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문경훈 의원 발언
배병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의 건 맨위로
09시30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금일 예정된 두 분의 의원이 일괄 질문하신 후, 질문 목차에 따라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난 후 질문한 의원님에 한해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질문이 있으신 다른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이 끝난 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박남진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남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소신 있는 의정과 사랑받는 의회를 실현하기 위해 전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배병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살기 좋은 철원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이현종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철원군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군은 6.25전쟁 이후 정부 정책에 의해 입주 조성된 마을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을안길, 농수로 등이 사유지를 이용함으로 인해 군의 각종 사업 시행 시 어려움이 많습니다. 접경지역의 군사시설보호구역, 각종 군사 훈련으로 인한 피해 보상을 위한 접경지역특별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특별법 내에 접경지역 마을안길 보상 특별교부세 신설 적용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의견과 접경지역특별법으로 우리군의 재정적 혜택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철원군의 인구늘리기 운동으로 통계의 숫자는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인구유입정책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철원군의 인구유입정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위탁운영하고 있는 가로등, 보안등 관리를 직영할시 년 1억 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총괄과 하천 수목제거사업이 겨울철 농한기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방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병인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세용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용
강세용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세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철원군민 여러분! 배병인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현종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이제, 철원군은 통일을 준비하고, 미래를 설계하며 대한민국의 중심에 서있습니다. 군민 모두가 군정에 관심을 갖고 인심 좋고, 살기 좋은 철원을 만드는 데 힘을 모을 때입니다. 저 또한 철원군이 화합과 단결되는 정의로운 사회 인정이 넘치는 철원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군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난 8월 광복 70년, 분단 반세기를 맞아 백마고지역에서 월정리역에 이르는 경원선 철길을 다시 잇는 사업이 착공되었습니다. 경원선 복원사업 착공을 계기로 정부는 남북교류와 유라시아 대륙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구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런 정책 기조에 맞추어 우리군은 지역발전을 위하여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과 교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군수님께서는 남북간 경제협력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그동안 중앙정부와의 교류 상황이 있으시면 설명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한탄강이 흐르고 있는 3개시군 철원, 포천, 연천은 각 지자체마다 한탄강의 우수한 자연 자산을 토대로 자체 개발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한탄강의 역사, 유래, 생태, 현무암 등 철원지역생태자원보존에 대한 체계적인 보전관리 및 전시를 위하여 “한탄강 생태관”을 설치하여 한탄강을 홍보하는데 선점을 하고, 트레킹 및 자전거 도로와 연계하여 적극 활용하면 관광객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집행부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관내 주민등록상 동거자 유무에 관계없이 실제 혼자 살고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 현황과 동절기 복지시설의 안전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독사 및 안전문제 등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소외 노인의 고독감을 해소하고 안전체계 구축을 위하여 가칭“독거노인 공동생활의 집 설치”를 제안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현재 우리군은 고령의 농업인과 독거 어른 신들이 열악한 주택에서 거주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이 분들을 위한 주택개량개선 사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 분들을 위한 지원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융자금 상환능력이 없는 저 소득층도 주택을 개량할 수 있는 군비지원정책을 강구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빈집 정비에 있어 철거 위주의 정비뿐 아니라 개보수를 통하여 우리군으로 귀농하고자 하는 귀농인에게 임대를 알선하는 정책을 펼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9월 15일 동송막국수 사거리 횡단보도에서 90대 노인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또한, 몇 년 전에는 이평 7리 복개천에서 학생 2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했으며, 오덕 5리에서는 7살 여자아이가 사망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지점은 몇 차례 방지턱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있었던 장소였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으로 교통약자 또는 장애인을 위하여‘철원지역의 교통사고 위험지역을, 마을사정을 잘 아는 이 반장 및 각급학교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여 위험지역에 대하여는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안전의 생활화를 위해서는 관내 유치원 및 초 중등학교에 대한‘교통예절교육’및‘안전교육’등이 매분기 마다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인도가 없어 늘 교통사고의 위험이 노출되어 있는 장흥리 지역에 인도를 설치하여 주시길 촉구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병인의장
강세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3차 본회의 시, 김갑수 의원님의 질문 중 군수님 답변사항과, 금일 박남진 의원님, 강세용 의원님의 군수님 답변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먼저, 군수님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군수님 나오셔서 목차에 따라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군수님께서 자리로 앉으셔서 보충질문과 추가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김갑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행정행위의 우선순위와 형평성에 기인한 행정행위 확보대책과 관련한 답변에 대하여 김갑수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우리 희망이 있어 살 만한 철원! 아름다운 철원을 이루시기에 늘 고생하시는 이현종 군수님! 답변서를 봤습니다. 뭐 제가 질문 드린 요지가 무엇인지 아실 줄 알고요. 질문, 우리 답변에 대한 제가 답변으로 한 말씀 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해 보니까요. 철원군과 철원군의회가 직. 간접적으로 관여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군민들의 오해와 진실을 규명하고, 해명하기 위함으로 관계자분들의 이해와 양해를 바랍니다. 지방자치 기초는 군발전 번영을 위해 공익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민의 안위와 총체적 봉사임을 자각해야하며 공신력은 물론, 신뢰가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 그리고 아무리 군민을 위한 협상 이였다고는 하나 방법론이나 수면이 부상 시기는 적절치 못했다는 것이며, 군민의 대의기관인 대의기관조차도 사전 공유나 협의를 거치지 않고 공론화 하지 않는 것에 대해 군민들과 일부 우리 의원들의 불만을 야기시켰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제라도 군민들과 군민들의 불만과, 군민들의 오해를 풀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대로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고 현실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분명히 밝히셔야 하고요. 역사는 후세자가 평가한다고 합니다. 군수님! 우리 철원군을 위해서 선정을 베풀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의 답변을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군수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인의장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안 계시면, 다음은 박남진 의원님이 질문하신 접경지역특별법으로 인한 우리군 재정혜택과 관련한 답변에 대하여 박남진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군수님, 그 우리 철원군의 특성은 이제 잘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그 동안 말씀을 집행부에다가 이렇게 요구도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철원군만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우리 접경지역 10개 군이 예를 들어서 전쟁 후에 어떤 파주에도 뭐 통일촌이 구성이 되고, 또 이렇게 일정한 거리 내에는 휴전이 된 후에 자기 고향을 들어가지 못하고 대개 후방 한 20km 이후에 정착하고 계시다가 또 어떠한 정부정책에 의해서 고향 가까운 데로 이렇게 차근차근 들어간 그런 입주가 또 그렇게 됐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먼저 이 지역을 폐허가 됐던 것을 닦은 주체가 국방부예요. 군인들이 비상도로를 냅니다. 그래서 그 길이 뭐, 그때야 비상도로 사유지고 뭐고 그냥 없이 군인들 편의에 의해서 이렇게 도로를 내고 그러면서 그 주변에 또 마을이 형성되는 어떤 과정 속에서 사유지가 많이 편성이 됐어요. 그 안에, 그러다 보니까 그전에는 마을에서 어떤 공동체가 형성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내 사유지이지만 그 사유권에 대해서 뭐 한 마디 말을 잘못 꺼냈다가는 마을주민들한테 정말 몰매를 맞을 정도의 어떤 공동체가 형성이 되었는데 지금은‘내 사유지 내가 막는다’고 그래도 이웃집에서 뭐 누구도 참견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이젠 뭐 내 땅 내가 찾아서 권리행사를 하겠다고 하면 그런 과정에서의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야기가 되고 있어요. 청양4리에도 그 어떤 분이 외지에서 이사들어오신 분이 측량을 해가지고 길을 찾고자 소송을 해서 도로를 도로포장 한 걸 지금 다 뜯어낸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현리 같은 경우에는 폭이 6~7m 되는 도로에 마현2리 중간에 한 70m 가 사유지로 인해서 도로가 정말 엄청나게 파손이 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우리가 도움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서비스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것은 뭐 도창리나 여러 마을이 지금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건설과장님 답변에도 법정도로 지정에 대해서도, 많은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접경지역특별법이 군수님이 보시기에 정말 예산이 뒷받침 되는 법인가요. 지금 여기 보면 접경지역특별법 제18조에 따라서 220억 원, 또 국비와 교부세 해서 17억 원을 더해서 237억 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 접경 지역만이 받는 그러한 세원인가요. 재원인가요.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접경지역이 아닌 시군보다는 매년 237억 원씩의 예산이 우리가 실질적 혜택을 보는 거네요.
그렇습니까. 그럼 다른 지자체에 우리 접경지역이 아닌 지역은 특수상황지역에 예산 같은 건 없나요.
그렇지요. 이게 우리 행자부에서 우리 철원에 군사지역으로 인한 각종 재산권에 어떤 침해로 인한 손해, 뭐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특별법 내에는 담았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근데 이 예산이 그렇게 뒷받침이 안 된다는 것은 우리 10개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좀 의제로 다루셔서 뭐 또, 지역의 의원님들 계시니까 국회의원님들 좀 이렇게 움직이셔서 정말 예산이 수반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요. 우리 예를 들어서 도로 같은 경우에도 우리 탱크훈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40~50톤 되는 탱크들이 2차선 도로를 이렇게 이제 운행을 하면서 이루어지는 파손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고요. 또, 우리 철원은 유달리 또 눈이 많이 와서 염화칼슘을 많이 뿌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가 부식이 많이 되요. 그러한 부분들이 이러한 군사훈련으로 인해서 많이 이제 손실되고 하는 부분, 이런 것들도 좀 담고 우리 또 행정을 놓고 봐도, 우리 추운지방에 관공서 유지해도 남쪽지방보다는 굉장히 많은 연료비 같은 것들이 우리가 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행자부에서는 좀 어렵게 사는 이런 접경지역을 좀 아우를 수 있는 예산 뒷받침, 이걸 좀 군수님께서 주도하셔가지고 해 내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갖고 있습니다.
네. 군수님 말씀하셨듯이 특별법이라는 것은 법위에 특별한 어떤 그런 혜택을 주기 위한 법이란 말예요. 그러면 법이 정말 사장되지 않도록 어떠한 뭐 우리도 노력을 해야되겠습니다마는 행자부에서도 분명히 그건 일을 안 한다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그렇다고 어쩌든 우리 군수님 행자부 또 출신이시잖아요. 좀 애를 쓰셔서 예산 좀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인의장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 없습니까? 다음은, 강세용 의원님이 질문하신 남북간 경제협력 인프라 구축을 위한 중앙정부와의 교류 상황과 관련한 답변에 대하여 강세용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용
강세용의원
군수님 너무 고생 많으시죠. 중앙부처 왔다 갔다 하시느라 수시로 잘 듣고 있습니다.
진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뭐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철원군 역사이래라고 할까, 이렇게 대통령님부터 비롯해가지고 이제 장관, 차관님이 방문하신 적이 여태까지 없으셨죠?
그렇다면 뭔가 꿈틀꿈틀 되는 건 확실하고요. 군수님, 그렇다고 하면 이제 우리가 중앙부처에 뭔가 속된말로 빼 먹어야 되는데, 지금 기존 큰 틀은 짜여져 있고요. 저는 뭐 미래지향적인 얘기이지만 질문내용에 없었지만, 우리 철원군 통일에 대한 대비를 좀 할 필요는 필히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군수님 ……. 근데 뭐 통일에 대한 대비 T/F팀이나 혹시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본적이 있나요. 어떤 통일이 만약에 된다고 그러면 총론적이라도 어떻게 좀 철원군 어떤 방향을 해야 할지, 혹시 그런 걸 좀 생각해 본적이 있나요. 군수님 …….
왜냐하면 이제 뭐 박근혜 대통령도 말씀하셨지만 통일은 대박이라는 게 이게 현실로 이뤄질 수 있다는 생각, 저는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좀 가능하거든요. 북한의 입장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항상 북한의 입장이잖아요. 김정은이라는 그 사람의 마음만 어떻게, 그러니까 또 극변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철원군에서는 대비를 좀 할 필요가 있다는 좀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이제 지역 장비업체가 상당히 힘든 것 알고 계시죠. 군수님, 그런데 그 반면에 월정역 짓는다는 그 소문을 듣고 기대치가 상당히 크거든요. 개인적으로 저한테 이제 지인들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오늘 답변서에 보시면 이제 각종 건설 중장비와 인력을 우리군내에서만 조달을 협의한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요건 어떻게 확실히 가능하신건가요. 군수님?
네. 혹시 그 협의하는 과정에서 진행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 의회 랑도 좀 공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주민의 대표들이기 때문에 대개 그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과연 우리가 혜택 보는 게 무엇인지 어떤 게 지역경제 창출하는지 이런 주문사항이 많기 때문에 혹시 좋은 결과 나온다고 하면 즉시 저희랑 좀 공유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만 마지막 질문 한 번 더 드리겠는데요. 이제 월정역까지 기차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들어오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많은 관광객들이 유입이 되셔가지고 관광도 하실 거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건 그분들이 주머니, 속된말로 주머닛돈을 좀 빼 먹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방문객 수도 중요하지만 그분이 어떻게 돈을 쓰겠금 할 그런 환경을 마련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아직, 생각을 하고 계신 부분이 있나하고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생각하신 계획 잘 추진 좀 해 주셔가지고 정말 이게 또, 어떻게 월정역만 건설한다고 그러면 의미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건설됨과 동시에 우리 지역경기 창출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군수님, 제가 많은 분들 ……. 돈이 좀 돌아야 한다는 상당히 많이들 하시거든요. 아무튼 집행부에 많이 좀 준비를 하셨다가 월정역 개통이 된다고 그러면 지역관광객 유입되셔서 정말 좀 돈을 쓰겠금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하, 아무튼 이런 월정역이 우리 철원군에 큰 발전을 이루는데 많은 기여를 하길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병인의장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박남진 의원님!
남진
박남진의원
네. 박남진 의원입니다. 그 우리 경원선복원 공사를 어쩌든 축하할 일이고요. 이게 공기는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게 있나요?
그, 우리가 월정역 …….
2017년이요. 17년에 완공되는 시점에 우리 금강산 선을 그 전에 착공이 되면 더 좋고요. 착공하는 어떤 그런 요구 뭐 이런 것도 준비하고 계시나요.
그래요. 그럼, 그것도 좀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물론 이제 우리 경원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라시아 어떤 그런 비전, 이런 정책에 의해서 이제 대통령께서 이렇게 추진하고 계십니다. 근데 진짜, 금강산선이 착공이 된지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제정부가 그 당시에 우리나라 인구도 그렇게 많지도 않았고, 그 당시에 관광수요가 그렇게 많았다고도 볼 수 없고, 뭐 그 당시에 해외에 어떤 뭐 관광객들이 정말 금강산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시기에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강산을 연결하는 그런 철도를 놨다? 정말 금강산이 정말 세계적인 명산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어떤 그런 검토고 또, 그런 추진이 됐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남한의 인구 5,000만에 이젠 세계인구가 다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하는 시대에 젖어들었습니다. 금강산선이 연결이 된다고 하면 정말 우리 수도권에서 비행기를 타고 내리는 인천, 뭐 서울 수도권에서 결국에는 다 기차를 타고, 또 내금강에 그 아름다운 이게 굉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전에 우리 뭐 지금도 살아계십니다만 우리 사촌형님들은 금강산을 갔다 오셨던 분들 얘기가, 그렇다고 하면 우리 금강산선도 정말 우리가 적극적인 어떤 그런 움직임을 통해서 이렇게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경원선 착공 추진하는 상황에 따라서 우리지역에서는 뭐 또, 지역주민들 어떠한 그러한 복원서명이라든지 또 현수막 같은 것 뭐 이런 것들도 붙이고 해서 노력을 하는 그러한 절차를 좀 가져갈 수 있도록 뒷받침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인의장
김갑수 의원님.
갑수
김갑수의원
네. 군수님 한 가지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지금 우리 백마고지 역까지 오는 기차하고 우리 월정역까지 노선들 보셨죠?
이제 또 고가가 하나 더 생겨서 우리 아우토반이라고 얘기하는 길 오른쪽으로 철도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말씀을 들이냐 하면 제가 그 백마고지까지 올 때, 경원선복원 제가 사무국장을 맡았었습니다. 그 당시는 어떻게 서든 기차를 철원역으로, 철원으로 가져오는데 집중하다보니까 철도시설공단이나 이쪽의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고가가 생기고, 터널이 생기고 지금 부지에 백마고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경원선도 먼 장래를 본다면 지금 그렇게 해서 고가에 넘어서 백마고지 역에서 다시 고가를 넘어서 다시 월정리로 이 틀을 짜진다고 하면 누가 봐도 이거는 뭐 제대로 된 나중에 고속철도가 운행이 될지 어떨지 모르지만, 노선은 제가 보기에는 부적합하다고 보는데 지금이라도, 지금 이제 대통령님의 의지로 우리 월정역으로 복원이 됩니다. 지금쯤은 한번 건의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원 노선 따라, 원 노선 따라 월정리 갔다가 붙이는 부분, 이게 뭐 꼭 이뤄지지는 않더라도 그 부분이 원안인 것 같습니다. 군수님 생각이 어떠신지요. 거기에 대한 ……. 머리에 그림을 그려보시면요 기존, 제 말씀은 기존노선, 기존노선 따라 직선으로 해서 월정리역에 붙이는 부분이 철원의 먼 미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군수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 월정리역을 지나서, 아니 월정역을 가기 전에 뭐 궁예도성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신탄리에서 그 월정리가는 그 구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머리로 잠깐 저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신탄리에서 오는 게 고가로 우리 국도를 가로질러서 터널을 뚫어서 백마고지역에 왔잖아요.
그게 다시 월정리역으로 가기 위해서는 다시 우리 국도를 건너서 고가가 생기겠죠. 그래서 다시 국도 오른쪽으로 해서 월정역으로 갑니다.
그렇죠. 제 말씀은 저희가 백마고지 역까지 기차를 가져올 때는 저희가 하고 싶은 말, 다 못했습니다. 왜! 철원에 갖다 붙이는 게 목적 이였기 때문에 저, 얘기를 못 했는데 지금은 대통령의 의지로 이뤄지는 겁니다.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이라도 우리 철원군의 입장을 적어도 시설공단이나, 거기에 한번 전달할, 전달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누가 봐도요. 그 노선들 전체적인, 먼저 그 시설공단인가 와서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거기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렇게 갈 거면 애당초, 애당초 뭐 지금 그 국도 건너 그쪽에 백마고지역이 서 던지 했으면 이 월정리 구간까지 기존 노선을 이용해서 할 수 있었던 부분이 지금 보니까, 그 당시는 그걸로 만족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렇잖아요. 하나가지면 두 개 갖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걸로 만족을 했는데, 월정리까지 연결이 되다 보니까 이젠 조금 더 욕심이 생겨서 그렇게 가는 부분이 적어도 우리 철원군에서는 한번쯤 건의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네. 철원군 미래를 위해서는 한번쯤은 …….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쯤은 건의를 하는 게 우리 철원군 입장에서는 타당할 것 같습니다.
아니 제 말씀은 중단을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적어도 철원군 의사는 한번쯤 건의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인의장
추가 질문 안 계십니까? 의장입니다. 한 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원선복원과 관련해서 군수님께서 2017년도에 뭐 준공예정이라고 본 의원, 의장도 기공식에 참석해서 기 알고는 있지만 우리가 항상 타이밍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준공이 돼서 그 다음에 어떤 관광연계 사업이 되는 것보다는 준공시점에 맞춰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당연히 VIP께서 준공 때도 참석하리라 생각합니다. 주목을 받기 위해서는 언론이든 어디든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효과를 더 극대화 갖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연계 투어가 될 수 있는 이런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실질적인 인구유입 정책과 관련한 박남진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박남진 의원님이 질문하신 철원군의 인구늘리기 운동으로 통계에 숫자는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인구유입 정책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철원군의 인구유입 정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철원군의 미래 성장 동력을 지속적으로 창출하고『통일 시대, 행정 수도』로서의 기틀을 조성해 나가기 위해 군세 유지를 위해 인구늘리기 종합계획을 년 초부터 수립하여 군정 주요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찾아가는 전입신고서 접수팀 운영”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지난해 말 인구 47,590명에서 6월30일 기준 49,118명, 7월30일 49,188명 그리고 9월30일 기준 현재 등록인구수가 49,225명에 이르고 있음을 먼저 보고 드립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신 바와 같이 인구늘리기의 실질적인 대책으로는 미 전입신고 거주 인구를 발굴하여 전입토록 하는 조치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외부 인구의 유입이 주된 인구 증가의 요인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만, 여타 농촌지역과 마찬가지로 단기간 내에 외부인구 유입정책이 효과를 거두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 여집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인구증가 시책을 우선, 단기과제로는 유관기관 임직원과 학교 교직원, 군부대 간부들을 대상으로 거주지로의 주소 이전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중장기과제로는 귀농 귀촌 활성화분야, 기업유치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분야, 정주 여건 개선분야, 출산양육 지원분야 등 4대 분야 15개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 음을 상반기에 실시된 군정질문 답변을 통해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지역경 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철원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경원선 조기개 통, DMZ 세계평화공원 유치, 평화산업단지 조성, 플라즈마산업 유치, 계절별 축제 개발추진 등 철원군의 역량을 모아가고 있으므로 우리군이 반드시 중부내륙 제1의 도시로 성장해 나갈 수 있으리라 확신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병인의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진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인구늘리기 운동을 통해서, 여기 자료에 보면 지난해 말 대비 1,635명 정도가 지금 실질적으로 늘었어요. 이렇게 그 늘은 요인에 대해서는 늘리기 위한 노력을 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치하를 드리고요. 그 이 인구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구유인정책을 통해서 새로운 인구가 들어온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경제활동은 우리 철원에서 하시면서 전입신고를 안 하고 하신 분들 이런 군인가족들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는 여기서 사시면서 전입신고를 우리가 애를 써서 한 걸로 보여줘요. 그렇죠?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거의 다, 물론 그에 따른 수반되는 것은 뭐 자동차세라든가, 주민세 뭐 이런 세수가 증대되는 그런 효과를 굉장히 볼 수 있고요. 또 인구대비해서 우리 교부세 받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한 노력들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그분들의 전입신고를 진짜 놓치지 않고 게을리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하는 것은 그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어떤 그런 뭐, 인구를 우리가 끌어들이기 위한 그러한 정책들이 지금 뭐 나와 줘야 인구 5만 시대를 넘어서서 우리 철원군의 전체적인 경제구조가 이렇게 굴러갈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 속에서 가장 우선순위는 어떤 걸 해야 좀 효과가 있을 걸로 보시는 지요.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뭐 귀농.귀촌을 활성화 시키고 그런 면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분야에서 …….
남진
박남진의원
우리 군민들이 이제 철원에 고향을 둔 어떠한 주민들이 바깥으로 나가지 않게 하는 것들도 하나의 인구를 붙들어 놓는 정책이라고 보여지는 데, 그러한 정책이 뚜렷한 정책이 지금 없는 것이 안타까워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어떤 대학을 졸업한 자녀들이 물론, 서울로 대도시로 많이 갑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뭐 이렇게 해서 작은 기업들을 지금 요즈음 매체를 통해서 보면 뭐 친구들끼리 이렇게 뭐 다섯 명씩 해서 소규모 창업을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정부정책도 그렇고, 그렇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 철원의 아들, 딸들이 우리 철원에 와서 소규모 창업을 통해서 좀 어떠한 농업분야라든지 농산물가공분야 아니면 서비스 분야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럼 제도적인 어떤 뒷받침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되어지는데 물론 그 부분은 뭐 기업과장님 소관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자치과에서 좀 그런 어떠한 안을 좀 잘 기획을 만드시고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주문을 좀 드려요.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네. 저희 인구늘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주’가 되어가지고선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중. 장기과제들 있지 않습니까. 뭐 귀농.귀촌활성화라든지, 정주여건개선 뭐, 이런 사업들을 적극 지원해가지고서 그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효과를 봐가지고 인구가 증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제가 뭐 창업이라는 것을 너무 이렇게 단조롭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요즈음은 트렌드가 정말 먹거리에 대한 건강식, 좋은음식, 정말 가치 있는 음식을 선호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 철원의 농산물은, 농축산물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품질이 우수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춧가루를 우리 철원에서 생산된 것하고 고추 주산지인 음성이나, 이쪽에 고춧가루하고 비교해서 김치를 담가놓으면, 그건 차이가 확연하게 나거든요. 맛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 축산물 어떻습니까? 굉장한 어떤 우리 지역적 특성 이런 것 때문에 품질이 좋고요. 뭐 파프리카, 토마토는 이루 말할 수 없고요. 물론 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 진짜 대한민국에서 가장 우수한 농산물의 원료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2차 가공을 하지 못하고 그냥 1차 가공에서 전체 다 이게 유통이 되고 있단 말예요. 그러면 2차 가공을 할 수 있는 어떠한 아이디어, 정책들 소규모 창업 뭐 이런 것들이 연계되어서 우리 철원이 정말 농축산군으로서의 부가가치가 높은 그러한 농업을, 우린 밑천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밑천을 활용하지 못한다. 그렇지 않고 자꾸 외부에서 기업유치! 기업유치! 하는데, 기업유치 경기도에도 수도권 규제완화 뭐 이런 것 해서 상당한 문호가 개방되고 또, 우리 철원보다도 더 많은 그런 재정적 혜택을 주는 지자체들이 지금 계속 생겨나고 있단 말예요. 그리고 농공단지들도 굉장히 많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것 다 차지 않았어요. 경기도에도 …….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럼 이건 농축산분야를 가공하고 그것을 다시 체험관광까지 이뤄지는 서비스가 이뤄지면, 그게 지금 우리 농림부에서 주관하는 6차 산업이에요. 그런 것들을 좀 우리 행정에서 좀 세밀하게 뭐 다섯 명이 할 수 있는 거, 세 명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을 거란말예요. 그런데 서로 우리 농업부서나 뭐 기획부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좀 따로 놀다보니까 실질적으론 서로 미루기 식으로 그냥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귀농. 귀촌도 이거 우리 인구늘리기 하는데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 철원군에 귀농.귀촌 유치하는데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그 성적표가 있는지 의문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 군수님 앉아계시는데, 우리 부서들이 기획부서나, 추진하는 어떤 그런 실질적인 부서들이 지금 따로 놀고 있어요. 그걸 같이 좀 뭔가 좀 2개부서, 3개부서가 엮여가지고 진짜 실효성이 있는 어떤 정책들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자치과장님이 좀 주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네. 저희가 조직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그런 부서에 조직이 활성화되어 가지고,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기업유치나, 귀농.귀촌이나 뭐 창업이나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네. 이상입니다.
배병인의장
추가 질문, 김갑수 의원님.
갑수
김갑수의원
김갑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요새 언론을 통해서 보셨죠. 귀농.귀촌, 언론을 통해서 보고 들으셨지 않으셨어요. 귀촌보다는 아니, 귀농보다는 귀촌이 많고 …….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네.
갑수
김갑수의원
지금 농업 농촌이 어렵습니다. 우리 철원지역도 경기가 바닥을 치는데, 뭐 음식점이 됐든 농업농촌이 됐든 참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뭐 경기가 활성화 된 것도 아니고 그나마 있는 농공단지가 분양이 된 것도 아닙니다. 뭔가 농업 농촌의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어야 귀농이 이뤄져야 본다고요. 이뤄져야, 뭔가 희망이 보여야 귀농이 이뤄질 걸로 믿습니다. 어제도 우리 소장님한테 많은 말씀드렸지만, 우리 귀농인들이 우리 철원을 찾을 수 있는 뭔가 메리트를 만들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귀촌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전북 김제에 가면 한 울타리 행복의 집이라는 그룹 홈이 있다고 합니다. 열 넷 명이 연중 숙식을 하는데 군의 지원도 받고, 자식들이 좀 모자라는 비용도 보태고, 뭐 이렇게 귀촌이나 우리지역 노인들이 어울려서 숙식할 수 있고 같이 말동무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저희도 귀촌인구가 저희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철원군도 뭔가 귀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는 게 우리 귀농.귀촌 인구를 다 유입하고, 우리 철원군 인구도 늘릴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적극적인 검토 좀 주문 드리겠습니다.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이상입니다.
배병인의장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남진
박남진의원
의장님! 한 가지만 더 …….
배병인의장
박남진 의원님.
남진
박남진의원
자치과장님한테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우리 600여 공직자들의 어떤 그런 일하는 시스템을 뭐 이런 것들을 잘 갖추셔서 유기적인 어떤 협력관계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제가 주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마을가꾸기 정책이 있죠? 이제 그 행자부에서도 또, 이렇게 하는 사업도 있을 수 있고 한데, 우리 자치과에서도 우리 마을 독립된 마을들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마을에 어떤 특성을 살려서 정말, 마을의 어떤 작은 창업들 일자리가 이뤄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우리 자체의 공모사업이라고 할까요. 우리 군수님 계십니다마는 만약에 노인일자리분야, 아니면 청년창업분야, 아니면 뭐 이런 분야들이 있을 것 같아요. 농산물 가공분야 뭐 이렇게 해서 몇 개 분야에 어떤 그런, 우리 마을을 좀 경쟁적으로 좀 이렇게 소득화 할 수 있는 그래서 뭐 어르신들이 한 10명이 됐든, 20명이 요렇게 어떠한 조직을 구성해서, 뭐 예를 들어서 막걸리를 담는 다든지 아니면 복분자를 심어서 그걸 가공해서 뭐 한다든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우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좀 마을을 활성화 시키고 하는 아이디어를 제가 좀 들릴게요. 거기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마을을 전담하는 어떤 시스템, 예를 들어서 희망하는 마을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A라는 마을에 어떤 이장이 우리 정책에 맞춰서 우리 부락에 좀 도움을 줄 수 공무원들 5명에서 10명 그러면, 그런 팀이 이뤄져서 그 마을에 재원을 발굴하고 그 마을에 특성을 끄집어내서 그 마을 어떤 그런 독창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 좀 ……. 예를 들어서, 그래서 마을도 마을마다 우리 강원도 새농어촌건설운동을 통해서 뭐 그런 한 마을들은 이렇게 마을 이름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민들레마을이라든지, 무슨 민통선마을 뭐 이렇게 마을의 어떤 이름들을 갖고 있으면서 그것에 맞는 어떠한 소득들을 좀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러한 어떤 정책을 하나 좀 이렇게 구상하셨으면 하는 주문을 좀 드립니다.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그런 사업들을 좀 면밀히 검토 해가지고서 그런 사업에 많이 공모에 응해가지고서, 그 부락에서부터 그런 사업신청이 들어올 수 있다고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추진하던지 간에 그쪽에 인력을 지원하던지 조직을 보강하던지 해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아까도 제가 그 우리 철원군에 이제 잘 할 수 있는 부분 뭐 농산물 2차 가공 뭐 이런 걸 자꾸 말씀을 드리는 데, 그 예를 들어서 콩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그냥 콩으로 팔았을 때, 한말에 3만 원이면 우리가 그걸 두부로 한다든지 아니면 메주를 쑤면 그게 9만 원 10만 원씩 받아요. 그걸 다시 장으로 담그면 또, 세배의 부가가치가 있거든요. 그러면 콩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굉장히 많잖아요. 콩나물도 할 수 있고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어떤 마을에서 그걸 작은 창업이지만 그렇게 시작을 해서 그것이 우리 철원주민들에 또, 건강한 먹거리로 서로 유통이 될 수 있고 그 유통을 넘어서서 다른 단계의 도시로서의 진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케팅! 뭐 이런 것들이 이뤄진다고 하면 우리 농산물이 우리 쌀 같은 경우에는 한 1,200억 원 그 외에 잡곡해서 뭐 얼마 될지는 모릅니다만, 그런 것이 두 배 세배의 어떤 부가가치가 될 수 있는 산업으로 만들 때에 우리 철원에 어떤 소득이 유지가 되고, 제가 여기 애초에 질문의 기술을 했었습니다마는 우리 철원은 정말 군인들 아니면, 경제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 있어요. 그런데 국방부의 2020 계획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한 병력이 이렇게 전방지역에서 후방으로 재편된다! 라는 그런 정말 우려 섞인 얘기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정말 챙겨나가고 우리 철원에 정말 소득이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 몰라도 우리 전국평균에서 농촌지역 GDP라고 합니다. 소득을 가름할 수 있는 지표가, 우리 철원이 어느 정도에 있는지 조차도 정확히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단 말예요. 물론 뭐, 25,000 GDP, 뭐 30,000달러가 다 된다고 하지만 그건 뭐 전체산업을 놓고 보면 우리 철원이 차지하고 있는 건 어느 정도나 된다고 보셔요.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글쎄 GDP 는 뭐 그전에 새마을 소득조사하고 그럴 때는 그런 게 좀 자료가 나왔는데 그 뒤로는 없어져가지고선 …….
남진
박남진의원
제가 너무 갑자기 또 그냥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정말 우리 철원의 미래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하게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걸 먼저 1단계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요렇게 단계 단계해서 우리 철원이 정말 살만한 고장, 먹고 살만한 고장으로 만드는데 단초로 좀 이렇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이상입니다.
배병인의장
더 이상 질문 없습니까? 다음은 계속해서 가로등, 보안등 직영운영과 관련한 박남진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답변을 한 다음에, 자치과장님 답변하세요.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위탁관리하고 있는 가로등. 보안등 관리를 직영할시 연간 1억 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집행부에 의견은 어떠한지 질문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로·보안등의 유지보수는 2013년까지는 생활민원부서에서 관리하여 오다가 인원감축 등으로 인하여 2014년부터는 민간업체와 유지보수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에 따른 단가계약 비용은 2014년 1억7,000만 원, 2015년 2억 원이고, 지급자재비로 년 5,000만 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매년 단가 계약시 물가 및 인건비 상승률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직영체제로의 전환은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 예상되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만, 직영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운영인력 3명 전기직1명, 무기계약직 2명이 추가로 확보되어야 가능한 사안이라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절감 및 위민행정을 주요목적으로 하여 어떤 것이 효율적인 운영인지 면밀히 검토하여 합리적인 판단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병인의장
답변 끝나셨나요.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네.
배병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진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네. 우리 가로 보안등 유지관리 용역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3개 업체가, 근데 이 서비스가 서비스의 질이 상당히 지금 얘기가 되고 있어요. 이게 이 분들이 좀 어떠한 민원이 이렇게 접수가 되거나 하면 바로바로 나가서 이걸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좀 그렇지 않은 경향이 있어서 이게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그걸 인지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이 위탁을 줘가지고 하다보니까, 만약 어디 오지에 한 군데가 민원이 접수되어가지고 그것 좀 연락을 하면 이 사람들은 또 영리를 목적으로 하니까 그 1건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몇 건이 접수됐을 때 가서 하고 그래가지고선 즉시 처리가 안 되고 며칠씩 이렇게 지원 처리되는 되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물론 우리가 설치하는 민원도 있어서 우리가 하지만, 사후관리를 보면 이제 이게 전구 다마가 많이 수명을 다해서 나가는지 어쩌는지 몰라도 하여튼 이렇게 민원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 전구다마가 자주 나가는지 몰라도 굉장히 많이 지금 소모품이 나가고 있단 말예요. 이게 수입품을 쓰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걸 가서 열어보지는 않았으니까, 그런데 등도 뭐 요즈음은 다양하게 수입도 되고 국내생산도 됩니다마는 우리가 직영한다고 하면 좋은 양질의 어떤 그런 재질을 쓸 수 있죠.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지금 가로등에 들어가는 것, 램프나 안전기, 이 기본적인 건 저희가 지급자재로다가 …….
남진
박남진의원
지급자재로 하고 있어요.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그건 일괄 통일시켜가지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지금 이 관련부서에서도 직영하는 것도 굉장히 효과적이다. 이러한 의견을 들었어요. 그래서 …….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직영을 하면 뭐 휴일이고 저거고 접수받는 즉시, 즉시는 아니더라도 그 다음 날은 가서 단순고장인 경우는 해결이 된다고 봅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지금 인력운영에 대해서 이렇게 3명, 전기직, 무기계약직에서 3명을 별도로 운영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직영을 하게 되면 3명을 추가로 이걸 선발을 하고 뽑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선발보다 지금은 뭐 기존 정원 범위 내에서 조직진단을 해서 어느 부서에서 이렇게 뽑아다 놔야죠.
남진
박남진의원
지금 우리 기술력이나 계약직들 지금 뭐 다 부서마다 어떻게 적정하다고 보시나요.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부서에서들은 뭐 대부분이 모자란다고 그러는데 어쩌든 분석을 잘 해야죠 뭐 진단을 …….
남진
박남진의원
어쩌든 추가 어떤 그런 인원을 채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할 수 있으면 예산은 예산도 절감하고 서비스의 질도 높일 수 있는 건 맞죠?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네. 금년 12월 안에는 어떻게 결정을 지으려고 그럽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물론 뭐 또, 이게 부서의 어떤 협조도 있어야 되겠고, 하는 문제입니다마는 하여튼 직영을 고려해서 우리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이상입니다.
배병인의장
김갑수 의원님 질문 해 주세요.
갑수
김갑수의원
김갑수 의원입니다. 아, 2015년 군정업무보고에 가로 보안등 및 공원 등의 통합운영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해서 예산이 서 있죠?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네.
갑수
김갑수의원
거기 기대효과를 보면 일상적인 순찰점검 불필요로 구축이 되고 난 후겠죠. 차량운영 및 인력절감, 개별 관리표찰 부착에 의한 효율적인 신고처리 및 관리 예산 절감효과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박남진 의원님이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직영체제로 가능하지 않을까요?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직영으로 가든지 …….
갑수
김갑수의원
아니 가든지가 아니고, 우리가 …….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아니 위탁을 하든지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것은 그건 기본적으로 해놔야죠. 그래야 …….
갑수
김갑수의원
아니 기대효과의 인원이 절감이 되고, 한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뭐 보니까 5,433건의 가로등, 보안등, 공원 등이 있는 걸로 됐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기대효과에 보면 차량운영 및 인력절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위탁에서 많은 비용, 그리고 제때 처리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하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직영으로 가면 접수 즉시 해결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네. 아무래도 데이터베이스, 지금은 그게 안 되어 있으니까 구축이 되면 어느 신고가 딱 들어와도 그 고유번호들이 다 저거 되어가지고선 몇 년도에 설치가 됐고, 언제 뭐가 망가졌었고 이런 게 다 자료가 나오니까 일하는데 모든 게, 뭐 시간도 절약되고 그러다 보면 인력도 절감되고 …….
갑수
김갑수의원
아니 그게 저 보고하실 때는 12월까지 올 12월까지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네. 구축이 됩니다. 올 12월까지는 …….
갑수
김갑수의원
그러면 내년 사업이면 올부터 검토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직영체제로 갈 건지 위탁으로 갈 건지 …….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아 그거 12월내로는 안에 결정이 될 거라고요.
갑수
김갑수의원
네. 이상입니다.
배병인의장
문경훈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경훈
문경훈의원
지금 답변 잘 들었는데요. 우리가 가로 보안등은 경제적 논리로만 따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부서를 만든 이유가 주민들이 불편해서 신고하면 즉시즉시 처리해 주기 위해서 기동반이라는 걸 만들었고, 또 그로 인해가지고 주민들이 보이지 않는 불편을 많이 이제 저거 했거든요. 이거 꼭 경제적 논리로 잡지 마시고 만약에 더 뽑으면 어떻습니까. 일자리 창출도 되고, 그걸 왜 굳이 정원 내에서 꼭 하려고 하지 마시고 철원군민을 위한다 라고 판단이 되면, 굳이 왜 그걸 안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네. 그 부분도 참고 하겠습니다. 참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꼭 경제논리로만 따지지 마시고 주민들을 위한다고 하면 어떤 게 올바른 건지 판단하셔가지고 적극 해 주시길 주문 드릴게요.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이상입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박성호 의원님입니다.
배병인의장
박성호 의원님.
성호
박성호의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과장님 철원군에 몇 실과 몇과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 몇 실의 몇 과가 있습니까.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철원군에요.
성호
박성호의원
우리 철원군에.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18개 실과하고 6읍면이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나머지 부분에 팀이 구성되어 있는 팀이 있죠.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팀은 그냥 T/F팀, 그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팀이 하나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한시적으로 언제까지 운영하는 겁니까.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그건 아직 뭐 …….
성호
박성호의원
그리고 거기서 하는 일이 뭐죠?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지역경제활성화 분야
성호
박성호의원
그게 몇 월 달부터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7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지난번에 농업기술센터 소장하던 김태석 씨부터 운영하던, 그 있다가 한시적으로 하다가 또 다시 생긴 거죠.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상관없는 …….
성호
박성호의원
아니 그때도 그렇게 했잖아요. 일단은 …….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그것하고는 차원이 틀린 지금 …….
성호
박성호의원
그럼 지금은 T/F팀, 그 팀에서 …….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팀장이 6급으로 나가있는, 6급 담당이 하고 있는데 …….
성호
박성호의원
아니 좋아요. 그러면 7월1일부터 한 내역을 일한 성과 내역이 있을 거죠.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네.
성호
박성호의원
자료를 일부 저 7월1일부터 여태까지 한 내용 …….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업무내용을 좀 저희들한테 1부 좀 주시고요. 지금 우리 과장님 저 지금 인력, 가로등 한시적으로 해가지고 전기직 1명, 무기직 2명 있어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려움이 진짜 있는 거예요.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아니 지금 일상적인 생활민원 한 팀이 운영하고 있는데, 생활민원 그 가로등, 보안등 그것도 한 팀을 만들어서 그 팀이 있어야 운영이 되니까 그 팀을 하나 만들어야죠. 한 개조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아니 그러니까 답변서만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예를 들어서 3명이 전기직 1, 무기계약 2명 해가지고 어려움이 있다고 하니까 이게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요거 하나만 좀 결정지어 줄 수 없어요.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자체 내부 조직진단을 해가지고선 그 여유 있을 부서에 있으면, 인사이동을 해서라도 12월안에 결정하겠다 이겁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그게 저 우리 자치과장님이 보면 제대로 이거 무기계약직 같은 부서에 지금 뭐 여러 부서에 많잖아요. 지금 그렇죠.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네.
성호
박성호의원
사실 이게 저 가로등, 보안등 이게 사실 철원군의 얼굴이라면 얼굴이고, 또 사실 이런 게 있습니다. 밤중에 들어오면 일단 도경계부터 들어오는 게 얼굴이라고 보면, 철원군의 얼굴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근데 우선 이런 것부터 시정해서 철원군의 얼굴을 좀 밝히고 나가자고 좀 질의를 한 건데, 인력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생각, 답변하는 게 좀 저거해서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꼭 인력 때문에 어렵다는 게 아니라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
성호
박성호의원
아니 답변서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검토하셔가지고 직영할 수 있는 범위가 예산 절감된다고 하면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이상입니다.
배병인의장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자치행정과 우리 질문내용은 마침 군수님께서 배석을 해 주셔가지고 뭐 충분히 앞으로 시정, 개정이 돼서 나가실 거라 기대를 합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하천 수목제거 사업과 관련한 박남진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덕조입니다. 박남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천 수목제거 사업이 겨울철 농한기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방안이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하천 수목제거 사업은 현재 읍·면별 사업대상지를 조사하고 있으며 이를 취합하여 금년 말까지 현지조사 및 설계를 완료하여 내년 상반기 영농기 이전 사업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희망 근로사업의 일환으로 하천의 수목제거사업을 추진 한 바 있으나, 낫 및 기계톱 등을 다뤄야 하는 전문 작업인 반면 전문성이 부족한 공공근로 인력이 작업을 하면서 각종 부상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작업의 효율이 떨어지고 공정·인원관리가 어려워 작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더구나, 임목폐기물은 반드시 폐기물 위탁처리업체에서 처리하여야 하고 전기,전기톱등 위험한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는 만큼 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수목을 제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답변 드립니다.
배병인의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진 의원님! 보충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그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계속 사업을 지금 해오고 있잖아요.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네.
남진
박남진의원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근 3년 동안 큰 비가 지금 가질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하천도 그렇고 우리 화강이나 일부 뭐 하천들이 이게 좀 대규모 태풍들이라도 좀 와 줘야 수목이나 이런 것들 하천 내에 있는 것들도 좀 쓸려가고 토사도 좀 움직이고 이렇게 해서 하천에 어떤 기능들이 그래도 좀 유지가 되는데 물론 피해는 있습니다만, 그런데 그게 그냥 3년 동안 아무런 피해가 없이 수목이 그냥 그대로 자라고 있단 말예요. 이게 그러다가 한번 정말 왕창 오는 어떤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이건 재난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지금 있는 거예요. 어떠한 재난이라는 것은 미연의 정말 뭐, 일원가지고 막을 수 있는 것을 뭐 십 원, 백 원 들여야 하는 어떤 그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은 뭐 꼭 일자리가 아니더라도 정말 이건 관심을 갖고 예산을 좀 집행이 되어야 한다는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그건 과장님께서 좀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서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길 바라고요.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네.
남진
박남진의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들이냐 하면 봄에 이제 우리가 사업을 시작해서 발주를 하면, 사업시기 이런 것들이 자꾸 늦춰지면서 여름으로 젖어들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수목이 그냥 풀이 우거지고 하면 작업능률도 굉장히 떨어지고, 또 나무를 비는 것이 물이 오른 다음에는 굉장히 무게도 무겁고, 비는 대도 힘이 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낙엽이 다 떨어진 겨울철에 이렇게 작업을 하면 효율성도 우리가 뭐 1억 원을 가지고 만약에 1헥타를 한다. 그러면 1.5헥타, 2헥타 할 수 있어요. 그러한 작업 효율성도 좀 가져가야 되겠고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문 인력을 꼭 써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 전에는 마을단위로 이렇게 좀 도급식입니까, 뭐 이렇게 좀 준 적이 있죠.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마을단위로 준 것은 잘 기억을 못 하겠고요.
남진
박남진의원
그전에 저기 화강 같은 경우에는 청양3리 주민들이 이렇게 뭐 나와서도 수목을 깎고 일부는 좀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이 안전사고! 이게 나면 정말 큰일은 큰일입니다. 전문 업체에다가 맡기는 게 그건 맞다고 보여지는 데 예를 들어서 일정한 구간을 뭐 마을회 같은 데에서 어르신들이 톱을 가지고 뭐, 면적대비해서 그야말로 도급입니다. 열흘이 됐든 어르신 뭐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가 그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일단 마을 도급 쪽으로 가고 있는 사업은 사업비 지출하는 게 좀 어려움이 있고요. 좀 그런 건 연구를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뭐 기계톱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뭐 어르신들이 요즈음 옛날, 그래도 나이 드신 분들 톱이나 낫을 잘 활용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뭐 하루에, 겨울에 뭐 많은 돈을 벌수는 없죠. 산림 뭐 이렇게 하시는 간벌하시는 분들 하루일당이 6만 원에서 한 7~8만 원하는 그런 개념으로 가면 안 되고, 일정한 면적에 우리가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면 그걸 아주 일괄적으로 어떻게 계약해서 하면 그 마을의 어르신들 겨울 농한기 일자리 좀, 될 것 같아서 좀 그런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네. 그거는 한번 연구 좀 해 보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그리고 그 임목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이게 꼭 임목폐기물은 어떻게 위탁처리업체, 폐기물로 꼭 간주가 되나요. 어떻게 되요?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일단은 저희가 하천수목제거는 제거를 해 놓고선 무조건 다 걷어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단 걷어 내가 지고선 처리할 수 있는 게 이제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을 해가지고 처리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몇 년 전에는 그 처리업체가 하천에다 그냥 좀 마른다음에 이렇게 쌓아가지고 소각을 하는 걸 봤거든요. 소각할 수 있는 제도적인 것은 안 되는 거죠.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그 처리업체가 소각을 하는 게 아니라요 일단 그 현장에서 소각을 하려고 하고 있지만, 지금은 그 가까이 있는 보통 산하고 거의 다 인접되어 있는 데이기 때문에 하천 현장에서 소각을 한다 라고 하는 것은 좀 위험성이 있어가지고 사실상 그렇게 한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이거 폐기 처리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걸 다른 방법으로 좀 이렇게 임산물을 우리가 톱밥화 한다거나 뭐 분쇄해가지고 우리공공기관에서 학교나 우리 철원군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렇게 그 관리하는 어떤 화단들도 있고, 나무 심는대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선진국에는 그런 그 나무를 굵게 파쇄해가지고 이렇게 톱밥으로 잘게 파쇄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손바닥만 하게 파쇄해서 그걸 이렇게 일정한 두께로 덮어두고 하거든요. 그러면 풀도 안 나고, 또 그게 나중에 부식이 되고, 썩으면서 양질의 퇴비가 되고 이러한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단 말예요. 그리고 그게 부셔만 놓으면 뭐 인삼을 심으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렇게 뭐 밭에 퇴비도 정말 할 수 있고 그럴 것 같은데 그런 방안은 없겠어요.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네. 그 임목을 파쇄하고 하는 것, 일단 먼저 톱밥으로, 톱밥에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상 그 전에 간벌사업을 하면서도 톱밥을 추진해 봤었는데 경제성이 맞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지 않고, 거의 다 없어졌고 지금 그래서 간벌 사업하는 것도 이제 톱밥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고, 저희 하천수목제거 하는 것은 뭐 톱밥으로 활용할 정도로 그렇게 꼭 굵은 가지만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잔가지만 나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 굵게 파쇄 하는 것을 지금 기술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게 두 대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확인을 해 봤는데, 거기는 2cm 이하의 수목을 파쇄 할 수 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좀 굵은 것에 대해서는 파쇄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이 못 되고, 그래가지고 사실상 그 좀 어려움이 있다 라고 봅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지금 우리 그 폐기물 처리비용이 굉장히 많이 투자가 됐잖아요.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네.
남진
박남진의원
물론 그 비용 속에는 운임, 운반비까지 다 들어간 거죠.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다 들어간 겁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혹시라도 이걸 좀 야적을 해서 퇴비로 쓰고자 하는 분들이 있으면 그런데는 공급 가능하잖아요.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본인소유의 토지를 확보해가지고 거기다 야적을 시켜서 활용을 하겠다 라는 말씀이잖아요. 사실상 그러면 저희는 지금 수목제거를 임목폐기가 목적이 아닌 하천에서 걷어내야 되는 게 저희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 해가지고 한다 라는 야적장이 확보된다 라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그렇게 해서라도 사실, 임목이 하천에 있는 것은 거의 버드나무가 한 90%, 100%라고 봐야 되는데, 그 나무의 재질은 좀 비만 맞으면 잘 썩어요. 그러니까 그걸 잘 우리가 부식을 시켜서 다시 재원화 할 수 있는 방안도 좀 찾으셔서 예산도 줄이시고, 그러한 방안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이상입니다.
배병인의장
김갑수 의원님 추가 질문해 주세요.
갑수
김갑수의원
김갑수 의원입니다. 그 수목제거 와수, 토성리 한 거 보니까 철원군 산림조합외 2개회사가 작업을 했죠.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네.
갑수
김갑수의원
산림조합외 2개회사는 어디죠?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산림조합이 있고, 그 다음에 조경업체 간벌하고 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업체들이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아까 박남진 의원님이 질문하셨지만 그게 뭐 마을단위나 단체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대교천에서 저희 단체가 작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작업을 하고 대민지원이 나와서 군인들하고 한번 치운 경험이 있거든요.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네.
갑수
김갑수의원
그 우리 박남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뭐, 지금쯤이면 어느 정도 물이 빠지고 작업하기 좋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장 확인을 했지만, 그 외에도 다녀보면 많습니다. 수목 제거할 때가 아까 박남진 의원님이 앞에서 좋은 말씀 다 하셨기 때문에 뭐 구구절절한 말씀은 안들이겠지만 그 외에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보다면 뭐 산림조합이나 위탁하는 것보다 우리 박남진 의원 말씀대로 뭐 마을이 됐든, 단체가 됐든, 그 안전사고 충분히 주의시켜가지고 작업하셔도 될 것 같고, 이런 말씀 먼저도 들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군단장님께서 말씀하시길 수해가 나든, 뭐가 나든 일 난 다음에 대민지원 신청을 하지 말고 나기 전에 예방차원에서 쓸 수 있으면 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이 적기고 이게 뭐 저희가 수목제거 해야 될 양이 많으니까 어느 특정업체 몇 개 물론, 전문 업체 주는 게 맞겠지만, 이 시간이나 다른 부분 따진다고 보면 마을단위, 단체 단위하는 부분도 대민지원 받아서 뭐 기술적인 것 아니고 위험하지 않는 그, 어차피 끌어내야 되잖아요. 하천에서 그런 부분 공유해서, 유비무환이 최선인 것 같습니다.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네.
갑수
김갑수의원
이상입니다.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그래서 작업하고 있는 게 1차적으로 읍면에서 수요조사를 지금 다 했습니다. 다 했고 우리 또 군수님 지시사항으로도 지시된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자료조사가 읍면에서 조사한 게 좀 미흡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재조사, 전체적인 걸 재조사하겠금 지금 다시 시달한 바 있고, 이달 중에 재조사를 해가지고서 일단 연차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전체적인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지금 뭐 조사는 다 완료 됐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그 조사된 면적이 얼마나 되죠.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지금 그 취합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너무 미흡해가지고, 적게 들어온대도 있고 우리가 알기만 해도 충분히 더 해야 되는데 읍면에서 조사가 좀 적게 되기 때문에 다시 재조사를 시킨 사항입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그 비용을 보니까 와수, 토성리 5개소 70.390평방미터라고 하는데 1억5,000만 원이 들어갔더라고요.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네.
갑수
김갑수의원
군비 100%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그거는 금년도 사업한 것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갑수
김갑수의원
네. 아니 지금 어느 정도, 아직 접수 받은 게 …….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아, 그거는 지금 아직 취합을 받지 못해가지고 일단은 저희가 뭐 다 정리가 되고 그러면 그때 한번 좀 드릴 수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이런 부분이 우리 마을이나 단체에 소득원이 될 수 있도록 검토 좀 주문 드리겠습니다.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이상입니다.
배병인의장
문경훈 부의장님 질문 해 주세요.
경훈
문경훈의원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수목제거해가지고 영세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불쏘시개로, 거기에다가는 제공할 의향이 없습니까?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의향이 없고 있고를 떠나가지고, 일단은 그쪽에다가 준다라고 하면 지금 본 저희가 수목제거 사업비 가지고선도 수목제거를 하는 데에 대해서 한 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그것까지 다 일일이 준다라고 하는 것은 사업비에 관한 문제가 되겠죠.
경훈
문경훈의원
그럼 만약에 갖다 주지는 못할망정, 거기서 본인들이 원해서 가지고 가겠다 라고 하면 줄 수는 있잖아요.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그렇죠. 그것도 좀 한번 연구해 주시고요. 제가 계속 반복되는 얘기이지만 갈대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갈대처리는 …….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갈대처리까지는 지금 뭐, 그거 일년생짜리를 예산을 들여 가지고 계속 작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좀 어렵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그게 이제 갈대를 벼서 낙농하시는 분들 주고, 그냥 주지 말고 팔면 충분한 인건비가 나올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거 제가 몇 번 주문을 했는데 안전총괄과에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인건비 관련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해야 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거 좀 한번 연구 좀 한번 해 보세요. 그것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데요. 어느 부서든 답변해 주는 부서가 없거든요. 그 갈대를 분명히 필요로 하는 농가들도 많고 그걸 일자리창출도 분명히 될 텐데 그것에 대한 질문을 제가 몇 번 들였는데도 이런 방구 한마디도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주문 드리는데 그걸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은지 관련부서 과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자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아시겠습니까?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네. 지금 뭐 말씀 듣고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뭐 그런 거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것을 사료로 해서 사업단을 만들어가지고 채취를 해서 판매를 하고 그래야 되는 문제를, 생각이 되는데 어차피 관련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네. 협의해서 어떻게 하는지 가장 최선의 방법인지 그냥 버리기가 아깝고 사료 값도 많이 올라가서 낙농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이 많은데, 조금이라도 일조가 되면서 일자리창출까지 같이하니까 뭔가 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 연구하셔가지고 자료 좀 주문 드릴게요.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이상입니다.
배병인의장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장님 나오셔서 한탄강 생태관 설치와 관련한 강세용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관광문화과장입니다. 강세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탄강 생태관 건립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국내 유일의 화산 강으로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한탄강 명품 길을 만들고자‘접경지역 한탄강 인문자원 발굴 및 브랜드 구축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한탄강이 흐르고 있는 3개시군 철원ㆍ포천ㆍ연천에 대하여 한탄강주변 인문자원 발굴, 한탄강 이야기 지도 작성, 한탄강 걷는 길 공동브랜드 및 통합디자인 구축으로 한탄강을 하나의 관광 상품으로 개발하고자 철원~ 포천 ~연천을 잇는 한탄강 걷는 길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한탄강을 찾는 관광객이 증가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탄강을 선점하기 위해 3개 시군 중 최초로 한여울길을 개설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한탄강을 중심으로 지역경제 및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휴게공간, 포토존, 현무암공원 등 편의시설을 보강하였습니다. 래프팅 및 겨울트래킹으로 유명한 한탄강에 볼거리, 즐길 거리가 가미될 수 있는“한탄강 생태관”이 설치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병인의장
네. 강세용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용
강세용의원
과장님 제일 바쁘시죠. 제일 바쁘신 것 같습니다. 아주 과부하가 걸리실 정도로 상당히 많이 움직이고 계시는데,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지금 한탄강에 대한 메리트가 상당하게 있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맞습니다.
세용
강세용의원
경기도 포천, 연천 비롯해 우리군 뿐만 아니라, 좀 답변요지를 보면 이제 지금 얘기가 전체적으로 행자부에서도 큰 틀 갖고 움직이신다는 말씀이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맞습니다.
세용
강세용의원
물론, 이제 같이 연천, 포천 교류가 잘 됩니까? 어떤 공유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같이 만나서 여러 번 토의도 하고 그래가지고요 국내관광객이 한탄강을 보고 3개 시군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용
강세용의원
이제 제 생각에는 비록 같이 공유를 하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 철원군 입장에서‘가재는 게 편이라고’철원군이 주체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은 갖고 계시죠. 과장님!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그 주도권은 저희가 가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용
강세용의원
제가 아까도 선점이라는 말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보니까 이제 올해 8월25일 날도 ‘철원한탄강 국가지질공원심포지엄’이 있었잖아요. 과장님 …….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세용
강세용의원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한탄강을 거점으로 뭐 월정역, 그런 것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조건이 좋기 때문에 한탄강에 대한 이미지가 대개 대두가 되어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런 말씀을 자꾸 우리가 이제 같이 가다보면 묶여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포천보다 우리가 좀 모든 게 떨어지기 때문에 밀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도 어느 한 꼭지를 삼아라도 이런‘한탄강 생태관’같은 건 우리가 좀 치고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구간이 철원이 상류지역이니까 경관은 제일 좋은 걸로 보고 있고요. 행자부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는데, 또한 관광여건도 한탄강 전 구간을 통해서는 철원군이 제일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러한 것을 선점하기 위해서 하여튼 사전에 지금 한여울길도 우리가 개설했지만, 여러 가지로 저희가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세용
강세용의원
저희가 뭐 자료를 검토해 봤는데요. 이런 관련해서 이 사업현황이 강원도에서만 한 27개 정도가 있더라고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생태탐방로요.
세용
강세용의원
네. 생태나 자연환경보존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설치 전 사업현황이나 27개 정도 있는데 그 중에 생태관으로 보는 게 평창에 민물고기 생태관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가까운 우리가 인접한 화천 같은 경우에는‘화천토속어류생태관’그리고 심지어는 거기는‘화천수달연구센터’도 있다는 얘기를 지금 들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들이 좀 상당히 빨리 움직이는 느낌이 저는 듭니다. 이 완공시점이 2011년도이거든요. 두 개 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군정이 이렇게 나왔을 때 관광과에서 좀 확실한 의지를 가져가지고 좀 추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세용
강세용의원
그리고 이제 이 장소도 나중에는 또 서로 공유하면서 정말 요기서 답변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어떤 실적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제가 계속 검토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이거는 이제 지특회계 사업으로 우리가 길 조성사업비를 저희가 국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지금 생태관이나 박물관 이런 것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쪽으로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세용
강세용의원
보니까 생태관이 건립이 되면, 만약에 건립이 되면 물론 처리되는 비용도 있겠고, 다른 시, 다른 지자체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상당히 많이 하셔야 되지마는 이 관련해서 연관성이 상당히 많은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 뭐 내수면 쪽, 어류 쪽으로 우리가 지금 꺽지나 지금 쉽게 얘기해서 철원군에서 먹을거리가 없다는 얘기를 상당히 듣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생태관을 기준점으로 해가지고 어떤 뭐 메기양식이나, 어떤 그런 내수면 쪽으로 좀 연구를 많이 하신다고 하면 시너지효과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도 좀 추가로 하셔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한탄강은 뭐 지질학적으로 특색이 있는 거니까요. 그걸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를 접목시키겠습니다.
세용
강세용의원
그러니까 같이는 가되, 우리 철원군에 더 특색 있는 것, 꼭 선점에 대해서는 꼭 키를 가져가주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세용
강세용의원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병인의장
김갑수 의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김갑수 의원입니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갑수
김갑수의원
우리 한탄강을 놓고 철원, 포천, 연천이 하나의 관광 상품으로 개발하고자 하시는데요. 이 적극방식을 서로의 이해관계가 틀립니다. 한탄강을 하나 놓고도 철원, 포천, 연천 다 이해관계가 틀리고 접근방식이 틀려야 될 것 같습니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갑수
김갑수의원
이 뭐 철원, 포천, 연천을 뭐가 틀린지 좀 과장님 파악하셨나요? 한탄강을 놓고 3개 시군이 봤을 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저희가 이제 그 상류지역이다 보니까 경관 면에서 계속 이어지는 쪽은 저희가 우수하다고 보고요.
갑수
김갑수의원
아니 아까 경관을 말씀하시는데, 경관이요 포천 쪽은 가면 비둘기낭도 있고 하적연도 있고, 연천 쪽으로 가면 재인폭포도 있고 경관을 가지고 논한다고 하면 그 나름대로 묘미가 있고 맛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보다 지금 보면 그렇잖아요. 저희는 상류이고, 이 자연경관을 얘기하지만 포천은 공업용수를 요구하고, 연천은 연천 파주는 이제 농업용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3개 시군이 똑같이 한탄강을 놓고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아, 지금 행자부에서는 어떤 개념으로 이걸 접근하냐 하면 경관만 가지고 관광자원화 하는 것이 아니고, 제주 올레길이나 지리산 둘레 길처럼 길게 거닐 수 있는 이런 컨셉을 가지고 접근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행자부 컨셉에 맞지만 시군별로 3개 시군이 차별화 할 수 있는 그건 자기네가 자구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과장님! 명성산을 놓고도 지금 얼마나 밀리고 있습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명성산은 저희가 궁예길 조성사업으로 올해 예산 확보했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아니 지금 예산 확보한 걸 말씀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의 명성산, 그런 부분과 우리 한탄강이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뭐 어디 지역을 분하는 게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 한탄강을 얘기하고 한탄강에 뭔가 하고자 했을 때에는 서로의 이해관계를 파악하셔야 되고요. 접근방식을 바꾸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그건 잘 알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이게 뭐 두둥실 하게 포천, 연천 같이 가니까 같이 가겠다. 이런 부분보다 우리 철원군의 특색, 우리의 장점 이 부분이 적극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잘 살려 나가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이상입니다.
배병인의장
오필례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례
오필례의원
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필례
오필례의원
우리가 지금 한탄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논의가 되고 있고 항상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점이지만, 우리가 우선은 우리군민들이 한탄강에 대해서 한여울길을 우리가 만들었지만, 한여울길을 많이 걸어보지를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군민들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선 이렇게 뭐 큰 틀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도 그것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뭐 어떻게 보면 작은 틀에서 우리가 한여울길을 우리가 알아야 외지사람이라든지 친척이라든지 방문할 때 안내하면서 같이 걸을 수 있고 또, 우리가 하여튼 외지사람이 보면 한탄강변 보여주면 너무 좋다고 다들 그러는데, 우리가 겨울에도 트레킹을 하잖아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필례
오필례의원
그런 걸 연계해가지고 정말 겨울, 그렇게만 하지 말고 여름에 라든지 사계절 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우리가 뭐 군부대라든지 아니면 뭐 학교라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연계를 해 주셔가지고 한 달에 한번 아니더라도 꼭 좀 그렇게 해가지고 건의할 수 있는 그런 거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하여튼 말씀 고맙고요. 제주올레길 능가하는 그런 한탄강의 특화된 걷는 길을 잘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필례
오필례의원
네. 이상입니다.
배병인의장
박남진 의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박남진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철원의 관광하면 어쩌든 한탄강이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대표적으로 …….
남진
박남진의원
한탄강에 집중해서 우리가 한탄강을 잘 만들고 가꿔야 하고, 어저께 환경 다큐멘터리 혹시 보셨나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아니 못 봤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어제 한탄강 지오그래픽 해가지고 1시간짜리 다큐멘터리, 아주 한탄강 집중적으로 환경문제라든지, 또 우리 철새. 어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자연경관들 그런데 그게 물론 연천까지 연계돼서 한탄강에 대한 환경 다큐멘터리가 나왔어요. 아마 여기 보신 과장님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강세용 의원님이‘한탄강 생태관’이거 정말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어류의, 어류가 중심이 될지 어떨지 모릅니다마는 우리 고석정에 우리 그 박제 박물관 있잖아요. 박제 …….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박제
남진
박남진의원
동물 박제부터 새 뭐 해서 그거 정말 우리 활용하고 있나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지금 박제는 저희도……. 올해도 또 새로 제작을 했는데요. 지금 철새평화타운 양지리에 거기에다가도 좀 전시를 하고요. 지금 문화재청에는 우리 두루미 전시관이 지금 협소해서 증축하는 계획을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그것이 생태관에 우리 박제자원이 있잖아요. 그것을 잘 좀 전시를 하고 정말 시설이 좋은 데에다가 잘 우리가 해서 보관도 잘하고 하면 거기에 무한한 자원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천연기념물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이미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진짜 그런데 우리가 그걸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우리 철원을 찾는 분들이 구경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다고요. 그러니까 어류하고, 우리 진짜 다양성 있는 어떤 그런 박제, 우리 철원에 있는 어떤 그런 생물자원들 이런 걸 같이 좀 엮어가지고 이렇게 좀 하는 것이 우리가 환경이잖아요. 환경!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게, 환경을 자랑하면서 우리 철원에 오라고 해야지 환경도 지켜가지 못하면서 그러면 그걸 또 홍보도 해야 되고, 그렇다고 하면 좀 그걸 연계해서 이렇게 좀 주문 드리고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남진
박남진의원
이제 올 겨울에 우리 트레킹축제 또 해야 되잖아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아이스 트레킹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그걸 좀, 우리가 뭐 이제 위험한 길은 우리가 부교도 설치하고 하는데 그런 부교도 좀 이렇게 아름답게, 아주 진짜 뭐라고 그럽니까. 모형다리라고 합니까? 예쁘게 해서 이렇게 좀 진짜 다리형태의 뭐 구릉형태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좀 예쁘게 설치를 하셔서 안전도 지키고 또 지나다니시는 분들이 정말‘정성을 들였다’할 정도로 그렇게 준비를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이상입니다.
배병인의장
문경훈 의원님 질문 해 주세요.
경훈
문경훈의원
네. 고생 많으십니다. 한탄강에 저기 합수지가 어디인지 아시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경훈
문경훈의원
그쪽에 제가 정보를 들은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포천에서도 그쪽으로 철원 넘어오는 다리를 논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 들어봤어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지금 행자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게요. 하류지역부터 상류까지 끊기는 구간에 대한 교량을 행자부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아, 거기서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경훈
문경훈의원
아, 위치는 아직 모르지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위치는 거기가 될 것으로 뭐 이렇게 많은 얘기가 있는데요. 그것은 시군간에 협의를 걸쳐서 결정하는 걸로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이제 왜 말씀들이냐면 서로 협의할 때 어떤 모습으로 다리를 놓을 건지 사전에 저희들하고도 좀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그리고 승일교서부터 군탄교까지 자전거도로든 아니면 잔 도로를 설치하든 잔교를 설치하든, 그게 언제부터 사업이 시작됩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지금 용역설계 중에 있고요. 금년도에 일부구간은 착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설계가 언제 나오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설계는 아직 마치지 못했는데요. 일부구간만 공사를, 시공 가능한 구간만 설계를 마치고 나머지 구간은 지금 기간을 더 갖고 연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비집행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집행율이 낮으면 내년도 예산 배정액이 낮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구분해서 한번 추진하고 경과는 잘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그래요. 꼭 좀 사전에 설명해주시고, 한 다음에 다시 또 설계를 다시 하는 경우가 없도록 해 주시고, 금년에도 트레킹 하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코스를 어떻게 됩니까? 작년하고 똑 같습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순담까지 연결 좀 시키려고 해서 지금 동절기 오기 전에 위험구간 지금 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이게 뭐 혹자는 임시다리설치하고 떠내려가고 뭐 업자 좋은 일만 시킨다는 둥 이런 소리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경훈
문경훈의원
그러니까 진짜 트레킹이라는 것은 강바닥을 걸어가면서 주변에 주상절리 이런 걸 봐야 진짜 실감나니까 조금 돈이 들어가더라도 빠질 수 있는 구간은 다리를 놓더라도 놔가지고 꼭 추운겨울에만 트레킹을 할 수 있게 하지 말고, 그래서 이제 가을이나 봄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구간을 좀 만들어 주세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가을서부터 겨울, 래프팅 시기만 빼고 뭐 트레킹 할 수 있겠금 연구는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네 그렇게 해서 해 주셔야지 뭐 얼음이 안 언다고 또는 뭐 물이 흐른다고 구간 빼고 거기 트레킹 코스로 안 정하고 그러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진짜 본인들이 원하는 트레킹코스 꼭, 우리가 설치해놓고 본인들이 원하는 구간을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주문을 드릴게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이상입니다.
배병인의장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먼저, 지난 2차 본회의 시 대한노인회 지회장 활동비와 관련한 문경훈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존경하는 배병인 의장님, 모든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지난 14일 날 문경훈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당일 답변 드리는 것이 당연하였으나, 저희과에서 추진하는 제19회 노인의 날 행사를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이해해 주시고 배려해 주셔서 오늘 답변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문경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노인회 지회장 활동비 미지급 및 사무국 직원 급여가 적은 이유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고, 보훈수당이 타 시군에 비해 적은데 인상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 하셨습니다. 대한노인회 지회장 활동비 미지급 및 사무국 직원급여가 적은 이유에 대해서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한노인회 철원군지회에서 근무하는 직원현황입니다. 사무국장 1명, 간사 1명 취업지원센터장 1명, 경로당 프로그램운영관리사 1명등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시 군별 대한노인회 직원 인건비를 조사한 결과입니다. 붙임문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무국장 급여의 경우 인제군 지회가 가장 많은 180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가장 적게 지급하는 곳은 영월군 지회로 84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평균급여는 13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수당은 대부분 지회비로 상여금과 급식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급여는 평균보다 많은 145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수당은 급식비로 월 16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회장 활동비는 원주 외 4개 지회를 제외한 13개 지회는 보조금 또는 지회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지회비로 월 6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 군 지회별로 경로당 수 및 노인인구수에 따라 직원들의 급여 및 수당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도 향후 사무직원의처우 및 근무여건 개선 향상을 위하여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훈수당이 타시군에 비해 적은데 인상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예우를 다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에게 월 5만 원의 보훈명예수당 지급하던 것을 인상하여 월 10만 원에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고자 현재 입법 예고 중에 있습니다. 2016년도에 보훈영예수당을 인상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요액으로는 8억2,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렸습니다.
배병인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경훈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자료가 언제 적 자료입니까? 지금 현재 이 자료가 맞는 겁니까?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요번에 조사한 사항입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누가 조사한 거죠?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해당부서에서 조사했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제가 조사한 것하고 많이 틀린데, 자료 제출하실 때 좀 신경 써 주셔가지고 자료 좀 잘 챙겨서 주세요. 먼저도 건설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질의를 할 때는 나름대로 기초적인 자료를 다 갖고 질의를 합니다. 하면 저희들이 이 자료를 봤을 때 상당히 뭐라고 할까, 경시한다 라고 할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자료 좀 제대로 해 주시고, 보훈수당 인상해 주신다는 데 잘 해주신 것 같고 뭐 쉽게 얘기하면 다 아시겠지만 세월호 때 돌아가신 분들 몇 억 원씩 6억 원, 7억 원, 10억 원씩 주는데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이 한 달에 5만 원을 받는다 라고 하면 일 년에 60만 원이거든요. 그 사람들 죽을 때까지 평생 받아도 1억 원이 안 돼요. 1,000만 원, 2,000만 원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돌아가시기 때문에 점점 점점 예산이 감소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원들이 얘기를 안 하더라도 이러한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신경 써 주셔가지고 말씀 안 들려도 인상할 수 있겠금 그렇게 해 주세요.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부터 인상토록 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그리고 이제 노인회장님들 활동비를 군단위에서 보면 지금 철원군하고 양양만, 제가 먼저 몰라서 영월이라고 했는데 철원하고 양양만 지회비로 줘요. 보조금으로 주는 게 아니고 지회비로 주는데 화천이나 평창 이런 데는 거의 70만 원씩 월, 그 다음에 최고 적은 데가 인제, 고성, 영월 30만 원씩 주고 있거든요. 그럼 일 년이라 봐야 30만 원 최하가 지금 30만 원이고 최고가 70만 원인데 중간에 50만 원만 지원해 준다고 해도 일 년에 600만 원 이에요. 많지 않거든요 이걸 어떻게 지원해 줄 의향 있으십니까?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는 저희 지회로 현재 나가고 있는데요. 내년서부터는 다시 한 번 검토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보조금으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보조금으로 좀 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이게 어떻게 보면 창피한 거거든요. 우리가 앞서가지는 못할망정 꼭 뒤따라가는 꼴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다른데 보다 더 많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평균으로 해가지고 달라는 데, 그걸 너무 재지 마시고 노인네들이 얼마나 사시겠습니까? 그 분들을 위해서 조금 신경을 더 써 주시고, 그 다음에 인건비가 중앙, 중앙회라고 하죠? 중앙회…….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도연합회 사무처장이 중앙에서 최저임금으로 기준한 게 월 250만 원이고 도하고 군은 200만 원이라고 최저임금 내시해가지고 이렇게 공문이 왔었거든요. 그러면, 월 200만 원인데 실제 주는 게 145만 원이죠.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이건 인상할 의향 없습니까?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도 저희가 좀 타 시군이라든지 타 이렇게,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평균치는 되는데 내년도에 다 지회에서 인상할 계획을 좀 가지고 있는 시군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요거 인상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꼭 다른 시군 �i아 가시지 마시고 앞서가는 철원군이 되어달라고 주문을 드릴게요.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나중에 이제 예산 올라오겠지만, 사전에 저한테 어떻게 하실 건지 자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이상입니다.
배병인의장
추가 질문 없으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 하나 강세용 의원님 독거노인 공동생활의 집 설치와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다음은 강세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주민등록상 동거자 유무에 관계없이 실제 혼자 살고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 현황과 동절기 복지시설의 안전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고독사 및 안전문제 등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소외 노인의 고독감을 해소하고 안전체계 구축을 위하여 가칭“독거노인 공동생활의 집 설치”를 제안해 주셨습니다. 먼저 관내 주민등록상 65세 어르신 현황입니다. 2015년 9월 현재 주민등록상 독거노인인구수는 1,745명이며, 미거주 가족동거 등을 제외한 순수 독거노인 930명이 되겠습니다. 이중 388명에 대하여 기본 돌봄 및 응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61명에 대하여 노노케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내 노인입소시설 7개소입니다. 매년 건축 전기 소방분야에 대하여 동절기 및 해빙기 때 시설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독거 고독사 및 안전문제등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소외 노인의 고독감을 해소하고 안전체계 구축을 위하여 가칭“독거노인공동생활의 집 설치”를 제안해 주셨습니다. 이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독거노인공동생활의 집”은 홀로 사는 어르신들이 생활근거지는 기존 주택에 두고, 취사와 숙박 등은 공공거주시설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공동생활의 집 은 독거노인의 안전과 정서적 건강에 도움이 되리라 사료됩니다. 관내 어르신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타 지역에서 성공한 사례 등 기초자료를 수집하여 면밀히 검토 후 신축 및 기존 경로당 마을회관 등을 리모델링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렸습니다.
배병인의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세용 의원님 보충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용
강세용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지금 보니까 답변 자료를 보니까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예전에도 이런 제의가 올라온 적이 있었습니까? 의원님 통해서 …….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글쎄 제가 그 사항이 있었는지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세용
강세용의원
그럼 이런 제가 주문한 사항에 대해서 운영되는 건 지금 현재로는 없는 거죠.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현재는 없습니다.
세용
강세용의원
네. 우리 과장님 잘 아시지만 한 겨울에 혼자 사시는 분들 제일 어려운 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혼자 사는 분에 ……. 한 겨울에 …….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혼자사시는 노인네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저기 응급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기본돌보미서비스를 제공해서 주 1회 방문한다든지, 전화한다든지 또 센서를 설치해서 어르신들이 미동, 움직이지 않을 경우에는 이렇게 소방서하고 연결이 되어서 신고가 간다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세용
강세용의원
이런 부대시설은 잘 운영되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질문 드린 것은 제일, 어르신들이 제일 만나시면 제일 어려워 하시는 게 난방비거든요. 한 겨울에 난방비 그래서 제가 지역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저 개인적으로 연락받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 가보면 한 겨울에 장판 딱 하나 피고 사셔요. 뭐 보일러 안 돌리시고 칠십, 팔십 먹으신 어르신들이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이런 제의를 드렸는데 지금 뭐 여러 가지 다른 시가 지역마다 운영되고 있는 것은 혹시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과장님 …….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요번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자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저희 강원도 내에서도 공동 시설의 집을 운영하는 곳이 몇 개소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도 요번 자료를 보니까 요거 운영하는 곳을 사례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르신들의 반응이 외로움을 해소해서 좋다고 하신 분들이 한 80%이상 되었고요. 그 다음에 대화하고 의지할 수 있는 대상자가 있었다는 게 한 90% 이상 또, 세끼를 다 먹을 수 있고 영양을 규칙적으로 이렇게 음식을 골고루 섭취해서 이렇게 좋다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어르신들이 공동이용시설 하는 것을 좋은 반응이 있고 또, 타 지역으로 사례를 봤을 적에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세용
강세용의원
네. 하여튼 필요성을 지금 느끼시는 거죠 과장님 …….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세용
강세용의원
제가 이제 뭐 다른 걸 검토해 봤는데 지금 인제군에 사랑의 집, 그리고 봉화군에 무료임대주택, 제천시에 사랑의 집, 그리고 단양군에 노인보금재전 이름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신축해가지고 보니까 사업비 조성도 보니까 봉화군 같은 경우에는 국비, 도비, 군비가 포함되어 있어 신축을 하더래도 우리가 예산만 잘 따오면 별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게 어렵다고 그러면 지금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활용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 하시기 당장 힘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예산 같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그런 나름대로 과장님 판단하시고 필요성 느꼈다고, 느끼신다 그러면 뭐 자그마한 거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직까지 이렇게 움직이는 게 철원군에는 없다고 저는 좀 지금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제가 알기로는 물론 전수조사도 하셔야 되고, 실태조사도 하셔야 되겠지마는 제가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들도 세넷 분 그런 필요성을 느끼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철원군에서 집중하셔가지고 과에서 사명을 가지고 하신다고 그러면 충분하게 어떤 작품이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과장님…….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도 필요성은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사업을 한번 찾아보니까 농림축산부 식품부에서 국비 지원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요거 정말 어르신들이 마을에 의견을 정말 충분히 수렴해서 필요성이 있다면 내년도 사업에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용
강세용의원
네. 속히 좀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한분이 혼자 돌아가신 분이 있거든요. 한 겨울에 제가 아시는 분인데, 그 분은 나중에 돌보미가 가서 발견하신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걸 볼 때 제 마음이 상당히 아파요. 물론 이제 혼자 사는 분 너무 외로우세요. 어떤 정신적인 것도 그렇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집행부가 좀 이런 대민서비스 차원으로 발 벗고 나서가지고, 그건 이제 과장님께서 만큼은 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시고 문제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세용
강세용의원
이상입니다.
배병인의장
오필례 의원님 추가 질문 해 주세요.
필례
오필례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타 군에 얘기를 들었는데요. 거기 독거노인 돌봄요양보호사가 있더라고요. 우리도 있나요.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필례
오필례의원
몇 분이나 있나요. 철원에는 …….
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럼 …….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서비스를 기본돌봄서비스라든지, 응급안전서비스 뭐 종합돌봄서비스, 노노케어 같은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요거 인원은 지금 정확한 수치는 제가 지금 없습니다마는 다 해설사 저기 있습니다. 지도사가 있습니다.
필례
오필례의원
그럼 우리가 여기 자료에 보면요 답변서에 보면 순수독거노인 930세대라고 그랬잖아요. 1,745명 중에 그럼 이분이 이제 홀로 사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이 분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방문을 해가지고 뭐 체크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지금 돌봄요양사가 하고 있는 건가요.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방문은 주 1회 방문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화로 안부를 묻는다든지 하고 있고, 특히 뭐 이렇게 동절기라든지 그럴 때는 더 방문횟수를 늘리고 있습니다.
필례
오필례의원
그래가지고 그 분들이 요양사 그분들이 일지 그런 걸 써서 제출을 하나요.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개인별 카드를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필례
오필례의원
그럼요 과장님, 이 독거노인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요양, 돌봄요양사가 몇 분인지 그것 좀 자료 좀 주문 드릴게요.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필례
오필례의원
이상입니다.
배병인의장
박남진 의원님.
남진
박남진의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 노노케어서비스가 어떤 부분입니까?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이제 노노케어서비스는 노인네가 노인네를 돌보는, 어르신이 어르신을 돌보면서 하는 서비스입니다. 말벗하고 생활도 …….
남진
박남진의원
그러니까 이제 뭐 하루에 두 시간 이렇게 찾아가서 담소 나누고 돌보시고 이런 것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우리 노인일자리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그래도 많이 하시죠.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그 이제 수고비라고 합니까? 이제 그런 지급방법은 다 그냥 통장으로 이렇게 뭐 한 달에 20만 원이다 하면 20만 원 이렇게 다 보내시잖아요.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정산이 뭐, 어떠한 법이 그렇게 또, 뭐 국비를 받아오는 어떤 부분 속에서 이제 집행의 어떤 규정이 있을 것 같은데 아까도 우리 그 보훈단체회원들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이제 올려줍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극소수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어르신들이 겉으로 들어나는 재산은 없어요. 그리고 홀로사시고, 그런데 이제 제도적 지원은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 중 상당수 이제 통장으로 돈이 들어가면 그게 다시 소비 형태로 좀 바꿔서 경제가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좀 있거든요. 아는 부분들 뭐 어떤 분들은 그냥 들어오자마자 소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하면 그런 지급방법을 좀 우리 지역상품권, 온누리상품권이라든지, 연료를 가장 많이 어르신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뭐 연료부분, 뭐 또 소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걸 구입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찾아서 경제가 이렇게 순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예를 들어서 어르신이 자기가 쓸 일은 별로 없어요. 그래도 비교적 건강하시고 그런데 돈은 들어와요. 그러면 그게 상품권으로 이제 다시 지급이 되면, 자식들한테라도 줘서 그게 경제순환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좀 있거든요. 방법은 없겠어요?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글쎄 아직까지 현재로서는 통장 입금 여기 이제, 금액이 있고 나중에 확인절차 여러 가지 때문에 계좌이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상품권으로 인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하는 차원, 좋으신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이런 방법이 가능한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네. 검토해서 좀 그렇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인의장
박성호 의원님.
성호
박성호의원
네. 저 박성호 의원입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 좀 할게요. 지금 저 2015년도 주민등록상 독거노인이 1,745명, 또 순수 독거노인이 930세대라고 했는데 이거 주민등록상 독거노인이 지금 1,745명이면 이거 몇 세대를 말씀하시는 거죠.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독거노인은 혼자사시는 노인네 주민등록상 혼자되어 있으신 분들 이시니까요.
성호
박성호의원
그런데 934세대 이거 독거노인은 뭐예요. 밑에 꺼는 …….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이거는 보니까 주민등록상은 혼자되어 있고요. 실질적으로는 가족하고 같이 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아하, 가족하고 사시는 분이 이제 …….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제외하고요.
성호
박성호의원
930세대 있는 거 요거예요. 요게 …….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조사한 결과 930명이 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그럼요 지금 우리가 저 65세이상 되는 우리 노인들이라고 그러잖아요. 65세 이상 노인, 만65세 …….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각 부락 우리 철원군에서 각 부락별로 노인정에 1인당 얼마씩 보조해 주는 게 있죠. 노인들한테 …….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경로당에 보조해 주는 게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네?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경로당에 나가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경로당에 그거는 어떻게 지원을 해 주는 거죠. 그게 무조건 65세, 65세 무조건 되면 만65세가 되면 숫자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등록상 그 마을에 한 개 마을에 주민등록상 되어 있는 노인인구수에 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인구수에서 무조건 신청을 안 해도 그냥 여기서 통계조사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무조건 그냥 통계에 의해서 신청을 안 해도 그냥 지원이 가능하다.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이제 이거 독거노인 같은 경우에는 …….
성호
박성호의원
아니 독거노인 말고요.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 인구수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그거는 뭐 신청도 안하고 무조건 2016년도에서 또 10명이 되면 10명이 무조건 지원해 주는 거예요. 경로당에다가 …….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아니 그것을 무조건 그렇게, 지원 대책이 그걸 그렇게 해주게 되어 있어요. 아니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왜 이 말씀을 들이냐 하면 본인들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그 사람들이 뭐 경로당으로 들어오면 나갔지 무슨 뜻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게 근거에 …….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근거가 근거에 의해서 나가고 있고요. 경로 간식비라든지 또 이렇게 …….
성호
박성호의원
그거 얼마씩 나갑니까. 1인당 …….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인원수에 따라 저희가 운영비로 나가는 게 있고요. 운영비는 이제 100명으로 기준으로 해서 …….
성호
박성호의원
아니 1인당 얼마씩 나가는 거예요.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1인당으로 계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아니 저 뭐 65세, 만65세가 지나면 예를 들어서 2015년도에 우리 100명에서 2016년도에서 120 …….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경로당별로 보면요.
성호
박성호의원
아니 예를 들어서 2015년에 지금 100명을 지원해줬는데 만약에 2016년도에 가서 뭐 30명이 알파플러스가 됐다. 130명이 됐다 그때는 어떻게 똑같이 100명의 지원만 나가는 겁니까? 어떻게, 어떻게 지원해 주는 겁니까.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변경되면 100명을 기준으로 하고요. 100명에서 1명이라도 두 명이라도 초과하면 초과한데에서 100명 단위로 나가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그러니까 무조건 뭐 알파, 플러스가 된다고 하더라도 기존 커트라인이 있는 거죠.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요걸 산출된 걸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된지 …….
성호
박성호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사항을 묻는 건 예를 들어서 신철원1리가 65세 노인이 2014년도에 뭐 예를 들어서 100명, 아니 2015년도에 2016년도에선 120명 20명이 알파플러스가 됐어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지원을 해 주느냐 이걸 좀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이게 …….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산출된 거 보면 3만7,000원에서 회원 수하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경로당별로 101만 원 정도로 요렇게 해가지고 산출해서 경로당별로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최소한 170만 원 정도 많게는 470만 원 정도 나가고 있는데…….
성호
박성호의원
아니 글쎄 그게 따지는 게 아니고 …….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그 기준은 100명이 초과한다 하더라도 100명으로 산출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당해 연도가 바꿔도 예를 들어서 뭐 늘 다고 하더라고 100명 기준이 넘었을 때는 100명으로 나간다.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러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아니 제가 왜 이걸 질의를 했냐하면, 어느 부락에 갔더니‘아니 뭐 경로당 안 가고 그러는데 왜 군에서는 개인당 얼마씩 해가지고 동네에다 다 숫자대로 보조해서 지급을 해 주느냐’이래서 묻는 거예요. 그런 것을 지금 정확히, 그런 민원 들어오는 건 없어요.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경로당 어르신들이 이용하지 않으신 분들이 일부 그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어요.
성호
박성호의원
아니 그런 민원 들어온 게 있어요. 없어요?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들어온 경우도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있죠.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그래서 그거 좀 그런 얘기가 물어보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제가 알기로는 뭐 예를 들어서 50명 단위, 70명 단위 뭐 부락의 인구수에 의해서 그렇게 난 나가는 줄 알고 있는데, 그게 100명 선에서 이게 도비도 비슷하게 거기 지원되지 않습니까?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도비하고 군비 지원되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그렇죠. 근데 그걸 물어봐도 지금 뭐 100명에서 20명 플러스되면 20명 다 주는 지 이걸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 이상입니다.
배병인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개량사업과 관련한 강세용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은 민원봉사과 과장님과 농업정책과장님의 소관 업무별로 답변후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식
이양식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입니다. 강세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군은 고령의 농업인과 독거 어르신들이 열악한 주택에서 거주하시는 분이 많아 이 분들을 위한 주택개량개선 사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 분들을 위한 지원 대책과 융자금 상환능력이 없는 저소득층도 주택을 개량할 수 있는 군비지원정책을 강구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고령의 농업인과 독거 어르신, 융자금 상환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국토부에서 진행하고 있는「주거급여」지원사업이 중위소득 43%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의 자가 가구에 주거수선유지급여, 다시 말해서 집수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아래 도표와 같습니다. 또한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나뉘며 지원금액은 경보수 350만 원, 중보수 650만 원, 대보수 950만 원으로 도배, 장판, 오 급수, 난방, 지붕, 기둥 등을 보수하고 있습니다. 융자금 상환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에 대한 주택개량사업 지원과 관련하여 현재 군비지원 정책에 대한 추진은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며, 노후불량주택의 개량을 희망하는 주민은「농촌주택개량사업」으로 동당 6,000만 원을 정부에서 융자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자는 년2% 대출금리를 적용하여 일반 주택개량대상자의 2.7%보다 낮은 금리로 주택개량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병인의장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좀 주문을 드리면, 요구하신 내용 외에는 주문 외에는 좀 추가질문하실 때 좀, 요점만 간단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강세용 의원님 추가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용
강세용의원
과장님 고생이 참 많으십니다. 뭐 전체로 답변내용 전에도 한번 설명을 들었고, 답변으로 가름하도록 하고요. 한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60쪽에 보시면 ‘융자금 상환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에 대한 주택개량사업지원과 관련하여 현재 군비지원 정책에 대한 추진은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며’ 라고 답변을 주셨잖아요. 과장님 …….
양식
이양식민원봉사과장
네.
세용
강세용의원
저도 설명을 받았고요. 이제 제가 근데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지금 59쪽에 보면 뭐 보수내용에 대해서 도배,장판, 오.급수, 난방,지붕,기둥 등을 보수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양식
이양식민원봉사과장
네.
세용
강세용의원
혹시 어려우신 분들 농어민과 독거어르신들이 혹시 지붕에 대해서 한번 조사해 보신 적이 있나요. 그 슬레이트 지붕에 대해서 …….
양식
이양식민원봉사과장
조사한 내용은 아직 자료는 없고요. 저희가 이제 주거급여 대상사업자들은 저희가 지금 조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전체조사는 아니고요.
세용
강세용의원
제가 이제 뭐 다른 건 충분히 가름이 되겠지만 여기 보시면 군비지원 정책에 대한 추진은 다소 어렵다는 표현이 있어가지고 제가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지금 우리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 사업이 있으신 건 혹시 아시나요. 과장님 …….
양식
이양식민원봉사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용
강세용의원
추진하고 있죠. 그 내용을 보면 환경부 국고보조금 168억 원과 지방자치단체별 책정된 지원비를 포함할 경우 최대 336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양식
이양식민원봉사과장
네.
세용
강세용의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거는 융자금 상환능력이 없는 저소득층도 이런 지원을 해 줄 수 없다는 이 답변에 좀 상충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양식
이양식민원봉사과장
그런데 요거 지금 보시는 거는요. 주택개량사업인데, 주택개량사업은 이제 한 동당 저희가 6,000만 원씩 지원이 되고 또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저 상환 능력이 없는 분들이 6,000만 원씩 지원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게 과연 될까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세용
강세용의원
뭐 현실적으로는 이게 이론으로는 맞지마는 불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양식
이양식민원봉사과장
네.
세용
강세용의원
혹시나 이제 지붕이라도 좀 고치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양식
이양식민원봉사과장
아, 그거는 저희가 지금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주거급여사업이라고 거기서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해서 대상자를 선발해서 저희가 순서대로 연차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용
강세용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 지붕이 있지마는 슬레이트 지붕이 좀 한정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지금 보니까 뭐 70년대, 60년대 어려운 분들이 집을 짓고 계속 유지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양식
이양식민원봉사과장
네.
세용
강세용의원
그렇다고 그러면 여지까지 유지한다는 건 그분들이 아까 말한 상환능력도 없고 어떻게 보면 대개 어려우신 분들이란 판단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뭐 전량조사가 다른 지붕을 빼서라도 우리 철원군에서 슬레이트 이 지붕에 대한 어떤 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몇 개나 있는지 …….
양식
이양식민원봉사과장
전체에 대한 조사되어 있는 건 저희는 아직 없고요. 저희는 이제 기준에 나와 있듯이 중위소득 43% 이하, 그 분에 대한 그 자료는 있습니다.
세용
강세용의원
제가 요구하고 싶은 건 좀 어려우신 분 지금 슬레이트 지붕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럼 그걸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추셔가지고 그것 좀 조사도 필요할 것 같고요.
양식
이양식민원봉사과장
네.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세용
강세용의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국고보조금이 나오니까 병행을 해서 좀 묘수를 생각하셔서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양식
이양식민원봉사과장
네. 그렇게 한번 제가 좀 방법을 찾아서 그렇게 한번 추진을 검토하겠습니다.
세용
강세용의원
네. 슬레이트 지붕 가지신 어려우신 분 좀 중점을 보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양식
이양식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세용
강세용의원
이상입니다.
배병인의장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문경훈 의원님.
경훈
문경훈의원
지금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게 다른 부서 것 다 통합해서 하고 있죠.
양식
이양식민원봉사과장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저희 지원 사업은 중위소득43%이하의 그 …….
경훈
문경훈의원
네. 아는 데 제가 물어보는 취지는 이거 여러 부서에서 하다보니까 어디 한 부서, 한 부서에서 일괄해서 하라 라고 저희들이 주문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민원봉사과로 통합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양식
이양식민원봉사과장
요거는 뭐냐 하면 7월 1일 날, 이제 올해 7월 1일부로 국토부에서 주거급여 개편사업이 되면서 저희 주택부서로 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그러면, 당초에 기동반에서 집수리 사업도 해줬잖아요. 그 부분은 민원봉사과로 안 넘어왔어요.
양식
이양식민원봉사과장
네?
경훈
문경훈의원
민원봉사과에서 취급 안 해요.
양식
이양식민원봉사과장
아니요. 저 요번에 넘어온 것은 저희가 400만 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넘어온 것이 있는데 그 사항 말씀하는 건가요.
경훈
문경훈의원
아니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에서 기동반에서 그전에 지붕수리 했잖아요. 그 사업은 어디서 하냐 이거죠.
양식
이양식민원봉사과장
그 사업은 아직 저희한테 지금 …….
경훈
문경훈의원
안 넘어왔어요.
양식
이양식민원봉사과장
네. 그 내용은 잘 …….
경훈
문경훈의원
근데 우리한테 먼저 답변하기는 한 군데 민원봉사과에서 통합해서 관리한다. 라고 저희들한테 답변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기동반에서 당초에 하던 지붕수리사업 이런 것은 허공에 떴네요.
양식
이양식민원봉사과장
뭐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확인 해 보셔가지고, 왜 이런 말씀을 들이냐 하면 지금 중위소득 43%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주거 수선유지급여 대상자가 몇 명이예요.
양식
이양식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지금 임차급여가 저희가 770가구가 되고요.
경훈
문경훈의원
770가구
양식
이양식민원봉사과장
네. 그 다음에 수선유지급여라고 지금 집수리 가구가 저희가 49가구가 됩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이 분들이, 이분들 외에 다른 분들은 진짜 어려운데도 못 고치는 부분은 자치과에 기동반이 나가서 많이 수리해줬거든요.
양식
이양식민원봉사과장
네.
경훈
문경훈의원
그래서 이렇게 민원봉사과에서 통합 관리한다 라고 해가지고 더 힘들어졌어요. 그 사람들 혜택을 받기가 …….
양식
이양식민원봉사과장
네.
경훈
문경훈의원
지금 자치과는 민원봉사과로 넘어갔다고 그러고, 민원봉사과는 모른다고 그러면 이게 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소통에 …….
양식
이양식민원봉사과장
제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확인해서 별도로 좀 얘기해 주시고, 왜 그러냐 하면 꼭 여기 안 맞는 사람도 진짜 도와줘야 될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 분들을 도와 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더라고 그전에는 뭐 기동반 쪽에 얘기하면 그래도 나와서 수선도 해줬는데 이젠 자치과에 전혀 예산이 없어요. 그 예산이 민원봉사과로 간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당혹스러운데 그거 좀 확인하셔가지고 별도로 자료 좀 주문 드릴게요.
양식
이양식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이상입니다.
배병인의장
박성호 의원님.
성호
박성호의원
간단히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농촌주택개량사업 있잖아요. 연간 지금 몇 동이나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요새 …….
양식
이양식민원봉사과장
지금 저희가 올해는 49동, 아니 45동 했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올해 45동 했다고요.
양식
이양식민원봉사과장
네.
성호
박성호의원
그 다음에 요거 저 45동, 올해 신청자가 몇 명이나 들어왔습니까?
양식
이양식민원봉사과장
올해 신청자 49동 다 들어왔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아니 더 오버되지 않았어요.
양식
이양식민원봉사과장
아 오버는 됐는데 후보자가 되어 있어가지고 포기한 사람을 저희가 승계해서 이렇게 …….
성호
박성호의원
신청자가 당초에 받고 선정이 되는 거 아니에요.
양식
이양식민원봉사과장
네.
성호
박성호의원
신청, 처음 올해 들어온 신청자가 몇 명 들어왔어요.
양식
이양식민원봉사과장
아,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그거 자료 좀 하나 주시고요.
양식
이양식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이게 저 지금 정부에서 융자 주는 게 이게 전수 국비입니까? 우리 지방비도 몇 프로 있습니까. 거기 …….
양식
이양식민원봉사과장
지방비는 없고요.
성호
박성호의원
다 국비로 …….
양식
이양식민원봉사과장
정부 융자금입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다 국비죠. 이게 …….
양식
이양식민원봉사과장
네.
성호
박성호의원
올해 지금 45동 다 책정된 거죠.
양식
이양식민원봉사과장
네. 됐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지금 저 사업이 아직 안 끝났나요. 이거 끝났나요.
양식
이양식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이제 완료된 건 저희가 18동이 완료가 됐고요. 지금 이제 조만간 이번 달에 이제, 다음 달 초까지는 20동이 완료가 되고, 나머지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18동만 완료가 된 거라고요.
양식
이양식민원봉사과장
네. 네.
성호
박성호의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인의장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계시죠. 아니 들어가시고, 잠깐만 의사진행 관련돼서 우리 의원님께 좀 묻겠습니다. 지금 중식시간이 됐는데, 이걸 마무리하고 우리 4차 본회의를 산회하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중식을 ……. 뭐 건수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중요한 거지 ……. 그럼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강세용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이용규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입니다. 강세용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 빈집 정비에 있어 철거 위주의 정비뿐 아니라 개보수를 통하여 우리군으로 귀농하고자하는 귀농인에게 임대를 알선하는 정책을 펼칠 의향이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귀농인들의 전입을 돕고자 2014년 하반기부터 반기별로 빈집 정보를 파악하여 귀농귀촌 종합센터 철원군 귀농귀촌 홍보관에 등록하고 있으나, 사이트 등록에 필요한 소유자의 빈집자료 제공 승낙서 등의 자료수집에 어려움에 따라 실제 활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귀농인을 위한 주택수리비는 최고 300만 원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일반인 건축에 대한 개보수 사업은 귀농 취지와 맞지 않아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민원봉사과 빈집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빈집에 대한 개보수가 이루어 진 상태에서 소유자 빈집자료 제공 승낙이 가능할 경우에 귀농인의 임대를 알선하는 정책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정책 수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병인의장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세용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세용
강세용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질문요지는 길지마는 결론적인 답은 하나이거든요. 그렇죠.
용규
이용규농업정책과장
네.
세용
강세용의원
한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죠.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용규
이용규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좀 되지 않습니다.
세용
강세용의원
근데 이제 제가 봐서는 그 어려움을 극복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해야 되고 이 자료가 좀 모집이 되어야지 이런 정책이 좀 반영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떠십니까?
용규
이용규농업정책과장
근데 저희가 그 귀농. 귀촌사업을 추진하면서 현재 그 집수리 사업이나 이사비용지원 이런 것들이 실제 사업이 있는데도 소비가 안 되고 가장 지금 저희가 사업이 많이 저거된 것이 귀농 창업자금 해가지고 융자를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여는 건 5동 사업밖에 안 되는 데 이거는 지금 현재 18농가가 신청을 해서 현재 22억6,000만 원 지원된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귀농해서 내려온다는 사람들은 영세한 사람들이 내려오는 게 아니라 …….
세용
강세용의원
조금 기부정도 하시는 분들인가요.
용규
이용규농업정책과장
어느 정도 살기, 조금만 저게 되면 일어날 수 있는 사람들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300만 원, 200만 원 주는 것에 대해서보다는 상담이 이 융자에 대해서 상담이 많이 들어와요. 이게 이제 2년, 저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 해가지고 농지구입에 3억 원이고, 주택구입에 5,000만 원을 지원해 주거거든요. 그리고 2%이고 이러니까 이게 지금 가장 많이 선호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집수리나 무슨 빈집 이런 거가 그래서 신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세용
강세용의원
네. 물론 어려운 점이 있겠지마는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간혹 이런 걸 저한테도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서 그럽니다. 왜냐하면 뭐 다수가 원한다고 다수 쪽으로 가면 이 정책이 조금 너무 편중된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맨 마지막에 답변자료 주신 것처럼 귀농인 임대 알선하는 정책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바 정책 수립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아마 좀 이런 게 한집이라도 수치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이용규농업정책과장
네. 빈집을 좀 조사해서 잘 정보 제공할 수 있는지 그런 것 좀 하겠습니다.
세용
강세용의원
네. 왜냐하면 군정질문 하시는 분들도 이런 거 요청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물론 이제 부농해서 안정적으로 내려오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집하나 구하기 상당히 노력하는 분 상당히 많이 있다는 소리를 제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규
이용규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세용
강세용의원
이거 좀 내년에 한 두 집이라도 조금 모양새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이용규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세용
강세용의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배병인의장
추가 질문, 네. 박남진 의원님.
남진
박남진의원
네. 박남진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그 귀농.귀촌 성적표 우리 강원도 대비 뭐해서 다른 지자체하고 대비해서 어떻다고 보셔요.
용규
이용규농업정책과장
그렇게 비교해 본 경우는 없고요.
남진
박남진의원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용규
이용규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저희 통계만 가지고 있죠. 현재로는 작년도에 21세대 67농가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연도, 매년 1월 달에 이 조사를 전체적으로 하거든요. 귀농인지 뭐 일반 전입인지 이런 걸 조사를 하는데 금년에도 이렇게 보면 지금 추세로서 한 60농가 정도, 이 정도 밖에 60명 정도 이정도 밖엔 안 될 것 같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물론 우리가 그 여러 가지 여건이나 어떤 조건이 좋아야 귀농. 귀촌하시는 분들이 우리 철원에 이제 오시죠. 그런데 대개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 인맥을 또, 인맥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자기 집안 친척 뭐 이런 관계 속에서도 오시는 분들도 있단 말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인구늘리기 굉장히 많이 노력하신 부분도 있죠.
용규
이용규농업정책과장
네.
남진
박남진의원
우리 공무원들이 좀 예를 들어서 인척이 됐든, 뭐 이렇게 귀농.귀촌을 뭐 유치를 했다. 그것에 따른 인센티브제도 뭐 있을 수 있고요. 또 마을에서 어떤 마을 이장이 마을에 빈집이 3가구가 있는데, 뭐 정책과하고 협의해서 빈집수리도 하고 해서 유치를 했다 그러면, 그 마을에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도 강구하셔서 좀 우리가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유치활동이 될 수 있는 방안! 있을까요?
용규
이용규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하나 계획하고 있는 것은 저기 농업인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 농업인 단체회원들로 구성이 되어가지고 귀농해서 오는 사람들한테 멘토, 일대일 멘토 역할 하는 걸로 그걸 내년도에는 좀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네. 그 멘토 중요합니다. 이게 들어오셔 가지고 잘 적응 못하시고, 또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멘토제도가 굉장히 뭐 좋은 걸로 알고 있고요. 어쩌든 우리가 빈집이 마을의 공동체가 어쩌든 깨지지 않게 하려면 빈집을 아예 없애던지, 아니면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귀농인들 뭐 알선도 하고 그걸 정말 선제적으로 공격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직 우리 철원에 귀농.귀촌 정책이 실적을 좀 못내는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경상도에 거창이라든지, 전라도 장흥 이런데 보면 굉장히 뭐 몇 백 명, 몇 천 명씩 유치되는 그런 사례도 있어요. 우리 철원도 농업 귀농. 귀촌하기에는 물론, 남북이 어떤 지리적인 대치 때문에 꺼리는 분들도 있지만 수도권하고 비교적 가깝고 이점을 총 살리고 동원해서 유치노력을 좀 해 주시길 바랄게요.
용규
이용규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이상입니다.
배병인의장
김갑수 의원님.
갑수
김갑수의원
과장님, 우리 농업농촌에 빈집이 많습니다. 근데 이거 빈집 사유가 뭐 같습니까?
용규
이용규농업정책과장
뭐 해서 살기 어려운 면요.
갑수
김갑수의원
이주나, 그 …….
용규
이용규농업정책과장
대부분 이주로 판단이 됩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그 집상태가 웬만한 상태 갔으면 다 임대하고 떠납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빈집이라는 이 용어의 정의는 말 그대로 빈 집입니다. 철거되어야 될 빈집입니다. 이런 부분 가지고 좀 소모적인 논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5,000만 원 지원해 주신다고 그랬죠.
용규
이용규농업정책과장
네. 집, 주택구입에 5,000만 원 농지구입에 3억 원 이렇게 …….
갑수
김갑수의원
그런 부분, 그런 부분을 적극 지원해 주시고요. 이 빈집 이제는 소모성, 이 소모성 논란은 이제 종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규
이용규농업정책과장
네. 그런 면도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네. 이상입니다.
배병인의장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 설치와 교통안전 교육실시와 관련한 강세용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은 건설과장님과 민원봉사과장님의 소관 업무별로 답변 후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강세용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강세용 의원님이 질의하신 4번항, 교통사고 위험지역의 조사와 적극적인 조치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고 다음 인도가 없는 장흥리 지역 인도설치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교통안전시설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설치요구는 읍면, 학교, 지역주민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접수하고 있으며 자체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속방지턱은 설치 후 소음 등으로 인하여 주택가 인근 지역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야기되는 민감한 사업이므로, 경찰서와 읍면, 해당이장의 의견을 모두 수렴하여 설치하고 있습니다. 금후로도 지역주민들과 교통약자를 위하여 위험지역을 조사 개선하는 등 안전한 교통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흥리 인도설치 구간은 강원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463번 지방도 구간이며, 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관리청인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에 사업시행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고석정에서 국방부사거리까지는 개략 5.2㎞로서 현재 취락지역 약 3.5㎞ 구간만인도가 설치되어 있으나, 시급한 구간에 대하여는 강원도의 예산편성에 맞추어 시공 중에 있으므로, 잔여구간에 대하여도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꾸준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병인의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세용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세용
강세용의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21세기 문화의 시대라고 하지만 저는 한 가지 더 추가해서 21세기는 안전의 시대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빈번한 교통사고를 통해서 예방과 그 홍보의 중요성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이날 이거 사고 나신 내용아시죠?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세용
강세용의원
혹시 신문도 보셨나요. 과장님, 내용 구체적인 내용 좀 파악이 되셨나요.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신문은 못 봤고요. 저희가 그 신문내용을 나중에 봤습니다.
세용
강세용의원
현장에 혹시 사고 이후에 한번 가 보신 적 있으신가요. 담당 직원들이 누구 …….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어제도 갔다 왔고, 몇 번 갔다 왔습니다.
세용
강세용의원
네. 어제 보신 느낌이 어떠세요. 문제가 뭐라고 생각되시나요.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거기는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삼거리, 사거리 부분 있고 …….
세용
강세용의원
네. 사거리 쪽 …….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그 부분이기 때문에 주택가 인근지역이고 해서 저희가 현장을 돌아보고서 했는데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 라고 판단이 되고 …….
세용
강세용의원
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지금 사거리 위쪽에는 주택가이고요. 밑에 쪽에는 집이 없는데 밑에가 쪽에는 지금 설치가 가능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아래, 위쪽을 가상 방지턱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교통표지판을 설치해서 천천히 가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걸로 해서 그 사업을 올해 안에 추진을 하고요.
세용
강세용의원
그럼 가로등도 추가 설치 가능한 거죠. 그 한전에 다 협의 해가지고 …….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가로등 관계는 자치과에서 별도로 …….
세용
강세용의원
네. 그것도 나중에 제가 체크 해보겠는데, 혹시 골목에서 나오는 것 한번 동선 보셨나요? 그 봉명슈퍼랑 막국수 그 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제가 갔다 왔는데 계속 저도 주시하고 있는데 자전거 타고 나오면 속도! 혹시 보셨나요.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그런 것 까지는 못 봤습니다.
세용
강세용의원
그게 주민들 얘기를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도 보니까 이제 뭐 민원이 이야기되는 민감한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오늘도 전 이장, 반장님을 만나서 얘기를 하고 왔거든요. 아침에,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내가 조치를 해 주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그분들 말로는 이런, 만약 얘기하는 소음 같은 문제 있잖아요. 덜껑거리고 잠 못 자는 것 그것에 대해서 제가 혹시 이런 것 때문에 다른 민원이 제기 될 것 같다는 말씀드렸는데, 그 분 말씀 왈 이미 그 주변분 들한테 다 설명을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원하는 건 그 봉명슈퍼 사장님도 거기서 몇 번 아이들이 나오다가 접촉사고 많이 났어요. 자전거 타고, 등굣길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급한 마음에 골목에서 사각지대이거든요. 거기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냥 쭉, 오늘도 쭉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큰 길도 중요하지마는 골목 안쪽도 좀 어떤 과속 방지하는 뭐가 묘안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한 번 더 보시고요. 만약에 이런 민원들이 제기가 된다고 그러면 요건 주민들 설득할 수는 있거든요. 거의 다 뭐 지금 90% 이상 제가 탐문을 해 봤는데, 방지턱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민원이 안 나올 것 같은 얘기를 다 하셨거든요.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네. 밑에 쪽에는 민원이 거의 없을 걸로 저희도 판단하고 …….
세용
강세용의원
그 위쪽도 원하신다면 제가 협조 좀 해 드릴 테니까, 왜냐하면 주민들이 원하시면 해 주셔야 되잖아요. 보니까 오늘도 아이들이, 어 겁이 나더라고요. 제가 주의 있게 봤는데 골목에서 막 튀어나오는 속도가요 거의 끽! 끽! 소리가 막 들릴 정도로 그 쪽도 아마 잘 판단하셔가지고 그걸 진행을 진행상황을 저와 같이 공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네. 우선 저희가 과속방지턱을 시급한 상황으로 먼저 설치를 하고요.
세용
강세용의원
제일 시급한 것 같습니다.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저기 펌프식이 됐든, 어떤 식이 됐든 과속방지턱은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세용
강세용의원
네. 꼭 주민들이 지금 거의 다 원하시고 계시거든요. 빠른 조치를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세용
강세용의원
이상입니다.
배병인의장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네. 김갑수 의원님.
갑수
김갑수의원
네. 과장님, 민원이 또 다른 민원을 낫죠.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뭐 영 민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말 고개나 우리 수피령을 통해서 화천을 넘어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네.
갑수
김갑수의원
차이점이 뭐 갔습니까?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그 말고개 쪽은 아무래도 교통량도 없고, 또 도로가 널찍하고 굴곡이 없습니다. 수피령쪽은 굴곡이 심하고 쭉쭉 벋은 도로가 물론 있기는 있지마는 차량이 다니기에 불편한 도로 판단이 됩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여기 출근을 하려면 뭐 적게도 10개에서 20개 과속방지턱을 통과해야 우리 군청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고개로 화천을 들어가면 사방거리가면 학교 앞에 딱 2개 그 정도만 지나면, 서넛 개만 지나면 갑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들이냐 하면 제가 과거에 이장할 때 저희 35개리였습니다. 그런데 과속방지턱 가지고 우리 읍에서 이장님을 모셔 놓고 설명회를 했습니다. 사고가, 여긴 사고가 났으니까 과속방지턱을 해야 된다. 뭐 여기도 위험하니까 과속방지턱을 해야 된다. 그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설치하고 깎아 낸데도 있죠.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네.
갑수
김갑수의원
다시 깎아 놓은 데도 있고, 우리 철원군 과속방지턱 먼저도 이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뭐 매뉴얼이 있습니까?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그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특별한 매뉴얼은 없는 걸로 판단되고 …….
갑수
김갑수의원
아니 높이가 얼마, 폭이 얼마 …….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아! 그건 과속방지턱은 3m 폭으로 해가지고 높이는 10cm 정도하고요. 우리가 펌프식이라고 해가지고 인도를 겸해가지고 좀 넓게 설치하는 것은 6m 해가지고 15cm, 와수리 쪽에 신규로 설치한 지방도 쪽에 신규로 설치한 부분 이런 것들이 그쪽에 사항입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다녀보시면 과연 매뉴얼대로 우리 과속방지턱이 되어 있습니까?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내가 설치하는 것은 대부분 그 규정대로 설치하려고 하는데요 그게 설치하는 과정에서 쪼금 1cm~2cm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과소하게 20cm, 30cm 이렇게 설치한 것은 없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폭이 아까 얼마라고 했죠?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아, 일반적으로 3m입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3m 다녀보시면 그 매뉴얼대로 안 된대가 더 많습니다.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골목길 같은 데는 이제 …….
갑수
김갑수의원
골목이 아닙니다. 저기 민원이 몇 번 들어왔습니다. 이 검문소, 검문소 방향으로 가다보면 거긴 뭐 차만 다니는 게 아니고 농기계들이 많이 다닙니다. 심지어는 무슨 얘기까지 하냐하면‘화물차 허리가 부러진다’‘트랙터 문짝이 떼어진다’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이게 제가 오면서 보면 장방산 요번에 새로 포장하면서 잘 아주 방지턱 잘 했더라고요. 높지도 않고 얕지도 않고 하지만 거기서 기술센터로 가는데 보면 기술센터까지 3개 인가가 있습니다. 거기 다녀보셨죠?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네.
갑수
김갑수의원
그게 매뉴얼대로 된 겁니까?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뭐 제가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가상의 방지턱, 이것도 예방효과가 충분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주민들이 요구하고 뭐 사고가 난다고 해서 과속방지턱을 한다 보면 우리 철원군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그래서 신중히 지금 우리 경찰서하고도 협의하고 그래서 심중히 설치하고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심중히 설치하시는데 진짜 매뉴얼대로 다녀보시고 좀 깎을 건 깎고, 하셔가지고 매뉴얼대로 …….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규격대로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네. 기존에 있던 것도 좀 아니다 싶으면 좀 깎아내고 얕아서 좀 넓혀주시고, 그 우리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과속방지턱 매뉴얼대로 설치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네.
갑수
김갑수의원
이상입니다.
배병인의장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강세용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식
이양식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입니다. 강세용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의 생활화를 위해서는 관내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에 대한‘교통 예절교육’및‘안전교육’등 매 분기마다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철원경찰서에서 정기적으로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 및 교통안전교육 등을 2014년도에는 180회, 2015년도에는 상반기 중 70회를 실시하였으며, 매년‘엄마손 들고 안전하게 길 건너기 캠페인’등 우리군과 합동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점검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등하굣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 도표의 내역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군에서는 철원경찰서와 연계하여 향후 교통안전과 관련된 교육 시행시 상호 유기적인 지원과 협조를 통하여 관내 초·중·고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통안전교육에 만전을 기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병인의장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강세용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용
강세용의원
네. 과장님 마지막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충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저도 이제 교통사고 때문에 대개 많이 좀 관심이 생겼고요. 더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를 보고 교통사고 유형을 살펴보면 종합적으로 이제 취약계층이 청소년도 포함되어 있지마는 어르신들도 상당히 많이 피해를 보시거든요. 여기 보면 교육실시에 대해서는 청소년에 대한 부분은 확실하게 나오셨는데 그 어르신들에 대한 부분은 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양식
이양식민원봉사과장
아, 네.
세용
강세용의원
그런 부분들 좀 첨가해 주셔가지고 보면 이제 어르신들이 아이화 되잖아요. 뭐 생각하시는 것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기 때문에 노인정, 어떤 그런 홍보활동 많이 하시잖습니까?
양식
이양식민원봉사과장
네.
세용
강세용의원
그럴 때에도 좀 어르신들도 이런 교육을 좀 단순하시잖아요. 이제는요. 자꾸 번복시키셔가지고 사고 위험에 제일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적극적인 어르신들도 홍보를 통해서 좀 홍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식
이양식민원봉사과장
네. 그렇게 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용
강세용의원
이상입니다.
배병인의장
추가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화요일부터 3일간 저희가 3차에 걸쳐 군정질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귀한 시간을 갖고 군정질문을 했습니다. 또, 배석하신 실과소장님들 성의 있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것이 그냥 저희가 의식적으로, 저 의례적인 행위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께서 우리 의회에서 주문하신 사항은 냉정한 판단과 또, 어떤 매뉴얼을 가지고 사업 이뤄질 수 있고 또 우리 본 회의장에서 주문했다고 해서 다 사업으로 이뤄져서는 또 안 된다고 봅니다. 왜! 우리군 현 실정을 감안해서 효율적으로 좀 사업이 이뤄지도록 주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좀 아쉬운 것은 좀, 제가 좀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해당부서가 질문을 받으시는 해당부서가 부서에 담당들이 좀 방청석에 같이 참석을 해서 사실 사업을 하는 것은 우리 현장에서는 담당들이 많이 책임을 집니다. 또 이뤄지고 있고 같이 들어야죠. 청취를 ……. 어느 부서도 지금 청취를 한 부서가 없습니다. 그것은 좀 개선해 주시길 주문 드립니다. 제5차 본회의는 10월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 드리며, 제223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12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