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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김영철 의원 발언

제157회 제3차 건설복지위원회2015-10-16

김영철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건설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조례안 외 1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할 조례안이 많은 관계로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축조심사를 일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일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의안번호 제147호)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방법은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집행부의 의견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권영호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의원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주군의회 건설복지위원회 권영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4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권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김동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렬입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춘 안전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반갑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학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건설복지위원회 김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권영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4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어린이놀이 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되어 어린이의 보급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법률에 명시된 지자체 소관사무의 구체적 이행을 위한 내용과 안 제6조에서는 관리주체에 대한 관리감독권자로서 행정지도사항을 반영하고 있으며, 안 제8조에서는 분산된 소관부서의 업무 분담과 총괄부서의 기능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4년 8월 국민안전처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제정 근거를 시작으로 현재 약 40여개의 시·군·구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등의 추세에 있습니다. 본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놀이시설 안전관리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어린 이 안전에 대한 군민의 기대수요에 부응하고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 및 책임행정 구현에 앞장설 수 있기에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울주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위원장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위원.

김민식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본 조례가 어린이들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이 상정돼 있는데 본 위원이 쭉 검토를 해보니까,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잠깐 있었지만 5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5조에 안전관리 의무이행 관련해서 3항에 보면 관리주체는 법 제29조부터 22조까지 해서 정한 안전교육과 보험가입이 있지요, 보험가입. 보험가입 부분이 있고, ‘중대사고 보고 등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말은 상당히 좋은데 이 부분에 보험가입을 보니까 관계법령 21조에 보험가입이 있는데 보험가입은 어떤 종류의 보험을 말하는 건지, 또 대상은 어디까지 되는 건지, 가입을 하게 되면 보증한도액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사실 보험가입을 했을 때 따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집행부에서 쭉 검토해 봤을 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보통 보험을 하면 주로 상해보험이 되는데 보험사에서 보통 적으로, 자동차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전자보험을 가입하면 보통 놀다가 다치고 하는 것도 다 해당이 되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중적인 게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애들이 놀다가 넘어지고 놀이시설에서 다치거나 이런 게 있는데 그런 쪽에 대해서 보험을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안 맞겠나 싶고, 이게 전국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자전거보험도 우리 군에서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맥락으로 봤을 때에는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그것은 상당히 좋은 발상이고, 어떻든 보험가입을 하는데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 있어야 돼요. 보험가입을 해서 우리 어린이들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공감을 하면서 이런 세부적인 규정들을 규칙으로 정한다면 이런 게 어느 정도 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계획. 계획 없이 막연하게 5조 부분에 안전관리의 의무이행이라는 이 조항에만 해서 세부적인 계획이 안 나오면 안 되겠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보험은 할 때 보험사하고 우리 지자체하고 협약을 하거나 해서 그때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김민식위원

그걸 하는데, 예산규모가 있을 거고 아까 말한 여러 가지 항목이 있고 대상이 있다 말입니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이런 것까지 포함한 세부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는 것, 이것 앞으로 분명히 내부적으로 규칙이든 운영세칙이든 관련해서 그 부분에 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3조에 보면 유지관리 지원계획 수립 있지요. 그지요? 여기 3항에 보면 ‘군수와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의 보호를 위해서 CCTV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사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애매모호한 문구거든요. 어쨌든 이것도 앞선 부분과 맥락을 같이 하는데 막연하게 실시할 수 있다, 지금 사회구조가 각종 범죄로부터 위험이 노출돼 있는데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도 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이것도 세부계획이 어느 정도 나와 줘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단계적으로 공원이나 이런 데 다 설치하고 있거든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어린이시설도 포함해서, 공원에도 어린이시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단계적인 세부계획이 같이 반영돼 줘야 되겠다, 그래야 제대로 된 안전망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이 사항은 사실상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이것은 관리부서하고 충분히 같이 의논해서 예산확보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어쨌든 이게 다 예산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래서 예산이 반영되더라도 어차피 어린이놀이시설을 해서 안전관리를 강화하자는 측면에서 이 조례안이 상정됐기 때문에 이런 제반적인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세부계획이 분명히 나와 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것 수립할 거지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발의하신다고 상당히 고생 많으셨는데 우리 울주군 어린이놀이시설 현황을 보니까 총 302개소더라고요. 보니까 주택단지 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요, 절반 이상인 165개소가 주택단지에 구성이 돼 있고 그 다음에 공원이나 어린이집 이런 쪽으로 돼 있거든요. 이 관련해서 대세인데, 대세는 흐름입니다. 흐름인데, 전국적인 부분도 한번 파악해본 부분이 있습니까?

권영호의원

전국적으로도 각 지자체별로 일부 조례가 된 데는 몇 개 파악을 했는데, 전국적으로 각 지자체별로 파악을 해보면 다른 지자체에도 어린이놀이시설이 상당히 많아요. 본 의원이 발의하게 된 것은 일단 이 조례가 제정되어야만 아까 우리 위원님 지적하신 CCTV라든가 이런 것 예산확보가 더 빨리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걸 제정을 하는데, 모든 게 예산이 반영되어야 하니까 조례가 없는 가운데 예산을 반영하기보다는 조례가 있으면서 반영하는 게 오히려 더 빨리 놀이시설에 대한 보강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 발의를 한 겁니다.

김민식위원

어쨌든 우리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준비하시고, 조례 발의하기까지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과장님, 어쨌든 앞서 말씀드린 이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세부적인 계획수립, 7조에도 안전감시원 위촉 문제라든지 운영계획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획이 반드시 수립된 상황에서 조례 운영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이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이동철 위원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을 보니까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김민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조3항에 보면 안전교육 보험 가입이 있지요. 보험 가입대상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보험 가입대상은 어린이이니까 보통 어린이는 중학교 입학하기 전에 있는 아동에 대해가지고 어린이라고 대상을 둬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김민식위원

만 13세 이하.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13세이니까 보통 쉽게 이야기하면 초등학생까지입니다.

이동철위원

아까 말했지만 자전거보험 형태는 전체거든요, 울주군민.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자전거도로는 울주군민 전체로 돼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13세 이하 같으면 몇 명 정도 됩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인원수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이런 부분이 예산도 반영되어야 될 상황이고, 우리가 보통 보면 운전자보험 가입이라는 것은 자동차보험 외에 가입하는 것 아닙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책임보험하고 달리 돼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그것과는 분명히 다르다 싶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은 어린이놀이터에 CCTV가 다 설치 안 되어 있습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지금 현재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안 되어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동철위원

어쨌든 좋은 안이 나와 있으니까 뒷받침이 잘 돼서 어린이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회의중지

10시3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울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44호)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학춘 안전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반갑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학춘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22만 군민의 복지증진에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김영철 건설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4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김동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렬입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지금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목적이 있네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철위원

다른 특이한 사항은?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특별한 것은 없고, 제가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재난관리기금을 심의하던 것을 별도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다른 위원회도 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철위원

그것은 대통령령에 의해서, 위의 모법에 따라가는 거지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김민식 위원.

김민식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6조에 보면 기금운용 중에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이 부분을 추가하는 내용 아닙니까, 그지요? 용도 부분을.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이게 말 그대로 상담활동인데, 너무 포괄적인데 기준이 어디까지입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이게 좀 포괄적으로 돼 있는데, 이 조항이 들어가는 이유는 작년도 세월호사건 안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이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상담을 해주고 보호해 줄 수 있는 역할기능이 있으면 하겠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 안을 추가하는 겁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앞선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과장님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 세월호 관련해서 적극적인 대응도 사실 미숙했고 그러다보니까 그 이후에도 부모들의 심리적 안정상태가 불안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았거든요.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어떻게 보면 부모 가슴에 묻는 그런 부분이 되다보니까, 앞으로 어떤 사고나 재난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 또한 막연한 상담활동이라는 개념만 주어지지 말고 실질적인 계획 프로그램을 잘해서 상담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하게 만들어야 되고, 말만 넣어가지고 실행도 안하는 것 그런 사건사고가 있다 보니까 넣는다는 개념보다는 이것도 세부계획 수립이 명확하게 돼서 그런 분들한테 효율적이고 좀 더 보호해 줄 수 있는 체계적인 방법으로 거듭 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동의하시지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것 또한 계획을 잘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회의중지

10시44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32호) 4. 울산광역시 울주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33호)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무득 생활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정무득입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13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어서 의안번호 제13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김동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렬입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다음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준비할 동안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거지요?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권영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과장님, 복지협의체 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고생 많습니다. 아마 사회복지협의체가 보장협의체로 변경되는 상위법 문구에 의해 바뀌는 것 같고.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그 다음에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구성원이라고 해서 실무분과위원하고 사무국하고 다 두도록 이렇게 조항을 만든 것 같은데, 지금 읍·면에 실무협의체입니까, 실무입니까?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읍·면복지협의체입니다.

권영호위원

읍·면복지협의체지요. 거기에 지금 인원이 10명 내외인가, 15명인가 몇 명이……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전체 인원은 우리 울주군 12개 읍·면에 156명이 돼 있고요, 각 읍·면마다 10명 이상인데 숫자가 동일하지 않고 많게는 20명 적게는 10명씩 된 데도 있고, 다 다릅니다.

권영호위원

전체 협의체도 중요하지만 읍·면복지협의체를 상당히 활성화시켰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런 부분이 보이던데, 그게 활성화가 되어야 실지로 밑바닥 복지, 우리가 조례를 아무리 잘 만들어놔도 실지로 그런 데서 발굴이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보강할 그런 것은 안 됩니까?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중요한 부분이 아마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실지로 저희들도 지금 현재 가장 애로사항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가장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 과에서도 수급자에서 탈락한 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읍·면별로 리스트가 다 나옵니다. 실지로 수급자에서 탈락한 이분들이 불만세대이고 이분들이 실지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저희들이 도와주려고 하면 법적으로 도와줄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없어서 지금 현재 저희들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착한가게’라든지 또 내년에 기부문화릴레이 식으로 ‘천사계좌’라든지 이런 식으로 읍·면에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 군에서 11월 중에 ‘착한가게’ 500호점을 선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 읍·면에서 지금 참여를 다했습니다. 현재 상북에서도 하고 있고 온양에서도 계속 하고 있는데, 하는데도 저희들은 계속적으로 읍·면별로 ‘착한가게’ 선포식을 할 것이고, 또 내년에 ‘천사계좌’가 읍·면별로 된다고 하면 그 전체 들어오는 기금을 읍·면복지협의체에 넘겨줘가지고 그 기금을 가지고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도록 저희가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어떻든 이 조례도 이름 하나 바꾸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정말 복지협의체가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또 읍·면에 이런 게 더 활성화가 되면 자연적으로 군 전체 복지협의체는 활성화도 되고 좋지 않겠나 싶어서 그런 데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동철위원

이동철 위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조례는 일부개정조례안이지요?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철위원

주가 수강료 사용 조정입니까?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수강료 인상이고 연령 조정입니다.

이동철위원

아까 말했지만 공단에서 의견제출 나온 내용이 뭐라고 했습니까?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아, 공단에서 나온 것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종합사회복지관 시설별 사용시간을 토·일요일에는 아예 안하는 걸로 해달라고 그렇게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이동철위원

아, 복지회관 토·일요일 안한다. 지금도 안 하고 있잖아요?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토요일은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러면 그 의견에 어떤 안을 냈습니까? 토요일에 지금 하고 있는데 토요일을 안 하게 한다는 것은 무슨 안입니까?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그중에서 상담실과 체력단련실 이런 것은 실지로 그밖에 시설에 해당되고, 이 종합복지관에서 들어온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들에게 제출된 의견은요. 그리고 상담실하고 체력단련실은 토요일에도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고요, 그밖에 시설이라는 것은 실지로 해당이 안 되고 있거든요, 토·일요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종합사회복지관 세 군데에서 지금 현재 강의실이라든지 빌려주고 하는 것은 현재까지도 전혀 없습니다.

이동철위원

우리가 공시를 한 의견이 토요일에 사용 안한다고 하고, 여기에 현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이동철위원

어떤 안을 내야 됩니까?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이동철위원

지금 공시를 하니까 시설공단에서는 토요일·일요일에 사용 안 한다는 형태가 나왔고, 지금 하고 있는 행태고.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아니, 일요일은 안하고 토요일에 상담실과 체력단련실만 현재 운영을 하고 있다는 그 내용이지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빼달라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안 된다, 그것은 시설에 해당하는 게 아니다’, 그 밖의 시설 해당이, 그 외에 저희들이 하는 이야기는 뭔가 하면 종합사회복지관 세 군데 있는 강의실은 실지로 대여해주질 않고 있습니다. 대여할 수도 없고, 이제는 그런 공간도 없습니다.

이동철위원

어떤 의견을 냈냐고 물었습니다. 됐고요. 수강료가 보통 복지관에 대해서 얼마 받고 있습니까?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수강료가 현재 취미·교양은 1만 원이고 기술 쪽으로 가는 교육은 1만5,000원이고 또 청소년과 노인들은 현재 5,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술교육은 5,000원 올려서 2만 원, 취미·교양교육도 5,000원 올려가지고 1만5,000원, 다음에 청소년·노인교실은 2,500원 올려서 7,500원으로 인상 조정했습니다.

이동철위원

타 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타 지자체에도 저희들이 많이 알아봤는데 저희들 군에서는 수강료를 상당히 낮게 받고 있습니다. 실지로 월 3만 원을 받는 데도 울산광역시 안에 있습니다. 동구라든지 이런 데는. 다른 도시는 거의 2만 원 이상 다 받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이런 문제 때문에 저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내가……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저희들 울주군에서는 그동안 수강료를 울산광역시 내에서도 가장 적게 받았습니다.

이동철위원

그것은 당연히 알겠고, 울산광역시에서 의료보험부터 우리가 반값밖에 안 내고 있지 않습니까. 다 똑같은 형태인데 이런 민원을 많이 접하게 되더라고요.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아무래도 그럴 수도 있겠지요.

이동철위원

그런데 방금 말한 것 같이 공시된 것은 시설공단뿐이었다 이 말 아닙니까?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저희가 검토한 결과 그렇게 무리한 것도 아니고 실지로 울주군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경영이 상당히 악화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나이 조정하는 이런 부분도 요즘 베이비부머세대라고 해가지고 55년생이 작년에 퇴직을 했고 또 올해는 56년생이 퇴직을 하면 65세로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게 맞습니다. 이분들까지 다 무료로 해서 하면 이분들 전체가 다 찾아오고 있습니다. 현재 복지관에 오시는 분들의 거의 다가.

이동철위원

어찌 보면 경영에 대한 수지는 되어야 되거든요.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지요.

이동철위원

알겠습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권영호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6개 시설인교?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저희들 3개 시설인데 남부, 중부, 서부종합복지관을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남부 두 개, 서부 하나?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아니요, 남부복지관·중부복지관·서부복지관, 그러니까 범서에 있는 중부복지관 다음에 온양에 있는 남부복지관 다음에 언양에 있는 서부복지관 그 세 군데입니다.

권영호위원

남부에는 남부종합사회복지관이 있는데……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온산읍사무소 바로 옆에 붙어있습니다.

권영호위원

본관하고 별관하고 두 개 아닌교?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하나는 노인복지관입니다. 종합복지관은 하나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아, 그러면 요금을 지금 인상해야 되는데, 처음 할 때에는 왜 이렇게 낮게 했을까요?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그게 아마 시골지역이다 보니까 당초에 그렇게 낮게 해놓은 건데, 이렇게 운영을 하다보니까 울주군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종합감사에 계속적으로 지적이 경영수지 악화라고 해가지고……

권영호위원

중앙감사나 이런 데서 점수가 낮다보니까 직원들도 나중에 인센티브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제재를 받고, 특히 우리 시설공단에서 최고 불합리한 게 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자기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물론 이 부분 인상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보니까 타당한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처음부터 낮게 한 이유도 있을 거고 또 한꺼번에 이렇게 요금이 인상되면 주민들이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도 말했다시피 우리 위원들 보고 다른 구하고 형평성은 이야기하지 않고 왜 요금이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올랐나……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아마 이것을 할 당시에는 제 생각에는 읍·면에 있는 주민자치센터 수강료하고 거의 맞췄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읍·면의 주민자치센터 수강료가 1만 원이거든요.

권영호위원

읍·면에서 하는 프로그램 그 수강료하고 맞췄다 이 말이네요?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거의 그렇게 맞췄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읍·면에서 1만 원을 받고 있었고 지금도 읍·면주민자치센터에서는 수강료를 월 1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이용자들한테 홍보를 잘해가지고, 갑작스럽게 인상된 것을 홍보를 잘해서 이해를 잘 시켜야지 잘못하면 우리 위원들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것은 솔직히 이야기해서 위원들한테 상당히 부담이거든요. 올린다는 것과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이런 문제는 대번에 우리한테 민원 전화나 항의 전화가 오더라고.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혹시 항의 전화가 위원님에게 오면 말씀을 잘 해주시고, 저희들도 주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조례 개정 후에 사용료, 수강료 증액에 따른 예상 수입액을 어느 정도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까?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3,0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장

3,000만 원 정도,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회의중지

11시2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울산광역시 울주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38호) 6. 울산광역시 울주군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139호) 7.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40호) 8. 울산광역시 울주군 태아·출생아 복지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41호)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태아·출생아 복지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안효신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안효신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울산광역시 울주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 제·개정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다음은 의안번호 제13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다음은 의안번호 제14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다음은 의안번호 제14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태아·출생아 복지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김동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렬입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울주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다음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다음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다음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태아·출생아 복지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울주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이동철 위원입니다. 영유아 보육 조례가 일부개정조례안이지요?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철위원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성비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남성하고 여성하고의 비율입니다.

이동철위원

그러면 남성은 얼마고 여성은 얼마 이렇게 해놓은 겁니까?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어느 쪽이든 60%를 넘지 않도록 하자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동철위원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0%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위원이 열 분 같으면 열 분 중에 남성이 일곱 분이라든지 안 그러면 여성이 일곱 분이라든지, 어느 성별 쪽에 편파가 되지 않도록 구성을 하라는 내용입니다.

이동철위원

그러면 목적이 남성 여성 편차 없이 공정하게 하자는 이 말 아닙니까?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철위원

앞에 우리가 조례 할 적에 양성평등이라는 조례를 통과시킨 기억이 나는데, 국장님 기억나십니까?
길영

이길영생활복지국장

예.

이동철위원

그때 내가 한번 질의를 한 내용이 있는 것 같아서 묻습니다. 이게 남성 여성, 성인지 예산도 필요 없다고 이야기했거든요. 남성 여성 차별을 안 두면 성인지 예산이 왜 필요합니까?
길영

이길영생활복지국장

필요 없다기보다는 아직까지도 여성이 불이익을 받고 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착될 때까지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그때 제가 말씀드린 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조례가 개정되면 조례가 법인데 어쨌든 간에 그것은 조례를 만들어놓고 난 뒤에 홍보를 하고 인식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여기에 조례가 자꾸 남발되는 것 같아서 그런데, 지금도 남성 여성 평등하게 하려고 하는 구상인데 10분의 6이라는 말은 안 맞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관련 없이 여성이 많든가 남성이 많든가 자율적으로 해줘야 그게 남녀평등이지 그걸 남성 여성 규제를 한다는 사항 자체가……
길영

이길영생활복지국장

제도적으로나 이론적으로는 방금 위원님 하신 말씀이 맞는데 현실적으로 아직까지도,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보면 여성 쪽에 학계나 교육계나 기타 전문가 쪽에 인력들이 조금 부족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런 것들이 법령이나 제도적으로 장치로써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어쨌든 간에 조례안을 고쳐달라는 이런 뜻이 아니고 이 안을 냈을 적에는 이런 형태가 나오면 기간을 두고 다음에 올리든가 구상을 해야지, 저희들 보는 눈은 그렇거든요. 남성 여성이라는 말을 붙이는 상황자체가 이것은 평등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앞의 조례안에 양성평등이라고 해놓고 지금 똑같은 안이 이렇게 올라오니까 앞에 것은……
길영

이길영생활복지국장

모든 조례에 성별영향평가차원에서 이 조문들이 다 들어가고 있거든요. 법상에도 저희들이……

이동철위원

그런 것이 확실히 들어가고 있는데 그러면 울주군은 선도적으로 안 넣도록 해야지, 따라가는 것도 하나의 저거지만 안 따라가는 것도 맞지요. 홍보를 해서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길영

이길영생활복지국장

그래도 아직까지 조금 시기를 가지고, 여성의 권위가 조금 신장이 되면 사실 이런 조문이 필요 없겠지요.

이동철위원

걱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권영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과장님, 조례가 상당히 많아서 간단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17조2항에 보시면 수탁자 과실로 인해가지고 수탁이 해제된 경우 다시 수탁을 받을 수 없도록 자격을 상실한다고 해놨는데 이걸 삭제할 것 같아요, 그지요?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예.

권영호위원

삭제를 해버리면, 물론 과실이라고 해서 그렇게 하겠지만 이렇게 되면 이 사람들이 오히려 불법이나 이런 게 더, 생각을 좀 얕게 하는 경우가 안 될까? 영유아나 보육인들한테 오히려 불리하지는 않는지, 이것 한 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상위법에 위법·탈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5년간 자격을 상실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 법에 있는 조항 이후에도 우리가 지금 이 조항을 해가지고 제외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하는 그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 쪽에서 이것을 추가로 할 필요는 없는 내용입니다.

권영호위원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예, 상위법에 5년으로 제한하도록 돼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5년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치법은 없어도 된다.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예, 법에 있는 그 이외의 제한을 갖다가……

권영호위원

만약에 잘못이 있으면 상위법에 먼저 적용을 받으니까 우리 법하고는 별개라고, 아니 우리 법하고 별개가 아니고 똑같으니까 상위법에 적용만 시키면 우리 법은 필요가 없다는 이 말입니까? 결과적으로.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그것보다는 더 부과해서 우리 조례로 제한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입니다.
길영

이길영생활복지국장

상위법에서는 5년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는 5년이 아니라 평생 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상위법에 위반되는 겁니다.

권영호위원

본 위원은 영유아인데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또 어떤 면에서는 좀 더 강화가 되면 오히려 영유아한테 유리한 것도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일단 상위법에 있으니까 우리 자치법에는 없어도 된다는 이런 논리로 생각하는 겁니까, 아니면 상위법대로 하고 우리는 조금 완화를 시켜준다는 이런 측면입니까?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완화보다는 상위법보다 더 강한 규제를 할 필요는 없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과다한 규제로 보고 있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이걸 좀 삭감 하라.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일단 법 수준에서 만 맞추려고 하면 됩니다.

권영호위원

상위법 수준에 맞춰서 한다. 우리가 불필요하게 너무 과다하게 할 필요는 없다.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예.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동철위원

이동철 위원입니다. 지금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지요?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철위원

이것은 양성평등위원회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조례를 또 만들어야 됩니까? 성격이 유사해 보이는 것 같아서.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양성평등 조례는 전반적인 이야기가 되겠고요,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우리 시책이라든지 군에서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검토해 나가자는 그런 취지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양성평등위원회 조례가 언제 제정이 됐습니까? 양성평등위원회.

김영철위원장

2013년도?

이동철위원

평등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2013년도에 돼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위원회 구성이 돼 있어요?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양성평등위원회는 제가 아직 개최를 안 해서, 구성이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자꾸 만들어만 놓고 뒷받침이 안 되면……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지금 성별영향분석평가 이 부분은 저희들 시책자체를 갖다가 남성하고 여성하고의 연관성을 심의하고 고민하는 부분이 돼놔서 이것은 어떻게든 구성해서 운영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동철위원

의회 의결을 받아서 조례를 만들어놨으면 위원이 구성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돼 있고, 자꾸 위원회를 만들어서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

이동철위원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나 양성평등위원회나 따로 구상이 되어 있는데 되게 유사해 보이거든요.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일단 양성평등 조례에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 부분은 좀 포괄적인 부분의 이야기이고, 지금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이 부분은 저희들 시책 추진하는 부분하고 맞물려서, 지금 양성평등 조례에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부분은 아직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좀……

이동철위원

보니까 구성도 안 돼 있고 해서 걱정이 되네요.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그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이동철위원

압니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조례도 따로 제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걸 몰라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동료위원이 질의를 준비할 동안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조례 개정 후에 예상되는 사용료 수강료 증액 있잖아요, 그지요? 거기에 따른 수입액이 어느 정도 늘어날 걸로 나온 게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따로 분석을 못해봤습니다만 수강료 변경하고자 하는 이 부분에 보면 금액 자체를 올린다라기보다는 이용자의 케이스에 따라서 세분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수익이 올라도 그렇게 세입이라고 할 만큼의 수준은 안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수강료 일부개정조례안이네요?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수강료 기준을 명확히 한다는 말은, 지금 수강료가 얼마입니까?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자료 7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각 케이스마다 따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그 안의 시설 중 어떤 시설을 이용하느냐 하는 부분을 세분화해놓고 그 다음에 그동안 구분이 안 돼 있던 주말반에 토·일요일에 이용할 때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앞에 할 적에 시설공단 의견서가 제출됐데요, 지금 토요일·일요일 다하는 겁니까?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철위원

청소년수련관은 일요일도 합니까?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예,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이번에 공시했는데 다른 의견은 안 들어왔어요?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예,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동철위원

앞의 과에 보니까 시설공단에서는 토요일·일요일 안한다고 의견서를 올렸던데, 여기에는 의견을 제출 안 했네요?
길영

이길영생활복지국장

아까 말한 그것은 전혀 안하는 것은 아니고 체력단련실은 토요일에도 운영하고 있거든요. 일요일은 안 한다는 얘기고요.

이동철위원

여기는 토요일·일요일 다 한다.
길영

이길영생활복지국장

예, 여기는 토요일·일요일 지금, 수영장이니까 수영장이 그런 예가 되겠지요.

이동철위원

다른 의견은 안 들어왔네요?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철위원

묻는 말은 시설공단에서는 거기에는 의견이 들어오고 여기에는 왜 의견이 안 들어왔나 싶어서 이야기를 드린 거고요. 이것은 수지가 좀 나와야 되지요?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예, 수지가 나와야 되고 공단 자체의 운영에 있어서도 수지가 나와야 되는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공단에서 운영하는 시설 중에서는 수지관계가 괜찮은 편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판단해 보기로는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 50% 남짓 되는 걸로.

이동철위원

시에 비교해서 어때요? 우리 울주군 외에.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지금 공단 전체를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가 없기 때문에 비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동철위원

아, 없어요. 그러면 지금 50% 증액입니까? 수영장 같은 데는.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증액하는 부분이 아니고 지금 수입 자체가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50% 정도 수준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동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과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수강횟수가 중복되는 것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수강료를 받고 있는데 프로그램에 따라서 수강료를 따로 책정해서 받겠다는 그런 거지요? 일부 포함돼 있지요? 지금은 한 사람이 여러 프로그램에 수강신청을 할 수 있는데, 신청하면 수강료를 한 번만 받는데 여기에 보니까 프로그램 수강횟수를 예를 들어서 여러 과정을 몇 개를 하게 되면 별도로 받겠다는 것 아닙니까? A라는 사람을 예를 들면. 수강횟수하고 상관없이 동일하게 수강료를 받고 있는데 이번에 조례가 되면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서 프로그램마다 따로 수강료를 받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해당 계장님 일어서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권영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국장님, 앞서 사회복지과 복지관 운영비하고 이것하고 똑같은 맥락 아닙니까, 그지요?
길영

이길영생활복지국장

예.

권영호위원

앞서도 이야기한 것과 똑같은데, 물론 수련관의 운영평가 이런 것 등을 감안해서 수강료를 인상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여기에서 인상하는 것은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어떻든 주민들한테 인상하게 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잘 되어야 되거든요. 주민들은 이런 깊은 내용을 모르고, 타 구·군이나 이런 것 모르고 갑자기 100원 하던 것이 200원 하더라, 최고 민감하게 오는 게 우리 지역의원들한테 이런 문의가 들어옵니다. 그런 부분 사전에 인상하면 충분한 내용을 출입구나 이런 데 잘 배치를 해가지고 그분들이 읽어보고 이해가 되도록 그렇게 설명을 잘 해 주십시오.
길영

이길영생활복지국장

예,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종합복지관은……

권영호위원

복지관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요.
길영

이길영생활복지국장

종합복지관은 수강료가 올라가는 그런 추세고, 청소년수련관은 주 대상이 청소년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현 가격을 유지하는 걸로 갔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인상한다기보다는 주말반을 새로 신설하는, 종합복지관하고 청소년수련관하고 수수료를 조금 차별화를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변동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따로 한 번……

권영호위원

일요일에 다시 운영을 해서 수강료를 받든 안 받든 이런 것도 상세히 설명을 해가지고 내용을 출입구에 붙여서 상세히 이해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십시오.
길영

이길영생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태아·출생아 복지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권영호위원

이게 아마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하는 게 주요인 같은데,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하면 혜택이 더 있습니까, 아니면 무슨 내용으로 이것을 인상시키는 겁니까?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지난해 태아까지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했는데 가입하는 연령은 출생하는 데서부터 임신기간 태아도 보험을 가입할 수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혜택부분에 있어서는 별반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천성 이상이라든지 저체중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장애가 있다든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병원에 갈 사람 같은 경우에는 보험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기존의 그 돈을 가지고 똑같은 혜택을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실질적으로 주려고 하다보니까 보험료가 평균 8,000원에서 1만 원 정도 더 소요될 것 같아서 일단 저희들 보험 지원하는 한도를 늘리는……

권영호위원

장애가 있으면……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그렇지요.

권영호위원

장애가 있으면 혹시 보건소에서 국가적으로 혜택을 주는 것은 없어요? 그것은 모릅니까?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그런 부분은 태어나고 난 뒤에 이야기가 되어야 되니까요 정부에서 하는 부분은 하겠지만 일단 이 부분은 보험부분이 돼놔서요. 지금 실질적으로 일반적인 보험약관에서 조금 특수상황인 특약을 추가하려고 보니까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그 특약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설명해 보십시오. 정확하게 뭡니까? 인상하게 된 특약이 있다, 2만 원을 인상하게 된 것은 특약 때문에 한다는데 특약에 대한 정확한 것은.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선천적인 이상이라든지 저체중, 어린이들 질환 같은 경우 에 애들만 가질 수 있는 그런 질환을 특약에 더 넣으려고 보니까 비용 자체가 조금 더 들어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보건소에서 만약에 태아나 이런 문제가 있으면 국가적으로 지원하는 것하고 겹치지 않는지 한 번 파악해 본 것 없어요? 내가 깊이 몰라서 그런데, 없어요?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그 부분까지 따로 파악을 못해 봤는데요, 보험부분은 어차피 정부에서 하는 것은 하는 부분이고 개인적으로 부담되는 부분의 부담을 덜자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별개로 생각하는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권영호위원

본 위원이 보건소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올려서 국가적으로 혜택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한 선천적이라든지 그런 데 대해서 국가에서 혜택을 주는데도 우리가 이중적으로 보험을 더 추가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 본 위원은 그게 염려스러워서 물어보는 거고요. 어떻든 2만 원을 더 인상하게 되면 지금 우리 예산보다 한 40%, 그렇지요?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지금 전체 비율은 따로 계산하는데 연간 2,800만 원정도 소요가 돼집니다.

권영호위원

금액으로서는 얼마요?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연간 2,800만 원 정도.

권영호위원

연간 2,800만 원, 이게 한40% 되네, 그지요? 어떻든 요즘 저출산시대에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것은 좋은 건데 보건소하고 이런 문제는 한 번 더 점검을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상입니다.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이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이동철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태아·출생아 복지보험하면서 출생률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까?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출생률을 저희들 지역적으로 봐가지고 이것하고 연관이 있느냐하는 부분을 매치시키기에는 저희들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저희들 군같은 경우에 2010년도에 한 2030명, 2014년도에 2050명 정도해서 20명 정도 늘고 내년에 2100명 정도 이렇게 늘 것으로 예상하는데, 늘어나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우리 쪽에는 출생인구가 매년 20∼30명 정도 증가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러면 울주군 차원보다도 울산시 전체 차원에서 봐서 나온 것은 없습니까?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이동철위원

첫째 애하고 둘째 애하고 셋째 애하고 이런 형태로 구성되잖아요. 그런 형태는 혜택이 어떻게 돌아갑니까? 똑같습니까?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복지보험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도 있지만 이 개정안에도 문구만 조금 조정했습니다만 쌍태아가 나왔을 경우에는 같이 나와도 만약에 첫째 아가 있으면 둘 다 셋째 아로 계산해가지고 보험을 전부 다 가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첫째, 둘째 같은 경우에는 보험혜택이 안 되고 셋째 아부터 보험혜택을 주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둘째 애를 쌍둥이를 낳았다, 그러면 애기 둘 다를 셋째 아로 보고 보험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아, 그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태아·출생아 복지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회의중지

14시04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34호) 10.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35호) 11. 울산광역시 울주군 대한노인회 울주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136호) 12.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37호)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김효준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효준입니다. 평소 복지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철 건설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3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안번호 제13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3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3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대한노인회 울주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3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김동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렬입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다음으로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다음으로 울산광역시 울주군 대한노인회 울주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다음으로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간단하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조례 개정 후에 사용료하고 수강료 증액 에 따른 예상 수입액을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추계를 내본 결과 금액은 크지는 않습니다. 1,300만 원 정도 더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장

1,300만원이요?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김영철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영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과장님, 권영호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관도 아마 시설공단 종합감사·평가 이런 것 때문에 전체 복지관 또 노인회관 등에 수강료, 사용료 등등 현실화 인상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우리 장애인복지관까지도 요금을 징수하는 것 같은데, 이때까지 무료로 운영하다가, 다른 일반단체를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수강생들이나 이런 분들은 요금을 100원 하든 200원 하든 큰 문제가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장애인은 우리가 편의시설을 제공해줘야 되는 입장인데 이렇게 유료화를, 물론 큰 부담을 안 준다고는 하겠지만 우리가 유료화를 하는 게 운영상 어쩔 수 없이 하는 건지 아니면 유료화를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하니까 하는 건지 이것을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가 장애인들에게 돈을 떠나서라도 배려를 해야 되는 이런 것이 아닌가 싶은데, 다른 복지관에 인상을 한다고 해서 같이 요금을 징수해도 됩니까? 이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수강료, 재활치료에 대한 부분을 이번에 징수를 처음으로 하게 되었는데 시설관리공단의 경영수지를 위해서 했다고도 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장애인복지관을 그동안 무료로, 다른 시설들은 계속해서 무료지만 무료로 하다 보니까 무계획적으로 사회교육프로그램을 신청하거나 또 신청을 해놓고 결석을 하거나 이러다보니, 실제적으로 신청해서 서비스 받을 사람들은 한정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뒤에 대기자들이 많은데 신청을 해놓고 빠져 버리니까 실제적으로 서비스 필요하신 분들이 못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런 질서유지 차원이라든지 참여율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일부 조금이라도 실비를 부담시키는 게 맞겠다, 이런 게 우리 과에서 판단했을 때 제일 컸던 이유입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무료의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것을 해소를 한번 해보자는 측면, 그런 데서 접근을 한 겁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그게 제일 큰 이유입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나 오전에도 국장 보고 말씀드렸다시피 인상도 그렇고 이런 것 안 하던 것도 요금을 징수하게 되면 어떻든 우리 위원들한테 가깝게 민원인의 많은 이야기가 들어올 것 같아서 제가 이걸 묻는 거예요.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다른 위원 질의하면 또 할게요.

김영철위원장

김민식 위원.

김민식위원

본질의 바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 다른 부분은 몰라도 동료 위원도 잠깐 총론적인 부분에서 말씀하셨고, 각론적으로 또 들어가 보면 이게 상당히 사회적으로 문제점을 유발시킬 수 있는 이런 문제점을 동시다발적으로 안고 있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래서 아까 말씀했듯이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한 방편으로, 또 자기가 신청을 해놓고 빠지다 보니까 다른 사람은 대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었다. 이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운영상의 시스템을 고쳐야지 그걸 고치지 않고 제도적으로 경영수지를 위해서 무료로 하던 걸 유료화를 시킨다고 하면 그것도 갑자기, 물론 입법예고 기간이 있다지만 이분들이 입법예고를 얼마나 봤으며, 또 이 땅에 울주군만 해도 장애인들이 1만 명이 넘는 이 부분에서 그분들한테 하나하나 다 홍보나 전파가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바로 무료에서 유료화 시킬 때에는 여기에 뒤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돌출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이렇게 봤을 때 이걸 시스템을 고치지 않고 경영수지의 목적에 더 포커스가 있는 걸로 본 위원에게 비추어지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경영수지 개선을 위한 것도 있지만 장애인들의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2015년도 저희들이 이번에 유료화하는 수강료는 모든 프로그램에 대해서 수강료를 부담시키는 것이 아니라 재활치료부분입니다.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미술치료 이 부분들은 서비스 받는 사람이 한정적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술치료 같은 경우에는 연간 이용건수가 200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석률은 16%였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줄일 수 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미술치료를, 더 많은 아이들이 미술치료를 저렴하게 받을 수 있다는 얘기지요. 미술치료나 작업치료, 언어치료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런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유료로 받는 시설보다 우리 3,000원, 5,000원을 부과하더라도 훨씬 싸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김민식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장애인복지법 관련해서 봤을 때 지금 사회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이런 분들에게 더 배려하고 더 제도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어떤 이유로도, 본 위원이 봤을 때 접근성에 있어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사안이에요. 사회적 구조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그런데 이걸 단지 그런 빌미로 한다는 것보다는 더 선행적으로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지마는 제도적인 부분을 좀 고쳐가지고 활용방안을, 이것은 한 번 해보지도 않고 단지 무료를 유료화 시키는 이런 부분에서만 자꾸 접근해버리면, 대상이 그런 게 아닙니다. 다른 사안은 다 이해할 수 있어요. 물론 부분적으로 경영수지 부분라든지 운영하는데 다른 지자체하고 맞추는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을 해요. 하지만 장애인에 대해서는 비장애인들이 더 배려를 해줘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이런 식으로, 그것도 입법예고 짧은 시간을 통해서 바로 이렇게 유료화를 시킨다는 것은, 만약에 그분들이 이야기했을 때 답변의 내용이 어떤 이유로든 답변한다고 해도 한계성이 있어요. 맞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영

이길영생활복지국장

지금 저희 장애인복지관 사용료하고 수강료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제도적인 불합리한 것보다는 운영적인 불합리한 문제 때문에 이게 접근되고, 또 이 시설자체가 제도의 문제가 아니고 시설관리 운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운영적인 측면을 저희들이 좀 고려해서 수수료하고 사용료 기준을 이번에 했다하는 것을 참작을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을 참작은 하지만 인정을 하고 계시잖아요. 국장님도 그지요?
길영

이길영생활복지국장

예.

김민식위원

운영 부분도 운영 부분이지만 그러면 문제점이 되는 것은 노력을 한 부분이 있습니까? 과장님. 시스템적인 부분은 제도적으로 고민을 한번 안 해봤잖아요.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그동안 복지관 측에서 이런 결석률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물리치료사 한 사람이 하루 동안 서비스할 수 있는 인원이 정해져있는데 계획을 해서 몇 사람을 받았는데 못하면 그만큼 손실이 크다는 얘기지요. 그런 것보다는 실비 5,000원 정도 받고 많은 대상자들한테 서비스해 주는 게 시설의 효율성이라든지 운영측면에서는 훨씬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에서 이런 재활치료 이용료를 고시해 놓은 게 있는데 권고기준입니다. 물론 법적인 것은 아니지만 6,300원에서 8,500원까지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들도 6,000원 정도를 받으려고 했지만 울주군에 농·어촌 지역이라든지 이런 저런 사정을 고려해서 저희들은 최소금액인 5,000원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것은 권고사항이고요, 그지요?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위원

권고사항과 우리가 실질적으로 상위법이 바뀌어가지고 접목을 시켜야 될 사항하고는 천지차이입니다. 그래서 나름 본 위원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제도의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다시 더 접근해보는 이런 게 선행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충분히, 두 번째로는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된 다음에 이러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을 같이 다 병행해서 해보고 그 다음에 유료화 부분을 최후의 선택으로 해가지고 같이 접근이 돼줘야 될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마치 다른 데 올리니까 이것 가지고 해가지고 운영상의 문제점을 다 거기에 초점을 맞춰가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그런 말씀을 분명히 드리면서, 금액적으로 올렸을 때 아까 1,300만 원이라고 그랬거든요, 그지요?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위원

1,300만 원을 가지고, 지금 각종 다른 사회복지 측면에서 지원하는 금액도 국비·시비 포함하면 엄청 많은데 이 1,300만 원을 통해가지고 정말로 사회적 약자인 그런 분들한테 갑자기 이렇게, 공감대도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유료화를 시켜버린다는 것은 그분들에 대한 입장에서 도의적으로 다시 한 번 더 냉철하게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봐야 될 사업입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우리 동료위원들이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게 갑자기, 입법예고 기간은 짧은 기간이었지만 복지관에서 이런 서비스를 받고 있는 인원은 연 인원으로 쳐봐야 1500명, 실 인원으로 치면 100여명 안팎입니다. 그간에 이런 사정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물론 대기하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 부담을 해서 하는 게 더 좋겠다, 이런 공감대가 나름대로 장애인복지관 측에서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했고, 복지관 측에서도 요구를 한 것이지 아무런 설명 없이 저희가 아무 홍보 없이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김민식 위원님의 장애인복지를 위한 그런 생각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저희들이 돈 1,300만 원을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은 아니고 그런 저런 사정을 고려해서 징수결정을 하게 되었다. 이런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자꾸 말씀이 길어지는데, 짧게 하려고 하는데. 간담회나 이런 부분들 복지관 쪽으로만 자꾸 포커스를 맞출게 아니고 이용하는 그분들한테 포커스를 맞춰줘야지.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복지관에서 수렴했다는 말입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간담회나 이런 걸 개최한 실적이 있습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우리 군에서 직접 하지는 않는데 계속 서비스를 받으러 오는 사람, 대기하고 계시는 분, 신청하시는 분들을 계속 복지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유료화가 필요하다라고 서로 간의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얘기지요.

김민식위원

과장님, 우리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말로 하는 것보다는 정말로 그분들의 눈높이에서 우리가 봐가지고 적어도 그분들하고 같이 공감이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실적도 없잖아요. 그냥 구두상으로 했을 때 그분들이 ‘그래그래’ 고개만 끄덕끄덕 흔드는 그런 상황이지 체계적이고 정말로 그 사람들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맞느냐, 인정한다, 서명을 받은 게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길영

이길영생활복지국장

위원님, 저희들이 앞으로 당위성에 대해서 오전에 권영호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바 대로 취지는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하고요. 하여튼 그 관계를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설명도 해나가고 홍보도 좀 해가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아니 이것 통과시켜버리고 나서 설명을 하면 뭐합니까? 사전에 충분히 되고 난 뒤에 이걸 해야지. 다른 것은 다 이해해요. 다른 사업들. 다른 것은 어느 정도는 다 맞춰야 되고요, 이분들의 시각으로 보라고요. 돈 1,300만 원 때문이 아니라고 하지만 다른 어떤 부분보다는 더 이런 세부……
길영

이길영생활복지국장

저희들 사용료 문제는 주로 단체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좀 시각을 달리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수강료 문제는 개인적인 문제인데 아까 우리 사회복지과장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미치는 파장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고요, 단지 이제……

김민식위원

미치는 파장이 왜 안 큽니까? 아이고 참나 답답네. 이것 관련해서 했던 것 자료 지금 바로 한 번 봅시다. 어떤 간담회를 개최했고 누구를 만났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과에서 하지는 않았고 복지관에서 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김민식위원

그걸 가져와 보라고, 복지관에서.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복지관에서 지금 당장 받아서 제출할 수는 없겠지만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장애인운영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서 수차례 논의가 된 사항이고, 올해 처음으로……

김민식위원

그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복지관……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지금 당장은 드릴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김민식위원

당장 못하면 그런 자료도 제출을 못하는데 어떻게 이것을 심의해서 통과시킵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그런 요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

김민식위원

요구가 있으니까 실적을 내보라 이겁니다.

김영철위원장

자, 김 위원, 지금 좀 길어지는데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회의중지

14시5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시 논의한 대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의 보류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위원.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민식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게 시설사용료 조정관련 문제지요, 그지요?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위원

내용을 보니까 지금 수강료가 3,000원입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3,000원으로 저희들이……

김민식위원

사용료는 2만5,000원.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2만5,000원.

김민식위원

냉난방비 이것은 2만 원이고, 그지요?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거는 타 지역에는 어떻게 지금 적용되고 있습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수강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안을 3,000원으로 했는데, 타 지역은 5,000원, 많게는 1만 원씩 이렇게 보통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민식위원

울산, 각 지자체별로 간략하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보통 5,000원 받고 있는데 1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지금 준비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5,000원입니다.

김민식위원

아직까지 상향조정은 안됐고 현재 5,000원으로 운영하고 있지요?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위원

여기 입법예고안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꺼번에 다 못 올리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3,000원으로 우선 올리고 향후 또 어느 시점이 됐을 때 다른 지자체나 이런 걸 다 감안하고 전국적으로 봐서 어느 정도 상향조정할 계획이 있어서, 한꺼번에 많이 올렸을 때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3,000원 정도로 잡은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처음에 저희들도 5,000원 했다가 3,000원으로 낮춰서 올렸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렇지요? 다른 부분 사용료에도 마찬가지입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사용료 부분은 다른 타 복지관 우리 울주군 내에 있는 종합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을 다 맞췄습니다.

김민식위원

강당이나 식당, 그지요?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렇게 해도 우리가 다른 지자체보다 낮게 지금 상향조정되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지요?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어쨌든 전반적인 사항들은 앞서서 다 이야기가 있었지만 본 위원은 한꺼번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시설이나 이런 게 보완되고 또 질의 향상도 되고 해서 수강을 하거나 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만큼 좋은 분위기에서 했을 때 실질적으로 금액도 올려가지고 같이 상향조정 되는 게 원칙이라고 보거든요.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래서 지금도 계속 신경을 쓰고 계시지만 이런 것도 시설보완이나 조금 더 해서 질을 향상시키고 난 다음에 금액적으로 올린다든가 이래야 우리가 제도적으로 명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동의하시지요?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김민식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노인복지 향상하고 사회참여 활동증진, 경로당 활성화 여기에 좀 부합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습니까? 올렸을 때 뭔가 결과물이 나와야 되니까 실무진들한테도 충분하게 숙지를 할 수 있도록 해서 노인 분들이 3,000원 내고 난 뒤에 뭔가 좀 달라졌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도록 교육적인 면이라든가 모든 걸 같이 고민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시설개선이라든지 사회교육프로그램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이동철 위원입니다. 이게 공시하고 의견이 안 들어왔습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의견이 3건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 수강료를 3,000원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5,000원을 하자고 의견이 들어왔는데 저희들은 3,000원으로 하자고만 해서 미반영을 시키고 나머지 부분들은 시설관리공단의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사용료 반환부분이라든지 노인복지관의 업무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최종안으로 올린 겁니다.

이동철위원

의견이 시설공단에서밖에 안 들어왔네요?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아무래도 복지관 운영하는 측면에서 제일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시설관리공단 복지관장님들이 의견을 좀 많이 냈습니다.

이동철위원

사전에 이것을 올린다는 예고를 했습니까? 여기 공시하고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의식교육 시킨 게 없습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복지관 측하고 말씀입니까?

이동철위원

예.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이게 처음은 아니고 작년부터 이런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복지관 직원들하고는, 복지관 측하고는 얘기가 수차례 오고 갔지요.

이동철위원

있으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하더라고, 직접 온 사람도 있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일부 있을 걸로 판단이 되지만 시설관리공단, 노인복지관 측에서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하겠다라고 계속했고 지금도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아직 개정은 안 되었지만.

이동철위원

저는 이 안을 받고 담당자하고 통화도 해봤어요. 갖고 있다는 안도 받아봤고 그분들한테도 같은 답을 내본 적이 있어요. 아, 이걸 해가지고 질 좋은 형태로 개선이 될 것이라는 얘기를 했고, 우리가 가니까 이해도 돕고, 그분도 왔을 적에 “내용을 다 알고 있네요.” 하더라고요. 민원이 직접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게 상당히 논란이 되어가지고 방금 말한 것과 같이 장애인 이 부분 형태가 달리 되었는가 싶어서 다시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이 부분은 많이 절충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동철위원

어쨌든 이 계기로 해가지고 들어온 금액을 갖고 더 질 높은 서비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을게요.

김영철위원장

김민식 위원.

김민식위원

과장님, 사용료 중에 강당, 식당에 냉난방 있지요? 이거는 100% 올랐거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위원

1만 원에서 2만 원 올랐고 위에 기본 부분은 2만5,000원 올랐잖아요, 그지요?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위원

2만 원에서 2만5,000원이니까 5,000원 올랐고, 냉난방 이 부분은 굳이 이렇게 100%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복지관과 맞추다 보니까 노인복지관은 그동안 제일 저렴하다 보니까 조금 인상 폭이 높았는데, 이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게 뭐……

김민식위원

참고하려고 묻는 겁니다. 복지관별로 맞추는데 이게 참, 어쨌든 이래해놓고 사람들이 느끼는 것은 항상 그렇다고, 100% 오른 것하고 50% 오르는 것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것은 엄청나게 느끼는 감정이 크거든요.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다른 쪽하고 맞추기 위해서 했다 하지만 그분들이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 실질적으로 오르는 금액을 이야기하는 거지. 그래서 이 부분에 쉽게 말해서 다른 보완 부분이 있는 게 있습니까? 보완.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관이라고 해서 대관을 노인들이 하시는 건 아니고 지역사회단체라든지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데에서 주로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불만은 없을 걸로 저희들이 판단이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사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대한노인회 울주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위원.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민식위원

김민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사회복지과 쪽은 다 비슷비슷한 그런 내용들이고 사회복지 측면에서 다 접근된 내용들이다 보니까 이것은 사실규정 부분을 노인복지, 대한노인회 활동에 대한 부분인데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부분이고, 4조, 5조, 6조를 쭉 보니까 보조금 지급현황 있잖아요, 그지요?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위원

보조금을 주고 그 다음에 제대로 지원근거에 따라서 결산도 명확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지요?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정산 받습니다.

김민식위원

다하고 있잖아요, 그지요?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러면 보조금 지급을 했을 때 그분들이 어쨌든 나름 써왔던 사업현황이 있다 보니까 그에 준해서 다 쓰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다 그 기준 틀에 맞춰서 이렇게 운영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여기에 다른 특별한 사항은 본 위원이 검토를 해보니 특별히 없는데, 실무를 맡아보면서 과장님이 이 부분에서 느끼는 점이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노인지회에요?

김민식위원

예.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실제적으로 노인지회가 전국적으로 다 형성이 되어있고, 우리군 같은 경우에도 경로당 수만 해도 380개가 넘지 않습니까? 저희군 행정에서 일일이 어르신들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그분들의 아픈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하다 보니까 노인지회에서 그런 여론수렴이라든지 정부 시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이 홍보도 하고 어르신들의 아픈 마음을 전달하는 그런 중간자적인 역할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르신들도 이런 지원 조례가 우리도 필요하다라고 요구도 있었고, 또 울산시에서도 금년 7월에 관련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고, 지금 현재 우리 군만 해도 노인인구가 거의 12%에 육박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노인인구가 계속적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날 건데 그런 것에 대비를 해서 노인지회에 노인들 활동에 대한 지원 조례도 미리 만들어놓고 그분들의 욕구라든지 의견 이런 것들이 계속 많이 늘어남에 따라 조례 개정도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선제적으로 만들어 놓는 게 좋겠다 싶어서 조례 제정을 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지금 여기는 어차피 조례 제정하는데 비용추계 관련은 문제없지요?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어쨌든 조례를 제정해서 비용 쓴 부분 지금 정산을 하고 있고 이런데, 각 보면 노인회 울주군지회에서도 요구하는 부분이 있을 건데 담당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수용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을 한번 같이 공유를 한 적이 있습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여러 번 만났고 얼마 전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회장님하고 노인지회 사무국장님하고 이렇게 만나서 말씀을 나눴는데 주로 노인지회에 일하시는 분이, 지회장님이야 어차피 비상근이고 명예직이니까 크게 요구가 없었는데 사무국장님이라든지 밑에 사무원 한 분 계십니다. 이분들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 너무 임금이 낮다 이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 좀 올리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맞춰주는 게 맞고, 우리 울주군의 넓은 지역을 커버하고 그분들의 역할이 많은데 너무 낮은 거는 맞지 않은 것 같아서 어렵게 저희들이 내년에 예산을 좀 올렸습니다.

김민식위원

하여튼 지회에서 노인회 전반적으로 또 관리·감독을 하고, 12개 읍·면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다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체계적으로 다른 부분하고 맞춰가지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게 맞습니다. 그래야 또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건을 만들어줘야지.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이동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지금 이게 처음 신설하는 거 아닙니까? 조례가.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철위원

앞에는 지원을 어떻게 했습니까? 울주군지회에 지원 안 했습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앞에도 했는데 앞에는 보조금을 노인지회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방재정법이나 이런 데서 크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도 있고, 또 저희들 노인복지법 제4조에 보면 노인복지증진의 책임이라든지 이런 근거로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울산시에서도 조례 제정을 했고 향후에 어르신들의 복지욕구가 점점 늘어나니까 먼저 조례 제정을 해놓고 더 늘어나는 욕구에 대해서 대응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조례 제정을 한 것입니다.

이동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권영호 위원님.

권영호위원

참고로 노인기금은 뭐로 운영하지요? 지원사업 현황에 보면, 노인기금을 가지고도 노인회 별도로 지원하는 것 없습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기금으로 그간 올해 10월에 계획이 되어있는데, 문화탐방을 계속해 왔는데 그게 노인복지기금 이자율이 계속 낮아지다 보니까 금년 같은 경우에 이자가 4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나중에 기금 심의할 때 말씀드릴 건데 내년에 노인복지기금을 일반예산으로 전출하고 내년부터 사업을 노인복지기금으로 굳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없애려고 저희들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러냐하면 오히려 이런 조례가 되면 기금도 크게 의미 없이……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조례에 준해가지고 차라리 노인회에 지원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내년부터는 없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대한노인회 울주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확대하자는 거지요, 그렇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독립유공자랑 북한이탈주민까지 포함을 시키겠다는 내용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우리 울주군에는 지금 자판기 쪽에 해서 설치가 몇 군데인지 현황이 나옵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공공시설 내에 자판기 현황은 지금 현재 29군데, 매점은 3군데가 있는데 매점은 조례에 정한 기준을 초과하기 때문에 대상시설은 없고, 29군데 중에서 현재 장애인이나 장애인단체에서 운영하는 게 9개소가 있습니다.

김영철위원장

9개고, 나머지 부분은요?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나머지는 다 직원상조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이번에 조례 제정에 앞서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실태파악을 한번 해보셔가지고 29군데 실제적으로 우리 조금 전에 얘기한 조례만 개정된다는 게 아니라 제정에 맞추어서 일반인들한테 돌아가 있는 거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도 한번 파악을 해서 실질적으로 대상자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나름대로 행정에서 지원 노력이 좀 있어야 안 되겠나 이렇게 보아집니다.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단체에서 요구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중개역할을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나중에 29개 현황을 자료를 한번, 어디어디에 하고 있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이동철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동철위원

북한이탈주민해가지고 유공자 추가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 지금 하면 수입이 좀 많이 생기는 겁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정확한 수입까지는 저희들이 알 수는 없겠지만 자판기 수입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없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자판기 하나에 상당한 수입이 있어서 특히 우리 군청만 해도 우리군 상조회에서 운영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군은 다 장애인단체에서 4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크게 수익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자판기 위생관리는 위생과에서 따로 합니까, 여기서 합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아마 위생부서에서 청소라든지 이런 것은 정기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를 했느냐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지금 허가 확대하는 부서인데, 우선순위 자체는 없습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조례안에 보면 우선순위를 장애인, 뒤의 조례안을 참고하시면 우선순위를 넣어놨습니다. 안 제6조에 보면 우선계약해서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아, 그러네요. 예,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김민식 위원.

김민식위원

과장님, 그러면 어쨌든 확대하는 내용으로 하는데 맞춤형 급여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세분화 해가지고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이렇게 쭉 세분화 되어 있잖아요, 그지요?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게 이제 차상위계층도 수정되는 사항인데 그러면 여기에 보면, 8조를 한번 보십시오. 8조. 8조를 보면 계약의 해지부분인데 우리가 ‘계약해지로부터 3년간 다시 신청할 수 없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쉽게 말해서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장애인 등 쭉 제1항4호의 경우의 외에는, 실질적으로 이것도 규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 보면 결과적으로 과도한 규제라 하는 것도 어느 정도 기준은 있어야지 이걸 무작위로 다 풀어버린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현재 조례를 개정하거나 제정하게 되면 규제 심사를 받도록 되어있거든요.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그 부서에서 이것은 규제다, 아니다 여부를 판단해서 통보 오면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서……

김민식위원

협의부서가 몇 개 과입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성별영향평가는 여성과족과, 규제심사는 기획실 이렇게 반드시 받도록 되어있지요.

김민식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3년간 할 수 없다’ 해놨잖아요. 그지요?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기준은 앞선 시간에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규제를 너무 과도화하다 보니까 그런다고 하는데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규제도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는 거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그것도 제재도 없고 일반인이나 이거 했거나 저거 했거나 똑같이 적용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지, 쉽게 말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사업을 해가지고 자기 사업에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그에 대한 책임도 응당 져야 되고, 재신청하려고 하면 적정기간을 해가지고 또 그에 대한 제재조항 기준도 적용돼 줘야지 늘 똑같이 적용해버리면 이것은 아무 의미 없는데. 이것은 내가 보니까 과도한 규제가 아니고 너무, 이걸 다 풀어버린다고 하면 의미가 없는 걸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고민을 좀 해봤습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그렇긴 한데 최근의 추세가 규제를 없애는 추세이고, 또 행정안전부 법령에 근거가 없는 사항은 전부 규제를 해서 개정하라는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런 것은 과도한 규제다 해서 없앤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늘 부당으로 해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인원을 허위신고해서 부당수령하고 이런 사람들을 제재도 없이 아무 기준도 없이 똑같이 적용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지금 사회적으로 구조자체가, 그러면 자기가 잘못된 것 같으면 그에 응당하게 대가를 받아야지, 똑같이 풀어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 없는데.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생각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요. 현재 정부방침이 이렇게 규제를 푸는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그렇고.

김민식위원

푸는 것도 풀 거를 풀어야 지, GB지역을 어느 정도 푼다고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든지 이거지, 그러면 본인이 잘못해놓고 이걸 다 풀어서 동일하게 적용한다 하는 건 말이 안 맞지, 내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어린이집 그만큼 많이 부당수령해가지고 허위신고하고 등록 허위로 신고해놓고, 사망한 아이도 살아있다고 신고해놓고 그런 사람을 똑같이 적용해가지고 너거도 여기 대상에 넣어준다고 하면 앞뒤가 전혀 안 맞는 조례인데, 암만 규제라는 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개인적으로 규제가 정말 필요하라고 생각하고, 자판기 이 정도야 관리소홀로 그렇게 3년까지 제재를 할 필요 있겠나, 또 다른 사항……

김민식위원

예를 들자면 제가 말씀 드린 겁니다. 그것은.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래서 우리가 규제라는 것은 적정한 규제는 분명히, 우리가 제재조치도 있고 조례 만들 때 포상규정도 있잖아요.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위원

포상, 잘하면 포상도 줘야 되고 잘못하면 해지도 해야 되는 거고 이거는 조례에서 명확하게 근거를 제시해 줘야지, 그게 우리가 할 역할 아닙니까? 조례를 만드는 근본기준이고. 그런데 이걸 다 풀어버리면 아무 의미 없는데 이거.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이 조례 같은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김민식위원

본 위원도 아까 말했지만 이런 자판기 부분에 뭐가 있겠노 3년이면, 그러면 다 풀게 아니고 이것을 조금 낮춰서 푼다든가 이래야지 내말은,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주장하는 거는. 3년 해놓았으니까 그러면 적어도 1년이든 1년 반이든 이렇게 줄여가지고 해줘야지 이걸 다 풀어버리면 똑같이 해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야 내말은, 조례에서 기능 역할을 못하는데.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행정안전부에서 상위법령에 없는 것들은 다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충실히 따를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해서 따랐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어쨌든 법령이든 그거는 내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 포상과 규제는 분명히, 이런 것은 우리가 적절하게 놔둬야 되고 완화를 시켜도 3년 같으면 1년 정도로 줄여가지고 하자든지 이렇게 안을 만들어 올라와야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단계적으로 없앤다든지 이게 맞는 거 아니냐 이거지요.
길영

이길영생활복지국장

위원님 지적은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저희들이 통상 진입규제, 대표적인 진입장벽이거든요. 그래서 법제처하고 공정위에서 이미 거론이 됐던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원천적으로 이것은 규제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진입장벽이라 하는 그런 차원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런 규제를 자꾸 없애나가는 방향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김민식위원

어쨌든 간에 다 풀어버리는 걸로 이렇게 되었을 때……
길영

이길영생활복지국장

풀지는, 푸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그게 상위법령에 분명히 이것은 호수에 따라서 다 규정이 되어 있을 거고요. 이것은 단지 1항에 따라서 계약이 해지된 경우 특정한 경우에 한해서 이렇게 제한을 하는 거기 때문에……

김민식위원

이해는 합니다마는 아까 제가 예를 든 사례들은 사실 사회적 파장 이 되는 이슈들이고.
길영

이길영생활복지국장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김민식위원

그래서 이런 것 또한 우리가 기본적인 부분에서 조례를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길영

이길영생활복지국장

예.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과장님, 김민식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드릴 것 같으면, 또 형평성의 문제도 되고 어떤 사람들은 3년 있다가 푸는 거는 너무 길다고 할 수도 있지만 위치적으로 맞나 안 맞나 이걸 따지게 되는데, 조금 전에 얘기하신 대로 행정안전부 상위법령에 근거해서 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풀되 그런 분들이 들어오면 융통성 있게 그렇게 해주시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지요?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0분회의중지

15시37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42호)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경용 도서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반갑습니다. 도서관과장 오경용입니다. 먼저 항상 우리군 발전과 저희 도서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영철 건설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4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김동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렬입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위원.

김민식위원

과장님, 도서관 업무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어쨌든 도서관 업무담당 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실질적으로 간사 부분을 도서관 업무담당으로 하는 그런 내용이지요, 그지요?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예.

김민식위원

6조에 적시를 해놨는데 이 부분은 다른 조례상에서도 다 그런 식으로 담당과장이 위원이 되고 담당자가 간사가 되는 걸로 되어 있지요, 그지요?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큰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4조2항을 보니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준해서 보면 이게 실질적으로 권고사항 아닙니까? 14조2항에 보면 ‘시설사용 허가의 취소· 정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군수가 책임지지 않는다’, 이 부분이 권고사항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군수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모든 책임을 사용자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민법상의 문제인데, 실질적으로 권고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걸 삭제했을 때 여기에 따르는 문제가 없습니까?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삭제를 하면 어차피 불법행위 부분에 대해서는 민법 제750조에서 소송으로 배상을 하거나 이런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없어도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민식위원

개인 민사소송으로 전환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그렇지요.

김민식위원

굳이 이걸 삭제하는 이유는 뭐……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규제개혁차원에서 기획실에서 권고사항이 내려와서 굳이 여기에 둬야 될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를 계속 저희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김민식위원

여기도 적시를 해놨지만 책임을 전가하는 쪽으로 비칠 수도 있다는 거지.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모든 책임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안 진다, 사용한 네가 다 져라’, 이렇게 하면 너무 일방적인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김민식위원

그렇지요. 규제개혁 차원에서 삭제를 한다 이 말씀입니까?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것을 삭제했을 때 다른 사항은 크게 발생할, 민법상으로 적용해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민법해가지고 언제 다……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장기화되고 표류하는 문제가 상당히 많은데, 그런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역으로 봤을 때. 맞지요, 그지요?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예, 있을 수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정하는 게 명확성을 기하고 우리 군의 행정적인 문제에서 질서를 딱 명확하게 잡기 위한 부분이거든요, 그지요? 민법으로 하면 상당히 포괄성이 농후한 부분도 깔려 있어요. 그런 부분 인정하시지요?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예.

김민식위원

여기에 따라가지고 다른 사항으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어떤 부대시설을 허가할 때 사실 행정적으로 지도를 잘해서 안 일어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민식위원

그것은 당연하지요. 그래서 모두에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서 사용허가 부분도 있지만 본 위원이 CCTV를 질의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차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안 일어나는 게 제일 좋은데 만약 일어났을 때에는 민법상으로 갈 때 상당히 시일도 길게 가고 책임소재의 향방이 모호한 부분도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도 민사소송내지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겠다는 이 대안 아닙니까? 대안은.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저희들 CCTV가 각 어린이 자료실이라든지 자료실 안에는 다 돼 있는데, 그것 말고 나머지 시청각실 이런 데는 지금 안 돼 있거든요. 우리가 빌려주는데 동아리실이나 이런 데는 내년에 CCTV를 설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없애면서 거기에 대한 보완은 직접 자기가 파손하는 것을 보면 그것은 민사소송을 갈 필요도 없이 변상을 해야 될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CCTV를 해서라도 보완을 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대안책에 따라서 마련되어야 된다는 걸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그런 것까지도 같이 염두에 둬서 하여튼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권영호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 이것도 성에 대해서 10분의 6을 넘지 못하도록 해놨는데, 위원회가 총 몇 명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15명 이내로 돼 있는데 14명 돼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15명 이내인데 14명이요?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예.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47분회의중지

16시03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 울산광역시 울주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43호)
의사일정 제1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이분 안전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안전위생과장 김이분입니다. 아름다운 울주군의 발전과 22만 울주군민의 복지와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건설복지위원회 김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4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안전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김동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렬입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이동철 위원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이네요. 5조의 2해서 보면 ‘한 성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데 식품진흥기금법에도 이런 게 있어야 되는교?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이것은 위원회 조례를 설치할 때 성평등 기준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위원회를 설치할 때마다 여성가족과에 의견을 묻습니다. 거기에서……

이동철위원

위생과에도 이런 게 들어가야 되는교?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예.

이동철위원

여성 같으면 여성가족과는 이해가 가지만 안 부분에 이런 것을 넣음으로 해서 여성평등이 깨지는 것 아닌교?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아니고, 조례를 제정할 때에는 전부 다 여성 대 남성 비율을 어느 것에 치우치지 않게 10 대 6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 뽑는 것도 여성 반 남성 반 이렇게 뽑아야지.
길영

이길영생활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이것도 유사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만약에 적으면 그 덕에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지금 우리 공무원 수가 남자가 많습니까, 여자가 많습니까?
길영

이길영생활복지국장

지금 채용규모를 보면 그래도 여성들이 약간 우세지요.

이동철위원

이번에 개정할 적에 이런 것도 삭제부분에 넣어서 정말로 평등하다면 능력 있는 사람이 들어와야지 울주군을 봐서도 그렇고, 이런 형태는 지금 바꿀 때가 됐다 싶은데, 앞에 평등 조례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이런 것은 빼주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민식 위원.

김민식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이게 옛날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별도로 설치해서 운용하라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지요?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 부분을 했을 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5조2항에 보면 내용이 설치 및 구성 있지요, 그지요? 이 부분에서 쉽게 말하면 군정조정심의위원회 심의부분이 그대로 하던 것이 별도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에 의해가지고 분리해서 하라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지요?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순수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만 별도로 다뤄지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예.

김민식위원

여기에 중복된 부분은 없습니까? 별도로 저거는 있는데.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식품진흥기금은 우리 식품위생법에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과징금을 받고, 이 관계를 갖고 기금을 조성해서 반대급부로 그분들한테 혜택을 주도록 하기 위해 마련돼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김민식위원

이것은 구성을 언제 할 계획입니까?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김민식위원

인원 배정부분은 전문성을 갖추고, 여기에 규정도 있는데 이런 걸 최대한 해서, 8명 이내로 하는 걸로 돼 있지요, 그지요?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 부분도 적절한 전문성을 가지고 내부에 정해진 규정에 따라가지고 잘 구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권영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위원회를 보면 10명 정도가 넘는 것 같은데 유독 기금운용위원회는 8명으로 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지요? 식품진흥기금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기금이 지금 3억8,700만 원정도 되는데, 1회 예산이 1억 정도 됩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1억쯤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사업하는 것은 전부 다 위원회에서 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렇게 했을 때 8명이라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도 여기에, 각별한 사람들이 위원이 되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다른 일반 위원회는 그냥 운용하는 차원이고 이것은 예산을 집행하는 이런 위원회인데 위원 8명이 어떻게 보면 적지 않나 생각을 가지는데, 별 관계가 없어요?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저희들은 1억이 들어오는 것으로 예상을 해서 2016년도에도 1억을 세……

권영호위원

1억이 전부 다 과태료나 이런 거지요?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예, 해가지고 저희들이 특별하게 많이, 1억 정도밖에 안 되니까 어린이 식생활개선이라든지 소비자 감시원 활동비라든지 이런 데 하면 거의 1억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금이 많으면 인원이 많아도 되는데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는데 보면 다 적절하게 필요한 데 하다보니까 위원이 좀 소……

권영호위원

하여튼 인원이 적은 만큼 여기에 전문지식을 획득한 사람을 위촉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김민식 위원.

김민식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할게요. 과장님, 5조3항에 보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그지요? 8명인데 4명은 당연직으로 돼 있잖아요, 그지요? 그런데 ‘이내’라고 해놨다고, ‘이내’인데 여기에 보면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로 찬성 의결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아직까지 구성이 안 돼서 그런데 부군수, 생활복지국장, 기획예산실장, 위생과장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다 한다고 해도 8명이라, 4명을 전문가로 위촉한다고 해도 8명이거든요, 그지요? 그러면 동수가 되잖아요. 물론 참여할 수도 있고 참여 안할 수도 있는데 7명이 될 수도 있고 8명을 풀로 한다고 했을 때에도 행정위주의 이런 부분이 깔려 있거든요. 이 부분에 고민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4명이 전부 다 우리 행정 쪽에 계시고 민간전문가가 4명이 온다고 해도 8명이잖아, 8명 이내니까 7명도 구성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전문가를 넣더라도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지적한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넣더라도 여기 5조3항에 보면 아까 말한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로 찬성 의결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깔려 있는데, 그러면 정확하게 과장님 생각에는 전문가 4명으로 할 겁니까? 그러면 8명이 되거든요.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예, 4명을 할 겁니다.

김민식위원

‘이내’라고 해놨기 때문에 7명을 해도 문제는 없어요, ‘이내’이기 때문에.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그래도 이런……

김민식위원

그래서 제가 덧붙여보는 게 이왕에 우리 당연직이 부군수를 포함해서 4명이 행정공무원으로 돼 있고, 아까 전문가가 적다는 동료 위원의 얘기도 이런 것이 내포돼 있는 내용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9명 정도 하거나 하면 민간전문가들이 좀 많아져야지 행정공무원이 더 많아버리면 이것도 모양새가 적절하지 않다는 거지요,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그래서 이 부분에 8명 이내라고 해놨는데 7명도 될 수 있어요, 있지만 이것은 좀 고민이 되어야 될 사항이지 싶어서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길영

이길영생활복지국장

위원님, 제가 부연설명을 조금 드리면 지금까지 저희들 기금운용 심의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했습니다. 부군수하고 저희들 국장, 기획실장 중심으로 운용되는 조정위원회에서 했는데 지금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공무원 중심으로 운용하던 것을 공무원하고 민간하고 같이 운용하는 것으로 완전히 전환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도적으로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물론 인원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이 제도가 전환되는 하나만 봐도 외부의 전문가를, 통상 지금까지 관 중심으로 운영되던 것을 외부전문가를 초빙해서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좀 참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참고는 하는데 이왕 더 말끔하게 하려고 하면 9명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전문가를 많이 넣어놔도 문제는 없어요.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10명 이내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김민식위원

8명이니까 다 한다 해도 4대 4거든요.
길영

이길영생활복지국장

그러면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인원조정은 큰문제가 없습니다.

김민식위원

인원 조정은 문제없지요?
길영

이길영생활복지국장

그런데 문제는 그만한 전문가가 있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그렇지요.

김민식위원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노력을 하면 아무 문제없어요.
길영

이길영생활복지국장

그렇다고 우리 울주군 관내를 벗어난 데 전문가를 초빙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우리 울주군 예산을 심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울주군민 중에서 우리 전문가로 초빙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인원 확대가 꼭 능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운용을 한 번 해보고 문제가 발생이 되면 그때 확대를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민식위원

획기적인 변화를 가졌다고 하는데 군정조정심의위원회에서 이걸 바꿨기 때문에, 그지요? 일단 8명을 해보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걸 이왕 할 것 같으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민간에 그런 사람의 수요를 공급하기 어려운 것도 있을 것이라고 하지만 일단 군정조정심의위원회에서 떼 나와서 기금을 별도로 운용심의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이번에 4 대 4로 만들어서 운용을 해 보십시오.
길영

이길영생활복지국장

예, 한번 잘 운용해 보겠습니다.

김민식위원

해 보시고 향후에 문제가 있으면 변화를 가져보든지 그렇게 하면 되니까 짜임새 있게 잘 짜가지고 4명의 전문가를 일단 영입해 보십시오.
길영

이길영생활복지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19분회의중지

16시28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 울산광역시 울주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45호) 16.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146호)
의사일정 제1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6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학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주학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주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건축문화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영철 건설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울산경찰청장과 울주경찰서장이 참석하는 교통캠페인에 참석하는 관계로 군수님과 부군수님을 대신해서 참석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의안번호 제14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4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김동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렬입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울주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다음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울주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 위원.

이동철위원

이동철 위원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이지요?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철위원

제6조에 보면 제2항제2호 중 ‘당해연도를 해당연도로 한다’는데, 이것은 꼭 바꾸어야 되는 안입니까? 당해연도, 해당연도 뜻을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주학

주학건축과장

뜻은 똑같습니다만 순화목적으로 해서……

이동철위원

순화목적. 당해연도, 해당연도 뜻은 똑같지요?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뜻은 똑같습니다.

이동철위원

우리는 당해연도라는 말을 늘 들어봐서 해당연도라고 하니까 말이 또 이상한 것 같아서. 그리고 부서별로 보면 다 과장이 위원회의 장이 돼 있는데 여기에는 국장이 돼 있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이것은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국장으로 했습니다.

이동철위원

중요하다는 말은 금전적인 이야기입니까?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이동철위원

앞에 것도 뜻이 같다고 하면 어지간하면 안 고치는 게 낫는데 고쳐놨네, 듣기도 이상하고.
주학

주학건축과장

나이 드신 분들은 현행 것이 맞는데 보통 나머지 젊은 사람들을 비롯한 일반인들이 하기에는 법제처에서 이렇게 고치는 게 합당하다고 용어를 이렇게 하라고 권장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이동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국장, 과장 형태는 위원회의 금전적인 과중 때문에 금액이 많다 이겁니까?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그것은 통상적인 업무라기보다도 기금의 전반적인 계획과 지출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국장님으로 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동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민식 위원.

김민식위원

과장님, 기금운용위원회 있지요. 이 부분을 통합해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서 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로 기능을 대신하는 개념 아닙니까, 그지요?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대신하는 이게 광고 및 디자인심의위원회가 다른 부분과 부합되는 부분은, 다른 쪽하고 연계되는 위원회하고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까?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그런 것은 없고 이것은 전부 다 옥외광고물 쪽으로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옥외광고물이지요, 그지요?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러면 큰문제가 없고,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 위원.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권영호위원

과장님, 공동주택이 요즘 층간소음이나 이런 것 등등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성이 되니까 아마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 같은데, 3조 구성에 보면 1항 말고 2,3,4에 보니까 상당한 사람이 위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위원도 10명 이내로 폭이 많고, 그렇지요?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런데 이런 데 상당한 학식이 많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모양인데, 2항 3항 4항 전체를 다 보면 여기에 맞는 분들이 위원으로서 쉽게 구성이 되겠습니까? 보니까 되게 그거한데. 법학, 경제학, 부동산학 전문분야의 조교수 이상이 되어야 되고 꼭 차 있는데, 특별히 이런 사람을 하게 된 이유는 분쟁조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더 학식 있는 분들로 한 것 같은데.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은 재산 다툼이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정도의 지적수준이 높은 분들이라야 당사자들, 그러니까 심의요청하시는 공동주택 입주자라든가 관리자들이 수긍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은 되어야 되지 않나 해서 했습니다.

권영호위원

과장님, 제가 봤을 때에 1항 2항에 해당되는 사람 몇 분, 3항에 해당되는 사람, 4항에 해당되는 사람 이런 위원을 세부적으로 몇 명 정도 안하고 그냥 이런 사람만 해놓으면 한 쪽에 치우칠 수는 없을까요? 그런 문제는 발생 안 될까요?
주학

주학건축과장

그런 문제는 조례에 일일이 담지 않더라도 나중에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그것은 충분히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갖춰갈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걸 충분히 감안해서 2,3,4에 준하는 이런 분을 안배를 잘해가지고 위원회가 구성되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봐집니다.
주학

주학건축과장

적어도 1,2,3,4호에 있는 분 한 분씩 이상은 당연히 포함이 다 되도록 그렇게 위원회를 구성할 겁니다.

권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김민식 위원.

김민식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과장님, 어쨌든 위원회 구성이 아파트 공동주택 전반적으로 많은 사건·사고내지는 현안 층간소음 관련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다 보니까 해결을 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 말 그대로 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 변호사·법학·경제학 다 있지만 그러면 여기에 분쟁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전문성, 자기 분야의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우리 행정에서 10명 이내 아닙니까, 그지요?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행정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보면 임기는 3년으로 해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해놨는데, 그러면 행정에서는 군수가 지명한 사람이 되거든요, 맞잖아요, 그지요?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지명을 누구로 한다 말입니까? 전문가 기준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국장이나 부군수나 이 정도로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1호에 나와 있는 우리군 소속공무원 중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국장님 선으로 하면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맞지요?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김민식위원

어쨌든 우리군 소속공무원 해놨기 때문에 국장선 위주로 해가지고, 그러면 이것 구체적으로 구성에 누구누구, 보니까 몇 명도 없네요?
주학

주학건축과장

10명 이내로 돼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10명인데 내말은 우리 행정에서 몇 명 그게 어느 정도 나와 있어야지, 이게 분쟁이기 때문에 다른 것하고 틀린다 이거지요,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주학

주학건축과장

그것은 저희들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할 때에는 제 생각에는 9명 정도로 하고 저희들 군 소속 공무원은 3명 정도, 그리고 민간인은 6명으로 구성하고자 지금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예를 들어서 분쟁이 걸려 있는데 행정에서 관련되는 것은 거의 다 건설도시국장이나 그 분야에 전문성이 있어서 한 분이 가면 될 것 같고, 그지요?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분쟁이라는 부분은 이해당사자의 이해관계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민간 쪽의 비율 자체가 상당히 높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여성 성비율이고, 성비율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전문성을 가지고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지요, 맞지요, 그지요?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래서 행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둥그렇게 해 놔버리면 나중에 결국은, 아까 3명, 6명 기준으로 본다고 하지만 이런 것은 명확하게 명시를 할 필요가 있어요. 분쟁조정이기 때문에.
주학

주학건축과장

꼭 명시를 하지 않더라도 저희들 보통 보면 위원회는 민간인이 과반수가 넘도록 위원회 구성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분쟁조정은 소속공무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김민식위원

당연하지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주학

주학건축과장

그래서 저는 많아야 3명하고 나머지 6명을 해서, 그러니까 1 대 3정도로 해서 3분의 1, 3분의 2해서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복안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걸 일일이 위원회에 민간인 몇 명 이렇게 한다는 것까지는 굳이 조례로 담지 않아도 그것은 운영을 하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설명을 내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조례가 명확하게 안 되면 외부에서 볼 때에는 또 이런 게 있어요. 민감한 것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행정위주로 갈 수 있다는 이런 것도 깔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18조에 보면 시행규칙에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고 해놨잖아요, 그지요? 그렇듯이 시행규칙에 그런 것을 적시를 좀 해가지고라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 말을 본 위원이 이야기합니다. 알겠지요?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것은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주학

주학건축과장

규칙 제정할 때 그때 민간위원수의 범위를 하한선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해놔야 누가 보더라도 이 조례가 명확한 선이 딱 나오잖아요. 그것은 규칙으로 해가지고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리고 11조 있지요, 11조 12조 13조 총괄해가지고 14조까지 쭉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게 15조에 있습니다. 과연 이게 실효성과, 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됐다고 칩시다. 전문성 있게 됐는데 얼마나 실효성을 가지고 구속력에 입각해서 분쟁이 원만하게 처리될지 본 위원이 볼 때 이게 상당히 미지수거든요, 그지요?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사실 보면 사법기관에서 하는 조정과는 달리 우리 행정 측에서 하는 조정은 법률적인 강제력을 지니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당연하지요.
주학

주학건축과장

그래서 사실 조정의 어느 일방이 파기했을 때 그걸 강제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효율성 면에서는 좀 미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김민식위원

어쨌든 이걸 근본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런 사회적인 현안문제들이 돌출되기 때문에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우리가 가교역할을 하고 최소화시켜가는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조례로 정하는 거거든요. 사실 구속력에 한계가 있고 종국에는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이 깔려있거든요.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첨예한 대립은 이런 분쟁조정 가지고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니까요. 본 위원이 조례를 검토해보니까 결국 민사 가야 될 것은 민사를 갈 거고 법적소송으로 치닫게 되고 거기에서 최종, 우리가 아무리 조정한다고 해도 이해당사자 간에 안 돼버리면 방법이 없잖아요.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구속력의 한계성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지요?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법률상으로 조례를 제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의무사항이 아니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조례 같으면 사실 저도 이것을 안 해도 안 되겠나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분쟁조정에 대한 효력의 강제성은 없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미미하거든요, 실제 다른 데 해놓은 데도……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단지 당사자 간에 해가지고 화해한다고 하는 양자의 입장을, 서로 첨예하게 대립된 것을 좀 무디게 해주는 역할 정도만 하지 강제적으로 조정안을 만들어서 끌어들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계략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240개 단체 중에서 100군데에서 조례 설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네요?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김민식위원

우리 울산만 해도 실질적으로 남구 북구 동구해서 하고 있지만 미미하거든요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안 그래도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알아봤는데 울산에 있는 세 군데 모두 지금 조정건수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이 위원회도 제대로 구성이 되고 다 하지만 한계성의 부분은 분명히 깔려있고, 어쨌든 분쟁이 일어난 부분에서 그런 기구를 통해서 주민들의 분쟁을 최소화로 이끌어내는 권고 및 이해협의를 구하는 이런 쪽으로 끌어내기 위한 한 부분으로써 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이고 기능인데, 또한 처음 하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이런 것도 법률적 자문을 구하는 부분도 같이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하고 연계해서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규칙부분은 명시를 명확하게 해 주시고요.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민간위원 수의 하한선 그것은 규칙에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사항은 10월20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건설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52분산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