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병문 의원 5분자유발언

전문위원 윤상철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분의 위원님 중 6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김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 될 때까지 참석하신 위원님 중 최다선 의원인 임영택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출에 따른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직무대행 임영택 위원입니다.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출 될 때까지 본 의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임시회의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출의건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먼저 본 위원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있어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꼭 필요한 예산이 편성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2.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선출의건

제19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은 2015년 10월 16일, 1일간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에 대하여 의결한 후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각 실과소장의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친 후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예산안을 의결하고 심사보고서 작성을 끝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193회 임시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방금 전 전문위원이 보고한 일정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2015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기획감사실장 조종곤입니다. 2015년 제2회 추경 예산안 개요보고에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주신 주민복지과 기초푸드 뱅크사업 시비부담금 추가 편성에 따라 예비비에서 3,200만원을 삭감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총괄로는 추경 및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1회추경 6,183억원 대비 16억원이 감소한 6,167억으로 편성되었고 이중 일반회계가 0.27% 감소한 5,940억원으로 편성하였고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는 증감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입은 저번에 개요보고 때 보고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 기능별 분류에서 사회복지 분야에 기초푸드 뱅크사업 시비부담금 3,200만원이 증액된 것을 계상 시켰습니다. 다른 것은 저번 개요보고 드린 내용과 같음으로 이것으로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이입니다. 2015년도 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10월 6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10월 6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0월 15일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예결특위에 회부됨에 따라서 10월 16일 제193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관련법규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3페이지 주요내용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총괄규모 등 5페이지까지 조종곤 기획감사실장의 개요보고 사항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추경예산안 편성방향입니다. 세입분야에서는 특별교부세 및 조정보전금 증가분과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을 반영하여 계상하였고 세출분야에서는 추경전 사용 승인한 사업비와 시책추진 보전금 등을 계상하고 추가․변경 내시된 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사업의 조정 등에 기본 방향을 두고 편성 되었습니다.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6,167억 6,900만원으로 일반회계에서는 조정 편성하였고 공기업과 기타특별회계는 당초예산과 변동 없이 편성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940억 5,500만원으로 특별교부세가 1억 1,000만원, 조정교부금 3억 3,7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이 20억 7,0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의 성질별 편성현황을 보면 인건비가 701억 2,600만원, 물건비 310억 9,200만원, 경상이전은 2,171억 6,400만원, 자본지출은 2,543억 1,600만원, 예비비 및 기타는 125억 2,400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분야별 검토사항으로 먼저 과목 변경사업에 대한 관련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성립 후에 다음 페이지《표1》과 같이 과목을 변경한 사업은 관련법령과 지침개정으로 사업주체가 변경된 것이며 예산의 증감원인은 대상자 지원범위 확대와 국․도비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추경예산 성립 전 사용승인 예산 검토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에 계상된 추경성립 전 사용승인 예산은 총 39건에 약 7억 8,800만원으로 시비 부담분은 포함되지 않아서 추가 검토는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5년도 본예산 및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 삭감사업 재편성 검토입니다. 본예산 심사 시 삭감한 사업 중 재편성된 다음페이지《표2》의 환경과 소관사업은 사업의 필요성과 효율성을 검토해야 하며 회계과 소관 사업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 삭감된 사업으로 예산안에 특별교부세를 편성하므로써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위축하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개요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종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백현 위원님.

재정 인센티브 활용방안이 다섯 가지인가 나왔는데 인센티브를 받은 것은 지방 규제개혁 평가 최우수로 선정돼서 받았어요. 그러면 인센티브 재정활용도 김제시에서 규제개혁 평가요목에서 내용이 일치되는 것으로 해서 규제개혁이 잘됐다는 곳에 편성해야 되는데 시립도서관 조명제어시스템구축 지원을 넣었어요. 시비로 할 수 없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지방 규제개혁 평가 최우수에 관련 되어 있는 요목에 넣어서 재정 인센티브를 활용해야 되고 내용을 보니까 올해부터는 재정인센티브가 특정용도 지정이나 우선 지침이 특정목적으로 사용 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재정 인센티브 받은 돈도 규제개혁에 우수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사업으로 넣어서 해줘야지 않나 하는데 지금 만경․내남 경수당 리모델링 사업, 농업기술센터 진입로 시설개선 사업 이런 것이 규제개혁 평가하고 연관이 있어서 예산을 넣는 것인지,

그것은 아닙니다. 그전에도 저희들이 업무처리를 잘해서 상 사업비를 받으면 필요한 경상적 경비로 해서 여비를 쓴다든가 워크숍을 한다든가 이런 것 말고는 다른 시설비 사업비로 해서 많이 썼습니다.

종전에는 경상적 경비도 10% 이내로 쓰라고 했는데 이번에 문의 결과해서 우리한테 자료 준 것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쪽에서 고생한 사람들 여비를 많이 넣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든지 하는데 우리 시비로 확보해서 쓸 수 있는 것도 쓸데가 없어서 이쪽에 넣은 것이지, 규제개혁을 어느 부서에서 제일 잘했어요? 실과소 중에서 규제개혁 평가하는데 어디가 제일 잘 되어 있냐고요. 최우수 평가를 받았으면 어디 잘한 데가 있어서 평가를 받았을 것 아니에요. 그런 곳에 경상적 경비를 넣어줘서 규제개혁 평가하는데 실적이 좋아서 이번에 특별교부세로 여비를 해줬다. 이것도 바뀌었으니까 특정목적 사업 그런 것들로 해서 자율성을 인정했으니까 그렇게 했어야지, 규제개혁 평가에 상관없이 시비로도 확보할 수 있는 것을 예산을 편성해서 특별교부세 활용방안으로 실과소에서 규제개혁 하는데 정말로 고생한 곳에 돈을 줘서 경상적 경비로 써서 활용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새만금 갈대 바람길 조성하고 농업기술센터 진입로 시설개선 공사는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을 이번에 재편성을 했어요? 이유가 뭔가요? 이번 예산은 긴급한 사항만 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바람길 같은 부분은 도에 담당과장한테도 전화를 받았어요. 새만금 바람길 사업하는데 우리 시비 부담이 안 되어서 그런다고 그런 전화까지 받아서 계상을 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필요하니까 도 과장이 저희들한테 전화까지 한 것 아니냐 해서 집어넣은 것이고 2,500만원은 눈 오고 그러면 북향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올라 다닐 때 빙판 사고도 날 것 같아서, 대부분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올라갔다 내려오는 길인데 그런 차원에서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 개요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종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 세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 순서이나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세부내용은 개별심사 시 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해 해당 실과소장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먼저 조종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예비비 주민복지과 감된 것 우리한테 서류가 안 왔어요.

별지로 나눠줬습니다.

예, 여기 있어요.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종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 다음은 김추식 문화홍보축제실장 나오셔서 문화홍보축제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축제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추식 문화홍보축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다음은 남궁행원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택 위원님.

아침에 종이로 예산을 받았는데 업무상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의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를 할 것으로 보고 앞으로는 이런 사례들이 없도록 해 줘야 돼요.

알겠습니다.

예산이 편성 됐는데 역으로 또 종이 한 장 가지고 와서 넣자고 한다는 것은 예산의 흐름이나 원칙을 흔드는 경우가 발생 하거든요.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행원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다음은 양해완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완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재양성과 다음은 안상일 인재양성과장 나오셔서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상일 인재양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소통과 다음은 손삼국 민원소통과장 나오셔서 민원소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삼국 민원소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 다음은 박현 세정과장 나오셔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다음은 김인아 회계과장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택 위원님.

농업기술센터 진입로 시설개선 공사 꼭 필요한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소통이안 됐든 이해가 부족했든 삭감된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2회추경에 올릴 때 가능하면 충분하게 의원님한테 설명을 해서 일반예산으로 올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특별교부세로 올린 이유가 뭐예요?

특별교부세가 급한데 꼭 필요한 예산에 넣다보니까 특별교부세가,

특별교부세는 땜빵용 예산이 아니에요. 특별교부세를 받고 그만큼의 효과창출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예산이라고 보고 제 생각은 이런 예산이라면 얼마 되지 않는 예산이니까 의회와 충분히 소통을 해서 꼭 필요한 사업의 타당성을 설명해서 일반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우리 예산 심의에도 편하고 예산 편성 하는 사람들도 명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깎았으니까 특별교부세로 하니까 깎지 마라 그런 메시지를 주는 느낌이 들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은 충분히 의원님들과 소통해서 일반예산으로 세우세요. 특별예산으로 할 필요가 없는 사업을 특별교부세로 편성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아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청소년과 다음은 최기윤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최기윤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두석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두석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 다음은 경제교통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이나 오늘 신미란 시립도서관장이 가사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여 서성호 행정지원국장님이 경제교통과 예산안 질의 답변에 앞서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서성호 행정지원국장님이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성호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성호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 다음은 박민우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우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다음은 안진현 건축과장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진현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다음은 임성근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근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다음은 김대영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다음은 전기택 환경과장 나오셔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택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다음은 안흥순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택위원님

구급차하고 방역차량 정수승인 받았어요?

예, 받았습니다.

언제 받았어요?

그제 결재 끝났습니다.

왜 그제 받았어요?

지평선축제 때문에 조금 늦었습니다. 보조금 내시가 사실상 늦게 됐어요. 그래서 절차를 이행하다보니까,

차 몇 년 됐어요?

한 10년 됐습니다.

2개 다요?

엠블런스는 메르스 때 건의를 했어요. 격벽이 없다 보니까 환자이송에 어려움이 많아서 119에 의뢰해서 환자를 이송하는 사례가 있어서 건의해서 전라북도 각 시․군을 격벽이 있는 구급차로 구입하도록 국비를 준 사업입니다.

아니, 이렇게 어렵다면 연초에라도 작년에라도 정수승인 받아서 예산을 확보해서 일찍이 구입하려고 노력해야지,

저희 시비로 하려고 했던 사업이 아니고요. 국비하고 도비를 90% 준 사업이거든요. 저희가 당초에 엠블런스나 트럭을 교체하려는 생각이 없었어요.

없었고 만요?

예, 그런데 이번에 국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알았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흥순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다음은 오순자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기 위원님.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사업 예산이 전부 다 삭감됐어요? 원인이 뭔가요?

예산이 1회추경에 반영 됐었으나 국비 확보가 많이 되지 않아서 일부분이 삭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자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다음은 서상원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원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평선마케팅과 다음은 양운엽 지평선마케팅과장 나오셔서 지평선마케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가선거구) 맥류 건조 저장․시설 지원 사업 어디로 가는 거예요?

금만농협입니다.

(가선거구) 작년에도 하나 했었지요?

진봉농협이요. 그리고 내년에 광활농협이요.

(가선거구)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지요?

예, 1년에 한번씩 입니다.

(가선거구) 자부담은 없고 국․도비, 시비에요?

예, 6대 4비율입니다.

(가선거구)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저번에 상임위에서 삭감 됐는데 대일본 신선농산물 수출상품화 지원하는 것 자료는 받기는 받았는데 속기록에 남길 테니까 어디로 가는 것인지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대일본 신선농산물이 엔화가 최저가로 저희뿐만 아니라 한국업체들이 울상입니다. 전라북도 경우는 70%를 일본에 신선농산물을 수출하고 있거든요. 주가 파프리카하고 장미, 화훼 세종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농가의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공동선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인들한테 직접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엔저 현상으로 지원된다고 한다면 도에서 예산도 더 확보를 하고, 이 농가 수로 본다면 농가가 굉장히 많아요.

예, 43농가입니다.

43농가한테 얼마나 큰 힘이 되겠어요?

저희가 도비부담을 10%에서 20% 밖에 안 해줘요. 저희하고 비율은 맞춰줘야 한다, 최하 30%는 해 줘야한다고 강력하게 건의는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30%로 왔습니다.

다른 시․군에도 이런 예산이 가나요?

예, 똑같습니다.

비율이 똑같아요?

예, 비율이 똑같아요. 그리고 9개 시군에 똑같이 배분이 됐습니다.

알았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운엽 지평선마케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산진흥과 다음은 김선구 축산진흥과장 나오셔서 축산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구 축산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 다음은 서상철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택 위원님.

씨감자 생산기반 시설이 시설자금이에요?

예, 맞습니다.

토지매입비는요?

저번에 추경 때 섰습니다.

다 매입했어요?

예.

그런데 추경 때 삭감해 달라고 해서 삭감했는데,

시비 토지 구입비를 확보를 못해서 그쪽으로 시비 10억원을 전환시키면서 편성을 못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난번 추경 때는 삭감을 해 달라고 해서 삭감 해 줬는데 이번에 또 올라 오냐고요.

그때 저희들이 토지 구입비하고 성토비를 20억 2,800만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10억원 뿐이 편성을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10억원을 삭감해서,

편성이 아니라 삭감해 달라고 해서 해 줬지요.

예, 그렇지요. 그쪽에 편성하기 위해서 삭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추경 때 예산편성을 했으면 의결을 받아서 집행을 하지 왜 삭감해 달라고 했다가 이번에 또 올라 오냐고요.

그것이 아니고요. 추경 수정 때 20억 2,800만원을 편성한 거예요. 돈이 없어서요. 시설비 10억원을 삭감해서 수정예산 때 토지 구입하고 성토비 쪽으로 20억 2,8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설비로 쓰려고 편성했다?

예.

그러면 토지매입은 다 끝났어요?

지금 매입이 다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설계는 들어갔어요?

실시설계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실질적인 공사는 언제부터 하나요? 내년부터 하나요?

12월 중반 정도 부터 초․중반에 시작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철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실과소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심사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중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중 지평선마케팅과 소관 맥류 건조․저장시설 지원 사업 등 2개 항목에서 4억 6,9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드린 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심사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삭감한 부분은 삭감하고 나머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삭감한 부분은 삭감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예산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2015년 10월 19일 개회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