계속해서 검토해 나가서 추진을 해 보고 그다음에 노외주차장은 적정 부지가 있는지를 계속해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저기 아시지요? 카페거리로 구성되어 있는 데 있지요? 용암천 그 녹원교회에서 의정부 쪽으로 해서 용암천, 그 주변에 카페거리해서 조금 명소가 돼 가지고 외부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요, 거기에 현재.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주차장 얘기를 하는데 그쪽엔 어떻게 주차 이거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쪽 어디에?

그쪽은 제가 아직 못 가봤습니다.

어디냐면 녹원교회에서.

용암천 따라서 올라가는….

용암천 따라 바로 올라가면, 그냥 용암천 따라 별내면 쪽으로 올라가면 거기에 보면 다리 옆에 뭐 다리 아래 이렇게 아치형으로 해 가지고서 거기. 그 부위가 뭐 카페거리라고 그래서 어느 순간에 유명해졌는지는 몰라도 외부에서 거기를 많이 와요, 지금. 그러니까 주차난이 되게 심각하다고 거기가. 저기 개인 주택에서도 그냥 비어 있으면 차대고 가 버리는 거야, 나중에 “어디냐?” 그러면 카페거리 “차 한 잔 먹고 금세 갈게요.” 그러고 안 오고 그러니까 민원이 자꾸 발생 돼요, 거기가.

네, 제가 현장을 한번 확인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쪽 어디에 이 대책 좀 세워 줄 수 있으면….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별내동에 도서관 신축지 외곽도로에 광역버스 승장강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광역버스를 타러 오는 분들이 도로변에 주차를 시키고 한 170대 정도가 주차가 되고 하는데요.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도서관 뒤쪽에 저희가 공원 부지로 활용해서 주차장 한… 조성하고자 내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땅은 어디 땅, 누구네 땅인데요?

남양… 저희 시 소유 땅….

시 땅이라고요. 그래요. 어쨌든간 주차장 확보는 필히 해야 될 거 같아요. 지금 아까 얘기한 용암천 거기를 비롯하여…. 그리고 대형 버스들이 갖다 막… 지금 현재 파출소 맞은편에 임시 주차장 해 놨지요?

네.

거기 대형차들… 레미콘 차하고 이런 거 다 와 있는데 그게 본래 단속 대상이 되는 거 아니에요? 파출소 앞에.

네, 네.

별내파출소 앞에 보면 그 공터에다 갖다가 임시 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거 같아요.

임시 주차장이기 때문에 단속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아니, 화물차가 밤에 거기다 갖다가 세워 놓… 저거 해, 주차해 놓을 수 있는 조건은 아니잖아, 버스 같은 것도. 다 자기들 본래 버스 차고지가 있는 거 아니야?

네, 차고지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그쪽 파출소 앞에 이쪽으로 먼지 많이 나고 그러니까 또 그쪽에서 민원을 누가 제기하더라고. 그게 조금 주차장난이 심각해요. 아무튼 이쪽에 당장 급한 건 카페거리 그쪽이라도 뭐 좀 연구 좀 해 보세요.

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주차장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련인데요. 민간재위탁 부분을 요청을 드렸었는데 얼마 전에 도시공사로부터 “5개의 주차… 공영주차장을 민간재위탁을 하겠다.” 이렇게 자료를 가져왔어요.

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와부 제4주차장, 진접노상제4, 화도제2, 지금노상1, 지금노상2 이렇게 5개 구역인데 우선 시범적으로 5개소를 운영 수지가 80% 미만인 이런 부분을 재위탁을, 민간위탁을 하겠다. 이제 이런 계획이거든요? 그리고 이미 입찰 공고가 나갔더라고요?

네, 10월 13일 날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보면은 이게 66%에서 55% 또 69%, 많게는 한 75% 수지율이. 그러면 “자, 80% 이하인 어떤 부분을 지금 시험 삼아서 민간재위탁을 하겠다.” 이런 건데 과연 우리 도시공사에서 운영을 할 때도 지금 수지율이 60%대에 있었던 것이 민간위탁을 했을 때 이 양반들이 ‘자, 100 이상 끌어올리려면 얼마만큼 힘겹겠는가.’ 이제 이런 부분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민의 어떤 차원에서 보면은 피해가 갈 수 있다. 모르고서 입찰을 했을 경우에는, 수지 분석을 시민이 다 알아서 나름대로 한다 그러면 모르는데 그래도 이런 부분이 좀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는 거 같아요, 시민 피해 측면에서는. 그래도 만약에 수지 분석이 다 시민 입장에서도, 입찰을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분석이 제대로 돼서 계속 유찰이 돼 가지고 다시 안 될 경우에는, 그때는 뭐 또 대책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네.

그 대책은 뭐지요?

3회 유찰 시에는요. 입찰 예정 가격에 80%를 하한선으로 잡고요,

3회 입찰까지요?

네, 네. 하한선으로 잡고 매회 입찰 때마다 10%씩 감해서 입찰 가격을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그럼 이게 3회까지 80%로 감을 가면 4차부터는 70%가 된다는 얘기인가요, 4차에?

4차에는 90%가 돼는 거지요.

90%요?

네, 10%가 감하니까.

그러면 3차까지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4차부터 10%씩 감해진다는 거네.

네, 네. 그래서 그 무작정 계속 유찰된다고 해서 입찰을, 재입찰을 할 게 아니고요. 수의계약도 조례상 가능하기 때문에.

그럼 수의계약은 입찰이 안 됐을 경우에, 안 됐을 경우에 이제 수의계약을 한다 이런 말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감해진, 10%가 감해진 그 금액으로 수의계약을 하게 되나요?

수의계약이요? 그 부분은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확인이 안 되셨고… 그러면 그거 확인해 주시고요.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지금 과장님이 좀 고려해 주실 어떤 사항인 거 같고요. 이 운영의 주체가 민간재위탁을 해도 우리 남양주도시공사가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에 지금 민간위탁 3개가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 부분도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시공사가 운영하는 것은 수수료가 나가잖아요.

네, 대행 수수료 나가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주었으면, 우리 주무 부서에서 관리를 해도 되지 않나 싶으네요.

그 대행 수수료 주는 거는요. 저희가 대행 사업비를 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

네.

그래도 돈이 또 나가니까.

아….

대행 수수료가.

위탁을 주게 되면요, 인건비가 빠지기 때문에 대행 사업비가 또 줄어들지요. 그렇게 되면은 대행 수수료가 또 그만큼 줄어들고….

물론 아는데, 그 위탁을 하면 자, 관리는 어쨌든 남양주도시공사에서 해야 되니까 그 위탁수수료가 나가야 되는 게 맞는데 그 부분이 우리 주무 부서에서만 안 나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거거든요. 그거 어려움이 있나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에서 사무실 근무자들이 위탁하는 계약 절차만 진행되고 별도 비용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위탁수수료는 도시공사에 위탁하면서 예산 집행된 금액의 5%를 주는 거기 때문에 위탁을 줬을 경우에는 추가로 비용 발생은 되지 않습니다.

그럼 과장님이 답변하신 거하고 다르네.

아니,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그럼 비용 발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5% 내에 포함이 안 된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 부분을 좀 짚고 싶었어요, 사실은. 그래도 수수료가 나가는지, 이중으로 돈이 나가는 거 같아서. 자, 그러면 됐고요. 뒤에 청사 아까, 우리 양석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청사 조성 시 이거 지하 공간으로 해 달라는 거를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를 드렸던 사항인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까지는 행감 때 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고요. 조치 완료가 됐는데, 우리 회계과에. 회계과에 말로만 전달이 돼선 안 되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회계과 자체에서는, 지금 여기서는 우리 관리과에서 자동차관리과에선 조치가 된 걸로 되는데 회계과에서는 이야기가 그거거든요. 예산 문제 때문에 지하로, 지하로 매설물이 건축물이 들어가기에는 비용이 사실 더 많이 든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핑계가 돼서 사실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단 말이지요. 어저께도 지금동 청사 이 부분을 용역보고회를 받으면서, 하면서 지하 공간에 일부주차장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우리 관에서 하는 경우는 지하에 구축물이 들어가게 되면 한 평당 300만 원 정도가 비용 발생이 된단 말이지요. 그럼 우리 민간 차원에서 한 200 정도면 되는데, 관에서 하게 되면 한 300 정도가 되니깐 그 비용 부담이 사실 문제가 되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공공청사 건물들을 지어 놓은 후로, 바로 주차문제가 심각하게 되거든요. 그 이유가 옛날 같으면 동사무소 민원 자체로만 해결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이게 다목적으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뭐, 주민자치센터 운영하고… 여기에 따르는 주민자치단체가 새 건물이 되면은 또 운영하는 종류가, 장르가 더 많아 진단 말이지요. 거기에서 발생되는 차량 대수거든요. 이러다 보니까는 크게 건물을 더 새로 지어도 또 문제가 바로 된단 말이야. 그건 잘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지상에는 한계가 있고 지하로 집어넣을 수밖에 없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처음에 시공을 할 당시에 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필요로 해 가지고 지상으로 건축물을, 또 주차장을 별도로 만들게 되면 그 비용이 더 많이 든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참 애석한 부분이에요, 예산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은 일을 지속적으로 손해를 보면서도 번복이 돼야 되겠냐는 거야. 본 위원 입장에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님한테도 어저께 부탁을 드렸지마는 “가능하면 지하 쪽으로 초기에 주차장을 회계과에서 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 왜? 주차 문제에 대한 거는 회계과에서 계획은 해 놓고 질타는 지금 자동차관리과에서 받아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네.

우리 자동차관리과에서 적극적으로 회계과에 이 부분을 만들 수 있게 좀 하셔야 될 거 같아요, 본 위원 생각은.

네, 저희 자동차관리과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해서 회계과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질타를 안 받으시려면 회계과에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좀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그게 또 우리 민원인들 입장이나 또 우리 시… 앞으로 어떤 전체 큰 과정을 놓고 보면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이해는 충분히 하시는 거지요?

네.

다음에 또 주차 문제 가지고 자꾸 여러 위원님들이 말 안 나오게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동차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행정사무감사 때 먼저 지적 사항이 세 가지가 되네요? 먼저 좀 질의하겠습니다.

네.

오남시가지 통과 도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제가 개선책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우선 1구간이라는 게 어내미고개에서부터… 아, 오남고개에서부터 어람초 입구까지가 1구간으로 제가 보고 말씀드릴게요. 그 부분은 지금 보상비가 약 10억 이하로, 10억 정도가 보상이 안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보상이 빨리 끝나고 그 구간이라도 공사가 완료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항상 주문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희도 그렇게 지금 하려고 내년도 예산하고 이렇게 반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2016년도에는 보상비 약 10억 되는 거 보상하고 그 구간만큼이라도 좀 공사가 완료가 됐으면 하는 주문을, 특별 주문을 합니다.

네.

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양지리 그 구간 도로는 오남-양지 구간에서 오남읍사무소까지 공사 확장 현재 하고 있고요. 나머지 구간이 문제인데, 나머지 구간은 지방도 승격으로 지금 추진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언제쯤 가능하신 건지?

도에선 그게 351호선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직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지방도로 저기가 될 수 있도록, 승격이 될 수 있도록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빠른 시일 내에 지방도 승격이 돼서 나머지 구간도 공사가 개통이 돼서 오남이 좀 숨통이 열리게끔 그렇게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8호선 오남-수동 간 도로 이것은 지금 당초 계획보다 조금 늦어진다는 생각을 현재 본 위원장이 하고 있어요. 2020년도에 개통으로 알고 있는데 자꾸 지지부진해지는 그거는 감이 지금 와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50억이 보상비가 확보가 됐는데요. 어제도 뭐 도의원님한테 가서 정책 건의도 하고 그랬는데 내년도 한 250억 정도 보상비, 그거하고 국비 한 90억 정도 확보하는 걸로 정책 건의를 드려놨습니다.

지금 출입… 토지 출입 공고가 나가 있지요?

네.

나가 있는데 지금 측량하고 있나요?

측량은 아직 안 했는데 지금 조만간에 할 겁니다.

해서 계획대로 좀 빠른 내에 착공이 돼서 준공이 되게끔 이렇게 좀 해 주셔야 됩니다.

네.

오남-수동 간, 오남-수동 간 도로는 오남 주민들하고 수동 주민들은 기대 많이 하고 있는 도로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연구해 주시고요. 세 번째 부분에 대해서 도로변 가로수 식재 간격을 제가 얘기를 해서 지금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당시에 제가 “8m에서 10m로 간격을 벌려서 해 달라.” 이렇게 말씀드려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거지요?

네. 이걸 공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거는 저희가 저거 할 때, 사업할 때 그때 전문가나 이렇게 의견 좀…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시행 하는 거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m에서 10m 정도로 가로수 간격을 벌려서 그다음에 인근에 있는 상가와 협의해서 수종이나 간격, 그다음에 식재 안 할 곳 가려서 좀 해야 예산도 절감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주문을 했으니까 그거를 지속적으로…. 왜 그런가는 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개선책을 찾은 거니까 그렇게 완벽하게 하는 걸로. 인근에 제가 한번 봤어요. 봤더니, 재 봤어 한번. 8m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좀 진행하는 거로, 그렇게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366쪽에 비루개마을에서 송산동 도로 개설 요청한 거 있지요?

네.

그거 본 위원이 먼저 행정감사 때 얘기했던 건데, 거기 가보셨어요?

네, 한 번은 가봤는데….

근데 거기 그 주민들에 어떤 숙원사업인데 거기 하게 되면은 먼저도 행정감사 때 얘기했지만 거기서 환자 발생이 됐을 때 청학리로 돌아서 가면은 한 20~30분 더 걸려요. 그러니까 거기 뚫어 놓으면 여러모로 활용 가치가 있고, 지금 그쪽에 의정부 쪽은 그래도 어느 정도 됐다고 거기까지 해 놨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더 관심 갖고 해야 될 거 같고, 내년 예산에라도 이거 좀 어떻게 해서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요즘 어느 도로든지 다 필요성은 있는 건데….

이 사람들, 이 비루개마을 이쪽 사람들은 사실 그전에 이쪽 전부 다 별내초등학교를 다니는데 여기 사람들은 고산초등학교를 다녔어.

산 너머로요?

그럼, 그 산 너머. 그러니까 가차 없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전에 오솔길에서 지금 확장 도로 해 놔 가지고 양쪽에 다 해… 거의 돼 있는데 우리만 조금 그쪽 되면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되니까 이거 관심 갖고 내년에 예산… 어떻게 잡든지 해서 연구 좀 해 보세요, 이거.

네.

그리고 그 43번국도가 이제 11월 달에 그게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지 한동안 진도가 별로 안 나갔었어요.

당초에 저기, 중지가 됐었지요.

그리고 안 하고 있다가 요즘 와서 바짝 덤비는 거 같은데 요즘 덤비다 보니까 주변이 좀 뭐라 그래… 산만하다 그러나? 지저분하고 막 그러니까 좀 위험성이 많이 따르고 아침에 가던 길이 저녁에 올 때는 반대편으로 해 놓고 막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 조금 안전에 기여해야 될 거 같아서.

네, 그럼 서울청하고 시공사하고….

네, 그거 한번…. 아침에 갔던 길이 없어지고 저녁이면 또 다시 만들고 막 이렇게 돼 버리는 거지.

네.

좀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372쪽 먹골교차로 관련 민원 사항인데, 지금 현재 어떻게 이게 조치 중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조치가 되고 있는 거지요?

지금 저 민원인께서 국민권익위원회하고 감사원에 지금 민원을 제출을 해 놔서 저희가 자료도 제출하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방법이 없는 거로 자꾸 이렇게 담당 부서 의견을 보게 되면 비춰지는데, 이 의견 외에 다른 어떤 과장님이 말씀해 주실 수 있는 사항은 없으세요?

네, 지금은 저희도 나름대로 찾아봤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습니다.

자, 다른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다 피력을 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피력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자체가 약이 되는 어떤 부분은 우리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민원인한테 양해를 구해서 이렇게 시작이 됐던 사업인데 그 사업 절차 면에서 우리 그 시에서 잘못한 이런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 민원인이 지속적으로 포기를 하지 않고… 지금 뭐 국토부도 또 민원법률연구회도 또 지금 감사원하고 권익위원회까지 또 이렇게 쫓아다니신다 그랬는데, 상대의 어떤 민원인 입장에서 왜 그러는지는 지금 우리 주무 부서에는 잘 알고 계실 거란 말이지요. 그러면 처음 시작한 시작이 우리 공익사업을 위해서 민원이 양보한 사항이란 말이지요. 이런 것을 본다 그러면 이게 도의적인 어떤 부분밖에 자꾸 얘기가 안 되는데, 법적인 부분에 걸리고. 자, 우리 시에서 정말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지를 끝까지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창피하게 소송까지 또 해서 시하고 민원인하고 이런 상대적인 관계가 돼선 안 되겠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이 현재까지는 날 수 없다.” 이게 과장님 답변이신데 또 조치 중이라고 돼 있으니까 조치하는 내용 자체가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민원인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을 하는 그런 양심의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과장님 생각을 한번 얘기하시고.

네, 하여튼 그런 결과나 이런 걸 보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더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정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384쪽 신월2리 마을회관하고 그 옆에 금곡7통, 20통 마을회관 신축 공사 부분. 신월리 건은 어떻게 지금 재계약이 된 상태인가요?

네, 오늘 저희가 건설공제조합하고 입회하에 타절 준공 검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공사 금액이 확정이 되면 계약을 취소하고 새로운 계약을 진행을 해서 올해 안에는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행감 때 지적됐던 사항은 다시 재개가 되면 그렇게 하실 걸로 믿겠고요. 금곡동 마을회관은 지금 조치 결과를 보게 되면 ‘현장 확인 후 보완 공사를 완료 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확인이… 이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가 사실 질의했던 내용 이런 걸 확인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거 가지고는 확인이 안 되잖아. 자료를 좀 많이… 그 조치 완료를 했으면 완료된 거 전후 사진을 별도 자료로 주시든지 그렇게 하셔야지.

네, 죄송합니다. 바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쇄, 인쇄로만 이렇게 인쇄물…. 다른 부서는 전후 사진 이런 조치 결과를 다 주셨어요. 앞으로 그런 부분 추후로라도 주시고 차질 없이 좀 확인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정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학훈입니다. 항상 지역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곽복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15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은 총 19건으로 이 중 16건은 완료하였으며, 3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먼저 농업진흥과 소관 내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428쪽 6차 산업 육성 관련입니다. 6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행정 지원 방안으로 시와 도에 규제 개선 5건 요청 및 체험 농가에 가공 산업 관련 컨설팅을 추진하고, 2세대 CEO, 강소농, 품목별 전문 교육 시 6차 산업 관련 교육 및 컨설팅을 추진하였습니다. 관내 농가에 맞는 가공 산업을 육성토록 규제 개선 요청과 가공 산업 관련 교육을 통하여 농가의 6차 산업화에 노력하겠습니다. 429쪽 그린농업대학 관련입니다. 농가 소득 증대와 신소득 작목을 육성하고자 그린농업대학에 특용작물과를 개설하여 전문 기술 습득 기회를 제공하고, 전공과목 86시간 중 컨설팅은 평균 22시간을 편성하는 등 과별 전공과목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별 특징에 맞는 사례 발굴 및 벤치마킹으로 컨설팅 효과를 높이는 반면 소득 증대를 위한 경영 교육을 체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0쪽 농가 소득 증대 관련입니다. 실질적인 농가 소득을 창출하고자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한 유통, 판로 개척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코자 사전조사를 통해 필요한 교육 과목을 편성하고, 시범사업 분야는 시범사업 지원 농가에 대한 중간 및 결과 평가회 및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시장별 차별화된 판매 전략, 새로운 작목 도입 확대 등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부서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음 432쪽 행사실비보상 과다 집행 관련 지적 사항입니다. 행사실비보상 과다 집행과 관련하여 2011년 1억 5000만 원이었던 보상금을 새해농업인 실용 교육의 경우 오전 시간대에서 오후 시간으로 변경하는 등 보상금 집행 절감으로 2014년에는 33.8%를 절감하였고, 금년에는 2011년 대비 44.2% 절감된 89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학습 조직 운영의 변화와 교육 시간 변경 등으로 지속적인 예산 절감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33쪽 수의계약 현황 관련입니다. 수의계약 시 편중되지 않은 계약 집행 방안으로 관련 공무원에 대한 계약 관련 자료 숙지 및 교육을 통하여 검증된 관내 전문 업체 선정 및 관련 분야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업체에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434쪽 시비 지원 각종 행사 관련입니다. 내실 있는 농업기술대전이 될 수 있도록 농업인 단체장으로 이루어진 행사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 충분한 검토와 단계별로 참여하여 행사에 내실을 기하고 결과 평가회를 통해 개선 방안을 강구하여 다음 연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35쪽 그린농업대학 해외 연수 관련입니다. 전문 농업인의 자긍심 고취와 국제적 안목 배양을 위한 그린농업대학 해외 연수는 선진 농업 벤치마킹의 필요성과 학업성취도평가를 통해 연수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예산 절감 편성 운영으로 개인 부담률을 높여서 연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36쪽 민원 처리 업무 관련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시민이 만족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매월 1일 친절 교육과 농업 분야 현장 민원 처리를 위해 전 직원을 4개조로 편성, 현장 지도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주기적인 친절 교육과 현장 방문을 통해 남양주 농업인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7쪽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철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전 직원 교육으로 내용 숙지를 통해 감사 자료 작성 요지를 파악하여 그에 적합한 자료를 준비하고 제출 전에 철저한 검토로 누락되거나 오기 등 감사 자료가 부실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438쪽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관련입니다. 관내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수의계약 시 관내 업체를 우선 계약 대상자로 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공사 관련 수의계약 건수는 10건으로 모두 관내 업체와 계약하여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관내 업체를 우선하여 지원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39쪽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 사항 조치입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카드를 만들어 추후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고 있으며, 향후 동일한 지적 사항의 재발 방지를 위해 인사이동 시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동일한 사항으로 지적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42쪽 오디연구회 지원 등 각종 보조금 지원 사업 관련입니다. 시범사업 및 단체 지원 사업에 많은 농업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고 농가 단위 사업 지원에서 다양한 품목별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시범사업을 확대 발굴하여 여러 농가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형평성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43쪽 친환경 유기농업 추진입니다. 친환경 인증 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유기농업연구회 지원과 친환경 인증 연장 시 필요한 분석, 유용미생물 무료 공급 및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농업특산품육성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임대 농가에 대한 친환경 농업을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재배 기술 및 컨설팅 등 다각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444쪽 농업기계은행 운영 관련입니다. 전업 농업인의 경영비 절감과 농기계 이용 효율 증대를 위해 긴급 현장 출장 수리와 농번기 공휴일 비상근무를 통해 전업 농업인들의 적기 영농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화된 농기계 교체로 농업기계은행을 이용하는 전업 농업인의 만족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5쪽 신기술 보급 사업 지원입니다. 신기술 보급 사업은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원에서 연구 개발한 신품종, 재배 기술 등을 농가에 보급하여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화훼 신품종, U-it 이용 무인해충 예찰시스템, 스마트폰을 이용한 원예 시설 생육 환경 조절 기술 등을 보급하여 농업인의 노동력 절감과 소득 창출에 기여하였으며, 앞으로도 신기술 보급에 노력하겠습니다. 446쪽 농업특산품육성기금 운영 관련입니다. 임대 농가가 농업특산품육성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농협은행에 대출 금리 인하 방안 검토 요청과 임대농의 소득 향상을 위해 시범사업, 영농 현장 애로 기술, 새로운 기술 교육 등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담보력이 약한 임대농에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을 받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47쪽 민원 처리 업무와 448쪽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449쪽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등 3건에 대하여는 농업기술센터 전체에 해당됨에 따라 조치 결과는 농업진흥과 소관 내용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농업기술센터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농업기술센터도 부서 공통 사항 두 가지만 다시 한 번 주문과 함께 당부를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도 농업인들이나 민원인들이 많이 찾아 와서 민원 상담을 하고 그러지요?

네.

근데 우리 친절 교육을 좀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친절 교육을 어떻게 지금 하고 계세요?

저희가 매월 1일 날… 저희 별도로 전직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교육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매주 수요일 날은 현장 지도의 날로 해 가지고 현장 농가를 갖다가 방문하고 병충해도 예찰 봐 가지고서 그때 이제 친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매월 1일 날 친절 교육을 하고 있다?

네.

언제부터 해 오셨어요, 친절 교육을?

1년 열두 달 계속하고 있습니다.

타 부서에는 서·미·경 운동이라 그래 가지고 친절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일단 오시는 분들이 우리 부모 형제라 생각을 하시고 대하시면 아마 틀림이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또 분위기가 조성이 돼야 같이 상생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예산 없이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친절 교육이다…. 이렇게 해서 가족처럼 대해서 친절 교육이 돼서… 우리 팀장님들까지는 잘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밑에 팀원들까지 전파가 돼서 좀 친절한 이런 행정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면 우리 의원님들이 다, 그다음에 민원이 발생을 했을 때는 현장에 답이 있어요. 특히 우리 농업 분야는 현장에 가셔서 현장 파악을 하셔서 끝까지 그 민원 처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부탁을 제가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지속으로 이렇게 좀 친절 교육과 현장 방문해서 민원 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실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은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먼저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수의계약 관련해서 “편중되지 않게 계약집행을 해 달라.” 이렇게 했는데 개선, 그 후로 개선된 사항을 한번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네, 뭐 직원들한테 이제 교육도 했지마는 담당 부서에 반드시 2개 이상 견적을 받아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소규모, 소액 수의계약이라도 골고루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이제 파악을 해서 이제 업체에 골고루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지적 사항이 뭐냐면 한 업체에다가 세 개, 네 개씩 이렇게 수의계약을 한 거 때문에 지적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맞지요?

네, 네.

그래서 한 업체가 뭐 세 개, 네 개씩 이렇게 수의계약을 해서 가져가는 그런 게 좀 오해의 소지도 있고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런 거를 좀 “편중되지 않게 해 달라.”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앞으로도 그런 거에 “만전을 좀 기해 달라.” 그렇게 주문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사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행사 시에 행사 비용을 좀 절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지금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틀려진 점이 뭡니까?

네, 지금 이제 저희들도 올해 농업기술대전을 준비하면서 비용 절감을 위한 업체에 용역 위탁을 하기 전에 사전 팀장들이 현장에 시장조사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기술대전을 하기 위해서 이제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이제 민속촌을 방문했다든가 또 한 가지는 이제 직접 그 농가들이 직접 참여해서 어떤 행사를 주도하도록 해서 농가들이 직접 하면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이제 올해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얘기하는 거는 행사 시에 물 한 병이라도 아낄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를 제가 요구를 했던 거예요. 그래야 행사가 이제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필요 없이 낭비되는 그런 물 한 병이라도 아끼자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행사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좀 찾아 주기를 다시 한 번 주문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예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린농업대학 해외 연수 관련해서 물론 그린농업대학뿐만 아니라 해외 연수를 가는 곳이 있잖아요, 부서에서.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꼭 필요한 해외 연수는 가야 되겠지만 꼭 좀 필요하지 않은 곳은 줄여서 이렇게 예산 절감이 될 수 있게 이렇게 해 달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것도 그렇게 좀 이게 적당한 해외 연수인가, 그다음 적당한 비용인가 그런 부분을 따져서 쓸데없이 예산 낭비가 안 되게끔 이렇게 좀 다시 한번 주문과 함께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그린농업대학 관련돼서 429페이지요. 보면 이제 농업컨설팅학과를 개설했다고 하는데 그 이전에는 컨설팅학과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컨설팅학과를 지난번 행정감사 때 명칭을 컨설팅과로 바꾸면 어떠냐고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실제 이제 컨설팅을, 컨설팅 하는 그 내용들이 우리 과목 안에 다 포함이 돼 있어 가지고 그렇게 이제….

별도 이렇게 학과 개설을 하셨다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말씀드린 사항이 적용이 돼서 너무 감사한 마음에서 한번 짚어 봤고요. 근데 그 컨설팅을 우리 농업에 접목을 시키자… 접목을 시키려고 하면은 전문 업체에다 어떤 실비를 들이고 이렇게 하는 거보다 우리 그린농업대학에서 컨설팅을 배워서 직접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렸던 걸 많이 반영하신 것 같아서 좀 흡족합니다. 다음은 농가 소득 증대에 관련돼서 430쪽을 보시게 되면 이제 “실질적으로 농가에 창출될 수 있는 사업을 교육을 하고 사업을 좀 전개했으면 좋겠다.”라는 행정사무감사 때 이렇게 제가 질의드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농가 소득… 여기 보면 조치 결과에는 농가 소득과 직접 연결되는 유통 분야 및 판로 개척에 대한 교육을 추진했다는 겁니까, 교육을 추진할 거라는 겁니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고 있지요? 이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좀 말씀해 주실래요?

이제 농가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수량 증대와 비용 절감입니다. 고품질이라든가 생산량 증대, 부가가치 향상을 통한 이제 소득 증대, 그다음에 이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생육 기술 보급 이런 내용들이 다 시범사업에 이제 포함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것을 이제 시범사업으로 농가에 지원해서 이런 소득 올리기 위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교육으로써 농업인들을 분야별로 모셔 놓고 소득 올릴 수 있는 품질 향상, 그다음에 마케팅, 비용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는 취지에서 이제….

과장님, 거기까지 다시 질의할 건데 거기까지 나가시면 내가 질의할 게 없잖아요. 어쨌든 이제 감사 조치 사항에서 이렇게 나와 주신 거에 대해서는 성의껏 잘하셨다고 제가 볼 수도 있는데 질의한 내용에서 이제 “조치” 그러면 어떤 조치를 좀 예를 좀 적어 주셨으면 저희가 좀 이해가 좀 빠를 수 있었고 끝 부분에 아까 말씀을 하시다 말았는데 마케팅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향상 프로그램을 발굴 운영한다 그랬는데 운영은 발굴을,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할 계획이든지 하고 있다든지 이렇게 해 놓으면 좀 설득력이 더 있었을 텐데 대부분 이제 우리 기술센터뿐만 아니라 감사 조치 사항을 이렇게 추상적으로만 이렇게 서술을 해 놔 가지고 다시 또 질의하게 되는, 우리 위원들께서 다시 질의하는 부분도 있고 본 위원도 그런 이유가 많이 있더라는 얘기를 포괄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다음서부터 지적 사항이라면 구체적으로 좀 집어 놓으시면 또 거기다 접목을 시켜서 본 위원 생각도 좀 드릴 수가 있는데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니까 또 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지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438쪽 좀 보시면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관련 “관내 업체 수주율이 제고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 달라.” 이런 주문이었는데, 조치 결과에 관내 업체 수의계약 건수가 10건, 100% 이렇게 돼 있어요. 행정사무감사 이 조치 결과는 제대로 지적된 사항이 잘 이행이 됐는가를 확인하는 그런 것인데 자료가 좀 부실한 거 같아요. 10건이면은 10건이 어떤 내용이 조치가 됐다는 거를 추가 자료로 이렇게 올려놓든가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거 같은데 행감 자료에만 자꾸 치중을 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조치 결과 자료는 또 전반적으로 이렇게 부실한 이런 것들이 자꾸 나타나네요. 앞으로 그런 것 좀 시정을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추가로 자료 10건에 대해서는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정진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자꾸만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이거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우리 소장님이 한번 얘기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 지원 각종 행사 참여라 그래 갖고요. 434쪽에 있는데 긴장하지 마세요, 그냥 쉬운 얘기니까요. 조치 결과에 이제 2015년 슬로라이프대회 국제대회 연계해서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슬로라이프에 거기 나가 있으시지요? 근데 본 위원도 좀 가보니까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다른 국·소·과에서, 국·소에서는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기술센터에서만 하는 거지요? 어떤 품목이 어떻게 나가는지 여기서 좀 광고 비슷하게 한번 설명 좀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농업기술대전이라고 해 가지고요. 매년 약 한 6000만 원 정도 예산 세워 가지고 농업인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그동안에 있던 걸 갖다가 품평회도 하고, 그다음에 판매도 하고, 체험도 하고 그래서 소비자와 만남의 시간을 갖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슬로라이프 국제대회를 갖다가 기해서 저희가 70개 부스를 갖다가 우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4개 섹터를 가지고 그걸 배울 수 있는, 저희가 이제 교육 기관이다 보니까 배울 수 있는 자리, 체험할 수 있는 자리, 판매할 수 있는 자리, 그래서 그러한 구분을 시켜 가지고 70개소 운영하면서 저희가 매일 이제 기록을 합니다, 또. 직원들 나가 있으면서 농가한테도 그렇고. 물론 금년 같으면 판매는 상당히 부진함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많이 판 데도 있지마는, 적은 데도 있지만 그걸 경험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 남양주 농업인들이 향후에도 소비자가 요구하는 거, 소비자가 원하는 거, 소비자가 같이 매치할 수 있는 그런 역량까지 같이 갈 수 있는 계획을 갖다 저희가 잡고 있고요. 이번 계기로 해서 열흘 동안 있으면서 그걸 또 평가를 합니다. 판매서부터, 문제점부터, 잘되는 거 평가를 해 가지고 거기서 앞으로의 향후에 어떻게 지도 방향을 잡을 거냐 그거까지 같이 겸해서 저희가 추진하였습니다.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보통 이제 휴일 같은 때는 2분의 1씩 나와서 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것도 있고요. 앞으로 남양주 농업을 위해서 좀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삼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배울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판매할 수 있는 그 경험을 토대로 데이터를 가지고 남양주시의 농업의 발전에 기여를 하신다 그랬는데 좀 많은 데이터를 더 가지고 농업 발전에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은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우리 오디연구회가 있어요. 오디연구회가 몇 개나 됩니까, 우리 관내에?

오디연구회는 1개입니다.

1개?

네, 네.

그리고 회원은 몇 명이나 돼요?

지금 45명 있습니다.

농가가 몇 농가가 참가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농가가 45농가가….

45농가가 다 회원으로 돼 있다?

네, 저기 오디를 재배하는 농가는 한 80농가가 되는데요. 그중에서 이제 45농가가 연구회에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하고요. 나머지는 그 지역에서 작목반 형태로 이렇게….

그러면 그 오디를 만약에 생산을 해서 판로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판로는 대부분이 이제 지역에서 자기 농가, 저기 소비자들을 확보를 해 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요새 이제 우리 지역에 다니다 보면 블루베리 농장이 많이 눈에 보여요. 블루베리는 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블루베리 농가가 지금 한 45농가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연구회로 30명을 조직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블루베리는 이제 과도기적인 저거는 지나서 이제 생산은 많이 되고 있는 건가요? 우리 생산량이 많아요?

네, 지금 저희가 이제 농가들이 조성한 지가 7년 정도 돼 가지고요. 성목이 돼 가지고 작년서부터는 수량이, 생산량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요새 이제 다니다 보니까 팻말도 많이 보게 되고 블루베리가 이제 정상 궤도에 올라 섰나 그런 이제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 한번 해 보는 거고, 그러면 그게 그것도 판로가 그런 식으로 오디처럼 그렇게 되는 건가요?

네, 농가들이 직접적으로 자기네들이 소비자들을 확보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7년 정도 됐으니까 이제는 오디가 생산량이… 아니, 블루베리 생산이 많아지겠네요. 많아져서…. 지금 뭐 판로의 문제점 이런 건 없나요?

네, 네. 지금 이제 그래서 저희가 생산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농가에게 저장고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거기 저장을 하면서 단계별로 판매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생산량이 많아지면 판로에 이제 문제가 있나 없나 이것도 한번 또 검토하셔 가지고 이제 미리 미리 준비를 좀 시켜 주셔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가공, 6차 산업으로 해서 가공 분야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농업기계은행 운영 관련인데요. 우리 시에서 사용하는 농업기계 구입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지요? 농기계 구입, 구입 방법.

농기계 구입….

아니, 시에서, 우리 농기센터에서 구입할 때.

저희가 구입하는 거는 이제 공개입찰 해서 구입을 합니다.

입찰로요?

네.

그러면 입찰, 입찰은 뭐 전국 어디서나 참여할 수 있나요?

네, 저희가 자체에서 심의회를 개최해 가지고요. 거기서 이제 적정 농기계를 심의를 받아 가지고 그거를 이제 나라시장에 정부 관급으로 올립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확정이 돼서 내려오게 합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게 됐냐면요. 우리나라, 우리 지금 시 농지 면적이 매년 줄지 않습니까?

네.

상대적으로 우리 농기계를 판매하는 그런 우리 남양주시의 판매업을 하는 곳은 몇 곳이나 돼요? 파악이 혹시 돼 있나요?

판매업을 하는 곳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네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네 군데요? 많지는 않은 그런 숫자인데 판매업을 하는 이런 분들의 민원이나 고충 이런 건 들으신 적 있으세요?

네, 듣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있지요? 그래서 우리 임대하고 이러는 쪽에서 임대를 수혜 받는 사람들은 더더욱 이게 좋은 정책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반면에 또 상대적으로 고통을 받는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양쪽을 다 우리 시 행정에서는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시각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시민이고, 또 수혜를 받는 부분들도 시민, 똑같은 다 시민들일 것인 데 그 호소를 좀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 좋은 모습으로 되면 다른 쪽엔 손해를 보는 이런 듯한 이런 것이 반드시 양면성을 갖기 마련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한, 과장님 어떤 생각이 혹시 있으셨나요?

네, 그 부분은 이제 과수 농가를 중심으로, 또 채소 농가 중에서 소음형 기계를 구입하는 농업인들에게는 관내 업체에서 이렇게 농기계를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좀 예민한 사항이기도 하고 또 쉽게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농기계를 우리 농기센터에서 구입할 때 구입 방법까지를 질의를 해 보는 건데, 우리 관내 업체에서 농기계를 구입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건 없습니까, 혹시?

저희가 농기계를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원은, 구입 지원은 거의 없고요. 이제 유기농업과에서 지원, 기계 지원 사업을 하기 때문에….

아니, 기계 자체, 농기계 자체를 구입을 할 때 우리 관내 업체에서 구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없냐 이런 얘기지요.

저희가 소규모, 소액 2000만 원 이하 기계는 관내에서, 관내 업체에서 구입을 합니다, 수의계약으로.

그거는 뭐 규정이 법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할 수 있는 범위니까 그런데 혹이라도 그런 어떤 부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 그러면 좀 검토를 하실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양면, 양면성이 분명히 있는데 어느 한쪽도 손해가 가지 않고 동반 상승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막연하지만 하여간 연구를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정진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농기계은행에 대해서 부의장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지만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농기계 수가 감소가 되지요, 우리 농가에요?

네, 네.

그러니까 영농 규모가 적음으로써 감소가 되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농기계은행을 함으로써 감소되는 원인도 있고, 그다음에 농가 면적도 계속 좀 줄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사용, 농기계은행에서 사용하는 횟수나 이런 것이 감소되는 일이 아직은 나타나지 않지요? 나타납니까?

지금 도시 농업을 하는 이제 텃밭 농가들이 늘어나다 보니까요. 아직은….

감소되진 않지요?

네, 네.

어느 시점에서는 이제 감소될 것 같아요, 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은 농가가 줄고 농기계 수… 아까 부의장께서 질의하셨듯이 농기계 수리센터나 농기계 판매 업체가 줄음으로써 면적이 줄고 또 그러면서 우리 기술센터에 농기계은행을 많이 이용하는 횟수가 몇 년간은 변함이 없을 거라는 추측이 드는데, 그렇게 되지요, 지금?

네.

근데 이제 그것이 어느 현상이 좀 지나가면은 농가도 줄고 농기계은행의 기계를 사용하는 횟수도 줄 거라고 예측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거는 향후 5년 내지 10년 이후에 발생할 사항으로 지금….

그렇게 길게 보십니까?

지금 현재는 전업농, 이제 규모가 큰 농가들에서 소규모 농가로 자꾸 농가가 줄진 않지마는 면적만 줄어드는 거고요. 기계 이용 평균은 아직 그렇게 많이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줄기 시작하면 남양주시, 우리 시가 도시화로 되면서 아마 급격하게 줄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 서는데, 10년이 됐든 5년이 됐든 저는 5년 안에 아마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렇게 때에 맞춰서 우리가 비용이나 농기계 확보하는 것도 좀 잘 조율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인근에 농협이… 저 농기계센터나 농기계 수리센터나 농기계를 갖고 있는 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알고 계시지요? 그런 거까지 연계를 해서 하게 되면은 우리 시비나 농기계은행을 효과적으로 더 운영을 하기 쉽지 않겠나 생각이 들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때 농기계 운영에 대한 어떤 것을 본 위원이 질의했기 때문에 방법 강구에 여기 이제 내용에 이게 그런 내용이 좀 안 나와서 그런 걸 좀 검토해 보십사 하는 얘기를 본 위원이 좀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 소장 박홍길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따른 노고에 곽복추 위원장 이하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52쪽 총괄 현황입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요구 1건, 처리 요구 22건, 건의 요구 5등 총 28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상하수도관리센터 내 부서 공통 지적 사항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린 후 부서별 지적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 공통 지적 사항 중 민원 처리 업무 관련 지적 사항입니다. 매월 1회 친절 교육과 현장 민원 처리 요령 교육 실시로 전 직원 친절의 생활화 및 시민 중심의 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관련입니다. 공사, 용역, 물품의 계약 업무 추진 시 관내 업체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설계 단계에서부터 사업 검토를 강화, 관내 업체의 수주율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기계약 소송 현황 관련 처우 개선입니다. 현재 소송 진행 중인 무기계약직 통상임금 소송 결과에 따라 법적 기준에 맞게 조치할 계획이며, 기타 처우 개선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결손 처리 관련입니다. 현재 체납 사항은 없으며, 향후 발생 시 체납자 등에 대한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를 통하여 체납 및 결손 처리 업무를 철저히 하겠으며 수시로 체납 독려하여 장기 체납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 사항 조치 결과 철저입니다. 지적 사항에 대해서 주기적인 부서장의 지도 감독을 통하여 완료시까지 업무를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서 공통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지적 사항에 대하여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54쪽 사업운영과 소관으로 옥외검침기 설치 관련 관계 부서 사전협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계량기 신규 설치 시 건축 부서 및 수도과와 사전협의로 검침이 용이한 장소에 계량기함을 설치하여 옥외검침기 설치를 최소화하고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62쪽 시 자체 사업 관련 인허가 이행 철저입니다. 도곡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공사 관련 가설사무소 운영에 대한 감사 지적 후 설계 변경하여 감액 조치하였으며 향후 관계 법률과 공사 계약 등에 따라 시 건설공사가 적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시공사 및 감독 공무원에 대한 업무 연찬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463쪽 저수조 위생 관리 철저입니다.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 실시 안내 문서를 기이 발송하였으며 보다 철저한 관리를 위하여 저수조 청소 결과 및 수질검사 결과를 제출하도록 법조항 신설을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464쪽 예산편성 관련 업무 지침 숙지 철저입니다. 2011년, 2012년 수질검사 체험단 활동비에 대한 감사 지적이 있어 2013년부터 예산편성 과목을 사무관리비에서 일반 보상금으로 변경하여 적정하게 예산편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예산편성 관련 업무 지침에 대한 예산 업무 담당자와 실무자 간의 소통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465쪽 다산수 생산 관련 PET병 크기 조정입니다. 다산수 용량 축소는 회의나 행사에 중점을 둘 경우 매우 효과적인 방안이나, 기타 비상급수, 재난 상황 등을 대비 시 현 용량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PET병 크기 조정 시 별도의 생산라인을 추가하여야 함을 말씀드리며 향후 각 행사 부서 및 유관 기관에 다산수 미음용 폐기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고, 최고 수준의 수돗물이 공급되고 있음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7쪽 약수터 관리 철저입니다. 월 1회 수질검사 결과 게첨 시 불편 사항을 점검하여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먹는 물 공동시설(약수터) 유지 관리 단가계약을 체결하였고 매월 16개 항목, 연 1회 48개 전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 실시 및 검사 결과를 게첨하는 등 약수터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8쪽 노후 계량기통 덮개 및 보온재 교체 동파 방지 철저입니다. 2015년 4월 노후 계량기 덮개 및 보온재 교체 대상지를 발굴 현재 덮개 468개소, 보온재 455개소 교체를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연 1회 정기적인 교체 대상지 발굴 및 교체를 하여 동파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9쪽 굴착 사업 관련 사업 동의서 서식 변경입니다. 통합 동의서 징구는 개인 사권 제한에 관한 사항으로 도로 굴착 심의 시 중복되는 구간이 있을 경우 통합 동의서를 제출받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470쪽 황골약수터 보수입니다. 약수 유입 유출구를 낮춰 취수원에 저장되지 않고 바로 약수 공급이 될 수 있도록 8월 16일 조치 완료하였으며 정기적인 수질검사 시행 및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78쪽 지역 업체 활성화를 위한 특허 발주 재검토입니다. 사업추진 시 관내 업체 활성화를 위해 자재 및 시공 제한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설계 시 적극 반영하고, 부득이하게 특허 발주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허 발주를 지양하겠습니다. 다음은 479쪽 지금푸른물센터 공사 관련 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지금푸른물센터 사업 부지는 총 6만 5000㎡이며 1차 사업으로 다산 진건·지금지구 공동주택사업에서 발생되는 하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4만 1000㎡를 보상 완료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잔여 부지 2만 4000㎡는 2차 사업으로 양정역세권 개발 사업에서 발생되는 하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하수도 시설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된 부지로 양정역세권 개발사업과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양정역세권 개발사업이 추진 중에 있어 개발 행위가 제한되는 하수도 시설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변경하기 여러운 실정으로,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추진 사항에 따라 우선적으로 손실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0쪽 하수처리 시설 확충 관련 행정 지원입니다. 공동주택 단지 중 하수관로가 연결되지 않은 단지에서 신청이 들어올 경우 적극적인 행정 지원 및 절차를 안내하여 하수관로가 연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부서 공통 사항에 대해서 두 가지만 다시 한 번 주문과 함께 간곡히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여기 과장님들 다 나오셨고, 팀장님들 다 나오셨나요?

네.

다 나오셨지요? 첫째는 이제 계속 본 위원장이 “예산 안 들이고 친절 교육을 강화해 달라.” 계속 주문을 해 왔어요. 지금 잘하고 계신 걸로 아까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어떻게 친절 교육을 하고 계신가요?

네. 저희 상하수도관리센터는 매월 첫째 주 월요일 날 청렴 교육과 민원 친절 교육에 대한 서․미․경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장이 전 직원에 직접 교육을 해서 친절 향상에 도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팀장님들까지는 인식이 돼서 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팀장님들하고 이제 팀원들까지 좀 이렇게 친절 교육이 강화가 돼서 분위기 쇄신을 해서, 이제 분위기가 좋아지면 우리 집행부 분들도 일하시기 좋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민원인들은, 뭐 민원인이 따로 있겠습니까? 업체가 됐든 누가 오든 사람들을 다 우리 민원인으로 보고 ‘부모 형제가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아마 틀림없이 친절한 효과가 나올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잘하고 계시지만 계속적으로 친절 교육을 해서 친절한 민원 행정이 되게끔 이렇게 강화해 주십사 하는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민원이 발생을 하면 ‘현장에 답이 있다.’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녀 보니까 현장 빨리 나가서 보면 빨리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반드시 “현장을 바로 즉시 방문을 해서 끝까지 좀 조치를 해 달라.” 두 가지 당부를 드리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계속적으로 우리 센터 소장님께서는 친절 교육에 관심을 많이 보여 오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더욱 정진해서 우리 상하수도관리센터가 친절한 상하수도관리센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사업운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운영과장은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준비하는 동안 본 위원장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사항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걸 먼저 한번 제가 점검을 하겠습니다. “옥외검침기 설치 관련해서 건축 협의 단계부터 검침기 설치가 안내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 달라.”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지금 하고 계신 건가요?

네, 저희가 새움터 시스템이 수도과에 건축 협의 단계에 뜹니다. 그러면은 건축 협의에 일반 조건을 거는데 거기에 지적도 및 급수 계획 도면에 가정 급수 관로 및 건축개요상에 급수 계획을 표시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상수도 주계량기 설치 장소는 대지 경계선 3m 이내 가장 가까운 위치에 단지 내 공지상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조건은 “수도계량기의 위치는 다음 각 호 기준에 적합한 장소에 선정하여야 한다.” 해서 검침·점검 교체 작업이 용이한 장소 등등 해서 이렇게 다섯가지를 조건으로 붙여서 건축허가 협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하여간 이 사업이 계량을 하는 데 편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그렇게 건축 단계부터, 건축 협의 단계부터 좀 반영될 수 있게 계속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해서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이게 뭐, 비단 운영과 뿐만 아니라 수도과, 하수과 다 공통 사항이지만 굴착 허가 시에 동의서 부분을 일괄… 좀 한 번에 받게끔 이렇게 연구해 달라고 제가 주문을 했는데, 물론 어려운 점이 있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일은 시작이 반이라고 생각을 갖는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연구를 해서 가다 보면은 방법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게 아니라, 일단 뭐 연구를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는 이제 알고 계시잖아요? 몇 번에 걸쳐서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은 좀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좀 각 부서에서 수도과, 하수과 각 부서에서 협의하고 또 도로 굴착 허가 부서인 도로정비과하고 협의해서 “방법을 계속적으로 찾아 달라.”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458쪽에 통상임금 관련해서 소송 건인데요.

네.

조치 결과에 보시면은 지금 소송 미진행자 4명 중에 미해당자가 2명이네요? 그럼 결과적으로 “2명만 소송에 관련이 안 돼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2명은 2013년도 이후에 입사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해당자가 2명이고, 4명 중에. 그 소송 미진행자가 그 위에 4명으로 돼 있잖아요?

네, 4명은 포기한 사람입니다. 한국노총에 가입을 안 했기 때문에 소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소송을 지금 안 한, 안 한 소송 미진행자가 4명이잖아요? 그러면 미해당자는 이 4명 중에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럼 미해당자 별도, 소송하지 않은 자 4명. 결국 6명이란 이런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진행은 14명이고?

네.

그러면 소송 미진행자 이분들의 지금 사후 처리는 어떻게 할 예정이세요?

그분들은 이제 저희 상하수도관리센터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또 다른 저기 저….

또 해당 부서가 지금 여러 군데 있습니까?

네,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거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네, 네.

그 부분을 확인하려고 질의를 드렸어요. 그래요, 하여간 그건 소송 결과에 의해서 또 조치될 사항이니까 그렇게 알고 있겠… 근데 완료로 돼 있어 가지고…. 아직 소송이 끝나지 않은 상태 아니에요?

네, 안 끝났습니다.

조치 중으로 돼 있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업운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은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과장님,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이도재 위원입니다. 467쪽에 약수터 관리 철저 있지요?

네.

본 위원이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한 건데 지금 이게 월 1회 수질검사 뭐, 매월 16개 항목 수질검사, 1년에 48개 항목 수질검사 이렇게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남양주시에 지금 우리가 식수로 가능한 저기가 몇 개가 있어요, 약수터가 지금?

저희가 지금 관리하는 게 61개소가 있는데요.

61개소요?

네, 네.

여기가 61개소가, 가물고 그러면 안 나오는 데는 없어요?

있습니다. 월별로다가 저희가 지금 했는데요. 제일 물이 안 나올 때가 7월 달에 24개소가 물이 안 나와 가지고 거기는 검사를 또 못 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물이 나오고, 안 나오고… 그러면 그것도 나중에 검사했을 때 ‘불가’로도 나올 수 있는 게 많이 있잖아요. 이제 오염돼 가지고 물이….

네, 그게 저희가 지금 수질검사를 하면서 ‘월’ 해 가지고 부착을 하는데 대부분 보면 대장균성만 검출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동물들이나 또 배설물들이 그게 나와 가지고 이렇게 되는데요. 그게 지속적으로 나오면은 저희가 약수터를 폐지를 시키는데 다음에 또 검사할 때는 안 나오고, 저희가 1년 저기로다가 아, 1년에 계속 그 상태가 발견되면은 저희가 약수터를 폐지를 시키는데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유지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저희가 지금 61개가 줄거나 늘지 않고 그냥 61개 계속 이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줄은 상태예요, 이게?

61개소를 지금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게 대부분 또…. 저번에 의정부시 가보니까 녹양동 쪽에 의정부 보니까 거기는 많이 활용하니까 약수가 고갈되니까 지하수를 파 가지고, 지하수로 해서 올려 가지고 사람들이 가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게 또 돼 있더라고요, 그냥 자연 약수가 아니라. 그렇게도 하더라고.

지하수가 들어가면은 저희는 약수터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폐지를 시켜 버립니다.

아, 그렇게…. 의정부 저기 녹양동 쪽 가서 보니까 거기는 아예 지하수로 당겨 가지고 주민들이 다 쓸 수 있게 해 놨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저희 지금 뭐 약수터 관리 이것도 61개소니까 사실 더 늘어나지는 않아도 간소하니까, 이거 관리를 좀 잘해야 될 거 같아서 지적해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노후… 468쪽에 노후 계량기 덮개 및 보온재 교체 관련해서요. 2014년에 5만 8662개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중에서 교체 대상은 얼마나 됐었지요?

현재 그….

덮개가 지금 468개소하고 보온재 455개로 조치를 하고 계시는 중이신데, 조치가 완료가 된 거예요, 조치 중이에요?

조치 중에 있습니다.

중에 있지요? 그러면 지금 전체 수정 수를 5만 8662개로 지난번에 일러 주셨어요.

그중에서 지금 나온 게 그 정도 나온 겁니다, 지금.

그러면 이거 올해 2015년 이거 하면은 다 완료가 되는 거예요?

네, 완료가 됩니다. 근데 또 중간에 하다가 파손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씩은 또 생겨날 수 있는 여부는 있습니다.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보온재 부분 이런 것이 다 파악이 안 된 걸로 이렇게 지금 알고 있는데…. 읍·면·동에서 이거 받은 거예요?

아니, 저희 검침을 하고요. 그다음에 상수도 관련 공무소 협조를 좀 받아 가지고….

다시 한 번 검침원들을 통하든 체크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좀 돼야 될 것 같으네요.

네,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게 더 지금 앞으로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해서 질의를 한 것인데, 완료가 된다 그러니까 파악을 좀 다시 해 보셔야 될 것 같으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통합 동의서 부분 아까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렸는데 계속 연구해서 통합 동의서를 사용하게끔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은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관내에 공동주택 단지가 많지요?

네.

단지 내에 정화조를 사용했던 곳이 많은데 하수관로 직접 연결이 안 되는 곳이 많지요?

네, 있습니다.

뭐 개소는 좀 대충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몇 개소나 되는지?

네, 지금 거의 많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일을 하다 보니까, 하고 싶어요. 단지에서 입주자 대표해서 연결을 시키고 싶은데, 대개 보면은 뭐냐면 방법을, 절차를 잘 모르고 절차를 이제… 그래서 연결을 제가 한 두 군데 시켜서 하셨잖아요?

네.

행정을 알려 주시고 찾아가셔서 이렇게 안내를 해 주셔 가지고 나중에 고맙다는 말씀까지 제가 많이 들었는데, 냄새가 많이 나고 그러니까 차집관로 연결을, 하수관로 연결 시켜야 되는데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방법을 몰라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또 요새 건축폐기물 처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것도 도로정비과하고 해서, 자원순환과하고 해서 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대개 정화조 같은 경우에도 차집관로 연결시키면 정화조를 매립을 하잖아요. 매립을 하지요? 모레도 채우지요?

네.

채우는 과정에서도 순수 모레를 갖다 채우면 좀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그걸로 순환골재로 좀 대체하면 비용도 절감시켜 줄 수 있고, 그런 방법을 좀 제시해서 많은 단지가 차집관로로 연결될 수 있게 행정 지원 의미를 해 달라 이렇게 했던 사항이고 해 왔지요?

네.

계속적으로 그것도 좀 지속적으로 문의 들어오면 지금처럼, 현재 하수처리과장님 아주 잘하고 계신데 그렇게 즉시 처리가 되게끔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민원 상담이 들어오면요. 아주 적극적으로 안내해 가지고 적은 비용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공동주택 단지가 하수관로 연결이 안 된 곳이 많아요. 많아서 불편 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개선하게끔 이렇게….

위원장님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연결되지 않고 정화조에서 많이 냄새가 나면은 저희가 요즘 악취 저감 시설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민원인들한테 해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도 그 사항도 제가 알고 있고 어저께 한 오남에 두 군데 설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그거는 뭐 효과가 있다, 없다 아직 판명된 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해 보시고 또 그거라도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러면 그렇게 좀 개선해서 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수관로를 연결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479쪽 지금 푸른물센터 공사 관련인데요. 아까 소장님 보고해 주실 때 나머지 잔여 부지 2만 4000㎡에 대해서는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도시계… 관리 변경이 어려우니까 “양정역세권이 보상이 되면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인가?

그렇지요. 저희가 양정역세권은 민간 자본으로 SPC가 구성이 돼서 이제 되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원인자부담금을 받아서 토지 매입을….

그러니까 이제 뭐 경기도시공사에서 다산도시 하면서는 경기도시공사 쪽으로 비용 부담이 돼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민원이 있어도 기다렸다고, 지주들이. 그런데 나머지 또 양정역세권하고 관련된 이런 나머지 잔여 토지 지주들은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제한… 행위 제한을 받고 그 이전에 이게 다 그린벨트 지역이잖아요.

네.

그럼 GB지역으로써 계속 제한을 받아오다가 이제 그러저러한 것들 다 없어지면서 또 다시 이런 사업 개발권에 묶여 가지고 행위 제한을 못 하는 이런 우스운 꼴이 된 지주들의 어떤 불만이거든. 그러니까 이것이 뭐 우리 과에서는 법이 그렇다 그러니까는 돈을 내줄 수는 없고, 그런 실정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이번에도 또 양정역세권 이 부분에서 보상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시점에야 저기에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민원이, 민원인이 자꾸 이 부분을 묻고 전화하고 이러니까 답변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거와 민원인들의 애로 사항을 잘 알고 있지만 저희가 선 보상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입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여튼간 보상이 시작되면은 최우선적으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보고하실 때 “우선적으로 손실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서 정말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재산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사업이 시작이 되면은 우선적으로 보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 주실, 주실 거로 믿고, 지금 현재 하수처리장 관련해서 나머지 또 주변 농가들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 지하수 안 나오는 거 알고 계시지요?

네. 그러한 부분은 지금 민원 해결 중에 있는데 GS건설하고 해서 원만하게 타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하나씩 이미 제공을 했는데도 물이 안 나온단 말이지요. 그건 알고 계세요? 그거 어떻게 해결을 또 하실 거야?

어쨌든 터파기를 하면서 지하수가 차단되거나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되는데 어쨌든 그거에 대한 부분은 지금 실무자들이 GS건설하고 협의를 해서 불편이 없도록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 여러 농가 중에서 일부분에 농가는 직접 전화를 이렇게 해 주셨는데, 자꾸 민원을 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입장인데 이제 그런 것을 꼭 하지 않더라도…. 제가 그거 말렸어요. 나름대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이지 민원만 갖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어쨌든 그 실무자들이 현장에 나가서 빨리 조치될 수 있도록 또 어떤 방법이 최선인지 지금 협의 중에 있으니까….

소장님이 잘 알고 계시니까 믿고 기다려 볼게요, 그럼. 그럼 되겠지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처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풍양출장소장 김현근입니다. 항상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곽복추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5년도 풍양출장소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산업건설위원회의 지적 사항은 생태하천과로 이관한 사항 1건을 포함하여 총 25건으로 보고일 현재 20건이 완료되었고 시기 미도래가 2건, 3건은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먼저 530쪽 산업건설과 소관 도로 정비 관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 유지 보수공사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2015년도 2회 추경에 도로 유지 보수비 2억 2000만 원을 요구하는 등 지속적인 유지 보수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하였으며, 예산 추가 확보를 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31쪽 물놀이장 용역 발주 현황 관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물놀이장 입찰 시 우리 시 지역에 주된 사업소를 두고 있는 업체로 자격 제한을 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내 업체 입찰 자격을 제한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32쪽 물놀이장 운영 관련입니다. 물놀이장 운영 시 1일 급수, 퇴수 원칙으로 수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총 5회에 걸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수질 검사에서 적합 통보를 받았습니다. 물놀이장 관리 용역 시 주차 관리를 포함시켜 운영하였으며, 주차 민원이 발생된 지역은 별도의 주차 관리 인력을 배치하여 운영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물놀이장 수질 및 주차 관리를 철저히 하여 시민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3쪽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관련입니다. 현황도로 등 소송 부지는 대부분 비법정 도로인 경우로 토지 보상 근거가 없는 실정이나, 토지 소유자에 대한 이해와 설득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34쪽 진접읍 금곡리 광산 허가 소송 관련 사항입니다. 소송 종결에 따른 산림 원상복구 및 행정대집행 계고를 실시하였으며 수허가자 복구미이행 시 예치한 복구비를 활용하여 행정대복구를 실시하여 위험요소가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35쪽 도로변 가로수 관련 사항입니다. 가로수 식재 간격 및 장소에 대하여는 공원과와 협의하여 적정한 식재 방법을 마련하겠으며, 가로수 방제 사업은 수종별, 병충해별 적절한 방제 시기를 예찰하여 효율적으로 방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6쪽 조경 사후 관리 관련입니다. 관리 비용 설계 반영 등 다각적인 식재 후의 사후 관리 방안을 마련을 위해 공원과와 협의를 통하여 조경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37쪽 민원 처리 업무 관련입니다. 월 1회 부서장 책임하에 친절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담당자 부재 시 업무 대행자 지정 등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서비스를 지향하겠으며, 현장 방문 위주의 민원행정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38쪽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철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도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기록·유지하고 자료 비교·검토를 통하여 자료 작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39쪽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관련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물놀이장 관리 용역 입찰시 관내 업체로 입찰 자격을 제한하였으며, 지속적으로 관내 업체 수주가 제고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40쪽 무기계약근로자 소송 현황 관련입니다. 통상임금에 관한 불이익 없도록 하겠으며,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41쪽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결손 처리 관련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독촉장 발송 및 전화 독려 등 지속적인 체납액 일소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소유 재산 조회 등을 통하여 즉시 체납 처분하는 등 계속적인 결손처분 내역 관리로 세외수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42쪽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 사항 조치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치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진행 사항을 확인하고 완료된 사무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44쪽 도시과 소관 진접택지지구 내 가구 분할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접택지 단독주택 용지 가구 수 완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을 검토 중에 있는 사항으로 가구 수 완화를 위해 지속적 건의 등을 통해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545쪽 기준지반고 관련 사항입니다. 본청 개발과에서 일괄처리 대상으로 지속적인 관찰과 민원을 파악하여 추후 일괄 조사 변경 시 이를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546쪽 수락산 불법 단속 관련 사항입니다. 대규모 기업형 불법행위에 대하여 5회 고발 조치 등 강력한 행정 조치와 주기적인 단속 및 순찰로 철저히 지도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진건천 개수 사업 사업 부지 관련 지적 사항은 생태하천과 소관 업무로 이관해서 조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47쪽 신동아 아파트 민원 관련입니다.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 처리되어 공사 진행 중인 사항으로 공사 중 주민과의 마찰로 인한 민원 발생 여지가 있으므로 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48쪽 불법 단속 관련 사항입니다. 연 2회 건축법 등 행위 위반 금지 안내문 발송 등 불법행위 사전 차단을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 및 예방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49쪽 오남읍 유호아파트 관련 민원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약 3억 4000만 원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관련 부서와 협의 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50쪽 민원 처리 관련 사항입니다. 주기적인 친절 교육 실시와 인허가 관련 민원 처리 시 현장 확인 등 시민 지향적인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51쪽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철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 자료 작성 시 자료의 누락, 내용 오류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직원 교육과 함께 근거 자료를 철저히 수집, 정확하고 성실하게 자료 작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52쪽 무기계약근로자 소송 관련 사항입니다. 소송 관련자는 없으며, 부서별 일원으로 처우 개선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53쪽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 결손 관련 사항입니다. 책임 징수제 활성화를 위해 납부 독려 등 징수에 노력하겠으며, 징수과 세외수입 체납팀 신설로 체납 업무가 인계인수되었으며, 계속적으로 업무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554쪽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 사항 조치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 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즉시 처리하겠으며 지적 사항 관리대장 관리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업무 추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풍양출장소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조치 사항 중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추가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풍양출장소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소장님 이하 과장님, 그다음에 팀장님들 두 가지 부분만 다시 한 번 당부와 함께 주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 잘해 오고 계시지만, 지금 여기 팀장님들 거의 다 참석하셨지요?

네, 왔습니다.

첫 번째, 한 가지는 본 위원장이 계속적으로 “친절 교육을 강화해 달라.” 이렇게 주문을 해 왔고 당부의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 운동 하고 계시지요. 친절 교육?

네, 하고 있습니다.

서․미․경 운동 하고 계신가요?

네, 시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산 없이, 예산 안 들이고 친절 교육을 해서… 친절한 분위기가 좀 조성이 되고 그러면 우리 집행부 공무원분들도 분위기 좋은 상태에서 일하면 더 잘할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 시민들은 친절해서 좋고, 이렇게 좀 하자는 뜻에서 “계속적으로 친절 교육을 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상당히 신경을 써서 하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팀장님들까지는 대충 알고 계신 거 같아요. 그런데 팀원들까지 좀 완벽하게 친절 교육이 돼서 민원인이 오면 그냥 한마디만 말씀하세요. 우리 부모 형제가 왔다. 생각을 하시면 아마 소홀히 안 대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친절 교육을 해서 민원인들이 “이제 틀려졌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을 한 가지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위원님들이나 저나 일을 하다 보니까 현장에 답이 있다. 민원인이 생기거나 위원님이 얘기하면 현장에 가면 답이 나와요. 현장에 민원이 나오면, 민원인이 생기면 현장에 바로 즉시 방문해서 끝까지 좀 조치를 빨리해 달라, 이 두 가지 부분을 다시 한 번 간곡히 주문하면서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산업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과장은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위원장님!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534쪽에 진접읍 금곡리 광산 허가 소송 건 관련인데 현재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진 상태에서 조치 중에 있는 거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사항 했던 세 가지 부분만 점검을 하겠습니다. 첫째는 도로 정비 관련해서 도로의 포트홀 등 파손이 심하여 “통행이 불편한 곳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조치해 달라.”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 잘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지만 어떻게 좀 “그때 행감 후에 틀려지게 조치 됐다.” 이렇게 한번 자신 있는 부분을 얘기해 보세요.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준비를 다 해 오신 거 같아서 질의 안 하면 섭섭하실까 봐. 자료에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47번로의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청했는데 자료를 해 놓으셨다 그랬는데 제가 일부러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 내용 알고 계시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위원장님!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46쪽에 수락산 불법 단속 관련해서 질의하고 싶은데요. 우리 과장님이 사실 되게 힘든, 수락산 때문에 한참 힘드셨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거기 지난번에 고발 조치를 몇 번 했었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정진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선 진접택지지구 가구 분할 관련돼서….

뭐 답변 자료를 이렇게 조치 결과를 보면은 이 정도면 더 할 게 없는 거 같아요, 지금 우리 시 입장에서는.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가구 수 완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검토 중에 있는 사항으로’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검토를 해서 지금 계속…. 검토한 결과는 끝난 거예요? 검토를 하면서 아직 건의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시 본 위원장이 추가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정진춘 위원께서 질의하실 진접택지지구 내에 가구 분할과 관련해서 1가구가 되던 게 2가구로 변경이 됐고 3가구가 7가구로 변경됐다 그랬는데, 여기 변경시키면서 주차 대수 문제도 같이 검토가 된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옛말에 있잖아요. 가래로 막을 거 호미로 막…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는다.”고 잘못하면 그런 꼴이 나요, 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손톱 밑에 가시 하나가 사람을 죽인다고 이런 조그만 부분이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그리고 아마 영상을…. 올해 비가 많이 안 왔잖아요. 근데 전에 비 한번 중간에 온 적이 있어요. 영상이 저한테 와 있거든요? 지금 다 말라 있는데 그때 비 온 거, 잠시 온 거 갖고 왔는데요. 겁이 날 정도로… 한번 내가 보여 드릴게, 나중에. 그래서 그렇게 심각하기 때문에 그거는 반드시 내년에 조치가 끝내야 된다. 그래서 ‘3억 4000 갖고 340억 들어갈 수 있는 거를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반드시 예산, 이거 저기 뭐야 확보하셔 가지고 내년 중에 끝나도록 이렇게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대답해 주세요.

이기호 도시공사 사장 이기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활기찬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곽복추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 제1차 정례회 회의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및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47쪽, 이창희 위원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축구장 관련 사항입니다. 남양주시종합운동장 축구장 3개소 중 2007년도에 준공된 B‧C구장의 경우 인조잔디와 친환경 충진재 교체가 필요한 상황이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 약 15억 5000만 원에 대하여 2017년도 예산 수립 시 반영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2010년에 준공된 A구장은 이미 친환경 충진재를 사용하고 있으나, 충진재 일부가 유실된 바, 2016년도 중에 충진재 보충을 완료하여 이용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48쪽, 양석은 위원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풋살구장 운영 관련입니다. 중합운동장 내 풋살구장은 2012년부터 김병지 축구클럽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하여 기부채납에 대한 무상 사용 중에 있습니다. 다수의 시민이 시설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시 관련 부서와 김병지 축구클럽 간 무상 사용 기간을 조정 중에 있으며, 기존 무상 사용 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2016년 5월 27일 전까지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649쪽, 이도재 위원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에코랜드 야구장 관련 사항입니다. 관내 주민의 시설 이용 편의 및 요금 감면을 위해서 금년 8월 에코랜드 야구장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와 협의를 완료하여 매립장 인근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야구 동호회에 금년 9월부터 이용 요금을 70% 범위 내에서 감면 적용 완료하여 주민 편의성을 제고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650쪽, 이창균 위원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화도체육문화센터 설계 변경 관련입니다. 시공 관련 총 24건에 대해서 651, 육백이십… 652쪽의 사진 자료와 같이 즉시 조치하여 화도체육문화센터 준공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도시공사의 자체 설계 시에는 설계 변경 건에 대해서는 도시공사 자체 기술자문위원회 신설‧운영을 통해서 실시 설계 용역 준공 전에 기술 자문 내용을 반영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등 설계 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선조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또한 동일 지적 사항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해서 현장 지적 사항 관리철을 작성‧관리하고 신규 사업의 경우는 시공사와 감독에 대한 교육을 강화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및 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남양주도시공사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부서 공통 사항 두 가지 부분만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위탁 운영을 많이 하고 계시지요, 여기저기?

이기호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이 처음부터 친절 교육, “민원인에 대한 친절 교육을 계속 강화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 왔는데 친절 교육 이거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지금?

이기호 친절 교육은 고객만족도 제고 차원에서 보다 강화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작년도 고객만족도에 대해서 평가를 받았는데 점수가 재작년에 비해서 조금 하락이 됐습니다. 그 원인을 분석한 결과 우선 고객 접점에 있는 직원들의 친절도가 좀 종전보다는 저감된 걸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고객 접점에 있는 직원들도 중요하지마는 우선 저부터 시작해서 임원들 또 우리 담당 직원들의 친절에 대한 마인드를 먼저 제고를 시키고 있고요. 두 번째는 고객만… 고객 접점에 있는 강사라든지 무기계약직이라든지 이런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서·미·경 운동이라고 알고 계세요?

이기호 네?

서·미·경 운동.

이기호 서….

서·미·경 운동 모르시나 봐요? 우리 본부장님 알고 계신 분 계세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서·미·경 운동 해 가지고 서서 응대 뭐 이렇게 해서 친절 교육을 계속 월 1회씩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산 없이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친절한 교육을 해서 친절한 분위기에서 우리 시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고자 이렇게 계속 주문을 해 왔고,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팀장님들이나 여기까지는 영향이 있는 거 같은데 그 밑에 직원분들도 계속적으로 친절 교육을 강화해서 친절한 분위기가 돼서 우리 체육문화센터나 주차관리원 모든 직원들이 좀 “친절한 행정 서비스를 해 달라.”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또 한 가지 부분은 우리 도시공사도 민원이 많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민원 현장은 현장에 답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현장 방문을 바로바로 하셔서 즉각 조치되도록 이렇게 두 가지 부분을 제가 서두에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 주문을 합니다.

이기호 네, 명심해서 잘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남양주도시공사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은 647쪽 도시공사에서 관리한 축구장 관련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신동민 본부장님.

이기호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누누이 이제 주장을 해 왔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단속을 꼭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설계 변경 건은 그렇게 하고, 시공 상에서 불량이 됐든 또 하자가 됐든 전부 철을 해서 주셨는데 몇 가지만 제가 지적을 하고 차후 조치가 더 이루어져야 될 부분은 우리 본부장님이 판단을 하셔서 이렇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이도재 위원입니다. 에코랜드 야구장 관련은 운영본부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

이기호 네, 하여튼 명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장님하고 우리 도시공사 직원분들은 지금 현재 잘하고 계시지만 다 알고 계시잖아요, 문제점이 뭔가? 이렇게 매번 와서 질타만 당하지 말고 또 칭찬도 들을 수 있는 그런 일을 만드시고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여기, 이 방에 오시기 전에 많은 주문과 질타를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더 더 노력을 해서 모든 게 원활히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도시공사가 되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10월 19일부터 2일간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가 있습니다.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