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나종성 의원 발언
신경용위원장
위원님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진행 요령도 어제와 같이 동일하게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5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경제항만국 소관(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항만국과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별 추진계획에 의해서 오늘 제3차 회의는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인사이동에 따른 담당계장들 소개 후에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9쪽부터 어제 하는 그대로…,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지금 소나무재선충병 같은 경우는 뭐 이게 전국적인 지금 문제잖아요. 근데 인제 문제는 지자체별로 좀 조사를 해 보니까 방제를 하고 나서의 그 후속처리들이 제대로 안 돼서 재발들이 많이 된다고 그래요. 우리 군산시 같은 경우는 재발률이 얼마 정도 되나요? 혹시 그런 거 파악해 놓은 거 있나요?
다른 지역들은 재발률까지 다 파악을 했던데, 제가,
지금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산림청에서 방제작업을 한 데는 재발률이 약 2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일반 지자체에서 방제작업을 하는 것들을 보면은 지자체별로 차이는 있지마는 많은 데는 80% 이상까지도 재발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게 효과가 없다라는 거지, 결과적으로는. 근데 그 이유가 후속조치를 안 했다, 우리는 지금 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작업을 한 이후에 벌목을 해 나무를 자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처리를 하시나요?
아니 그러면 지금 늘푸른도서관 뒤에는 그 나무 쌓아 놓은지가 지금 굉장히 오래됐는데 그건 뭐예요?
그것을 바로 처리하는 게 아니고?
근데 지금 다른 지역들을 보니까 거기에서 지금 뭡니까, 솔수염하늘소?
이게 인제 매개충인데 야네들이 그 훈제처리해서 쌓아 놓으면은 그 속에서 자라가지고 야네들이 다 나가가지고 다시 그 옆에 있던, 그러니까 그걸 지금 그 소나무 밑에다 해놓은 거잖아요.
그것들이 다시 그 옆의 소나무로 옮겨간다는 거예요.
아니 늘푸른도서관 있는 것은 비닐이 아니에요. 거기는 그 모기장 형태로 된 그물망으로 돼 있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제 말씀은 뭐냐면은 늘푸른도서관에 인제 소나무 숲이 조그만하게 있는데 거기서 어쨌든 재선충이 발생된 것들은 우리가 벌목을 했잖아요. 베어냈는데 이속에 그 말씀드렸던 솔수염하늘소 충이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거기 있다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된 거니까. 그러면 이걸 빠르게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 뭐 아까 훈 뭐죠? 덮어서,
훈증처리를 한 것이 아니고 놔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다른 지역의 사례들을 보니까 그것들이 성충이 돼서 나무를 뚫고 나와 가지고 또 옆 나무로 옮겨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하루 이틀 놔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계속 그걸 보고 있어요, 지금. 보고 있는데 지금 몇 달 됐는데도 아직도 그게 있단 말이에요, 지금. 한 두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면은,
그러면은 그 옆에 멀쩡했던 나무들도 그 병에 걸릴 수가 있잖아요.
그걸 재해 위험으로 한 거라고요?
거기도 나무가 죽어서 잘른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죽었었는데?
그래요. 어쨌든 뭐 여기 자료에도 보니까 우리 군산지역 같은 경우는 재선충병도 있지마는 또 뭐지 다른,
좀하고 혼재돼 있어서 방제가 좀 어려움이 있다고 나와 있어요. 어쨌든 지금 인제 그 소나무가 인제 전국적으로 지금 인자 날씨가 좀 온난화가 되면서 많이 인자 발생이 된다고 그래요. 근데 인제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차원에서도 지금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군산 같은 경우는 지금 아시는 것처럼 임야가 적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 나무들 베어내고 지금 사업계획서에 보면은 동백나무라든지 무궁화라든지 이런 것도 새롭게 좀 조성을 하는 계획도 있는 것 같애요. 그래서 그 재선충병 방제사업을 할 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들 것처럼 그리고 과장님도 아시고 계시잖아요. 그것들을 재발되지 않도록 그리고 다른 데로 옮겨가지 않도록 이런 것들을 좀 철저하게 좀 사업을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신경용위원장
추가, 139쪽 추가, 예.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과장님 그 우리 혹시 도서지역에 재선충 피해라든지 솔껍질깍지벌레 그 파악한 사례 좀 있습니까?
요 근래요, 요 근래.
우리 뭐 무인도 같은 데도 우리 관할 소속인가요? 아니면 산림청에서,
지금 제가 몇 군데 보니까 지금 솔나무가 죽어있어요. 이 무인도 같은 데 보면 벌목산 같이 이렇게 죽어있거든요. 근데 어떠한 원인인가는 모르겠어요. 주민들한테 그 민원이 들어온 사항인데 이 조그마한 무인도 같은 데 보면 솔나무가 하얗게 검정케 죽어 있다는 얘기예요. 전부 다, 뭐 몇 그루 죽은 게 아니라, 일대가. 그러니까 어떠한 영향인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도 한번 좀 조사를 해서 벌목을 하든지, 흉물스러우니까 어떠한 조치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판단이 좀 들거든요. 한번 그 부분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 조치사항을 좀 빨리 신속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경용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139쪽이신가요?
박정희위원
예, 지금 그 소나무재선충을 전부 인자 나무를 베어내고 나면 그 자리에다가 수목을 식재를 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인제 이곳만 뿐만이 아니라 일부의 도심속이나 새로 신규적으로 공공건물을 짓는다거나 하는 곳에 보면 의무적으로 꼭 소나무를 심어야 되는 것처럼 소나무를 다 심어놓더라고요. 그러면 차후에 지금 이렇게 지구의 온난화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금 그 기후변화가 굉장히 심한데 지속적으로 소나무를 계속 심을 건지 그거에 대해서,
예, 그렇게 해야 하지 꼭 의무적으로 꼭 반드시 그런 어떤 공공청사나 그런 것을 신축을 할 때 보면 거의 이렇게 딱 룰처럼 뭐 이렇게 어떤 나무 몇 그루, 어떤 나무 몇 그루 이렇게 딱딱 심어야 되는 그런 룰처럼 공식처럼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인제 과장님께서 그 문제를 잘 알고 계시니까 그 문제는 인제 수목을 변경해서 우리나라에 그러한 우리 군산에 온도에 맞게끔 잘 서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목변경을 반드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있던 대로 하지 마시고 반드시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구위원
자료요구,
신경용위원장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그 자료요구 좀 하죠. 그 저 금년도에 그 월명공원 재선충 방제 실시설계용역 있죠. 이 용역 한번 자료 좀 제출 좀 해 주세요.
예.
신경용위원장
끝나셨습니까? 산림녹지과장은 말이죠, 본 위원이 그 작년에 그 업무보고 때도 한번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이 소나무재선충병이 지역에 따라서 말이죠, 상당히 차이가 나요. 그게 뭐냐면 요쪽 가까운 서천의 그 희리산만 가도 아주 푸르고 한데 우리 유독이 군산지역에 또 오는 그렇게 피해가 많다 이말이죠. 그런데 인제 김제나 부안쪽에는 또 피해가 없어요. 이거는 그 피해정도를 꼭 우리가 뭐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구분을 뭐 해야 할 필요도 있지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적에 원목 수입에 상당히 기인한다, 물론 그 뭐 저 지금 방금 이야기한 그 좀벌레니 이 깍지벌레니 뭐 이런 것들은 결코 그런 원목 수입에서 뭐 피해가 발생되는 거 아니냐, 그 저 뭐 작년에 우리가 저 예비비 얼마 집행했죠?
진권
김진권경제항만국장
6억을 했습니다.
신경용위원장
6억 집행했습니까?
진권
김진권경제항만국장
예.
신경용위원장
6억 집행을 하면서까지도 아직 지금 뭐 전부다 베어놓은 거 이제 기간이 아직 안 돼서 우선 다 실어 나르지를 못 하지마는 금년에도 이런 또 피해가 더 이렇게 증가가 되고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 그걸 한번 전체적으로 이렇게 조사할 수 있도록 해서 ‘원인이 어디냐, 왜 충청도 지역이나 김제나 부안쪽에는 피해가 없는데 우리만 이렇게 피해가 이렇게 많은 거냐’ 그걸 한번 밝혀내보라 이거죠.
아, 그러면 그 인제 특정업체가 어쨌든 문제를 많이 야기시키는 그런 상황이네요? 현재 밝혀진,
아니 그래서 확실하게 이런 거는 좀 우리가 찾아야 할 필요가 있다 그 얘기예요. 특히나 이쪽 그 미성동을 위시를 해 가지고 그쪽 부분이 더 많이 그래요. 저쪽 부곡산 쪽으로 군산대학 등 넘어 이쪽 그 산 그 신관동 그쪽 산 거기가 아주 심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 뭐 그런 영향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때도 그 식물검역원하고 해서 그걸 좀 조사를 해 가지고 뭔가 좀 답을 찾아내라고 이렇게 주문도 했을 텐데 아무런 답이 없어요. 고거는 우리가 감사 때도 확인을 한번 할 겁니다. 그래서 그 6억 집행내력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40쪽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 (침묵) 140쪽 없으십니까?
김경구위원
자료요구.
신경용위원장
예, 140쪽 자료요구,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그 저 15년부터 17년까지 12억 2,700만 원 들여가지고 동백나무하고 무궁화나무를 식재하는 걸로 돼 있네요. 이거 계획서하고 금년도에 식재했던 그 결과 그것 좀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신경용위원장
141쪽, 예, 유선우 위원님.
선우
유선우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지금 이 철길 활용 꽃길조성이 그 저 장미장 그쪽 철도부터 어디까지예요?
미래와 여성 지나서?
지금 인제 경작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분들은 지금 그러면, 꽃길 조성할려면 지금부터 계도를 해 나가야 그분들이 또 인제 수확을 해서 또 심어놓고 할려고 하면 사업에 차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기왕에 하실 거 같으면요, 지금 그 철길 위에도 잡초들이 되게 많이 자라서 무성하게 자라있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할 거예요?
아, 철로 사이에도?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그 학생들이 거기가 인도가 없다보니까 진포중과 이렇게 자녀들이 위험스럽게 인제 철길을 걸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인제 그 자갈이 흙이 푹 파져 있는 데도 하고 해서 안전사고의 위험이 항상 산재해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기왕에 할 거 같으면 그 철길 그 사이에도 인제 뭐 통행로는 아니지만 어차피 아이들이 학교 통학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도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좀 판판한 이게 평탄작업이라도 좀 해주면 학생들이 기왕이면 인제 다니는 거니까 철도가 안 다니니까 그런 것도 같이 좀 신경을 써가지고 좀 같이 좀 이렇게 작업을 좀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경용위원장
143쪽 더 추가, 자료요구 없으십니까? 나종성 위원님.
나종성위원
저 이 철도를 그 뭐야, 건널목 그거 한 번 더, 지금 아까 장미장에서 저 한라비발디까지 지금 신규사업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세영리첼아파트에서?
아, 그러면 그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하실라고 그럽니까?
지금 그 아까 이런 저 뭐 신규사업으로 해가지고 철도청하고 지금 이건 합의된 사항인가요?
그러면은 지금 구)역전에서부터 지금 장미장을 지나 가, 그 옆 뒷도로를 지나가지고 세영리첼에서 저 한라비발디 이쪽으로 가는 길까지 전체적으로 요즘 보면은 그쪽에 전체적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일부분만 해가지고는 안 돼요. 왜 그냐면은 지금 구)역세권 바로 그 옆에 보면은 그 메트로타워 그 뒤에 보면은 지금 철길을 전혀 이제 앞으로는 이제 뭐 활용을 못 한다는 계획 하에 지금 사업을 진행하는 거 아니에요. 그 뒤쪽 보면은 엄청나게 넓은 땅이 지금 풀로 무성해가지고 그런 부분까지 한번 시간이 나시면 해가지고 계획을 한번 다시 잡아보세요.
그 뒤에 보면은 지금 풀로 무성해 가지고 상당히 보기도 싫고 근데 거기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계획을 한다면은 그 부분까지도 하면은 상당히 그 여러 가지로 효과가 더 클 것 같애요. 그리고 지금 아까 이 지금 뭐 어차피 이제 뭐 파종을 해 가지고 꽃길조성을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그 아까 보면은 완충녹지랑 이런 데 보면은 지금 저 뭐야, 풀들이 너무 이렇게 커가지고 차 다니는데 상당히 이렇게 스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사업은 좀 빨리 진행을 그란애도 좀 했으면 쓰겠다 싶었는데 좀 뭐 빨리 이런 계획을 잡아서 좋은데 그 구)역세권 그쪽까지 한번 계획을 한 번 더 잡아보세요.
이상입니다.
박정희위원
보충질언 있습니다.
신경용위원장
예,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위원
그 지금 철도청 부지를 활용을 하려면 우리가 임대료를 내야 되나요?
지금 우리가 그 철도청 부지를 활용을 할려고 하는 이유는 우리 군산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보다는 잡풀이 너무나 많고 쓰레기가 거기에 많이 이렇게 적채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를 깨끗이 환경개선을 할려고 지금 이 나무도 심고 꽃길 조성도 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철도청에다가 강력하게 이의 제기를 하세요. 그렇게 안 되면 국가를 상대로 해서 이 철도 부지를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되죠. 그러는데 철도청에서는 그냥 방치해버리고 우리는 그것을 깨끗이 환경개선을 할려고 하면 돈을 내야 되고 이런 불합리점이 어딨어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 철도청 부지를 우리가 뭐 개인적으로 우리 군산시가 거기 다 건물을 짓는다든지 주민을 위해서 막 전부다 싹 해서 뭐 주차장 조성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게 될 것 같으면 우리 군산시민을 위해서 편의시설을 만드는 것이니까 임대료를 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방치되어 있는 것에 대한 환경개선을 우리가 할려고 하는 것을 임대료까지 받아가지고 줘가면서 한다 라고 하는 거는 정말로 잘못된 일이죠. 그거는 환경청의 뭐 철도청에다도 얘기하고 이 환경문제를 관리하고 있는 환경청에다도 얘기하고 국가를 상대로 해서도 얘기를 하셔야 돼요.
아, 대통령한테 보내세요. 대통령 뭣하고 있어. 이건 아주 잘못된 거니까, 그렇지 않으면 당신네 철도 부지를 깨끗이 정비를 하라고 계속 하세요. 그리고 군산시가 거기다가 환경부담금을 부과하세요. 그냥 철도청을 상대로 부과를 해야죠. 쓰레기를 그냥 방치해놓고, 잡풀로 방치해서 모기니 뭐니 뭐 살 수가 없게끔 만들어 놓고 그거를 깨끗이 해 주겠다라고 하는데 자기네들이 임대료 내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잘못된 거죠. 고것을, 그리고 우리가 같이 그렇게 깨끗이 정비해서 가로를 철도 부지를 개발을 할려고 할 때는 반드시 철도청에서도 반부담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고요.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셔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환경청이나 뭐 이 철도청이나 모든 여기에 관계되는 모든 청에다가 공문 발송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보고 있으면 저한테 말씀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경구위원
위원장님, 보충질문, 저 우리 박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한 부분은 공문을 보내고 해서 그 근거자료를 우리 의회한테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의회차원에서라도 이건 충분히 대응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근거 자료를 꼭 좀 주시기 바라고요. 임대해 가지고 그것 하지 마세요. 임대할 것 같으면 거기다 꽃길 조성하지 마세요. 왜 거기 꽃길 조성할라고 그래요? 다른 데 많잖아요. 지방도 주변이고,
하여튼 어디 한번 잘해 봐요.
신경용위원장
자, 142쪽 하겠습니다. 금강공원 동백원 조성. 예,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지금 금강공원 그 위치를 보니까 진포시비공원 뒤에 있는 얕으만한 야산이 있는 데 거기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다, 근데 동백원이라고 좀, 동백을 하실려는 특별한 뭐 이유가 있나요? 우리 시화라?
시화기 때문에?
근데 거기를, 동백도 종류가 많은데 그럼 어떤 종류로 하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인제 저도 여기를 한번 인자 가족들이나 사람들하고 가 봤는데 전에보다는 좀 많이 좋아졌어요. 처음에 사실 여기 그 금강공원을 조성했을 때 나무들을 심어놨지만 나무들이 인제 다 자라지를 못 해서 그늘이 없고 또 거기가 바로 햇볕이 막 오다 보니까 ‘이런 공원을 왜 만들었냐’ 막 그런 사실이 있었지마는 요즘에는 나무들이 좀 어느 정도 자라고 좀 그늘도 생기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가서 전에보다는 많이 좋아졌거든요. 근데 인제 진포시비공원 같은 경우는 좀 관리가 안 되는 건 사실이에요. 이번 추석에도 저희 가족들이랑 가봤는데 뭐 잡초라든가 있고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그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근데 그 시비 앞에 쪽에 지금 하시는 건 좋은데 일단 동백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뭐 인제 무슨 인제 그 계획이 있으니까 동백으로 인자 하신다고 하니까 더 다른 것들도 있을 건데 동백으로 한다니까 그건 좋은데 지금 보면은 전망대를 하신다고 했어요. 예산 2억중에 거의 1억 이상이 아마 전망대 조성비로 들어가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요. 근데 과장님도 아시겠지마는 전망대라고 함은 특정지역에서 좀 높이 올라가서 그 주위의 전망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게 전망대예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사업계획서도 보면은 ‘서해일몰을 감상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럼 과장님이 한번 금강공원 한번 가서 보셔 봐요. 일몰은 전망대가 없어도 거기가 금강 그 하구기 때문에 일몰이 그대로 너무나 아름다워요. 굳이 전망대를 만들어서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망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정지역의 어느 높은 곳에서 넓은 지역을 볼 수 있게끔 하는데 여기는 산이 그렇게 높지가 않고 특히 일몰을 볼 거 같으면은 전망대가 굳이 필요 없다, 차라리 그 돈으로 조금 전에 말씀했던 나무 식재를 좀 더 해서 좀 큰 나무로, 좀 큰 나무로 식재를 해서 빨리 나무들이 자랄 수 있도록 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인제 금강공원을 어차피 하실려면은 동백원 조성도 좋지마는 지금 군데군데에 보면은 지금 나무들이 심어져 있어 그늘이 생긴 데가 있어요. 근데 보면은 사람들이 바닷가 쪽을 하구둑, 하구쪽을 바라보면서 일몰이 진짜 저도 보니까 너무나 아름답더라고 근데 앉아서 일몰을 감상할 수 있는 벤치들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벤치들이. 오히려 벤치들을 한번 점검을 하셔가지고 직접 걸어서 그 공원을 한번 걸어서 이 정도의 벤치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데를 점검을 해서 벤치를 조금 늘려주시고 그리고 햇볕이 바로 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앉아서 쉴 때 좀 그런 불편한 점이 있어서 그늘쪽으로 많이 찾아가더라고요. 근데 그늘이 있는 데는 아주 그늘이 양호하게 잘 돼 있는데 아직도 그늘이 부족한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는 나무를 식재를 해 주시던지 아니면은 뭐죠? 그 그늘막 같은 걸 좀 해서, 그늘막을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좀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래서 사업하시는 건 굉장히 좋은데 전망대 부분은 한번 고려를 좀 하셔서 어차피 이것 신규사업이니까 예산안 올리실 거 아니에요.
인제 기획예산과에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마는 혹시 예산이 올라올 때는 제가 말씀드린 거 참고하셔가지고 사업계획을 좀 세우셔 가지고 좀 올리실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희위원
보충질언 있습니다.
신경용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위원
그 금강공원 그곳은 가족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름에 같은 경우에는 캠핑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서동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늘이 좀 부족한데 정자라기보다는 제가 선유도를 가서보니까 의자 있고 위에 이렇게 그늘막이 얕게 있는 의자에 맞게끔 그늘막만 싹 있는 그래서 이렇게 전망을 할 수 있는, 해변쪽으로 전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스타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하고, 우리 군산시화가 동백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동백을 심어서 가로수도 동백을 심은 경우도 있고 지금 월명공원 일원에도 동백을 심은 경우도 있고, 또 재해위험지구에다 동백을 심은 경우도 있는데 시화라고 해서 꼭 동백을 심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별로 아름답지도 않고 또 꽃이 떨어지면 굉장히 그것 치우는데도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고 여러 가지의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꼭 이렇게 동백을 심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을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수목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좀 고려를 해 주시고, 이렇게 넓은 정자가 아닌 간이적으로 이렇게 앉아서 볼 수 있는, 관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스타일의 그런 것을 좀 고려를 해 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이 금강공원에 가족들이 와서 놀을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그러한 편의시설을 조금 더 많이 해 주는 게 오히려 시민들을 위해서는 훨씬 더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계획서가 나오게 되면, 이제 조감도나 뭐가 나올 거 아닙니까, 여기 계획에 대한. 그럼 저한테 말씀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경용위원장
다음에는 143쪽 월명공원 명품화 사업,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위원
제가 월명공원에 대한 건축물에 대해서 시정질의도 한 적이 있고 그 공원 안에 있는 매점들의 형태들에 대해서 시정질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이후에 하나도 개선이 되지를 않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비둘기집 옆에 좀 내려가서 수시탑 옆으로 좀 내려가게 되면 또 하나가 있고 옛날에 과거에 매점처럼 쓰여졌던 데가 있고 그게 전부다 사실상 군산시로 기부채납 된 건물 아닙니까?
근데 기부채납 해놓고 자기가 평생을 거기서 사는 건 무슨 경우예요? 그리고 그 기부체납한 사람이 사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사는 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기부채납을 한 그 건물을 우리가 우리 군산시에다 줬으니까 그걸 임의적으로 제가 그 친환경적으로 건축 건물을 지어서 정말 군산시민이 거기 가서 그 건물에 앉아서 휴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건축물로 만들어 달라고 시정질의를 했는데 그 누구도 답변을 해 준 적이 없어요. 그것은 어떻게 앞으로 하실 계획이신가요?
그 건축물들이 그 매점이 조금 통나무로 한다든지 그 공원에 어울리게끔 건축물을 거기다가 지어지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애용을 하고 하는데 지금은 그 매점에서 매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을 하지를 못하는 것 같애요. 그러니까, 그리고 보기에도 건축물들이 미관상 아주 좋지가 않아요. 그럼 빨리 빨리 조치를 해 주셔야죠, 그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 월명공원 안에 화장실들을 지금 짓고 있죠? 화장실들이 막 이렇게 뭐 어떤 위용을 자랑하듯이 막 큼직큼직하게 지어가지고, 제가 지금 매번 말씀을 드리는 것이 서초등학교 앞에 감리교회 그 옆에 뒤에 지금 공원화 사업을 하면서 그 공원이 아름다운 나무들로 지금 열심히 심을려고 노력을 하는데 앞에 화장실이 그 뒤의 모습을 전부 딱 가리고 있어요. 그냥 일반주택도 그렇게 멋있게는 못 지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멋있게 지어있고 은파공원도 마찬가지고 다 군데군데 군산시가 짓는 화장실들은 다 그렇게 막 큼직큼직하게 그렇게 겉모양을 좀 굉장히 위용있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그 화장실이 들어가는 곳에 가장 적합한 디자인을 해서 화장실을 만들어 달라고 수없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또 화장실을 짓겠다라고 디자인이 올라와서 제가 그랬더니 이번에는 다행스럽게 저한테 상의를 해 주셔서 가지고 오셨는데 그것마저도 사실상 굉장히, (사진자료를 보이며)도대체 이게 화장실인지 뭔 복주머니인지를 몰라가지고, 거기 다 이런 방식으로 지어서는 안 되겠다고 그랬더니 지금 오늘 아침에 다시 오늘 제가 오늘까지 해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해 가지고 오신 것이 이 건축물의 형태예요. 사실상 이거보다는 이게 훨씬 그 주변하고는 맞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는데 이게 지금 도비가 와서 화장실을 짓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세요. 도비가 와서 짓겠다라고 하는데 기존에 있는 화장실은 지금 이제 정화조식이고 그곳에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하수관거하고 연결이 잘 안 돼서 이제 이곳이 적합하겠다라고 이곳에다 지으면 뭐 하수관거하고 가깝고 건축비도 좀 적게 들어가고 할 것 같다고 여기다 진다고 하는데, 그럼 지금 그 위에 있는 지금 그 청소년수련관 앞에 그 위에 있는 그러면 화장실은 지금 철거하실 계획이신가요?
그래요?
그 건물을 제가 조금 더 증축을 해 가지고 화장실을 그쪽으로 그냥 하는 게 낫지 않겠냐 그렇게 지금 말씀을 아까 관계자하고 말을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시고 창고는 창고의 용도에 맞게끔 양묘장 옆에다 지어야죠. 양묘장하고 한참 떨어진 거기다가 지금 창고를 또 짓게, 양묘장 활용하는 창고를 거기다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거기 화장실을 증축을 해 가지고 거기에다 있는 자리에다 하세요. 이 자리는, 이 자리는 가장 월명공원을 많이 활용을 하, 월명공원을 활용하고 있는 시민들이 제일 많이 다니는, 왜 그러냐면 저도 역시 선거할 때 그 자리를 가서 서서 인사를 하거든요. 왜? 가장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어서. 근데 그 자리에다가 화장실을 턱 하니 짓겠다라고 하면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결코 좋은 이미지는 줄 것 같지가 않고 있던 화장실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그 화장실이 계단으로 올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불편함 때문에 이 앞에다가 새로 화장실을 짓겠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있는 화장실을 없애고 새로 짓겠다라고 하면 전형적인 예산낭비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은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고려를 해 주셔서 저한테 반드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보충이요.
신경용위원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보충 좀 할게요. 저는 산림녹지과에서 이 자리에다가 화장실을 짓는다라고 사업계획을 세웠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 오히려 산림녹지과가 아니라 다른 과에서 관광진흥과나 아니면 다른 과에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등산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 자리에다가 화장실을 짓겟다라고 산림녹지과에다가 의견을 물어봤을 때 오히려 산림녹지과는 “거기는 안 됩니다. 거기는 등산객들이 빈번히 왔다 갔다 하는 월명공원의 얼굴이기 때문에 여기는 안 됩니다.”라고 오히려 다른 데에서 요청을 해도 거부의견을 줘야 맞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산림녹지과에서 이 위치에다 화장실을 짓는다라고 사업계획서 올라왔다는 저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랬어요. 산림녹지과가 산림을 보호하고 자연과 이런 건물들이 친화 좀 어울리게 좀 해야 될 의견을 줘야 될 과에서 산림을 훼손하고 미관상으로도 보기 안 좋은 그 위치에다가 화장실 짓자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금강공원도 있잖아요. 주민들이 화장실을 더 만들어 달라는 의견이 많이 있어요. 지금 과장님 조금 있으면 한번 보셔 봐요. 금강공원 아까 말씀하신 동백원 만든다고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 근방에서 화장실을 갈려면은 물론 야구장 뒤쪽에도 간이화장실이 있지마는 거기는 좀 허술하고 이쪽으로 쭉 와가지고 그 수변 뭐죠? 뭐 무대처럼 생긴데 거기 거의 다 와가지고 화장실이 거기 하나 있어요, 공중화장실이,
그러니까 그 야구장 있는 데.
그러니까요. 그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럼 거기서 갈라면은 70m면은 좀 걸어가야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 밑에면은 100m 훨씬 넘게 떨어져 있고, 그렇죠?
자, 지금 과장님 여기다 화장실 지을려고 하는 월명공원 있잖아요. 현재 이용되는 화장실이 박정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화장실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20m밖에 안 돼요, 거리가. 20m에서 30m 돼요. 그렇죠?
근데 그 거리를 사람들이 못 가겠다 라는 거예요, 그 거리를. 근데 과장님 동백공원 만들어 놓고 70m 걸어가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야 70m를 어떻게 걸어가냐, 지금 용변이 급해서 곧 나오는데 말이 되냐’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다도 화장실 지어줄 거예요? 왜, 20m거리 화장실 놔두고도 사람들이 가기가 불편하다고서 지금 입구에다가, 월명공원 입구에다가 화장실 지어줬으니까. 자, 또 하나 거기에서 또 역시 20m 떨어진 청소년수련관 입구 경비실 뒤쪽에 화장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 주위에 화장실이 2개나 있어요. 근데 화장실을 또 짓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있던 화장실은 창고로 쓰겠다라는 거예요. 거기가 뭔 문제가 있어서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하겠다가 아니라 건물은 아직 멀쩡한데 철거하기는 그러니까 창고로 쓰겠다는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다른 과에서 했으면 내가 이해한다니까요. 다른 과에서 했으면은 막 뭐라고 하면서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막 좀 그렇게 소리를 높여서 말이라도 하겠어요. 근데 산림녹지과에서 이 사업을 구상했다는 걸 보고 할 말을 잃어버렸다니까요, 할 말을 잃어버렸다니까. 산림녹지과의 존재 의미를 제가 모르겠어요, 이 사업을. 산림녹지과가 화장실 짓는 과예요? 이 사업은 좀 근본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세요. 도비가 아니라 국비가 내려와도 이 위치다 화장실 짓는 것은 근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이건 시비부담이 아니라 국비나 도비 100%로 화장실 여기다 진다고 해도 우리시에서는 못 짓게 막아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사업은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셔서 좀 한번 해 보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지도에다 찍어놓고 싹 반경돌리면요, 20∼30m 안에 화장실이 지금 2개가 있어요. 근데 화장실을 또짓는다는 것은 이건 그렇죠, 그것도 산림녹지과에서. 이상입니다.
신경용위원장
다음에는 일반업무 자료, 예, 유선우 위원님.
선우
유선우위원
과장님 151페이지에요, 지금 어린이공원에 이 시설물이 노후화돼 가지고 지금 그걸 제거한 이후에 지금 설치가 미설치 돼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되나요? 지금?
신경용위원장
그 뒤에 자료,
선우
유선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제 시설이 노후화돼서 철거를 한 이후에 지금 미설치 된 곳이 9곳이 있는 거예요?
군산시내에?
어린이공원이 총 92개로 돼 있는데, 여기 자료에는?
아니 지금 그러면은 미설치 돼 있는 곳이 24곳이에요? 군산시내에 어린이공원 중에?
그렇게 많이 있어요? 미설치된 곳이? 지금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일단 그렇게 하시고요, 과장님 일단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 그건 자료로 주시고 지금 인제 그 어린이 근게 놀이시설이 노후화돼서 인제 제거를 했단 말이에요, 일단. 근데 그거를 장기간 방치하다 보니까 거기가 그 쓰레기나 뭐 이런 걸로 해서 어린이공원이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그러면 거기를 하여튼 모르겠어요, 어린이공원 설치한 이유가 인제 법적기준에 의해서 설치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제거를 했으면 최대한 하루빨리 예산을 확보를 해서 거기가 어린이공원으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는데 지금 미설치된 곳이 많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앞으로.
예산이 있어야 재설치 할 거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24곳이라고 하면은 예산이 어린이놀이시설 최소한 3천만 원씩 잡아도 지금 7억 이상의 돈이 예산이 있어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24곳이 아니니까 그건 자료로 주시고 그 최대한 이렇게 시급한 곳들은 먼저 그게 또 우선순위를 또 정해야 할 거 아니에요, 예산이 부족하면. 최대한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시고 확보를 하다가 예산이 부족한 데 있으면 최대한 그 시급한 데부터 해서 최대한 빨리 설치할 수 있도록 좀 과에서 노력을 좀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그 설치된 곳도 마찬가지고 미설치돼 있는 곳도 마찬가지고 지금 모래 있잖아요. 지금 그 원래 모래교체를 몇 년에 한 번씩 해주게 돼 있어요? 법적기준으로는.
신경용위원장
유선우 위원님. 자료를 받으셔가지고 감사 때 한번 확인을 한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이 발견 안 되면 그냥 교체는 못 하는 거고? 안 하는 거고요?
그게 규정이 있을 텐데, 몇 년에 한 번씩 모래를 교체해 주게끔? 그것도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알아보시고. 제가 왜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모래가 너무 교체를 안 하다보니까 어린이들이 와서 뛰어놀아야 하는데 거기서 오히려 병을 가지고 집에 가서 하는 경우들이 생길 소지가 되게 많아요, 과장님. 그래서 어차피 산림녹지과에서 이제 공원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인제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 특히나 근린공원은 예산부족으로 신경을 못 쓰더라도 최소한 어린이공원만큼은 아이들이 뛰어노는 곳이니까 좀 모래교체를 오랫동안 안 해 가지고 그런 병균이나 이런 게 감염소지가 있는 곳부터 최대한 빨리 모래교체를 하셔가지고 어린이들이 그런 좀 안전에서 좀 벗어나 이런 요소를 좀 제거를 시켜드리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건 자료로 좀 주시고 그리고 자료요청 하나만 더 할게요. 그 공원 내 사유토지 매입 지금 해마다 하고 계시잖아요. 그 3년간 그 사유토지 매입한 자료 그것 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조림사업이라든가 그 효율적인 숲가꾸기 사업이 우리 보통 위탁사업이죠?
우리 위탁사업이 그 산림조합에다 위탁을 하시나요, 아니면 뭐 다른 저기다 하시나요?
지금 현재 위탁사업 그 사업품목 있죠. 그 총괄품목하고 또 사업비 내역 그거 좀 주시고 그동안 그 지역특화림 사업 같은 것도 그 풀베기 사업 한 내역 있죠. 그 사업비하고 그렇게 좀 자료 좀 한번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경용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위원
149쪽에 학교명상숲 그 자료 4개교 선정이 돼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자료 주시고요, 아까 유선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놀이터가요, 지금 어린이놀이터가 필요치 않은 곳에 법적근거에 의해서 설치가 되어 있는 그런 곳들이 많이 있죠.
이제 가까운 예를 들자면 과거에 여기 시청 여기 뒤에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해 놨는데 전부다 주변이 사무용지 부분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놔뒀다가 그 어린이놀이터 기구를 전부다 철거를 했던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 어린이놀이터들이 어린이가 없는 곳에 어린이놀이터들이 설치되어 있는 곳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을 과거에 제가 노유자시설로 바꿔달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어린이놀이터 부분에 어르신들이 가서 운동을 할 수 있는 운동기구로 대체를 해 주시면 어린이들은 모래바탕에서 뛰어놀 수도 있고 어른들은 거기에서 운동을 할 수 있는 운동기구를 그 자리에다가 몇 개씩 설치를 해 주시면 누구나 다 활용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바꿀 수는 없는 건가요?
그거에 대한 것은 반드시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고령화시대에 가가지고 어르신들이 운동을 많이 해야 되고 또 여가를 어디선가를 보낼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어디에 가서 자기가 마음 놓고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들이 사실상 도심권 내에서는 없어요. 월명산을 간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있는 부지에다가 그렇게 어린이놀이터 놀이기구가 뭐 노후화됐다든지 아니면 아이들이 없어서 그 어린이놀이터를 활용할 수가 없다든지 하는 곳에서는 조금만 예산을 들이면 그 동네 그 지역에 있는 누구나 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거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이고 그거에 대한 계획을 세우신다면 그 세우신 계획서를 저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신경용위원장
내용이 많으시면 잠시 정회,
김경구위원
자료.
신경용위원장
자료요, 예.
김경구위원
지금 저 150쪽에 보면은요, 가로등 화분 설치한다고 그랬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군산시가 그동안 가로등 화분 설치한, 가지고 있는 그 양하고 또 어디에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것 자료 좀 주시고요, 새로 더 구입한다면 어느 정도 구입할려고 그러는지 그런 것 좀 다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용위원장
또,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간단하게 할게요. 과장님 전에도 과장님 전에, 전에 제가 한번 산림녹지과에다 제안을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공원은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공원은 많고 거기에 대한 우리가 예산은 적으니까 관리가 잘 안 되고 시민들의 민원들은 끊임없이 들어오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에 제가 의견을 주기를 제가 1사1공원 가꾸기사업 옛날에 한 번 했었잖아요. 그렇게 했었는데 그게 지금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제안을 드릴게요. 1사1공원 플러스 1단체1공원, 근게 군산에 여러 단체들이 있어요. 시민단체, 자원봉사단체 막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단체들한테 군산에 있는 공원들을 하나씩 결연을 해 줘서, 결연해 줘서 그 공원을 한 달에 한 번이든 이분들이 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한번 그걸 한번 구상을 좀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본인들이 직접 공원관리를 하게 되면은 공원에 대한 애착도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함부로 사용했던 공원들도 인제 좀 조심스럽게 사용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나운3동 같은 경우는 지금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청소를 하면서 그런 것들이 조금씩 조금씩 인제 살아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예산은 한정적이고 이 많은 공원들 다 관리를 못 하기 때문에 1사1공원 아니면은 1단체1공원 식으로 좀 결연식도 좀 하고 좀 대외적으로 좀 언론에다 좀 얘기도 해서 하면은 좀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그리고 공원에 대한 애착들을 시민들이 더 갖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경용위원장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이동에 따른 담당계장 소개 후에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수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저희 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신경용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고를 잘 해 주셨는데 그 155쪽의 청암산 에코라운드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물론 뭐 기간이 상당히 길기는 하지마는 이런 사업은 그래도 우리 간담회를 통해서 사전에 이런 내용을 한번 보고를 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위원장님, 그란애도 저희들이 이제사 그 용역 그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느 정도 조금만 윤곽이 나오면 ‘우리가 위원간담회를 해야 된다’ 해서 지금 아마 저희들하고 절충은 돼 있습니다.
신경용위원장
아니 그니까 용역을 주기까지 그러면은 그동안에 한 번쯤은 ‘위와 같은 사업을 하겠노라’ 해서 개괄적인 내용을 한번 보고를 해야 맞다 이렇게 생각해요.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예, 그 관계는 미처, 죄송합니다.
신경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5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나종성 위원님.
나종성위원
과장님 그냥 저는 전반적으로 몇 가지만 그냥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그 에코라운지라든가 그 자연마당이라든가 생태놀이터를 우리 환경과에서 이것 전적으로 지금 사업을 진행하는데 이 환경 지금 여기 계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지금 환경직이잖아요.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예.
나종성위원
이 사업성이 괜찮다고, 맞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은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산림녹지과나 이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조금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여기 환경과에서 이것을 전적으로 이것을 사업을 이런 사업까지 지금 다 해야 된다는 게 맞나 싶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요, 전번에도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이것은 환경이나 우리가 보건파트만 있는데 좀 타당이 좀 어렵지 않냐’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하는 이유가 환경부에서 공모라든지 그런 사업이 저희들한테 주관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그 어려운 입장에서라도 아무래도 이렇게 지금 하면서 우리가 토목은 토목부서라든지 그런 데에 지금 자문을 받아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은 정말 저희들도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나종성위원
그니까 이게 지금 전문토목이면 토목 그 뭐야, 그 직을 가지고 있는 우리 뭐 계장님이 됐든 담당 주사님이 됐던 누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이 모든 실태를 정확히 알고 해야 되는데 이것 석축도 쌓고 여러 가지 이 지금 토목에 관한 그 뭐야, 그다음에 이제 그 뭐야, 나무나 뭐 이런 것도 다 할라면 상당히 이것 복잡한데 지금 전혀 전문성이 없는 환경계에서 지금 이 많은 예산을 지금 투자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한다는 게 조금 불합리하다 그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그냥 그다음에 그 161쪽 원도심이 향토음식이 발굴사업 해 가지고 사업비가 한 9천만 원 드는데 이 사업비는 어디에다 사용하는 예산이에요?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가 그 원도심 지역에서 그 우리가 모범음식점이라든지 맛집이라든지 그런 데에 저희들이 식품진흥기금을 이용을 해 가지고 거기서 물품을 제공한다든지 뭐 수도료 감면 또 상수도 사업 그런 여러 가지로써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나종성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뭐 홍보책자 하는데 뭐 5천 부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과연 사업 이 9천만 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하는가 지금 좀 의아심이 가서 지금 문의드렸습니다. 내용은 이상입니다.
신경용위원장
그럼 자료,
나종성위원
아니 자료는 필요 없습니다.
신경용위원장
자, 155쪽 관련해서,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지금 그 에코라운드 같은 경우는 지금 도비는 도 어디 과에 소관된 사업인가요?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도 환경정책과, 보전과, 환경보전과요.
동완
서동완위원
환경보전과?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우리는 환경위생과인데요. 우리는 주가 위생에 더 많은 비중이 있잖아요.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위생이 많다고 하면 많고 또 민원 같은 경우는 환경이 또 대다수고요, 위생부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인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건데 우리나라도 인제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면서 옛날에는 개발 개발 하다가 인제는 환경으로 갔어요. 요즘에는 대부분이 다 환경, 전국적으로 지자체들이 환경보전, 환경보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시는 아직까지도 이 환경을 전담할 수 있는 부서가 없죠? 지금 보면은.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저희 과,
동완
서동완위원
조직개편이 애매하게 돼 있어서, 돼 있어요. 철새생태관리과도 생태가 들어가 있어서 물어보면은 철새생태만 관리한다는 거예요, 철새생태만. 일반 그것들은 상관이 없고. 그래서 좀 조직개편이 필요하다, 그래서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생기는 거거든요. 소장님 이 부분은 한번 그 시장님하고 뭐 간부급 회의나 하실 때 조직개편 부분은 한번 해서 환경을 전담할 수 있는 과를 좀 이렇게 만들던지 아니면 과가 우리가 지금 현재로써는 부담이 간다면은 계라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요.
진권
김진권경제항만국장
아니 그 부분은 저도 공감하고요, 좋은 지적입니다. 과거에 95년도에 군산, 옥구 통합했을 때도 환경위생과하고 위생과, 환경정책과가 따로 따로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환경이 엄청난 민원이 많습니다. 건물 하나 짓든 아까처럼 환경이든 그것이 많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맞다고 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전폭적으로 이렇게 한번 좀 지지를 해 주시면 환경과 어떤 그 위생분야는 분리돼야 한다고 저도 보고 있어요. 그 부분은 한번 저희도 조직개편 할 때 참고하도록 할 테니 위원님들께서 많이 좀 신경 좀 써주십시오.
동완
서동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뭐 말씀하신 내용처럼 군산에 보면은 좀 하여간 어쨌든 생태환경 이런 것들을 전담할 수 있는 부서가 없어서 좀 아쉬움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른 지자체를 뭐 비교를 좀 해 보든지 벤치마킹을 하든지 해서 꼭 다음에 조직개편 있을 때 그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고요. 지금 총 72억인데 그 국비랑은 다 확정이 된 건가요? 국비, 도비는?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지금 이번에도 지금 내시가 돼서 내려왔습니다. 8억이 내시되어 왔기 때문에,
동완
서동완위원
국비가? 도비가?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국비.
동완
서동완위원
국비가?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인제 올해는 1억만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용역의뢰만 지금 한 상황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요. 근게 하여간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청암산은 계속 산림녹지과에서 등산로든 뭐 거기다 뭐 정자를 만들든 무슨 숲을 만들든 다 산림녹지과에서 했거든요. 그럼 산림녹지과에서 나름대로 청암산을 가지고 밑그림들을 그려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환경위생과에서 이거하고 어느 정도 소통이 돼서 들어오면 모르지마는 환경위생과는 72억에 대한 사업을 10개년 사업으로 나름대로의 또 사업을 갖고 들어왔을 때 ‘과연 현재까지 그려오고 있는 이 그림하고 이거하고 과연 어우러지겠느냐’ 라는 것이 또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환경위생과에서 이 사업을 하실 때 산림녹지과하고 충분하게 좀 소통을 해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그 관계는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지금 산림녹지과하고 넣을 것은 넣고 뺄 것은 빼고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니까 충분히 조율을 해 주셔서 좀 청암산에 대해서는 지금 산림녹지과에 지금까지 해 왔던 것들이 그 뭡니까, 이 사업으로 인해서 또 이렇게 부딪히는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경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156쪽, 아, 저 155쪽 관련해서 이거는 이번 업무보고 끝난 다음에 또 일정을,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신경용위원장
간담회를 한번 하도록 그렇게 주선하세요. 156쪽, 유선우 위원님.
선우
유선우위원
과장님 지금 공정이 지금 초기 단계죠? 지금 자연마당 조성사업이요.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예?
선우
유선우위원
자연마당 조성사업 공정이 지금 초기단계냐고요.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예. 지금 현재 석축 철거하고 지금 폐기물처리 거의 지금 그 한 90% 정도가 완료되고 있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지금 얼마 전에도 인제 조례개정을 통해서 그 초등학교, 학교 인근에서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통학로 확보에 대해서 그 초등학교와 협의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인제 조례개정이 됐어요. 근데 인제 그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 인근에 서초등학교 있잖아요.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지금 이제 상떼빌하고 인제 그쪽 인근 학생들이 지금 그 군장대교 공사하고 지금 자연마당 조성사업 그 통학로 지금 좁게 해 놓은 그 위험한 길로 인제 지금 통학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선우
유선우위원
근데 인제 지금 며칠 전부터 희망루아파트까지 인제 입주하기가, 입주가 시작돼 가지고 인제 많은 학생들이 인제 그 위험한 길로 인제 통학을 해야는데 그 통학로 확보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뭐 어떤 대책을 좀 세워놓고 계신 게 있나요?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뭐 사실 그 관계, 통학로 확보문제는 저희들이 아직은 좀 고려는 안 했고요, 지금 그쪽 학교측하고는 저희들이 한 두어 번 정도는 만나가지고 애로사항이라든지 그런 점은 저희들이 지금 방금 그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통학로 문제가 조금 말씀은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그것은 우리가 자연마당을 조성하면서 그 통학로 문제까지는 조금 어렵지 않냐 그런 식으로 말씀을 일단,
선우
유선우위원
지금 과장님 그 현장 가보셔서 알겠지만 지금은 그나마 좀 나은데 인제 겨울에 눈 오고 하잖아요. 그면 위험한 구조물들 사이로 또 옆에 인제 조성사업 할려고 인제 그 방어막 쳐놨잖아요. 그 좁은 길로 아이들이 통학을 어떻게 하나, 인제 다행히 인제 또 방학도 하겠지만 인제 초겨울이나 이런 초봄 같은 경우에는 되게 위험할 거란 말이에요. 지금 저 그 신호등 그 횡단보도쪽으로 해서 지금 트럭이 왕래하죠?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선우
유선우위원
그럼 그거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지.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그 관계는요, 저희들이 한번,
선우
유선우위원
제가 한번 봤는데 신호수도 없어요, 신호수도.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그냥 위험하게 트럭이 그 입구로 지금,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드나들고 있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왕복 운전을 하고, 운행을.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그 관계는요, 저희들이 그 공사업체하고 더 조인을 해서 안전관리에 더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근게 제가 듣기로는 지금 인제 군장대교 그 공사문제랑 해서 인제 현장하고 지금 같이 인자 복합되다 보니까 서로 지금 인제 떠넘기고 인제 또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것 같애요. 근데 인제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 서초등학교에서 어떤 대안이나 이런 걸 좀 내놨잖아요, 몇 가지를. 그러면 좀같이 군장대교 현장이랑 좀 상의하셔가지고 좀 합리적인 대책을 좀 이렇게 내셔가지고 저 아이들이 좀 안전하게 통학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이상입니다.
신경용위원장
156쪽 관련해서 없으신가요? (침묵) 157쪽 하겠습니다. 어린이 생태놀이터 조성사업 추진. (침묵) 없으신가요? 158쪽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 159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안정관리, 서동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완
서동완위원
708곳에 대해서는 점검을 어떻게 하나요?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인제 첫째는 그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이 있는데요, 그것을 하기 전에 일단 민원이 제일 우선적으로 발생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것은 뭐 당연한 거고. 근게 제 얘기는 708곳이라고 하게 되면은 단순하게 계산했을 때 우리가 공휴일 빼고 뭐 한다 하더라도, 공휴일 빼고 뭐 한다고 하더라도 하루에 3곳 정도를 꾸준히 돌아야 700곳이 단속이 점검이 될 것 아닙니까, 점검. 단속이 아니라 그냥 점검. 그면 하루에 3곳 정도 꾸준히 돌아야 되는데 이것을 전담하는 분이 계세요? 직원 중에?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이것은 참고로요, 저희들이 그 708개소에 대해서는 인제 대상이고 이제 저희들이 정기라든지 수시점검을 통해가지고 인자 점검을 하지마는 가는 데도 있고 안 가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가는 데는 2번도 갈 수도 있고 3번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저희들이 그 엄청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꼭 708개소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다, 뭐 일일방문을 한다는 게 아니고 그것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점검은 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라고 그러면은 점검 안 받는 데는 계속 안 받을 수도 있겠네?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그 사업장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은 저희들이 인자 분류를 합니다. 녹색, 그다음에 청색, 그다음에 적색 이렇게 해 가지고 분류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모범음식점으로 선정되면은 뭐 2년 동안 점검을 않는다든가 그런 위생점검이 없다든가 그런 관계로 해서 저희들이 주로 민원이 발생되는 지역을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것 관련돼서 자료 한번 줘보세요. 708개소가 어디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그 8개소에 대한 그 업소명하고 사업장 명하고 그 주소하고 좀 주시고요. 점검 190개소를 점검했는데 위반이 19개소가 나왔잖아요. 이 점검한 190개소 그리고 위반한 19개소 그리고 위반사례 그리고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그 관련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신경용위원장
다음 160쪽, 160쪽 글로벌화 걸맞는 위생서비스 마인드 함양. (침묵) 안 계십니까? 161쪽 원도심 등 향토음식 발굴·육성 상품화 사업,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위원
지금 많은 관광객들이 유명하다라고 하는 뭐 짬뽕집이나 뭐 짜장면집이나 여러 군데를 많이 다니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축제를 하면서 보니까 이제 손님이 밀려오게 되면 제대로 주방정리랑을 못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밖에까지 막 노출이 되는 그런 사례들도 있고 앞에 뭐 맛집이라고 버젓이 붙어있으면서 이제 그러한 문제들이 있어서 정말로 우리 군산시에 향토음식을 발굴을 하는 데에 있어서 지금 향토음식 발굴육성사업에서 지금 126개소가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지금?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향토음식은, 위원님 향토음식은 저희들이 그 3개소 저기 업소는 2개소로만 도에서 지정하는 겁니다, 그 향토음식은.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가시리하고 계곡가든만 지정이 돼 있으므로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박정희위원
그면 여기는 원도심이 다 아니잖아요.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원도심 근게,
박정희위원
근데 여기 지금 제목이 원도심 등 향토음식 발굴사업이 있어서 지금 원도심 내에서도 우리 군산만이 가지고 있는 향토음식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인제 그것을 발굴을 해서 뭐 지원도 하고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업소에서 에이프런을 다 입잖아요. 에이프런을 입는데 이번에 그 시간여행축제를 하면서 보니까 광목으로 만들은 그냥 옛날 개량한복같이 생긴 흰 저고리에 통치마, 검정 통치마를 그냥 원피스형으로 만들어서 그거를 전부다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입혔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 반응을 나타냈거든요. 어차피 에이프런 그 제작을 하는 그런 비용으로 그러한 형태들로 해 주면 근대문화도시에 있었던 그런 과거의 옷 형태가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형태를 조금 연구개발을 해 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에 7080축제할 때 가보니까 전 업소가 전부다 교복을 입고 장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또 볼거리가 되고 근데 이번에 그 근대문화축제에서는 그렇게 한복같이 생긴 걸 입고 그렇게 판매를 하고 하니까 관광객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그런 부분들이 깔끔하기도 하고 전 업소를 다 다녀도 다 통일된 깔끔한 옷을 입으니까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한번 연구해 봤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예,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신경용위원장
162쪽 하겠습니다. 어린이 급식관리.
동완
서동완위원
161쪽.
신경용위원장
161쪽, 예.
동완
서동완위원
보충 좀 할게요. 그 해양수산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번에 우리가 6차 산업으로 인제 박대가 선정이 돼서 30억을 들여서 인제 사업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해양수산과에서는 박대를 가공, 판매 이쪽에 인제 좀 초점이 잡혀져 있어요. 물론 과장님한테 얘기를 하니까 음식점들도 지금 뭐 그쪽에 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향토음식발굴·육성이라고 돼 있잖아요. 물론 인자 향토음식을 도에서 기준을 정해서 하겠지마는 굳이 향토음식이라고 않더라도 군산을 대표하는 음식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해양수산과에도 줬거든요. 그렇다라고 그러면은 환경위생과에서도 어쨌든 음식점들을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박대관련 음식들을 하는 음식점들을 알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음식점들을 해양수산과하고 좀 연결을 해 주셔서 이러 이런 박대관련 사업들을 하고 있고 가공판매도 하고 있지마는 이걸로 인해서 음식개발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연결을 좀 해 줘서 향후에는 군산을 대표하는 음식이 저는 박대가 될 거라고 봐요, 또 그렇게 가야 되고. 이미 계곡가든이나 이런 데는 꽃게장이나 이런 것들은 가격이 너무 높아져서 사실 대표음식이라고 하기는 이제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관광객들이나 우리들이 자연스럽게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옛맛을 느낄 수 있는 것들을 인제 우리가 발굴해야 되는데 사실 군산이 그게 지금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뭐 짬뽕집에만 그냥 막 줄을 뭐 서있고 뭐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물론 짬뽕집도 우리 군산을 대표하는 음식이 될 수 있지마는 그 외에 군산을 대표하는 생선 그걸로 군산을 대표하는 음식 이런 것들이 좀 연결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연구를 해 주시고 지금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향토성을 갖춘 음식을 발굴 상품화 계속 추진하겠다고 돼 있잖아요. 그 부분을 ‘박대부분에 좀 연관해서 해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위원님이 그렇게 신경 써주셔서요, 전번에도 그런 의견을 제출을 저희들한테 해 주셔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부산에도 그 기장이라는 그런 곳에서 특산품, 농특산품으로 인해서 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과 비슷한 것을 하고 있는 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하고 지금 비응항에 저희들이 지금 박대를 전문적으로 하는 업소도 저희들이 지금 발굴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뭐 박대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들이 한번 군산의 고유 특산품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적극적으로 노력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비응항도 그렇고요, 원도심쪽에 지금 관광객들이 많으니까 원도심 중심으로.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왜 그러냐면 요즘에는 SNS가 발달이 돼 있어서 사실 검색할 때 SNS를 해요. 근데 속아서 사는 경우도 사실 많이 있어요.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그렇죠.
동완
서동완위원
어제도 지인을 한 분 만났는데 익산을 갔다가 익산을 구경을 하고 익산에 가서 밥을 먹는데 SNS를 검색을 해 보니까 어디 음식점이 나오길래 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맛도 없고 이것이 뭔 대표음식인가 했는데 나중에 그 SNS 뜬 것을 뭐 이런 집을 추천해줬나 쭉 보니까 사장이 자기가 그 관리를 해 가지고 했다라는 거죠. 근게 요즘에는 그렇게 관리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음식을 좀 맛있게 잘할 수 있도록 하고 조금만 그런 홍보들만 하면은 군산이 찾아온 분들이 ‘군산 가면 짬뽕’ 이 생각에서 ‘군산 가면 박대도 있다더라’ 이렇게 전환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신경용위원장
다음 162쪽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동완
서동완위원
자료요청을 좀 할게요.
신경용위원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192개소에 대한 좀 자료를 좀 주시고요. 이분들 인제 식단표를 짜줄 거 아닙니까. 식단표를 짜주는 건가요, 아니면 뭐 위생관리를 해주는 건가요?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그 식단표 뿐만 아니라 어린이 급식시설에서 사용되는 모든 그 과정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 주기 때문에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요, 이 192개소에 대한 자료주시고 이분들이 그 지금 뭐 보면 행사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예, 행사한 것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 내용들 자료를 좀 주시고 이게 지금 몇 년 위탁인가요?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2년 위탁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12년도 위탁이라고 돼 있는데?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처음에는요, 3년으로 했다가 인자,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은 이번이 마지막이겠, 이번에 아니 작년에 했나요?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예, 작년에 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 그면 올해 하고 내년에 다시,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내년에 다시 재계약.
동완
서동완위원
다시 해야겠네요. 근게 인제 의회에다 인제 이건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죠?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이것은 동의를 안 받았죠.
동완
서동완위원
안 받아요? 위탁인데?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예, 그때 그 관계를 저희들이 한번 알아봤는데 의회 동의,
동완
서동완위원
한번 알아봐 주세요.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예, 알아봐서 다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경용위원장
163쪽, 불량식품 유통방지를 위한 특별단속. (침묵) 안 계십니까? 다음은 일반업무 하겠습니다, 일반업무. 일반업무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내용있으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175페이지에 지난 3년간 집단급식 허가를 내줬던 허가를 내줬던 실적 그 자료로 주시고요. 또 집단급식 위반으로, 납품위반으로 해서 집단급식소 납품허가를 내준 업소 지난 3년간 실적하고 집단급식 납품으로 인해서 벌금을 부과를 했던 아니면 소송을 제기를 했던 그런 사례에 대한 것 지난 3년간 것 자료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신경용위원장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168쪽에 생태계교란생물 퇴치사업이 있는데 여기는 동식물에 국한이 되는 건가요?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예, 동식물에.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서 해양수산과에 있는 그 외래어종하고는 또 별개네요?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예, 좀 별개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같은 건데 또 이게,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그니까 사실 저희 환경업무가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포괄적으로 저희 과에서 이렇게, 다른 과에서 조금 미비한 것은 저희과로 다 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9쪽에 대기오염 측정소 운영관리 있는데 이 측정소를 어디다 위탁을 주나요?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지금 우리가 환경, 환경관리공단, 3군데 지금 개정, 신풍동, 그다음 백화주류 두산백화 거기에 3군데 지금 저희들이 측정망이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니까 이것을 위탁을 우리가 받아서 하는 거예요, 위탁을 주는 거예요?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주는 겁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환경관리공단에?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럼 거기에서,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모든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데이터를?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은 최근 3년 대기오염 측정을 해가지고 미세먼지라든지 요즘에 그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뭐 측정항목 6개 항목이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그 수치 변화된 거 있잖아요.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것들을 좀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장비구입한 것도 있는데 이것도 역시 최근 3년에 장비구입 한 내역이 있으면은 그 내역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용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서동수 위원님.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업무하고 좀 다른 건데요, 저기 과장님 한번 참고를 해 주십사 하고 우리 지역 현안문제, 요 근래에 제가 인제 그 소음측정에 따른 그 수치에 대해서 ‘우리 군산시에서 조사한 결과가 있느냐’ 했더니 없더만요. 환경부에,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환경부, 예, 환경부에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그 우리 어쨌든 환경위생과가 어떤 전반적인 환경의 부분에 접목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의 생활권 보호를 위해서라도 우리 군산시에서 소음피해 측정이 지금 필요치 않냐, 자체적으로도. 이제 환경부에만 너무 의존하지 말고 어쨌든 우리 측정을 위한 제도적 부분이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왜 그냐면 시민이 어떤 요구를 자료요구를 했을 때는 우리 군산시의 자체적으로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과성을 갖고 있어야지 아무 것도 없어가지고 우리 뭐 환경부에서 그런 수치에 의해서 우리가 그걸 좀 주민한테 인정시키기는 좀 부족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우리 과장님이 한번 내년도라도 이렇게 주기적으로 좀 소음측정이 필요치 않나 이것이 뭐 어떤 그 우리 주민들에 대한 생활권 보호를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제도적으로 국비든 시비든 기반시설도 피해를 보기 때문에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성이 좀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필요치 않나 생각이 되니까 내년에는, 16년도에는 좀 그런 부분을 좀,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그렇게 한번 저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경용위원장
환경위생과장은 말이죠. 그 OCI,
동완
서동완위원
하나만 더요.
신경용위원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173쪽에 지금 식품진흥기금 운용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11억 정도가 적립이 돼 있네요.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럼 이건 운영을 목적이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전단 제작하고 뭐 이런 데 사용하는 건가요?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거기도 사용을 하고요, 인제 예를 들어서 우리 식품 접객업소에서 시설물 그 개선이라든지 그랬을 때는 시설금 자금으로 저희들이 요청이 있을 때는 적극 심사를 거쳐서 적합하면은 융자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 관련된 자료를 좀 주시죠. 최근 5년,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 기금운용관리 그 운영지침에 의해서 지원해줬던 업소들 그리고 뭡니까, 예산 그러니까 수입내역, 수입은 인제 주로 과징금으로 하고 그것도 5년 동안 과징금이 걷힌 한 데 업소들하고 얼마 했는지 하고 그리고 지출도 어떻게 어떻게 했는지 그 내용들을 좀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신경용위원장
그 OCI 가스누출 사고 관련해 가지고 아직도 그 결과가 이렇게 발표가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뭐 정보가 있습니까?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지금 그란애도 저희들이요, 지금 환경청에다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 왜 이렇게 안 나오냐, 우리도 그 지역주민들이 지금 계속 이렇게 의견도 도출되고 하는데 좀 가능하면 빨리 좀 의견이 나와야 될 거 아니냐’ 해서 지금 알아본즉 지금 조만간에 아마, 저희들이 알기에는 다음 주 아니면은 늦어도 이달 말에는 나온다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신경용위원장
하여튼 뭐 현행 제도상에 어쨌든 군산시장이 관여할 부분은 참 그렇습니다마는 우리는 인제 군산시내에 이 공장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시장은 어쨌든 무한책임이 있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뭐 그걸 빨리 촉구를 좀 해서 결과가 나오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나오면 바로,
신경용위원장
지금 농가들은 그 부분에 있어서 피해를 가지고 어디다 어떻게 요구를 해야 할 건지 계속해서 민원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게 그게 발표가 돼야 된다 해서 그렇게 그분들한테 이렇게 인식을 시키고 있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저 우리 국장님께서는 말이죠. 아까 그 해망동 자연마당 조성사업 관련해서 이거는 우리 환경위생과 꼭 소관사항만 아닙니다. 지금 거기에 변화가 자 군장대교, 그다음에 뭡니까, 자연마당사업, 또 해망동 급경사지, 또 해양수산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수산물 연구가공, 그다음에 수산물센터 뭐 이런 그러한 사업들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환경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게 안전의 문제인데 또 거기 일부 지금 사업자들이나 주민들 살고 계신 분들은 주차장문제가 또 이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한번 연석회의를 한번 주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진권
김진권경제항만국장
하여튼 그 부분은 건설과, 교통행정과, 경찰서 아까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주셨기 때문에 이 업무보고 끝난 다음에는 아까 필요에 의해서 회의를 한번 해서 앞으로 안전한 통학로랄지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신경용위원장
그래서 이것 사업설명 때 이미 이런 문제들은 계속 제기를 했는데 아직 지금 그림이 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 놔서 정말 그렇게 연석회의를 통해가지고서 뭔가 답이 나오게 되면 뭐 시비라도 이렇게 투자를 해 가지고 와서 안전확보는 돼야 된다 이렇게 봐요.
동완
서동완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죄송합니다.
신경용위원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 과장님 저번에 한번 제가 페이퍼코리아 관련 그 얘기를 한번 했었잖아요. 통화하셨죠?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 이후에 뭐가 있었나요?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그 관계 그때 뭐 저희들도 바로 했어야 되는데 위원님하고 저하고 인제 그 사전에 그 통화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로 한번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는데 물론 저희들도 해야 할 그런 것은 있지마는 그때 당시 저희들이 알아본즉 페이퍼코리아측에서 전문기관에다가 그 4개 지점 그 토양오염도 검사를 지금 실시를 해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건 알아요. 그건 아는데 그것은 페이퍼코리아하고 우리시하고만 그걸 뭡니까, 현장에 가서 채취를 했다면서요.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것은 저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 더 불신만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환경위생과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고 김제 같은 경우도 옛날에 미군이 있을 때 폐기물로 오염이 됐다고 해서 어제 뉴스엔가 나오더라고요. 그럼 김제에 미군이 언제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마는 그렇게 오래 전에 지난 것도 오염, 토양오염 있는 거를 갖다가 지금 김제시에서인가는 이것을 채취해서 검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페이퍼코리아가 산업폐기물 매입을 했고 그 양도 당초 한 6만 5천 톤인가 얘기했다가 지금 15만 톤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럼 이건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 이게. 그렇다라고 그러면은 그 사업을 방해할라는 게 아니라 그 매립을 통해서 토양오염이라든지 혹 침출수를 통해서 지하수가 있으면 지하수 오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소한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는 그게 고유업무니까 그것들은 파악은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페이퍼코리아한테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페이퍼코리아, 시, 그리고 상반된 뭐 시민단체가 됐든 뭐 상인연합회가 됐든 이분들을 참관하라고 해서 몇 군데면 몇 군데를 샘플을 조사해서 우리 도 보건환경연구원 있잖아요. 그쪽에다 의뢰를 하면 되잖아요.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그 관계는요, 그란애도 지금 저희들이 그 실무진하고, 인자 왜 그냐면은 그 지역에 가서 해야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공정성을 위해서 말을 그대로 ‘경찰입회하에 하든지 또 우리 뭐 우리 시차원에서 하든지 해서 좀 하자, 당신네들의 데이터는 나왔지만’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조율이 돼 가고 있습니다. 되면은,
동완
서동완위원
그니까 그걸 좀 잘 진행을 좀 해 주세요.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안 그러면은 불신만 더 쌓아가는 거예요.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그리고 페이퍼코리아도, 페이퍼코리아에서 말한 것처럼 문제가 없다라고 그러면은 오히려 당당하게 더 조사를 하자라고 해야 되는 것이 맞죠.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그렇게 실무진하고 지금 얘기가 지금 돼 있으니까,
동완
서동완위원
해서 조사 어떻게 진행되는지 의회에다 좀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예, 위원님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신경용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은 나오셔서 인사이동에 따른 담당계장들 소개 후에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황대성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황대성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자원순환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계장은 지금 잠깐 위원님께서 면담요청이 있어서 잠깐 자리를 비웠고요. (각 계장 인사소개) 최우진 청소행정계장은 오는 대로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깨끗한 군산 만들기에 끊임없는 격려와 후원을 다해주시는 신경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가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원순환과 소관 2015년도 주요추진실적 및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업무를 마치고 일반업무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아까 저희 인사를 못 시켜 드린 청소행정계장 최우진 계장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신경용위원장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179쪽부터 질의내지는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179쪽입니다.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지금 사업은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나요?
대성
황대성자원순환과장
현재 사업은 아까 그 말씀드렸다시피 1차 제안, 제3자 제안공고를 했고요. 10월 1일날로 1차 제안공고가 마감이 돼서 당초 최초 제안자인, 최초 제안자인 그 업체에서 단독으로 제안해가지고 우선 협상대상자로 지정이 돼서 향후 2차 그 서류절차를 받아서 심사할 계획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업체는 그러면, 지금 업체가 어디예요?
대성
황대성자원순환과장
업체는 그 가칭 그 뭐야, 재무구조로 돼서는 드림에너지 주식회사고 거기에 그 컨소시엄으로 구성돼 있는 게 GS건설, 한화건설, 신화토건, 은송 이렇게 해서 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이 드림에너지는 어디, 우리 지역업체인가요?
대성
황대성자원순환과장
아니 드림에너지는 하나의 재무, 그 뭐 파이낸셜이라고 할까요, 재무가 모여지는, 그 투자를 할 사람들이 모여지면 가칭 지금 현재 명칭이 드림에너지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일단은 명칭을 가칭으로 정해놓고 이 GS건설에서 우선협상대상자가 돼서 최종 실시설계 되기 전까지 재무에 관한 그런 그 확약을 출자에 관한 확약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제출하게 될 때 그때 일단 명칭을 드림에너지라고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런 부분들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그러면은 이건 또 BTO 방식이네요.
대성
황대성자원순환과장
예, 이게 저희들이,
동완
서동완위원
익산에 폐기물 그 소각장 같은 경우는 직영인가요, 아니면 거기도 BTO인가요?
대성
황대성자원순환과장
아니 제가 알기로 BTO사업으로, BTO사업으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동완
서동완위원
거기도 BTO?
대성
황대성자원순환과장
예, 거기도 이제 당초에 이 문제는 들어오는 쓰레기 반입량이, 반입량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익산 같은 경우는 지금 한 7∼8년 이상 제가 알기로는 준공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반입량이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좀 많이 부족해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거기도 BTO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대성
황대성자원순환과장
방식은,(관계직원과 상의)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은,
진권
김진권경제항만국장
위원님 지금 이 부분은 제가 좀 보충을 드리면 우리가 BTO 때문에 하도 이게 그 신문에 많이 된 게 아마 지금 그런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부분은 복지국장 있을 때부터 이것 좀 상당히 주의 깊게 보고 지금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렇게 민투사업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최고의 그 기재부 산하, KDI 산하 그 공공투자관리센터라고 일명 PIMAC이라는 데가 이렇게 이 사업의 적격성 여부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그것을 적격심사를 해서 결과적으로 타당성이 맞다 그렇게 이게 나왔거든요. 어떤 모든 방식이나 환경부에 어떤 권장하는 시책 이걸 다 받고 또 기재부에서는 그렇게 되면 일부 한 40% 국비가 지금 지원되기 때문에 기재부 장관이 주재하는 1차, 2차 심사를 저희가 직접 가서 그 적격심사 나온 걸 가지고 또 이걸 또 다시 설명을 해서 어떤 거기까지 지금 다 기재부에서 심사까지 끝난 이런 사업이고 또 환경부에서 전적으로 아마 이것은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이 방식도 요즘에는 BTL이 아닌 그 BTO 방식으로 지금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소각장 작업은 거의 추세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니까 인제 BTO방식은 BTL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럼 인제 수익이 발생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대성
황대성자원순환과장
그렇죠. 수익이 나와야죠.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은 말씀한 것처럼 익산 같은 경우도 그 반입량이 적다면은 우리 군산은 인구라든지 이런 걸로 봤을 때 더 적으니까 더 적을 건데 이게 과연 어떻게 될 건가 하나의 인제 문제점이고, 또 하나는 익산에 옛날, 익산도 사실 거기 공설운동장, 익산공설운동장 뒤쪽에다 했잖아요. 거기는 인자 시내권에서 좀 떨어지기는 떨어졌어요, 거기는. 우리보다는 가깝지마는. 그러다보니까 아파트지역하고 가까우니까 처음에 주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때 당초 공사를 할 때. 근데 지금은 거기서 나오는 그 폐열을 가지고 수영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저렴하게 이용하고 있죠. 그 내용은 아세요?
대성
황대성자원순환과장
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서 시민들이 어쨌든 그런 시설로 인해서 시민들의 복지시설이 또 저렴하게 굉장히 저렴하게 좋은 시설이 들어오니까 그런 것들을 좀 반감시키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 계획서로는 인제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마는 우리 계획서에는 그런 내용들이 혹시 포함이 되나요?
대성
황대성자원순환과장
아니 저희 계획도 거기서 나오는 그 열을 이용해서 발전시설로 해서 전력을 팔고 또 그 열로 인해서 주민편익시설을 짓도록, 뭐 찜질방이라든지 그렇게 지금 현재 설계상에 기본적으로는 반영이 돼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지금 돼 있어요?
대성
황대성자원순환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 걸 언제 한번 저희한테 한번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요.
대성
황대성자원순환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사업자가 인제 선, 사업자 선정은 언제 정도 되는 거예요?
대성
황대성자원순환과장
11월 2차 그 뭐야, 서류제출기한이 11월 말인가 기거든요. 그거 이후에 그걸 검토가 끝나서 최종적으로 그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이 되는 걸로 그렇게 일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게 내년 중반 정도 가야 아마 최종적으로 그 사업자가 적격여부가 가려질 것 같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하여간 이 관련돼서는 언제 한번, 이것만 가지고라도 한번 집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 근게 BTO 같은 경우는 수익이 발생이 안 되면은,
대성
황대성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중앙정부에서 보전을 해줘야 되잖아요.
대성
황대성자원순환과장
예, 기본적으로는 하여튼 뭐 수익이 발생돼서 그 사람들이 그걸 운영할려고 하는 것이니까요.
동완
서동완위원
BTL은 어쨌든 우리한테 기부채납하고 우리가 운영권하고 이자를 주는 거니까 뭐 거기서는 뭐 민간사업자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BTO는 예상한 만큼 수입이 안 돌아왔을 때는 우리가 돈을 보전을 해 줘야기 때문에 사실 이게 굉장히 좀 난해할 수도 있겠다, 특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익산 같은 경우는 시내권에 있다보니까 주민들이 그런 복지시설을 많이 이용한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내초도에 있잖아요.
대성
황대성자원순환과장
예, 좀 장소적으로 좀 주민편익 이용하는 데는 약간의,
동완
서동완위원
거기까지 누가, 거기 시설을 어떤 시설을 해줄지 모르지마는 과연 이용하겠나,
대성
황대성자원순환과장
예, 그 점은 저도 좀 기억하고 있고요. 유념하고 있고 또 기본적으로 앞으로 인제 저희들이 뭐 기본적인 기술이 좀 부족하다보니까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환경관리공단에다가 의뢰를 해서 그쪽하고 협상하는 과정이 좀 있거든요. 그 협상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충분히 감안이 되고 또 향후 수익이라든지 수입구조라든지 그런 문제도 심층적으로 분석이 돼서 그에 대한 대책이랄지 그런 것들이 협상과정에서 좀 나타나고 조정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한번 인제 어느 정도 됐을 때 저희가 심도 있게 해야 된다, 이사업을 할지 말지까지도 고민할 필요성이 있겠다, 지금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처럼 익산이 우리보다 더 인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반입량이 적다라고 그러면 그면 손해가 생기면은 그게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럼 우리는 더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사실 걱정이 돼요. 그럼 해놓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은 하여간 하시면서 의회하고 좀 지속적으로 그런 정보공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황대성자원순환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그 익산 같은 경우 어떻게 한번 더 알아보셔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그리고 거기에 복지시설들이 어떠어떤 시설들이 있고 그 시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뭐 이런 것들 전반적인 것들 한번 자료로 해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황대성자원순환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신경용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180쪽에 도서쓰레기 적환장 정비. (침묵) 없으신가요? 181쪽 폐기물매립장 운영관리. (침묵) 안 계십니까? 다음은 182쪽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침묵) 안 계십니까? 다음은 183쪽, 방경미 위원님.
방경미위원
지금 우리 아파트단지에 음식물쓰레기 개별장비 달은 거 있죠.
대성
황대성자원순환과장
RFID 지금 뭐 공급돼 있는 거요, 현재 공급 중에,
방경미위원
그거를 했으면 그게 장단점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일단 그거 바꾸면서 우리가 뭐 자금도 필요했고 돈도 들었는데 그걸 설치하시고 전하고, 그걸 설치하기 전 설치한 후에 장단점 그거를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신지…,
대성
황대성자원순환과장
글쎄 장단점은 전에보다는 제가 볼 때는 그 쓰레기 분리수거가 상당히 정확해졌다 해서 뭐 양이 그렇게 많이 줄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 예를 들면 음식물에서 뭐 게껍데기 같은 경우는 껍질 같은 경우는 버리지 않고 그런 것들이 좀 더 많이 지켜지는 그런 쪽으로 제가 분리수거가 좀 더 철저해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뭐 시민들 자체, 그 어떤 지금 리터당 한 뭐 50원 정도 이렇게 지금 부담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경제적인 그 큰 부담도 그렇게 많이 저희들이 부담을 지우지 않는 선에서 음식물은 잘 수거가 되고 있는 걸로 지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진권
김진권경제항만국장
그래서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보충 한번 답변 더 드리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RFID 그 이 쓰레기종량기를 설치함으로써 작년 대비해서 설치전보다 그 뭐 최대는 30%, 25~30%가 감량됐다는 거, 그래서 이것을 환경부에서 앞으로 제로화를 시킬려고 그러는 데에 그 목적이 있거든요, 돈을 떠나서. 근데 아직도 의식수준이 덜 돼서 한꺼번에는 안 되고 그래도 생각보다 크게 그 민원인도 많이 줄고 지금 그 아파트에서 처음에는 사용이 불편하니까 안 놓겠다 했는데 지금은 이게 상당히 호응이 더 좋아서 우리도 서로 해달라는 것이 많이 추세가 돼 있고 어쨌든 간에 정부에서 권장하는 음식물쓰레기가 25~30%가 지금 줄었다 그런 데에서 아마 가장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방경미위원
그리고 단점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할 수 있어요? 그걸 설치함으로써 그래도 좀 안 좋았던 점은 없었습니까?
대성
황대성자원순환과장
아니 뭐 현재로써 그렇게 특별히 드러난 단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경미위원
이제 제가 알기로는 무단투기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대성
황대성자원순환과장
무단투기요? 예.
방경미위원
많이 인자 전보다는 좋아졌고 그러는데 냄새나 이런 거에서 음식쓰레기냄새나 이런 것들은 아직 잡혀지지 않지 않습니까, 냄새.
대성
황대성자원순환과장
냄새요?
방경미위원
예, 그래서 저는 이것도 참 잘하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고생하셨고요. 그리고 이것보다 더 좋은 각 아파트 단지에 음식쓰레기 처리기가 없는 아파트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환경이 얼마나 깨끗할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근데 그게 가능한 기계들이 있거든요. 전혀 아파트에 단지에 음식처리기가 없어도 음식처리기가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한번 잘 알아보시고,
대성
황대성자원순환과장
예, 그 문제는 저희들이 좀 더,
방경미위원
그런 것 쪽을, 이왕이면 군산시가 환경위생문제나 이런 문제들 또 음식쓰레기 그 냄새 악취만 없어져도 아파트가 아주 깨끗한 주거환경으로 바뀔 거예요. 그쪽으로 해서 좀 더 알아보시면 좋은 게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노력해 주세요.
대성
황대성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좀 더 연구하고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경미위원
이상입니다.
신경용위원장
그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관련해서 아까 그 평가분석 한 게 있으면 그 자료로 좀 해주시고요.
대성
황대성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신경용위원장
예, 서동수 위원님.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죄송합니다, 늦어서.
신경용위원장
몇 쪽이십니까?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180쪽이요, 도서지역 쓰레기 적환장 사업 지금 도비가 4,500인데 지금 확보 됐습니까요? 아니면 뭐,
대성
황대성자원순환과장
아니 지금 현재 그 내년도 사업계획이니까요, 인제 연말,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제가 볼 때는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명도, 방축도, 장자도가 지금 추진이 됐고,
대성
황대성자원순환과장
예, 올해 뭐 차질 없이,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내년 16년도 사업에는 관리도, 비안도 두리도인데 이 사업이 확정적인가요, 아니면 변동이 있을 수도 있나요?
대성
황대성자원순환과장
아니 이건 여기만 하면 전부 끝납니다. 여기만 하면 끝나기 때문에.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변동이, 여기만 하면 끝나요?
대성
황대성자원순환과장
예, 나머지는 다 진행이 됐고요.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다른 지역은 할 데 없어요?
대성
황대성자원순환과장
예, 다 진행이 됐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있는데?
대성
황대성자원순환과장
어디를 말씀하시는…,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도시지역 적환장 할 곳이 몇 군데 더 있는데.
대성
황대성자원순환과장
더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제가 그러면,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 3군데 사업이 이게 좀 유연성 있게 좀 이렇게 변화를 줄 수도 있느냐는 얘기죠.
대성
황대성자원순환과장
아니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뭐 예를 들면 앞으로 교량이 연결이 될 선유도나 개야도 같은 데는 차도선이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추진을 그 뭐야, 제외시키고 나머지는 지금 작업을 했고 현재로써 목표가 지금 3군데인데 그 관련해서는 어디 꼭 정해진 건 아니고 그 범위 내에서 위원님 다시 말씀 들으셔가지고 들어서 제가 추진하도록,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이건 별도로 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대성
황대성자원순환과장
예.
진권
김진권경제항만국장
그래서 위원님 당초에, 아까 그래서 신축성 있게 당초에 개야도도 대상에 있었는데 내년도부터는 차도선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육지에서 꺼내올 수 있는 그래서 거기 대상지를 다른 곳으로 옮기기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것은 약간 변동이 좀 가능도 한 사업입니다.
대성
황대성자원순환과장
예, 그것은 별도 다시 좀 조정 이렇게,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별도로 제가 좀 한번 주문하겠습니다.
대성
황대성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신경용위원장
다음 184쪽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침묵) 안 계십니까? 다음에는 일반업무, 유선우 위원님, 예, 나종성 위원님 먼저 하시죠.
나종성위원
지금 우리 저 일반 그 관급마대를 전에 20키로에서 지금 뭐 10키로인가 줄였죠?
대성
황대성자원순환과장
아니 50키로에서 20키로로.
나종성위원
50키로에서 20키로로. 근데 왜 50키로짜리를 왜 줄였어요?
대성
황대성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 저희 조례상에 50키로, 20키로로 이렇게 돼 있는데 50키로를 하다보니까, 운영을 하다보니까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게 담는 분들이 욕심이 있어가지고 양을 과다하게 담다보니까 이렇게 상차하는데 그 현장에서 이렇게 질병이 생기는 하소연이 애로사항이 많이 전달이 돼서 조례상에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20키로짜리로 저희들이 좀 줄인 것입니다. 줄인 건데,
나종성위원
그게 지금 사용하는데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저번에도 제가 이제 50키로쪽으로 좀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일선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전에 이렇게 큰 것으로 해가지고 나름대로 그 금액차이가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저 뭐야, 관급마대를 사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것이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쓰시는 소비자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니까 좀 검토를 한번 하셔서 전에처럼 50키로 마대로 좀 할 수 있는 방향을 좀 한번 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일반적으로 지금 가정에서 나오는 혼합폐기물 있죠. 그거 어떻게 운반합니까?
대성
황대성자원순환과장
아니 저희들이 신고를 받고 보통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뭐 5톤 이하 차량 1대로 해결이 되면 차 1대를 붙여가지고 반출을 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나종성위원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불편이,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분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다고 지금 판단하고 계십니까?
대성
황대성자원순환과장
아니 좀 불편함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좀 그 배출하는 분에 비해서 저희들이 처리하는 인력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나종성위원
인력이 부족하면 더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대성
황대성자원순환과장
그런 어려움이 좀 있어서 시간 지체가 좀 되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나종성위원
깊이 얘기 않겠습니다.
대성
황대성자원순환과장
예.
나종성위원
반성하고 잘 검토해 보세요.
대성
황대성자원순환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경용위원장
또 일반업무 관련해서, 유선우 위원님.
선우
유선우위원
과장님 그 도심권에 이제 좀 이런 공터만 있다 싶으면은 일반쓰레기를 다 공터 있는 데마다 다 곳곳에다 버려놔요. 그런데 인제 물론 그 땅 주인들이 자생적으로 해서 치우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잖아요.
대성
황대성자원순환과장
예.
선우
유선우위원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계속 그렇게 관광객들도 와서 보는 많이 방문을 하고 있고 또 인제 거기에 사시는 분들도 그것 때문에 솔직히 민원도 많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좀 있습니까?
대성
황대성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사실은 현재 매주 저희 단속반이 나가서 계도하고 또 저녁에 심야까지도 잠복근무를 하면 좀 이상하지만 그 상습적인 그런 투기지역에 잠복근무도 하고 있고, 또 나대지는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실은 주위에 사시는 분들한테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고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우선 치울 수 있는 것은 사실 치우고 1차적으로 또 그 해당토지의 소유자가 관리나 점유한 분이 관리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공문으로 촉구도 하고 있고 또 자체적으로 향후라도 그 관리에 철저를 기해라 최선을 다해달라 이렇게 지금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안내는 하고 있지만 나대지 상태에 있는 상태가 상당히 좀 시내에 다수 많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힘이 골고루 미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근게 인제 현실적으로 솔직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그렇다면 인력이 부족해서 뭐 힘이 부쳐서 못 하면은 그래도 그 각 동사무소에다가 시책으로 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라도 자생단체나 뭐 이렇게 해서 좀 청결운동을 한다든가, 꼭 보면 명절 때 한 2번 해요, 동에서. 그냥 뭐 명절이라니까. 명절 때 딱 하고 만다니까, 한 번씩. 근데 그거를 한 달에 한 번이든 해서 좀 상시적으로 좀 자생적으로 그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한 달에 좀 그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서,
대성
황대성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한번 세워서,
선우
유선우위원
하다보면 그나마 좀이라도 좀 깨끗해 질 것 아니에요.
대성
황대성자원순환과장
예, 내년에는 좀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좀 계획을 세워서 한번 추진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권
김진권경제항만국장
위원님 그래서 지금 내일은 그 아까 말씀하신대로 자원봉사센터에서 주가 돼 가지고 한 30개 단체, 한 2천명이 경포천 나대지 이런 데에서 주요 취약지에 대해서 청소지구의 날이라고 하니까 거기서도 민간이 더 참여하고 그래서 우리가 직영환경미화원이랄지 서해환경이랄지,
선우
유선우위원
1년에 한 번이잖아요, 지구의 날이.
진권
김진권경제항만국장
그것은 한 번이지만 아까 양대 명절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것을 수시로 지금 있고 공단도 아마 옛날에 비해서 엄청 아마 변했다고 할 겁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근게 본 위원이 지금 국장님 무슨 말씀인가 알아요. 근데 인제 제가 그 당부 드리는 건 뭐냐면 그거를 어떤 날 어떤 이렇게 정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뭐 한 달에 며칠날은 우리 동네 뭐 청소의 날 해서 그렇게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을 좀 마련해 달라는 얘기예요.
진권
김진권경제항만국장
예, 하여튼 그렇게 최대한 하겠고요, 저희가 지금 한 가지 효과보고 있는 것이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줘 가지고 지금 CCTV를 10대를 이렇게 설치를 하니까 거기에는 센서가 붙어가지고 ‘지금은 CCTV 작동되고 있습니다. 버리는 분은 벌금 얼마에 처합니다.’ 하다 보니까 쓰레기 불법 투기하는 것이 상당히 지금 그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시범지역으로 10개를 했지만 우리가 부득이 손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취약지구는 많은 예산을 안 들이고도 설치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점진적으로 확대 좀 해나가고 아까처럼 그런 경우는 어떤 날이 아니더라도 자생활동을 하도록 충분히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런 날을 정해서 이제 마대에다가 다 모아놨어요. 그건 어떻게 처치를 합니까?
대성
황대성자원순환과장
저희들한테 연락하면 사실 그 매립장이 다 아시겠지만 감시원들이 있는데 그쪽 분들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선우
유선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처리를 하시냐고.
대성
황대성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수거해서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그 서해환경이나 우리시 해서 처리를 해요?
대성
황대성자원순환과장
예,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버리는 비용은 어떻게 해요?
대성
황대성자원순환과장
버리는 비용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공성이 있다 보니까 그쪽하고 협의해서 반입을 시킬 수 있도록,
선우
유선우위원
제가 과장님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동네에서 하도 그 옆에 옆집에 쓰레기가 많다보니까 그걸 다 그 옆집에 사시는 분이 더러우니까 치웠어, 해놨어 그래가지고 시에다가 연락을 ‘여기 이렇게 해서 다 치워놨는데’ 그면 그 사람이 돈까지 물어가면서 해야 한단 얘기예요, 시에서는. 그러면은 어떤 거는 단체로 모여서 할 때는 공공성을 띄고 그 옆에 그 주위에 동네 깨끗하게 해서 조금이라도 자기 품팔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모아놔서 좀 치워달라고 하면 공공성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잣대도 어디다 둬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거는.
대성
황대성자원순환과장
위원님 그 말씀 잘 알겠고요, 하여튼 그 시민들이 그런 경우에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근게 앞으로는 이렇게 좀 대책을 좀 세웠으면 좋겠어요.
대성
황대성자원순환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 그렇게 해서 청소를 해서 한다고 하면 동사무소 가서 마대라도 준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치워준다면 그 옆집 사는 사람들이 치울 수 있게 해놓고 연락하면 와서 좀 수거해가고 이런 시스템을 좀 마련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황대성자원순환과장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하천 도서 부유쓰레기 수거 사업 있죠. 그 배정된 예산하고요, 그 또 그 개별로 이렇게 그 청소하시는 분들 지정을 하죠?
대성
황대성자원순환과장
예, 탑천 뭐 이렇게 지역별로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그분들 명단하고요, 또 하나는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 그 2015년도 대상자가 지금 135개소인데 여기에 대한 사업비하고 사업개소 그것 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성
황대성자원순환과장
예,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신경용위원장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 그 페이퍼코리아에서 지금 산업폐기물 나오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에도 얘기했는데 지금 자원순환과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대성
황대성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은 그 당초에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최초에 그 반출계획에 대해서 그쪽에서 시험성적 결과를 첨부해가지고 반출계획 신고를 해서 처리를 했고요. 하다 보니까 양이 아무래도 오래전에 매립된 양이다 보니까 그쪽에서 정확히 양을 산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양을 파다 보니까 반출하다 보니까 양이 좀 많이 반출이 돼 가지고 많이 나와서 2차적으로 17만 톤까지 했는데 현재 그쪽 그 사람들의 관계자의 추정으로는 한 13만 톤, 14만 톤 정도면 마무리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금 적법하게 신고 받아서 반출되는 거 허가업체에 반출, 허가지역에 매립 이렇게 과정에서 감독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환경위생과는 사실 거기에 대해서 그 매립된 폐기물에 대해서 오염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 해야 되는 거고 우리 자원순환과는 이것을 거기에서 인제 굴착한 폐기물들을 폐기물처리업체로 이렇게 해서 하는 그 역할만 하는 거죠?
대성
황대성자원순환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당초부터 반출량이 지금 배 이상이 늘어난 거잖아요.
대성
황대성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반출량이 많은 건 제가 여러 가지 그 관계분들이나 종합해서 본 결과는 아까 말한 대로 매립된 양이다 보니까 추정량에 대해서 누군가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1차적으로 그 매매 뭐하는 과정에서 반출하는 그 단계에서 그 양을 그 산출하기가 어려워서 1차적으로 저희들한테 그렇게 신고를 했고 실질적으로 반출 그 사업을 하다보니까 일을 하다보니까 양이 그렇게 많아져서 추가로 반출을 신고를 했고 법률적으로 뭐 2차로 추가로 신청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접수해서 처리하고 반출하고 있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그러니까 이제 반출하는데 제가 인제 물론 인제 지금 현재는 국인산업으로 가고 있죠?
대성
황대성자원순환과장
국인산업하고 충남에 있는 업체하고 두 군데로 나가는 걸로 이렇게…,
동완
서동완위원
두 군데로 나눠가고 있어요?
대성
황대성자원순환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어디, 하나 업체는 어디라고요?
대성
황대성자원순환과장
(관계직원과 상의)
동완
서동완위원
그게 어디 있어요? 그것은?
대성
황대성자원순환과장
충남에 있는 업체로,
동완
서동완위원
아, 충남에 있어요?
대성
황대성자원순환과장
보림씨에스라고 당진에 있는 겁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당진? 당진까지 가요?
대성
황대성자원순환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왜 우리 인근에 매립장이 있는데 당진까지 가요?
대성
황대성자원순환과장
글쎄 그것은 제가 듣기로는,
동완
서동완위원
지금 우리 여기가 지금 국인산업이 당초 사업 초기 사업계획 때 보면은 관내 것만 하기로 돼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위험성도 있고 또 사업자가 사업에 손해를 볼 수 있어서 이걸 전국으로 풀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대성
황대성자원순환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우리 관내에,
대성
황대성자원순환과장
이건 글쎄 제가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 파악을 해봐야겠지만 운반하는 업체의 계약과정에서 왜냐면 그 지정된 업체와 계약이 되고 또 한시적인 그쪽 페이퍼코리아에서는 빠르게 작업을 마무리할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반출된 업체, 허가된 그 운반업체로만 그게 계약이 돼야 되니까 그런 과정에서 아마 당진으로 좀 일부 반출이 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뭐 회사측의 어떤 내부적인 게 있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단기인 시간 내에 그걸 양을 많은 양을 소화시키다 보니까 그 업체 계약과정에서,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여기도 소화를 할 수가 있어요. 할 수 있는데 뭐 그 내막들은 뭐 어느 정도 짐작은 가지마는 그 관련된 것을 줘보세요. 지금 당진에 있는 업체하고는 얼마만큼 몇 톤 정도 계약이 돼 있고,
대성
황대성자원순환과장
그 문제는 별도로 제가 파악해서 보고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요, 국인산업하고는 몇 만톤 매립이 됐는지 그리고 단가, 내가 저번에 한번 계장님한테 말씀, 단가 좀 한번 달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 아직 안 주신 것 같아요. 단가, 톤당 단가.
대성
황대성자원순환과장
글쎄 인제 그것은 조금 양해를 구해주셔야 할 것이 그 단가 문제는 당사자 간의 어떤 계약에 의해서 법에 정해진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그쪽에 좀 확인을 해가지고 가능한 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게 단가가 정해져 있을 건데?
대성
황대성자원순환과장
아니 단가는 법에서 정해진 건 아니고 그 형상이나 이런 걸 봐서 당사자 간의 그 계약에 어떤 뭐 물론 인제 최저 수준은 있겠죠. 그렇게 계약을 하는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어쨌든 그 부분을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우리 인근에 매립장이 있는데 이 매립장이 지역으로 제한을 뒀다가,
대성
황대성자원순환과장
그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알죠?
대성
황대성자원순환과장
예, 무슨 말씀인가 알고,
동완
서동완위원
우리가 풀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요구해서 풀었던 거예요. ‘수익이 발생이 안 되니까 풀어줘라’ 그랬는데 지금 관내에 있는 것이 들어가겠다는데 그 사람들이 거부를 하고서나 당진으로 갔다는 얘기는,
대성
황대성자원순환과장
아니 뭐 거부해서 지금 들어가는 게,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러니까 속 내막은,
대성
황대성자원순환과장
하여튼 그런 내용은 저도 좀 깊이 조사를 해서 이렇게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신경용위원장
예, 그거 좀 보고 좀 하세요. 그거 지난번에 현장방문 때 그런 내용들이 이미 오고 가고 그랬는데 일단은 그걸 빨리 처리하기 위한 어떤 그런 방법일 수도 있고 당사자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오픈하기가 어려움이 있는가 본데,
대성
황대성자원순환과장
예, 다시 정확히 내부 파악을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파악을 해보세요.
대성
황대성자원순환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여기에서 얼마큼이 나오는데 여기서 그걸 다 못 받는지, 저는 여기서 못 받을 이유가 없다고 보거든요.
대성
황대성자원순환과장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니까 그 부분을 한번 확인을 좀 해서 자료를 꼭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황대성자원순환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자료를 주시고 한 가지 더 좀 할게요. 지금 우리 군산 관내에 적환장이 지금 3곳이 있잖아요. 3곳이 있어요. 해망동하고 경장동 그리고 미룡동이 있습니다. 자, 해망동은 지금 서해환경 노동조합 사무실 있는 데 같이 있고 경장동에 있는 것은 우리 여기 지금 학생회관 옆쪽 그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있는데 미룡동 적환장 같은 경우는 지금 미룡동 사거리 한가운데 있어요.
대성
황대성자원순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알고 계시죠?
대성
황대성자원순환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미룡동이 불과 몇 년전만 하더라도 주위에 아파트가 없었을 때는 뭐 적환장이 있든 뭐였던 누가 신경을 안 썼단 말이에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그 사거리 중심으로 해가지고 롯데인벤스아파트가 있고 리젠시빌이 있고 주공2단지가 있고 3단지가 있고 둘러싸여 있어요. 그리고 그 바로 10m 정도 뒤에 부지에 이번에 평생학습관이 인제 건축이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내년 빠르면 상반기 늦어도 하반기 때는 개관을 할 거예요.
대성
황대성자원순환과장
잘 알았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보셨을 때 이게 위치가 조금 전에부터 많은 그런 이야기가 나왔지만, ‘부적절하다, 인제 위치를 우리가 옮기는 것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성
황대성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대성
황대성자원순환과장
예, 대체부지를 좀 확보가 돼야 될 것 같은데,
동완
서동완위원
저도 지금 뭐 그런다고 해서 이 근방에 우리가 토지가 비싼데 이거를 땅을 사서 가기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고, 사실. 그 면적을 대충 보니까 약 한 250㎡ 되더라고요. 그래서,
대성
황대성자원순환과장
한 130평 제가 알기로 지금,
동완
서동완위원
예, 그래서 거기 지금 대체부지를 좀 한번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대성
황대성자원순환과장
제가 좀 그 부분은 좀 대체부지를 연구 좀 파악을 해서 어떤 뭐 적절한 조치를 좀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또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좀 빨리 파악 좀 하셔갖고요, 한번 좀 보고를 해주시죠.
대성
황대성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신경용위원장
자원순환과의 그 기능 자체가 아까 유선우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했지마는 범시민적으로 시민들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또 인원도 한정되어 있어요. 그 인원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쾌적한 환경조성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발적 참여, 과거에 우리 그 대청결운동 한참 그 운동을 하다가 지금 이게 접어졌는데 뭐 그런 어떤 붐을 조성해 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대성
황대성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신경용위원장
그 우리 경제항만국장께서는 그 환경위생과, 자원순환과 여기가 지금 그 현장업무 가장 민원이 많이 대두되는 그 과이면서 또 기피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직원들이 참 고생을 많이 하는데 많은 격려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권
김진권경제항만국장
감사합니다.
신경용위원장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항만국 소관 업무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항만국장을 비롯한 우리 직원님들 전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안건 - 수도사업소 소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은 지난 7월 27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과장들 소개 후에 총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생
김인생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김인생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리증진과 우리시 발전에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신경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수도사업소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사업소 담당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소개) 이어 수도사업소 총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우리 수도사업소는 시민생활의 기본이 되는 상하수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써, 총 2개 과에 12계, 6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수도과에는 7개 계에 42명이, 하수과에 5개 계에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보고서 2쪽부터 9쪽까지 일반현황과 시설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0쪽 2015년 주요성과입니다. 금년도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334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5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전략 리더쉽, 경영시스템, 경영성과, 정책준수 등 경영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군산시가 우수등급을 받음으로써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고군산군도 식수난 해소를 위해 금년 8월 신시도에서 무녀도까지 4.5Km의 비상급수관을 설치하여 장기가뭄에 대비하였습니다. 도시침수를 예방하고자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에 대해 종합적인 하수도 정비대책을 수립하여 중동2지구와 산북지구에 배수펌프장, 유수지 등 배수시설 개설공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오염원을 사전에 예방, 서해안 수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자 경암-금암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추진 중으로 올해 2월에 2차분을 착공하여 공사 중이며 연말에 2차분을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보고서 11쪽 2016년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수도과에서는 상수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유수율 제고사업을 시행하여 작년 67%대에서 올해 9월 현재 68%대로 진입하였으며, 2020년까지 유수율 83%를 목표로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통해 관망 정비, 블록시스템 운영 및 노후관 정비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깨끗한 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도서민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개야도에 저수지 취정수시설, 배수지 및 관로포설을 시행하여 도서민에게 안정적인 생활용수를 공급하여 식수이용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하수과에서는 안전행정부 지방상하수도 직영기업 전환추진 지침에 따라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여 2016년 1월부터 지방공기업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2017년까지 2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하수도시설의 체계적 정비와 합리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시민들의 생활환경과 공중위생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수도사업소에서는 시민 여러분들께서 항상 맑은 물을 마시며 안전하고 깨끗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저희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관심과 조언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경용위원장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시고요, 인사이동에 따른 담당계장 소개 후에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명보
심명보수도과장
수도과장 심명보입니다. 보고에 앞서 수도과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어 수도과 2016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신경용위원장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5쪽부터 질의내지는 자료요구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5쪽 (침묵) 16쪽 가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지금 착수보고하고 기초자료수집까지는 완료가 됐네요, 그 16쪽.
명보
심명보수도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지금 향후계획은 용역 이게 마치게 되면은 여기에 따라서 인제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건 블록시스템하고 또 다른 건가요?
명보
심명보수도과장
전에 이제 2010년도에 한번 기본계획수립 했잖아요. 했는데 그 현재까지 기간과 앞으로 수요에 대한 변경이 생겼어요. 이제 인제 일종의 우리 수도사업 하는 지침서거든요. 근데 변경이 새만금공업용수라든가 유수율 달성을 위한 변경용역이 생겨가지고 지금 5년 주기로 지금 그 변경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동완
서동완위원
5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 건가요?
명보
심명보수도과장
예, 변경을 하고 최초는 10년 주기로 하는데 5년마다 변경을 하도록 법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요? 그러면은 그 지난 업무보고 때 보고했던 상수도관망 전산화 정비사업은 지금 어떻게 됐어요? 마무리 거의 됐나요?
명보
심명보수도과장
상수도관망 그 전산화 사업은요,(자료검토)
동완
서동완위원
지금 어떻게 그게 됐고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그것은요.
명보
심명보수도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지금 원래는 11월달까지 마무리를 한다고 했던 사업인데, 근게 어쨌든 그 정산을 통해서 이것도 역시 도로굴착작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누수되는 것을 지금 방지하고자 지금 그때 한다고 정부합동감사 처분요구사항이라고 해서 사업을 한다고 했었잖아요.
명보
심명보수도과장
근데 그게 지금 이제 50미리 이상을 우리 인트라시스템 해가지고 GPS 같이 입력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이 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을 해서 예산을 낭비시킬 필요가 없어서 이 용역은 지금 기본계획은 진행을 하고 그 용역은 지금 중지를 시켰어요.
동완
서동완위원
그 얘기를 해주셔야죠.
명보
심명보수도과장
예, 그래서 지금,
동완
서동완위원
우리한테는 신규사업을 한다고 해서 우리는 지금 사업이, 그때 당시 이 사업이 새로 들어온 사업이 아니라 7월달에 보고할 때 상수도 관망사업하고 지금 이 수도정비기본계획사업이 같이 올라왔었어요. 그렇잖아요.
명보
심명보수도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지금 중복되니까 이것을 지금 잠깐 보류해 놓은 거네요, 그러면 보류?
명보
심명보수도과장
근데 왜 그냐면은 저희들이 그렇게 해도 되고 같이 가도 되는데 어차피 지하에 매설된 관을 전산이기 하는 사업과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사업은 조금이라도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 않냐, 그것을 발굴해 가지고 지금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것은.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과장님 그 말씀을 충분히 알겠는데 그것을 7월달에 보고하기 전에는 왜 몰랐냐 이거예요. 이미 사업부서에서 담당, 그 지금 똑같이 수도계에서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이걸 다른 계에서 하는 게 아니라.
명보
심명보수도과장
유수율계하고 수도계하고 나눠서 하는 것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수도계로 돼 있는데? 2개 다, 이 자료에는?
명보
심명보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수도계로 돼 있어요. 같은 계에서 사업을 올리는데 불과 한 4개월 전에는 몰랐다가 4개월 후에는 ‘그럴 것 같으니까 사업을 않는다’ 이것은 조금, 예산이 적으면 말을, 적으면은 몰라도 예산이 5억 되는 예산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인제 그건 예산의 그 효율적인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있어요. 잘못하면 수도과에서 예산을 잡아놓기 위해서 그냥 사업계획으로 그냥 한 건지 또 이렇게 오해도 생길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거 있잖아요. 상수도 관망전산화 정비사업을 왜 하지 않고 보류했는지 그 사유를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보
심명보수도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신경용위원장
16쪽 추가 있으십니까? (침묵) 17쪽 개야도 식수원 개발사업. (침묵) 다음 18쪽 고군산군도 상수도 시설공사. (침묵) 없으십니까? 다음 19쪽 새만금 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사업. (침묵) 19쪽 안 계십니까? 다음 20쪽 유수율 향상으로 공기업 경영개선. 예,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그 지금 과장님 우리가 아까 그 유수율 제고사업이 지금 몇 %라고 했죠, 유수율이? 70?
명보
심명보수도과장
지금 67%인데요.
동완
서동완위원
아, 60.
명보
심명보수도과장
작년 1월에서 9월, 올해 1월에서 9월을 비교를 해보니까 1.52%가 상승이 됐어요.
동완
서동완위원
그것을 우리가 유수율을 이렇게 67%로 했다는 것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 확인하나요? 67%라는 것을.
명보
심명보수도과장
그게 인제 우리가 수자원공사에서 물을 돈 주고 사 쓰거든요. 그래서 온, 들어온 물 시민들한테 돈을 인제 물을 사용금액 받은 돈을 그 차액을 계산하는 것인데요.
동완
서동완위원
돈으로 계산을 해요? 물 양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명보
심명보수도과장
양으로 계산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근게 물 양으로 계산하잖아요.
명보
심명보수도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은 다른 데는 관두고라도 우리가 뭐 인근의 익산하고 비교했을 때 유수율이 어떻게 차이나요? 익산이 유수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명보
심명보수도과장
우리가 우리시는 인제 산간부가 있고 도시부가 있잖아요. 근데 인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면은 7위 정도 갑니다, 유수율이 전라북도에서.
동완
서동완위원
7위 정도?
명보
심명보수도과장
예, 그리고 이제 전국적으로 비교하면 강원도하고 전라남도가 제일 낮고요.
동완
서동완위원
제가 환경부 자료를 좀 조사를 해보니까 2013년도 기준이에요. 2013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수도요금 고저지역 비교한 표가 있더라고요. 비교를 해보니까 높은 지역이, 제일 높은 지역이 어디냐면 강원도 정선이더라고요. 생산원가는 한 2천, 이게 루베당 2,200원 같은데 요금은 1,400원 정도 그래서 요금현실화는 63%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 군산 같은 경우가 지금 이 표대로 보면은 전국에서 7번째로 지금 요금이 비싸다고 나와 있어요. 군산시가 생산원가는 1,066원인데 요금이 1,041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그리고 전라북도에서 제일 낮은 지역은 어디가 낮냐면은 무주가 제일 낮은데 생산원가는 2,890원인데 요금은 430원이에요. 그래서 요금현실화가 15%밖에 안 돼. 여기는 좀 심각하죠, 요금현실화를 너무 적게 했으니까.
명보
심명보수도과장
그런 데는 빚만 많이 얻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근데 우리시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우리가 이렇게 7번째로 높을 이유가 있나요? 시민들이 봤을 때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명보
심명보수도과장
사실은,
동완
서동완위원
원가도, 원가 같은 경우도 강원도는 2,200원인데 우리는 1,066원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비쌀 이유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그 수도요금 있잖아요. 수도요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뭡니까, 고지역하고 저지역 이걸 비교를 할 수 있는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마는 그것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주죠. 다른 데는 빼고라도 저희하고 비슷한 지자체, 예를 들어서 뭐 우리하고 자매결연 맺은 원주라든지 순천, 목포라든지 익산이라든지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한번 비교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그 지역의 유수율도 한번 좀 비교를 해주세요.
명보
심명보수도과장
예, 알았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블록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인제 유수율이 많이 좋아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인제 문제가 뭐냐면 지금 우리 군산시내에 보면 지금 공사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공사로 인해서 블록시스템이 해제가 됐는지 안 됐는지 파악을 못 하는 지자체들이 있다고 보니까 있더라고요, 대표적으로 뭐 성남이나 이런 데 몇 군데가. 블록시스템을 만들어놨는데 공사들이 하도 많이 하니까 이게 그 공사로 인해서 파손이 돼서 지금 누수가 되고 있는데 그걸 확인을 못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어떻게 확인하나요? 그런 것들을?
명보
심명보수도과장
우리가 인제 가장 그 용이한, 블록이라는 것은 블록별로 물을 가두고 열어놓고 하는 인제 그 시스템인데요, 저희들이 가장 그 취약한 시간에 저희들이 인제 청음기라고 해가지고 보통 밤 11시에서 새벽 5시에 그 유수율계 직원하고 같이 다니면서 인제 양쪽에다 기계를 대놓고 그 소리로 이렇게 체크를 합니다. 체크를 해가지고 유수율이 많이 물이 새는 소리는 그 기계에 반응을 해주거든요. 그런 데는 집중적으로 인제 확인을 해가지고 발견을 하게 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전에도 그 방법으로 하셨다고 그랬었어요. 조용한 저녁시간 때에 해서,
명보
심명보수도과장
그게 좋은 방법,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그것이 과연 최선의 방법인가라는 인자 생각도 들어요, 그게. 그래서 혹시 그 우리가 지금 모르고 블록시스템이 해제가 된 지역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지금 확인이 안 되죠?
명보
심명보수도과장
저희들한테 전번에 아까 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지금 GPS 지금 우리가 관망전산화 하는 거 있죠. 그것을 이 블록을 하는 사업을 50미리 이상은 거기에 다 다 입력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만약 굴착을 하게 될 때는 도시가스라든가 다른 타 과에서 이렇게 할 때는 저희하고 협의가 들어와요.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무방비상태로 파헤쳐지거나 방치되는 일은 없거든요. 지금 현재 시스템은요.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가 유수율도 점점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누수되는 부분들도 그런 블록시스템을 통해서 많이 지금 잡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명보
심명보수도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면 물이 새는 경우가 인제 많이 줄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역으로 봤을 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수도요금이, 요금이 싸져야 되거든.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원수를 많이 들여왔는데 이 원수를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시민들한테 팔았을 때에 파는 것보다 새는 물이 많으니까 그걸 수도요금에서 보충을 한 것 아닙니까. 근데 지금 유수율이 좋아져서 전에 보다 원수를 갖고 온 거에서 많이 인제 소비자, 그 시민들한테 팔기 때문에 요금이 낮아져야 되는데 요금은 전국에서 최고로 이렇게 높고 이렇게 잡혀있고 근데 지금 블록시스템은 계속 하면서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누수되는 건 없어졌다고 그러니까 좀 이게 안 맞는 부분이 있지 않냐, 뭔가 한 쪽은 변화가 있어야거든.
명보
심명보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서위원님께서 이제 맞은데요, 지금 현재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블록시스템을 하는 것은 맞아요. 맞은데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 지하에 깔려있는 수도관이 한 2,300여 키로가 되는데 그중에 11%가 16년 이상 된 240키로가 노후관이에요. 용담댐물이 아무리 1급수라고 해도 관이 좀 부식되면은 안 되거든. 그래서 지금 2009년도부터 20년까지 960억 사업으로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하는데 내년에 지금 예산을 좀 늘려가지고 112억 정도로 지금 늘렸어요. 그래서 지금 노후관 쪽으로 지금 그 역점으로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과장님 말씀도 맞아요. 사실 블록시스템을 해놔도 노후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 그거하고 같이 병행이 돼야 되는데 예산의 한계때문에 인제 그런 것 같은데,
명보
심명보수도과장
그래서 지금 전번에 환경부에서 저희들이 정보를 입수하기를 3가지 조건이 맞는 지자체에 노후관 교체사업비를 국비로 지원해 준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은 조건이 맞습니다. 그게 수도정비기본계획이 돼 있고 그다음에 유수율이 60%대고 그런 점이 맞아가지고 환경부 몇 번 찾아가고 정치권도 찾아가고 했었는데 그놈을 기재부에서 예산을 안 세웠어요. 그래서 인제 지금 마지막에 국회에서 지금 하는데 그 예산이 많이 세워질수록 우리시가 많은 혜택을 가기 때문에 지금 총력전을 하고 있는데 아마 그 국회에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하여간 다행이네요. 그것이 되면은 저희 예산 가지지 않고 국비로 할 수 있으니까 다행인데 그 노력을 좀 해주시고요.
명보
심명보수도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블록시스템 지금 우리 권역별로 돼 있나요? 어떻게 돼 있나요?
명보
심명보수도과장
권역별로 돼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 블록시스템 도면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간 그걸 좀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명보
심명보수도과장
예, 알았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그 블록시스템 그 누수율 그 누수확인을 어떻게 하는지를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명보
심명보수도과장
예, 알았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어떤 업체가 하는지랑요.
명보
심명보수도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 누수가 돼서 혹시 그걸로 해서 발견된 사례가 있으면은, 발견해서 조치한 사례가 있으면은 그것도 자료로 좀 주세요.
명보
심명보수도과장
블록시스템 중에서요?
동완
서동완위원
예.
명보
심명보수도과장
예, 알았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신경용위원장
자, 일반업무.
김경구위원
보충.
신경용위원장
보충으로,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누수율이 1% 절감하는데 1%면 어느 정도 절감이 돼요?
명보
심명보수도과장
약 한 53만, 한 50여만톤이 되고요, 금액으로는 한 2억 5천만 원 정도 이렇게…,
김경구위원
아, 1% 저기 하는데요.
명보
심명보수도과장
예, 그 정도.
김경구위원
그러면 요즘 국회에서 그 이번에 행정감사 도중에 농촌이 그 누수율이 더 많이 높은 걸로 나와 있거든요? 국가에서? 그러면 우리 군산은 지금 농촌하고 도시하고 블록이 다 돼 있을 거 아닙니까.
명보
심명보수도과장
예.
김경구위원
돼 있죠? 그러면 그 누수율이 지금 농촌이 많아요, 도시가 많아요?
명보
심명보수도과장
도시가 아무래도 많죠.
김경구위원
도시가, 그러면 정반대네요? 우리 군산은,
명보
심명보수도과장
농촌은 거리는 멀되 수용가가 적고 도시는 거리는 가깝지만 오밀조밀하게 수용가가 많거든요.
김경구위원
수용가 많은 거하고 관이 문제가 있어서 관에서 새는 거하고 틀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는 거 아니에요. 수용가가 많아서 누수율이 생기는 거예요?
명보
심명보수도과장
관이 인제 견고하질 못하고 뻘층이라 군산 같은 경우는 취약한 부분이 있어요.
김경구위원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관에 저기는 농촌에 그 관이 이렇게 돼 있을 때 지금 현재 노후관이 농촌이 그 옥구군 때에 설치한 관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명보
심명보수도과장
예,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래서 상당히 노후가 많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누수율이 우리 농촌이 적어요? 많아요? 적어요?
명보
심명보수도과장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요,
김경구위원
미터당으로? 어느 정도 됩니까? 농촌은 누수율이.
명보
심명보수도과장
지금 현재 전체적인 데이터만 가지고 있고요, 읍면별로는 지금 별도로 작성을 하나 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외우질 못 해가지고요.
김경구위원
그러면 읍면별로 지금 블록이 다 돼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실험 다 안 해봤어요?
명보
심명보수도과장
1차적으로는 배수지별로 돼 있고요, 아까 서동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블록별로, 인제 블록별로 그놈을 인제 집계를 내가지고 하는,
김경구위원
블록이 지금 저 읍면으로 이렇게 안 돼 있어요?
명보
심명보수도과장
다 블록별로 돼 있습니다. 군산시 전체에,
김경구위원
돼 있죠? 그러면 그것 돼 있는데 그거 실험데이터가 어디가 더 많이 누수율이 생기는가 그런 거 자료 있어요?
명보
심명보수도과장
지금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노후관 교체를,
김경구위원
그러면 그 자료가 아직 현재 그게 이미 구축이 됐으면 그거 했어야 되고 했다라면 그 자료 좀 주시죠.
명보
심명보수도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신경용위원장
다음은 일반업무. (침묵) 일반업무 안 계십니까? 예, 서동수 위원님.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24페이지 도서지역 식수난 해소사업이요, 지금 사업비 이렇게 보면 17년도 까지 8억을 지금 시비전액 100%로 해서 지금 추진할 사항이죠?
명보
심명보수도과장
예.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어청도하고 지금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면 비안도하고 자동화시설 보완시스템인데 정수시설에 대한 자동화시스템 보완시설을 왜 다시 추진하는 것이 이유가 뭔가요?
명보
심명보수도과장
전번에 인제 어청도 같은 경우에는 저수지가 있고 해수담수화가 기능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수지의 물에 그 탁도가 높아가지고 해수담수화에 연결을 하면은 한꺼번에 이것을 안 돼요. 그래서 그 탁도도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그 해수담수화시설은 우리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관리를 하는 게 아닌가요?
명보
심명보수도과장
거기서,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그럼 그쪽에서 사업비 예산이 투여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명보
심명보수도과장
근데 인제 저수지는 저희가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수자원공사에서 해라 하면서 저희시비를 절약하면서 하는데 우선 급한 것은 주민들이 급하니까 저희들이 또 급한 것은 또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합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아니 급하다고 해도 업무분야가 다르지 않습니까.
명보
심명보수도과장
해수담수화는 분명한 수자원공사 맞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예, 그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해수담수화시설에 대한 식수원 공급에 대해서는 내가 볼 때는 한국수자원관리공사에서 분명히 사업비를 투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일정부분 담수화시설에 따른 그 톤당 얼마씩 가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명보
심명보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주민들한테 부과해서 요금을 상정해서 가져가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군산시에서 부담한다는 건 좀 부당하지 않냐,
명보
심명보수도과장
해수담수화시설은 수자원공사에서 운영을 하지만 우리가 축조한 저수지물을 거기다 같이 말하자면 공동으로 생산하게 하는 부분이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별도로 설치를 해야 맞지만 그렇게 할 때 거기에 대한 비용이, 기계설치하는 비용이 따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제가 볼 때는 우리 그 신시 아니, 어청도나 지금 비안도가 우리 저수지 개발할 때 당시에 우리 정수시설이랑 안 돼 있었습니까?
명보
심명보수도과장
거기가 저기 비안도 같은 경우에는 관정을 저수지 뚝 아래쪽 양쪽에다 했었는데요, 그 건물 있는 쪽이 죽었어요, 물이. 그래서 인제 전번에 한번 갔다 왔는데요,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아니 비안도 같은 경우는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관정치 물을 먹고 있어요, 주민들이.
명보
심명보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저수지 물을 먹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 우리 과장님 말씀에는 ‘왜 관정물을 먹냐?’ 그러니까 저수지 물을 나중에 뭐 식수난이 됐을 때 물이 모잘랐을 때 저수지 물로 이건 내가 반대얘기를 한다고 내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중적인 지원이 지금 들어간다고 저는 봐져요. 비안도 정수시설 지금 몇 년도에 지금 시설을 했습니까, 이게? 저수지사업을요.
명보
심명보수도과장
아마 기간은 지금 비안도,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2004년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비안도 같은 경우는 2004년도에 저수지시설을 해놓고 활용계획을 안 했어요. 그리고 관정 물을 먹었단 말이에요. 왜 그냐면 그때 당시에 정수시설이 용량이 잘 맞질 않기 때문에 지금 그런 사항이 벌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도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저수지 물을 먹기 위해서 우리 정수시설을 하는 건지, 아니면 관정 물을 지금 먹고 있는 관정 물을 가지고 정수시설을 할려고 하는 사업비인지.
명보
심명보수도과장
그것은 저수지를 그 기계시설을 통해서 물을 활용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관정에 대한 그런 정수시설은 아니죠?
명보
심명보수도과장
예.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좀 명확하게 좀 활용할 수 있게끔,
명보
심명보수도과장
예, 그리고 전번에,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저수지를 돈을 20몇 억을 들여서 그 사업을 실시해놓고 그거를 활용을 않는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명보
심명보수도과장
이제 서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그 비안도 같은 경우는 인제 그 부분 관리하시는 분이 87세 되신 분인데요, 상당히 그 업무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가지고 계신데 좀 연령이 고령이시라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다른 쪽으로도 이렇게 좀 안내해드리고 지금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그 제도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우리 도서지역 지금 식수원 관리원들 있죠. 제가 볼 때는 자체적인 요금을 수납을 해서 거기에서 이익금을 창출된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한테 일비를 지급을 하거든요. 이분 지금 내가 볼 때는 60만 원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명보
심명보수도과장
예, 그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그러면 최저임금제도 안 돼요. 그러지 않습니까. 물론 자기 일을 하면서 식수원 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우리 군산시에서 어느 정도는 그 예산이라도 투여를 해서 깨끗한 물을 관리를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관리원한테. 그럼 이 사람들이 과연 60만 원 받고 얼마나 성의 있게 관리를 해주겠냐는 얘기예요. 깨끗한 물을 공급하겠다고 우리 지금 군산시에서 어떠한 예산을 들여서 지금 하고 있는데 도서지역에서는 아무런 그런 무방비상태로, 선유도 지역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관리원들은 어느 정도 그 일비를 받고 있는 건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보면 어청도든 개야도든 뭐 비안도든 내가 보면 이 관리대상자 그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열악한 그 지원금을 받아가지고 거기서도 돈이 부족하면 또 일부 뭐 주민들이 뭐 또 십시일반 돈을 선납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분들 월급을 주는 그런 실정에 있는데 이 부분도 우리시에서 어쨌든 한번 정책적으로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냐 그런 판단이 좀 들거든요.
명보
심명보수도과장
서위원님 말씀은 공감을 하는데요, 이게 마을상수도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마을단위에 자체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기계라든가 이 기술을 요하는 것은 우리가 시에서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마을 자체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는데 그 관리하시는 분도 마을에서 선임을 하는 그 자율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런 노동을 하고 지금 최저임금제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은 안 맞죠. 안 맞는데 그 운영주체가 그 개인이 아니고 저희들로서는 그 마을에다가 이렇게 위임을 한 것이거든요.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아니 그러면 우리시에서 다 인수해 가셔야지, 왜 마을로 줍니까? 마을상수도라고 해서 마을로 다 관리하라고 하는 법은 없잖아요.
명보
심명보수도과장
하여튼 뭐 좋은 방법을 찾아서요, 고민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그니까 제가 볼 때는 그분들한테 충분한 어떠한 그 지도차원에서라도 뭐 기본급을 올리든 어떤 수도요금을 조금 인상을 시키든 제가 볼 때는 식수관리원한테 어느 적당한 일비를 지불을 해줘야 그분들이 사명감을 갖고 성실하게 이 식수관리를 하지 제가 볼 때는 60만 원이면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시에서도 아무리 마을상수도, 마을 자체적으로 관리를 한다고 해도 지도를 하는 차원에서라도 이런 부분은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냐 그런 판단이 들거든요. 그니까 이것은 우리 수도과에서 좀 전반적인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명보
심명보수도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신경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침묵) 수도과장께서는 말이죠. 11월 우리 본회의 전에 간담회 한번 예정하고 있어요. 그때에 내가 개인적으로 이야기했던 지금 그 지방산업단지 롯데주류 앞에 2006년도에 용도 폐기된 그 공업용수탱크 그걸 철거를 하고 그 부지가 지금 한 천 평 남짓 되는데 그 부지 활용계획에 대해서 간담회 때 그걸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구체적인 것까지는 뭐 나올 수는 없을 테지마는 개괄적인 보고라도 좀 해 주세요.
명보
심명보수도과장
알았습니다.
신경용위원장
알겠습니까?
나종성위원
이번에 조촌 배수지 그것은 매각됐습니까? 잔금 회수됐어요?
명보
심명보수도과장
아, 2정수장요?
나종성위원
예.
명보
심명보수도과장
안 됐습니다.
나종성위원
그면 어떻게 진행할 거예요, 앞으로?
명보
심명보수도과장
지금 그 체납 그 법 기준에 의해서요, 하루에 600만 원씩 연체를 내야만이 소유권 이전이 됩니다, 잔금하고 같이.
나종성위원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명보
심명보수도과장
지금 현재 계약금 9억여 원을 저희한테 냈었고 아마 11월 중에나 12월 중에까지는 아마 잔금이 다 치를 걸로 저희들이 전망을 합니다.
나종성위원
그럼 위약금을 계속 지금 하루에 600만 원씩, 그거까지 다 포함해서 낸다는 얘기예요?
명보
심명보수도과장
당연하죠.
나종성위원
당연해요?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명보
심명보수도과장
지금 건축부서에 그 서류라든가 이렇게 보면 현재까지는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고요, 그 부서에서 보완하는 서류를 얼마만큼 빨리 반응을 하냐에 따라서 기간문제거든요. 기간이 단축되면은 저희들은 그 잔금을 받을, 쉽게 받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종성위원
알겠습니다.
신경용위원장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이동에 따른 계장님들 소개 후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하수과장
하수과장 최영환입니다. 지난 7월 20일자로 하수과 업무에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관련 업무에 대한 연찬과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위원님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미흡한 부분은 개선해나가면서 시정에 누가 되지 않도록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하수과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어서 하수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31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없습니까? 32쪽, 예,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위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안을 냈네요. 지금 변경된 지역이 구도심쪽, 원도심쪽 그쪽을 인제 실시설계에 포함해서 추진을 한다라는 내용인가요?
영환
최영환하수과장
예, 전체적인 군산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행하면서 원도심 지역에 대한 그 우오수 처리 분류계획에 대한 것을 실시설계를 같이 병행해서 할 그럴 계획입니다.
박정희위원
이 기수립을 2011년도에 할 때에 원도심쪽 일원에 가장 큰 문제가 된 사항들이 이 하수관거하고 소방법 위반되는 그런 것을 제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개발하는데 문제가 생긴다라고 질의를 5분 발언을 했었었는데 그때, 그때 반영을 해주셨어야 되는데 이제야 반영을 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해요. 그치만 인제 지금 현재점 현재 문제로 다가서는 것이 모든 지금 원도심 일원의 상가들이 이 하수관, 이 하수도 정비사업이 되지가 않아서 지금 허가를 내지를 못해서 장사를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거의 지금 80% 이상이 그래서 문을 못 열고 있는 지금 상황이어서 하루빨리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사 지금 인제 내년도, 지금 내년도 사업부터 지금 할 예정인가요?
영환
최영환하수과장
예.
박정희위원
늦었지만 반드시 이 기본계획안을 수립을 하셔서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이 하수도 정비사업이 되지 않은 거에 대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루빨리 이 사업을 꼭 추진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수립만 해놓고 사업을 실시를 하지 않으면 차일피일 미루게 되면 그것 또한 큰 문제로 지금 다가서게 되거든요. 수립이 되면 하루빨리 그 사업을 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하수과장
예, 이 사업은 국비를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인 그 노력으로 국비를 확보를 해서 조기에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안이 나오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하수과장
예.
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 지금 사업비가 20억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용역비만 20억인가요? 아니면은 실시설계까지 포함해서,
영환
최영환하수과장
실시설계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관거정비가 22키로인데 그럼 20억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영환
최영환하수과장
아, 전체사업비는 아니고요, 설계비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전체사업비는 지금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영환
최영환하수과장
한 200억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200억 정도면은…, 이것 용역을 지금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실 계획이에요?
영환
최영환하수과장
내년 예산이 반영이 되면 내년 1월부터 시작해서 상반기 정도는 끝내려고 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5월달에 용역을 추진하는구만요,
영환
최영환하수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5월달에 하면은 몇 개월 정도?
영환
최영환하수과장
용역은 거의 뭐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요. 그럼 17년 넘어서 가서 인제 사업은 시행이 되겠네요?
영환
최영환하수과장
예,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그 용역하실 때 의회의견도 수렴하시죠?
영환
최영환하수과장
뭐 당연히 수렴을 해야죠.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요. 하여간 사업계획을 잘 세우셔 가지고 의회에 의견수렴도 좀 해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다음은 또 33쪽 경암·금암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자료요청을 할게요. 33쪽하고 지금 34쪽이 정비사업이 지금 1차분이 준공이 됐고, 그렇죠? 다 준공이 됐죠?
영환
최영환하수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작년 12월달에 준공이 됐고 올해 9 달에 준공이 됐죠?
영환
최영환하수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1차분에 대해서 준공보고서 나왔나요?
영환
최영환하수과장
전체적인 그 준공보고서가 아니고,
동완
서동완위원
근게 1차분.
영환
최영환하수과장
1차분 공사에 대한 준공,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그 공사, 지금 준공이 난 것들. 그 준공 난 것들 그 준공보고서를 좀 있으면 제출 좀 해주십시오.
영환
최영환하수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 경암·금암분구하고 대야분구 2개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여기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35쪽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없습니까? 그럼 다음 36쪽 고군산군도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침묵) 37쪽 군산공공하수처리장 운영관리. (침묵) 38쪽 새만금유역 하수처리장 운영관리. (침묵) 안 계십니까? 그면 39쪽 군산2국가산단 폐수처리장 운영관리. (침묵) 안 계십니까? 다음은 40쪽 군산시 하수슬러지 자원화 시설 운영 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그면 일반업무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완
서동완위원
그 미룡분구 하수관 정비가 지금 실시설계는 지금 완료가 됐고 공사착수를 하면은 내년 12월까지는 마무리가 확실히 되는가요?
영환
최영환하수과장
이게 인제 저기 저희들 실시설계를 완료를 하고 국비 신청을 했는데 아직 그 반영이 안 됐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국비?
영환
최영환하수과장
예, 그래서 일단 환경부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최종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내년에 꼭 착수될 수 있도록 할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알겠습니다. 그 뭐 이 지역 숙원사업이니까요, 이거 꼭 좀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위원
여로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이요, 그게 원래 지금 거기가 지금 사업이 얼마 잡혀 있어요?
영환
최영환하수과장
사업비는 54억으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럼 이 돈은 54억 1,300만 원은 지금 현재 국비가 37억 8,900이고요, 시비가 16억 2,400이면 지금 현재 계획대로 사업할 수 있어요?
영환
최영환하수과장
이게 저기 14년도부터 사실은 추진해 오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행정절차를 마무리를 짓고 내년도부터는 인제 지금 착수해야 할 그럴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비는 지금 확보가 돼서 뭐 사업추진 하는 데에는 뭐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 14년도에 그 국비를 따오기 위해서 계획서하고 지금 현재 하고자 하는 계획서하고 같애요?
영환
최영환하수과장
인제 계획서는 사업지구는 맞지만 그 하수처리장에 대한 그 뭐 여러 가지 그 민원 때문에 그 진척이 그동안 에 좀 지연이 됐습니다. 이제 하수처리 우오수 분류에 대한 사업들은 주민이 원하는 사업인데 처리장은 그 혐오시설로 인식이 돼 있어가지고 모두가 다 기피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처리장 부지결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가 돼 있어가지고,
김경구위원
추가적으로, 추가적으로 저 사업을 연장하는데 국비가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지금 저 계획이 추가적으로 해서 할려고 하는 계획 아니에요? 사업을?
영환
최영환하수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러면 우리 과장님 여로마을이라는 데하고 지금 현재에 하수처리장을 할려고 하는 데 1키로가 넘어요, 떨어진 데가.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로마을 하는데 타 마을 1키로가 떨어진 데다가 하수, 타 마을에다가 하수처리장 한다고 하는 게 말이나 돼요? 그러면 거기서 땅을 지금 현재 승인했다고 그러는데 그 땅 주인들이 그 마을 사람들이 아니고 외지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외부사람들이 그 땅 한다면 1키로라도 갈 것 같으면 그 여로지역에 외지 사람들 땅 많아요. 그럼 그런 데 가까운 데다가 하지 왜 1키로 더 떨어진 데까지 할려고 그럽니까? 말도 안 되는 계획을 가지고서 한다고 그래요? 이 부분은 하수처리장 다시 원래 계획대로 하는 거에 대해서 더 추가적으로 사업을 연계해서 해가지고 하지 않고 그대로 하면서 하수처리장을 1키로 넘게 떨어져서 한다고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다시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영환
최영환하수과장
하여간 지난 여기에 그 처리장 관계 때문에,
김경구위원
이거 저 행정복지에서 토지승인 이거 저 받았죠? 공유재산 취득심의 받았죠?
영환
최영환하수과장
예, 공유재산 취득심의를 받았습니다.
김경구위원
본 위원은 그 지역에서 살아요. 하수종말처리장하고자 하는 데 그 마을에 산다고요. 근데 저도 몰라요, 저도. 저한테 물어보도 않고.
영환
최영환하수과장
여로마을 건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수차례에 걸쳐서 주민설명회도 개최를 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김경구위원
자, 그러면 2∼3일내로든지 언제든지 좋으니까 한번 오셔가지고 다시 한 번 물어봐요. 그것 하라고 하는 사람 한명이라도 있는가 다시 한 번 확인 한번 해봐요. 그리고 여기다 하라는 사람 땅 주인들은 다 외지에서 타 마을에서 사시니까 그것도 알아보시고 정확히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최영환하수과장
지금 그 현재 2014년부터,
김경구위원
과장님. 제가 본회의에서 우리 행정복지에서 취득승인 났을 때 그거 이의제기 할려다 안 한 거예요. 알았어요?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의회사상.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알았죠?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48쪽에 노수 하수관로 정밀용역 지금 하고 있죠. 지금 내년 2월 아니 1월달에 끝나네요? 용역이.
영환
최영환하수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면 이것도 용역결과보고서가 나오면 뭘로 받나요? 책자하고 CD로 받나요?
영환
최영환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영환
최영환하수과장
예, 동영상 촬영한 것을,
동완
서동완위원
그 자료 받으시면은 의회에다가도 한번 이 관련해서 뭐 간담회를 통해서 하든지 한번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영환
최영환하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위원
그 공중화장실을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각 과에서 추진했던 공중화장실이 지어지면 소관 부서를 지금 하수과로 옮기나요?
영환
최영환하수과장
예.
박정희위원
지어지기 전에는 협의사항 없나요?
영환
최영환하수과장
협의 지어지기, 운영관계가 있기 때문에 협의는 합니다.
박정희위원
그러면 협의할 때 어떤 내용을 협의를 하시는가요?
영환
최영환하수과장
저희들은 뭐 특별한 것은 없고 저기 공중화장실에 관한 그 남녀화장실 비율이라든가 그런 관련법에 의해서 적정여부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희위원
위치선정을 한다든지 외관선정은 관여를 하지 않고요?
영환
최영환하수과장
위치는 저희들이 크게 관여하지 않습니다. 인제 관련부서에서 충분히 위치선정에 대한 검토를 다 마쳤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시설을 다 완공돼 인수를 받아서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박정희위원
소장님.
인생
김인생수도사업소장
예.
박정희위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냐면요, 지금 각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화장실을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그 화장실이 외관이라든지 위치라든지 그런 것이 적합하지가 않은 것들이 화장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적을 해도 이미 다 부서와 협의된 사항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과도한 그러한 외관이라든지 아니면 위치가 지나치게 노출되어 있다든지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불합리한 점들이 많아가지고 공중화장실을 할 때는 일단 하수과하고 외관에서터 위치선정까지 전부다 같이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인생
김인생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 부서에다 통지해서 그렇게 앞으로 향후에 그렇게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위원
그래서 화장실이 자연경관하고도 맞아야 되고 그 화장실이 위치선정을 할 때도 이제 뭐 위치선정할 때 하수, 오수관하고 같이 이렇게 연결돼 있는 부분을 가장 근접하게 할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정화조가 있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최대한 그 지역의 지형에 맞게끔 지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화장실을 무슨 뭐 공공청사 막 그 멋진 건물처럼 겉에 위용을 너무 멋있게 만들어 가지고 한 중앙에다 복판에다 딱 놓는다든지 그러한 사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위 경관을 오히려 화장실이 전부다 헤치는 그러한 경관상황들이 생겨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꼭 같이 협의를 해서 위치선정도 하고 화장실을 어디다 할 것인지 외관도 같이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생
김인생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수도사업소장,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하수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수도사업소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다음주 1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산회 출석위원( 9 명) 위원 신경용 위원 서동수 위원 김경구 위원 길영춘 위원 박정희 위원 나종성 위원 유선우 위원 서동완 위원 방경미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채행석 출석공무원( 6 명)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수도과장 심명보 하수과장 최영환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신 경 용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