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철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전정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동료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회의장에 장대순 부군수님께서는 도전1리 경로당 준공식 참석으로, 전제봉 세무회계과장님께서는 지방세 수시 교육 참석으로, 신향숙 여성청소년과장께서는 세계한민족 여성네트워크대회 공동유치선정심사위원회 참석으로 출석하지 못하였으며 신주선 농업축산과장, 서건희 문화관광과장, 김학기 동계올림픽지원단장, 전증표 수질환경사업소장께서는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으로 이 자리에 출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기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본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군정에 대한 질문

남조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아름다운 인연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사랑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군민을 위해 어려운 일들을 소신과 원칙을 기조로 풀어갈 수 있었던 것은 군민들의 성원과 격려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의정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군정 질문을 경청하기 위해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4만 군민의 대변자로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새로운 도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전정환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는 작년 10월부터 이어진 극심한 가뭄으로 농촌 지역에는 많은 고통과 시련을 안겨 주었으며 메르스로 인하여 우리 지역을 찾는 수학여행단과 관광객들의 감소로 인하여 지역 경기에도 매우 어려운 시기였습니만 군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슬기롭게 극복해 내기도 했습니다. 모든 것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신 군민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군민을 대변하는 의원으로서 본분을 지키고 적극적인 의정 활동과 부단한 노력을 통해 군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당면 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첫 번째 정선역 광장 활용 방안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 첫 의정 질문을 할 때 병방산 2차 사업 추진에 이어 역전 광장 활용 방안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변화된 모습이나 계획을 찾아볼 수 없어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민들이 다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열차 여행의 관문입니다만 너무 초라하여 애절함이 끊이지 않고 있는 아주 낙후된 지역입니다. 우리 지역을 찾는 열차 관광객 수요에 대비하여 역광장을 정비 개발하여 관광객들이 머물다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찾아내고 문화공연 시설 등 쉴 수 있는 공간을 철도 관광사업과 연계 개발하여 상권과 아울러 지역주민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절실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다시 한 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정선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여러가지 이벤트나 볼거리, 즐길거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선 재래시장을 찾았던 관광객들의 불만의 소리가 다수 들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상품의 가격 안정과 원산지 표시, 질서 및 친절, 신뢰성이 우선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타 시군 재래시장과 차별화된 전략과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8 동계올림픽이 우리 지역 북평면 숙암리 중봉지구에서 활강 경기를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한창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개최되는 만큼 기대 또한 매우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정선군과 북평면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인센티브는 있는지? 예를 들어 올림픽 기간 중 북평면 음식 문화 축제 또는 우리 지역 특산품인 사과, 수리취떡 등 농산물 납품 계획 등 협의절차는 진행하고 있는지? 또한 올림픽과 관련하여 소득 사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미리미리 계획하고 준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대안을 별도로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화암 시가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화암면은 화암약수, 화암동굴 등 관광명소로 알려져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와 지역경제에 큰 보탬이 되었습니만 작년에는 세월호 사고, 금년에는 메르스 영향 등 관광객들의 급감으로 지역 경제에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또한 화암면의 경우 화암동굴 관광지와 시내 중심지가 많이 떨어져 있을 뿐 아니라 시가지 주거 활동이 열악하여 지역 내 소득창출을 위한 사업이 전무한 관계로 농촌지역 공동화 현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군 차원에서 주민소득사업을 발굴 개발하고 시가지를 정비하는 등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안은 별도로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가뭄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봄 이른 폭염과 함께 찾아온 극심한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위하여 급수차 및 양수기 등 관내 건설업체 보유 장비를 활용하는 등 긴급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가뭄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고자 예비비를 긴급 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비 지원과 관련하여 우리군 관내 농가에 골고루 지원이 이루어 져야 하나 특성상 특정 지역에서 긴급 대책 회의를 개최하는 등 지원이 편중되지는 않았는지, 타 지역에는 문제점이 없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엘니뇨 현상으로 인하여 2006년 이후 거의 매년 가뭄현상이 발생하여 피해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장기적인 가뭄대책에 대한 집행부의 대응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하상준설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하천은 남한강 상류 지류로 청정 하천임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하상준설을 하지 않아 누적된 토석류 퇴적에 따른 물 부족으로 어류 등 수중 생물 서식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또한 누적된 퇴적물로 인하여 수해위험이 상존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금년처럼 극심한 가뭄시 재해 위험요소 제거와 생태계 보존차원에서 하상준설사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집행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정선군수 공약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6.4 지방선거에서 군민들의 뜨거운 성원 속에 전정환 군수님이 당선되셨습니다. 취임하신지 1년이 지난 지금 군수님께서는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도전적인 많은 공약을 하셨습니다. 공약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한 번 더 신중히 검토하시고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어느 한 쪽에 편중되지 않고 균형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앞으로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은 그동안 의정 활동을 통해 군민들이 궁금해 하고 평소 느끼고 생각했던 사항을 질문 드렸습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진솔하고 구체적인,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 드리면서 군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흥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차주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꿈과 미래가 실현되는 역동적인 정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전정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민선 6기 군정의 발전과 미래의 정선을 위해 애쓰시고 노력하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의원의 신분에 걸맞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의정발전은 물론 정선군 발전을 위하여 신명을 다 바칠 것입니다. 반면 민의 뜻을 하나로 모아 지역의 현실을 직시하고 이에 걸맞은 혁신하는 의회운영과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비판, 미래지향적 정책 제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시정하고 새롭고 발전된 비전과 대안제시로 군정 발전에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먼저 전국 최고 인공폭포인 구절리 오장폭포 정비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절리 오장폭포는 수직높이 127m로 전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인공폭포로서 많은 관광객이 이곳을 찾고 있으나 그동안 잦은 수해피해로 인해 옛 모습을 잃어가고 있는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에 오장폭포에 대하여 재정비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군 차원의 대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우라지 문화재 유적지 발굴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5월 7일 문화재청장 방문 이후 아우라지 관광지 개발사업을 12년 만에 재개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2002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추진 중 문화재가 출토되면서 2004년 공사가 전면 중단됐으며 문화재 발굴 또한 1개 구역만 조사를 마친 뒤 나머지 3개 구역에 대해서는 문화재 조사가 중단되면서 사업이 중단된 실정입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문화재 발굴 관련 예산을 확보해 사업을 본격적으로 재개할 계획인 만큼 아우라지 문화재 유적지 발굴사업은 여량면 주민들의 최대 관심 사항으로 아우라지 유적지 발굴 이후 세부적인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도 9호선 도로 확포장 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량면 구절리 자개골에서 평창군 진부면을 연결하는 군도 9호선은 현재 평창군 구간은 거의 포장이 완료된 상태이나 정선군 관할지역은 일부분 포장에 그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에 의하면 내비게이션 연결시 서울방향을 군도 9호선으로 안내하고 있어 도로 미포장 구간에 대하여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고 하는 바 정선군 미포장 구간인 3km에 대한 도로 확포장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군도 9호선 도로 확포장에 대한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북평 5리 항골지구 재정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폴리텍Ⅲ대학이 폐교되고 광물자원공사 산하 광물정보센터를 유치하여 지난 4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대대적인 기공식이 있었습니다. 현재 건물신축 및 리모델링 공사를 2016년 6월 30일까지 마무리하고 6개월간 시범운영을 마친 후 2017년 1월 1일부터 정식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외 광업 및 학계, 전문가, 외국인 등 관련된 방문객이 연간 1만3천여 명 이상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정선의 이미지 제고에 큰 기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찾아오는 방문객에 대한 청정 정선의 이미지 제고와 편의제공을 위해 항골입구에서 광물정보센터 구간의 진입로와 항골계곡 주변에 힐링을 위한 다양한 편의시설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진입로는 도시계획정비가 시급한 실정이고 하수구의 경우 과거 새마을 운동사업시 추진한 뚜껑이 있는 하수구로 악취가 발생되고 있어 지하 매립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사계절 방문객에 대한 휴식과 휴양을 위하여 항골유원지의 각종 편의시설 확충과 새로운 관광자원의 발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광물정보센터 준공을 계기로 정선의 새로운 이미지 제고를 위한 항골계곡 지구의 다양한 사업 추진과 관광자원을 발굴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꽃벼루재를 지역의 새로운 명소로 육성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986년 4월 1일 북면에서 분리한 북평면 승격 30년이 되는 해를 맞이하여 지난 8월 20일 칠월칠석 여량면민과 북평면민의 만남의 날 행사를 계기로 참석자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꽃벼루재에 대한 새로운 활용가치를 재조명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다양한 활용방법을 통하여 새로운 지역의 관광자원 발굴과 신성장 동력화를 기초로 지역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를 들면 힐링을 위한 걷기명소, 아리랑 고갯길, MTB 자전거 및 걷기명소 코스 개발로 대회유치, 꽃벼루재 여름철 문학․음악회 개최 등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과 관심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칠월칠석 행사를 추진하는 지자체가 몇 군데에 불과하여 우리군이 먼저 선점을 할 경우 큰 매리트가 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이에 꽃벼루재의 칠월칠석 행사를 계기로 새로운 다양한 활용방안을 통하여 본 행사를 확대 승화시킬 의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암면 호촌리, 몰운리, 백전리지역 지방상수도 공급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2014년도 화암면 호촌리, 몰운리, 백전리 지역에 지방상수도 공급 계획에 대한 군정답변시 정선군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시 용역을 통하여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대여부를 판단하여 추진한다고 하였는데 지금까지 추진된 사항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암면 건천리, 백전리 등 흙탕물 저감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2014년도 군정질문시 화암면 건천리, 백전리 지역 고랭지 배추 등 고랭지농업 재배단지에 대하여 흙탕물 저감사업 등 향후대책을 질문한 건에 대하여 화암면 고랭지 재배단지를 중심으로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을 환경부와 강원도에 지속 건의하여 사업에 반영토록 한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지금까지 추진된 사항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암리 시가지에서 화암약수터 가는 길 인도설치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화암면의 화암약수는 화암동굴과 같이 정선군의 천혜의 관광자원입니다. 화암시가지에서 약수터까지 약 1.0km 구간에 인도 미설치로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의 도보이동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로 인한 우리군 관광지 이미지가 실추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 가격안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화암면을 비롯한 정선군의 농산물에 대하여 중국산 유입 등으로 인한 가격폭락으로 우리 농민들이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군에서는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농민들에게 피부에 와 닿지 않은 상태입니다.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면서 군민들과 동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으로 1개 읍면별 주력 농산물 지정 재배와 지역농협이 수매 품목 및 물량을 늘려 농민들의 어려움을 나눌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정선군의 한 축인 농업과 축산정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농업과 축산업은 우리 정선군 산업의 한 축입니다. 황기, 더덕, 곤드레, 옥수수, 사과, 토마토 등의 농산물이 시장에서 인정을 받고 있으며 한우 또한 도축시 우량등급 판정률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군의 지원에 힘입어 농․축산업인들이 노력한 결과 경쟁력을 갖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은 미래 성장산업으로 새롭게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차원에서도 6차 산업의 내실화와 수출농업 육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 6차 산업 육성과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정선군의 여건과 특성을 살린 전략 품목의 육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군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15 정선아리랑제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열정과 성원을 보내주신 전정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군민을 대표하여 감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흥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옥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4만여 군민 여러분! 제7대 정선군의회가 개원된지 벌써 1년이 훨씬 지나고 있습니다. 1년여 동안 정선군의회 의원으로서 각별한 각오로 의원의 본분을 지키고 그 기능수행에 임했지만 가슴 뿌듯했던 일들은 머릿속에 기억되고 군민들과 함께 아쉬워했던 일들은 가슴에 새기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제7대 정선군의회의 슬로건은 발전적인 정책비판과 전문적인 대안제시, 대립보다는 공조와 협력 강화, 의회 고유 권한인 견제와 감시의 기능 충실로 희망찬 정선을 만드는 것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차주영 의장님과 동료의원님의 열정에 찬사를 보내며 이를 배우고자 합니다. 그리고 꿈과 미래가 실현되는 역동적인 정선 만들기와 여성의 행복한 삶의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전정환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동안 여러 차례의 군정질문을 하였고 또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군정질문에서 문제점을 지적한 부분에 대해 사후조치가 어떻게 수행되었는지, 개선방안이 실제로 군민의 피부에 와 닿는 정책으로 실현되었는지라는 것을 생각하면 많은 아쉬움과 부끄러움이 남습니다. 아쉽고 미흡했던 부분들은 미래지향적 가치를 만들어 내기 위한 지렛대로 삼아 더 발전하는 의원이 되겠다는 다짐을 드리며 군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군정질문을 통해 지속적으로 여성공무원의 복지시책과 사무관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 할당제도 도입을 제안하여 왔습니다만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군정답변시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시책 개발 및 추진을 하겠다고 하였는데 2013년도 이후 어떤 시책들이 개발되고 수행되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관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 할당제도 도입에 관해서는 업무능력, 추진력 및 주민 친화력 등 다양한 능력이 요구되어 단순히 남성과 여성의 비율로 보직과 승진여부를 결정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여성공무원은 업무능력, 추진력 및 주민 친화력 등의 능력이 남성공무원보다 떨어진다는 것으로도 해석되는데 현재 우리나라 사회의 일반적인 상황을 보면 이 부분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무관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 할당제도를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안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반영할 사안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체 여성공무원의 승진율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여성공무원의 승진현황과 승진율이 저조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동읍 폐광지 경제자립형사업의 하나였던 아라리 마필산업이 취소되면서 대안사업으로 선정 추진되고 있는 신동읍 관광벨트화 사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최근 고한읍 폐광지 경제자립형사업으로 추진되던 만항재 일원의 산채재배단지 조성사업이 취소되고 이로 인해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취소사유는 다르지만 결국 신동읍 폐광지 경제자립형사업 취소의 사례에서 보였던 추진 과정상의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고 그대로 적용, 반복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봅니다. 사업이 취소됨으로 인해 국비 반납, 예산 낭비, 행정불신 등의 부작용도 문제지만 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주민 간의 갈등, 지역과 행정 간의 갈등, 발굴된 대체사업의 사업비 축소, 기한 없는 대체사업 추진 등의 문제는 더 크게 지역사회를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점들이 신동읍에서 이미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동읍에서 현재 아라리 마필산업의 대안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신동읍 관광벨트화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동읍 관광벨트화사업에 관한 타당성 조사 용역이후 현재 사업 진행상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읍 관광벨트화사업은 동강권역, 예미권역, 함백권역으로 구분하여 권역별 세부사업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각 세부사업별 추진 성과, 소요예산 충당 방법, 추진하다가 진행이 안 되는 사업은 무엇인지, 그리고 안 되는 사업은 왜 안 되고 있는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현성이 없는 사업을 과감히 포기한다면 해당 사업의 예산규모에 상응하는 또 다른 사업을 발굴 추진하여야 주민들과의 합의를 지키는 것이 될 것입니다. 폐광지 경제자립형사업의 취소로 인해 대체사업이 발굴된다고 해도 결국 대체사업 예산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공모를 통해 예산을 충당한다면 무한정 기다리다 사업도 소리없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폐광지 경제자립형사업의 취소 문제를 담당하던 집행부 담당공무원들이 바뀌면서 해당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타령을 하다 결국 지역사회만 골병들 것입니다. 폐광지 경제자립형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취소로 인한 대체사업 선정시 사업완성, 예산확보 등 책임지고 끝까지 수행할 조직체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강 뒷덕지구 산채재배단지조성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0년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확정돼 국비 7억5천만 원을 지원받아 2013년까지 총 15억 원의 사업비로 신동읍 고성리 동강전망자연휴양림내에 30ha 규모로 산채재배단지와 체험장, 산책로, 각종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여 산채체험과 병행한 산림경영 소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2013년 사업완료 이후에 천혜의 자연비경을 갖춘 동강여행과 함께 산림휴양, 이색산채 체험 공간조성에 따른 관광객 유입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지만 예상과 달리 사업완료 후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습니다. 산채재배단지 운영계획은 무엇인지. 예산 15억 원을 투입하고도 방치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향후 어떠한 운영계획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선군의 한부모 가정 현황 및 지원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가정불화 등으로 인한 이혼이나 가출 등으로 어렵게 홀로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한부모 가정이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 사회의 일반적 현상이라 우리 정선군에도 한부모 가정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정선군내 한부모 가정의 현황과 지원혜택의 종류와 예산현황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군에서는 한부모 가정의 경제자립 예산지원 제도가 있다 하는데 이 제도의 문제점은 예산을 지원받기가 무척 까다롭다는 것입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보증인을 요구하는 등 현실에 맞지 않다고 합니다. 이를 개선하여 실질적으로 한부모 가정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공․대체산업단지 입주 업체에 대한 정선군의 지원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선군 관내 읍면에는 여러곳의 농공․대체산업단지에 기업체들이 입주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존 운영 중인 업체들이나 향후 입주하게 될 업체들은 정선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와 강원도 폐광지역 이전기업 지원조례를 통해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조례에 의한 지원항목은 지방세 감면, 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특례, 이전보조금 지원, 부지매입 보조금, 임대료 지원, 물류보조금,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등이 있는데 이들 조례에 의한 지원들이 농공․대체산업단지에 입주․운영 중인 업체에 얼마나 적용되고 있는지, 얼마나 신속하게 지원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위 조례에 의한 지원들은 정선군으로의 입주를 유인하고 몇 년간 운영의 안정화를 꾀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이런 지원들도 중요하지만 입주 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을 강원랜드나 학교, 단체 등 지역에 직접 매칭시키는 보다 적극적인 사후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농공․대체산업단지에서 생산되는 가공생산품이나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전반적으로 수급하여 유통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농공․대체산업단지에서 생산되는 품목들을 지역 내 업체나 지역 시장에서 소비될 수 있도록 노력한 사례들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에 대한 지원과 농가 지원사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선군에서는 젊은 농업인들을 위한 지원의 하나로 한국농수산대학을 졸업하고 정선군 내에서 영농을 하는 젊은 영농인에게 영농자금을 지원하는 시책이 있습니다. 이 영농지원금이 언제부터인가 대상자 수는 물론 예산도 줄었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 종사자들의 고령화로 농사짓기 힘들다는 많은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농촌지역에 젊은 영농인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농촌의 현실입니다. 위의 지원책 외에 젊은 영농인들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정책이 있는지 앞으로는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농가지원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비가 5천만 원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지원사업비의 규모가 현실에 맞지 않다는 불만들이 많이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과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은 하나하나 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고 군민의 삶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안인 만큼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리면서 군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옥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질문시간이 20분에 달하는 만큼 중간에 필요하시면 발언대에 음료가 비치되어 있는 만큼 목을 축이시고 준비하신 질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유재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전정환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민선 6기 군정의 출범과 함께 제7대 정선군의회가 개원을 한지 1년 4개월여를 맞고 있습니다. 그간 주요현안에 대하여 현장확인과 시설방문 등을 통해 집행부와 보조를 맞춰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고 특히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해 홍보 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왔음은 물론 민선 5기 집행부에서 추진하던 대형 사업들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 등에도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한 방안 강구를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묵묵히 의정활동을 지켜 보시면서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군민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아울러 뜻을 모아주시고 동참하여 주신 차주영 의장님을 비롯한 여섯 분의 동료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폐광지역종합개발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고한․사북․남면․신동 폐광지역의 경기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고 지역을 떠나는 이주민들이 점점 더 늘어만 가는 현실에 폐광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한지역의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육성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했던 산채재배단지 조성사업 취소에 따른 대안 마련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산채재배단지 조성사업은 폐광 후 고한지역의 청정한 산림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대안사업으로 책정된 것입니다. 그러나 정암사와 사업부지가 최종 협의되지 않아 사업이 취소된 것에 심히 아쉬움이 남지만 이 또한 최초 사업 시작뿐만 아니라 사업 진행과정의 잘못된 행정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사업취소에 따른 대체사업 발굴을 조기에 시행하기로 지역주민들과 약속하였으나 담당부서 지정 등의 사유로 차일피일 미루다 지난 8월 중순경 용역업체가 선정되어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금년 내 대체사업 발굴이 확정되어 착공이 가시화될 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것저것 구태의연한 행정절차를 따지면 내년도 중순이 되어야 사업이 진행될 것 같은 느낌이 들게 됩니다. 조속히 대체사업이 확정되어 착공되기를 희망합니다. 아울러 금번 기회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체사업이 확정되어 고한지역 주민들에게 희망적인 공공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의지를 보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고한초등학교 진입도로 확충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질문은 지난 군정질문에서도 질의한 사항으로 당시 사업담당부서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해 금년도 예산에 반영하겠노라고 본 의원에게 설명하였는데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물론 지금까지 본 의원에게 이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없었습니다. 본 사업은 표면적으로 고한초등학교 학생들의 등하굣길을 확충하는 사업이지만 진입로 확충으로 전통시장이 있는 고한 19리와 고한 18리 상가의 완충 역할을 함은 물론 고한역을 포함한 주변 일대 시가지 정비의 기본바탕이 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이 지금까지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사업 타당성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인지 이에 대한 집행부의 책임 있고 설득력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립의료원 건립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간 군립의료원 건립은 군정의 최대 현안 과제일 뿐만 아니라 특히 고한․사북․남면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자 염원이라 할 수 있는 사이라 하겠습니다. 군립의료원은 최초 290억 원으로 건립코자 하였으나 의료장비와 진입도로 신설 등 기타 기반시설 사업비가 추가로 소요되지 않으면 건립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특히 과다한 예산소요와 향후 병원운영에도 타당성이 결여됨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최종 의료원 신축을 포기하고 개인병원을 인수하여 추진하기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시점에서 군립의료원 설립 전반에 대해 몇 가지 의문점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지난 5월 집행부와 한국병원과의 MOU 체결 이후 기존 군립의료원으로 진행되는 것인지 아니면 제3섹터의 공익적 성격을 띤 민간병원으로 설립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에 병원설립 전반에 대하여 세부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한국병원을 인수해서 추진한다면 기존 건물들이 노후되어 거의 신축에 가까운 보수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민선 5기부터 시작된 군립의료원 설립에 투자된 총 비용과 내역에 대하여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렇게 소모된 비용의 책임소재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그냥 묻혀져 가는 것인지 궁금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난 민선 5기 때부터 시작되어 취소된 대형사업인 산채재배단지 14억 원 정도와 군립의료원 12억 원 등 전체 26억 원의 국민 혈세가 사업을 추진해 보지도 못한 채 공중분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명백한 책임소재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둥산 5일장터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012년부터 민둥산 5일장터 내에는 기반시설 확충과 폐객차 장터 조성 등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여 활성화 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무릉3․4리 주민들은 장터 활성화에 대해 상당히 관심을 갖고 참여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민둥산 5일장터는 전국 5대 억새 군락지인 민둥산을 비롯한 강원랜드와 두위봉 등과 연계하여 추진한다면 새로운 지역경제의 성장 동력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폐객차 장터는 과거 7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증산역의 상징인 우동 판매를 현실화하여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폐객차 장터와 민둥산 5일장을 잘 연계해 활성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실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건축 분야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고한․사북지역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카지노 배후 도시이지만 그에 걸맞는 도시경관을 갖추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고한․사북지역이 카지노 사업의 중심으로 고원 관광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아름다운 건축물과 화려한 야경이 어우러진 도시경관이 잘 조성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이에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위해 건축물 신․개축시 디자인을 규제하고 조명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해 줄 의향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고한․사북지역은 건축물을 지을 만한 대지가 많지 않은 형편이므로 고도 제한을 완화하여 좁은 땅을 활용한 고층건물로의 건축을 유도하는 방안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고한․사북 주거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폐광지역인 고한․사북지역은 강원랜드가 위치해 있고 고한․사북 초입에는 우후죽순 들어선 호텔 등 겉보기에는 화려해 보이지만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지역내 도심구조는 과거 광산시절의 도심형태가 잔존해 있고 특히 지역주민들의 일상생활은 대부분 서민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중론입니다. 더구나 이들 지역주민들의 대다수는 부동산 가치의 상승과 본인들의 수익에 비교하여 내 집 마련은 거의 불가한 실정인 것이 본 의원의 통계조사에 의한 자료입니다. 이러한 현재 고한․사북의 배경을 감안할 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지역주민 즉 서민들이 안전하게 지역에서 거주할 수 있는 서민 임대아파트 건립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이러한 전제 속에 세부적으로 판단해 보면 우선 고한지역 구)삼탄 새마을사택 부지에 건립될 아파트의 경우 주거대책 차원에서는 환영할 일이지만 실리면에서 보면 과연 지역주민들이 입주가 가능할지 본 의원은 의문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4인 가족이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하고자 하려면 적어도 1억5천에서 2억 원 정도는 있어야 입주가 가능하리라 판단되어 지기 때문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고한․사북폐광지역의 주민들 대다수는 현금으로 단돈 3천만 원도 조달하기 쉽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이 중론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서민들의 주거대책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집행부가 아니면 즉 군에서 직접 나서지 않으면 해결하기 쉽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해피아리나 여미솔아파트를 포함해 25년 전에 지은 고한․사북 광원임대아파트 등 군에서 직접 지은 임대아파트는 막대한 투자비용과 관리비용 등이 소요되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어려운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군유지 매각과 건실한 민간사업자를 유치하고 이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민간사업자들이 얼마든지 임대아파트를 건립하고 적정한 시기에 분양하여 쌍방간에 이익이 남을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폐광지역인 고한․사북지역의 서민 임대아파트사업은 집행부의 열정과 의지가 없이는 그 어느 누구도 추진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여러가지 이견이 있겠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고한․사북지역의 서민 임대아파트 건립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하든지 아니면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시행하더라도 집행부의 책임있는 조치가 선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폐광지역 개발기금의 시군 배분 문제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1년부터 폐광지역 7개 시군에 지원해 오고 있는 폐광기금은 2005년도부터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제8항이 신설되면서 석탄산업 의존도가 높은 지역별로 기금 배분율을 달리 정하여 지원해 오고 있고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할 경우 우리군의 경우 전체 기금의 29.5%를 매년 지원 받았어야 하나 실제로는 15.8%밖에 못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군이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율보다 매년 약 13.7%에 달하는 기금을 못 받고 있는 것이며 금액으로 환산하면 수백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알고 강원도와 수 차례 협의를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령에서 정한 비율이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서 투철한 사명감을 갖고 한 푼의 예산이라도 아끼면서 군 전역의 균형개발을 위해 노력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면서도 효과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여 행정 불신을 야기하는 사례도 있어 아쉬움이 많습니다. 현 시점에서 고한․사북 폐광지역에 대하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 폐특법 존립 기간 안에 더 많은 사업이 체계적으로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수의 군민들이 제7대 의회 의원님들의 활동과 공직자 여러분의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의 사명감과 자긍심에 기초한 열정과 의지가 주민복리를 증진시키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지방자치의 원천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민선 6기 군정이 출발하여 어느덧 반환점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군정의 성패가 여러분의 노력 여하에 달려 있습니다. 새로운 인식과 각오로 군정을 추진해 나가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길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 의원님들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들이 4만여 군민들의 목소리임을 깊이 인식하시고 책임있고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2015년도 군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본회의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