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정 활동 중에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원활한 안건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제안설명 전에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길병주 국장님이 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셔야 되는데요. 오늘 세무1, 2과 전직원이 MT처럼 가는 그런 자리가 있어서 거기에 국장님이 간부를 대표해서 가셔 가지고 제가 대신하게 됐음을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정광희입니다. 광진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전병주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또한 같은 법 제4조의 기금의 존속기한 규정에 의거 조례의 존속기한이 규정된 기금 중 일몰기간이 도래한 기금에 대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6조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7조 2항과 3항에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회계연도 및 출납폐쇄 규정에 관하여 수정하였고, 안 12조 2항은 같은 법 제11조 2항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시 지방의회에 사전 미의결 기준을 정책사업의 2/10 이하로 수정하였습니다. 당초에는 5/10였는데 2/10로 강화됐다는 얘기입니다. 안 14조 2항과 같은 법 제14조 4항에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과년도 기금운영성과분석 결과를 행정자치부 분석, 통보결과와 다음연도 기금운용계획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안 제15조와 19조는 기금 존속기한의 날짜 명시에 대한 내용으로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건립기금의 존속기한이 10년으로 여성발전기금의 존속기한이 5년으로 규정된 것을 날짜를 명시하여 존속기한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10년, 5년 이렇게만 돼있던 것을 2015년 10월 15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날짜까지 명시했다는 말씀입니다. 안 제17조, 18조, 20조, 22조, 24조는 일몰기한이 도래한 노인복지기금, 자활기금, 중소기업기금,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도로굴착복구기금에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3조 2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5년 더 추가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간이 도래됐는데 5년 더 연장하도록 개정하는 안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구 재정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일부개정 조례안을 마련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광희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민화입니다. 의안번호 제1207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여기 보면 여성발전기금 있잖아요?

네.

여성발전기금은 4억 8,000인가 이렇게 있는데, 계속 그거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그 돈이 그냥 정체되어 있죠, 그 기금은? 다른 기금과는 달리. 이게 나중에는 어떤 목적에 쓰일 예정인 기금인가요?

여성발전기금은 「양성평등기본법」에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사항이에요. 그래서 그 법령에 의거해서 조례를 제정했고, 그 조례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어떤 여성들의 권익신장이나 여성들의 육아보육이라든지 이런 애로사항들이 있잖아요. 그런 정책 사업에 쓸 수 있게 돼있어요. 기금을 마련했다가 그거를 일반회계로 전용해서 그런 사업에 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까 보니까 법이 바뀌어서 2/10로 쓸 수 있게끔 만들어놓은 건가요, 5/10에서?

네.

그러면 여성정책기금을 계속 얼마씩 이렇게 적립을 해나가야 되는 게 기금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거는 그런 조항은 없는 거예요?

매년 얼마씩 적립해야 된다는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조항은 없어요?

네.

그래서 계속 이거를 하고 나중에 그런 목적이 발생이 됐을 때 쓸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거는 「양성평등기본법」에 국한된 것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정책이라는 것은 시대에 따라서 자꾸 개발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목적을 「양성평등기본법」이라는 것이 여성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거든요.

아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가 부지도 없고 광진이 그런 거는 알고 있으나 타구에 보면 여성회관이라 그래 가지고, 복합건물인 거죠. 복합건물 같은 것이 있는 곳이 꽤 있어요, 여러 구가. 예를 들자면 송파구 같은 경우도 여성회관이 따로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여성 관련된 일은 거기서 업무를 다 하고, 여성관련 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라든지 아니면 헌옷을 모아서 수선해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 등등 그리고 이렇게 조리실이 갖춰진 다목적 홀 같은 곳도 있어요. 그래서 관련된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다 되고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혹여 우리구에서도 그런 거를 하실 의향은 없는지?

그건 아직,

처음 듣는 얘기라?

거기까지 기획예산과장이 이렇게 할 거는 아닌데 저희 일반적인 얘기로 지금 그 여성발전센터가 우리 관내에 있어서, 아마 그런 시설들은 어쨌든 국비, 시비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투자 심사할 때 저런 시설이 대규모 시설이잖아요? 여성시설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게 보라매공원하고 여기 두 개가 가장 큰 시설인데 그런 게 있을 때 투자심사에 통과하기가 힘듭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전에 단체장을 제가 했었을 때도 꼭 필요한 장소는 장소예요, 그런 장소가. 그래서 제가 이 기본법 이런 거 나올 때도 나가서 회의에 참석할 기회가 되면 이런 얘기도 많이 드리고 했었는데 아무튼 여성발전센터가 있다고 하지만 서울시 관장이고 광진구 관내에서는 용의주도하게 쓰여지지는 못하는 것 같고 그런 면이 아무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어쨌든 생각은 좀 해봐주십사 하는 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취지는 취지예요. 한번 타 구도 이렇게 비교를 좀 해보시고,

우리구가 직접 건립하는 건 아니지만 서울시에다가 구의자양촉진지구가 있지 않습니까? 법원 자리. 그런 거 개발할 때 여성을 위한 그런 센터도 이렇게 복합건물 속에,

네. 다목적홀 이런 기능을 여러 가지 하는 거 계획이 되어 있다고요?

네. 그렇죠. 그런 거는 계획이 돼있습니다, 보건소와 함께.

네, 그래서 여쭈어 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게 한 번 5년에 5년을 지금 이렇게 명시를 해서 이게 다시 조례를 제정하는데, 만약에 이게 그때 당시에 5년이 지난 후에 또 이거를 늘리려면 그때 가서 이렇게 법령에 따라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 기금이 몇년 동안 이렇게 갖고 있어야 되는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5년을 매년도 이렇게 장기계획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구청사 같은 경우는 한 7, 800억이 들잖아요? 그런 거는 단년도 내에 기금마련을 못하니까 그거는 10년 장기로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10년까지 기금 조례로 기간을 제한할 수 있는데,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5년으로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어요.

5년 단위로?

그래서 다시 필요에 의해서 할 경우에는 지금처럼 또 조례 개정에 의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조, 자활기금 우리 지금 자활기금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자활기금은 하여튼 매년 출납을 하고 있는데 이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 기금 전반적인 것은 관리는 하지만 그 쓴 내용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해당과에 자료를 요구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료를 좀 주시고요. 어떻게 쓰고 있나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자활공동체가 자활기업으로 바뀌면서 혹시 기금지원이 달라지지는 않나요? 이 공동체하고 기업은 좀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내용도 지금……. 이 기금 내용에 이렇게 자세한 그런 내용들은 해당 과들이 있어서 제가 그것까지는,

그거를 자료를 좀 주시고요.

공동체, 무슨 공동체 얘기하셨죠?

자활공동체가,

아, 자활공동체와 자활센터하고?

자활기업으로 바뀌잖아요, 지금?

네.

그거에 따른 부분이 자활공동체가 사업자등록을 내고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되는 건지, 그걸 목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자활기업 자체가 기업이 되는 자활기업을 지금 누가 크게 운영하거나 이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조례가 바뀌는 건지 궁금하고요. 지금 그 자료를 주실 적에 혹시 기초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에 얼마만큼 지원이 되는지 그것을 명확히 해서 자료를 좀 주세요.

네.

과장님께서 이게 다 숙지가 안 되신 것 같으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창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시민단체가 지금 이 조항에 올라오는데요. 우리 광진구청에 시민단체 등록을 받습니까, 단체로서?

네. 지금 시민단체를 저희가 처리하는 것은 아니고요, 행정자치부에다 신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고, 등록된 단체가 몇 개나 되죠?

지금 전국적으로 한 1만 2,000여 개도 되는데 우리구는 광진시민연대 등 51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51개. 보통 그러면 거기에 속해 있는 분들이 우리 구청에서 쭉 파악은 되고 있는 건가요?

저희가 파악보다는 어떤 행정자치부 자료에 나온 것을 가지고 관리만 하고 있지 특별한 어떤 조치는 할 수도 없고요, 그냥 관리만 하고 있는 편입니다.

관리만 하고 있다?

네, 저희가 어떤 권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글쎄요, 아니 여기에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그러다보면 이게 상당히 포괄적이잖아요? 포괄적인데 과연 어떤 사람들이 여기를 들어와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에 상당히 애로사항도 많을 것 같고 그러니까 중점적으로 그래도 우리 구청에서는 그 분들의 단체목적이라든가 이런 게 어느 정도 파악이 제대로 돼있어야만,

그런 거는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략 이렇게 되면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이 몇명 정도가 되죠?

저희가 아까 구성할 때에 전체가 5명인데요, 임명직 1명하고 위촉직이 4명이 됩니다. 그 중에 한 분은 구의회에 정해져 있고요. 3명을 위촉하게 되는데 어쨌든 전체 4명 중에서 저희가 위촉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그럴 때 시민단체에다가 요구를 해야 되는데 공문을 보낸다든지 어떤 방법은 별도로 강구를 해서,

그러니까 단체에도 보면 보수진영이 있고 진보진영이 있을 거라는 말이죠, 그렇죠? 보수성격을 띤 단체가 있고 진보성향을 띤 단체가 있는데 1명을 뽑는다 할 때 양쪽에서 지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선별을 할 수가 있는 건지?

추천이 들어오게 되면 결국 위촉은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저희가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위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려를 한다고 하시지만 그렇게 되면 지자체장의 성향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면 기준이,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기준이 없어요.

지금은 어떤 기준을 또 정해놓기는 뭐하고요.

그러니까 시행을 해봐서 정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시민단체도 당연히 추천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한 사항이 되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추천까지도 받고 하니까 더 투명해질 것 같습니다.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그런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좀 애매모호한데요. 어쨌든 3명 위원 중에 법관, 교육자, 학식·덕망 있는 사람, 이것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시민단체 자체는 흔한 얘기로 장애인단체 같은 데 우리가 언어소통이 전혀 안 되는 사람이 신청했을 때 과연 그게 되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저희가 고려를 해서 위촉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 고려해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시민단체 하실 때는 진짜 심사숙고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직자윤리위원회 임기가 몇년으로 되어 있나요?

지금 2년으로 한 번씩만 연임할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지금 계신 분들 중에 그러면 아까 보니까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다시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구성되어 있는 인원은 그러면 여성비율이 있어요?

지금 전부 남성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2015년도 11월 1일자로 2년, 한 번 연임까지 끝나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분을 여성으로 위촉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한 분이?

네.

그러면 지금 최고 제일 오래 된 분이 4년 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4년 되기 때문에 이번에 만료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에 오랫동안 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고 들었어요.

그렇게는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러면 제가 나중에 자료를 따로 받아보고, 그 분한테 직접 들은 거라서, 오래 하신 분이 계시다 그래서,

전혀 없습니다.

좀 안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고요. 아무튼 여성으로 하시는데 이것을 꼭, 제 생각에는 그래요. 네 분인데 여성이 안 들어가서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다 그걸 그렇게, 그러면 100분의 40을 한다면 나중에 T/O가 또 나면 여성분을 한 분 더 하셔야 되겠네요, 다섯 분이라서?

그렇습니다, 네. 그래야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2017년도 말까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선제적으로 먼저 이렇게 여성을 참여토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잘 추천을 하시겠지만 아무튼 안문환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시민단체 건은 잘 좀 심사숙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나중에 추전이 되신 분들은 적어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하고는 공유가 되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 하시고 나서라도 좀 같이 알고는 있어야 되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끼어들어서 죄송한데요, 그러면 지금도 이거 안 해도 상관없는 거네요? 15년 동안 안 하셨는데 뭘 이제 와서 이거를 굳이,

아니 그런데 저희는 그래도 어떤,

지금에 와서 이제는 법령에 따라서,

시민단체라는, 명확한 어떤 비영리민간단체라는 조례가, 법이라는 게 거기에 있는데 그런 것들을 또 명확화를 했고 지금 또 규정에 안 맞기 때문에 규정에 어떤 반영한다는 것이지 이게 전혀 예전에 법이 위반됐었다 이렇게까지는 좀,

과장님 말씀들이 틀린 게 2001년서부터 이게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안 하고 계셨다가 이제 와서 법령에 의거 이렇게 되어 있으니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본 취지하고는 맞지 않잖아요? 지금.

어쨌든 저희가 운영을 법에 맞게 진작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점은 조금,

아니 그러니까 지금 와서 이거는 안 하셔도, 무관할 것 같네요. 15년을 안 해도 아무 행정처분이나 이런 것도 받지 않으셨는데 이제 와서 굳이 시민단체를 넣어야 되겠다는 법령이 있다고 해서 개정을 하시겠다고 그러면 안 해도 무관한 것 아닙니까? 굳이 안 하셔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1년, 3년 이 정도 됐다면 모르지만 15년이 지났는데 굳이 뭐 이거는 안 하셔도 법적인 제도나 이런 것에 제한은 아무것도 안 받으셨던 것이기 때문에 안 해도 상관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볼 때.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규정에 맞게 해서 운영하는 게,

아니 그러니까 그 규정이 15년이나 지났는데 그 규정을 이제 와서 지키시겠다, 법령에 따라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이제 드셨다는 것은 참 저희들로서는,

어쨌든 그동안에 이게 미리미리 매끄럽게 개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단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혹여 그러면 시민단체에서 역으로 이런 법령이 있는데 왜 시행 안 하느냐고 질의가 들어왔나요?

질의는 전혀 없었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조례안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확인해 보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 어떻게 알아서 이제서 그러면 이걸 캐치하게 되셨어요?

우리 또 구청 내에 규제개혁추진단이 있습니다. 거기서 조례를 건건이 다 살펴보고 미흡한 거에 대해서는,

상위법 개정이 3월 31일자로 됐어요, 시행령이?

이번에 이제,

그러니까 2015년 그때 시민단체 그게 들어오기 시작한 거잖아요?

아닙니다.

2001년도.

이번에는 시행령이 바뀌었고요. 이번에는 제가 말씀드린 건 법인데 법은 2001년도 1월 26일 날 개정이 됐었는데, 이게 시민단체라는 그 문구가 지금처럼 정확히 조례에 반영됐어야 되는데 못했다는 것이죠.

신경 안 쓴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저기가 된다면 누가 책임을 지시는 거냐고요.

오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난번 행감 때도 위원회 관련해서 질의드렸듯이 그때 위원회 명단에 쭉 보니까 여성위원이 거의 없는 위원회도 많이 있었고, 그때 말씀드리기를 여성위원회 비율을 좀더 각 위원회별로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하여 위촉직 위원수가 6/10을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양성평등기본법」이 이 조례에만 해당되는 건지, 이 위원회만 해당되는 건지 아니면 각종 위원회별로 전부다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위원회에 특정 성별이 6/10을 초과하지 않아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양성평등기본법」이 2013년도에 8월 달인가요 생겼습니다. 아무튼 여성정책 비율이라는 6/10이라는 그 조항이 생겼는데, 그러고 나서 5년까지 이게 2017년도 12월 31일까지 한꺼번에 못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시행을 해라라고 이렇게 「양성평등기본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2017년도 12월 31일까지는 앞으로 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개정을 해야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위원회에 지금 우리구에 소속돼 있는 위원회별로 그럼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그 법에 위배되는 위원회는 전부다 이런 식으로 다 검토하셔서 개정하셔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2017년도 12월 31일까지는 다 단계적으로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처럼 이렇게 다른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할 때 이 조항까지도 곁들여서,

그럼 15년 지나서 하지 마시고 2017년도까지 다 완료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2017년 12월 31일 그 안에는 다 해야 됩니다, 이렇게.

잘 검토하셔 가지고 17년 이내로 다 완료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지금 2001년부터 지금까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됐거나 잘못 되어져서 있었던 그 직원들은 몇 분이나 되시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서 금액에 따라서 다른데요. 1억 이상이 누락이 되거나 아마 이럴 경우에만 저희가 징계하도록 돼 있는데 그 건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 법도 그렇지. 어떤,

네. 1억 이상이라는,

1억이 그게 말이 돼요, 1억이?

규정이 1억 이상에 대해서는 징계하도록 돼 있는데 아직까지 1억 이상 이렇게 누락됐다든지 이런 건 없었습니다.

그럼 9,900만원이면 1억이,

안 돼서, 1억이 안 되니까.

정리 좀 해주시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과장님한테 이거는 추가질의인데 여기 현행법 보니까 3명 위원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한다로 돼있거든요. 여기에서 시민단체가 추가됐어요. 그러면 여기 개정이유 보니까 「공직자윤리법」 9조 3항 단서에 따라서 시민단체를 집어넣은 거 같은데 제 개인생각으로는 오히려 시민단체가 들어가 가지고 더, 시민단체를 여기에 집어넣은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아니 상위법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저희도,

단순히 상위법 기준이고 다른 이유는 없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넣었다 이거죠?

네.

그러면 안 넣으면 안 되는 건 아니죠?

위촉은 어쨌든,

상위법 기준이 있으니까 넣은 거고?

네.

아니 저는 또 상위법 기준 이외에 보통 시민단체 넣으면 또 머리가 아플 수도 있는데 물론 진보, 보수를 떠나가지고 머리 아플 수 있는 부분인데 왜 굳이 넣었나 싶어가지고.

상위법에 맞게 저희가 이번에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위촉은 그,

어쨌든 상위법 때문에 넣으셨다 그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은 그 정도로 하시고요. 아까 우리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시민단체가 광진구에 한 51개 단체가 있다는데 그 현황하고 회장 이름 그리고 작년 하고 올해까지 지원내역서를 나중에 자료로 좀 요청 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김영옥 위원님!

이게 다만 지금 이 법안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찾아보시면 다른 법안도 이러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잖아요? 지금. 누락된 게 이것만 있으리라고 생각 안 하고, 다른 법안도 아마 이렇게 누락된 것이 있을 것 같다.

시민단체 쪽 말씀이시죠?

아니 그러니까 어떤 거든지 법안에 넣었을 때 그게 몇 개의 법안이나 다 파악을 하고 계시죠?

저희 감사부서에서는, 그 파악은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거고요.

그러면 기획예산과에다가 따로 내가 자료 요청을 할 텐데,

이게 규제개혁추진반에서 이런 다른 부서의 조례라든지 규칙이라든지 건건이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거 규제개혁위원회에 이런 유사한 게 있는지를 좀 받아봐 주십시오, 규제개혁위원회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거는 여기서 이 조례를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거 구청에 대한 경각심이라도 좀 드려야 될 사항 같아서 저는 일단 이게 오늘 통과되는 것에 대해서는 보류를 요청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김영옥 위원님의 반대토론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반대토론이 있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재석 위원 6인 중 찬성 4인, 반대 2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192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10월 19일 오전 10시에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여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