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위원장님, 잠깐 정회 좀 요청하겠습니다.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냥 우리 읍·면·동장님 호명은 안 하고, 일괄로 듣는 자리에서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답변을 이렇게 명확하게 들어야 될 입장은 아니니까 그냥 참고 사항으로 좀 해 주세요. 본 위원이 “인조 잔디에서 사후 관리 철저히 해라.” 이렇게 얘기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어느 곳은 이제 하자이행증권을 제출을 했을 시에 그런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체육청소년과에서 대부분 관할을 하고 또 관리는 각 읍·면·동의 체육회에서 관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읍·면·동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장을 이렇게 좀 만드셔서 언제 시공이 되고, 언제까지 하자 보수가 되는 건지 좀 해서… 실질적으로 체육청소년과에서 다 이렇게 읍·면·동의 인조 잔디 구장 된 거에서 관리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각 읍·면·동에서 그런 혹시나 부족한 게 있으면 소관 부서하고 잘 협의 좀 하셔서… 그거는 돈 안 들이고 체육시설 유지 보수가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읍·면·동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예산에서 얘기드려야 되는데 제가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나 위원장님한테 또 야단맞을 수도 있어요. 오해할 수도 있어요. 저희가 이제 내일 시민체육대회를 하지요. 그런데 저는 이제 예산에서 얘기를 안 하고 한번 우리 국장님도 계시니까… 제가 뭐 말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고생들 좀 많으세요. 그 체육대회 준비하면서 각 부서별로 격려 다니시고, 특히 저녁때 운동가니까 우리 읍·면·동장님들이 단체장님들이랑 가서 격려하시고 그런 것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자비 써 가면서 또 격려해 주시고 그런 부분인데 여기 뭐 예산 부서가 행정안전국장님 부서니까 얘기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남양주시가 변화가 좀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요, 아직 결정이 된 게 아니니까. 그런데 이 시민체육대회 때 좀 지역 현황에 맞게끔 예산을 좀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큰 읍 같은 데 아, 이렇게 얘기하면 또 혹시 오해할지 모르는데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금액이 배분이 되잖아요. 근데 지금 다녀보니까 상당히 좀 읍 같은… 읍 또 많은 인구가 많은 면, 인구가 많은 동 이런 데는 상당히 사회단체장님이나 읍·면·동장님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뭐 어떻게 해라 이게 아니라 한번 전체적으로 그 예산 배분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저 역시도 지역구에 인구가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고 그러면 또 서로 상대성이 돼서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어느 정도 그 현실에 맞게끔 하셔야 될 것 같다는 거를 제가 본 위원이 좀 주문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본 위원이 주문을 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하시는 게 어떠냐. 그래서 16개 읍·면·동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결과 조치 보고에는 없지마는 한번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상당히 좀 어려운 얘기를 했습니다. 괜히 오해의 소지가 또 많이 발생이 될 수 있지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해 주십사 그래서 얘기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제가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양정동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뭐 특별히 행감하고 관련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양정동장님께서는 혹시 책임읍·면·동 관련해서 책임읍·면·동의 장점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책임읍·면·동의 장점 질의하신….

네, 책임읍·면·동 지금 우리 남양주시에서 하겠다고 하는데 그거가 꼭 추진돼야 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는 주민들의 편리가 증진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서 민원이나 행정 처리 업무를 시까지 안 가고도 볼 수 있는 그것이 이제 첫 번째라고 해서 추진하고 진행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일 큰 거지요, 일단. 주민 편의가 가까운 데서. 그런데 일반 주민들이 피부에 느끼는 게 일단은 민원을 그러니까 생활 민원들 예를 들어 어디 도로가 파손됐다 했을 때 읍이면 읍에다가 전화했을 때 “그거는 시에서 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걸 한 번에 해결할 수 있고 이런, 그렇지요? 생활민원. 그런 거는 우리 저기 8272나 뭐 이런 데서도 얼마든지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그거 말고는 또 효과는 그런 효과 말고 또 다른 효과는 뭐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런 민원 말고도 다른 서류상의 인허가도 일부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민원 편익이 증진된다는 면이 있고 그리고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구청 체제로 가는 거보다 책임읍·면·동으로 가면 청사 신축이라든지 인원, 공무원 증원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효율적으로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도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제가 부정적인 측면 말고 긍정적인 측면을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 인허가 같은 경우 일반 주민들이 책임읍에 와서 인허가를 직접 신청하는 경우가 그렇게 있을까요? 대부분 그 업을 주로 하시는 분들이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주민… 물론 그 인허가 하시는 분들도 주민이지요, 주민. 그런데 주로 하여간 그건 한정된 측면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거는 그냥 요즘에 이슈가 되니까 화두가 되니까 일단 질의를 드렸고요. 동장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정·금곡·진건은 지금 추진을 안 하고 있어요.

네.

그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어떤 움직임이 있습니까? 저기 뭐 세 군데 다 질의드리기 그런데 양정동에서는 책임읍·면·동에 관해서 그런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이렇게 손을 놓고 있는 것 같아요, 그쪽은. 혹시 그거 관련해서… 이런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진건·양정·금곡은 이렇다 할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혹시 동장님은 주변에서 그거와 관련해서 주민들의 요구가 있다거나… 왜냐하면 다른 곳은 다 한다는데 여긴 안 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거와 관해서 혹시 주민 요구나 그렇게… 왜냐하면 그렇게 긍정적인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곡·양정·진건은 안 하잖아요, 지금. 추진이 보류되고 있는 상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특별히 주민들께서 어떠한 “왜 안 하느냐? 우리 진건·금곡·양정은 왜 안 하느냐?” 그런 불만이나 우려 섞인 그런 말씀들은….

딱히 없지요?

네, 없습니다.

네, 딱히 없어요. 그래서 일단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래요, 알겠어요. 이렇게 긍정적인 효과를 내세움에도 불구하고 양정·금곡·진건은 배제됐다는 데 대해서는 저는 역으로 좀 아이러니하다 이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왜냐하면 금곡·양정·진건 같은 경우 위치가 평내·호평하고 위치가 좀 비슷해요. 금곡 본 청사하고의 거리상도 그렇고. 그래서 일단 질의드렸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건 이제 양정동 동장님하고 관련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항의 방문 한 번 하신 적 있지요, 의회에?

항….

주민들이랑. 주민 대표분들이랑 의회 의원 방에 찾아오지 않으셨습니까?

네.

네, 네. 그건 어떤 이유에서 오셨지요?

면담을 했습니다.

면담이요? 어떤 이유에서 면담을 했지요?

소상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없을 때 통장회의를 했었는데 거기서 양정동 GB단속 그 건이 얘기가 이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건 때문에 그게 사실인지 그걸 확인 차 가신다고 협의회장님과, 통장협의회장님과 발전협의회장님께서 두 분이 가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마침 전화를 받았는데 통장회의하고 나서지요. 그러고 나서 했는데 특별한 일이 없어서 “그럼 동장님, 같이 가시지 않겠습니까?”라고 협의회장께서 그래서….

아니, 그 동장님으로서의 위치가 있으신데 마을 개발 예를 들어 그 뭐지요? 개발위원들, 그다음에 통장협의회 회장님들 뭐 이런 분들이 항의 방문을 하는 거에 동장님께서 알아보지도 않고 그렇게 동행을 해서 의원 방에, 뭐 이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쳐들어오시면 그거를 당하는 의원 심정은 혹시 좀 생각을 해 보셨나요? 아니, 미리 사전에 그런 사항이 있으면 동장님이 얼마든지 알아보실 수 있지 그렇게 바로 들어오는 게 맞나요? 그 사실관계를 확인을 그 위치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자리인데 사실관계 확인도 안 하고, 그렇게 불쑥 들어오시면 그거의 입장, 반대 입장에 있는 의원 생각은 혹시 해 보셨나요? 그렇게 하면 의원이 무슨 일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그거에 관련된 일이 사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동장께서는?

아….

루머라고 생각하십니까, 저기 사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오해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해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오해가 있는 거 진작에 안 오셔도 오해가 있는 거 다 알 텐데 그거를 그렇게 주민들하고 앞세워서 항의 방문하는 걸로밖에 안 비춰지지요. 그럼 어떻게 의정 활동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 동장님 계신데 우리 양정동장님께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 읍장님, 저기 동장님, 면장님들 계신데 아니, 여기서 의원들이 이야기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돌려서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은유법을 사용하는 거를 무슨 마치 그게 사실인양 가서 이렇게 전달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뭐 의정 활동 방해를 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는 제대로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시고, 그다음에 그 정도 위치에 계시면 오히려 그런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같이 들어오셨다는 자체가 저는 좀 납득이 안 가서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드려도 될까요?

네, 네.

제가 이제 오기 전에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의원님 입장에서 절대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셔 가지고 항의 방문이라기보다는 제가 느끼기에는 되게 완곡하게 말씀을 나누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의원님한테 당부도 드리고, 그 두 분께서 그렇게 저는 그렇게 느꼈고요.

의원님께 당부.

네, 네.

네, 참, 그 당부라는 자체가 그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잖아요? 아니, 말이 안 돼. 제가 그냥 이야기를 할까요, 그 내용 또 다? 그러니까 그게 당부를 드렸다는 게 그러면 진짜로 “의원님 그렇게 일을 처리해라.” 한 건데 “그렇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당부를 하고 간 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그 사실 자체가 없는 건데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아니, 그 당부라고 하는 게 우리 양정동의 그 문제에 대해서 당부를 드린다는 표현이었어요.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할게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거꾸로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읍·면·동장님들께서 일선에 계신데 혹시 오해가 있더라도 좀 풀어 주셔야지 그거를 같이 휩쓸리면 안 된다. 그리고 같이 서로 윈윈하기 위해서 서로 도와 가면서, 요즘에 흔히 ‘상생’이란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서로 상생해 가면서 발전적인 방향을 서로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진택 위원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에 덧붙여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 통장님 역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통장님의 역할이요?

네, 연관된 사항이에요, 우리 지금 신민철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에.

통장님들께서는 이제 각 통에 일어나는 그런 민원이나 통에서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동의 동장한테 전달하고 건의하고 그리고 행정의 전달 사항이나 행정에서 부탁하는 그런 일들을 각 동민들한테 같이 추진해 주고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동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통장협의회는 단체입니까? 일반 사회단체, 봉사단체 이런 거예요?

우리 양정동에 주요한 단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체입니까, 통장협의회가?

네.

네?

네.

그 통장은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조례나 이런 데 다 정해져 있는 역할을 수행하는 거 아니에요? 통장은 누구 지시를 받는 거지요?

동장의 저기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동장의 지시를 받아서 조례에 명시된 일,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런 사람이 일반 단체입니까, 그런 통장협의회가?

그러한 일도 당연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포괄적으로 지역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주민들하고 관련된 그런 일들을 또 통괄하고 또 동에 건의도 하고.

그리고 통장협의회 회의에서 있지도 않은 사실을 가지고 그 회의 주제로다 논의할 수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날은 제가 연가 중이라서 없었습니다, 그 얘기가 나왔을 그 협의회 통장협의회 날짜에. 그 날짜에는 제가 없었고 나중에 제가 휴가 갔다 와서 복귀하고 나서 그런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동장님이 계실 때 그런 일이 발생했다면 큰일이지요. 저도 지역사회에서 활동을 해봤지만 그런 일은 읍·면·동장님 안 계실 때 일어나는 거예요. 네?

네.

만약에 동장님 계셨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동장님한테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예민한 사항을 갖다가 확인도 안 해 보셨다는 게 더 의아스럽습니다, 제가.

답변….

확인해 보셨어요? 추후에 또 제가 도시국장님 통해서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그걸 확인해 보라고 했는데 확인해 보셨어요?

그거를 어디서 얘기가 나왔는지 그 정확한 출처는 밝힐 수가 없었습니다. 알 수가 없었습니다.

국장님, 동장이 출처도 불분명한 유언비어에 주민 대표랑 동행해서 선출직 주민 대표의 방에 항의 방문해도 되는 겁니까? 네?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왔다 갔는지도 모르겠고. 이거 끝나고 나면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서 적절치 못한 부분은 바로잡고 이렇게 해서 하여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혹시 뭐 잘못된 일이 있으면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내용을 무엇 때문에 왔다 갔다는지 그 내용을 지금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좀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미리 파악하지 못한 그 부분은 제가 불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 부분만 말씀해 주세요.

이 간사님!

동장이라는….

잠깐 정회하고 그 내용을 좀 이야기를 하고 속개를 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양정동장님께서는 유언비어에 대한 확실한 근거 없이 행동하지 마시고, 앞으로 그런 유언비어에 대한 근원지를 좀 밝혀 내주시고요. 앞으로 이런 부적절한 행동은 좀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질의에 앞서 내일 개최되는 시민의 날 체육대회를 위해 선수 선발과 연습 등으로 노고가 많으셨을 읍·면·동장님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민의 날 체육대회에 참여하는 시민들 모두 질서 있는 가운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읍·면·동장님들께서 꼼꼼히 챙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행정안전국장님과 읍·면·동장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안전국장 유종석입니다. 늘 활기찬 의정 구현에 진력하시는 신민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안전국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은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요구 21건, 건의 요구 12건 등 모두 33건의 지적 사항 중 보고일 현재 20건이 완료되고, 1건은 시기가 아직 도래되지 않았으며, 12건이 조치 중에 있으며, 사안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2쪽 총무과 소관 사항인 불친절 사례 반복 방지 및 악질 민원인에 대한 공무원 보호 대책 강구입니다. 2015년 현재까지 22개 부서에서 28건의 불친절 사례가 발생했으며, 불친절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례를 공유하여 재발 방지와 친절 마인드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억지성 민원에 대해서는 공직자 민원응대 매뉴얼에 의거 통화 내용 녹취 등 적극적인 대응과 직원 힐링프로그램 확대로 공무원 사기 진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반장 수당 지급 절차 개선 및 활성화 방안입니다. 남양주시 반장의 임명과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읍·면·동장이 반장 임명·해임 등록대장을 기록하고 수시 관리토록 하였으며, 반장 수당은 규정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향후 분기별 점검을 통해 반장 임명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기록물 관리시스템 구축 시 면밀한 검토 실시입니다. 향후 기록물 관리시스템 구축 시 사업 계획 단계부터 장비 및 소프트웨어 사양, 필요 여부 등을 유관기관 및 전문가 사전 컨설팅을 통해 필요 이상의 장비가 구매되는 일이 없도록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균형 있고 내실화된 직무 교육 추진입니다. 수준 높은 강사진 선정부터 쾌적한 교육 환경과 운영까지 내실 있게 준비하여 만족도 높은 직무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해외연수 추진에 따른 안전사항 사전 검토 철저입니다. 공무 국외연수 심사기준을 강화하여 연수대상 국가를 해외 안전여행 국가별로 지정 현황 기준 남색 경비 이상 지역으로 한정하며, 기본계획 수립 시부터 해외 안전 지역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읍·면·동 민방위 장비 균형적인 보급 대책 강구입니다. 시청에 보유하고 있던 방독면을 읍·면·동별 추가 보급하여 화도읍, 오남읍, 퇴계원면, 금곡동 보유율을 높였으며, 향후 민방위 장비 구입 후 분배 시 읍·면·동별 보유율을 고려하여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 관리 철저입니다. 비상급수 시설 가동 상태를 월 1회 이상 확인하여 정상 가동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으며, 다산신도시 개발에 따른 비상급수 시설 대비책으로 빙그레 2공장 등 2개소를 추가로 지정·활용하고, 향후 신도시 내 비상급수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경기도시공사와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위탁기관 근로자에 대한 장애인 의무 고용 확행입니다. 우리 시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은 현재 3.6%로 지방공무원 균형 인사지침상 의무고용 비율 3.5%를 충족하고 있으며, 우리 시 도시공사도 현재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인 3.5%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신규 채용 시에도 의무고용 비율이 유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채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시간선택제 임기제 운영 철저입니다. 임기제 공무원은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연봉 책정과 임기 연장 등의 근거 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채용 단계에서도 응시 자격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외부 심사위원 등을 활용하여 시민에게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재가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행사 시 의전편람에 따른 의전 원칙 이행 철저입니다. 읍·면·동 단위 행사 시 주관 기관이나 단체에 따라 의전 절차 및 순서가 가변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시민 중심의 간소하고 품격 있는 의전이 추진될 수 있도록 10월 중 정부 및 타 지자체 의전편람을 참고하여 우리 시 의전편람을 현실에 맞게 수정·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이·통장 선진지 견학 내실화 방안입니다. 향후 이·통장 선진지 견학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견학 대상 국가 및 비용을 일부 자부담하는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의견을 수렴·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성과평가위원회 운영 철저를 요구하셨습니다. 2014년도 성과관리평가는 내부 평가위원회 3회를 거쳐 남양주시 성과평가위원회에서 2015년 2월 25일 최종 심의를 확정하였으며, 향후 위원회를 확대 운영함으로써 내실 있는 성과계획 수립 및 평가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5쪽 온라인 공식카페 활성화 방안 강구입니다. 공식카페 활성화를 위하여 시 주요 행사 정보를 신속하게 게시하고 있으며, 시민 사이버 기자단과 협업으로 시민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시민 제안 및 쌍방향 소통을 위한 카테고리를 개설하여 시민이 함께 만들고 공유하는 소통의 공간으로 활성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56쪽 U-통합센터 건립 위탁대행 수수료 회수 방안 강구입니다. 2007년부터 2008년 사이에 전출된 대행사업비 17억 4000만 원 중 선급금 및 기이 반납액을 제외한 7억 원의 반납금이 남아 있으며, 현재 기술평가용역 결과에 따른 추가 정산금이 확정되는 대로 나머지 금액을 반납받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57쪽 남양주시 중앙도서관 기부채납 유도 방안 강구입니다. 2015년 3월 경기도 북부권역 도지사 주재 시장·군수회의를 통한 정책 건의 후 5월 경기북부 10개년 발전계획수립 관련 현안 간담회 시 추가 건의하는 등 계속적인 정책 건의를 하고 있으며, 경기도시공사와 지속적인 협의 및 건의를 통해 중앙도서관 건립 후 기부채납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참여소통과 소관 사항으로 마을가꾸기 사업 내실화입니다. 2015년 마을가꾸기 사업은 이웃과 함께 소통하고 참여하는 프로그램 운영 사업이 많아 예년에 비해 사업비는 줄었으나 참여 마을 수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며, 지역 특성에 따른 체험 활동 등을 통해 마을가꾸기 모범 사례가 만들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공동체 형성 취지에 맞는 모범 사례가 생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현답토론회 확대 시행입니다. 지역 현안에 대해 시민과 함께 현장에서 해결책을 모색하는 현답토론회는 시민이 직접 토론회 주제를 선정하는 등 기획 단계에서부터 주민 주도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읍·면·동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기 위해 10월부터 평내동, 양정동, 별내동에서 각각 현답토론회를 확대·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2쪽 빅데이터를 활용한 구체적인 행정 적용 방안 강구입니다. 현재 주요 도로의 교통량 분석 및 생활권별 인구 분석 등 4건의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중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또한 행정 적용 사례로 우리 시 풍수해 및 기상 자료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초과근무 수당, 급양비 등 약 40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향후 비상근무 발령 시에도 빅데이터 분석을 적용하여 매년 2억 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3쪽 선진 도시와의 자매결연 확대 방안입니다. 유럽, 미주 지역 등 선진 국가와 교류를 위하여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국내 주재 대사관 등 다양한 통로를 활용하여 정보 수집, 추천 요청 등 보다 적극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으며, 이번 슬로라이프 국제대회에 참가한 이탈리아 살레르노시가 우리 시와 교류를 희망한다는 서신을 보내옴에 따라 실질적 교류 추진을 위한 현지 방문단을 파견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우리 시와 교류를 원하는 국제도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4쪽 주민자치위원회 소관 부서 이관 건의입니다. 현재 우리 시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 기능보다는 주민들에게 교육과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기능으로 평생교육원에 소속되어 있으나 행정자치부에서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본격적인 주민자치회 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향후 주민자치회 전면 도입 시점에 맞추어 우리 시 자치행정 담당 부서로 이관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책임읍·면·동제 추진 철저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책임읍·면·동제의 적극적인 도입을 위해 기관·단체회의, 시 홈페이지, 시정 소식지, 블로그, 리플릿 배부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한 주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습니다. 특히 책임읍·면·동제 시행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015년 7월 30일부터 8월 10일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식을 통해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한바 설문 참여 인원의 83.5%가 찬성에 응답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주민 홍보와 소통을 통하여 본 제도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공동주택 마을가꾸기 사업 추진 시 노후 주택 우선 선정에 대한 고려입니다. 공동주택 마을가꾸기 사업 공모 신청 시 노후 주택의 경우 우선 검토하여 심사하고 있으며, 2016년도 마을가꾸기 사업 공모 심사 시 노후 단지 우선순위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홍보기획과 소관 사항으로 남양주시 홍보대사 운영 강화입니다. 남양주시 홍보대사인 유명 연기자를 슬로라이프 국제대회 홍보에 활용하였으며, 홍보대사가 각자의 활동 분야에서 자발적으로 소속감 및 자부심을 갖고 우리 시를 홍보할 수 있도록 유대를 계속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열차 내 홍보 광고를 통한 시 이미지 향상입니다. 경의중앙선 차량 내에 이미지 광고, 역사 내에 시티비전 광고를 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경춘선, 지하철 2호선, KTX, G버스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 광고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홍보 수요 및 효과를 정확히 파악하여 맞춤형 홍보가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쾌한 도시’ 콘텐츠 보강 및 배부 방법 개선입니다. 독자의 흥미와 시기별 이슈 등을 반영하여 콘텐츠를 개선하였으며, 읍·면·동의 배부 수량을 줄이고 관내 경로당 배부를 실시하는 등 배부 수량도 수시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2016년 계약 시 전문업체의 제안을 통해 콘텐츠를 개선하는 등 지속적으로 콘텐츠를 보강하고 배부 방법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시정 소식지 제작에 관내업체 참여가 가능하도록 조건 개선입니다. 2016년 시정 소식지 제작 공고 시 입찰 자격을 가능한 최소화하고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항목을 적정히 조절하여 신규 진입하고자 하는 업체가 적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회계과 소관 사항으로 진접 문화의집 효율적인 활용 방안 강구입니다. 진접 문화의집의 효율적인 매각 업무 추진에 앞서 시민 및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진접 문화의집의 활용 또는 매각에 대한 주민 의견을 검토하여 효율적인 공유재산 활용 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5쪽 공유재산 무단 점유자에 대한 관리 방안 강구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실태 조사를 실시, 현재까지 무단 점유 6건에 대하여 총 489만 원의 변상금을 부과하였으며, 지속적인 실태 조사를 통하여 불법 사항에 대한 변상금 부과 조치 및 적법한 대부 계약 체결 등 공유재산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안전기획과 소관 사항으로 안전지킴이 운영 활성화 방안입니다. 읍·면·동 안전지킴이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읍·면·동별 안전지킴이 2~3명을 토목, 건축 분야 등의 전문가로 교체 구성 완료하였으며, 안전지킴이 운영 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 마일리지 적립, 부서장 주관 분기별 안전지킴이 간담회 실시 등 월 1회 분야별 안전 점검 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안전지킴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안전 점검 활동에 필요한 조끼, 우비 등 장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다산신도시 개발 이후 배수 펌프장 관리 계획 마련입니다. 도농제3배수 펌프장 존치 여부에 대한 기술적인 사항을 경기도시공사와 협의 중에 있으며, 향후 협의 결과에 따라 처리 계획을 수립·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배수 펌프장 전기요금 절약 방안 강구입니다. 2016년 재해대책기간 중 한전 전력 공급 시점을 5월 1일에서 6월 1일로 변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재난우려 지역에 대한 대책 마련입니다. 평내 포레스트힐 주택단지 전면 목재 옹벽 안전성에 대한 법원 감정 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C등급으로 감정되어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신탁에서 비용 부담하여 보수·보강을 실시할 예정이며, 평내 도서관 뒤 건축 공사장 절개지에 대하여도 현재 옹벽, 배수로 등이 설치되고 있으며, 재난 안전 대책 완료 시까지 지속적인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미진한 부분은 보완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행정안전국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총무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우희동 위원님.

네, 우희동 위원입니다. 46쪽에요. 해외연수 추진에 따른 안전 사항 사전 검토에 따른 조치를 잘하셨지요?

네,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에 우리 김이문 과장님이 사고를 당하셨는데 혹시 지금 그 후속 조치가 어느 정도 됐는지 좀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고(故) 김이문 서기관님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시고 하셔서 장례는 잘 치렀고요. 그 후로 저희가 연금관리공단에다 공무상 사망으로 해서 통보를 해서 저희가 통보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유족분들은 현재 행안부장관을 면담 요청을 하고 있고, 순직 처리를 해 달라고 이제 요청을 하고 있는데 관련 법상으로는 순직이 어려운 걸로 현재는 돼 있습니다.

아, 우리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사항은 뭐 어느 정도 다 처리가 된 건가요?

네, 저희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 지원은 마쳤습니다.

앞으로도 뭐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혹시라도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시나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근무하시다가 해외나 이런 연수를 통해서 이런 혹시 사고가 있을 시에는 정말 오랜 생활을 공직에 다 받쳐 오신 분들이 그런 불의의 사고가 있었다면… 있으면 절대로 안 되지만 만일 그런 일이 100% 앞으로도 없다고 보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후속 조치가 원만하게 잘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중을 좀 해 주십사 당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남양주시청 장에 관한 조례를 저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철영 위원님.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철영 위원입니다. 42쪽에요. 저번에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던 건데 “공직자 불친절 사례를 막기 위한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좀 마련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밑에 보니까 “재발 방지와 친절 마인드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그 어떤 노력을 하겠다는 건지 그거 설명 좀 해 주세요.

네, 저희가… 위원님께서 이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친절 교육을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 친절 교육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저희가 금년도 9월 30일까지 현황을 뽑아 보니까 올해만 또 28건, 22개 부서에 28건의 불친절 사례가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장은 물론이거니와 담당자 개별적으로 전부 개인 서류로 통보를 했고 또한 친절 교육을 실시한 결과를 전부 받았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어떤 부서는… 거의가 22개 부서가 한 번 정도씩 적발이 됐는데 그 외의 특정 부서는 주차 관리와 관련된 부서는 뭐 3건 이상 이렇게 반복돼서 그 단속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교육은 더 철저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겠다는 게 그러니까 교육을 더 강화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본 위원이 그 행감 자리에서 지적하기 전에도 말씀드리기 전에도 이 교육은 해 오던 거 아니에요, 계속?

그래서 아주 부서로는 한두 번씩 반복이 되는데 특정인이 계속 반복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인사 조치까지 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내용이 조치결과 보니까 완료라고 돼 있어요. 근데 노력 중인데 어떻게 완료라고 해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그렇습니다. 어떤 방안이나 어떤 조치를 요구했는데 “노력” 해 놓고 “조치 완료” 해 놔서 한번 질의드린 거고요.

앞으로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네, 그 밑에 보니까 또 “악질·억지성 민원으로부터 우리 공무원들을 좀 보호해 달라.” 이렇게 말씀도 드렸었는데 거기 보니까 상습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나 봐요. 네 분이 이렇게 돼 있고, 표기가 돼 있고요.

네.

혹시 우리 악질·억지성 민원에 대해서 검찰에 고발한 거, 법에 고발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이렇게?

악질·고질 이런 억지성 민원은 지역별로 한 분씩 계셔서 네 분 저희가 표기는 했습니다마는 거의가 전화 통화하면서 욕설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전화 통화는 특히 8272민원센터, 민원총괄관 그리고 총무과가 그런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녹음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장치를 해 놨고요. 고발은 아직 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화하면서 “계속하면 공무집행 방해로 고발하겠다.” 이러면 전화를 끊어 버리기 때문에.

전화상으로 그냥 거기서 욕설하고 그랬는데 사법 기관에 고발해도 그분들한테 큰 저기는 없겠네요, 사법 처리 같은 거는요.

네, 그래서 그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그것도 하나의 심리적으로 상당한 치유가 필요하기 때문에 심리 교육도 좀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잘 알겠고요. 우리가 행감 때도 제가 지적한 것처럼 우리 공무원들도 이렇게 또 시달리는 억지성·악질성 민원에 시달리는 공무원들도 보호를 해야겠지마는 또 불친절 사례를 막기 위해서도 우리 또 업무에 만전을 좀 기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옥녀 위원님.

네, 최옥녀입니다. 43페이지 반장제도 관련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번 행감에서 반장제도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는데요. 후속 조치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반장제도 관련해 잘 운영되고 있는지 총무과에서는 지도·점검을 한 번쯤 하셨나요?

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최옥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바로 제가 읍·면·동장한테 반장 수당 지급과 관련한 철저를 기하라는 문서를 보냈고요. 또 아울러서 9월 10일 날 우리 최옥녀 위원님께서 대표발의 해 가지고 반장 임명 및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주셔서 저희가 읍·면·동장에게 전부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13일에도 또 한 차례 발송을 해서 반장 수당 지급과 관련해서 어떤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본 위원이 지적했던 수당 부정 수급 관련된 내용도 있었는데 그것도 지적하셨나요?

네, 그렇게 다 조치했습니다.

네, 이번 행감과 조례 제정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반장제도가 좀 더 내실 있게 운영됐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지요?

네, 위원님 지적 사항 잘 조치 완료토록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네, 본 위원도 계속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진택 위원님.

네, 과장님, 먼저 행사 시에 의전에 관해서 좀 질의드렸는데 어떻게 좀 그동안 뭐 변경된 게 있나요, 개선된 게 있어요?

의전은 저희가 의전편람을 만들어 가지고 있긴 있는데 의전의 원칙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 형성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고 이게 평화스럽게 이렇게 잘 진행되는 것이 의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부 의전편람을 저희가 봐도 뭐 내빈 소개라든지 축사 진행 순서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 지방자치단체별로 또 읍·면·동별로, 행사 주최별로 이게 원활히 잘 진행되면 의전이 잘됐다고 보는데 저희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지금 협의를 하고 저희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 형평을 유지해 가면서 우리 시에 맞는 이런 의전편람을 다시 한번 만들도록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과장님, 저희 시에서 예산을 지원받는 단체나 이런 데는 시에서 좀 지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 다 축하해 주고 격려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내빈분들이 오셨는데 사실 그런 부분이 좀 뭐 어려움이 있다는 건 알아요. 근데 예산 지원 받는 데 지도하셔서 잘 유도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저희가 하여간 그렇게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얼마 전에도 황당한 사건이 있었는데 저희 시는 1년 내내 선거기간인 것 같아요. 네? 전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아니, 외지에서 지금 이사 온 사람도 소개하고 인사말 하고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게? 네?

그 하여간 뭐….

남양주시에 공헌도 하나도 안 했던 사람이 이사 와서 뭐 이런… 선거기간에 그 후보자 등록하고서 인사말 시키고 소개 시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뭐 행사의 특성상 주최별로 어떻게 진행됐는지 모르는데 하여간 저희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잘 준수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 지역에 또 봉사하고자 이렇게 선출직에 관심을 가지고 나오신 분들은요, 예비 후보 등록하시면 그때 가서 예우를 갖춰 주시고, 소개도 해 주시고 알려 주셔요. 근데 예비 후보 등록 안 됐을 때는 어떤 기본적인 의전편람에 의해서 의전 행사를 좀 치렀으면 좋겠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네, 우리 과장님께는 잠시 후에 질의드리도록 하고, 국장님께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조치결과 보고 사항하고는 관계가 좀 없는 문제지마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우리 시의 사무관이 교육 중에 중국에서 이제 안타까운 그런 사고를 당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그 유족들의 말을 빌리면 당시에 행안부 장관이나 그 관계자, 정부나 이런 관계자들이 약속한 그런 일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그 유족들은 정말 어려운 상태에서 심지어는 그동안에 교육비 1년 치 납부를 했던 것까지 나머지 부분도 돌려 달라고 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고, 어느 하나 누구 책임진다는 사람 없이 정말 고통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소리를 좀 들었습니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국장님도.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그런 유족이라든가 어떤 억울한 입장을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신지 국장님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사건 수습 단계부터 제가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거기서도 이제 외국에서 더군다나 적성국가인 중국에 가 갖고 사고가 나고, 거기서 순직 처리 요구를 놓고 상당히 논란이 있고 했었는데 어찌 됐든 간에 이거는 공무원연금법상 법에 명시된 그 근거 규정에 의해서 공무상 사고사로 이렇게 처리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그거를 이제 거기서 장기 투쟁을 하자는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하여튼 복잡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거기서 상당히 그 현지 여건이 그렇게 오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협의를 하고 몇 번에 거쳐 협의를 거쳐 가지고 일단 동네 와서, 국내에 들어와서 장사를 치르고 이렇게 현재 있는 상태인데 물론 장례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물론 국가에서 다 하기로 다 했지만 이게 소속이 지방자치단체다 보니까 지자체도 그게 국가가 아니냐. 뭐 이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로 정산 상에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는데 현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당초에 그 유족들이 요구했던 부분들이 몇 가지 있는 게 지금 이제 결국은 행자부장관하고 면담을 해야지 거기서 되든 안 되든 결론이 나야 되는 이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우리 시에서 뭐 의욕을 갖고… 저희야 뭐 100% 잘해 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마는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도 시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들이 그런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 사고 당시에는 좀 급하고 당황이 되니까 아마 정부 관계자 심지어 장관, 차관까지도 “순직 처리하겠다.”, “모든 경비는 다 정부에서 책임지겠다.” 이런 거를 공식적으로 언론에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지자체한테 그런 모든 경비를 다 떠넘기고 유족들한테는 사고사로 처리를 해서 고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또 최대한 좀 유족들이 고통을 좀 덜 수 있게끔 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렇게 된다면 어떤 우리 시 공무원이나 어떤 공무원들이 우리 시나 정부를 믿고 그런 교육을 가겠다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향후 또 이런 일이 재발되더라도 어떠한 우리 대책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요. 그래서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한계는 있겠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유족의 아픔을 덜 수 있게끔 최대한 좀 해 주실 수 있는 데까지 해 주실 걸 당부를 드리고요. 네, 당부드립니다.

네, 네. 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교육비 같은 부분은 이제 저희가 변호사 자문을 받아 가지고 회수를 안 하는 걸로 우리 시는 방침을….

아,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까?

네, 네,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죽은 것만 해도 억울한데 중간에 교육하다가 본인이 싫어서 한 것도 아닌데 그 교육비까지 반납하라는 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봐요. 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8쪽에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이 이제 지금동 2청사에 있던 시설이 없어지게 됐잖아요.

네.

그래서 조치 중이라고 하셨는데 조치 중에 보시면 “2청사 시설은 지금동 주민센터로 이전해서 신설토록 검토하겠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저께 우리 시청에서 지금동 청사, 지금동 종합행정타운 신축 공사 기본계획 보고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동 청사가 지금 내년 12월… 이게 2017년 1월까지인데 사실은 내년 12월까지예요. 비워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 말이면 이제 청사가 완공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전에 이 위치를 급수시설 위치를 도시공사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계시면 사전에 그 위치를 파악을 하셔서 같이 진행이 돼야 될 걸… 그래야 신축하는 데 지장을 안 받을 걸로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십사 하고 부탁 좀 드립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게 선행이 돼야지만 청사도 짓는 데 방해가 안 되지요. 네?

저희가 지금동 주민센터가 부지가 확정돼서 건립을 하면 그때 병행해서 할 걸로 이제 대비를 하고 있고요. 추가로 그래서 저희가 브릭스타워하고 빙그레 제2공장 여기를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지정토록….

네, 잘 하셨어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으시면 제가.

네, 원병일 위원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원병일 위원입니다. 57쪽에 ‘중앙도서관 기부채납’의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얼마 전에 경기도시공사가 주민들을 지역 주민들을 이제 모아 놓고 설명회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 설명회 때 도시공사에서 어떻게 설명을 했냐 하면 “중앙도서관은 돈이 남아야, 사업이 종료된 후에 돈이 남아야 지어줄지 말지 결정하겠다.” 그런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거기서 강력하게 반발을 해서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게 이대로 이렇게 가다 보면 이 중앙도서관을 건립하는 건 요원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일종의 정치 행위에서 풀어 줘야 될 부분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어서 시민이라든지 우리 지역 인사분 또 시민 대표분인 의원님들을 여러 루트를 통해서 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 내고 있는 입장이고요. 저희도 지금 위원님, 원병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 설명회 때 도시공사에서 원칙론적인 답변에 대한 거는 서면으로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마는 그대로 주저하고 있으면 절대로 저희는 답이 없을 거라고 보고, 다방면으로 더 전방위 노력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날 본 위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지요, 거기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 다산도시를 지금 건설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난 봄 같은 경우 예를 들면요, 그 인근 주민들이 토목공사를 하는 동안에 엄청난 고통을 겪었어요. 아침에 말이지요. 문을 안 닫고 그냥 나왔을 경우에는 저녁에 가면 탁자에 글씨를 쓸 정도로 먼지가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저뿐이 아니라 그런 주민들이 모두가 그런 엄청난 피해를 입고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그런 피해를 입어야 될 입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앙도서관을 법적인 것만 자꾸 얘기를 해서 “흑자가 나면 그때 검토해 보겠다.” 그런 말이 옳지 않다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요 그런 피해에 대해서 일일이 도시공사에서 다 보상을 할 수 없으니 그런 피해를 한군데 모아서 중앙도서관이라도 건립해 달라 그런 뜻이잖아요. 그날 제가 그런 의견을 냈어요. 여러분들이 한 집 한 집 전부 다 도시공사에서 보상을 할 수 없잖아요. 앞으로도 몇 년 걸릴 공사 얼마나 피해가 많겠습니까? 그거를 그런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거지, 그냥 무상으로 중앙도서관을 그냥 강제로 지어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일부 주민들은 실력 행사도 하려고 하고 지금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우리 시에서도 그냥 법적인 그런 근거에 대한 논리로만… 물론 그러시지는 않겠지만 하지 마시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피해에 대한 보상입니다, 그것이. 그렇지 않아요? 그 외적인 것도 다 지금 더 받아 내도 시원찮은데 그것마저도 지금 안 해 주려고 한다는 건 그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지속적으로 좀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56쪽 ‘U-통합센터 건립 위탁대행 수수료 회수방안 강구’인데요. 향후 계획을 보니까 “남양주도시공사와 설계용역 업체 간 설계용역비 정산 및 협의 완료 후 최종 검토 및 회수 조치 예정”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거하고 별개거든요, 지금 이거 대행 수수료는. 왜 그러냐 하면 공정률, 공정률을… 어차피 이 도시홍보관은 지금 안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U-통합센터로 갔잖아요. 그럼 이제 먼저 손을 뗀 겁니다. 그래서 그 설계용역 업체 간의 문제는 별개고.

아, 별개는….

그리고 이거는 대행 부분이기 때문에, 대행 수수료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어느 정도 일을 추진했는지… 예를 들어 지금 50%, 이 완공 기준, 준공 기준 50% 정도에 간 거예요, 대행 수수료가. 그러니까 지금 뭐 7%로 했는지 5%로 했는지 그거에 맞는 금액은 주고, 나머지는 받아와야 된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설계 업체하고는 상관이 없지요, 그 용역 업체하고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U-통합센터 관련은 지금 감사관에서 감사 진행해서 그대로 종결을 지을 겁니다.

그렇지요. 네, 네.

그리고 도시공사 지금 내부 사정은 또 도시공사에서도 질의해 줘서 여기 답변 자료가 있는데 지금 추경에 올라온 거 보면 우리가 대행 사업 시키고 위탁 사업비를 편성 못 해 준 게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게 한 9억 2200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금액이면 곧 추경 끝나자마자 곧바로 정산해서 처리할 걸로.

네, 그래서 제가 그 부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는 반납할 아마 재원이 확보가 안 됐을 거예요, 그쪽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책을 그러니까 “잘못됐으면 올바르게 고쳐 놓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참여소통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진택 위원님.

네, 과장님, 현답토론회 보니까 확대 시행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평내, 양정, 별내동.

61쪽?

네, 61쪽.

네?

다시 한 번 질의….

다시 한 번….

현답토론회 올해도 세 곳 이렇게 확대 시행하고 있는 거지요?

네.

아직 저거 한 데는 없나요? 개최한 데는 없어요?

개최한 곳은 있습니다. 지금 현재 4회 개최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읍·면·동 현답토론회를 저희가 16개 읍·면·동에다가 공문을 발송해 가지고 읍·면·동에서도 현안 사항이 현답토론회를 하고자 하는 의향이 있는 읍·면을 저희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개소 평내동, 양정동, 별내동 해서 신청이 들어와서 10월과 11월 중에 현답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모두 8회 개최할 계획입니다.

주민 반응은 어때요?

주민 반응… 지금 이미 4회를 개최한바 있는데 개최할 때마다 주제는 다 다르지만 굉장히 그 참여하는 열의가 좋았고 또 이번에 달라진 거, 작년과 달라진 부분이 시민코디네이터를 활용을 해서 그 테이블마다 회의 주제를 끌어내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굉장히 적극적이고 활발한 그런 현답토론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걸 잘 정착시키면 시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답토론회에서 얻어진 그 결과물을 갖고 행정에 좀 반영시키는 역할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어요?

건의가 돼서 정책적으로 수용을 해야 될 부분 그리고 전체 우리 행정에서 지원이 돼야 될 부분들은 저희가 현답토론회가 끝나자마자… 현답토론회에 해당되는 주제가 되는 관련 부서에서 다 참석을 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서에서 또 예산이 반영돼야 될 사항들 뭐 이런 것들을 부서에서 더 검토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부분은 반영하고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리 좋은 거라도 그런 부분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얘기, 이야기 듣는 거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결과물 관리도 좀 해서 체계적으로 앞으로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질의한 게 많아서요, 그때.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소관 부서 관련된 거요. 64페이지. 이거 보니까 지금 주민자치회 전면 실시 시점에 이걸 이관할 게 아니라… 제가 이제 그 자료를 받아 봤어요. 전국의 시·군 담당 부서를 받아 봤는데 거의 90% 이상이 평생학습도시인가? 그걸로 지정된 데 몇 군데 빼고는 거의 다 총무과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어요, 주민자치회를. 주민자치위원회를. 이게 좀 시급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얼마 전에 평내동이 주민자치 시범 운영에 참여를 해서 선정이 됐는데 계획서를 내야 되는데 먼저 주에 온 거를 갖다가 하루 전날 그걸 주고 계획서를 작성해서 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이거 계획서 작성을 할 수 있겠어요? 네? 다른 지역에 제가 보니까 요즘에 밴드나 이런 게 활성화돼 갖고 있는데 벌써 발표 이전에 그걸 알고서 그렇게 해 갖고 밴드 이런 데다 홍보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남양주시는 주민자치회 이 관련돼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하루빨리 이런 사항을 좀 반영시켜서 해야 될 것 같아요.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평생교육원이 있다 보니까 평생학습에 대해서만 치중을 하는 거예요, 지금 평생교육원이. 주민자치는 뒷전이에요. 네? 지금 책임읍·면·동제 시행하고는 상당히 비교되는 거예요, 이게. 주민한테 필요한 거는 이런 무관심 속에서 진행이 되고, 네? 중앙 정부에서 추진하는 거는 발 빠르게 정말 대응하는 너무 비교되는 이 행정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질의 중에 죄송한데 이게 왜 참여소통과에 있지요, 근데?

아, 아, 참여소통과가 조직과 관련해서요.

아, 네.

이거 파악해 보셨어요, 다른 시·군, 전국에?

네,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시범실시 지역이 전국에 지금 31개 지방자치단체가 실시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경기도가 5개소입니다. 근데 저희가 다른 데는 다 확인을 못 해 보고 경기도를 전화를 해 봤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를 하고 있는 곳을. 그런데 지금 주민자치회의 사실 기능보다는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으로 지금 거의 하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주민자치와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는 어떤 설치 근거라든지 뭐 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는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주민들의 어떤 교육과 학습의 기회 그리고 문화·여가 측면이 강화된 주민자치위원회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사항 심의에 좀 국한돼 있는 그런 기능으로.

아니, 과장님.

네, 네.

그 주민자치센터 그거는 교육 기능이 한 부분이잖아요. 네? 자치 기능이 더 크잖아요. 이 주민자치위원회가 왜 도입된 줄 아셔요, 혹시?

네, 알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말씀 좀 해 주세요.

도입 배경이 이제 1999년에 읍·면·동에 주민자치위원회를 설치를 했는데 자치 기능 강화보다는 주민자치센터 관리 등 문화·여가 기능에 강화된 측면이 치중이 되어 있었고, 대부분의 주민자치센터가 사실상 행정기관의 주도로 운영이 되고 주민에게는 자치 주체로서의 권한과 책임이 부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지역 대표성이라든지 자치 역량이라든지 적극적인 활동 의지가 부족해서 주민자치회 구심체 역할을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데.

아니, 과장님, 원론적인 거 써 와서 읽지 마시고요. 이걸 이해를 하셔야지요. 이게 ‘95년도에 김정길 당시 행정부장관이 독일을 방문했는데 그때 지방자치 시행하려고 할 때예요, 시행할 때. 서독 가서 보니까 주민자치센터를 본 거예요, 거기서. 네? 와서 자유스럽게 학습 기회도 누리고 공연 같은 것도, 배운 것도 거기 와서 발표도 하고 이러면서 지방자치가 잘되려면 주민자치회가 잘돼야 되겠다. 그래서 주민자치회를 도입하게 된 거예요. 이게 지금 주민자치센터 그 운영에만 치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평생교육원에서 담당하고 있는 거는. 먼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랑 주민자치위원장 그 협의회랑 간담회 때 건의 들어온 거예요, 이게. 주민자치위원장분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셔요, 지금. 근데 통·리장은 행정기관의 보조 역할을 하는 단체인데 그런 거에만 치중을 하시고, 주민과 밀접한 이 주민자치위원회는 이렇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사항이 공문 전달 사건이 이번 한 번뿐이 아니에요. 네? 전에 처음에 주민자치회 시범 운영할 때는 공모도 못 하게 시에서 막았어요. 도의 담당 팀장하고 얘기까지 돼서 도와주기로 한 사항인데.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전국에서 남양주만큼 주민자치센터가 잘된 데가 없어요. 다들 평내동은 지금 전국에서 벤치마킹을 오는데 오자마자 구청인지 알아요. 네? 그런데 지금 평생학습을 중복적으로 또 투자를 해 가지고 이게 주민 불만들 엄청 많아요, 특히 자치위원들은. 근래에 제가 들은 한 얘기는 주민자치센터에 강좌 등록을 하러 왔다가 옆에 있는 같이 온 사람이 끌고 나가더란 거예요. “야, 저기 가서 학습등대 가서 하면 공짜인데 왜 여기 와서 돈을 내고 하냐, 이걸?” 그래서 나가더란 거예요. 네? 확인시켜 드릴 수도 있어요, 그걸. 주민자치센터가 잘되면 주민자치센터 활용을 해서 하면 되는 게 더 효율적인 거 아니에요, 예산 낭비도 막고.

네, 과장께서 여기서 이거에 대한 답을 내리시기는 좀 곤란하실 것 같으니까, 어쨌든 또 의견이 있으시니까 다시 또 가서 다시 한번 또… 지금 뭐 여기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답변 내리실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간사님도 그걸 좀 감안하셔서 질의를 해 주….

그거 연관, 연관돼서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시범 운영에 대해서 지원 계획은 좀 있으셔요, 어떻게?

주민자치에 대한….

주민자치회 시범 운영이 이제 결정이 됐잖아요.

네, 네.

그 조례도 바꿔야 되고. 그런데 그런 지원 계획이나 주민자치회 시범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전반적으로 파악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네.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국장님.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사실은 이게 그 시의, 시·군의 실정에 따라서 행정 지원 부서에서 주관하는 데도 있고 또 우리처럼 별도의 평생교육원이 있다 보니까 거기다 같이 넣어서 이제 하는 경우도 있고 있는데 이걸 뭐 지금 여태까지 잘하던 거를 갑자기 이걸 여기 다 끌어다 놓는다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데 그렇다고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자치위원들의 위상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이런 얘기가 오는 것 같아요, 총무과로 왔으면 좋겠다 하는.

아, 국장님,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위상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협조가 안 되는 거예요, 협조가. 지금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잖아요. 공문 전달도 바로 전 날 주고 해 오라면 어떻게 해요? 그 시범 운영에 참여할 때 거기에 참여 신청서 낼 때도 하루 이틀 전에 해서 그걸 해 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전에 준비해 놨던 게 있기 때문에 한 거지. 아니, 이만큼 해 가지고 서류 꾸며서 했는데 하루 이틀에 가능한 거예요, 그게?

근데 그게 운영상의 문제인데요.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저기서 전반적으로 그쪽에서 하고 있는 일을 여기서 조직 관련 하나 달랑 이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지금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고, 그 부분은 차근차근 좀 같이 그쪽 관련 부서 일하는 부서, 실제 그 운영하는 부서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야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금방 답변드리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또 뒤에 평생교육원 우리 조치결과 보고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평생교육원에 채근할 부분은 채근을 해 주시고 또 거기서 뭐 질타할 건 질타를 해 주시고 그리고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참여소통과에 네 가지 질의를 했는데 다른 분 하신 다음에 할까요? 아니면 제가 마저….

식사하고.

저기 일단 마저.

하시는 김에 다 하시는 게….

그리고 먼저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책임읍·면·동제 관련해서 타 시·군 비교 견학을 갔다 왔어요. 시흥의 한군데인데 거기는 시흥시장 주도하에 주민자치회 시범 운영을 통합형으로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한 곳도 아니고 두 곳으로 시장이 권유를 해서 신청을 했는데 주민자치회가 세 가지 방안이 있어요. 통합형, 그다음에.

협력형.

네, 협력형 또 하나 뭐더라?

중심형.

있는데 시흥은 통합형으로다 시장이 시범 운영을 하라고 그런 거예요. 통합형이 어떤 건지 아시지요?

네, 통합형 알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이 보조를 하고 주민 대표들이 실질적인 동 운영을 하는 거예요. 네? 협력형은 동하고… 행정기관하고 주민 대표들하고 동등한 관계에서 이원화돼서 운영이 되는 거고. 근데 이 협력형은 문제가 많다고들 다들 지적을 해요. 갈등 구조가 있고, 행정기관에는 통·리장이 있고 또 주민자치회 다른 조직이 생기면 이게 갈등 구조가 예상이 돼 가지고 그런 건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시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이미 시행하는 데도 그런 게 좀 나타나고 있고. 이런 걸 우리 시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시범 운영 자체가 유명무실한 거예요. 조례도 지금 제정해야 되는데 조례나 이런 건 어떻게 하고 계세요, 준비는?

지금 그 업무는 과장님 답변을 확실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업무 자체는 평생교육원.

평생교육원의 평생교육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과에 있지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명확히 답변을 해 주셔야… 아니면 계속 질의가 그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런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볼 때 지금 어쨌든 담당 부서가 지금 평생교육원 안에 평생교육과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질의를 좀 해 주시는 게 올바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좀 추진 사항이나 준비 사항 그런 거에 대해서 자료 좀 주셔요, 저한테.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 개요 나와 있는 자료는 좀 준비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책임읍·면·동제 관련해서 추진하는데 지금 문제점이 계속 두드러지고 있어요. 네? 며칠 전에는 또 저희 위원님들이 현장 답사를 갔다 왔는데 답사 가서 문제점이 대두되니까 하루 저녁에 또 공유재산을 취득하겠다고 그것도 한두 푼 차이나는 것도 아니고 10억 단위가 차이가 나는데 그걸 또 안으로 만들어 가지고 왔어요. 이런 게 가능한 거예요? 네? 아무 준비도 안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10억 단위를 갖다가 하루 저녁에 그 안을 가져와서 만든… 그 감정평가까지 다 해서 가지고 왔다는 게…. 그럼 진작 그걸 제시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국장님이 답변 좀 부탁드려요.

현 상황에서 최선의 안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협의 과정에서 자꾸 이런 저런 의견들을 주시니까…. 제가 그날 떠나면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의원님들이 여기 존재하시는 게 저희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 주시려고 계신 건데 그날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런 부족한 부분 이것저것 건의를 주시면… 그 현장에 나가서도 그날도 오남 가서도 그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 여러 분들이 그거 새로 짓는 것보다는 그게 훨씬 낫겠다는 의견 주셔서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또 이쪽에 여기 저 호평동 같은 데는 그걸 철거하는 거보다는 활용하는 게 좋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럼 대안으로 이런 것도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거지 금방 그걸 우리….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 제안을 했는데 왜 두 곳이 그렇게 비교가 되냐고요. 먼저 제안한 데는 받아들이지도 않고 있다가, 네? 나중에 제안한 데는 어떻게 그게 맞다고 하시냐고요.

처음에 제안한 데는 이미 벌써 그 매매계약이 이루어졌고요. 이미 벌써 설계가 돼서 공사 중이었고.

아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집어넣어서 그걸 공유재산으로 확보를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래 갖고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아니, 개인이 소유한 거를 어떻게 저희가 임의대로 뺏습니까? 그거는….

노력은 해 보신 거예요?

아, 했습니다. 네, 그것도 본인도 만나고.

어떤 노력을 하신 거예요, 도대체? 네?

자, 저기 일단은 그 저기….

아니, 제가 볼 때…. 아, 위원장님, 마무리 좀 할게요. 제가 볼 때는 그 주차장 부지가 제일 큰 문제로 대두되고 또 다들 이게 문제가… 위원님들도 그런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 부지 매입해서 할 생각이 애초에 없었던 걸로 판단이 돼요. 오남읍이나 와부읍에 지금 그 주차장 부지에다 주차타워를 건립할 생각이나 호평동의 건물을 리모델링 8억씩이나 하고 그런 건물을 부셔서 거기다 주차타워를 지으려고 하는 생각이나 이런 거를 볼 때 부지를 새로 매입해서 할 생각은 안 한 거예요. 검토조차 안 한 거예요. 네?

가급적이면 재정 그 한정된 재정 범위 내에서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게 뭐….

아니, 이게 건국 이후에 행정 체제가 유지돼 오던 걸 이게 지금 틀을 바꾸는 건데 이래 가지고 이거 전면 시행이 되겠습니까, 이게? 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추진을 하는 겁니다.

국장님, 현안사항 보고회 때 부천시 얘기하셨지요?

네.

부천시는 시장이 민주당 새정치연합 쪽이고, 시의원이 3분의 2가 새정치연합이에요. 시장이 원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같이 협의해서? 의회에서 용역비 3억 책정해 갖고 거꾸로 돌려보냈어요. 주소 하나 간판 하나부터 다 바꿔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저희가 파악하기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많다고 해서 전문가 의견을 먼저 들으라고 용역을 해 보라고 해서 용역비를 책정해 준 거예요. 근데 우리 시는 어때요. 용역비 책정돼 있던 것도 쓰지 않고 행정 경험으로다 이거 정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주민들 간에 정서도 다르고, 지금 금곡이나 양정이나 진건 같은 데 이견이 있어서 추진도 못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다른 지역도 지금 그런 조짐이 보여요.

그 부분은 조례하실 때 좀 심도 있게 다시 좀 말씀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했던 거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겁니다. 네, 다음에 저거 할 때 또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중식을 좀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 맛있게 했습니다.

네, 이철영 위원입니다. 저기 60쪽이요.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던 건데요. ‘마을가꾸기 사업 내실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조치결과에 보니까 “지역별 특성에 맞는 모범 사례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이렇게 부기하셨는데 어떤 모범 사례가 있는지 좀 이렇게 몇 가지 말씀해 주세요.

모범 사례라고 하면 저희가 마을가꾸기 사업이 2014년과 2015년에 비해서 개소 수 그러니까 참여 개소 수는 거의 비슷합니다. 2014년에는 29개소가 참여를 했고, 2015년에는 28개소입니다. 그런데 이제 달라진 게 커뮤니티 공간 조성 사업이 2014년에는 많았습니다. 9개소로 많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했습니다. 근데 올해 2015년에는 커뮤니티 공간 사업이 최대 1000만 원까지가 지원이 되고, 개수도 작년에 9개에 비해서 4개소로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다. 줄다 보니까 금액도 많이 줄었고, 그 외에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생태학교 운영이라든지 상가 또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라 든지 마을학교라든지 이런 프로그램 공동체 프로그램.

아니, 과장님, 그러니까 모범 사례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이렇게 해 놓으셨으니까 한두 군데만 어디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나 그거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 지금 생태학교 잘 운영이 되고 있고요.

어디 어디 있는 거지요, 그게?

잠깐만요. (담당팀장, 참여소통과장에게 설명 중) 오남읍에 ‘행복한 아궁이’라는 단체에서 지금 가족 체험도 그렇고 생태학교를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굉장히 모범적으로 잘되고 있고요. 수동면에서 수동노인회에서 반딧불이 체험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잘되고 있고 또 한 군데가 더 있다면 별내에 별내인생협동조합이라고 해서 가족 체험프로그램을 굉장히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 궁금한 건 “10명 이상의 시민 모임도 참여하여 공동체를 활성화하겠다.” 이렇게 해 놓으셨네요. 그러면 여기 10명 이상의 시민 모임으로 참석하게 되면 여기도 예산 지원이 되는 건가요, 예산 지원이?

네, 가능합니다.

예산 지원이 됩니까?

네, 네.

그러면 선별을, 선정을 잘하셔야 되겠네요.

네, 선정할 때 잘 선정을, 심사를 마을가꾸기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고요. 올해부터 2015년부터 그 마을 주민 10명만 모여서 그 단체를 만들게 되면 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었습니다.

저기 과장님, 해마다 최우수 마을 또 선정도 하시잖아요.

네.

그건 언제 하시는 거지요?

그건 연말에 우수 마을 콘테스트를 합니다. 12월에 할 계획입니다.

콘테스트에서 몇 개 마을을 선정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선정은 올해는 지금 그 자세한 계획은 안 세웠지만 한 5개에서 6개 마을 정도 우선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2014년도에 비해서 2015년도에 올해가 예산도 반으로 줄어서 이렇게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아주 알차게 하시려고 노력하시는 것도 보이는데 내년 예산은 어느 정도 편성할 계획이세요?

내년 예산도 올해에 준해서 편성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마는 좀 그 예산에 마을 수를 맞추지 말고 이렇게 좀 정말 취지에 맞게끔 말이에요. 주민 공동체 형성을 위해서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700, 600 이렇게 주다 보니까 뭐 어디 정자 같은 데 지붕 한 번 하면 끝나고 그러는데 과연 그게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좀 너무 예산에 맞추지 마시고, 정말 주민 공동체를 위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업에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네, 우희동 위원입니다. 65쪽에요. 책임읍·면·동제 추진에 따른 걱정의 우려가 있어서 또 다시 한번 짚어 봅니다. 몇 개 시·군이나 시범 운영되고 있는지 혹시 파악이 되신 게 있나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차… 지금 이제 시흥·군포·원주는 시범 지역으로 지금 이미 실시를 하고 있고요. 1차 신청은 저희 남양주시를 포함해서 4개 지자체가 되겠습니다. 세종시, 그다음에 부천시 또 어디더라? 진주시 해 가지고 4개 지방자치단체고요. 2차로는 8개 단체가 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개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혹시 그런 데 어떤 좀 잘 시범이 운영되고 있는 데 사례나 뭐 그런 거 좀 이렇게 받아 보시고 자문 좀 받아 보셨나요?

어떤… 지금 현재?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요?

네, 네.

시범하고 있는 군포나 시흥이나 원주 같은 경우에는 저희하고 좀 사례가 다릅니다. 거기는 이제 동 2개 내지 3개 동이 하나의 중심동이 돼서 하고 있는데 업무 자체, 사무위임 자체가 저희가 읍·면하고 동하고의 위임이 좀 이렇게 다른 데 거기 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복지, 지금 현재 복지가 주로 복지 위주로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 같이 인허가 업무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장 민원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본 위원도 타 시·군 비교를 할 때 2개 시·군을 다녀왔습니다마는 거기 시·군은 우리 시와는 전혀 다르게 복지 쪽으로다 이렇게 운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책임읍·면·동제를 추진함에 있어 가장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혹시라도… 필요성은 충분히 있는 거 다 아십니다,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데 처음 우리가 거기보다는 포괄적으로 넓게 그렇게 추진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또 혹시 생각지 못한 일이 발생이 될까 봐 그래서 그걸 굉장히 우려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좀 심도 있게 잘 다른 데도 좀 비교를 해 보시면서… 필요성은 알지만 혹시라도 나중에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시나 또 우리 시민들한테 어떤 질타의 소지도 없지 않나. 있을 소지도 있기 때문에 꼼꼼히 좀 잘 파악하셔 가지고 계획대로다 이렇게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시민이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중에 뭐 우리 조례나 이런 거 할 때 충분히 또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할 겁니다. 오늘 이제 간단히 이렇게만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고, 왜 필요한 건지 이런 걸 좀 충분히 해소가 되게끔 준비를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유희 위원님.

박유희 위원입니다. 우희동 위원님께서 질의한 보충 질의… 같은 맥락은 아닙니다. 질의해 올리겠습니다. 보니까 좀 궁금해서. 책임읍·면·동제 시행 주민 설문조사 결과 보고해서 제출을 하셨지요?

네.

종합 의견도 있고 해서 이제 참여 인원이 있고 성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83.5%가 “바람직하다.”, “바람직하지 않음”이 16.5%. 그러면 저희가 보통 여론 조사나 설문하면 찬반을 명확하게 구분을 안 하고 “모름”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배제가 된 거지요?

지금….

근데 16개 읍·면·동별로 이렇게 인구 비례로 거의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일부에서는 찬성하는 데가 있고, 일부에서는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데가 있어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답변 읍·면·동이 많지요. 근데 “지역별 주요 의견” 이렇게 한번 보시면 아니, 퇴계원면 같은 데는 “별도 의견이 없음” 그러니까 이제 퇴계원 같은 경우는 별내면, 별내동, 퇴계원면.

퇴계원면.

이렇게 되는 거였는데 아예 별도 의견이 하나도 의견을 안 냈습니까, 설문 조사하신 분들이? 퇴계원면이 오십사 분이 했네요. 이게 지금 투명한 거 맞습니까?

저희가 최대한 공정하게 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별도 의견 없다.”라는 것은 기타 의견을 적는 란에 기재를 안 한 사항입니다.

아니, 오십사분이 저거를 했는데 기타 의견란에 한 분도 기재를 안 한다. 그럼 별내동은 당연히 저거니까 기타 란에 “좋은 정책임” 이렇게 썼나요? 이게 신뢰도가 있으니까 맞겠지요? 맞습니까?

신뢰도가 이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사실 오프라인에서는 신뢰도가 조금 떨어질 수는 있지마는 온라인에서는 신뢰도를 높게 보고 있습니다, 온라인. 근데 지금 결과를 봤을 때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이나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퇴계원면 같은 경우도 주 저기가 별내동에 있어서 상당히 저도 이렇게 주민 의견을 이제 귀담아 들어봐도 이렇게 좋은 의견은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아예 자료 주신 거는 “별도 의견 없음” 하면 너무 좀 의아스러워서.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의견이 진짜 의견이 없는 건지? 아니면 쓰실 게 없으셨는지 좀 그래요. 보고 계시지요, 이 자료 주신 거.

네, 네, 보고 있습니다.

보세요, 한번. 그리고 이제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드릴게요. 우리 존경하는 과장님을 뭐 질타를 하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자료 주신 거에 대해서 좀 반박을 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남양주시 책임읍·면·동제 시행에 관한 설문 조사서를 한번 봤습니다. 결국은 “남양주시 책임읍·면·동 제도 시행에 대한 귀하의 의견이 있으면 적어 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오십사 분이 한 자도 안 적었다는 거네요? 그리고 제가 이 설문 내용을 한번 봤어요, 설문 내용.

네, 네.

이건 누가 작성한 거지요?

이건 저희가 작성을 했는데 저희가 임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요. 이번에 부천시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부천시가 지금 용역에서 하고 있는 설문 조사를 저희가 지금 준해서 저희….

아, 거기 이제 “부천시” 이렇게 하니까 거기 “남양주시”만 붙인 거네요?

해서 저희 남양주시에 좀 맞게 해서 한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안을 설문 조사 의견을 묻는 안을 한 가지로만 했습니까? 아니면 서너 가지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좀 고칠 건 고치고, 이렇게 하셨는지?

저희 고칠 건 고치고 해서 작성을 한 겁니다.

그렇지요? 수정할 거 수정하신 거지요?

네, 네.

이거 몇 번 읽어 보셨지요.

네.

이거 이제 다 제가 읽으면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근데 설문이라는 거는 아주 공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남양주의 아주 큰 틀을 바꾸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원이 아니고 시민이라면 이 내용을 이렇게 보면요. 성별, 나이, 거주지 보면 이 전에 그 내용이 여기 있어요, 여기에. “책임읍·면·동제도란 무엇인가?” 갖고 계시지요?

네,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지요? 그러면 이걸로만 봤을 때는 저도 그냥 찬성으로 갈 것 같애. 이런 거를 설문 조사를 할 때는 좀 장단점 같은 거를 같이 넣어 줘서 시민들이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 내용은 기존에 집행부에서 현안 보고나 했던 내용이 거의 그대로 여기에 기재가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부정과 긍정을 선택했을 때 부정적인 얘기는 없어. 그러니까 당연히 설문 조사가 많이 나오는 거지요. 제 생각인가요?

아니, 근데 위원님 일단 시민들한테 책임읍·면·동제가 뭔지는 알려 드려야 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과장님께서 이거 자료는 위원님들이 갖고 계시니까 한번 읽어 주세요. “책임읍·면·동제도란 무엇인가?” 이렇게 해서 한번 읽어 주실래요. 그래야 판단이 되잖아요. 아니, 저는 뭐 잘했다 못 했다 그게 아니라 다 위원님들 생각이나 시민들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거를 할 때는 좀 명확하게 중립성을 갖고 조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얘기드리는 거예요.

저기 위원님, 지금 저기 설문 내용에 보시면 거기에 다 긍정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내용도 다 담았습니다. 그래서….

그럼 저기 이 앞부분에서 우리 과장께서 부정적으로 내용 있다는 거 짤막하게 한 두 줄만 읽어 주세요.

아니, 설문 내용에 있어서요.

아니, 여기 보세요, 여기에. 보면 부정적인 어떤 게 부정적이라는 걸 한번 두 줄만 읽어 주세요. 제가 뭐 이거를 책임읍·면·동을 부정하고 긍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가 이제 다른 거 할 때면 설문 조사를 하고 다 그래요. 이것만 하지 않지요. 그러면 좀 글을 읽으면서 판단을 하면서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장단점이나 이런 것도 명확하게 기재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를 얘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이거 뭐 질타를 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제가 이걸 봤어요. 봐서 이제 시간 있어서 쭉 보니까 첫 번째 지적한 거는 결과 보고에서는 그래도 읍·면·동에서도 의견을 명확하게 좀 줬어야 되는 거고 또 해당이 없다는 게 또 표기가 됐고. 이건 뭐 과장님이 해 주신 거니까. 그리고 설문 내용을 좀 꼼꼼히 읽어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 이래서 제가 얘기드리는 거고, 이 대동… 책임읍·면·동제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과장님만 해당 사항이 아니에요. 나중에 시민들한테 설문 조사나 이거 할 때는 명확하게 기재 좀 해 주셔서 투명성 있게 그리고 정확한 퍼센티지가 나와야 된다는 거를 저는 얘기드리고 싶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건 뭐 사실 저는 전화를 못 받았지만 이걸 이제 “한번 가져와 봐라. 설문 조사 내용을 한번 가져와 봐라.” 이러니까 준 거예요. 그리고 한 번은, 위원님들이 관심사가 많으니까 이런 거를 하실 때는 하다못해… 여기 자치위원장님도 계시고 그러면 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설문조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한번 위원님들 생각은 이게 문구가 맞습니까? 그래도 한 번은 보여 주고 했어야 맞다는 거를 얘기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다음부터는 민감한 부분은 좀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같이 좀 공유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 그래서 제가 질의 좀 드린 거예요. 그렇게 하실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진택 위원님.

국장님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2020년까지 100만을 유치하게 되잖아요, 저희 남양주시가. 계획이 돼 있잖아요. 나머지 35만, 지금 65만이니까 35만에 대한 어디 도시계획이나 이런 거 다 돼 있는 거지요?

이제 중앙 정부로부터 우리가 98만 8000명을 2020년까지 도시계획을 받았기 때문 에 그거에 대한… 그거에 맞춰 갖고 모든 도로라든지 상수도라든지 하수도라든지 뭐 전기라든지 이런 모든 케파를 늘려가고 있는, 그에 맞춰 도시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거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진접, 별내, 뭐 다산신도시 이런 택지개발지구에 인구가 한 6만에서 많게는 한 8만까지 이렇게 대도시가 계속 생겨나고 있는데 그 책임동을 시행하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책도 있나요, 계획이 있나요?

그 도시계획 부서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아, 이 부분에 대해서요.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비하고 있습니다.

저런 건… 늘어나는 공무원에 대한 보수 이런 거는 얼마 정도나 돼요? 얼마 정도, 생각해 보셨나요?

지금 뭐 거기까지 저희가 추산된 거는 없는데 매년 중앙 정부로부터 우리 시에 맞는 인구나 그 조직에 맞는 인력을 받기 때문에 그에 맞춰 갖고 이제 추진할 계획이고, 현재로서는 지금 만약에 전체를 다 책임읍·면·동으로 갔을 때 그거에 대한 맞는 인력 외에 크게 더 늘어날 것 같지는 않은데 현재 그거 이상은 더 넘어갈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할 때 저희가 구청으로 3개 구청으로 갈 때는 한 210명이 더 추가로 늘어나지만 현재 이렇게 했을 때 한 90명 정도가 더 늘어날 거로 지금 보여지기 때문에 그거에서 다 체제가 갖춰지고 나면 이 인구 늘어나는 거에서 조금만 더 늘어나지 그렇게 많이 늘어날 거로는 판단이 안 됩니다.

한 가지만 더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전에 구청 추진할 때 남양주시가 다핵도시라 그래서 행정중심도시하고 권역별 중심도시를 육성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지금 행정… 책임읍·면·동제를 시행하게 되면 행정중심도시나 권역별 중심도시 이런 거는 없어지는 거지요, 아예? 다핵도시로 그냥 가는 거 아닌가요?

그건 도시계획하고의 관련된 용어고요. 저희가 먼저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2013년도에 용역비를 해서 구청을 하려고 했을 때 저희 인구 현재로 봐서 2개 구청밖에 안 해 주니까. 그러면 이런 넓은 면적에 2개 구청 갖고 오히려 현재보다 더 불편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정부의 방침을 바뀌어서 앞으로는 구청은 더 이상 승인을 안 해 주는 그런 체제로 이제 정부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그 체제가 바뀌고 그렇게 바뀌다 보니까 이제는 이렇게밖에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또 그리고 이제 저기 중앙 정부로부터 대통령 재가를 받아 갖고 정부 정책으로 이게 성립이 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에 맞춰 갖고 저희가…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다핵도시는 충분히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겁니다.

저희 시는 다핵도시고 대개 다른 시·군이나 이런 데 도시 보면 중심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이게 도시가 형성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데는 책임읍·면·동제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다른 시·군은?

뭐 그렇다고 생각은 안 하고요. 오히려 부천 같은 데도 지금 구청을 더 늘려 주지를 않기 때문에 이제 이미 구청을 없애는 용역을 지금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9개인가 10개로 지금 책임동으로 가고 대동으로 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셔요. 부천은 이미 반려된 지가 언제인데.

아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아직도 그 얘기를 하세요.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해요?

용역하고 있고요. 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말씀하셔 갖고 다시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근데 반려돼 가지고 지금 용역하고 있는 거겠지요, 용역.

용역을 당초에 용역을… 거기는 왜 용역을 하냐 하면 우리처럼 이렇게 없는 상태에서 대동으로 가는 게 아니고, 거기 있는 구청을 쪼개려고 보니까 용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에 남양주시의 문제점을 산이 많고 그래서 다핵도시라고 그래서 그게 단점이라고 그래서 중심도시를 육성하고 또 권역별 중심도시를 육성하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구청으로 할 때는. 행정의 일관성이 좀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질의드린 거예요.

저희도 우리 시를 한 3개 내지 4개 정도만 구청을 해 주면 뭐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갈 필요도 없는 그런 사항인데 이제는 아예 구청 체제를 정부에서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거 지금 인구 100만이 되는 도시를 시에서 전체를 통제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거 아닙니까, 행정하기가. 그러니까 그 대안으로 지금 이 체제로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뭐 좋은 거라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근데 저희 시 같은 다핵도시는 또 구청이 꼭 필요하다 그러면 주민 편의를 위해서 구청을 설치할 필요성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구청을 하려고 그래도 정부에서 승인을 안 해 주니까 그래서 한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앞으로 절대… 있는 구도 없애지만 새로운 신설 구는 되지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겁니다. 저희가 적어도 한 3년 전쯤 그렇게 해서 이미 이 정책과 제도가 바뀌기 전에 했으면 모르겠어요, 그때 승인을 했는지. 근데 이제는 신설 구는 어차피 정부에서 승인을 안 하기 때문에 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제가 저희 지역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 생각인데 화도·수동이 계획이 돼 있잖아요.

네.

그럼 평내·호평 지역은 시청으로 오는 게 더 편리할 수도 있고 또 화도 쪽으로도 가도 거리상 별 불편한 게 없어요. 화도로 가면 4개 읍·면·동 인구 한 20만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구청이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구청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구청은 이제 아니고요. 그래서 구청보다 작은 구청 정도의 일을 하는 구청보다 작은 단위를 만드는 겁니다, 지금. 구청은 아니고.

저도 지금 그 관심을 갖고.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화도도 지금 10만이 넘… 금방 며칠 있으면 10만이 되고 수동까지 넣고 한 14~15만 명 되고 그러는데 그걸 호평·평내까지 같이 묶는다고 그러면 그 행정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묶는다는 게 아니라 호평·평내 주민들이 굳이 불편하게 조그만한 데서 저거 하는 게 아니라 화도로도 갈 수 있고 시청으로도 올 수도 있고 그런 것도 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내 지역에서 하면 더 편하지 여기까지 오실 일이 없잖아요.

근데 인허가 부서랑 복지 업무인데 인허가 부서는 뭐 주민들이 가는 게 아니잖아요.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거기서 건축 관련된 그 인허가를 받으려고 해도 설계사무실이나 이런 데서 가는 거지 주민이 직접 가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주민자치회라는 거는 아까 여러 번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이 체제가 통합형으로 이렇게 해서 결국은 공무원들은 빠지고 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이 단위를 묶는 겁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건데 이렇게 크게 묶어 놓으면 앞으로 주민자치회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인 걸로 제가, 아직 정부 발표는 없지만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단위별로 이렇게 간다는 걸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과장님, 그게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게 어쨌든 간에 행정의 큰 변화의 앞에 있다 보니까 우려스러워서 뭐 걱정되는 거를 질의도 이렇게 저렇게 계속 반복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거예요. 차라리 그러면 꼭 필요하면… 이게 지금 시급을 다툰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뭐 다른 동네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일단 그냥 예를 들어 화도·수동을 시범으로 해서 별 문제가 없으면 위원님들한테 어필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한 2~3개월 해 보니 참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 설득력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부천은 부천의 특수성이 있어서 “용역을 한다, 용역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저렇게 일을 하면서도 자꾸 이렇게 변수가 생길 적마다 그거에 자꾸 응대를 하잖아요. 응대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위원들은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아니, 이렇게 심도 깊게 정해 놓고 현장 가서 아니면 또 무슨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냐?” 뭐 이렇게 또 우려를 제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당초에 얘기했듯이 그냥 용역에 이런 저런 의견, 그다음에 용역을 하는데 그 의견만 담습니까? 그 지역의 기관단체장들 의견도 좋지만 또 의원들 이야기도 용역 하는데 다 이렇게 포함시키는 거고, 청사 문제, 금융권 문제, 그다음에 주차장 문제, 장기 인구 증가에 대한 대비 문제 이런 문제가 그 용역에 담아 있으면 제가 볼 때 지금 끝났을 거예요, 이미. 그래서… 또 한 가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말씀드리나 모르겠지만 이게 잘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잘되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잘 안 됐을 때를 대비하는 거거든요. 잘 안 됐을 경우에는 여기에 앉아 있는 위원님들도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그런 거를 좀 더 심도 깊게 해서 이걸 좀 갖춰서 하면 어떠냐. 뭐 이런 우려 섞인 말이 계속 나간다고 일단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이 문제는 또 21일 날도 아마 또 다루고 할 것 같으니까 여기서 이제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뭐 그래요. 지금 몇 번째 반복된 얘기가 계속 나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글쎄… 하여간 두 가지예요. 아까 또 반복적인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용역을 해서 전면 시행을 하든가 아니면 시범 운영을 해도… 해 보고 두세 달 늦게 한다고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닐 텐데.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단점이 생긴다면 고쳐서 나머지는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또 이렇게 원활히 갈 수도 있는 거고. 12월 달에… 군포 갔더니 컴퓨터 호환이 안 돼서 허가 문제를 올리면 잘 안 되는 문제, 뭐 지금 행안부에서 12월 달이면 뭐 그 호환 또 맞춰서 전자결재시스템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건 또 12월 달 가서 해 봐야 아는 거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전체적으로 올라왔는데 이렇게 개략적으로 보니까 800~900억가량 또 되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전면적으로 확 해 버리면 돌릴 수는 없는 상황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우려가 돼서 말씀드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참여소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소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기획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녀 위원님.

네, 최옥녀입니다. 70페이지입니다. ‘쾌한 도시’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행감 때 ‘쾌한 도시’가 시민들이 가져가지 않고 버려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대책을 마련해 보자라고 지적을 했었는데요. 조치결과를 보니까 ‘쾌한 도시’ 내용을 많이 바꾼 것 같습니다. 두 달밖에 안 됐지만 바뀐 이후에 효과가 좀 있었나요?

네, 그래서 응급조치로 해서 말씀하신 대로 해서 저희가 좀 바꿔 보려고 이렇게 콘텐츠를 많이 바꿔서 노력했고요. 그다음에 읍·면·동에 배부되는 거를 점검하기 위해서 9월 달부터 저희 직원들이 네 파트로 해서 계속 점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도출 문제나 배부 방법의 문제 이런 거를 지금 찾고 있고요. 10월 달까지 이제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선적으로 읍·면·동 거를 좀 빼서 경로당에, 노인회를 통해서 경로당에 일단 종합적으로 보도록 이렇게 또 한 500부 정도를 따로 해서 또 보내드렸고요. 또 앞으로 그런 문제점이 나오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배부 방법이나 아니면 온라인 그런 배부 방법이나 이렇게 개선해서 잘 시정 소식지가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경로당에 새로 배부를 시작했다고 하는데 이건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이 심심풀이 겸 시에 대한 소식도 들으시고 하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책의 글자 크기가 크지 않고, 내용이 좀 젊은 사람들 위주로 되어 있어서 보기 불편한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좀 생각해 보셨나요?

네, 여러 가지 방법을 그렇게 말씀해 주신 대로요 검토를 해서요 개선점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차피 모든 시민이 보는 책자라면 전 연령대의 시민이 공감하는 내용으로 만들어져야 많은 사람들의 볼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좀 고민을 하셔서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질의하겠습니다. 74쪽. 진접 문화의집이 지금 문 닫은 지가 몇 개월 됐지요?

1월 달부터 현재까지 하니까 10개월 정도 됐습니다.

공유재산 왜 안 올리세요?

이제 그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지역이 이제 아시다시피 1종 주거지역으로 돼 있던 그런 부분이고 저희가 이제 당초부터 매각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매각할 때는 이왕이면 재산의 효율적 관리 측면, 그다음에 또 효율적인 재투자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재원을 더 추가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그래서 8월 31일 날 도시계획 변경이 됐습니다마는 그때 그 지역이 이제 1종 주거지역보다는 활용도가 높고 또 가치를 더 상승시키는 쪽에 준주거지역으로다가 이제 요청을 해서 현재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늦어진 부분이 거기 좀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이번 회기에 올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8월 31일 날 결정이 됐는데?

8월 31일 날 결정이 됐습니다.

네, 그럼 이번 임시회에 올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급하다며요, 재원이 없어서.

이제 저희 측면은 그렇습니다. 계속 뭐 논의들을 해 주시고 계신데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이제 행정 여건 변화에 의해서 예산을 많이 투자해야 되는 그런 여건인 부분은 위원님들이 기이 알고 계시다시피 청사 공간 재편성이라든가 증축이라든가 리모델링 부분에서 저희가 한 1000억 가까이 예산이 투자돼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하여간 다음에 이번에는 못 올렸지만 다음에 상정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정시켜 주시고요. 설문지 지금 뭐 300부 배부 이런 식으로 하는 건가요? 참여소통과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설문지 이거 작성할 때는 설문지가 나가 있던 상태였었고요, 답변서 작성할 때. 그게 지금 지난 8월 3일부터 해서 40일간 300부가 나갔는데 회수가 한 238매인가 회수가 됐어요. 그래서 결과는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설문지 내용 좀 볼 수 있어요?

네.

근데 저희는 설문 할 수가 없나요? 그쪽에 있는 지역구 의원님들은 설문을 할 수가 없나요?

일단 이제….

그것도 중요한 의견…. 그 설문을 했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전체 9만 8000명에 대한 주민을 골고루 이렇게 배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배분해서 한 건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읍을 통해서, 저희가 다 배포하기 어려워서 읍을 통해서 설문지를 만들어서 배포를 했는데 그 40일 충분한 기간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300부 정도밖에 안 나갔고 회수율도 한 80% 정도밖에 되지 않은 그런 사항입니다.

네, 근데 진접읍에서 설문조사 배부를 이렇게 투명하게 20대·30대·40대·50대·60대 남녀 비율 그리고 리, 이렇게 한 건지 아니면 단체장님들, 일 보시는 분들 위주로 한 건지 그거는 잘 모르시잖아요.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제가 아까 이 설문 얘기한 부분도 똑같은 문제예요. 그거는 민감한 부분이니까 좀 명확하게 정확도를 갖고 여러 의견을 수렴을 해야 진짜 설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가 행정에서 이 설문 저거 하는 거는 그냥 읍에다 내려 보내서 실질적으로 뭐 이장협의회나 주민자치위원회나 아니면 단체나 이런 데서 대부분 설문을 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또 그렇게 한 거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지역에 사시는 여기 의원님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한 부라도 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저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도 한 사람으로서 그 설문에 응할 수가 있는데 지금 설문 내용이 어떤 것도 모르고 지금 결과물에 여기에 책자 보고 제가 지금 알았어요. 그래서 그런 건 전 ‘아니다.’ 생각하고, 그거는 이제 좀 보고 좀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빨리 올리세요. 올리시면 저희도 자치위원회에서 판단을 해서 아닌 건 아니라고 명확하게 여기서 답을 내려 드려야 될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하고 지금 이제 현황 보고할 때도 대동·읍제가 된다 그러면 화도읍사무소나 아니면 와부읍사무소나 또 다른 읍 같은 데는 매각을 하겠다는 방침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이런 민감한 문제는 진접읍부터 시행이 되니까, 또 그쪽에 지역 의원들 계시고 다 그러면 그것도 같이 참여를 해 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선행이 하나도 안 되잖아요, 지금. 아주 아주 갑갑해요.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선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집행부에서 빨리 결정을 해서 올려 주세요. 그러면 뭐 통과가 되든지 부결이 되든지…. 부결이 됐을 시에는 또 읍민한테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을 빨리 만들어 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한 번 부결되면 다시 또 올릴 수 있는 건가요?

이제 부결됐을 경우에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새로운 활용 방안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은 부결된 거를 다시 재상정하기는 어려운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거는 서로 집행부나 의회나 서로 존중, 존중이 제일 우선이고 의원님들의 결정, 지역의 대표니까 의원님들의 결정을 지역 주민의 존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명확하게 지금 과장님께, 존경하는 과장님께 지금 답을 얻어낸 거고요. 그래서 빨리 해 주세요. 빨리, 하루라도 빨리 해 주셔야 읍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진택 위원님.

과장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져요?

이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저희가 이제 차기 예산 소요되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예산 확보하기 위한 사전 절차입니다.

이게 뭐 며칠 전에 있었던 얘기인데 이게 하루저녁에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그 부분이 아마…. 제가 15일 날, 14일 날 개회하시던 그 아침에 이제 그 건 가지고 지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13일 날, 이제 의회 개회가 되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안건과 관련해서 읍·면·동 방문을 이제 하셨던 그런 부분에서 이제 현장에서 그거를 보시고 이제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러면 이런 대안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걸 가지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안에는 사실 오남읍 같은 경우에도 증설하는 그런 부분으로 돼 있고 “대안이 이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라고 이제 저희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날 개회하기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도 이제 그쪽 부분에 자꾸만 이제 주차장 용지와 관련돼서 이제 지적을 하시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런 대안도 있지 않겠나.’라고 하는 저희의 의견 사항이지 이건 확정된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그날도 말씀이… 그러면 그것도 갑자기 제가 갖다 이렇게 드리니까 이제 위원님도 답변하시기 어려우신 그런 부분이고 지역의 뭐 기관단체장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의견을 나누실 때 좀 해 보신다고 말씀이 계셨던 그런 부분으로 해서 이제 말씀이 길어졌지마는….

네, 과장님. 제가 몇 개월 전부터 얘기를 한 부분인데 그때는 반영할 생각을 전혀 안 하시다가 하루아침에 이걸 몇 시간 만에 만들어서 지역 주민들 찾아 가서 이렇게 해 주겠노라고 제안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몇 시간 만에 만들어진 거잖아요, 네? 미리 검토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그리고 오남도, 오남도 보면 주차장 계획을 주차장 부지에 주차 타워를 증축하는 거로다 계획하셨다가 옆에 땅값이 훨씬 주차장, 그 주차 타워를 짓는 거보다도 훨씬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는데도 그런 거 하나 검토 안 하신 거 아니에요? 어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 데?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공유재산 관리계획 그거 할 때 해야지….

아니, 이거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 저거 해서 이제 궁금해서 여쭤 보는 거예요.

아니, 뭐 이유라고 얘기하시기는, 답변 드리기는 그렇고요. 저희가 이제 봤을 때 거기도 주위가 총괄적으로 봤을 때 “호평동과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 이제 호평동은 자꾸만 이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아니, 호평동만의 문제가 아니라요 전반적으로 이게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이런 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태까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짤 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 왔나 그런 생각도 들고….

여건 변화에 의해서 대처를 하는 거지요.

감정, 토지 감정 가격이나 이런 게 10억 단위로 뛰고 그러는데 하루저녁에 그 감정이나 이런 게 다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가감정은 금방 저희가 질문하면 답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자료 드렸던 그런 부분은 호평동 같은 경우에 지금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하려고 했던 카페 있던 자리에 부지에다가 그런 거를 대안으로, 자꾸만 이제 “호평동에 주차장 부지가 좁다.”라고 지적을 하시고 해서 그러면 그게 어떻겠나 하고 대안으로 제시드렸던 그런 부분이 그게 공유재산 심의 안건으로 하려면 그 변동, 변경 사항으로다 또 저희가 요구를 드려서 그게 승인이 돼야지만 가능하신 그런 부분이고요. 그게 좀 그 부분을 좀 이렇게 해 보시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 저희가 제시해 드린 것뿐입니다.

아니, 글쎄, 승인은 둘째 치고요. 의견 제시라고 해도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주민의 세금으로다 해서 이게 쓰는 건데, 그것도 한두 푼도 아니고 10억 단위로 이렇게 상승해서 책정이 되는 부분인데, 예산 계획을 이렇게 짜셔도 되나 의아스러워서 그러는 거예요.

자, 거기까지만 하시지요.

회계과, 지금 예민한 책임읍·면·동제 시행 관련해서 회계과기 때문에 제가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기획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79쪽.

네.

도농 제3펌프장, 배수펌프장 존치 여부에 대해서 다산신도시 개발로 인해서 이제 여건 변화가 생겼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존치 여부에 대해서 지난번 행감 때 말씀드렸는데 이 보고서에는 이제 문제점 및 대책에서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빙그레, 이제 없애려고 하니까 빙그레 측에서 공장 내에서 발생하는 우수를 도농…. 이제 우수 처리가 이제 3펌프장을 없애면은 문제가 되지 않나 해서 걱정을 한다고 이렇게 이제 문제점이라고 하셨는데, 그 도농 제3펌프장을 운영하는 경비하고 3펌프… 빙그레에서 이 배수펌프장까지 우회 배관을 설치하는 거하고 어떤 게 장기적으로 볼 때 효율적일까요?

실질적으로는 제가 자료에 의하면은,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도농 3펌프장을 폐쇄를 하고 도농 3펌프장으로 처리할 용량을 도농2에서 펌프 처리하는 게 효율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효율적이지 못한 제3펌프장은 폐쇄를 하는 쪽으로 하고 우회 배수로를 만들어서… 이 펌프장 용량 충분할 겁니다, 지금 현재 앞으로도.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은 예산 절감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효과적이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빙그레 측하고 지금 세 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시공사도 협의를 해서 도시공사에서 이렇게 가능한 걸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시고 지난번에 그 배수펌프장 전기요금 절약 방안에 대해서 강구를 해 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결과보고서에 향후 2016년에는 본 위원이 제시한 대로, 건의한 대로 하니까 한 1800만 원, 2000여만 원 정도 예산 절감을, “예산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가능한 거지요?

네, 실질적으로 가능합니다. 저희가 그동안 전력 사용량하고 펌프 가동률을 비교 분석한 결과 한 달 동안 저희가 기간을 축소했을 경우에는 연간 1840만 8000원이 절약되는 걸로 분석이 됐습니다.

잘하셨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3펌프장뿐이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관리하는 데, 여러 사업소도 혹시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지 한번 찾아 보시고 또 이렇게 할 경우에, 만약의 경우에 이제 재난이 생길 수 없다고 볼 수 없지요. 그렇지요? 폭우가 올 때, 그럴 때를 대비해서 ‘한국전력하고 항상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시는 게 좋을 거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네, 지금 한전이 우리 남양주 이쪽으로 왔기 때문에 더욱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저희가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내일 우리 시민의 날 이제 체육대회가 개최되잖아요. 거기는 저기 총무국장님, 거기는 내일 행사장에는 어느 정도가 참여할 거라고 지금 계획하고 있지요?

지금 만 명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요? 만 명 정도 참여합니다. 그러면 안전기획과에서는 이럴 경우에 재해 대책 계획을 주무 부서에서 받게 돼 있지요?

네.

받았습니까?

저희가 이제 당초에 시민의 날 행사 전에 슬로라이프국제대회가 같이 연계되기 때문에 슬로라이프대회 개최하기 전에 일부 지금 가스공사, 통신공사, 한전, 소방서, 경찰서하고 다 같이 합동 점검을 두 차례에 의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특히 시민의 날 행사에는 일시적으로 이제 3000명 이상 왔을 때는 저희가 특별한 조치를 하지마는 내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소방서하고 협조를 통해서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철저히 준비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만 명이 모이니까 일시적으로 3000명 이상이 모이는 거예요. 공연법에 3000명 이상이 모이면 재해 그 대책 계획서를 제출받게 돼 있잖아요.

안전관리 계획서하고 저희는 받아서 그 부분은 저희가 다 관련 안전 사항 조치를, 조치를 저희가 부족한 부분은 보완을 시키고 조치를 서류상으로는 지금 다 해 놨습니다.

다 받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진택 위원님.

81쪽에요. 재난 우려 지역 관련해서 지난번 행감 때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평내 포레스트힐 옹벽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이 돼 가고 있지요?

지금 포레스트힐 관련해서는 법원에서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정 결과 C등급, 시특법에서 말하는 C등급 판정을 받아서 보수·보강이 필요하면은 그 부분은 조치하는 걸로 이렇게… 보수·보강이 필요한 상태로 저희가 감정을 받아서 한국토지신탁으로 하여금 그게 비용을 청구를 해서 일단 그거를 보수·보강할 예정입니다.

참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감정이 이번 한 번 한 건가요? 아니면 전에도 했었나요?

감정… 지난번에 이제 환경시설공단에 2012년도에도 C등급을 받았고요. 이번에 법원에서 다시 최종적으로 2015년 5월 15일 날 이제 판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도 C등급을 받았었는데 그 당시에는 왜 보수·보강이….

지금 아직 시민들하고 관리 주체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마는 옹벽 부분은, 목재 옹벽 부분을 CIP나 영구 앵커 부분을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을 관리사무소하고 주민들하고 토지신탁하고 또 우리 시의 도시개발과와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어떤 공법이 가장 맞는지 그런 거를 이제 선정을 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 그 도시… 아파트 주민들은 그거를 시에서 일단 공사를 하되 비용은 토지 신탁에서 받아서 이렇게 시에서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지금 도시개발과에 와 있는 상태입니다.

지역 주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이, 법원 결정이 내려서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인허가 부서랑 같이 공조를 해서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경기도에서 시행했다고 해서 계속 미뤄 온 거 아니에요, 이게. 저희 시에서는 관여도 못 하고. 주민 안전하고 관련이 된 건데, 이 목재 옹벽이라는 게 처음 시행이 된 거잖아요. 목재 옹벽이 보편화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낮은 높이도 아니고 뭐 15m, 20m 되는 건데, 목재가 또 썩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주민 안전하고 밀접한 관계기 때문에 좀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도서관 뒤에 그 절개지 신축 공사 관련해서 그게 지금 준공이 났나요?

준공은 아직 안 났습니다.

안전 대책 그런 강구 그런 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지금 그 지역은 지금 옹벽 공사를 지금 3단계 걸쳐서 지금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집중호우라든가 폭우가 왔을 때 산에서 쓸려 나오는 물을 방지하기 위해서 3단계로 해서 옹벽을 설치를 해서 지금 안전상의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붕괴나 이런 큰 위험, 일은 발생하지 않았는데 이 봄에가 제일 위험한 거 아니에요, 해빙기 때?

해빙기 때 그렇습니다.

얼었다가 녹으면서. 거기 가 보셨으면 알겠지만 바위 위에 지금 흙이 덮여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겨울에 눈이 와서 스며들었다가 얼었다가 봄에 해빙이 될 때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내재돼 있어요.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준공 처리하기 전에 준공 허가 부서하고 저희가 뭐 맞춰서 하겠습니다만 그전에라도 저희가 해빙기 전이라도 겨울철에도 설해나 이런 부분, 눈이 왔을 때도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저희가 관리 감독을 하고 있고요. 지금 사실적으로 제가 가 보니까 옹벽을 3단계로 쳐 놨기 때문에 사실 지금 상태로는 저희가 별… 아직까지는 안전한 상태로 돼 있는 걸 제가 확인하고 왔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주의 깊게 지금 지켜보고 있는 곳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안전 문제를 특별히 좀 신경 써서 준공 허가를 내 주시길 바라고요. 관련 부서에, 인허가 부서에도 의견을 좀 주셔서 사실 25° 이하에 그런 건축 허가가 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이해를 못 해요, 거기가 25°가 과연 나오는지. 제가 한번 알아봤더니 건물 짓는 데가 아니라 토지 전체를 따져 갖고 25°로 경사도를 잡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건물 짓는 곳이 중요한 거지 길쭉하게 수십미터 해 놓고 건물 질 때는 45° 막 이렇게 돼도 거길, 산을 임야를 절개하고 거기다 집을 짓게 된다면 그런 위험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현실에 반영되지 않는 법이나 이제 규정이 있어서 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어차피 이거는 지금 관련 부서에서 관련 규정에 부합하면은 허가를 안 내 줄 수 없는 사항이어서 애로 사항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그 외에도 안전관리 차원에서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차원에서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지도 감독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허가 기준을 좀 정비하든가 그런 걸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산건위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가, 그 부서랑 얘기할 저기가 안 되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그쪽에 의견을 좀 주셔 가지고 그런 데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해 주십시오.

저희도 인근 지역이기 때문에 아무튼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속적으로 관찰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저기 여름철 유원지 모터보트나 이런 거 탈 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구명조끼. 구명조끼가 거의 다 보니까 10년 이상 돼 가지고 끈도 다 떨어지고 잠그는 것도 다 깨지고 그래서 참… 사람 또 생명하고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좀 지도해 주십사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됐어요?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생태하천과장하고 같이 17개의 유도선 저걸 전부 다 저희가 점검했습니다. 사실적으로 그 유도선 관련법에는 구명조끼는 130% 정도만 구입하게 돼 있고 비치가 가능하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이제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구명조끼는 떨어지거나 낡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제하고 저희가 이제 개수를 헤아려 봤더니 사실적으로 그 부분은 이제 충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도선 사업자나 관리 담당자들한테 불러서 떨어지고 낡은 부분은 바로 폐기 처분해서 하도록 조치를 했고요. 앞으로도 제가, 지금 생태하천과장하고 협의를 했는데,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감독을, 지도 감독을 통해서 안전사고가 발생을 하면은 구명조끼가 문제가 아니고 사업장이 훨씬 더 많은 피해와 고통을 당하니까 우리 시에서도 자발적으로 자체적으로 이렇게 해 달라고 계도를 또 한 번 더 하고 지금 교육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잘 지도해 주시리라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유희 위원님.

국장님, 조직 개편할 때 안전기획과가 이제 신설이 됐어요. 대형 사고가 나서 우리 국에도 이제 명칭 변경이 됐고 이렇게 됐는데 좀… 아니, 부서에서 뭐 특별히 뭘 하나 뭘 하나 사실 걱정이 좀 됐었어요, 솔직히. 근데 오늘 보니까요… 칭찬 좀 할라 그래요. 제가 이제 6대 때 산건위원장 했을 때 이제 원병일 위원님도 계시고 우리 위원장도 계실 때 사실 이게 아주 이 평내 포레스트힐이 아주 골칫거리였어요. 몇 번씩 해마다 이제 현장 방문하고 이랬는데, 오늘 딱 보니까 뭐 이진택 위원님이 이제 그쪽 지역이라면 잘 아시고 또 실질적인 관심을 갖고 이제 부처로 협의를 하고 이랬는데, 제가 이런 얘기하면 죄송하지만 사실 그 당시에는 경기도에서 하고 한국토지신탁인가요? 거기서 하기 때문에 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질 않았어요. 딱 보니까 여기에 그 법원에서 감정평가사까지 또 선임을 해서… 감정평가사는 우리 시에서 돈을 댔나요?

아니, 소를 제기해서 법원에서….

아, 법원에서 했지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이 있었으면 벌써 해결이 됐을 텐데, 그만큼 적극적으로 민원이나 행정에 대처를 하고 방법론을 찾으니까 이런 결과가 저는 나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주 뭐 총무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 또 팀장님, 주무관님 아주 이거 좋은 결과예요. 아주 획기적인 오늘 이제 칭찬을 받을 저걸 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 안전에 대해서 적극성을 가져서 하시면 진짜 남양주가 사고 없이 사전 예방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아주 잘하셨어요. 이거 숙원사업 진짜 머리 아픈 거 잘 푸셨네요. 그리고 후에 공사하는 데 한국토지신탁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지금처럼 대처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주 잘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거 주민이 소송 제기해서 이긴 거 아니에요?

주민이 이겼다고, 이겼다고 볼 수는 없고요. 아직 지금 그러니까 판정, 그 감정한 결과가 C등급으로 나와서 이제 보수·보강하라는 상태로 지금 감정을….

동네 주민들은 주민들이 소송 제기해서 지금 이 결과가 나왔다고 알고 있어요.

소를 제기한 게 지금 현재 원고가 이○

조○

이게 관에서 계속 소송을 제기하다가 결과가 계속 똑같았었는데 주민들이 다 나서서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이게….

뭐 굳이, 굳이 말씀 안 하셔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적극적으로 좀 노력해 주시길 바래요, 앞으로도.

네, 알겠습니다.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같이 대처해서 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던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과장께서는 어쨌든 이제 안전하게 시설물이 처리될 수 있도록 계속 예의 주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저렇게 하시는, 업무 처리하시는 게 안전기획과에 맞게 수동적이지 않고 능동적으로 해 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기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기호 먼저 인사 올리겠습니다. (인 사) 도시공사 사장 이기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신민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난 7월 제1차 정례회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34쪽입니다. 우희동 위원님께서 건의 요구하신 도시공사의 수익 창출 노력 경주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시설 운영 수지 개선을 위해서 전년도 대비 2.68% 증가한 75.07%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체육문화센터와 유기농 테마파크의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인원 정원을 증원하였으며, 아쿠와조이와 유기농테마파크 이용 증진을 위해서 온라인을 통한 입장권 판매 등 수입 증대에 대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자체 수익의 창출을 위해서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에 도시공사의 모든 역량을 다하도록 노력하면서 국가 도시첨단산업단지 참여, 지식산업센터 등 중소 규모 개발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635쪽 원병일 위원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서비스 분야 평가 향상 노력입니다. 먼저 자체 감사 부서의 신설 운영을 통한 체계적인 감사 계획 수립과 시행으로 조직의 업무 환경 및 체질을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예방 감사에 주력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36쪽 서비스 분야 평가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서비스 환경 등 서비스 평가요소 개선을 위해서 부서별 CS리더를 선발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CS 관련 상벌제도를 강화하는 등 서비스 분야의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경영 목표 달성 및 대외 평가 향상을 위해서 사장 직속의 TFT를 통해 정기적인 경영 실적 관리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CS매뉴얼의 지속적인 점검 보완을 시행하는 등 고객 만족을 통한 서비스 분야 평가 향상을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637쪽 최옥녀 위원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기간제 근로자 서비스 향상 노력 경주입니다. ‘03년 9월 말 기준 212명의 기간제 근로자가 근무 중에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소속감과 책임 의식 증대를 통해 서비스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상시 지속적 업무 담당자에 대해서는 강화된 적격 심사 등 경쟁 체제 도입을 통하여 현행 무기계약직 전환 제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동호회 활동비 지원 및 서비스 마인드 제고를 위해서 내·외부 CS교육 등을 제공하고, 일반직 직원과 차별 없는 복리 후생을 지속적으로 보장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638쪽 이진택 위원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시설 안전 관리 철저입니다. 도시공사에서 운영 중인 총 8개 시설장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시설별 안전 관리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소방 등 총 8개 분야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빙기, 우기, 동절기에는 기후 변화에 따른 시설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39쪽 시설물 안전 관리 실적으로 금년도 3분기까지 각종 시설 점검 및 위험성 평가를 추진한 결과 총 54건의 불안전 요인에 대해서 보완 조치를 완료한바가 있습니다. 또한 전 시설장의 승강기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2개 시설장의 과부화 작동 장치 재설정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시민에게 개방되는 화도 체육문화센터, 에코랜드 수영장 등 신규 시설에 대해서는 안전시설 재확인 및 철저한 관리를 통하여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640쪽 박영희 위원님께서 건의 요구하신 청소년 수련관 주중 활용 방안 검토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아쿠와조이의 성수기인 7~8월의 1일 대기자는 평균 200여 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러한 대기자를 위해서 전통 문화 체험과 마술쇼 등 이벤트를 제공하여 이용 고객 만족도 및 유휴 시설 활용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조치를 완료하였고, 이어서 앞으로도 더욱 이 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641쪽 원병일 위원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공영주차장 운영 효율화 유도입니다. 현재 도시공사가 직영하고 있는 유료 공영주차장 23개소 이 중에서 와부, 진접 권역 등 총 10개 주차장에서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영 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 재위탁 여부를 검토하여 와부와 진접 등 총 5개 주차장에 대한 민간 사업자 모집 예정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서면 보고할 때는 6개 주차장으로 보고를 드렸는데 5개의 주차장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도 공영주차장의 운영 효율성 활성화를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642쪽 이철영, 이진택 위원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사항으로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현재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 중에 있으며, 그간 주민 설명회를 다섯 차례 개최하는 등 주민 의견 수렴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행정절차 진행 시에도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상 및 이주 대책 수립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공사에서는 민간사업자의 유치 공모에 단독 신청한 한국산업은행 컨소시엄에 대해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평가를 현재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0월 중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 협약 체결 및 출자 승인 절차 등을 거쳐 금년 내에 민간 합동 법인인 SPC 설립이 가능할 수 있도록 추진 일정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신청한 컨소시엄의 업체명을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금융기관에서는 산업은행 및 교보증권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건설업체에서는 우리나라 10대 메이저 건설 업체에 속하는 대우건설, GS건설, 현대산업개발, 롯데건설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략적 투자자로서 롯데자산개발 및 향토 기업인 빙그레가 참여를 하고 있고 또 팍스라는 회사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9개 업체가 지금 신청을 했습니다. 이어서 643쪽 이진택 위원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양정역세권 개발에 따른 이행 사항 요구입니다.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 관련 공동협의체 대표성 문제에 따라서 공동협의체 위원 변경을 위한 선정 기준 등을 지역 주민 의견 수렴 및 조정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협의체 위원 변경이 완료되면 도시공사도 협의체의 구성으로서 협의 및 주민설명회를 지속 추진하여 주민과 활발히 소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주민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보상평가는 지역적 요인과 개별적 요인을 충분히 반영하여 정당하게 진행할 예정이며, 서강대 위치를 우려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회의 및 설명 자료 배포 등 지속적인 노력으로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644쪽 이진택 위원님께서 건의 요구하신 호평 지식산업센터 추진에 따른 주민 의견 수렴 철저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시에서 호평지구 시유지 활용 방안 및 사업 타당성 검토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용역 결과를 참조하여 향후 최적의 활용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본격적인 사업 추진 시 지역 주민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어서 645쪽 신민철 위원장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개발 사업 본연의 업무 추진으로 수익 창출 유도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와 관련하여 현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바 도시공사의 수익원 확보를 위하여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통해 기본적으로 적정 규모의 사업 관리 수수료를 우선 확보하고 향후 우량 자체 공동주택 사업 추진도 가능하도록 많은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또한 기이 추진 중인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우선순위를 정해 사업을 추진하고 국가·도시첨단산업단지 사업 참여 등 중소 규모 신규 사업 발굴 노력을 지속토록 하겠습니다. 646쪽 신민철 위원장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도시홍보관 사업 이관에 따른 대행 수수료 회계 처리 철저입니다. 도시홍보관 사업 이관에 따른 대행 수수료로는 유관 부서와는 협의 결과에 따라 금년 말까지 기존 용역 업체들과의 계약해지 절차를 마무리하고 그 이후 최종 정산 및 잔여 사업비 반납 조치에 착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남양주도시공사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경영기획실, 운영본부, 도시개발본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부서 자료 목록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경영기획실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병일 위원입니다. 운영본부장님,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우희동 위원님.

(웃으면서) 도시공사가 돈을 많이 벌어야 우리 위원들도 좀 야단도 치고 그러는데 빨리 돈을 좀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박유희 위원님.

연결된 질의라서 제가….

네, 그러면 이진택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네, 박유희 위원님 감사합니다. 우희동 위원님은 왜 또 우리 위원님들의 아픈 기억을 꺼내세요, 그래. 한 번 실수했으니까 그만큼 승강기 안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여기 보니까 안전 점검을 해서 많은 또 이거 문제점을 파악해서 보완하신 것 같아요. 참 다행스런 일인 것 같고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특히 어린이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을 각별히 좀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유희 위원님.

박유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원병일 위원님이 노상 주차장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641쪽.

641쪽이요?

네, 민간 적자 되는 부분을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저희가 적자 부분을 보전을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서 알아서 맞추는 거예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진택 위원님.

본부장님.

네, 뭐 그런 거는 여기 도시공사에서 할 게 아니라 그건 해당 부서가 별도로 있겠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위원님들이 다른 시각으로 다 말씀을 하시면 아마 혼돈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아마 그럴 거예요. 주민들이 좀 잘 사용하면서 어떻게 하면 수익을 최대한 낼 수 있나 이런 얘기예요, 결론은. 그렇지요? 근데 우리 이진택 위원님 말씀은 그런 것 같습니다. 붐비는 시간대에 가보면 그런 장기 주차 이렇게 정기 주차라고 그러지요. 정기 주차 이런 걸 많이 해 놓으면 또 붐빌 때 가면 사용 못 하고 그런데 또 한가할 때 보면 텅텅 비어 있는데 그나마 또 그걸로 인해서 수익이 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만큼 그러면 어떤 게 제일 효율적일까를 그냥 가서 좀 다시 한번 이렇게 잘 좀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좀 답을 내리기에는 그럴 것 같으니까. 어쨌든 간에 또 그런 요구가 있으니까.

그런데 박유희 위원님은 도로변 주차를 얘기하는 거고, 저는 공영주차를 얘기한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원병일 위원님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원병일 위원님은 또 예를 들어 이렇게 해서 너무 안 나는 부분은 또 이렇게 위탁을 해서 하는 게 또 어떠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를 일단 말씀을 드렸고, 어쨌든 이런 저런 요구 사항이 있는데 어느 게 제일 효율적인지 가서 또 한번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부장님.

네, 642쪽에 ‘양정역세권 개발 사업 추진 철저’에 대해서 저번에 제가 행감 때 좀 지적을 했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SPC 구성은 어떻게 민간 사업자 이렇게 모집을 했었는데 컨소시엄 방식으로 이렇게 가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떻게 컨소시엄 방식으로 가는 건지. 합작 기업이지요, 그러니까요? 여러 기업이 모여서 이렇게.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진택 위원님.

네, 이진택 위원입니다. 양정역세권 개발 사업 추진에 관련돼서 여기 보면 그 조치결과에 보면 다섯 차례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나와 있는데 그 이전에 했다는 거지요, 이거?

이기호 네. (남양주도시공사 사장 집행기관석에서 일어나며) 앉아서….

네, 앉아서 하세요.

이기호 네, 그렇습니다.

여기 홍보는 어떻게 하셨어요?

이기호 우선 제가 부임하기 전후로 해서 건설업체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경기가 불투명했기 때문에 수면 위로는 올라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부임한 이후에 부동산 경기가 좀 좋아지면서 이걸 더 이상 늦추게 되면, 공모 절차를 늦추게 되면 언젠가는 이 경기가 나빠지기 때문에 잘못하면 실기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개발본부에 있는 직원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상의를 하고, 그다음에 시의 관련 부서하고도 밀접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난 6월 29일 날 공모 공고를 내게 됐습니다. 내게 됐고, 그다음에 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거는 전체 사업주가 PF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메이저급 건설사가 참여하지 않고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메이저 건설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공격적인 어떤 그런 마케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선 10대 건설사 위주로 해서 그 건설사 CEO들한테 직접 이렇게 마케팅을 했습니다. 여러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했고 또 그 임원들하고도 수시로 이렇게 간담회도 하고 그래서 이제 붐업을 좀 했습니다. 하고 이런 과정에서는 시에서도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완전 성공했다고는 제가 장담은 못 하지마는 그래도 출발이 좋기 때문에 우선 다행이라고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해서 이 사업이 성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저도 많은 건설사들이 참여할 거를 이렇게 기대했는데 의외로 네 군데 업체만 참여해서 좀 아쉽기는 하네요, 저도.

이기호 근데 이제 지금 그 부지 면적이 총 한 53만 평 정도 되기 때문에요. 일단은 한 4개 정도 건설 업체 같으면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하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오히려 업체 수가 많으면 의사 결정 과정에서 상당히 애로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뭐 적정하다고 저는 판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기호 사장님을 LH에 계셨기 때문에 도시공사 사장으로 또 시에서 이렇게 모신 거 아니겠어요? 그런 역할을 맡기기 위해서.

이기호 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기호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요즘에… 이전에는 아파트 공급량이 뭐 1년에 100세대 정도 됐다 그러면 한 130%가 지금 공급이 되고 있다고 그래요, 분양이. 그러면 2년, 3년 후에 그 공급 과잉으로 인한 또 문제도 지금 여러 곳에서 많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사실 대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방안을 강구하고 계신가요?

이기호 네, 그래서 이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상당히 저도 동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 경기라는 것은 상당히 커브를 그리면서 상승기에 있다가 언젠가는 이게 경기가 이제 나빠지는 그런 걸 계속 반복해 왔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 도시공사도 물론이고 이 컨소시엄도 같이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중요한 거는 경기가 나빠지더라도 분양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개발 계획, 토지 이용 계획, 그다음에 거기에 어떤 유형의 주택을 담을 것인지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대비를 하고 있지마는 그 컨소시엄이 구성이 되고 SPC가 설립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검토를 해서 경기가 나빠지더라도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갈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사업 구도로 만들어 내겠습니다.

지금 뭐 전세난이나 이런 게 다 아파트를 사지 않고 그런 이유가 다 그런 데 있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월세 전환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그런 걸 다각도로 좀 검토하셔야 될 것 같고요. 서강대 추진 상황을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서강대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기호 서강대에서는 이제 아까 도시개발본부장이 보고를 드렸다시피 12월을 목표로 해서 지금 교육부 승인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신청은 안 됐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서강대의 관계자들이 교육부를 방문해서 사전에 그 승인을 신청했을 때 용이하게 승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지금 사전 정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 도시공사 역할은 SPC를 구성하는 게 목표고 또 서강대는 교육부 승인이 이제 이 사업의 목표기 때문에 저희들 업무는 아니지마는 시하고 협조를 해서 교육부 승인이 일정대로 그 승인이 득하게 될 수 있도록 하여튼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서강대가 재정 상태가 열악해서 재정 계획서를 이렇게 수립하는데 원만하지 않다 이런 또 이야기도 들리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알아보셨나요?

이기호 그런 부분은 이제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강대에서는 나름대로 그 부분을 이제 보완을 지금 하고 있고 또 동창회를 통해서 모금 운동을 편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여튼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좀 불식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좀 관심을 갖고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정말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게 뭐 모금 운동 갖고 해결될 것 같으면 걱정을 안 하지요, 저도. 근데 서강대 자체가 그 재정이 열악해서… 지금 교육부 쪽에서도 그런 얘기가 들리고 그래서 좀 걱정이 많이 돼요,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정확한 파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기호 네, 알겠습니다.

그 이후에 또 변동 사항이 있으면 저희 위원님들께 그런 사항을 좀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기호 그래서 뭐 보완해서 설명드리면 서강대하고 공동 협의체를 만들어서 뭐 정기적이지 않지마는 필요할 때 만나서 이제 협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미팅 때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거기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파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좀 더 질의하겠습니다.

네, 질의하십시오.

지금 이철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공동 협의체 구성이 아직도 안 되고 있어요. 제가 도시국하고 5월 달에 간담회를 마련해 줘서 뭐 금방 될 것처럼 얘기했는데 지금 통장들한테 맡겨 놔서 통장들 간에 또 이견이 생기고 그래서 아직도 구성 그 진행 자체가 안 되고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거 보면 조치결과 보고에 보면 뭐 제척지 위원들도 좀 정리하고 이런 거 하겠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도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 그 담당 부서에서 보고 사항도 없고, 이게 6개월째 지금 되고 있는데 먼저 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 때 내가 이기호 사장님께 특별히 그런 도시국과 협조를 제가 요청드렸는데 그 이후에 도시국하고 협조한 사항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호 그래서 이제 실은 지난 7월 행정감사 때 이진택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고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동안에 그 추진 과정을 말씀드리면 SPC 구성에 실은 이제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아니요, 그 부분 말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이기호 네, 그렇습니다.

주민과 소통을 위해서 협조하는 거.

이기호 거기에 이제 노력을 배가하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동 협의체 구성에 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는 지금 공동협의체 구성에 좀 더 노력을 배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그 우려가 좀 저감될 수 있도록 시하고 협조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말씀만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지금 양정역세권 개발 관련해서 어떤 사항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아셔요?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지금 보상대책위원회, 비상대책위원회 이렇게 있는데 그 주민 간에 갈등이 지금 야기돼서 고발하는 게 있고 또 도시국에서는 지금 불법 사항이 있는 지주에 대해서 경찰서 고발 조치를 했어요. 했는데 제가 그 고발한 민원인에 대해서 정보 공개 요청을 했는데 그건 민원인 보호 차원에서 정보 공개를 요청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 몇 달간 여태까지 미뤄 오다가 엊그제 갔더니 고발 민원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의혹을 가졌기 때문에 정보 공개 요청을 한 거예요, 누군지 알려고 한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이거 표적 단속이에요. 그런 지금 이 양정역세권 개발 관련해서 주민들이 소통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하고 이런 앞에 나서 있는 사람을 표적 단속했다고 저는 그런 의혹을 가지고 그런 정보 공개 요청도 했고 그랬는데 저는 참 어이가 없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 부하 직원이 그걸 그렇게 얘기해서 알았다 그랬는데 지금 와서 파악해 보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럼 민원인 보호 차원에서 알려 줄 수 없다는 거 몇 개월 동안 지금 거짓말을 한 거예요, 저한테. 아니, 이게 직무유기 아닙니까, 직무유기? 네? 그 지역구 시의원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사항이고, 주민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거를 지금 와서 확인을 해서 민원이 없다, 전화만 받았는데 기록해 놓은 게 없다. 그런 정확한… 예민한 사항에 대해서 민원인 인적 사항도 파악도 안 해 놓고 고발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아니, 도시공사 측에 답변을 요구하는 거는 아닌 것 같으네요.

아니, 이제 답변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알려 드려고 그러는 거예요. 협조를 해야 되니까요. 또 하나는 고발 민원이 있어서 주민들 간에 갈등이 야기가 돼서 제가 담당 직원을 불러서 “그 갈등 부분이나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부분을 좀 찾아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업무적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원론적인 얘기. “고발이 들어오면 나가서 확인을 하고 불법 사항이 있으면 단속을 하고, 사법 기관에 고발 조치하고,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건 업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 그런 원론적인 얘기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바에는 주민들 간에 갈등 요인을 없애기 위해서 그럼 시에서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불법 사항이 있는 곳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하고, 이행강제금 다 물리면 주민들 간에 갈등은 없어질 것 아니냐.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근데 그렇게 할 수는 없대요, 또. 저도 역설적으로 “하지 말라.” 되도록 주민 피해를… 자체 시 자체 사업 개발을 하면서 하지 말라는 의미로다 한 말인데 그렇게 한 말이 지역 통장이나 관변 단체 회원들한테 180도로 변질이 돼서 본 위원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그 통장협의회에서도 회의에서도 그게 논의가 되고, 네? “이진택 의원이 다 조사해서 고발 조치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라고 했다.” 네? 그래서 항의 방문을 하러 왔어요, 동장을 앞세워서. 이런 지금… 거꾸로 저는 공개적으로 이 의혹을 제기를 할 건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두 사람이 얘기한 게 확실한 근거도 없이 그런 걸 통장협의회에서 논의가 되고 또 동장이라는 사람이 선출직 지역구 시의원한테 항의 방문하는데 동참을 해서 찾아와서 그걸 확인을 하고, 네? 이거 관변 단체나 주민들한테 거꾸로 이거 선출직 우리 시 주민 대표를 겁박하고 의정 활동을 위축시키는 지금 행태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거 지금 시의 어떤 사업에 이의 제기를 하고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을, 네? 표적 단속한다는 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더군다나 자체 개발을 하면서. 저는 그런 의혹을 강하게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이기호 위원님, 이거….

만약에 이렇다면 공작 행정이에요, 이거는.

이기호 송구스런 말씀인데요. 저희 도시공사 차원에서 아직 그 내용을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확실히 우리 이기호 사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가셔야지 주민 피해가 더 최소화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고 사항으로, 그냥 참고 사항으로 답변을 요하는 거는 아니고.

네, 답변은 안 하셔도 돼요.

그런 일이 있다는 참고 사항으로 알아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아까 행정안전국 할 때, 행정안전국 얘기할 때도 했는데 공무원이 뭐예요? 공무가 뭐예요, 공무? 네? 공적인 업무를 주민을 대신해서 공정하게 일을 공정하게 처리하는 사람이 공무원인 거예요. 그래서 시험 봐 갖고 이 자리에 다 들어오신 거 아니에요? 네? 공무원이 정치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한쪽에 편향돼 가지고. 이런 부분을 정확히 인지하셔 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부분은 사실 위원장님, 특위나 이런 거 구성해서 밝혔으면 좋겠어요. 이런 행태가 먼저 박영희 위원님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한 게 관변 단체 다 흘러들어가 갖고 거꾸로 의정 활동을 위축시키고 겁박하는 사례도 있고, 비일비재해요, 이게.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일단은 좀 가급적 도시공사와 이제 좀 관련된 쪽으로 좀 다시 돌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 협의체는 빨리 좀 구성을 해서 토지 수용되는 그 토지주들에게 좀 적극적인 소통을 하고, 진정성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 양정역세권 개발 사업에 대해서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역할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기호 네,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기호 사장님은 먼젓번 행정사무감사 때 메르스 사태 때 설명회 개최하고 요청한 사람이 있다고 그때 말씀하셨었지요? 이 자리에서 제가 질의했을 때 “왜 개최했냐?”고 그랬더니… 근데 뭐 밖에 나와서 저한테 얘기하셨는데 “착각했다.”고 그랬는데 다시는 이런 착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한 번으로 그쳐 주시고.

이기호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도시국하고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기호 네,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유희 위원입니다. 도시개발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 사장님께, 사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우리 남양주가 49%고 2%는 이제 하남도시공사에서 이제 “출자를 하겠다.” 이랬는데, 그럼 이게 저희가 규모가 큰데 대략 2%면 하남도시공사에서 금액적으로 얼마 정도 출자를 계획을 잡으시는 거지요?

이기호 네, 알고 있습니다.

남양주도시공사는 양정역세권을 개발을 하지요? 그럼 경기도 도시공사하고 남양주도시공사는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해요?

이기호 경기도 도시공사는 상당한 역사를 갖고 있는 그런 광역 도시공사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요. 또 그동안에 이제 광명역세…. 저기, 광명… 죄송합니다. 큰 규모의 개발 사업을 많이 해 왔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개발해서 상당히 성황리에….

됐습니다.

이기호 광교신도시를 비롯해서….

됐습니다, 사장님. 시간이 좀 많이…. 경기도 도시공사는 깍쟁이지요? 자기들 밥그릇뿐이 모르지요. 우리 원병일 위원님도 이제 전에 지적을 했었는데 “수익을 나눠야 시에서 요구하는 걸 해 주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요, 경기도 도시공사에서. 그리고 경기도 도시공사에서 남양주의 관내 업체나 물품이나… 똥하고 오줌만 싸요. 아시지요? 수익을 몇 천억을 내면서 실질적으로 남양주의 관내 업체를 참여를 시키는 게 실질적으로 맨 밑에서 일하는 포클레인 몇 대뿐이 안 씁니다, 덤프 몇 대. 제가 왜 사장께 이런 질의를 하냐 그러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했었어요. 컨소시엄 구성하고 저거 할 때는 남양주 관내 업체를 지역 활성화 조례를 한번 보고 앞으로 남양주에 사업하시는 분들, 시민들이 다산, 양정역세권에 얼마만큼… “남양주도시공사에서 참여를 시켜야 될 방법을 한번 연구해 봐라.” 이렇게 했는데, 공모할 때는 그거를 명시를 할 수가 없지요? 저는 그 답을 듣고 싶었어요. 앞으로 컨소시엄이 정식으로 구성이 됐을 시에는 관내 업체 많이…. 경기도 도시공사처럼 그런 행동을 하지 마시고 남양주의 작은 데부터 좀 솔선수범해서… 그렇지만 또 서로 부닥치는 게 많겠지마는 잘 조율 좀 해 주셔서 관내 물품, 또 관내 업체 참여를 많이 해 주셔야 돼요.

이기호 위원님의 그 말씀의 초점을 제가 이제 통감을 하고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같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업 구도, 뭐 그런 모델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MOU 체결하실 때 단서 조항이나 뭐 이렇게 법리 해석을 하셔서 그런 거는 명시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또 간단하게 또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기, 존경하는 위원장님. 저기 도시개발본부장님은 들어가서 앉으시고….

아니, 아니요. 있어요. 도시개발본부장은 질의할 게 또….

아, 네. 우리 사장님이 남양주에, 도시공사에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지요?

이기호 약 한 7개월 정도.

많이 파악하셨나요?

이기호 부족한 점은 많습니다만 파악하려고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혹시나 질의 사항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의 마음을 좀 그래도 ‘다치게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 좀 해 주세요. 경기도… 아니, 남양주도시공사 발전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사장님 면접 보실 때 그 기록은 없는데 이제 제가 우회적으로 들으니까 도시공사 사장님이 되면 “남양주로 이사 오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하셨습니까?

이기호 ….

아니, 뭐 얘기하세요.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

이기호 기억은 정확히 지금 나지 않는데요. 실은 이제 이사하려고 이제 노력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가족들이, 지금 이제 애들이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뭐 그런 문제 때문에 좀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우선 제가 있는 집에서는 출근할 때 한 40분 정도밖에 안 걸리는데요. 하여튼 위원님의 말씀의 취지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뭐 이사를 와라 마라 뭐 그럴 저거는 없지요. 또 가정사가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가정사가 우선이니까 여기 못 오신 거예요. 저는 인정합니다. 저라도 그랬을 거예요. 제가 보니까요. 도시공사가요, 보니까… 제가 아까 가족 얘기했지요? 가족을 우선 먼저 챙기세요, 직원들. 그게 도시공사가 발전되는 거예요. 진짜 이거 제가 진심으로 얘기드리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길게는 얘기 안 할 거예요. 그리고 사장님 오신 후에 직원이 몇 명 채용됐는지 모르겠는데 남양주 거주자가 대략 몇 %나 채용이 됐어요? 일반 뭐 기간제나 아니면 다른 저게? 정식으로 정식 직원은 공모를 해서 시험을 봐서 면접을 봐서 채용되는 건데, 그 과정을 거치지 않는 직원들은 몇 %나 채용이 되지요? 대부분인가요?

이기호 우선 이제 7급 정규 직원을 채용할 때는 이번에 5명 중에서 2명을 남양주 출신으로 이번에 뽑았습니다.

정식 시험 보고… 면접만 본 거예요, 시험 본 거예요?

이기호 시험도 보고 면접도 같이 봤습니다.

시험 보고 그러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거지요. 그거는 실력 우선으로 뽑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남양주도시공사는 사장님의 다 가족이니까 “가족부터 좀 챙겨 달라.”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저도 집에서 마나님한테 매일 야단 맞아요.

이기호 명심하겠습니다.

사장님 이제 행정감사에서 이제 한 번 앉아 보시고 감사 보고에서 이제 집행기관석에 앉으셨지요? 두 번째지요, 맞습니까?

이기호 네, 맞습니다.

우리 사장님은 국회의 국정감사 같은 데서 집행기관석에 한번 앉아 보셨어요?

이기호 앉아 보지는 못했습니다.

뒤에서 이제 자료 같은 거 이렇게 해 주시고 큰 이 틀에서만 이렇게 움직이셨나요? 우리 사장님, 큰 데서 본 거하고 우리 남양주시에서 남양주도시공사의 책임자로서 집행기관석에 앉아서 있는 소감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기호 무한한 책임을 느낍니다. 왜냐면은 남양주도시공사가 설립된 지 한 8년 정도 됐고요. 또 시설관리 업무하고 개발 업무를 같이 하는 그런 상당히 소중한 지역 발전 요소에는 꼭 있어야 될 그런 이제 기관이기 때문에 제가 책임감을 가지면서 더 열심히 하고 직원들하고 같이 호흡을 하면서 해야 되는 그런 사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첫째는 남양주도시공사 가족을 잘 챙겨야 되고, 둘째는 집행부나 의회를 다 해서 같이 협력과 상생을 해야 된다는 생각 변함없으신 거지요?

이기호 네, 변함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도 되는 거지요?

이기호 네, 네.

위원님들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뭐 툭툭 던지면서 뭐 이렇게 저거 하는 건 아니시지요?

이기호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큰 데서 보는 거하고 작은 데서 직접 대면하고 얘기하는 거는 이 자리가 더 저는 무섭다고 생각해요, 저희는 가까이서 보니까. 네, 잘하실 거라 믿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사장님은 이제 남양주도시공사 사장님으로 이제 엄격한 선발 기준으로 해서 이제 되셨어요. 지금 우리 남양주는 또 제 지역구예요. LH에서 별내지구 있지요? 메가볼시티 거기의 책임자셨지요?

이기호 별내신도시에 있습니다.

책임자셨지요?

이기호 네, 한 2년 정도 제가 책임을 맡았습니다.

또 거기에서 또 가산점을 이렇게 해서 경력에서 이제 많이 받으셔서 도시공사 사장님으로 채용된 걸로 아는데, 지금 이슈화돼 있지요?

이기호 네, 알고 있습니다.

단지 핑계는 경남기업이 도산이, 도산 직전이라서 그게 “안 된다.”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거기에 2년 동안 사장님이 대표를 하셨으니까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문을 한번, 향후 방향을 한번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직접적인 관계자는 아니시지만 지금은.

이기호 현재는 담당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좀 참 어려움이 많지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지역 발전하고 아마 연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발전. 특히 이제 별내신도시는 백 한 오십 만평 정도 되는 상당히 큰 규모의 신도시입니다. 그래서 우선 별내신도시가 제 역할을 하려고 하면은 거기 메가볼시티라는 대형 유통시설과 주거단지가 어우르는 그런 복합 개발 사업이 성공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2008년도에 그게 이제 공모를 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 주로 참여하는 업체들이 대부분이 법정관리나 워크아웃에 들어간 뭐 그런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래 가지고 뭐 일부 업체의 뭐… 대기업이 했으면 그런 경우가 없는데 아쉽게도 뭐 참여 업체가 법정관리 들어가고 다 그래서 그렇다….

이기호 그런 원인도 있고, 다음에 이제 업체들이 선뜻 나서질 못하는 게 아마 상업시설 규모가 아마 커서 그런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이유가 있어요, 사장님. 앞으로 이제 임기도 있으시고 이제 남양주 발전을 위해서 수익을 내셔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접목시키는 이유가 있어요. 거기에 또 2년 동안 사장님이었으니까.

이기호 네, 그래서….

잠깐만요. 총괄 사장이기 때문에 그런 바탕으로 해서 양정역세권이나 월산지구나 또 앞으로 사업을 하는 부분이나 그래서…. 한 번 경험을 하신 거 아닙니까?

이기호 네.

약이 되고 보약이 되라는 뜻에서 제가 얘기드리는 거예요. 그런… 앞으로는 남양주도시공사가 그런 사업에 오점이 되지 않게끔 더 열심히 해 달라는 부탁에서 내가 이거를 꺼내는 얘기예요.

이기호 명심하겠습니다. 제가 있을 때도 메가볼 사업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진통을 겪었는데 거기서 실패 사례를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사례가 양정역세권 사업에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있었던 여러 가지 그런 뭐 자료라든지 그다음에 검토했던 내용 이런 부분들을 제가 다 갖고 왔습니다. 갖고 와서 양정역세권 사업에 제가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얘기하실 때 월산도 얘기 좀 하세요. 같이 포함을 시키세요. 거기도 직접적인 시의 수입이니까요.

이기호 네, 월산지구뿐만 아니고 이제 앞으로 국가 도시첨단사업이라든지 그런 기타 사업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먼저 사장님께 벌써 양해를 구한 게 혹시나, 뭐 가정 뭐 얘기도 나오고 그러지마는 양해를 구했던 부분이 제가 ‘아’ 다르고 ‘어’ 다르고 마음을 다칠까 봐… 절대 뭐 그런 건 아니에요. 도시공사가 더 잘할 수 있게끔 서로 의원님하고 이제 방법론을 찾았던 부분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저거 하지 마시고…. 제가 그러잖아요, 저도 잘 못 한다고. 그렇지마는 집안, 도시공사 집안 식구 잘해서 더 베푸시고 다 이렇게 챙기셔서 발전 있게끔 해 주세요.

이기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진택 위원님.

호평 지식산업센터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조치 결과에 보면은 다양한 의견을 좀 적극 수렴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 향후 계획에 용역보고회 시 주민 대표 등 참석을 통해서 주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주민 의견 수렴을 미리 해야 반영되는 거 아니에요? 용도가 다 정해진 다음에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시킬 게 있을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하여간 지금 호평 지식산업센터 관련해서는 지금 도시공사에서 할 수 있는 건 없는….

풍양출장소장 김현근입니다. 항상 시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신민철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5년도 풍양출장소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자치행정위원회의 지적 사항은 총 3건으로 보고일 현재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먼저 524쪽 총무과 소관 민원 친절도 향상을 위한 특단의 대책 강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민원 친절도 향상 제고를 위하여 부서별 특성에 맞는 친절 실천 운동을 전개하고 민원 응대 요령 등 친절 교육 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둘째, 민원 처리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월 1회 민원 처리 운영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처리 기간 단축 예고제 및 중간 통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인 친절 교육 및 실천 운동 전개 등 민원 친절도 향상을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26쪽 사회환경과 소관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에 대하여는 2015년 3월 아동학대 근절 종합 대책을 수립하여 실천 방안 논의와 교직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자료 배포 및 홍보를 실시하고 교사 처우 개선을 통한 보육의 질 향상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아동학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도 점검과 교육 홍보로 투명하고 질 높은 보육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끝으로 527쪽 불법 행위에 대한 사전 지도 감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비산먼지 사업장에 대한 정기·상시점검 실시와 민원 다발 사업장에 대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으며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와 피해 예방을 위해 주기적 점검·관리로 민원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풍양출장소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조치 사항 중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추가로 조치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풍양출장소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총무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유희 위원님.

박유희 위원입니다. 526쪽 한번 보세요. 중간에 보시면요. “교사 처우 개선을 통한 보육의 질 향상 도모” 해서 “우수 보육 교직원 연수” 이렇게 있어요, 과장님. 보셨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풍양출장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풍양출장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생교육원장 추성운입니다. 평소 활발하게 의정 활동에 진력하시는 신민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하여 주신 사항은 시정 요구 1건, 처리 요구 7건, 건의 요구 19건 등으로 총 27건이며, 이 중 15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12건은 현재 조치 중에 있습니다. 직제순에 의거 평생교육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490쪽 세외수입 미수납자 납부 독려 및 재발 방지 대책 강구입니다. 제2청사 사무실 사용료를 고질적으로 체납한 단체에 대하여 세외수입체납팀과 공조하여 적극 징수하기 위해 독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 연도 체납액에 대하여 전화 및 현장 방문을 통하여 10월 중 납부 완료토록 조치하였으며, 앞으로 공유재산 사용 허가 시 ‘2회 이상 사용료를 체납한 자에게 재허가를 제한한다.’는 문구를 허가서에 명문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91쪽 남양주시 평생교육협의회 운영 활성화입니다. 향후 평생교육 관련 중요 안건 결정 필요 시 협의회를 개최하여 적극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92쪽 다산서당과 학습등대 홈페이지 통합 운영 강구입니다. 다산서당과 학습등대 홈페이지 통합 운영에 대하여 타당성을 재검토 하던 중 우리 시가 정부3.0 생애주기 서비스 공모 사업에 최우수로 선정되어 시민 맞춤형 교육 포털사이트를 구축하게 됨에 따라 학습등대 홈페이지는 별도로 구축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향후 구축되는 시민 맞춤형 교육포털사이트에 학습등대 관련 내용을 탑재하여 시민의 편의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3쪽 경기행복학습마을 운영 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입니다. 경기행복학습마을 프로그램 운영 실태 점검을 실시한 후 참여율이 저조한 프로그램 3개를 폐지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 2개를 신설하여 약 460만 원의 사업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아울러 높은 시비 부담률을 낮추기 위해 경기도에 도비 비율 상향 조정과 사업예산의 현실적인 조정을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사업 종료 후 강의 만족도 및 강사 평가 등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내년도 사업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4쪽 주민자치센터, 평생교육원, 체육문화센터 등 수강료 체계 개선입니다. 16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및 평생교육 시설과 수강료의 형평성 및 현실화를 고려하여 평생교육진흥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현재 운영 중인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을 중·고급 및 전문 과정 중심으로 단계별로 개편하였고, 100세 시대 제2의 인생 설계 및 직업 탐색을 위한 평생학습대학은 현재 4개 학과 중 3개 학과는 운영 및 모집 중에 있고, 1개 학과는 계획 수립 중입니다. 다음은 495쪽 학교 대응투자 사업 선정 철저입니다. 각급 학교의 대응투자 사업 수요에 대하여 시와 교육지원청의 공동 현장 확인 등 충분한 협의를 통해 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을 감안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있으며, 2016년도 대응투자 사업 대상 사업 선정 시에도 학교 시설의 노후도, 안전도, 시급성 및 사업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6쪽 주민자치회 시행에 대비한 사전 준비 철저입니다. 2015년 8월 5일 평내동이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추가 신청을 하여 10월 8일 시범 실시 확대 지역으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선정 지역과 협의하여 시범 사업 조례 개정 등 주민자치회 구성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2017년 주민자치회 전면 시행 계획에 따라 자체 추진 계획을 사전에 마련하여 주민자치회 시행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우선 공감대 형성 및 의식 전환을 위한 교육과 우수 시범실시 지역 벤치마킹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감대를 위한 교육 및 벤치마킹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우수 사례 접목과 발전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으며, 시범 실시와 전면 실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7쪽 주민자치위원 선정 기준 명확화입니다. 주민자치위원 선정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선정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올 3월에 관련 규정을 마련한 바 있으며, 심의위원회 구성, 평가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읍·면·동별 운영 세칙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운영 세칙을 검토해본 결과 읍·면·동별로 위원 선정 기준이 통일되지 않아 관련 조례 및 시행 규칙을 근거로 통일된 운영 세칙안을 마련하여 세칙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통일된 선발 기준으로 역량 있는 주민자치위원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8쪽 주민자치 관련 업무 총무과 이관 건의입니다. 본 업무는 주민자치 업무 이관 건에 대해서는 조직 관리 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99쪽 2청사 근무 공간 확보 방안 강구입니다. 향후 사무실 임대계약 만료 시 임대 타당성과 공간 활용도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후 사무실 조정 등 유휴 공간을 확보하여 근무 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0쪽 장학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현재 복지장학생은 일정한 학업 성적 조건을 충족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우선으로 선정하고 있으며, 의무교육 대상자인 중학생과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및 교과서대를 교육 급여로 지급받는 고등학생을 제외하고 복지장학생을 전원 대학생으로 선발하여 저소득 주민 자녀에 대한 장학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저소득층 주민 자녀에 대한 장학 사업을 철저히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입니다. 먼저 502쪽 어린이집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입니다. 어린이집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하여 금년 3월 아동 학대 근절 종합 대책을 수립하고 관계자 합동 회의를 통하여 아동 학대 예방에 관한 교육 및 실천을 당부하고, 아동 학대 예방 및 교사 인성함양 아카데미 과정을 신설하여 보육 교직원의 마인드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명하고 믿을 수 있는 어린이집 환경 조성을 위하여 어린이집 CCTV 설치 보조금을 지원하여 CCTV를 설치하고 있으며,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교사의 처우 개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므로 우수 보육교직원 연수, 보육교직원 힐링의 날을 운영하여 교사들의 자존감 향상 및 정서 안정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집연합회에서 아동 학대 사례를 수집하고 공유함으로써 어린이집 스스로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한 자율 장학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 1140명이 솔선수범하여 아동학대자정결의대회를 갖는 등 안전하고 신뢰 받는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03쪽 어린이집 보조금 부당 수령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사전 예방 강화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자로 구성된 어린이집 자율장학회 활동 시 부당 수령 방지를 위한 자정 활동을 실시하여 보조금 신청 당사자인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지도·점검 시 부당 수령 사례가 적발될 경우 보육통합시스템을 통해 사례를 공유하여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504쪽 여성리더 양성 교육 내용 내실화 추진입니다. 여성리더 양성 교육은 여성의 사회 참여 활성화와 리더십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여성발전기금을 활용한 사업입니다. 2016년도 사업 추진 시 수강생 욕구 조사와 질 높은 커리큘럼 개발, 강사 평가 항목을 강화하여 내실 있는 여성리더 교육이 되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5쪽 타요 플레이타운 운영비 절감 방안 강구입니다. 영유아의 건강과 감성을 높여 주는 감성체험시설 타요 플레이타운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방 시설과 승강기 등 시설 점검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운영관리비 지출잔액 400만 원을 2회 추경 시 삭감하여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506쪽 오남 보건지소 내 친환경 어린이집 건립 검토 철저 및 송능 어린이집 이전 대책 강구입니다. 오남 보건지소 내 친환경 어린이집 건립 사업은 국·도·시비 5억 5292만 원과 2015년 경제계 보육지원 사업 선정에 따른 지원액 6억 원을 추가하여 총 11억 5292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인근 보육 환경 및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어린이집 건립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남 친환경 어린이집 개원 시 송능 어린이집 내 오남 거주 원아를 오남 친환경 어린이집으로 이원하여 송능 어린이집의 1인당 보육 면적을 확대하는 등 보육 환경을 개선하겠으며, 인근 공공건물 신축 시 어린이집 복합 설치 방안을 강구하고 진건읍 내 이전 가능 부지를 지속 조사하여 송능어린이집의 보육 환경 개선과 이전 방안을 다각적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07쪽 어린이집 지도 점검 방향 개선입니다. 어린이집 지도 점검으로 행정처분 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점검에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10일 이상의 의견 제출 기간 운영과 청문 절차 등 구제 기회를 최대한 부여하고, 업무 담당자와 부서장이 처분 내용에 대하여 관련 법규 적용 타당성을 재확인하여 행정처분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위법행위 발생을 사전 예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므로 어린이집 자율장학회와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하여 어린이집 운영 기준에 대한 컨설팅과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08쪽 가정·민간 어린이집 개·보수 지원 적기 추진입니다. 총사업비 3억 3000만 원으로 어린이집 노후 시설 및 안전시설 개선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어린이집 개·보수 지원 사업은 1차로 27개소에 1억 3674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차로 33개소에 1억 238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지원이 필요한 어린이집에 추가 지원을 적기에 실시함으로써 영유아들이 안전하고 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는 보육 환경을 어린이집과 협의해 적극적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09쪽 국공립 어린이집 안정적 운영을 위한 위탁 운영 기간을 타 시·군에 맞게 조례 개정 등 적극 검토입니다. 2013년 4월 남양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개정 후 현재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기간이 만료되지 않아 개정된 조례를 적용하여 집행한 사례가 없었으며, 향후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어린이집이 발생할 경우 장단점을 적극 검토하여 최적의 시행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공립 어린이집을 성실하고 모범적으로 운영한 어린이집 원장이 위탁 기간 만료로 재위탁을 신청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10쪽 여성발전기금 대상 사업 선정 철저입니다. 2016년도 여성발전기금 사업의 효과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규 사업은 사업 주체의 전문성, 예산편성의 적정성, 전년도 사업 실적 평가 등 객관적인 심의 기준을 마련하고, 기존 사업은 계획 대비 추진 실적, 사업 결과 및 효과성 등 평가 기준을 추가하여 여성발전기금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사업 추진 시 현장 방문 점검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컨설팅을 실시하여 사업의 방향을 제시하고, 본연의 사업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511쪽 감성체험시설 향후 관리 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우리 시 영유아를 위한 감성체험시설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현재 감성체험시설조성 및 관리 계획 수립 및 감성 체험 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감성체험시설 운영 시 안전 관리 매뉴얼을 통하여 감성체험시설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12쪽 보육교사 처우 개선 방안 강구입니다.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 환경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15년 10월부터 보육 업무의 강도가 높은 영아반에 보조교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모범 보육교사 해외 연수, 보육교사 힐링의 날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무 환경이 열악한 보육교사의 충분한 휴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체교사 지원을 활성화하고 있으며, 특히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긴급 상황을 대비한 대체교사를 배치토록 조치하여 어린이집 대체교사 수요 발생 시 어려움 없이 즉시 배치가 가능하도록 대체교사 인력풀도 조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사들이 좋은 환경에서 근무하여 질 높은 보육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 소관입니다. 먼저 514쪽 정기 간행물 열람률 분석을 통한 구입 도서 선정입니다. 매월 정기간행물 열람률을 모니터링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요청한 정기간행물을 도서 구입 시에 반영할 계획이며, 연중 2회 도서관 이용자와 각종 행사 참여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정기간행물 구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5쪽 실학도서관 활성화 방안 강구입니다. 실학 관련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실학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제고하여 운영 시설의 이용률을 높이고, 실학 관련 동아리를 구성하는 등 실학특화 도서관의 위상에 맞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6쪽 도서관 미반납 도서 회수 철저입니다. 미반납자 및 추가 연체자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문자 발송과 유선으로 반납 독려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현장 방문을 통해 모든 도서가 회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반납 및 변상 요청서 발송 시 대출 도서 미반납에 따른 도서관 이용 서비스를 제한하는 내용을 명시함으로써 경각심을 주어 반납률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17쪽 도서관 정보화시스템 정보 보안 유지 철저입니다. 도서관 정보화시스템은 정보통신 공인망과 도서관 통신망 정보 보안 장비에 모니터링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해킹 공격에 대비하여 실시간 점검 중에 있으며, 행정자치부에서도 도서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계약 체결 시 보안 교육을 실시하고 보안 서약서를 받는 등 정보 보안 유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북부도서관 소관입니다. 다음은 520쪽 진접 도서관 면밀한 시설 점검 실시입니다. 지하 썬큰 및 옥상 바닥은 2015년 5월까지 하자 보수를 완료하였으며, 1층 주차장 바닥도 2015년 6월에 보수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시설 관리와 점검으로 도서관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운영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의 고견과 수시로 지적하여 주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평생교육원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평생교육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 위원님.

494쪽이요. 주민자치센터랑 관련된 건데요. 요즘에 주민자치센터하고 학습등대랑 전에 한번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 강좌 겹치는 부분 그 부분에 있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좀 불만이 많은가 봐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는데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 자치센터에 강좌 등록을 하러 왔다가 똑같은, 학습등대에 똑같은 강좌 있는데 거기 무료니까 왜 여기서 돈 내고 하냐, 거기 가서 하지. 그래서 끌고 나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분리하는 데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애.

네, 말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미스도 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학습등대가 프로그램 신청 들어올 때 향후에는 좀 더 신중히 검토해서 주민자치센터에서 동일한 별 차이가 없는 거라면 가급적 등대에서는 지양토록 이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우선 참고로 말씀드리면 학습등대는 일주일에 한 번밖에 교육을 안 하고 3개월 하니까 주민자치센터하고는 좀 차별화 있지 않나 했는데 그래도 아마 좀 비슷해서 그런 불만이 생기는 걸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양주시가 주민자치센터는 전국에서 최고로 알고 있어요, 제가. 평내동에 벤치마킹 오는 전국의 여러 곳에서 보면 제일 부러워하는 게 그거예요. 그렇게 자치센터를 잘해 놓고 거기서 학습 기능까지 겸하고 있는데 학습등대로 해서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불만이 있다 걸 좀 알아 주시고, 그거 참고해서 좀 잘 불만 없게 좀 해 주세요.

네,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대응 투자 사업 선정 관련해서 먼저 질의드렸는데 이번에는 좀 공평하게 이렇게 반영이 돼서 되는 거지요, 이거?

네, 공평하게 합리적으로 선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것도 교육경비지원심의위원회에서 또 거기서 결정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잘 선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주민자치회 시행에 관한 거에 대해서 496쪽. 이 조치결과에 보면 “‘15년 9월 말 확정 통보 예정”이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선정이 됐잖아요.

네.

인쇄한 지가 오래된 건가요, 이 책자?

네, 보고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네, 이거.

가장 최근으로 작성을 한 겁니다, 최종적으로.

근데 과장님, 확정 통보나 시범 운영 공모 신청서나 이런 게 너무 늦게 전달이 된 것 같아요. 이번에도 앞으로 그 사업계획서를 내라 그러는데 지난주에 왔는데 하루 전날 그걸 전달을 해 가지고… 하루 전에 사실 준비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내겠어요. 밤새워서 작업을 하더라고요, 그걸.

네, 일선 현장에서는 아마 애로 사항이 있다는 거 인정합니다. 다만 그때 10월 8일 확정돼서 내려오면서 공교롭게도 연휴가 3일이 겹치면서요, 바로 통보를 한다고 했는데도 읍·면·동에서 받아 보시고 실무 공람 절차 거치고 받으시니까 벌써 12일. 그래서 행자부에서 일주일밖에 시한을 안 줬는데 3일이 지나고 하다 보니까 실무자, 현장에서는 좀 당혹스럽지 않은가.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조금 더 기간을 조금 연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 받는 것을.

한편으로는 좀 관심이 없으신 거 아닌가 그 생각도 들어요. 이게 사실 도와줘도 시원찮은 판에 다른 지역은 벌써 그 통보 이전에 다 알고서 준비하고 홍보하고 뭐 이렇게 되는데, 요즘은 밴드 이런 거나 보면 중앙 조직으로다 해서 그런 게 다 돼 있어요. 그래서 확정된 데를 다 알고 있어. 근데 어떻게 평생교육원에서 그걸 더 늦게 알 수가 있어요? 관심 없으신 거 아니에요.

아, 8일 저희가 통보받은 날 그래서 공문 이전에 저희가 유선으로 8일 날 동장하고도 유기적으로 해서 우선 선정되자 바로 알려 줬습니다. 그랬는데 공문으로 통보 접수받은 게 아마 월요일 12일 자 받았을 겁니다.

여하튼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점이 좀 많아요. 그리고 지금 조례 제정이나 이런 건 준비 잘돼 가나요?

네, 이제 저희 준칙안을 행자부에서 받은 준칙안을 가지고 절차대로 조례를 제정을 하려면 그 순서에 정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거 절차를 밟아서 조례를 통과시키려면 지금 계산을 하면 아무래도 내년 상반기 2월 임시회 때 통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뭐 통합형이 있고 협력형이 있고 뭐 세 가지 정도 되는데 어떤 거로 하는 거지요?

네, 그게 2013년도에 당초에는 행자부에서 통합형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범 실시로 전국 31개 시·군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도 통합형은 무리라 시범이 되지 않고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행자부에서 7월 달에 공문이 내려오면서 통합형은 완전히 없어 졌습니다. 그래서 협력형으로 가는 걸로 시범 실시를 할 대상을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는 것은 저희는 협력형으로다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젓번에 저희 위원회에서 타 시·군 비교견학을 갔는데 시흥시를 갔어요. 시흥시를 갔는데 거기는 시장님이 주도해서 통합형으로다 지금 두 곳을 그렇게 해서 이번에 시범 운영이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여쭤 보는 거예요.

지금 이번에 추가로 받은 데는 협력형입니다. 당초에 2013년도에 시범 실시 처음에 할 때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원래는 2015년부터 전면 실시를 하기로 행자부에서 계획을 해서 오던 중이었었는데 지금도 시범 실시하면서 완전히 정립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시범 실시를 추가로 더 해 보고 2017년에 전면 하겠다 하는 건데 그 통합형에 대해서 행자부에서는 좀 회의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니, 시흥시 가서 그걸 제가 얘기를 듣고 확실히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부는 네, 아주 의지가 강하면 잘될 수도 있는데 통합형이 이제 읍·면·동장보다 위에 선도적으로, 따지면 위에서 상급 기관으로써 직접 운영을 하는 거잖습니까?

그렇지요. 주민 주도.

네, 주민 주도형으로. 그게 이제 잘되는 데는 잘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마는 전면 실시하는 데는 아마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 보고.

근데 협력형은 또 그 주민자치회랑 갈등 구조가 또 예상이 돼 가지고 많은 문제점이 또 도출되고 있잖아요.

네, 다 뭐 다소의 문제는 있는데 일단 시범 실시 내년까지 해 보고요.

그리고 제가 질의드렸던 거 다 뭉뚱그려서 같이 함께…. 그리고 저희 위원회에서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간담회 때 총무과로 부서 이관을 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어요. 근데 이 주민자치회가 선정이 돼서 시범 운영이 되면 평내는 총무과로 이관을 해야지요?

주민자치회가 돼도 지금에 운영되는 기본 틀은 그렇게 변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만 단순히 보면 참여소통과에 속한다는 말씀 일리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교육 프로그램, 주민자치센터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보면 또 저희 평생교육원에서 하는 센터나 이런 교육 프로그램이나 서로 호환 기능, 서로 조율할 기능도 있기 때문에 또 평생교육원에 두는 것도 맞다 볼 수도 있고 해서 그거는 제가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어디로 가야 된다 하는 것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조직 부서하고 이관이 문제 얘기가 되면 합리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자치위원장님들이 왜 이관을 요청했냐 하면요 지원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지원이. 제일 큰 이유가 그거예요.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센터 지원하는 그 직원 수가 몇 명이나 돼요?

저희 과에는 직원 1명, 팀장 1명, 뭐 과로서는 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원만 봐도 그 16개 읍·면·동을 다 관할하려면 그 주민자치위원장들이 실질적으로 그런 걸 많이 느끼는 거예요. 제일 또 비교되는 게 통·리장협의회예요. 거기랑 비교했을 때 너무 소외받는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주민자치센터의 교육 기능에만 너무 치중을 한다는 거예요. 평생교육원에서 학습등대나 이런 쪽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주민 자치 기능이 사실 중요한 건데 그쪽으로다는 좀 소외받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체 기능, 교육 기능 두 가지를 보면 어디서 관장하는 게 옳다 딱 말씀드리기는 참 어렵습니다. 전국의 현황을 봐도 여러 군데가 각각이 틀립니다. 한 20여 개 기관이 교육 부서에서 관리를 하는데요. 저희 조직 진단할 때 별도로 따질 문제가 되겠습니다.

저도 자료를 받아 봤어요. 그래서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몇 곳만 평생교육원 쪽에서 운영하는 거지 나머지 한 90%, 95% 이상이 다 총무과에서 관할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위원장님들한테 얘기를 좀 들어보셔 가지고 그쪽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검토하겠습니다, 네.

참여소통과랑 협의해서 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491쪽이요. ‘남양주시 평생교육협의회 운영 활성화’ 있어요.

네.

근데 여기에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할 때 회의 개최 실적을 보니까 전혀 회의를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평생교육협의회 운영 활성화했더니 그 조치결과에 뭐 안건 무슨 “평생교육 관련 중요 안건 결정 필요시 협의회 개최 예정” 이렇게 돼 있고, 향후 계획에 “추후 교육 관련 중요 안건 발생 시 협의회 개최 예정”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런 게 발생했을 때만 한다는 거잖아요.

죄송합니다만 이것이 꼭 적당한 답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아니, 근데 저는 뭘 말씀드린 거냐 하면 조례에 이렇게 보니까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각종 정책에 관한 사항”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이걸 어디까지 봐야 되느냐. 그런데 우리 일전에 평생교육 또 이런 차원에서 무슨 인재육성지원센터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런 것도 그런 정책의 하나가 아닌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협의회를 왜 안 해….

그래서 올해가 가기 전에 내년 예산과 어느 정도 내년 업무 계획의 윤곽이 나오면 결산 겸 보고회 겸 해서 협의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설명회 성격 내지는 협의 차원에서.

그렇지요.

올해 한 번 협의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 조례가 맞지 않으면 조례를 고치든가 해야지. 이 조례 8조 회의에 뭐라고 써 있냐 하면 임의 규정도 아니고 강제 규정 같아요.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되, 정기 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뭐 이렇게 몇 분의 몇 이상의 경우 “소집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강제 규정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조치결과 보고는 그거와 맞지 않다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올해 가기 전에 결산 겸 내년도 보고 겸 해서 협의회를 한 번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옥녀 위원님.

네, 최옥녀입니다. 502페이지에 ‘어린이집 아동 학대 예방 대책’ 관련입니다.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옆에 시의 공공용 어린이집에서 3살짜리 애기를 내팽개치는 학대를 한 그런 일이 발생했다는 기사가 났어요. 우리 시에서는 그 이후에 추가로 발생한 사례라든가 의심 신고 같은 게 좀 있었나요?

신고를 특별히 이렇게 한 거는 없었고요. 그런 민원들이 어린이집에 있었는데 어린이집에서 확인해 보고 자체적으로 이상이 없었다라고 한 사례는 있었습니다.

아동 학대 사건 발생 이후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여기 원장님하고 여성보육과에서 열심히 대책 마련도 하고 시행하면서 고생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사람 일은 모르니까 혹시 이런 일이 다시 생기지 않게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관심이 필요한 것 같아요. 방심하지 마시고 앞으로도 계속 수고해 주세요. 그래 주실 수 있으시지요?

네, 방심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아동들이 잘 자랄 수 있게 우리 책임 가진 담당자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박유희 위원님.

네,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506쪽 평생… 원장님한테 질의하는 게 좀 낫겠네요. 보셨어요, 506쪽? 네, 보셨어요?

네.

송능 어린이집 이전 대책 강구, 잘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아까 서두에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다각적으로 지금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특히 그 이전 부지라든지 아니면 공공 청사 진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노인장애인과하고 잘 협의하셔서… 이게 지금 벌써 3년째 계속 얘기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계속 제자리예요. 이게 어린이집을 새로 신설을 하려고 그러면, 옮기거나 하려고 그러면 순수 시비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도비가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원장님?

시비도 지원되고, 지원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국비.

어디, 어디에서요?

국비가 지원됩니다. 우리 국공립 어린이집을 신청을 해서 그게 인가가 되게 되면 그 보조 비율에 따라서 지원이 됩니다.

그렇지요. 지금 여기서 대책을 보니까 오남에 그 어린이들이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전을 하면 된다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요. 이거는 또 결코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대부분 거기가 또 구성이 오남읍의 어린이들이 대부분 구성이 돼 있잖아요?

네.

그렇지요. 그래서 방법을 좀 잘 강구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속한 시일 내에 타 부서하고 협의 잘하셔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으세요. 한 번에 예산 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작하면 다 되는 거지요, 모든 게?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오남 보건지소 내에 친환경 어린이집 건립, 어린이 80명을 수용하는 거지요?

네, 지금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리모델링하고 증축도 포함이 돼 있나요?

일단 오남 보건지소 현재 건물이 오래되고 또 안전성의 문제도 있고 또 친환경 소재가 아닌 부분도 있고 해서 그거를 이제 헐어 버리고.

철거를 해서.

네, 철거하고 신축하는 방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네.

과장님.

네.

팀장님, 주무관님, 고생하셨어요. 11억 5000만 원 돈이지요, 지금 확보된 게.

네, 그렇습니다.

예산 섰는데 시비는 1억 2500만 원인가요?

네, 1억 2500입니다.

네, 정확히 제가 기억하네요. 나머지는 다 가져온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국·도비하고.

그렇지요?

네.

6억 돈은 어디서 지원되는 거지요?

경제인연합회라고 전경련에서 이렇게 지원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