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정훈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정희 구청장님은 전국체전 우리 구 테니스 격려로 인하여 참석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휴회 기간 동안 의안 심사 등 의정활동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치현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10월15일 기획총무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금정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등 3건의 원안 의결된 심사보고서와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의 수정 의결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같은 날 주민도시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금정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등 3건의 원안 의결된 심사보고서와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수정 의결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기획총무위원회와 주민도시위원회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이 일괄 제출되었습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금정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금정구 오수 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을 주민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류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미영의원님 박종성의원님 조준영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신청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 많았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금정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오희주의원 외 2인 발의) 2.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정미영의원 외 1인 발의) 3.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 금정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홍완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정훈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하은미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은미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하은미의원께서 심사보고하신 내용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하고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을 원안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을 기획총무위원회 수정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 금정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성수의원 외 5인 발의) 6. 부산광역시 금정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김호숙의원 외 5인 발의) 7. 부산광역시 금정구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정종민의원 외 5인 발의) 8.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인영의원 외 5인 발의) 9. 부산광역시 금정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10.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구청장제출) 11. 부산광역시 금정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2. 부산광역시 금정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3. 부산광역시 금정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홍완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정훈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간사 조준영의원입니다. 제238회 금정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2차 및 제4차 회의시 심사한 부산광역시 금정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8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준영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조준영의원께서 심사보고하신 내용과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3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하고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을 원안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주민도시위원회 수정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주민도시위원회 수정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주민도시위원회 수정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주민도시위원회 수정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주민도시위원회 수정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주민도시위원회 수정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홍완표 의장님 동료의원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고정운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구정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주민도시위원회 위원장 최봉환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2015년도 10월8일부터 10월15일까지 기간중 기획총무위원회 주민도시위원회에서 토론을 거쳐 채택한 위원회별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봉환 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최봉환위원장께서 제안설명 하신 내용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총무위원회, 주민도시위원회 계획안을 원안 대로 일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일괄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정미영의원, 박종성의원, 조준영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정미영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정미영의원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금정구 주민 여러분, 저는 오늘 역사학을 전공한 금정구 의회 의원으로서 지금 대한민국을 휩쓸고 있는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논쟁에 대해 견해를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는 학문의 고유 영역에 대한 야만적 권력침탈이며, 정권을 잡았다고 국민의 역사관까지 조율하려는 오만의 극치입니다. 역사는 권력에 의해 평가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사회적 합의와 보편성에 입각한 연구의 성과로 만들어지는 것으로, 인류사회의 인문학적 진보의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역사는 사실에 대한 해석의 학문입니다. 역사적 사실에 대하여 누구나 자신의 견해를 대입할 수 있는 주관성은 보장받을 수 있으나, 그 개인의 주관성이 사회의 보편성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검증과 합리적 타당성, 그리고 논쟁을 거쳐야 합니다. 특히 한국근현대사분야는 1980년대부터 비약적인 성과를 내었던 분야로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4대강국의 새로운 극비사료들이 공개되면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역사적 사실과는 전혀 다른 결론을 낸 사례도 많이 있었습니다. 올바른 역사관이란 권력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슬픈 역사든, 자랑스러운 역사든, 비겁한 역사든, 부끄러운 역사든. 그것 자체로 후세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 솔직담백하게 기록해야 하는 것이 역사입니다. 독일이 세계적인 정치 경제 강국이지만 히틀러 시대를 미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과오를 뼈저리게 반성하고 통절하게 후회함으로써, 오늘날 유럽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전세계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제국주의의 침략에 맞서 항쟁한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민족해방전선의 전면에 나섰던 분들에게 사회주의냐, 민족주의냐 하는 사상의 문제는 수단일 뿐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아직도 많은 분야에서 불세출의 항쟁을 하셨던 우리 조상들의 독립전쟁사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사회의 비정상의 기저에는 민족반역자들을 제대로 처단하지 못한 역사적 과오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해방 시기에 수많은 민족지도자들이 암살을 당하고, 반민특위가 강제로 경찰에 의해 해체되고, 이승만 정권과 미 군정에 의해 민족반역자 집단들이 제도권에 재등용되면서 이데올로기 투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비정통성을 감추고자, 타공, 반공, 좌경, 종북의 단어들을 만들어 내면서 오늘날 독버섯같이 이 사회의 주류집단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역사관이란, 바로 이러한 우리의 현실을 통렬히 반성하는 것입니다. 민족과 국가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쳐 독립운동에 헌신하신 분들에게 국가에서 해줄 수 있는 최상의 대우를 해주고, 일제와 결탁하여 호가호위하면서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하던 민족반역자들에게 준엄하게 죄를 묻는 것. 그 선례야말로 훗날 국가적 변고 사태 때 우리 모두에게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할 명분을 주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대한민국의 법적 정통성은 임시정부에게 있으며, 5.16은 권력찬탈을 위한 쿠데타이며, 박정희는 친일파이자 남로당의 주요 군사책임자였습니다. 박근혜정부가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교과서를 통해 아무리 미화한다고 해도,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일 뿐, 준엄한 역사의 평가는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금정구 주민여러분, 역사는 권력에 의해 재단되어서도, 재단될 수도 없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의 역사에 대한 개입은 항상 비극으로 그 결말을 맞이하였습니다. 저는 박근혜정부의 이번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시도는 새로운 전체주의의 시작이자 신유신의 시작이라고 판단합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저 끔찍했던 유신의 악몽을 물려주기는 싫습니다. 적어도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데올로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물려줄수 있게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 모두는 정말 살기 어려웠습니다. 세월호사태때 수많은 우리의 보물과 같은 자식들을 수장했으면서도 진상규명도 진심어린 위로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메르스사태때 허둥대는 정부를 보면서 우리 목숨은 우리가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허탈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가계부채는 하늘을 찔러 언제 우리의 목을 죄는 시한폭탄으로 날아올지 모릅니다. 경기는 침체되고, 사회적 비리와 중앙 공직자들의 무책임과 부패는 그 끝을 모를 정도로 만연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 모든 것이 과거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조율할 사회적 시스템은 마련되지 않았고, 약자에게 무조건 희생을 강요하는 괴물 같은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또다시 역사교과서 논쟁을 이데올로기화 시켜서 국민들을 양분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현실을 목도하고 기록하여야 할 것입니다. 먼 훗날 우리의 후손들이 반문명적인 행태를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르는 2015년의 대한민국을 보면서 반면교사로 삼는 것.. 그것이 바로 역사의 존재이유입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종성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조준영의원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조준영의원입니다. 올 여름, 서울 서초구의 한 민간어린이집 천장이 무너졌습니다. 1979년 준공, 37년 된 벽돌 건물입니다. 작년 봄에는 부산 서구에서 준공 21년 된 어린이집 천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다 안전점검을 받은 곳인데, 이런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문제는 우리 구에서는 절대 이런 일이 없으리라 장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안전점검의 실효성 부족, 체계적 현황자료 부재로 영세한 노후 민간/가정어린이집 아이들이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번에 금정구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ISDR 국제안전도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정구는 유니세프와 결연을 맺고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만들어 주는 것을 구정의 주요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금정구의 예산, 행정력을 미래를 위해 투자하고 아낌없이 쓰겠다는 것에 적극 동의 합니다. 현재 금정구 어린이집 재원 아동은 4,400명 그 중 정부 및 부산시 예산, 기업체 자금으로 노후 건물에 대한 보수보강이 가능한 어린이집 재원 아동은 1,081명 전체 재원생의 25%입니다. 나머지 75%의 아동이 다니는 민간/가정어린이집 안전이 걱정스럽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린이집 안전점검 방식과 내용에서 우려되는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전점검의 실효성 문제입니다. 우리 구에는 준공 20년 이상 된 어린이집이 얼마나 될까요? 건축물 대장 상, 20년이상~30년 미만 어린이집은 35%, 30년 이상~40년 미만 어린이집은 16%, 40년 이상 어린이집은 1%입니다. 총 64개소, 52%로 금정구 어린이집 절반 이상이 20년 이상 된 건물이라는 얘기입니다. 일선 민간어린이집 원장님들은 “현행 일별, 월별 자체안전점검 체크리스트는 모아서 작성하는 경우가 많다, 점검이 아니라 잡무다”, “건물이 낡아서 늘 걱정스럽지만, 이걸 다 드러내놓고 말하기도 어렵다”고 토로하십니다. 보건복지부 안전점검표도 건물의 안전점검 항목은 단 3개인데, 이것마저 구조적 안전을 파악하기에는 너무나 부실합니다. 일단 금정구청은 도시안전과, 건축과, 환경위생과 등이 주무부서와 합동점검팀을 구성해 20년 이상 된 조적조 어린이집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합시다. 둘째, 노후 건물에 대한 체계적 현황자료 부재가 문제입니다. 놀랍게도 전체 어린이집의 88%에 이르는 민간/가정어린이집 낡은 건물에 대한 아무런 분석 자료가 없어서, 평소 위험에 대한 인지나 대응 가능성도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표를 보시면, 20년 이상/벽돌 및 블록으로 지은 조적조 건물은 19개소에 638명이 다니고 있습니다. 아침에 잘 다녀오라고 인사하며 어린이 집 차량을 태워 보내는데, 재원 아동 15%가 도대체 어떤 결함이 있는지 알 수 없는 노후 건물에서 매일 12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제안 한 합동점검팀이 어린이집 안전을 점검한 결과를 토대로 위험도가 높다고 인정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체계적인 현황자료를 만들고 관리하도록 합시다. 위험도가 높은 경우, ‘특정정밀안전진단’을 고려하고, 필요한 민간/가정어린이집의 경우 보수보강을 실시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구청, 의회가 머리를 맞댑시다. 셋째, 민간/가정어린이집이 너무나 영세해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시설 안전은 1차적으로 시설장의 책임이지만 영세한 어린이집의 열악한 재정상황에서 민간/가정어린어린이집 안전을 시설장의 능력과 의지에만 기대는 건 너무 불안합니다. 소중한 아이들을 위험에 방치할 수 없으니 우리 구에서도 안전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서초구의 경우, 『영유아보육법』 (비용보조) 조항과 『사회복지사업법』 (시설의 안전점검) 조항을 근거로 구비로 안전점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우리 구에도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도시안전과에서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평가단 보상”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조례 2조에 따르면 ‘구청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해서 요청하는 사항’에 한해서 예산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부서에서는 이 예산을 위험성이 높은 노후 어린이집 안전진단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검토바랍니다. 이밖에도 최소한의 범위에서 민간/가정어린이집 안전점검에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을 모색해 봐야 합니다. 타구의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등 노후 어린이집 안전을 위해서 행정력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관련 조례제정도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육문화예술특구, 국제안전도시, 아동친화도시, 유니세프 협력도시, 금정구. 아이들이 행복하려면 무엇보다 안전의 확보가 그 출발이 돼야 합니다. 스쿨존, 통학로 보행환경 개선 등에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금정구는 많은 예산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고는 발생합니다. 아이들의 생명, 안전과 관련된 문제는 과도하다 할 정도로 투자해도 지나침이 있을 수 없습니다. 금정구의 소중한 자원이자 미래 납세자인 4,000명의 어린이집 아이들의 안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사고를 예방하는 것에서부터 안전도시 금정구를 시작합시다. 의회에서도 함께 방법을 모색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특별히 해당부서 담당자께서 보여주신 어린이집 안전에 대한 깊은 고민과 진심에도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조준영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정훈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