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호 의원 5분자유발언

그러면 이 예산은 4만에 대한 예산이지 어떤 단체가 목소리가 더 크고 몇 사람이 보기 좋다, 제가 느끼는 부분은 실제적으로 과장님들 계시지만 부군수님 계시고 의원님들도 아마 사람들이 일정 부분 정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사 때 외지인들이 와서 영월 휙 둘러보고 좋아졌네. 거기에 감동을 받을 수 있지만 과연 공공시설에 들어가는 예산이 비중이 커지면 커질수록 체육시설, 제가 인정하는 건 아까 말씀 중에 이게 있습니다. 보건, 복지, 체육시설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체육시설도 사실 스포츠파크가 굉장히 잘 된 거 인정하고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것도 사실 500억 이상 투자를 해 놓고 그런 대회라도 유치를 안 하면 어떤 모양이겠어요. 그래서 돈을 줘서라도 유치하는 부분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단 거기에 산술방법이 너무 현실하고 진짜 동떨어진 방법이라 그거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기로 하고요. 그 이외의 부분 아까 수익사업에 대해서 윤길로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군수님 답변에 제가 답변을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보충질문을 못했는데 거의 모두가 다 해당이 됩니다. 모두가 다. 해당이 되면서. 아주 나는 이상한 계산법이 조성 시 원가하고 가령 상동 숯가마 같은 경우에도 89억을 들여서 한 준공된 지 2년 되는 거 같은데요. 제가 정확히 몰라도. 자, 그동안의 손실은 89억을 투자해 2년 동안 놀고 거기에 전기세고 뭐고 들어가게 되면 그거는 명백한 손실이 굉장히 큰 거예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근데 그런 건 다 빼고 거기에 들어가는 요것만 가지고 계속 한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거시적으로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출향민 이분들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일도 없고 체육시설 만일 적자가 난다면 스포츠파크를 체육대회를 빼고 이용하시는 분이 전체 인구의 얼마나 되겠어요. 제가 볼 때는 5% 절대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제가 감상적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가 가면 갈수록 파지 줍는 할머니 할아버지 늘어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스포츠파크를 지나가면서 보기만 할 뿐이지 거기서 무엇이 이루어지는지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대부분 80% 정도는 아, 보기는 좋네 하고 가지만 거기에 시간상 뭐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못가는 경우가 되게 많단 말이예요. 그거는 그렇게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출향민 때문이나 보건복지 일정 부분 이해가 되는 부분은 있지만 만일 수영시설이나 그 이외에 운동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어떤 소리를 들을지 몰라도 적자가 난다면 약간 사용료를 올릴 필요도 있다라는 의견을 드리는 거구요. 그 다음에 답변을 하실 때 부군수님 뿐만이 아니고 사실 특징이 있는 게 자 이걸 믹스를 합니다. 공공, 복지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이게 처음에 투자할 때는 폐광기금이 1,500억이 들어갔어요. 폐광기금만. 근데 주민들 와서 들으시니까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는데 폐광기금은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도비라고 자꾸 예산서에 올려서 제가 몇 번 3, 4년 주장을 해서 일부는 폐광기금이라고 표시를 하고 오는데 이거는 명백하게 도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도비라면 18개 시군이 다 공히 받아야 돼요. 근데 이거는 폐광된 지역만 강원도에서는 태영평정. 아니 삼척, 평창은 빼고요. 거기만 받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고유하게 받는 군비로 이걸 사실은 판단을 해야지. 도비로 판단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되니까. 어쨌든 폐광기금 1,500억 들어가고서 삶의 질 좋아졌다 그것 때문에 수익을 내고 있는 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이건 중앙정부에서도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부분이 있는 거구요. 어떠한 사업을 조성을 할 때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시작을 해 놓고 이게 조금 지나서 수익이 안 날 거 같으면 이걸 복지로 돌려 버리거나 공공이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면 사실 할 말이 없어요. 그걸 그렇다고 여기서 정확히 답변하신 거에 대해서 부군수님께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그래서 이 사업이 하나가 수익사업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답변을 들으면 공공시설로 이게 넘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자가 나도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하는데 그거는 명백히 전 잘못됐다고 판단을 하고요. 어쨌든 윤길로 의원님께서 공공시설에 대한 이런 자료를 저는 그런 측면으로 봐요. 아까도 그런 말씀을 하신 거 같고. 앞으로 박물관 사업이나 옆에 뭐죠? 예술창작스튜디오 같은 것도 34억을 들여서 오늘까지도 거의 무방비상태로 놓여 있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죠. 지금 이제 어떤 분을 모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동강정보센터 거기 지금 적자보고 있고 각 박물관 다 적자보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또 공익성을 띠었다라고 그냥 우리가 답변을 그렇게 하시기 보다는 이것도 일몰제를 통해서 박물관을 지원해 줄 때는 지원해 주지만 어느 정도 선에서 컷트를 해야지, 이걸 극복 계속 자료를 행정사무감사 때 받아보면 알겠지만 전체 관광객의 박물관이 수용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적으면 그 효과가 저는 없다고 보는 거구요. 어쨌든 우리가 공공시설 또는 시설관리공단 이런 사용 전기료, 수도요금, 유지관리비, 인건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표현을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표현을 하시기보다는 이 부분에서 아까 답변을 말씀을 하신 거 같아요.

아니요. 아니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앞으로 철저히 관리를 하시겠다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부군수님.

전부는 동의를 하지 못하겠구요. 일부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공공시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까지 제가 수익성이 있다 없다 논하자고 한 게 아니고 앞에 나열됐던 사업들이 있어요. 리뉴에너지.

나눠주는 쪽이 아니고요. 부군수님 서로 또 그러면 다른 의견인 거 같은데 지금 그러면 부군수님은 우리가 군정질문을 받았던 스포츠파크로 인해서 파생되는 경제효과에 대해서 100% 믿으신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뭐 행정사무감사 때 저하고 부딪혀야 되는데 부딪힐 일이 없을 거 같아가지고.

어쨌든 논쟁을 제가 거듭 얘기하지만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어쨌든 현실에 기초한 산출방법이 포함이 안 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말씀을 드리구요. 예산을 부군수님 어떠한 우리가 공모사업을 하든지 공공시설을 하든지 100% 국비사업이 있습니까?

기억을 안 하셔도 국가대행사업이 아닌 다음에는 100% 없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지금 부군수님께서는 제가 판단을 잘못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예산을 나눠 가지고 쪼개서 쓰고 그런 부분이 아니고 어쨌든 일정 부분은 우리가 저소득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구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모사업을 한다, 국비 받아서 사업을 한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외부적으로 나갈 땐 군비가 포함된다는 거 다 빠져버린단 말이예요. 그냥 국비 받아서 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들을 해요. 부군수님이 그런다는 게 아니고. 그러면 사업을 그렇게 해서 올 때 이걸 그렇게들 또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군의회에서 그걸 인정해 줬냐라고 군수님도 얼떨결에 표현을 하시더라구요. 근데 그거는 사실 사업 자체를 안을 만들어 올 때는 잘 아시다시피 기초부터 개념을 잡을 때 그 사업을 가져 오는 게 아니라 이미 기본 설계 대부분은 기본설계 끝나고 그때 우리가 어떤 방향설정을 해도 사실 안 합니다. 방향 설정 안 합니다. 그냥 밀어부치니까 우리가 예측을 하는 거죠. 간담회 때나 이때. 이 사업은 안 되는 사업같으니 안 했으면 좋겠다, 얘기를 해도 사실 밀고 나온 게 지금 이게 답이예요. 지금까지 부군수님, 온지 얼마 되셨죠?

그러니 술샘박물관이나 주막거리나 다 그렇게 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익적으로 접근을 하겠다고 한 사업들은 우리가 냉철히 판단을 해서 국비를 받더라도 포기할 건 포기하자 이런 개념인거지. 무슨 예산을 두부 모 자르듯이 뚝뚝 잘라 가지고 이거는 파지 줍는 할머니 이렇게 하자는 게 아니예요. 지역경제는 살려야죠. 근데 안 되는 사업을 갖다가 자꾸 꽂으니까 거기에 대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분께서 아까 법조항 때문에 따로 말씀을 나누신다고 하셨어요. 저도 일반적으로 상식선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사방사업을 사방댐이 어쨌든 강제성을 띤다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하고.

근데 설왕설래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소유자 동의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관에서 그냥 하고 안에 있는 거를 물건을 다 치워 버린다 이거는 아닌 거 같아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법을 그냥 제가 그냥 한 번 읽어 보겠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4조1항2호에 분명히 사방도 들어가 있고 방풍, 도로, 하천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명시했고 부군수님께서는 그거를 소유권 이전할 때 하는 거지 그거는 아니다라는 그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자, 그건 그거고 4항에 장애물 제거 등으로 발생하는 손실은 보상하여야 된다고 명기했고 또 동법 26조 보상액에는 산정과 토지 소유주와의 협의를 거쳐야 된다라고 했단 말이예요. 장애물 제거를 하려면 소유자 점유자에 물어야 하고. 그래서 제 판단에는 재해지역이니까 어차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야말로 통지만 하고 강제수용을, 수용이 아니고 강제성을 띨 수 있다고 하지만 거기에 내용되는 토지 안에 사방댐을 설치하는 토지 안에 가령 뭐 엄청 좋은 수종이 있다든가 아니면 값나가는 돌이 있다든지 이건 예를 드는 거니까 금광이 거기 있다든지 했을 때 다 들어갈 수 동의없이 다 들고 갈 수 있냐 이거죠.

그렇죠.

보상도 해 줄 필요가 없다. 아니 안에 좋은 나무가 있다든지.

아니, 아니 뭔 말씀인지 대충은 이해가 가요. 여기는 현실적으로 대부분 그렇게 한 곳은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이런 취지이시잖아요.

근데 이거는 솔직히 민원이 들어와서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 상황이 다른 거예요. 실제적으로 민원이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조항만 가지고 우리는 전혀 이상이 없다 하니까 거기서 충돌이 생긴 거 같으니 어쨌든 두 분께서 말씀을 나누신다니 근데 거기에 정말 민원이 제기될 정도로 재산적 가치가 있었다면 이게 맞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 아니 그러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