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복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경위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송현수입니다. 제22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집회관련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2015년 10월 5일 소집공고하고 오늘 제228회 시흥시의회(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과 조례 및 기타 안건 심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심사회부에 대한 보고사항입니다. 2015년 9월 30일 김태경 의원이 대표발의 한 「시흥시 문화도시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5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과 2015년 10월 12일 시흥시장이 제출한 「시흥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2 규정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두 분 계십니다. 먼저 발언을 신청하신 이복희 의원님에게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하오니 이복희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먼저 5분자유발언에 앞서 경기창조오디션 시흥청년협업마을만들기 사업비 75억원을 확보해 오신 최계동 부시장님과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흥시의원 이복희 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윤태학 의장님을 비롯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 시흥시 17개동 주민센터에서는 무슨 일들이 벌어졌까요? 공사판으로 엉망이었습니다. 멀쩡했던 동장실들이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행정의 명분을 앞세워 어울리지도 않은 옷으로 갈아입는 재미있는 풍경들이 벌어졌습니다. 본 의원이 동장실 폐쇄에 따른 현장의 여러 소리를 접하고 17개동을 직접 방문 확인한 결과 가설건축물을 제외한 14개동 주민센터 내 동장실이 감쪽같이 사라지고 텅 빈 공간만이 냉기로 가득 차 왠지 오싹한 느낌마저 들 정도로 주민센터 분위기를 어둡게 하고 있었습니다. 동장실 폐쇄에 대한 제안를 제시한 부시장께 전화를 했습니다. 이유인즉 현장행정 차원에서 동장실을 시민에게 돌려주겠다는 대답이었습니다. 언뜻 듣기에는 그럴싸합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수십년간 유지해 온 동장실에 대해서는 무엇이라고 말 할 것인가요? 그리고 동장실이 그동안 현장 행정을 펼치는데 걸림돌이 되어 왔다는 것인지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장실까지 폐쇄해 가며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할 만큼 주민들의 동정 참여가 활발한지요? 본 의원이 동장실 폐쇄 이후 다양한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다수의 주민들은 동사무소에서 주민센터로 명칭 변경된 지 꽤 오랜 세월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명칭조차 바뀐지도 모른 채 무관심 하였습니다. 반면 유관단체 회원들이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많은 주민사람들은 동장실 폐쇄에 따른 불만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들이었습니다. 한 마디로 시민에게 동장실을 돌려 주기 위해 밀어붙인 현 행정은 전시행정과 일방적 행정이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만난 시민들 중 단 한 명도 동장실 폐쇄를 원하지 않았으며 이미 사라져버린 동장실에 대해 일부 시민은 현 행정에 불만으로 가득하였습니다. 이로 인한 현장은 이렇게 들끓고 있었는데 부시장께서 밀어붙인 동장실 폐쇄가 시민을 위하는 현장행정이라고 14개동에 지시를 내린 결정적 판단의 요인이 무엇인지요? 본 의원은 수십년간 지역활동을 해 오면서 크고 작은 민원으로 주민센터를 자주 방문해왔습니다. 그리고 주민센터를 방문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동장실을 찾게 되지요. 아울러 본 의원의 기억에 동장실은 이미 오래 전에 시민들의 희노애락이 담겨져 있는 유일한 공간이며 주민이면 누구나가 방문할 수 있는 자연스런 공간으로 동장 개인의 공간이 아닌 시민의 공간으로 큰 역할을 해 왔습니다. 아울러 바라본 것처럼 동장들이 한가하게 동장실에 앉아 있을 시간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때론 본 의원이 지역의 현안 문제로 동장과 협의해야 할 일들이 있어 주민센터를 방문하였을 때 동장들을 바로 만나기가 쉽지 않았으며 대부분이 주민밀착형 현장행정, 발로 뛰고 있었습니다. 아울러 부시장께서 동장실을 시민에게 돌려주고 현장행정을 하기 위해 폐쇄하는 것은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라고 거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요즘 행정자치부가 칸막이 없는 사무공간 배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흥시는 행정자치부 시범모델 사업으로 점차적으로 동장실 폐쇄에 이어 그 다음이어갈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시흥시의 행정은 행정자치부의 시범행정을 실험하는 연습장인가 하는 의문이 들기까지 합니다. 변화도 중요하고 혁신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변화와 혁신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또한 외형이 변한다고 혁신이고 변화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시장께 묻고 싶습니다. 부시장의 집무실은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을 열고 들어서면 대기실이 있고 집무실이 있지요? 혹시 부시장의 집무실에 대해서는 달리 생각을 해보지 않으셨는지요? 지금 본청은 행정사무공간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깊은 고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납득하기 어려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가끔 본청의 직원들이 허겁지겁 복도를 뛰어다니거나 부서를 기웃거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동안 눈여겨 보았습니다. 이유인즉 예산 절감 차원에서 각 부서에 있는 프린터기를 줄였다고 합니다. 어이없는 행정의 현장입니다. 즉 공부하는 학생에게 전기료가 많이 나오니 일찍 불 끄고 잠자라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절감한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요? 그리고 절감된 예산 또한 시민에게 돌려주기 위함이라고 할 것인지요? 물론 필요 이상의 사무용품에 대해서는 적절한 제재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업무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행정의 질이 떨어진다면 결국 그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생각은 안해보셨는지요? 그리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 줄인 각 부서와 주민센터 프린터기는 무엇이며, 멀쩡한 동장실 폐쇄에 따른 소요예산과 글로벌센터 4층 리모델링 소요된 예산은 무엇인가요? 계획에도 없던 동장실 폐쇄, 멀쩡한 본청의 환경개선사업에 따른 소요된 예산은 집행해도 되고 실질적으로 시민을 위한 일을 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프린터기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줄이고 1,000여 공직자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해가 가십니까? 이 상황을 누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동장실 폐쇄가 그렇게 급했습니까? 이유가 무엇인지요? 그리고 동장실에 있었던 그 많은 멀쩡했던 집기류 일체와 절약한다며 줄인 프린터기, 4층글로벌센터에서 사용하였던 수백 개의 집기류는 어디에 보관하며 어떻게 사용 할 것인지요? 궁금합니다. 누가 답을 해 주실 건가요? 이것도 시민을 위해서라고 말 하실 것입니까? 또한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장의 상황들이 집행부의 예산 절감 방법인가요? 시장께 묻고 싶습니다. 현장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을 때 행정의 총책임을 지고 계신 시장께서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요? 그리고 최근 시흥시의 슬로건이 "시민이 주인 되는 도시 시흥"이라고 시흥전역에 현수막으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진정 시민이 무엇을 원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시민이 주인 되는 도시 시흥"이라고 하셨는지요? 아울러 시민이 주인 되는 도시 시흥이라함은 시민 스스로가 주인이라는 책임의식, 주인의식을 갖고 생활하는 그 날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의 최고 수장인 시장의 진정 어린 시민과의 소통, 현실행정, 책임행정, 시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행정이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부시장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시장의 능력과 행정의 전문성 인정합니다. 그러나 부시장께서 떠나고 난 이후에도 그러한 사업들이 지속성을 갖고 시흥 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는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혹시라도 부시장께서 떠나고 난 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면 그 비난의 소리를 면치 못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부시장의 행정의 공적과 전문성이 수많은 후배 공직자들에게 본받을 만한 행정지침서가 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경청해 주신 모든 의원님들과 1,0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복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을 신청하신 조원희 의원님에게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하오니 조원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존경하는 윤태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김윤식 시장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에 힘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도시환경위원장 조원희 입니다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갖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시흥시는 시흥의 100년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변곡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목감·장현·은계 공공주택사업을 비롯해 소사~원시 복선전철사업 등으로 시의 지형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고 최근 확정된 신안산선 복선전철사업은 시흥~서울간 30분 시대를 열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나 순조롭게 진행 중인 대형 국책사업과는 달리 금오로 광역도로 사업을 비롯한 일부 국비와 지방비 매칭사업은 어렵게 국비를 확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흥시가 대응예산을 편성치 않고 있어 사업 추진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습니다. 금오로 광역도로 사업의 경우 올해 지역 국회의원의 각고의 노력 끝에 2015년도 당초예산에 200억원의 국비가 확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시흥시의 대응예산은 140억원입니다. 금오로 광역도로사업은 2015년 당초예산으로 국비 200억원을 확보했으며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사업비 분담사항 국비 50퍼센트(%), 도비 15퍼센트(%), 시비 35퍼센트(%)에 따라 국비 200억원에 대해 도비 60억원 시비 140억원을 대응 편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시흥시장은 "전액국비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만 되풀이하며 아무런 대안도 없이 차일피일 시간만 보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지난 9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시흥시에 보낸 “금오로 광역도로사업 총사업비 협의 조속이행 촉구”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해서 금오로 광역도로 사업 추진과 관련해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사업비 분담사항 국고 지원 50퍼센트(%), 지방비 50퍼센트(%) 등을 명확히 작성해 총사업비 협의 절차를 조속히 이행하라고 촉구해 왔습니다. 또한 "사업추진이 조속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2015년도에 확보된 국비예산 200억원이 불용처리 됨은 물론 금오로 광역도로사업 추진 자체가 어렵게 될 수도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금오로는 광역도로 사업입니다. 국도는 전액 국비로, 지방도는 전액 지방비로 사업 예산을 편성하는 것처럼 광역도로는 국비와 지방비 비율이 5대 5의 매칭사업입니다. 그런 것을 국도도 아닌데 100퍼센트(%) 국비사업으로 해달라니 도무지 씨알이 먹히지 않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멍드는 건 기반시설 대부분이 무너진 과림동 주민을 비롯한 시흥시민입니다. 시장은 당초 추정사업비 1,400여억 원이었던 것이 실시설계 결과 약 652억원으로 사업비가 대폭 축소되어 시의 재정 부담이 크게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식으로 대응예산 편성을 거부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고통 받는 시민들의 분노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과림동 주민은 체육대회와 뜨락콘서트 등 각종행사를 보이콧하며 한 푼의 시 예산도 아껴야만 금오로 관련 예산 편성이 빨라질 수 있다며 무언의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등기소인근 하중~하상동을 연결하는 고개는 겨울철만 되면 가파른 고개턱을 버스가 오르지 못해 주민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 때문에 고개턱 낮춤공사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이 2015년 당초예산으로 국토부로부터 실시설계비 1억원, 그리고 지난 3월, 5월, 7월에 걸쳐 각각 10억원씩 총 30억원의 경기도지사 특별교부금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시는 아직까지 실시설계용역조차 마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벌써 10월 중순입니다. 달력도 두 장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쯤이면 실시설계와 주민설명회 등을 모두 끝내고 본공사에 착공했어야 할 시기입니다. 예산을 다 갖다 줬는데도 이렇게 늑장 행정을 하고 있다니 정말 한심한 노릇입니다. 매화동 농로개선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업 역시 국회에서 2015년 당초예산에 1억 500만원의 실시설계용역비를 확보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아예 실시설계용역에 착수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유가 기가 막힙니다. 사업설계용역비를 벌써 세웠음에도 시장의 결재를 받지 못해 담당부서에서 일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코미디 같은 일입니까? 이곳은 매화동과 하상·하중동을 연결하는 농로이자 이곳 주민들의 운동코스겸 산책로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운동하다가 자동차나 농기계가 지나갈 때면 까치발을 서며 비켜야만 했던 아주 불편하고 위험한 곳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곳을 개선하기 위해 국비가 마련되었다면 서둘러 사업을 진행해 이 지역 주민이 하루라도 빨리 혜택을 보게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시장은 시흥시민의 시장이 아니라 어디 다른 도시의 시장입니까? 왜 실시설계용역 결재를 하지 않고 있는지 시장은 답변해야 합니다. 43만 시흥시민의 이름으로 준엄히 요구합니다. 시장은 살기좋은 시흥, 살고 싶은 시흥을 만들겠다고 구호만 앞세우지 말고 이제라도 당리당략을 떠나 지역발전을 위한 것이라면 시민만 보고 시정을 이끌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광고문구 가운데 “줘도 못 먹나?”라는 말을 패러디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흥시 줘도 못 쓰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원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2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기획평가담당관 김영진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 예산은 금년도 출납폐쇄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12월까지 집행 완료와 일하는 방식 개선과 추가재원 확보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에 투자하고 차년도 사업 준비를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편성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규모는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538억 1,600만원이 늘어난 1조 6,532억 2,800원입니다. 주된 증액요인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국도비 보조금과 특별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확보와 순세계잉여금 수입이 주요요인이며, 기타 특별회계에서는 일반회계에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와 월동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로 전출되는 일반회계 전입금이 주요세입 증가요인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공영개발특별회계 유치원 용지 매각 수입과 하수도특별회계 원인자부담금 수입이 주요요인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398억 8,000만원이 증액된 7,333억 1,700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8억 700만원이 증액된 705억 2,100만원으로 총 5개의 특별회계 중에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 월동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세입과 세출의 사업 예산의 증감이 없고, 교통사업특별회계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세입의 증감 없이 세출의 증감만 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총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 대비 131억 2,900만원이 증액된 8,493억 9,000만원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25억 4,100만원이 증액된 5,605억 9,000만원이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5억 4,200만원이 증액된 1,131억 3,700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100억 4,600만원이 증액된 1,756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입·세출과 관련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예산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예산 심의시 상임위원회별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기반시설 및 하반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은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심의를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을 예비심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10월 22일 1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