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순애 의원 5분자유발언

임순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모두질문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성실한 답변을 준비하기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속개하여 구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구청장 최영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점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하주아 의원님, 임순애 의원님,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분 의원님의 질문은 모두 8건으로 하주아 의원님이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과 관련된 질문 등 5건을, 임순애 의원님이 다목적 체육관과 관련된 질문 등 3건을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주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형식적인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과 관련하여 각 위원회 구성 여성비율에 대한 모든 조례 기준을 남녀 인구수 비례에 맞춰 50대 50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아직까지 반영되지 않고 있는 이유와 여성비율이 낮은 원인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각 위원회 구성 여성비율에 대한 조례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르면 위원회 구성 시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위해 특정성별이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여성의 위원회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이었으나 2013년8월13일 법률 개정으로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와 관련하여 2015년9월30일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도록 개정하였습니다. 향후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조례에 대해서도 전면 검토해서 「양성평등기본법」에서 규정한 ‘성 평등’ 내용을 반영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참여 여성비율이 낮은 원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구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중은 아직까지 낮은 편입니다. 전체 위촉직 위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1년12월 기준으로 34%이며 2014년12월 기준으로 37%로 증가는 하고 있지만 여성인재 발굴 등 어려움으로 아직도 40%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성 참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성위원의 참여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 대학과 민간기관의 추천, 공개모집 등을 통해 여성인재풀을 구 자체적으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재단법인 광주여성재단의 지역여성 전문인력 DB를 활용하여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인재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남구 예산배분 불평등과 관련하여 정책 수립 및 사업추진 시 각 동별로 적정 예산이 배분될 수 있도록 분석평가시스템 도입을 건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각 동에 배분되는 예산의 차별화 해소와 균형수혜 원칙은 가급적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깊이 공감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제시한 최근 3년간 동별 추진사업에 대한 예산배분의 편차는 지역 여건의 특수성과 남구 전체의 중장기적 발전의 큰 틀에서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는 광주시 5개 자치구 중 비교적 새롭게 구역된 생태적 도ㆍ농복합지역이며, 전체 면적의 64.3%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어 개발가용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취약한 지역적 여건을 안고 있습니다. 그나마 대촌동 일원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이 확정되어 낙후된 지역경제 발전의 계기가 만들어진 것은 구 차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산단 조성은 비단 대촌동뿐만 아니라 남구 전체, 더 나아가 광주시 전체의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지역의 여건과 특수성에 따라 사업의 성격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각 동별 예산 배분의 문제는 ‘차별’이 아닌 ‘선택과 집중’의 시각에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는 2012년2월 큰 틀의 권역별 균형발전의 밑그림을 만들고자 ‘남구비전 2020’인 ‘중장기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지역별로 특화된 사업을 중심으로 5개 권역의 발전전략과 94개의 권역별 정책과제를 발굴하여 실행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사업들이 방림동의 경우처럼 차이가 발생 될 수 있으나 우리 구 전체 예산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복지예산을 포함하게 되면 동간의 격차는 해소됨을 말씀드리며 향후 동별 격차를 해소해 나가는데 좀 더 세심하게 배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구청의 주요 사업이 시행되는 시기에 특정 동에 예산이 집중되는 현상은 피할 수 없어 마을공동사업 등으로 보완해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동간 균형 있는 예산배치는 순수 구비사업에 한정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예산배분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한 분석평가시스템 도입은 타 지자체의 사례 등이 있는지 사전에 검토한 후에 추진가능 여부를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미온적인 주차난 해소 노력과 관련하여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주자우선 주차장과 개구리 주차 시행, 주차난 심각지역 인근 공지를 공터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먼저 거주자우선 주차장 시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 주차장은 서울특별시 일부 지역 등에서 시행중으로 아직까지 광주시에서는 시행하고 있지 않으며, 2002년 봉선동에서 시험적으로 시행되었지만 불법 주ㆍ정차 단속 등 관리 문제와 거주자우선 주차지역 맞은편 황색선 표시 및 단속으로 인한 주변사람들의 민원발생 등의 문제로 6개월 만에 철회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제도를 우리 구가 시행하기 위해서는 좀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개구리 주차 시행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구리 주차는 주차 형태상 차량 일부를 보도에 걸쳐 주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행자 및 유모차 이용자 등의 민원 발생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 관내에서 개구리 주차 허용이 가능한 지역을 조사한 후에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행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터 주차장 활용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난 심각지역 인근에 단독주택 또는 공지를 활용하여 공터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은 현재 우리 구에서도 관내 공한지 수요조사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차수요가 많은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국ㆍ시비 지원사업인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내년 12월 준공예정으로 백운1동 18억원과 봉선1동 18억원 주차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효덕동 푸른길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도 최근 2016년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38억원을 들여 사업을 추진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 어르신 일자리 창출 벤치마킹과 관련하여 서울시 어르신 택배사업, 은평구 은마루카페 사업, 중랑구 초등학교 급식도우미사업, 대구 중구 골목문화 해설사업 등 우리 구 도입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우리 구의 어르신 일자리 예산은 46억4,064만7,000원이며, 2,470명의 어르신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이는 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인력과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일자리에 참여하고 싶은 어르신 누구에게나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어르신 택배사업의 경우는 우리 구에서도 기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수행기관은 남구시니어클럽이며, 15명의 어르신이 양림휴먼시아 1ㆍ2차, 봉선금호아파트 1ㆍ2차, 백운휴먼시아 1ㆍ2ㆍ3차 및 송촌아파트 등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은평구 은마루카페 사업과 관련해서도 남구시니어클럽에서 가인나눔카페라는 명칭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사업장은 노대동에 소재한 고령친화체험관 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중랑구의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사업의 경우는 우리 구에서도 관내 어르신 122명이 양림동 학강초등학교 외 17개 초등학교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대구 중구 골목문화 해설사업과 관련해서는 이와 유사한 사업으로 숲ㆍ문화해설이라는 명칭으로 금당산 등에서 문화해설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45명의 어르신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대구 중구의 골목문화 해설사업도 함께 접목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르신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벤치마킹은 어르신들에게 좀 더 유익한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좋은 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과거 구정질문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공정한 인사시스템 도입, 내부청렴도 향상, 공사ㆍ물품ㆍ용역 계약의 투명성 확보, 공용주차장 확대실시 등에 대한 추진현황과 성과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은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의원님 여러분의 꼼꼼한 의정활동에서 나오는 남구민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구정질문을 통해 제시된 의원님 여러분의 제안과 주문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거쳐 정책 대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하주아 의원님께서 지난 2014년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에 구정질문 해주신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한 인사시스템 도입에 대해서 근무성적이 우수한 직원에 대한 승진인사 원칙과 발탁 인사를 적절히 병행하여 인사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4개 분야 12개 과제를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하여 반부패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한편, 6급 이상 공무원 간담회 개최를 통해 불합리한 관행 타파를 위한 과제를 발굴하여 전 직원이 불합리한 관행 척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사ㆍ물품ㆍ용역 계약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추정가격 규모 및 계약의 성질과 목적에 따라 공개경쟁 입찰 또는 수의계약 방식 등 적절한 계약 방법을 선택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용주차장 확대실시와 관련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백운1동, 봉선1동, 효덕동 푸른길 주변 등 공영주차장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방범용 CCTV 증설과 관련해서 지난해 하반기 12개소와 올해 9월말 기준 6개소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CCTV 통합관제센터에 설치ㆍ건의 하였으며, 스쿨존 추가 지정과 관련해서는 2015년6월5일자로 주월동 슈에뜨유치원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고, 효천초등학교 관련 제일풍경채 1단지 앞 도로를 확대 지정 요청한 상태입니다. 어르신들 힐링텃밭 양성화는 산림 무단경작 행위가 우기 시 재해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 올해 상반기에 조림사업을 실시하였으며, 대신 도시텃밭을 추가로 조성하여 힐링텃밭 수요에 대처해 나가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로수 정비와 관련하여 올해 7월까지 봉선중앙로 외 4개 노선의 가로수 86개소를 대상으로 식수대 및 보행로 개선사업을 시행하였으며, 향후 봉선중앙로 60개소에 대해서도 추가로 사업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제안 또는 질문 해 주신 2014년 하반기와 2015년 상반기 81건에 대해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성실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임순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다목적체육관과 관련하여 총 사업비 중 구비가 많이 계획되어진 이유와 이후 예산확보 계획, 2015년11월에 다목적체육관이 완공 가능한지와 12월 행사에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 그리고 송전탑 관련 향후 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먼저 총 사업비 중 구비가 많이 계획되어진 이유와 이후 예산확보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목적체육관 건립 총 사업비 179억5,000만원 중 구비가 82억원으로 많은 이유는 토지매입비 30억원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며, 체육관 건립시 국ㆍ시ㆍ구비 매칭비율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공사비 확보계획은 2015년 1회 추경시 남구가 채무부담 8억원을 포함 전액 확보되었습니다만 광주시의 정리추경과 2016년 본예산에 42억원 편성을 요청 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2015년11월에 다목적체육관이 완공 가능한지와 12월 행사에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목적체육관 공사 준공기한은 금년 11월말까지로 기한 내에 공사 준공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공사 준공 후 준공검사 조서제출, 준공검사 등 행정절차 마무리는 12월말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에 사용할 수 있는 시기는 집기ㆍ비품 구입, 시험운영 등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3월초 개관할 예정입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구민들께서 사용가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전탑 관련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건립 중인 남구 다목적체육관 뒤편에 설치된 한전 케이블헤드 송전 철탑은 광주시에서 2010년6월부터 기존 철탑을 제2순환도로 외곽으로 이동 설치하기 위해 한전과 여러 차례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사업비 분담 의견 차이로 결렬된 바 있습니다. 또한 2012년2월 현재 철탑이 있는 위치에 다목적체육관 건립계획이 최종 확정되면서 우리 구에서도 한전 측과 그해 12월까지 총 8차례의 관계자 회의 및 한전 본사 방문 등 협의를 통해서 한전 측으로부터 이설하는데 동의를 얻었으나 이설 예정부지 소유주가 사유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완강히 거부함에 따라 지중화사업 중단, 체육관 건립 지연 등 차질이 예상되어 부득이 현재 위치에 설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13년12월12일 한전으로부터 이설 부지에 대한 권원(권원)을 남구청에서 확보하는 조건으로 지중화 및 철탑이설 공사비는 한전에서 부담한다는 내용의 ‘케이블헤드 철탑 이설 계획’이 통보되어, 최근까지 권원 확보를 위해 토지소유자와 수차례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만 소유자의 무리한 토지보상 요구 때문에 권원 확보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난 8월경 한전 측에 이설 부지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해 줄 것을 협조 요청한 바 있으며, 향후 한전 및 토지소유자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송전탑 이설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어린이 홈페이지와 관련하여 4월13일에 게시된 글이 6개월이 넘도록 답변이 없는 등 관리가 안 되고 있다면서 홈페이지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와 홈페이지 개선 및 활성화 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남구 어린이 홈페이지 하부 메뉴의 자유게시판 관리 문제는 현재 25개 사이트를 전면개편하고 있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내용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자유게시판은 그 특성상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개진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답변 기능이 생략되어 있었으나,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어린이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화면에도 답변이 필요한 내용은 해당부서 담당자를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구 대표 홈페이지 개편에 어린이 홈페이지의 디자인 개선은 물론 대표 홈페이지와 연동한 자료 업데이트 및 게시판 통합 관리 기능 등을 추가 반영하여 우리 구 어린이들에게 보다 더 실용적인 인터넷 환경을 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학교폭력ㆍ가정폭력과 관련하여 최근 4년간 고등학생의 폭력은 줄어드는 반면 중학생과 초등학생의 폭력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하시면서 문화교육특구 도시로써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광주시 316개의 초ㆍ중ㆍ고등학교 중 56개교가 소재하고 있어 광주시 전체의 17.7%를 차지하고 있는 교육의 요충지입니다. 2012년4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건전한 학교분위기 조성과 학생 상호간에 협력하고 신뢰하는 교육환경 구축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서부교육지원청, 남부경찰서, 학교 및 학부모 대표, 청소년 관련 단체 등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를 연 2회 운영하면서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 및 대책수립 등 제반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서부교육지원청의 폭력서클 대응 협의체 구축 운영, 남부경찰서의 학교강당을 이용한 게릴라 콘서트 개최와 학교폭력 전담 경찰관 운영 및 야간순찰 등이 있으며, 우리 구 추진사항으로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과 관내 청소년유해업소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구정신건강증진센터의 학교폭력 가해자 및 피해자 상담, 남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도 실시하고 있으며 학교폭력 등 청소년의 다양한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매년 1회 이상 학교장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과 관련해서는 2014년6월 여성폭력피해자 지원 민ㆍ관 사례관리팀을 구성ㆍ운영하고 있으며 긴급사안 발생시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 YWCA 가정상담센터 등과도 연계하여 피해자 보호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하주아 의원님, 임순애 의원님,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정에 대한 애정 어린 충고와 격려, 그리고 건전한 비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금번 구정 질문에서 제기된 문제와 정책 제언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보다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정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해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편하실 때 그것을 중점적으로, 꼭 염두에 두셨다가 해주시면 좋겠고요. 어린이 홈페이지에 관해서 타 지자체보다는, 우리가 문화교육특구 도시이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게 신경을 거듭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주용입니다.

답변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라든가 학교장에 대한 간담회라든가 여러 가지 학교 강당을 이용해서 남부경찰서와 연대해서 게릴라콘서트 개최라든가 학교폭력전담경찰관 운영이라든가 야간순찰이라든가 자체적으로 굉장히 관심을 크게 가지시고 여러 가지를 꾸려가시느라고 현장에서 고생이 많으시고 참여하시느라고 애를 쓰고 계십니다마는 궁금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실장님! ○

예.

학교폭력 관련 업무추진주체와 관련해서 먼저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업무추진주체가 아닙니다, 남구청은.

그리고 학교폭력은 교육부 주관으로 해가지고 국무총리 산하에 학교폭력위원회가 있고요. 대책위원회가 있고, 시ㆍ도ㆍ광역시에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가 있고 그 밑에 시ㆍ군ㆍ구에 있는 대책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광주시교육감, 그리고 광주광역시장, 교육부 장관이 업무추진주체거든요. 그리고 시ㆍ군ㆍ구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권리조차 없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업무는 국무총리 산하에서 만드는 2014년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만들어 낸 제3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업무는 크게 보면 지역사회 학교폭력예방 분위기 조성입니다. 그런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좀 더 나아가 문화교육특구이기 때문에 관련 사업들을 더 많이 하고 있는데요. 실제 금년 9월14일부터 10월23일까지 서부교육지원청에서 학교폭력실태조사를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재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그리고 대상 학부모를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요. 저희 구는 청장님께서 ‘아마존’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존’ 해서 아마존 공약을 해가지고 학교 밖에서 아이들이 즐겁게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학교폭력과는 거리가 멀겠습니다만 월산4동에 셉테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범죄예방환경안전지역을 만드는 것이죠. 이런 전체적인 것들이 저희가 하고 있는 교육이고요. 그리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방교육은 저희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학교폭력지역협의회 밑에 학교별로 학교 자치위원회가 있거든요? 학교 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예방교육이 일어나고 있고 저희 남구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는 학교 학생들의 폭력실태를 파악해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정신건강예방교육을 올해 5개교 44회, 1,232명을 대상으로 실시했고요. 정서행동에 문제관리상담을 3개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24회, 186명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예방교육은 지금 현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59회, 1,766명을 대상으로 했거든요? 그런 관련 예산은 저희들의 기본경비 속에서 하고 있는 것이지 별도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그것을 관할하지는 않지만 교육부나 교육청이나 학교 자치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통괄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아웃라인에서만 봐준다라고 하는 것인데,..... ○

그렇습니다. 현 재정 지원 쪽만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교육문화특구지역으로 특정되어 있다는 것은 모든 지자체에서 다 알고 있고 본 의원 또한 교육문화적인 곳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대내외적으로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실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22만 구민들이 생각할 때는 남구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보면 우리 남구는 삼성에 가깝다는 학교가 남구에 진입해 있다는 그런 명성도 예전에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장님 말씀에 의하면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문화교육특구 도시지만 모든 것은 교육청과 학교의 입장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것을 자칫 오인해서 들리다보면 핑퐁적인 것이 됩니다. ○

제가 한 말은 학교에서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학교가 주관주체이지만 저희 구에서 이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죠.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고 향후 대책에 지금 제가 학교폭력, 가정폭력, 기타,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실장님이 예전에는 이런 부분이 중학교ㆍ고등학교에서 더 많았었지만 지금은 초등학교에서부터 중학교가 가장 큰 군집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예방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관심을 더 써주셔서 우리가 예방차원에서부터 해주셨으면 하는 건의사항을 드린 거였는데 실장님하고 저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조금 덜 통했는가 봅니다. ○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문화교육특구이기 때문에 학교폭력이라든가 교육관련 업무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실제 교육지원과가 있는 조직은 없습니다. 그리고 도서관과도 있고요. 광주시가 지금 현재 도서관 관련 업무를 제대로 못하고 있거든요. 우리 구 같이 도서관과를 만들어서 한다면 훨씬 원활하게 사업이 될 텐데 그런 게 안 되어 있고, 참고로 지금 저희 구와 서부교육지원청이 참여하는 교육행정협의회를 구성해가지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실제 9월달에 청장님과 서부교육지원청장님이 만나서 행정협의회를 했고 거기에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라든가 학교폭력에 관한 사항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들을 가지고 논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가정교육이겠죠. 그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더 모색해 보겠습니다.

임순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의원님의 모두질문에 대한 답변 가운데 부족하다고 판단되시는 의원님은 추가로 보충질문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창호 의원님께서 임순애 의원님의 모두질문에 대한 추가 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임순애 의원님, 이창호 의원님의 질문을 양해하십니까?

이창호 의원님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채종복입니다.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에 앞서서 이런 말씀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러는데요. 어제도 그렇게 기억됩니다만 기획실장님께서는 지금 의사진행을 김점기 의장님께서 하시지 않고 부의장님께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답변서 서두에는 ‘김점기 의장’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 부의장님께서 진행을 하실 때는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적에 ‘김점기 의장을 대신해서 의사진행을 수고하시는 조기주 부의장’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기 의장님이 이 자리에 안 계시는데 자꾸 ‘김점기 의장님’, ‘김점기 의장님’ 하면 조기주 부의장님은 조금 섭섭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잘 들 들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