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실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일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바쁘신 일정에도 예산안 심사에 조금의 소홀함도 없이 열정적으로 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윤승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난 10월 12일부터 10월 14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의 심사경과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고성군의회의 심의 및 승인을 받기 위한 것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979억 7,788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9억 8,90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761억 4,223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8억 382만 2천원을 증액하였고, 특별회계는 218억 3,565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8,519만 8천원을 증액하여 제안하였습니다. 3쪽의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4쪽의 심사 주요내용, 6쪽부터 8쪽까지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답변요지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5쪽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군수가 제출한 예산안 총액 2,979억 7,788만 5천원에 대한 심사요구에 대하여 일반회계 2,761억 4,223만 4천원에 대한 심사결과 총 2건에 1,20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하였으며, 상수도공기업 등 특별회계 218억 3,565만 1천원에 대한 심사결과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과 소관 민간경상사업보조 청소년 통일댄스 지원 사업비의 군비 200만원을 삭감하였고, 경제진흥과 소관 국․도비 보조사업 특별교통수단 차량구입비의 군비 1천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삭감한 예산은 전액 내부 보유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 9쪽의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내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군정에 반영하여 건전재정 운영에 소홀함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성수입니다. 고성군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고성군 지방재정투자심사사업 심사규정의 근거로 지방재정 투자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나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의 개정에 따라서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투자심사업무의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위원회 설치는 안2조에, 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재정투자심사위원을 두고 위원회 기능을 고성군 지방보조금위원회가 대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회의에 참석할 위원에 지급할 수당등 지급근거를 안제5조에 규정하였고,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하도록 안제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제정안 및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사전에 의원간담회때 설명을 드린바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생략을 하도록 하고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고성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종전 규정에 따라 지방재정 공시에 관한 사항을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으나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 공시내용의 적정성을 심의토록 규정하였기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재정 공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안제2조 및 3조에,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제6조에, 회의참석위원에게 지급할 수당등 지급근거를 안제10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제정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관계법령, 예산조치, 그밖의 사항도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정필입니다. 고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상위법에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기존 조문중에서 규제사항을 개정하여 주민부담 완화 및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강화 및 위원의 요건을 신설했습니다. 안제4조에 했습니다.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이상 15명이하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민간위원회 정수는 전체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규정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회 제출시기를 명확히 했습니다. 회계연도 시작 40일전까지는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기부체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을 제한했습니다. 안제17조에 규정했습니다. 내용은 무상사용 수익허가 기간을 20년을 초과할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부료 등 인상폭을 조정했습니다. 대부료 감액 조정인상율을 100분의 10이상에서 100분의 5이상으로 규정하였고, 대부료등 분할납부 대상도 조정했습니다. 대부료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는 분할납부를 삭제했습니다. 100만원 이상만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규정했고, 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일반재산 조성 원가 산정시 조성원가의 인건비를 포함하도록 안제39조에 정했습니다.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서 띄어쓰기 등 일부 용어를 정리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첨부하였고,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간담회시 설명드렸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어명섭입니다. 먼저 고성군 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동주택 단지내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옥상의 누수로 인한 입주민의 불편해소와 노후벽면 도색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문화 해서 공동주택의 주거여건을 개선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으로 공동주택 입주민의 우리군 정주의식을 고취코자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지원대상 사업에 도색, 옥상방수 및 지붕설치 단 소방 및 피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함을 안제5조 7호에 규정하였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수 있는 지원대상 사업에 도색, 옥상방수 및 지붕설치 조항을 신설해서 지원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개정안,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고성군 공동주택 감사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주택법 개정이 시행됨에 따라서 공동주택 감사실시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 감사의 요청 및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해서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공동주택 감사대상을 안제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48조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감사대상입니다.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승강기 설치 등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중앙난방식의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축허가를 받은 주상복합 건축물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이 감사대상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감사의 범위를 안제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내용은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및 의결, 관리주체 및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자치관리기구의 구성 및 운영, 관리규약의 제정․개정, 시설물의 안전관리,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관련업무, 법 제42조제2항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 업무, 법 제42조제3항의 리모델링허가 관련 업무,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안제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민간 전문가를 전문감사관으로 위촉할수 있도록 안제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신속․정확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 실시전 사전조사를 할수 있도록 안제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감사 실시에 따른 세부사항을 안제9조부터 제10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감사 결과에 관한 세부사항을 안제11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처리를 위한 행정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안제11조에서 1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감사요청인에 대한 비밀보호에 대한 사항을 안제1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감사전문관의 경비 등 수당에 관한 사항을 안제1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개정안,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그 밖에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