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길영 의원 발언
박동구위원장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 및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29호) 2.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35호)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손영순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손영순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행정경제위원회 박동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2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다음은 의안번호 제13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박동구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신종한전문위원
행정경제 전문위원 신종한입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울주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다음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동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어제 우리 지역경제과 소관에 테크노파크를 저희들이 방문했거든요.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런데 저희들이 밖에서 보는 거하고 안에 가서 보는 거는 현실적으로 괴리가 있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느꼈습니다. 느꼈는데, 지금까지 현장방문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에는 항상 국장님도 오고 과장님 이렇게 같이 배석을 했는데 지금 상임위가 바뀌고 나서 그런지 지금까지 우리 5대, 6대의 상임위를 무시하는 건지 상당히 불쾌하다고 위원님들이 다 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향후 이런 부분을 좀 시정을 해주시고, 잡아놓은 물고기 물 안 줘도 안 죽는 식으로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되고 계속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대로 그렇게 해주실 것을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동구위원장
위원님들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 위원.
박기선위원
박기선 위원입니다. 박억렬 국장님, 손영순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이번 또 러시아 가서 좋은 성과 많이 내셨던데, 어제 언론보도를 통해서 체결되는 부분도 보고 그래서 고생했다는 부분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대규모점포 있지요?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박기선위원
이 대규모와 준대규모점포 이것이 사실 우리 중소상인들 유통인들과의 서로 상생협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운영되었지요?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박기선위원
그런데 이번 조례안에 보니까 이 부분이 삭제가 되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2011년도에 상생발전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2011년도 12월에 개최를 한 번 하고, 이것은 대규모는 3,000헤베 이상이 해당이 되는데 상업보존지역의 1㎞ 이내에 신청이 들어와야 대상이 되는데 지금까지 보면 개최한 실적도 한 번도 없고 처음에 위원회 구성할 때 2011년도에만 한 번 있었습니다. 있었고, 이제 저희들이 시행규칙에 들어있던 것을 본문으로, 본 조례로 이관하는 겁니다.
박기선위원
아, 본 조례로 이관한다고요?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박기선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계속 살아있는 거네요, 그지요?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그 협의회가 7명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시행령에 있으면서, 3,000평?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3,000㎡.
박기선위원
헤베?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박기선위원
이 규모 이상의 시설이 된 부분들이 울주군에는 없었다는 거지요?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박기선위원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계속 안 지어진다는 것은 보장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박기선위원
결국은 이러한 대규모점포들이 사실 지역에 발생되면 소비 여건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사실 중소상인들은 많은 피해를, 막대한 피해를 입는 건 사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보호 차원에서 이런 조례를 우리가 만드는 것이고요.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박기선위원
또 그 부분에서 제한을 둠으로 인해서 또 중소상인과의 상생발전 이런 부분도 함께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박기선위원
그래서 어쨌든 법령에 의거해서 이것이 조정된다는 부분으로 이제 이해를 하겠습니다. 맞습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박기선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하실 거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보니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허가 신청 시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던 것을 생년월일로만 기재하는, 주요안은 이거다, 그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시장의 사용권의 양도금지 예외조항 규정이라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러면 상속·양도·전대할 수 없도록 되어있었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A라고 하는 사람이 A라고 하는 점포를 지금까지 쭉 지속적으로 해오다가……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이 예외규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보면 덕신시장이나 이런 데 상점가 시장들이 있는 데는 그 사람이 장사를 하다가 내가 못하고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자기들끼리는 이렇게 했지만 이제 그거를 저희들이 단속을 또 철저히 하고, 다른 사람이 했을 때는 계약을 다시 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제 이 사항은 뭐냐 하면 누가 기부채납을 했을 때, 내 건물을 지어가지고 기부채납을 했을 때는 그 가족이 승계를 할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 사항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아, 가족에게는 가능하다.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그거는 특히 드물지만 그런 예외규정을 둘 수 있다라고 법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항을 넣어놓은 겁니다.
박동구위원장
물론 법적인 규제는 그렇다 치더라도 A라는 사람이 해오다가 신병이, 어디 아프다든지 나이가 노령화되어가지고 그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을 때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걸로 해가지고 또 다른 B라는 사람에게 양도를 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와도 단속을 해도 그런 편법으로 운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발을 못할 거 같은데요, 그지요?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분기별로 점검을 합니다. 현재 장사하는 사람과 명의하고 대조를 해서 항상 조사를 해서 분기별로 점검을 해서 안 맞으면 우리가 다시 계약을 하고 그렇게 조치를 합니다.
박동구위원장
아, 그래요?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지금 그러면 시장 이 부분은 울주군에 어디어디가 해당됩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지금 보면 언양에도 있고요. 남창에도 있고 덕신시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봉계시장도 있고, 건물이 있는 데는 자기들이, 5일 시장은 이렇게 와서 앉아가 하다가 가고 이러면 되는데 건물이 지어져있는 시장에는 임대사용료를 받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용 허가자가 맞아야 되지, 내 명의로 해놓고 다른 사람이 장사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박동구위원장
이게 계약은 1년 단위로 합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1년 단위로 합니다.
박동구위원장
1년 단위로.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A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까지 한 몇 년 했는데 그 계약기간에 도래되었을 때, 그러면 공개적으로 어떻게 최고가 입찰을 한다든지 그런 거는 아니고?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박동구위원장
기존하던 사람에게 우선권을 준다.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우선권을 주고.
박동구위원장
이런 식으로 됩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해마다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거든요.
박동구위원장
아, 그래요?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받으면.
박동구위원장
그래요. 다른 위원님. 박기선 위원 질문해주십시오.
박기선위원
과장님, 불합리한 규제 정비 해가지고 공설시장 사용수익허가 취소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박기선위원
지금까지는 보니까 사용허가, 당해 연도 말까지 계산해서 부과를 했고, 그지요?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박기선위원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을 하지 않았다, 그랬지요? 현행은. 그런데 여기 ‘다만’해서 ‘사용자가 책임이 없거나 어떠한 책임 없는 사유가 발생해서 취소가 됐을 때는 취소된 날로부터 일할 계산하여 사용료를 반환한다.’ 이렇게 되어있고.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박기선위원
이게 개정되는 부분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사용허가가 취소되거나 사용을 포기한 경우 납부한 사용료는 사용허가가 취소된 날 또는 사용을 포기한 날부터……’ 이렇게 납입을 하게 되어있는데, 남은기간에 대해서 계산하게 되어있는데, 결국은 그러면 현행 규정에서는 보면 어쨌든간 개인적인 사유가 안 있을 때는 결국은 그것을 반환해주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시점이 제가 봤을 적에는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반환시점이.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원래 전에 조례에는 그게 좀 불합리해서 이번에 조례의 문구를 조금 바꿔가지고 그렇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박기선위원
어쨌든간 사용자가 책임 없는 사유가 됐을 때는 그래도 반환해주지 않았습니까? 현행에도. 그렇지요?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박기선위원
그런데 여기에서는 개정안에 보면 사용허가가 취소되거나 사용을 포기한 경우 기간이, 내주는 기간이, 1일 계산하는 기간이 어떻게 보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 좀 손해 보는 거 아닙니까?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기간이라든지 금액이라든지 이런 거는 똑같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래요?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앞에서 표기된 것이 좀 안 맞아서 이번에 다시……
박기선위원
어쨌든간 명확하게 이것을 해 놨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명확하게 규정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개정을 한 사항입니다.
박기선위원
시장 사용료는 어쨌든간 상인들 입장에서는 명확하게 했기 때문에 더 분명하게 사용할 수 있고 반환할 수 있고 뭐 이런 뜻 아닙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지요.
박기선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질문 끝났습니까?
박기선위원
예.
박동구위원장
그래요. 다른 위원님들 질문해주십시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회의중지
10시48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울주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31호)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훈환 생태환경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반갑습니다. 생태환경과장 이훈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3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박동구위원장
생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신종한전문위원
행정경제 전문위원 신종한입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동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 위원님 질문해주십시오.
한성율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를 하게 됨에 따라 효율적인, 효과적이라든지 어떤 이점이라든지 이런 관계를 상세히 이야기 한번 해주세요. 그전에는 그렇게 안 해도 해왔잖아요, 그렇지요? 시설 설치비용 같은 거라든가 납부금액이라든가 이런 기한이라든지, 지금까지 해왔다 이 말입니다. 해왔는데,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왜 기금운용위원회를 꼭 설치해야 되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주시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지금까지는 군정조정위원회라고 해서 우리 군 내부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민간 전문가를 좀 참여시켜서 효율적으로 심의를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법 기금법에서 이거를 설치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한성율위원
이분들이 설치하게 되면 또 예산편성이 되어야 될 거 아니가? 예산 또 그분들한테, 참여하면 참여하는 수당이라든지 모든 그런 어떤 또……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참여수당을 드리도록 되어있습니다.
한성율위원
없어?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참여수당을 드리도록 되어있습니다. 줄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한성율위원
예. 뭐 불필요한 거는 아닙니까? 그게 꼭 있어야 되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또 있더라고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면 아무래도 기금에 대해서 투명성을 좀 더 확보를 하고 전문가의 자문이라든지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 될 수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기본법에서 이거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개정하였습니다.
한성율위원
때로는 보면 이런 위원회가 있으므로 해서 불필요할 때가 또 있더라고요.
억렬
박억렬경제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하도록 행정자치부에서 편성지침을 마련해서 다 시달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우리 군에서는 그거를 준용을 안 하고 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했기 때문에, 구정조정심의위원회는 간부공무원으로 구성되어있기 때문에 수월하지요, 아무래도. 편리하고, 그러나 전문가인 외부 교수라든지 민간이 들어오게 되면 아무래도 기금을 심의할 때에 다소 지식이 풍부한 분들이라도 내용설명을 우리가 다시 또 해야 되고 이해가 잘 안되면 이해를 돋우는 그런 시간도 낭비가 될 것 같고 하는 그런 애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행자부의 지침이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원칙을 우리가 강구하다 보니까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정수진 위원 질문해주십시오.
수진
정수진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기금 가지고 지금 어떤 데 사용하고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이 기금으로는 우리 군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그 쪽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설치하는 비용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울산 같은 경우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설치하려면 부지확보라든지 설치라든지 운영에 관한 사항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울산광역시에서 통합적으로 같이 설치, 운용하는 걸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을 전체로 울산광역시에 보내드리면 울산광역시에서 울산 전체에서 필요한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저희가 기금을 받아서 바로 시로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시면 조례납부기한을 6개월 전에서 1개월 전으로 개정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거 잘 시행이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지금 기존에 한 것은 우리가 전부 다 받았고요, 기금을 다 받았고. 혹시라도 전문위원님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혹시 6개월에서 1개월 전으로 했을 때 문제점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데 이거는 우리 도시부서하고 협의를 하기를 이것을 준공을 해주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완납을 하지 않는다면 준공을 해드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전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지금 납부한 것도 보면 대부분 다 개발을 해놓고도 자기들이 변경을 하거나 준공하기 전에 다 납부하는 걸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렇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6개월 되어있지만 6개월이 아니고 바로 전에 납부를 하고 바로 준공이나 개발 변경허가를 다시 받도록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1개월 전에는 어떤 형태로든지 다 납부가 되어야만 준공이 되기 때문에 변경을 하든 안하든 그거하고 관계없이 일단 준공이 안 나가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어떤 개발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사용이 불가한 그런 사항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6개월을 해놓고 지금 1개월 전에 하나 1개월 전에 해놓으나, 예를 들어서 1개월 해놓고 한다 하더라도 자기들이 늦게 납부한다 해서 아무런 제재가 없지 않습니까? 과태료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가장 큰 문제점이 그겁니다. 지금 별도로 가산금이 나가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법적으로 이거는 좀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다소 애로사항이 있는 사항은 맞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없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법에는 그런 거는 없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게 규정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지금 작년 거 같은 경우도 작년에 납부해야 될 거 올해 다 완납하지 않았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체납된 게 금년에 납부가 됐지만 부득이하게 법적으로 이렇게 과태료라든지 아니면 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체납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이거 6개월에서 1개월로 변경한다고 특별한 뭐 그런 거는 없지 않나요? 6개월 해놓으나 1개월 해놓으나 사업자들은 똑같이 전에 다 납부를 할 거잖아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그런데 기업체에서 6개월 전에 납부하는 거하고 1개월 전에 납부 하는 거하고는, 택지개발사업 하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다소나마 좀……
수진
정수진위원
심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건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산 운용이라든지 사업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운용하는데 조금 여유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기업체의 부담을 다소 완화 해주는 차원에서 6개월에서 1개월 전으로 변경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저희가 시로 납부할 때도 저희가 받는 즉시 납부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저희들이 갖고 있으면 이자가 발생하는데 그 이자도 마찬가지로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즉시 납부하는 거하고 다음날 납부하는 거하고 큰 의미는 없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저희는 당일 날 납부합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가능하면 5시 이전에 납부가 되면 그날 하고 5시가 넘으면 그 다음날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박기선 위원 질문해주십시오.
박기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업자의 여러 가지 사업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1개월로 변경했다고 했는데 문제는 준공허가가 떨어지지 않으면, 개발준공해서 납부가 1개월 전에 되지 않으면 허가를 안 내준다 그랬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사용허가가 안 나갑니다.
박기선위원
사용허가가 안 나서 폐기물처리시설 사용 허가를 못하면 나중에 준공 다 되어가지고 입주민들 들어와가지고 허가를 안 내주면, 이게 시설이 돌아가야 되는데 시설 안 돌아가면 그 피해는 누가 받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이거는 택지를 개발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아파트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기 이전의 단계이기 때문에 그거는 아직은 고려할 단계는 아닙니다. 택지를 개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거기다가 아파트가 들어가고 그런 사항은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박기선위원
아니, 그래. 1개월 전 같으면 개발하고 끝나고 1개월 이후에는 집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시설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때부터는 아파트라든지 개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박기선위원
그렇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그 이전 단계지요, 이거는.
박기선위원
그래, 이전 단계인데 제가 말하는 거는 6개월 기간을 둔 이유는 사업자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됐을 적에는 기간을 줘서 사업자를 새롭게 선정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그 부분은……
박기선위원
사업자가 예를 들어서 6개월 전에 완납을 해야 되는데 못했을 경우에는 허가를 안 내주거나 또는 사업자 변경을 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사업자 변경을 한다하더라도 어차피 완공을 목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전에는 어떤 경우라도 납부가 되어야만, 사업자거나 변경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 기간에 납부가 되어야만 준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아니, 본 위원이 생각했을 적에는 어쨌든간 시설물을 설치한 사업자 입장에서 결국은 허가를 받아야 운영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택지가 결국은 준공이 되면 그 이후에는 아파트라든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시설물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박기선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보면 1개월 전……
박동구위원장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박기선위원
아, 다릅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택지가 개발이 완전히 돼야 그 다음부터 아파트를 설치를 하든지 뭘 하든지 별도로 신청을 해야 들어오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많이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러면 시설물이 들어오는 기간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별도로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준공이 완공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그게 불가능한 사항이 되는 겁니다.
박기선위원
아, 그래요. 본 위원이 좀 착각한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 내용 그럼 잘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일반 자연녹지에 전답이라든지 임야, 대지 이렇게 혼용되어 있단 말입니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런 부분을 도시개발, 옛날에는 구획정리법에 의해서 택지를 조성했는데 지금은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개발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전답이 있을 때에는 택지로 바꾸기 위해서는 농지전용분담금이 발생하거든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것도 사전에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이라는 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이거는 예를 들어서 택지개발을 했을 경우에 거기에 들어오는, 향후에 입주되는, 예를 들어가지고 아파트의 주민들이나 이 분들의 쓰레기라든지 음식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발생되는 것을 그 자체에서 처리하면 되는데 처리를 하지 못할 경우에 거기에서 대체되는 금액을 기금으로 내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대신에 그 시설을, 환경기초시설을 지어주겠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납부금액을 6개월 전까지, 택지준공시점부터 6개월 전에 5회 분납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지금 이제 준공시점의 1개월 전에 5회를 한다는 것은 한 5개월 정도 사업자에게 자금을 유용할 수 있는 기간을 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러면 이것을 6개월에 5회 분납을 하든 1개월에 분납을 하든 이거는 문제가 없는 게 돈을 갖다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때는 이 택지를 준공을 안 내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개발업자가 이걸 개발해서 준공을 받아야 그걸 다음에 택지로 팔아먹든 아파트 3종으로 팔아먹든 해야 되는데 돈 들여놓고 기금 안 내가지고 마무리 못할 그런 사항은 아니다 이 소리입니다. 그렇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그거는 6개월 전이나 1개월 전이나 문제는 없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큰 의미는 없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이해가 됐습니까? 한성율 위원님 질문해주십시오.
한성율위원
설치비용 납부금액 납부기한 변경에 보면 중구가 ‘6개월 전까지 5회 이내 분납’ 되어있고, 그렇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성율위원
북구가 ‘12개월 전까지 완납 하되 4회 이내에 균등하게 나누어 납부한다.’ 되어있고, 울산시는 왜 규정이 없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울산시의 별도의 규정이라는 거는 이거는 택지개발사업들이 전부 기초자치단체에 다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별도로 울산광역시에는 이거를 만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 군에서 규정……
한성율위원
모든 조례는 시에서 해가지고 우리 하부 기초단체라든지, 그걸 모델로 해서 조례가 많이 정해지고 하는데 시가 없을 수가 있나?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우리가 자체에서 하는 거는 우리가, 징수하고 관리하는 그런 쪽에는 우리 쪽에 조례가 되어있고, 이 금액을 다시 울산광역시에 보내드리면 울산광역시는 별도의 기금에 관한 조례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거는, 환경기초시설하고 관련된 운용기금조례는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징수하는 거는 거기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리고 남구, 동구는 아직 안 했네요. 아직 조례 제정이 안 되었네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남구하고 동구, 북구도 다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한성율위원
그리고 기금운용관 변경에 대해서, 울산시는 기금운용관이 환경녹지국장이 되어있습니다. 그렇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성율위원
중구는 복지경제국장이 되어있고 그런데 우리는 지금 경제환경국장에서 생태환경과장으로 변경하는 겁니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성율위원
그 이유가 또 뭡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그거는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이라 그래가지고 2015년 7월 행정자치부에서 이렇게 지침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시달이 되어서 시·군·구에서는 기금 담당하는 것을, 시·도의 경우에는 담당국장으로 하도록 되어있고 그 다음에 시·군·구에서는 담당 과장이 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따라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성율위원
아니, 그러면 아직까지 여기는 변경해야 되겠네? 다른 구에.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다른 구에도 다 그렇게 똑같이 변경을 해야 됩니다.
한성율위원
변경해야 됩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조례를 똑같이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행을 하고 있고 다른 구청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래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성율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다른 위원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축조 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회의중지
11시23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울산광역시 울주군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 조례안(의안번호 제127호)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상조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먼저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동구 행정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2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박동구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신종한전문위원
행정경제 전문위원 신종한입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동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수진
정수진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제까지 보조금이 나가고 있었나요?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어떤 명목으로 나갔습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청년회하고 노인회하고 구조센터 그쪽에 세 군데 지금……
수진
정수진위원
환경정비로 나갔습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환경정비하고 질서 계도차원하고, 그 다음에 캠핑장하고 환경정비 관리하는 노인회, 청년회, 한국해양구조단 이 세 군데쪽에 보조금이 나갔고, 올해 보조금 심의에서 작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원안가결이 되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이제 내년부터는 지방재정법 변경에 따라서 보조금으로 나갈 수 없어서 이 조항을 넣어놓은 건가요?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청년회, 노인회하고 한국해양구조단 말씀이지요?
수진
정수진위원
예.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그 동안에는 조례에 근거한, 법령에 근거한 보조금 지급근거가 사실상 미비했는데 이번에 전국적으로 이런 법률이 시행 공포되어서 저희들도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보조금 지급하는 명확한 근거가 확보가 되었다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래요?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한성율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한성율위원
제일 앞에 보면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이 2014년12월4일에 시행령 조례로 위임한 사항이 제정되어서 지금 내려왔지요?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한성율위원
그런데 과장님 왜, 지금 1년이 다 돼 가네 그지요?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한성율위원
그런데 왜 이제 조례로 이렇게 개정하는지……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안 그래도 법률시행은 작년 12월에 시행이 됐지만 그 이후에 이번 9월1일자로 시행령이 한 번 더 바뀌었습니다. 협의회 구성하는 거기에 일부개정이 한 번 더 됐습니다, 올해 9월1일자로. 협의회 구성하고 하는 거기에 위원에 경찰서장이 하나 더 추가가 되는 바람에, 그렇게 최종정리가 되어서 이번에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한성율위원
다른 기초 보니까 의원도 위원으로 들어간 곳도 있는데 왜 울주군은 뺐어요?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뺀 것이 아니고 모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을 그대로 담아서 왔고, 협의회 구성에 보면 위촉하는 위원에 우리 군의회 의원님은 당연히, 지역의 의원님은 들어가셔야 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여기는 없는데?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여기 6호까지는 정해진 기관의 장이 다 들어갔고 7호, 8호에 보면……
한성율위원
13조에 보면 없잖아요.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13조 7호, 8호에 ‘지역주민 중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인하고 지역주민 중에서니까.
한성율위원
그러면 의원의 자존심 문제 아니가, 뭐 군수가 정해주는 사람이 위원회에 들어가고, 미리 다른 데 같이 울산해양경찰안전서장이라든지 이렇게 명시가 되어야 맞지 군수가 인정해서 군의원 임명, 이것은 하더라도 안 맞잖아.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한성율위원
군의원들 자존심 문제지.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법에 되어 있는 사항을 그대로, 조례라는 것이 아시겠지만 법률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그 다음에 자치단체에서 그 법에 있는 사항 그대로 해서 우리가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되는 사항이니까, 의회를 무시해서 빼고 이런 것은 아니고. 법에 그런 사항들을 담아서……
한성율위원
하든, 안 하든 조례를 보고 방금 물으니까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그러면 군의원 안 하나, 하면 안 됩니까?” 그런 말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되겠습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그리고 부담 이것 한 번 봐주세요. 다른 데 보니까 몇 조에 보니까 다 되어 있더라고요, 제외된 사람들, 혜택 보는 사람들 있던데, 이 금액에 대해서. 좀 일률적으로 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다, 사용료 관계나 이런 것을 볼 때 울주군민들에 대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조정을 많이 했어요, 우리 의회에서.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한성율위원
이것은 조정할 이유 없는교? 있는 것 같은데.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사용료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1,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해변쪽에 있는 부분은 대인에게 2,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성가족과의 성별분석한 그 범위도 확대를 했고 또 사용료의 면제에 보면 6개를 항으로 해서 많이 포함이 된 사항인데, 특별히 울주군민들에 한해서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만 2,000원이기 때문에……
한성율위원
아니, 내 말은 특별히 우리 울주군민에게 혜택을 줌으로 해서 다른 데 가는 것보다는 우리 진하해수욕장에 오도록 하는 것이, 돈 10만 원 아끼는 사람도 있지만 500원도 아끼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차이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보면 왜 같은 진하해수욕장인데 솔밭은 대인은 1,000원이고 해변샤워장은 2,000원이고, 그 차이점은 왜 그렇습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샤워장이 앞쪽에 있는 거기는, 우리가 요율을 정할 때 공시지가를 사용합니다. 공시지가를 사용하는데, 바닷가쪽에 공시지가는 솔밭샤워장 있는 데보다 거의 4배 가량 지가가 높은 관계로 대부요율 정할 때 벌써 4배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또 이면도로에 있어서 금액을 그렇게 차등적용을 해놓았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인데 다른 데는 그렇다 하더라도 해변샤워장 거기에 2,000원 했는데 울주군민들에게 혜택을 주려면 1,000원으로 하면, 가능하지 않아요? 울주군민에 대해. 할 수는 없어요? 여기 명시해버리면 된다 아니가.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할 수야 있지만, 사실 해수욕장에 오시는 분들이 울주군민들만 오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오는데 울주군민들에게만 너무, 돈 2,000원에 1,000원 받고 이러면 형평의 문제도 있고……
한성율위원
왜 형평에 안 맞아요? 우리가 세금 내서 다 지어놓고……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한성율위원
부산 사람이 지었나? 우리 세금 들여서 우리가 지었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돈 내서 되나,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요. 지금 예를 들어서 범서 생태관 그것도 우리 조례 조정했어요. 여러 가지, 그뿐 아니지요? 여러 군데 있잖아요.
박기선위원
웰컴센터 영화관도 그렇게 했습니다.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웰컴센터 영화관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한성율위원
참고해야지.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2,000원에서 얼마를 하겠습니까?
한성율위원
다문 1,000원이라도, 솔밭은 그대로 두더라도 해변샤워장은 울주군민들에게 2,000원을 1,000원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조항이 하나 있어야 되겠는데요. 조정 안 되면 우리 위원들끼리 협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박기선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박기선위원
박기선 위원입니다. 이춘근 국장님, 박상조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한성율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13조 협의회 구성 및 임기에 보면, 실질적으로 지금 과장님 말씀은 해수욕장 지역주민, 7항에 보면 ‘해수욕장 지역주민 중 군수가 인정한 사람’에서 군의원이 들어간다 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7호, 8호요.
박기선위원
8호까지요?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박기선위원
‘이해관계인 중 군수가 인정한 사람’, 그런데 타 지자체 예를 보면, 남해나 기타 이런 데 보면 ‘남해군 의장이 추천한 2인 이상의 의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아,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박기선위원
예. 그래서 우리 의회를 좀 생각하는 차원에서도, 또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은 좀 들어가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다른 자치단체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말씀하시니까, 어쨌든 13조에 의해서 의원분들이 들어가는 것은 분명한데 외관상 볼 때에 의회의 독립성도 있고 해서 하나 넣어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지요?
박기선위원
그렇지요.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무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박기선위원
인정되는 거지요?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박기선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한 부분을 반목을 했는데, 전국에서 유명한 데는 그 지역구의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운대라든지 거제, 남해. 남해하고 해운대는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데, 울주군같은 경우도 유일하게 진하해수욕장이 있는데 여기도 지역구의원이라든지 의장이 추천하는 2인 이내의 의원이 들어가도 운영하는 데 제약이 되는 그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없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런 부분은 다시 우리가 수정해서 조례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아까 한성율 위원님께서 울주군민에 한해서 샤워장이용료를 조금 경감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금액이 너무 약소하다 보니까, 전에 웰컴센터 영화관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좀 크고 하니까 그랬는데, 2,000원이라서 얼마를 감면해 줘야 군민들에게 혜택이 될지 그것은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이 좀 고려해 주십시오.
박동구위원장
그런데 해수욕장에 비키니복을 입고 샤워하러 들어가는데 주민등록증 가지고 와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내가 입으로 ‘울주군민이다.’ 하면 다 묵인이 될지……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안 그래도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그것이 조심스럽습니다. 또 어린애들은 주민등록증이 없기 때문에 울주군민이라고 하면 창구에서 마찰이 생길 우려도 있고, 제가 봐서는 유공자나 취약계층이나 이런 것은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단서조항을 넣는데, 울주군민들이 해수욕하러 아이들 데리고 오는데 울주군 맞나, 안 맞나, 시비거리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해수욕장 오는데 다 안 가지고 오거든요. 차에 놔두든지 집에 놔두든지 지갑을 안 가지고 오기 때문에 시비거리가 되어서 저희가 그것도 감안해서 뺀 겁니다. 참고해 주이소.
박동구위원장
금액이 높은 금액이 아니니까 이 부분은 원안대로. 한성율 부의장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예.
박동구위원장
그리고 의원 추천관계는, 안 제13조제2항 부분은 ‘울주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2명 이내의 군의원을 포함하여’ 이렇게 수정하겠습니다.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9호에 넣겠다는 말씀이지요? 7호, 8호, 9호에.
박동구위원장
13조2항 해수욕장 협의회 위원 구성.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인’해도 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이 표준안은 사실은 중앙에서 법에 명시를 해서 내려온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군수님, 의장님, 해양청장, 경비안전서장 이것은 광역시 단위 기관장이거든요. 저희들이 조례 입안할 때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울주경찰서장 같으면 괜찮는데 해양경비안전서장같은 경우는 이것은 광역시 기관장이거든요. 옛날에 해양경찰서장인데, 또 해양수산항만청장 이것도 광역시 단위인데. 과연 기초자치단체, 우리 협의회 할 때 사실은 참여를 하겠나, 해양경비안전서장은 동구에도 들어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도, 시 관내 보면 여러 군데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기관장은 여기 명시가 되어서 저희가 입안은 이렇게 했는데, 저도 생각에 우리 의회에서도 반드시 협의회에 구성된 위원으로 포함되어야 된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위원장님, 사실은 13조 1, 2항 보면 이분들이 과연 오시겠느냐 이 말이야, 대리를 보냈으면 보냈지.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위원으로 되어 있으면 의결하고 할 때는 대신은 또 안 되거든요.
한성율위원
그러니까.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그래서 레벨도 조금 감안을 해 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한성율위원
1, 2항은 우리가 손댈 수 없잖아요, 상위법에 준해야 되니까.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7항까지는 다 그렇게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한성율위원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한 그것은 삽입시킬 수 없습니까?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예, 하면 됩니다. 가능합니다.
박동구위원장
아니, 조례니까 우리 군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니까 우리가 삽입하면 됩니다.
한성율위원
그래서 내 말은 의논을 해서 삽입시키고 빨리 끝내자 이 말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해수욕장 협의회 구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 조례안은 안 제13조제2항에 ‘울주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2명 이내의 군의원을 포함하여’로 수정하고 그 외에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회의중지
11시46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28호)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정흥식 회계정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반갑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정흥식입니다. 먼저 군민의 행복과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동구 행정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안번호 제12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박동구위원장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신종한전문위원
행정경제 전문위원 신종한입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동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 부의장님 질문해 주십시오.
한성율위원
40일이라고 했는데, 40일전, 그러면 회계연도 39일까지 가면 안 된다, 그지요?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그러니까 1월1일에 회계연도 시작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로부터 40일 전에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러니까 2016년도를 앞두고 지금……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11월20일 정도 이전에 제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제출하게 되어 있다, 공유재산.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예.
한성율위원
그러면 그 안에는 한 번만 하지, 예를 들어 이해하기 위해서, 그 외에는 할 수가 없다, 2016년도 공유재산 관계는.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아닙니다. 변경계획은 또 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는 연도, 처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오후에 2016년도 공유재산 심의하신다 아닙니까, 이 건에 대해서 40일 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 구성하게 되어 있다 하는데,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일단은, 의회에 올라오기 전에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한 번 공유재산 다루어 보고, 의논해 보고 상의해서 올린다 이 말입니까?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예, 지금 우리 부군수님이 위원장을 하고 국장님하고 기획실장하고 저 포함해서 집행부 7명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민간인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민간인들로 구성해서 사전심의회를, 집행부로 하면 됩니다. 집행부에서 심의를 하고 의회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좀 더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 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예.
한성율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박기선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상위법이 이렇게 변경이 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그에 발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특별한 문제는 없다 그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예, 법령 개정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박동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의 회의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회의중지
14시07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148호) - 웅촌 문화복지회관 건립 - 서울주 문화센터 건립 - 언양읍성 동문지 주변 문화재구역 토지매입 - 간월사지 정비사업 - 천상도서관 건립 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 - 울주 해양레포츠센터 건립 - 진하 소나무(해송)림 군락지 녹지 쉼터 부지 매입 - 에너지융합 산업단지 조성사업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하여 정흥식 회계정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반갑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정흥식입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주민복리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동구 행정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안번호 제148호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박동구위원장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신종한전문위원
행정경제 전문위원 신종한입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동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업무 소관부서별로 질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웅촌문화복지회관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위원님들 질의 준비를 하시는 동안에, 행정지원국장님에게 제가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현장방문을 다닐 때 실·국장님들이 반드시 배석을 해서 예산의 필요성을 분명히 읍소를 하고 했는데, 어제 우리 현장 다닐 때는 국장님 한 분도 안 보였습니다. 어떤 데는 가면 계장만 나온 데도 있고, 물론 사유야 있었다고 하지만 상임위를 무시하는 그런 처사는 앞으로 두고 볼 수 없습니다. 국장님, 예산 필요 없습니까?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죄송합니다. 저는 당연히 과장님이 설명하는줄 알고 현장에……
박동구위원장
그러니까 지금까지……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전에도 그렇게 했다고……
박동구위원장
지금까지 잘못된, 앞에 안 그랬습니다. 앞에 김찬수 국장님 계실 때도 현장에 분명히 다녔어요.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의 불만이 상당히 고조되어 있습니다. 어제 다녀보니까 국장님은 한 분도 안 보였어요. 과장님 나오시고, 그 다음에 계장님 나온 데도 있고, 이렇게 해서 상임위를 존중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맞지요?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죄송합니다.
박동구위원장
위원회에서 위원들 대부분이 거기에 대한 성토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앞으로 좀 관계를 개선해 달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웅촌문화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성율위원
한성율 위원입니다. 박상조 과장님, 어제 현장에 가서 설명을 상세하게 잘 들었습니다. 오늘 자료도 보니까 처음에는 16억 정도 생각했다가 지금 97억이지요?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77억.
한성율위원
77억, 아, 77억이네. 그런데 지금 토지소유자가 세 분인데 이분들하고 한 번 만나본적 있습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아직 만나보지는 않았습니다.
한성율위원
안 만나봤습니까? 그리고 중기재정계획에 보니까 2017년 되어야 기공식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한성율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박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신경을 좀 써야 만이 웅촌주민들이 빨리 혜택을 보지 않나,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건데. 순발력 있게 소유자들을 한 번 만나보세요. 만나보고 빨리빨리 예산을 해서 토지를 매입하는 데 차질 없도록 하고, 또 해야 만이 중기재정계획도 바꿀 수 있잖아요. 꼭 2017년도에 해야 된다는 것 아니잖아요, 그지요?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한성율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예산이 허락하면 당장이라도 해야 되는데 지금 모든 게, 금액이 77억 정도 수반되니까, 지금 10월6일자로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번에 문화시설로 조건부 결정이 됐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웅촌주민자치센터 들어가는 넓은 도로하고 맞춰서 3m 해서 조건부로 했는데, 지금 도로까지 개설하라고 하면 비용이 더 수반될 걸로 보이는데, 어쨌든 간에 또 이번 10월27일에 시 재정투자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정리가 되면 내년부터는 당장 설계하고 보상 들어가면 되니까, 지금 중기재정계획에도 이렇게 됐는데 빨리 진행할 수 있으면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그것하고 변경하는 것하고 토지 매입하고 별개로 해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이제 시설결정됐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진행을 하면 됩니다.
한성율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2017년도 이렇게 하지 말고 2016년도로 1년 정도 당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한성율위원
내가 어제 가보니까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겠더라고요. 다른 사업은 몰라도 이 웅촌복지회관만큼은 그렇게 해도 되지 않나.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예, 부의장님 시키는 대로 최대한 당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7년까지 안 기다리고 최대한 당길게요.
한성율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최길영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최길영위원
웅촌문화복지회관이 사실은 웅촌면민들의 숙원사업이라서 하루속히 건립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제 우리 현장에 갔을 때 여기 보니까 지하 1층, 지상 2층이던데 웅촌면사무소 건물이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 부지에, 인접하니까 나중에 같은 부지가 되겠지요. 같은 부지에 건물 레벨이 맞지 않습니다. 낮고, 높고 이렇고. 또 여기에 보면 특별히 지하가 들어가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 많은 기계시설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단지 주차용도로 쓰고 이럴 바에는 차라리 아주 필요한 부분만 지하로 하고 3층으로 함으로써 웅촌면사무소하고 고도를 같이 하면서 조화를 이루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렇게 검토해 주시고. 이것은 동료위원님들도 복지관을 조속히 건립하는 데 의견을 일치하고 있습니다. 빨리, 오늘 승인이 되고 나면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박기선 위원.
박기선위원
없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어쨌든 웅촌문화복지센터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1년 정도 앞당겨서 준공해서 지역민들이 그 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정수진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여기 복지회관에 보면 주차시설은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면적으로 보면 부지가 3779고 연면적 2000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차를 다 댈 수 있도록, 그것은 법적면적에, 교통정책과에서 면적에 얼마 이렇게 대는 것이 있거든요……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차를 몇 대 정도 댈 수 있습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복지회관에는 많은 분들이 찾아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앞쪽 도로변에 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면사무소에도 주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앞에 부분은 나중에 도로로 다 편입이 되도록 되어 있던데요.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그 도로를 내는 조건으로 이번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됐으니까……
수진
정수진위원
앞쪽 버스정류소에 있는 거기까지 선으로 잘라서 되어 있던데, 이런 건물을 짓고 나면 최소한 몇 십 년은 사용합니다. 그렇지요?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차후에, 10년 뒤에라도 주차문제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것을 할 때 오히려 주차공간을 좀더 확보하든지 해서 제대로 해 주면 면민들이 나중에 사용하기에도 좋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또 주차공간을 확보한다고 하면 어려운 부분도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 좀 충분히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녹지공간 외에는 다 차를 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지금은 녹지공간이라 차를 댈 수 있지만 또 혹시라도 그게 변경이 되어서 건물이 들어서거나 하면 차를 댈 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 것 좀 더 깊이 있게 고민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웅촌문화복지회관 건립 건에 대해서는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주문화센터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한성율위원
서울주문화센터 건립, 아까도 그렇고 지금도 그런데 처음에 설명할 때 계획하고 예산규모라든지 모든 것이 왜 이렇게 증액되어서 옵니까? 이것 사업을 하다보면 모자라서 또 예산을 요구하고 말이지, 뻔한 거네 보니까.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153회 현장방문 때는 아마 총사업비가 100억 원 정도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160억 원으로 증액된 부분은 그동안 서울주문화센터 설계용역주고 타당성조사하면서 중간 착수보고회를 거쳐서, 그때 당시에 중간보고회를 할 때 김영철 위원장님하고 의장님도 그렇고, 서울주문화센터가 적어도 2030년, 2025년 지나면 인구가 20만 명으로 늘어날 것에 미리 대비해서, 그때 당시에는 공연석을 150석으로 했습니다. 150석 했는데 그때 600석으로 해달라고 말씀하셔서 490석으로, 최대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증액입니다.
한성율위원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건물을 하든 모든 사업을 할 때 안일하게 대처하기 때문에 얼마 안 가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 말입니다. 사업을 하면 그래도 계획성 있게 기획을 제대로 처음부터 잘 잡아서 이것 얼마다 이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됐어요? 100억 한다는 것이 얼마 되어서 지금 160억 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걸 왜 졸속하게, 어느 누구 어떤 주위에서 뭐 해서 이러니까 ‘이렇게 해 보자, 하자, 누가 하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몇 년 전부터 계획했더라면 그 6개 읍·면이 앞으로 10년 후에, 20년 후에 인구가 얼마나 증가되겠다 이렇게 되면 지금 우리 문화센터를 어느 정도 규모로 지어서 해야 되겠다는 것이 나와 있어야 된다 이거야. 그러면 지금 까도 또 설계해서 모자라면 200억 더 드는 거야, 40억 더 해야 되겠다고, 사업비 말이야. 앞으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말은. 그렇잖아요. 본 위원 이야기가 틀립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부의장님 말씀이 틀렸다는 것은 아니고 이런 입안단계에서는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준비를 하다가 착수보고회하는 과정에서 또 의원님들의 의견 이렇게 조금 더 반영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된 사항이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무조건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의견 수렴과정에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받고 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한성율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시설은 실내외공연장, 전시설, 동아리방, 카페 등 하는데 또 주민들하고 추진위원회 구성되어서, 서울주분들이 추진위원회 구성해서 뭘 더 넣어야 된다, 이것 해야 된다, 저것 해야 된다 하면 추가로 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최대한 주민들 의견을……
한성율위원
많은데 우리 행정에서 마음대로 지어준다고 할 것 같아요? 주민들 의견수렴할 것 아닙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한성율위원
그러니까, 그럼 돈 160억보다 더 들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대형공연장의 크기에 따라서 건물의 크기가 정해지기 때문에 이제는 큰 윤곽은 이미 잡힌 상태니까 그 안에 실내에 들어가는 용도나 그런 것들은 주민들의 의견을 담아서 만들면 되는 겁니다.
한성율위원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과장님에게 꼭 물을 거는 160억이면 충분히 서울주문화센터 건립이 될 수 있다, 확신합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성율위원
확실합니다.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한성율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방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했다시피 당초 153회 임시회의 때 저희들이 계획한 부분하고, 157회에 공유재산심의는 이렇게 60억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뭐가 잘못돼도 많이 잘못됐다고 보는데, 전부 다 보면, 대지면적도 4000에서 7000입방미터로 늘어났고, 건축면적이 600에서 800, 연면적이 2400에서 3200, 이 60억이 증액된 부분은, 처음 당초에 100억만 해도 충분히 된다고 저희들에게 설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배 가까이 증액시킨 사유가 뭡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4월인데, 저도 7월에 왔는데 그 이후에 중간보고회를 한 번 했습니다. 그때 저희들도 150석 정도 하면 안 되겠나 하고 설계를 하고 개략적으로 예산을 추산했는데 중간보고회를 거치고 하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5년 정도 되면 서부권이 20만 명으로, 시에 도시계획기본계획에 그렇게 있다면, 지금 범서쪽에도 인구가 7만이 넘었지만 387석이거든요. 그래서 600석으로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490석으로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수반되는 건축면적이 늘어나게 하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래서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적정성을 검토할 때는 향후에 발생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좀 정확성 있게 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해서 말이지, 며칠 되지도 않아서,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것은 사전계획성이 좀 떨어졌다고 보지 않습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
박동구위원장
여하튼 이 부분은 우리 상임위에서 별도로 한 번 더 고심을 해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보고. 다른 위원님들, 질문할 사항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언양읍성 동문지 주변 문화재구역 토지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우리 동료위원들 자료 챙기는 동안에, 2014년도 당초예산에 언양읍성 연꽃지 조성이라고 해서 2억5,000만 원 확보된 것이 있거든요. 그게 위치가 어디냐 하면 언양읍 정문 앞쪽입니다. 정문 앞 거기 보니까 물이 저습지 비슷하게 조금 있었어요. 그 부분을 연꽃단지로 조성한다고 해서 2억5,000만 원을 당초예산에 반영했는데, 2014년도에. 그런데 지금 가보면 연꽃지는 없고 흙 부어서 잔디만 식재해 놓았어요. 그런데 처음에 이것을 우리 위원회에 심의를 받을 때는 목을 연꽃지를 한다고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 놓고 지금 현재 가보면 연꽃지는 없고 잔디만 식재해서 이렇게 한 부분은, 그러면 그런 내용이 바뀐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한 번 보고를 한다든지 사후에라도 하고 나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부연설명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잔디 심는 데 2억5,000만 원 들어갔어요? 그런 식으로 위원회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사업은 이런 목으로 한다고 예산을 받아가놓고 말이지 거기에 대한 결과에 대한 부분은 한 번도 부연설명도 안 해 주고 지금 가보면 흙 몇 차례 해서 잔디만 심어놓고 그 예산을 다 소모시킨 것으로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해명 좀 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2014년도에 그렇게 됐는데 우리 담당계장 내용을 보니까 그게 아마 당초에 연꽃단지로 하려고 했는데 문화재위원회에서, 중앙에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에서 그렇게 못하도록 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상임위에 와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부분은 좀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런데 저희 군의원들이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대를 위해서 최대한 협조합니다. 하는데, 서로가, 우리 집행부 간부님들하고 의회가 서로, 항상 이야기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네 바퀴가 같이 잘 굴러가자”, 매번 하는 소리가 그 소리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의회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인정합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제가……
박동구위원장
짚고 넘어갈 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갑시다.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그런 일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문화관광과장으로 있는 동안 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때는 과장님 안 계실 때인데, 이것이 문화관광과만 속해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다른 과에서도 이런 사항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을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일일이 지적을 안 해서 그렇지. 그래서 사전에 어떤 사업의 목적이 있어서 이렇게 해서 용도를 정해 놓았는데 다른 용도로 불가피하게 쓸 수밖에 없었다고 하면 사전에, 사람들이 무서워서 못 올 그런 사항도 아닌 것 같은데, 사전에 차 한 잔하면서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밖에 될 수 없는데 동의를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지요?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앞으로 좀 그렇게,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절대로 이런 심의장소에서 불협화음이, 언성이 높아지는 이런 사례는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실·과장님들 좀 각성해 주십시오.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할 수 있겠습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간월사지 정비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그러면 지금 간월사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동의를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문화관광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문화관광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7분회의중지
14시59분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천상도서관 건립 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한성율위원
과장님, 처음부터 도서관을 지으려고 하고 주차장하려는 계획이 있었습니까?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제가 알기로는 천상테니스장이 이전하면 천상발전협의회에서 요구한 것이 처음에 이름이 공영주차장 및 도서관이라고 일단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공영주차장을 하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천상주택사업 변경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천상도서관 건립으로 이름만 바꾸어도 그런 제한부분이 전혀 없어지거든요. 그리고 내용은 하나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1층에 도서관하고 2, 3, 4, 옥상까지 주차장을 하면 당초 건의한 내용하고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한성율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잘못들었는가 몰라도 지금 생각해 보면 도서관 이야기는 안 나오고 주차장 이야기만 나온 줄로 알고 있는데.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그게 공영주차장 및 도서관이니까……
한성율위원
아니, 그것 말고, 지금 있는 테스장 부지 매입을 할 때 “왜 이전하느냐, 이전한 후에 여기는 뭐 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가 속기록에 있을 거예요. 정미정 씨, 어디 있을 거예요, 그지요? 우리 심의할 때 속기록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있을 겁니다. 그때 도서관 이야기는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위원장님, 그런 소리 들어본 적 있습니까? 처음에, 없어요. 주차장만 한다고 해서 그때 상당히 논란도 있었고, 이전하는데 있었는데. 지금 도서관을 활용을 해서 예산을 이렇게, 부지 매입해서 하려고 하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땅을 효율적으로 주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그래서 천상도서관 건립 부지 매입 및 주차장을 한다든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접근해서 가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예, 맞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까?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예.
한성율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천상도서관 건립 부지 매입하는 이것은 우리가 당초 심의했을 때하고는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마는 실질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설명을 듣고 나니까 내용은 일치하는 쪽으로 봤기 때문에, 또 그쪽이 3종지역입니다.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예, 3종 주거지역이지요.
박동구위원장
3종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건폐율이 50%인데 그래서 그것이 1000헤베 이상될 경우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해서 심의를 득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1000헤베 미만을 해서 심의를 피해서, 또 천상도서관이라고 하면 도서관부설주차장이라고 하면 법에 아무런 저촉 없이 갈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이 있다는 취지에서 이렇게 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여하튼 내용은 주차장을 하는데 부설로, 이게 거꾸로 됐습니다. 그지요? 이런 법망을 피하다보니까 주차장을 원칙으로 해야 되는데 도서관이 원칙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앞뒤가 조금 안 맞지만 내용은 같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정수진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이 부지가 시유지입니다. 그렇지요?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예, 시유지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천상구획자체가 아직 준공이 안 떨어져 있는데……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주차장을 지을 때는 준공이 안 떨어지면 건립이 불가합니다. 그런데 도서관은 전혀 그러한 문제가 없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아, 도서관은 상관이 없습니까?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지금 토지매입비가 13억7,4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아닙니다. 32억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32억이요?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예, 부지매입비가 32억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32억인데 시하고 어느 정도 협의는 됐습니까?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예, 제가 찾아가서 시하고 협상하고 내려왔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32억이면 부지매입이 가능하다고 시에서……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예, 가능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전도 가능한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천상주민도 울산시민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시유지면 땅 자체는 시에 두고 건물만 저희가 지어서 해도 얼마든지 가능한데 그것을 꼭 저희 군으로 토지를 매입해서 거기에 건물을 지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시유지에 우리가 지을 수 있는 사항은, 말씀드려보니까 안 되는 부분이고, 혹시 싶어서 무상으로 좀 달라고 이야기를 해도……
수진
정수진위원
아니, 무상은 아니지만 토지관리만 시에서 하고 저희가 사용료를 지금처럼 내고 건물만 하면 저희가 이만큼……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고정 건물을 지을 때는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안 된다고요?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저희도 시민이고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건물을 짓는데 굳이 저희가 군에서 또 땅을 사야 되고 이러면 각 지자체도 다……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위원님처럼 말씀하시면 우리 임대료도 낼 필요 없잖아요, 다 시민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굳이 임대료 낼 필요가 뭐 있습니까? 다 시민인데.
수진
정수진위원
그렇긴한데 시유지인 땅을 굳이 저희가 다 매입해서 한다는 것이 저는 조금 불합리하다 생각해서, 가능하면 저희가 임대료를 조금 주고 건물을 지어서, 어차피 주민들이 공공으로 사용하는 거니까 가능하지 싶어서……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공유재산법에 의하면 시유지나 군유지에 영구건물을 축조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오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거기에 타당하거든요. 물론 저희들도 임대료 주고 땅은 시 땅이고 건물은 우리 걸로 하면 되는데 시유지, 남의 땅에 영구건물을 축조할 수 없도록 공유재산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영구 건물을 지으면 다 지자체에서 매입……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매입 안 하면 지을 수가 없지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저는 시민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도 방문했고,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납득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울주 해양레포츠센터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할 동안에, 과장님, 지금 현재 해양레포츠센터 건립 부지에 대한 배경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울주 해양레포츠센터 전체 부지는 3만5200㎡ 정도이고 필지는 39필지 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전체 보상비는 142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되어 있고 현재까지 120억 원 확보가 되어 있고 내년 당초예산에 20억을 추가로 편성할 계획으로 있고, 현재 부지매입은 전체 면적의 62% 정도 매입한 상태입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래요. 향후 우리 울주군이 바다와 내륙이 공존하려면 이런 해양레포츠시설이 반드시 들어와야 앞으로 우리 군민들의 생활의 질이, 이제 GRDP가 울산은 4만불 된다고 지금 언론사에 나오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3만불 이상 되면 레저쪽으로는 요트쪽으로 많이 선호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여하튼 이런 기본적인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우리 울주군민도 활용할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명품울주를 방문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봐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차질 없이 진행을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진하소나무(해송)림 군락지 녹지 쉼터 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님, 아까 궁금한 것 묻던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수진
정수진위원
어제 저희가 현장방문을 가봤는데요, 과장님. 저희가 현장방문에서 본 곳에 소나무 있는 것 말고 뒤쪽에 또 소나무가 있었습니다.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그 부지는 지금 매입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매입 대상에서 빠져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나중에 그것은 어떻게 하나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실제 저희가 구획정리지구 내에 소나무 군락지가 조금씩 있는 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집중해서 있고, 토지 매입 건에 대해서는 저희 임의대로 부지를 선정한 것이 아니고 그때 수 차례 지역주민들 항의가 들어왔었고, 그러면 좋다, 어느만큼 하는 것이 좋을지 행정을 과다하게 투입할 수는 없다, 그렇게 해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지를 선정한 사항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그 바로 인근인데 거기는 그러면 소나무가 필요 없다는, 예를 들어서 주인이 소나무를 잘라도 필요 없거나 상관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법률적으로 제한을 둘 수 없는 거는 어느 것이나 똑같은데 최소한 이것만이라도 보존을 하자, 그러니까 부지자체도 전형적으로 틀이 나와야 공원으로서의 의미도 있고 향후 미래성 가치도 있다, 그래서 이 부지를 책정하게 됐고, 주민들도 저희가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진
정수진위원
지금 저희가 매입하는 부지에는 소나무가 몇 그루 있고 앞에는 몇 그루 있습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그렇게 수치상으로 파악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일단은 저희 부지 밖에도 아파트 옆쪽으로 해서 소나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차피 저희가 군락지나 그 소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면, 그 경관자체를 위해서 매입을 하시는 거잖아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앞에 있는 것도 할 때 같이 매입해서 보호를 같이 해 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돈만 있으면 하면 좋은데 실제 한두 본 산발적으로 있는 부분까지 저희가 토지를 매수하려고 하면, 사실은 기금으로 구입계획에 있습니다마는 토지 비용자체가 너무 많이 들고……
수진
정수진위원
그 앞에 한 필지 정도 되는 것 같던데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필지가 또 많은가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왕이면 같이 이렇게 쭉 되어 있을 때 같이 매입해서 보호를 해주면 좀 더 좋은 경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한 번……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저희 역시도 생각은, 담당공무원 생각도 많이 하면 좋지만 실제 행정의 예산을 최소화 해야 되는 부분,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지역주민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토지 매입 건을 5필지 하게 됐다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지금 매입하는 토지는 주민들은 몇 분 계시고 외지인은 몇 분 계신가요? 5필지던데.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지금 한 필지가 울산사람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장, 부산, 경남 이렇게 해서, 다른 필지는 지역 외 사람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매입하기 위해서 접촉은 한 번 해보셨나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실제 그럴 단계는 아니고요, 사실 예산이 확정되고, 성급하게 해서 좋은 것보다는 부작용이 더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해서 별도로 그렇게는, 파악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혹시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들여놓고 다 매입이 안 될 경우는 어떻게 되지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지금 드릴 수 있는 말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한다는 말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지역주민들도 그 내용을 알고 있고요. 가급적이면 거기에 아파트라든가 원룸 건립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주들도 들어서 알고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노력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실제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못 팔겠다.’ 하면 사실은 협의매수기 때문에 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좀 더 많이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한성율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한성율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정수진 위원께서 “토지 소유자들은 어디에 계십니까?”, 어느 지역에 계시냐고 물으니까 타지에 계신다고 했지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한성율위원
이 자료에 보면 그렇지 아니한데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그 자료가 지금 5필지가 있는데 소재지는……
한성율위원
잠깐만요, 진하리 70-10에 이상희 외 4분……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그 토지는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 토지가 유일하게 울산에 있는 토지인데 그것은 공유지분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5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한성율위원
다섯 분 맞네요. 맞는데, 여기 다 자료가 나와있네요, 공시지가 하고 기준가격,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것 아닙니까? 이 자료 아닙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소재지 토지조서 아닙니까?
한성율위원
그러니까 소유자가 다 나와있잖아요. 토지현황.
박동구위원장
토지 소재지가 진하리다 이 소리입니다.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저희 매입 대상 토지 소재지거든요.
한성율위원
이해가 안 되네.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저희가 토지를 사려고 하는 땅이라는 그 내용입니다.
한성율위원
이분들은 뭐예요? 소유자들 아닙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소유자 주소는 지금 안 나와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제일 위 필지는 울산사람이 맞고요, 주소상으로 보면 나머지 4필지는 여기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외지인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표기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공개정보상에 표기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런데 나는 이해가 안 되네.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이것은 토지 소재지, 진하 땅입니다.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제가 설명을……
한성율위원
매입하는 현황 아닙니까? 땅.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그러니까 사고자하는 토지의 지번이 70-10번지부터 70-14번지고 거기에 대한 소유자는 이상희 외 여러 명이 있는데 소유자는 간략하게, 소유자 주소는 여기에 표기하지 않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성율위원
아, 이제 이해가 되네. 죄송합니다. 나는 이분들이 주소가……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표기를 잘못했습니다.
한성율위원
나는 소유자가 진하에 다 계시는 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울산사람이든 부산이든 하여튼 열심히 협의해서 토지 매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내가 이해를 잘못했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예상금액이, 이 지역이 상업지인데 21억을 했을 때 평당 260만 원 정도 개략적으로 잡고 있지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런데 상업지에 260만 원 정도 해서 과연 그 지주들이 동의를 할 것인지 그것도 궁금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공유재산취득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으로 취득을 못한 경우에 또 이 돈이 불용처리가 될 경우에 다른 사업을 못하고 사장되잖아요. 그런 우려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행정에서 목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물론 국민의 재산을 침해하는 부분은 행정이 잘못된 부분은 맞습니다마는 그래도 다수를 위해서 공익적인 차원에서는 소수가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지요? 그런 부분에서 보는 것 같으면 이 부분을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해서 공원지역으로 지구 지정을 해서 나중에, 협의매수를 하다가 안 될 경우에 최종적으로는 강제매수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하는 것이 이 21억이라는 돈을 사장 안 시키는 거지, 계속 지금 이렇게 협의를 해서 매입이 가능할 것이다 하는 예측에서 하는 부분은 향후 미래가 불투명하다 이 소리입니다. 인정합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볼 때는 사전에 이런, 지주가 5명인데 5명하고 사전에 어떤 교감을 해서 어느 정도 안이 나왔을 때 가격을 산정하는 부분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5명 중에 4명 정도가 이 가격에 동의를 하고 한 명이 안 될 경우는 다른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 싶은데, 지금까지 아무런 협상도 없이 추정금액을 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그 사람들은 분명히 원하지 않습니다. 행정에서 뭐 한다고 해서 쉽게 응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가 토지를 매수하는 것은 개인과 사인간의 거래가 아니고 저희가 감정가에 의해서 토지를 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 주지도 못하고 덜 줄 이유도 없고, 그래서 토지가액을 산정할 때는 울산에 소재하는 2개소 감정평가사에, 가감정이지요. 저희가 돈을 주고 한 것은 아니니까. 가감정을 한 금액을 어느 정도 선에서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개인 사유권 침해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그 부분도 저희가 일정부분 검토를 했었는데 구획정리를 하면서 상업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그 이후에 토지를 매수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행정편의에 의해서 다른 시설로 지정한다고 하면 행정이 패소할 확률이 거의 99%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 이렇게 하는 사항이고요. 향후 저희가 토지매수를, 5필지를 전체 매수를 해야 되는데 4필지만 되고 한 필지가 안 됐을 때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차차로 저희가 법률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그 원인으로 해서, 똑같습니다. 원인으로 해서 시설결정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지금 저희 행정부의 의견입니다.
박동구위원장
과장님의 견해는 충분히 압니다. 아는데, 지금 우리가 도로라든지 안 그러면 다른 시설에 편입되는, 우리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되는 부지 있지 않습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거기는 도로가 이미 도시계획시설에 편입이 되어서 행정에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주가 감정가에 볼만이 있어서 수용재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다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갔다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갔다가 이러면 1년 정도, 2년 정도 갈 수 있지 않습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그 기간이, 그렇게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1년, 2년 소진되는데 지금 이것은 임의로 그냥 협의해서 매수한다는 자체가, 그것보다 더 갈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은 도시계획에 저촉이 되어 있어도 그렇게 시간적으로 허비를 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전에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적극성을 보이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아집니다.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좋은 말씀이신데,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리면, 그래서 저희가 지역민들하고 긴밀하게 관계를 갖고 있는데 그분들도 건축허가를 하기 위해서 건축허가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신청하면 당장 건축과에서 제한을 두는 것이 나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거의, 법령상 제재를 받지 않지만 거의 지역민들하고 같이 살아온 나무라서 쉽지 않다는 부분들이 충분히 이야기가 되어 있고, 내용자체를 알게 되거든요, 자기네들도. 그래서 그런 쪽으로 주민하고 협의를 해서 충분히 그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겠나 싶고.
박동구위원장
여하튼 이 사업이 순탄하게 가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되어 집니다. 그것은 공이 그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담당과에서 하실 일이고, 예를 들어 이 부지를 하고 나서, 옆에 지금 또 군락지가 있지 않습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 부분에 예를 들어서 토지소유자가 어떤 목적사업을 하기 위해서 벌목을 할 경우에 그것도 주민들 민원이 야기되어서 ‘이 부지도 매입해 달라’ 이렇게 할 경우는 어떻게 할 겁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지금 그 부지만 하는 것으로 지역민들이, 전체 소나무 군락이 있는데 땅 사는 것 자체를 지역민들께서 선정을 해서 저희에게 건의를, 읍·면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건의를 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토지 매입을 하면서 그런 부분은 분란의 소지가 없지 않나 그렇게 보는데. 혹시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행정지도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해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싶고, 협의과정에서 그렇게 또 이해를 시키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니까 그 지주들하고, 지금 이 부분도 지주의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인근 주민들 요청에 의해서.
박동구위원장
그러니까 사전에 이런 부분을 지주들하고, 이 부분 외에 다른, 옆에 보니까 5그루 정도가 더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요청이 있어도 할 수 없다, 파이를 키워서는 안 됩니다.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 여하튼 우리 과장님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에너지융합 산업단지 조성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과장님은 다른 쪽에 심의가 있으니까 지금 퇴실해도 좋겠습니다. (도서관과장 퇴실) 박기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박기선위원
박기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계장님, 장시간 동안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이득균 도시과장님, 마무리 하셔야 되는 데, 에너지융합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상당히, 우리 울산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우리 울주군 전체에 중요한 사업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현재 내수경기도 침체가 되어 있고 여러 가지로 우리나라가 수출활로도 끊겨있는 사항이고, 주변의 여러 국가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실정 아닙니까, 그렇지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박기선위원
그러다 보니까 울산의 주력산업인 자동차산업, 조선해양, 석유화학 다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 어려운 실정이다 보니까 결국은 일자리 창출도 많이 없어지고 우리 지역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해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박기선위원
그러면 이런 새로운 미래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우리 울주군에서 아주 중대한 사업이 에너지융합 산업단지 조성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이것은 결국은 사업을 조성하고 만드는 것이, 시행사가 우리 울주군 아닙니까, 맞지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울주군에서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는 사업도 아니고 국가적인 사업 또 미래지향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국가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네요, 그지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박기선위원
특히 신고리원전 5, 6호기 건설로 인한 부분도 많이 들어오고 기금도 많이 들어오고, 그지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박기선위원
또한 민자유치도 해서 민자유치도 많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선위원
이런 사업이 시행되려면 결국은 예산확보도 아주 중요하고 그리고 예산 확보 중에 특히 민간자본이, 민간시설이 들어오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진행사항을 쭉 보니까, 추진사항을 보니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래도 지금 보니까 여러 가지로 계속적으로 지정을 받았고, 지금 최종으로 봤을 때는 2015년9월에 국토부에서 투자선도지구 시범지역 4군데로 선정이 됐는데 그것도 확정됐지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박기선위원
그러면 지금 앞으로 곧 용역착수보고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관건은 결국은 여기에 입주하시는 기업체 분양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분양을 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우리 울주군에서 뭔가를 내놓아야 되는데 이 계획을 한번 들어봅시다.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에너지융합 산업단지를 하는 데는 많은 사업비가 듭니다. 지금 현재 1,880억 정도 소요되는데 유례없이,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 이렇게 시행하는 것은 극히 드문 사항입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이 재원 조달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지만, 마침 원전지원금 800억이 계획되어 있고 또 나머지 부분은 분양을 통해서 조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일부 지금 현재 용역착수는 우리 군비로 착수되어 있고, 아까 이야기하신 원전지원금 부분은 다소, 5, 6호기 착공과 연계되어서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지만 그 부분은 관련 국회 상임위라든지 예결위라든지 지역국회의원의 협조를 받아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선분양부분과 분양대금부분은 당초에 타당성검토용역을 할 당시에 수요면적의 약 150% 정도 의향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 1, 2, 3차를 통해서 조사할 계획이고, 당초에 조사한 150% 입지 수요가 있었던 부분은 주로 우리 울산인근 지역의 기업체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앞으로 지역을 확대한다든지 하면 많은 수요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물론 어려움도 다소 있을 수 있지만 충분하게 아마 이끌어나갈 사항입니다.
박기선위원
에너지융합산업단지 이것이 지금 보니까 기간이 2018년도에 완공이네, 그지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선위원
특히 6대 들어서 우리 군수님의 집중공약사항 맞지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박기선위원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선분양인데 선분양을 하려면 우리 군에서 뭔가 업체들에게 여기에 와서 입주를 할 수 있는 수요조건을 충족시켜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지금 구체적으로 분양전략을 수립하는 부분이 당초에 타당성검토조사 시에는 약 642개사를 통해서 입주희망을 받았는데 71개사가 희망을 했었습니다. 그것이 한 150% 수요가 됐었고, 앞으로 할 부분은 지역을 확대한다면 전체적으로는 약 2만 개, 에너지관련 수요기업이 전국적으로 2만 개 정도 됩니다. 원자력도 약 200개 업체가 되고, 그런 부분들을 조사를 하면 충분한 사항들이 될 거고, 또 1차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서 희망하는 업체를 모아서 입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12월 중에 개최할 거고, 그것을 통해서 MOU라든지, 사전 MOU를 체결해서 분양에 대한 문제가 없도록, 안정적으로 분양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기선위원
향후 계획도 꼼꼼히 잘 세워서 차질 없이 진행되리라고 믿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쨌든간 입주자 수요입장에서, 어쨌든 산단이 전국적으로 많이 조성되고 있고 지자체마다 여러 가지 혜택을 주려고, 업체를 모셔오려고 모든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과장님.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고, 또 입주하시는 분들에게 향후 설명회를 통해서 정말 메리트 있는 울주에 대한 미래의 시설, 그리고 에너지의 미래에 대한 산업 이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설명회를 통해서 잘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관련업체들, 전국적으로 2만 여 개 그 다음에 원자력 관련해서 200여 개 된다고 했지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박기선위원
이 부분에도 충분히 전달되어서 참여도가 많이 있어서 우리 본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한성율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한성율위원
박기선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한성율위원
기재부에, 국회에 국비를 받기 위해서 했는데 잘 안 됐다는, 10월12일 신문에 나왔지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한성율위원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할 방안인지.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아까 에너지 산업단지 사업비 재원조달 내용이 세 가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전지원기금 800억, 내년도는 원래 500억이 계획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선분양을 통해서, 약 6월 정도 선분양을 통해서 약 50% 정도로 재원을 조달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런데 국비를 못 얻을 때는, 안 된다면서.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국비부분은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첫째 조사용역이 되어서 감정평가가 실시되는 부분이 약 4월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아까 이야기한 선분양금은 약 6월에 조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소요되는 부분은 4월 이후에 예산이 소요될 겁니다. 그 중에서 원전지원금 부분이 500억 정도 계획되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기재부의 원칙은 5, 6호기 착공 이후에 지원하는 것으로 원칙이 되어 있지만 그것이 12월로, 당초에 2014년도에 착공하는 것으로 되어있었지만 12월에 착공하는 계획이 되어 있고, 또……
한성율위원
2015년도 12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또 예산부분이 상임위라든지 예결위라든지, 우리 지역국회의원은 약속을 한 부분도 있고, 있습니다. 충분히 확보되리라고……
한성율위원
아니, 내 말은 안 됐을 때는 어떻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안 됐을 때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한성율위원
선분양한다 이 말입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선분양을……
한성율위원
선분양이 그렇게 쉽게 됩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쉽게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물론 아까도, 분양부분을 올해 12월에 입주설명회를 통해서 MOU를 체결할 거고 그게 순차적으로 된다면 어느 정도는 확보되어서 보상, 착수 정도는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한성율위원
선분양도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 또 어떻게 됩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또 다른 부분을 가정한다면 결국은 공영개발을 하는 부분보다는 다른 산업단지는 산업단지공단하고 공동시행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재원조달 측면에서 불안정하다면, 그런 부분도 지금 제가 거론할 사항은 아니지만 최후수단으로 강구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국비를, 재원이 국비라고 하면 발전지원금을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최길영위원
특별지원금입니다.
한성율위원
그지요. 그러니까 국비가 아니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이해가 되도록 분명히 이야기해야 됩니다. 국비가 아니라, 이것은.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최길영위원
우리 부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여기 국비라고 표시된 그 부분이 우리가 사업을 하기 위한 일반 국비가 아니고 원전 특별회계에 대한 국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시를 그렇게 해줘야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할 필요도 없는 것을 질문하고 있잖아요. 왜냐 하면 특별지원금은 발지법에 의해서 대통령령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 사업하는 데, 에너지융합 산업단지 하는 데 나오는 돈이 아닙니다, 이 돈은. 이것은 발전소 짓는 데 나오는 돈이기 때문에 이것은 무조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 사업만 별도로 하는지, 우리 매칭펀드처럼 국비 50%, 시·군비 25% 이런 사업비인 줄 이렇게 표기를 하면 안 됩니다. 다음부터 유념해 주시고. 그 부분에 좀, 도시과에서 하지만 지금까지 추진한 과가 해양정책과입니다. 그래서 우하용 해양정책과장님이, 위원장님, 괜찮다면 보충설명을……
박동구위원장
예,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최길영위원
그러면 이해가 빨리 될 겁니다.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재원조달 방법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길영 위원님 하신 말씀하신 대로 그 국비는 기금으로, 특별지원금 5, 6호기 유치에 따른 1,182억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중에 800억을 산단조성에, 2016년도에 500억, 2017년도에 300억으로 하려고 계상을 하고 있지만, 사실 조금 전에 도시과장이 설명하신 대로 기재부에서 당초예산 정부안으로는 500억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않았지만, 기재부나 산업통상부에서도 국회에서 정부로 증액요구를 하면 해 주겠다는 동의가 있기 때문에 산업통상자원부와 관련되는 국회의원과 예결위에 관계되는 국회의원님들에게 여러 가지 부탁해서 반드시 국회에서 정부로 증액요구를 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받았고, 만약 되지 않으면 내년도 상반기에 기금조성 변경이 있을 때 반드시 500억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이런 신문에 나니까 우리 지역으로서는 좀 섭섭하고 기분 나쁘다는 거야, 최길영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5, 6호기 특별지원금이 분명히 와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있고 또 당연히 주게 되어 있고, 조금 일정이 늦고 그 차이밖에 없지 우리 돈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돈 가지고 와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을, 이런 신문에 나고 하니까 좋지 않은 일이거든요. 누가 모르는 사람이 보면 ‘이런 되도 않은 것 하려고 하는 갑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말입니다. 우리같이 아는 사람이야 이렇구나, 저렇구나 하지만. 그렇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저희들도 우리 국장님 모시고 수 차례 기재부와 산업통상부를 방문했는데 정부는 정부대로, 나름대로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기들은 원래 당초에 추경 때 그 자료를 요구할 때 국회에서 삭감된 이유가 5, 6호기가 착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금을 배분하기 어렵다는 그런 조건 때문에 기재부에서 명분이 안 서기 때문에 못 올렸다는 내용인데 실제적으로는 주도록 된 사항……
한성율위원
그러면 지금이라도 우리 주변지역사람들이 돈 빨리 안 주면 5, 6호기 중단하라고 데모해야 되겠네, 집회해야 되겠네. 그래야 중앙에서 신문에 나고 이러면 ‘이것 아니다. 빨리 돈을 주도록 해야 되겠다.’, 방법은 그것밖에 없잖아요.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산업통상부에서는 주겠다고 하는데 국가 예산을 편성하는 기재부 의견이……
한성율위원
옛날에 3, 4호나 1, 2호기 할 때는 돈 먼저 가져가라고, 먼저 갖다주라고 하고 왜 5, 6호기는 이렇게 지연되느냐 이 말이야, 내 말은.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저희 군에서 미약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이런 것도 날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말은.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여하튼 언론에 난 대로 인용을 하자면 기재부에서 500억이 반영이 안 됐다, 그 내용인즉은 원전 5, 6호기가 조기에 착공이 안 되고 표류 아닌 표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패널티를 받았다 이렇게 봐도 되겠지요? 그리고 어차피 이게 착공만 된다면 그 돈은 나오는 돈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 그렇게 봐집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여하튼 에너지융합 산업단지 조성이 지금 면적으로 보면 103만5555㎡인데 평으로 따지면 31만3255평입니다. 그리고 여기 파급효과에 보면 생산유발효과하고 부가가치를 유발하는 효과, 고용창출, 정상적으로 산업단지가 가동될 때 고용창출이 3400명 정도가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 31만3255평 중에 이 사람들이 정주여건을 갖출 수 있는, 여기 면적이 주거상업시설이 약 7만㎡ 정도 있습니다. 거기에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도 다 들어옵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주거용지부분은 사실상 생산시설이나 공장들을, 기업을 유치해놓고 다른 데서 다니라고 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실상.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주거시설로 확보해서 안정적인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배치한 부분입니다. 아무튼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차차로 세부적인 검토가 있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여하튼 여기 입주하는 업체의 직원들이 원거리에서 출퇴근하기가 부적절하니까 바로 인근에서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이런 정주여건이 갖춰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지금 아마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차질 없이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공유계획관리계획 승인의 건 의결에 앞서 의견조정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42분회의중지
15시49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은 정회 시 협의한 대로 웅촌문화복지회관 건립 건은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며 서울주 문화센터 건립 건은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고 언양읍성 동문지 주변 문화재구역 토지매입 건은 원안대로 승인하고 간월사지 정비사업 건은 원안대로 승인하고 천상도서관 건립 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 건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합니다. 또 울주 해양레포츠센터 건립 건은 원안대로 승인하며 진하 소나무(해송)림 군락지 녹지 쉼터 부지 매입 건은 원안대로 승인하고 에너지융합 산업단지 조성사업 건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51분회의중지
15시54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감사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먼저 본 계획서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고 추가 또는 수정 등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감사계획서 및 자료요구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신종한전문위원
행정경제 전문위원 신종한입니다. 2015년도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설명)
계획서는 제157회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행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 시 계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행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는 10월1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계속 심사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