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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홍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재근 의원 5분자유발언

제257회 제2차 본회의2015-10-16

김재근 의원 프로필 보기 →

남진

허남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홍천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홍천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홍천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홍천군 전통사찰 보존구역 주변지역 보호를 위한 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홍천군 홍보용 농·특산물 구매 및 제공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홍천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홍천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홍천군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홍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홍천군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홍천군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들은 지난 10월 12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그동안 충분한 심사가 이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재근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재근 의원께서 보고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위원회의 단일안이라고 생각돼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전통사찰 보존구역 집주변지역보호를 위한 조례폐지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홍보용 농·특산물 구매 및 제공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지정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주요사업 현지 확인 결과 채택의 건

10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주요사업 현지 확인결과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의 건에 대하여 10월 13일부터 10월 15일까지 3일 동안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한 결과를 채택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의 건 발의자 대표이신 김재근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현지 확인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재근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에 실시한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은 본격적인 민선 6기 군정이 추진되는 시기에 군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향상 그리고 지역균형 발전 및 민원 불편해소 등과 관련하여 추진된 사업장 현지 확인으로 군민의 입장에서 현장을 보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현장점검을 통해 현지여건에 적합한 합리적인 설계와 적정 시공여부를 확인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과 개선을 집행부에 요구함으로써 부실공사와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불편사항해소와 사업성과를 극대화하고자 실시하였습니다. 현지 확인결과를 말씀드리기에 앞서 군정의 모든 사업장을 불철주야 책임 있게 관리감독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 노승락 군수님 박장규 부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 의회는 홍천군수로부터 사업비 1억 원 이상의 사업장을 182곳에 대한 자료를 제출 받아 서면검토를 통해 최종 24건의 주요사업장을 발굴하여 지난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10개 읍면을 순회하면서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럼 이번 주요사업장 24곳에 대한 현지 확인 점검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지점검을 통해 총 4건의 수범사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수범사례를 말씀드리면 환경위생과에서 추진하는 환경순환형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설치사업은 음식물과 가축분뇨 등을 활용하여 가스, 퇴액비를 생산하는 시설로 폐기물 자원화차원에서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타운 시범사업은 환경기초시설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재활용과 주민의 소득과 사업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우수사례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의 및 시정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에서 추진하는 군도9호선 선형개선공사는 교통량이 많은 구간으로 편입토지 보상협의가 늦어져 공사가 지연되고 있기에 조속한 토지수용절차를 추진하고 필요시 구거부지 활용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민과 도로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고 서석면 상군두리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 사업은 미보급 가구에 대한 추가로 용수공급배관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하여 관정 물탱크 주변에 CCTV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에서 추진하는 남면 양덕원리에서 메디슨 간 인도설치공사는 삼거리구간의 교통사고예방과 차량이 회전하는데에 용이할 수 있도록 도수로까지 도로공간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지므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외버스터널에서 화양교간 명품디자인거리조성사업은 인도 옆 가로수 식재시 수의 선택은 산림관련부서와 협의하여 특화수종으로 식재 관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고 홍천읍 석화초교 진입로 교통 개선사업은 초등학생들이 횡단통행을 위한 안전지대 부분에 대한 대책과 방법을 논의 할 필요성이 있어 학교운영위원회 마을 대표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전면 재검토를 요구합니다. 종합적으로 제안 드리면 모든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처음설계단계에서 타당성과 주민 의견 등을 좀 더 충분히 반영하여 사업지연과 공사 중지가 되는 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시고 모든 시설물은 향후관리와 운영 방안 등을 함께 고려하여 활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공사 지연사업 대부분은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부득이 이월될 수밖에 없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사업장을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이번 현지 확인 결과 도출된 시정 또는 개선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적절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분별 확인점검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주요사업장 주요사업 현지 확인 결과를 보고하오니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진

허남진의장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재근 의원님이 보고한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는 그동안 사업장 별로 순회하면서 면밀히 확인한 사항을 토대로 의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작성한 단일안이라고 생각되어 본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김재근 의원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을 위해 애써주신 동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중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겨울이 시작되는 입동이 머지않았습니다. 서민들의 삶의 무게가 더 버겁게 느껴지는 시기입니다. 소외된 이웃에 나눔을 실천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다 함께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금년도에 계획한 일들이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홍천군의회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산회

출처 강원 홍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